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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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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40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09월 23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우리 서산시의회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동문동의 통장단협의회 정헌태 회장님을 비롯한 세 분과 동문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강창곤 위원님과 여성단체협의회 정세자 회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분)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이철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모철순 의원님, 임설빈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네 분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본질문 시간이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총무위원회 모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이철수 의장과 동료의원 여러분!
밤낮으로 시정을 위해 애쓰시는 유상곤 시장님, 이상욱 부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헌태 통장단 회장님과 동문1동 강창곤 바르게살기위원회 회장님, 애정 어린 관심과 사랑으로 항상 시정에 도움을 주시는 정세자 여성단체 회장님과 주민대표 여러분께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함께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5대 서산시의회 임기도 계절로 말하면 지금과 같은 초가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가 넘고 후반기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체육에 관심을 갖고 이 분야에 전문의원이 되고자 계속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도 남은 임기 동안 몸과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일선에서 지켜보고 조사하여 모은 자료를 토대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와 거리음악회 및 예술행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의 행사 내용이 광복절 취지에 적절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8월 14일 제63주년 광복절 및 대한민국 건국 60주년 기념 경축음악회가 있었습니다. 예산 570만원을 들여 5백여 명의 관객을 모시고 5월 22일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전국적으로 동시에 행사를 치렀는데, 광복절을 기념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흔히 있는 흥행성 행사인지 그 정체성과 주제에 걸맞지 않은 음악회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3·1절에는 3·1절 노래가 있고 현충일에는 현충일 노래가 있듯이 우리나라 주요 국경일은 의미를 되새기고 뜻을 기리는 노래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우리시에서는 광복절 기념행사도 없었고 단순히 경축음악회만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은 더 컸습니다. 그래서 경축음악회 만이라도 광복절의 깊은 뜻이 있는 진행이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종일관 음악으로만 진행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았던 분들의 증언이나 영상물 등으로 그 당시의 분위기를 상기시켜 주고 프로그램 안내장 뒷면이라도 할애하여 광복절 노래 악보를 넣어 모두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나라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는 기회를 만들어 줄 필요도 있었을 것입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인 구성으로 교육적이면서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모든 행사에 참가하면서 느낀 것은 국민의례 시에 국기에 대한 경례와 애국가 제창을 할 때면 태극기를 향해 예의를 갖추도록 모범을 보이고 지도하는 것도 시민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기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애국심을 심어주는 기회를 만드는데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야겠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행사를 주관할 때는 주관 부서의 쉽고 편한 생각으로 이벤트회사에 의뢰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지도 감독으로 품위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거리음악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음악회의 명칭부터 의견을 말하면 거리음악회란 거리의 악사, 버스커(Busker)에서 온 음악용어로 길거리를 지나가다 서있기도 하고 지나치면서 연주를 듣는다는 거리음악과는 의미가 달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음악회의 명칭으로는 알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다른 명칭을 붙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광장음악회나 쌈지공원음악회 또는 호수공원음악회, 금요음악회 등 다른 명칭으로 부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음악회의 운영은 예총에서 주관한다 하더라도 어느 한 협회가 독점하지 말고 여러 단체나 협회가 골고루 출연할 기회를 주어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감상할 수 있고, 예술단체들은 명실공히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으로 자신들의 소질을 시민들을 위해 발휘할 수 있는 공동체의 장으로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운영 방식은 단조로운 출연에 단조로운 분야에 치우쳐 마치 개인 음악회 같은 느낌을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많은 시민들은 음악회 장소로 사용되는 1호 광장은 의미와는 달리 광장의 기능도 공원의 기능도 없이 음악회 장소로는 불편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장의 분수는 이미 설치된 지 오래 되어 노후 되었고 호수공원의 대형 분수대 설치로 그 활용가치가 떨어졌으므로, 철거하여 현재보다 더 넓게 재설계하여 시민들의 휴식시설을 겸비한 넓은 광장으로 변경하여 각종 집회나 바자회, 문화행사, 체육공간 등 다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변경했으면 하는데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와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종합운동장은 전체 부지 146,221㎡에 주경기장 2,102㎡, 농어민센터 3,538㎡, 국민체육센터 2,643㎡, 연면적 17,019㎡에 전체 건축면적이 8,283㎡ 그리고 보조경기장 및 기타 시설로 구성되었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가 나중에 주차장 공간에 세워짐으로써 기존의 여유 공간이 줄어든 형편입니다.
국민체육센터에만 연간 이용객이 45,000여 명이나 되고 내년에 치러질 충청남도 생활체육대회 등 앞으로 대규모 행사에 대비하여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종합운동장 본부석의 비가림 상옥시설이 설계상 문제가 있어 행사 시 비가림이나 햇빛 가림의 기능을 거의 발휘할 수 없어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종합운동장의 장기적인 보완 대책 및 장기 발전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종합운동장 내에 가동 중인 분수대는 면적이 88㎡로 연중 가동 일수가 약 40여 일로 주로 여름철에만 활용합니다.
당초 시원하고 쾌적한 분위기와 예술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세워진 조형물이지만 예술적 시설인 화강석 조형물의 위험성과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를 설치해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예술적 가치도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조형물을 철거하여 평지형 안개분수나 커튼분수 형식으로 교체하여 보다 안전하고 친근감 있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중 10분의 1에 해당하는 가동일수와 연간 250만원의 운영비, 접근 방지용 울타리 설치비 2,200만원은 친근성과 활용도에 비해 아까운 낭비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여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야구 동호인 활성화와 야구장 부지 마련 촉구를 위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야구 동호회는 생활체육 야구 연합회가 19개 팀으로 조직되었고, 동호인 수도 약 7백여 명이나 있습니다.
이 규모는 천안 야구연합회가 40개 팀을 보유한 것에 비하여 16개 시·군 중 두 번째로 많은 동호인이 있음에도 야구 전용구장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재 사용 중인 잠홍동의 야구장은 시유지 20필지 40,126㎡로 서산시 야구협회에서 7년째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임의로 그늘막이나 필요한 편의시설을 마음대로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하기 이를 데 없고, 또 개발 명분으로 다른 시설을 계획한다면 그나마 임대도 보장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보니 언제까지나 안심하고 사용할 수도 없는 사정에 동호인들의 답답함과 안타까움은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마침 베이징 올림픽 야구 금메달 획득으로 동호인 수는 점점 늘고 관심도 커져 이제는 생활체육의 균형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대책을 세울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야구 동호회 회원들과 마음을 합하여 하루빨리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야구 전용구장 확보에 온 힘을 쏟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른 동호회의 전용시설에 대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시장님의 통쾌하고도 희망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호수공원과 예천주공아파트 및 주택 사이의 도로안전 대책과 보완할 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일 우리시도 다른 시에 부럽지 않은 멋진 호수공원을 시민들의 기쁨과 환호 속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급한 준공 시기에 맞추느라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은 점차 수정 보완할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인사사고가 예측되는 부분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하겠기에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합니다.
첫째,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하이마트 방향으로 횡단보도와 횡단보도의 거리가 약 420m 떨어져 있어 시민들이 호수공원 쪽으로 무단횡단하기 쉽고, 가로등은 희미하며 더욱이 4차선의 넓은 도로이다 보니 과속할 여지도 있어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점멸등이나 횡단보도 추가 설치 또는 일정구간을 저속운행 구간으로 설정하여 안전한 거리가 되도록 대책을 촉구합니다.
둘째, 넓은 도로에 좌·우회전 표시 및 기타 안전표시를 증설하고 미진한 부분을 조속히 보충하여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며, 텅 빈 주택단지에 도로만 개설해 놓아 특히 야간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호수공원 내의 배드민턴장이 2면으로 설계되어 이용자 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용자들의 만족을 위해 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야외 음악당 자리에는 불빛이 너무 흐려 앞을 보는 시야도 어둡고 평소 자전거를 타고 노는 어린이들에게도 너무 컴컴하여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 가변식 밝기 조절 가로등이라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호수공원 준공 후 시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하루 이용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관심이고 사랑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넓은 공원 주변에 공중화장실이 하나 밖에 없어 행사시에는 더욱더 부족한 편입니다.
시민을 위해 건설된 복지시설인 만큼 시민 편의를 위해 하루빨리 공중화장실을 더 마련해야 하는데 그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의회에서 제안한 인공해수욕장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우리시는 청정바다와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고 바다를 연상하는 도시인데도 해수욕장이 없으며, 지난해 유류유출사고로 지역경제가 어렵게 되었다. 동북아시대를 맞아 우리시가 서해안의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와 함께 휴양시설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간단한 제안서 하나만으로는 조성 이유가 불충분하다고 여겨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 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초 전남 해남군의 블랑코비치 인공해수욕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 후 우리시도 인공해수욕장 건설을 착안한 듯 합니다.
그러나 사전에 타당성, 경제성,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종합적인 평가나 조사도 없었을 뿐더러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겨를도 없이 너무나 성급한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둘째, 인공해수욕장 조성 후보지로 부석면 간월도리와 창리, 팔봉면 호리 일대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곳은 인공해수욕장과 부대시설을 조성할 충분히 넓은 장소를 확보하기도 어렵지만, 과거 A, B지구 간척지 사업으로 제방이 형성된 후 점점 갯벌층이 넓게 형성되고 있고, 그 갯벌은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할 갯벌층을 훼손하지는 않을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해남군과 우리시와의 여건을 비교해 보면 해남군의 경우 관광단지 조성 면적이 508만㎢인데 비하여 우리시가 지목한 지역 중 부석면 간월도의 관광단지가 약 15만㎢로 턱없이 좁으며, 해남군의 경우 인근 해수욕장이 3개가 분포되어 있지만 거리가 50~80㎞ 떨어져 있고 그나마 선박을 이용해야 갈 수 있는 여건으로 우리시는 인근 태안에 등록된 해수욕장만 해도 32개나 되어 쉽게 이동할 수 있어 경쟁력에서 떨어지며, 과연 여름철 관광객이 넓은 자연해수욕장을 외면하고 좁은 인공해수욕장을 찾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이 듭니다.
넷째, 경제적으로 무리가 있고 낭비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안서에는 약 100억을 예상하고 있지만 이는 사전 연구도 없는 주먹구구식의 계산일 뿐이며 해남군의 경우 부대시설을 포함하여 1조 2천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시의 경우 현재 부석면 간월도에 조성 중인 관광단지의 분양 실적이 29필지 중 6필지만 분양되었고, 이 통계 속에는 면적으로 4%, 금액으로는 7% 밖에 안 되는 저조한 수준으로 매년 적자가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은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인공해수욕장이 건설된 후 계속 밀려와 침강하는 미세한 갯벌입자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다섯째,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발전시키고 개발하려는 발상은 시민들도 환영할 일이지만 자칫 타 시·도의 사업을 모방하여 역효과가 나는 것보다는 인근 시·군과 상생하는 사업을 구상하여 서로 이익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업계획으로 전환해야 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태안군에 해수욕장이 많다면 우리시는 인공해수욕장으로 겨룰 것이 아니라 태안에 오는 관광객들을 우리시에 끌어들여 하루라도 머물다 갈 수 있는 사업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추진하다 역효과가 난다면 그때는 뒤늦은 결정이니 신중하게 사업을 제고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해남군에 의뢰하여 입수한 인공해수욕장에 대한 종합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인공해수욕장의 건설은 관광객 유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특화된 개발 컨셉 ,시설 등 편의 제공에 충분한 검토와 대상지의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무분별한 인공해수욕장 조성은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으며 체류형, 테마형 관광단지가 아닐 경우 계절적 운영으로 많은 투자비를 감안하면 경제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보령시 대천해수욕장에 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중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는 사실에 우선 놀랐습니다.
우리시도 저렇게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수는 없을까 하는 생각에 원인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관광단지 입구에 협정요금표를 제시하고 위반하는 업소를 고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관광객 유치의 한 방법이라 생각하여 소개합니다.
지난 베이징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의 성적으로 상위권에 들 수 있었던 것은 지도자의 치밀한 계획과 훈련, 실전에서의 작전 성공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이 그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16만 시민은 그런 지도자들을 원하면서 매일 매일 일상생활을 즐겁게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야말로 밝은 서산의 미래를 약속할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든 시민의 기쁨이 된다면 더 없는 공직자로서의 보람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철수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제안사항은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답변은 요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그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욱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예술적 품격 있는 도시 건설을 위한 애정 어린 시정질문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종합운동장의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운영상 단점의 보완과 대규모 행사를 대비한 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 국장과 공보전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은 2001년 12월에 준공하여 16만 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는 체육공간을 제공하고 또 가족단위의 여가활동 장소 및 시민 쉼터의 공간으로 명실공히 자리매김하는 한편 시민의 스포츠인구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우선 대규모행사 개최 시에 주차장의 부족과 본부석 비가림 기능 미비, 또 한정된 체육시설로 인해서 보다 다양한 종목에 체육시설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시설 확충에 대해는 그동안 대상지 소유주들의 높은 보상 요구로 수년간 답보 상태이나 앞으로 지속적인 이해 설득과 원만한 유대 관계를 통해서 부지 매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종합운동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종합운동장을 비롯한 시 전체적인 체육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용역을 시행하여 시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통해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욱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복절 경축음악회 개최와 관련 한 행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4일에 광장분수대에서 개최한 8·15 경축음악회는 제63주년 광복절과 대한민국건국 60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추진된 행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이 행사를 매주 금요일에 분수대광장에서 개최하고 있는 거리음악회 일환 속에 포함하여 한국예총 서산시지부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행사 경비는 무대 설치비 등 570만원이며, 행사 내용은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담은 영상물 상영과 축시 낭송, 아리랑, 독도는 우리땅 합창 등 광복절 행사에 부합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경축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경축음악회 출연진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지역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예술인만으로 구성을 했고 지역문화 예술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이번 행사 과정에서 미진했거나 부족했던 부분을 모철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사시에 이를 유념하여 행사가 치루어 지도록 잘못된 점은 개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리음악회 명칭을 줄여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리음악회는 2007년도에 연예인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오던 중 시민들의 호응이 좋아서 당해연도 1회추경에 예산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보다 내실 있게 이를 운영하기 위하여 1,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여 연예인협회 서산시지부에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이 야외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을 5월부터 9월말까지 5개월간 22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거리음악회라는 명칭은 기획된 음악회가 아닌 순수 아마추어들에 의한 음악회로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청소년음악회, 시민가요제 등의 형태로 주제를 정하여 운영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거리음악회란 명칭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리음악회라는 이미지가 어색한 면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여러 주관 단체와 협의를 하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여러 명칭을 포함해서 의견을 수렴하여 더 좋은 명칭이 있으면 변경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여러 단체들과 협연하는 이 문제도 또 음악회의 개최 장소를 지금은 호수공원에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소 등의 문제도 심도 있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가 공연을 하던 분수대공원의 장소 타 용도 사용 문제는 저희 생각으로는 현 상태 대로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일단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안대로 활용이 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호광장 분수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천동 중앙호수공원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 일호광장에서 시행오던 거리음악회를 비롯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가 앞으로는 다수의 시민들이 모이는 예천동 중앙호수공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견되고는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일호광장에도 인근 지역 시민들이 휴식처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일호광장의 활용 상황을 살펴보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분수대의 공간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호수공원 주택단지와 예천 주공아파트 사이의 횡단보도 신호 체계, 과속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그리고 중앙호수공원 주변의 시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천 주공아파트 앞 교차로는 그동안 삼거리체제로 신호등을 운영해오다가 금년 8월에 예천택지개발지구가 준공이 됨으로써 현재 사거리 신호 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량 및 교통 흐름의 추이를 보면서 횡단보도의 잔여표시기 설치 또 신호 위반과 과속 방지를 위한 다기능카메라 설치, 좌·우회전을 위한 교통유도 표시 등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호수공원에 설치된 각종 조명 운영에 대해서는 격등제를 실시하는 등 에너지 절감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부족한 체육시설 등 각종 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호수공원 주변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보완 방법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호수공원에 화장실이 1개소가 설치 되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원형광장 주변의 공공용지 부지를 활용해서 증설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선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위시해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에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의회 본회의장 높은 단상에 서기는 처음입니다.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분수대의 활용 가치가 떨어지므로 분수대 주변의 안전대와 위험성이 있는 조형물을 제거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소형분수대로 교체할 의향은 있느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장에 시설 되어 있는 분수대는 2001년도 종합운동장 조성 당시에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6년도 시설보강사업으로 어린이 및 노약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분수대 주위에 안전보호대를 설치했습니다.
이 분수대를 그동안 각종 행사와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주말을 이용해서 연중 40여 회 정도 가동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고유가시대를 맞이해서 에너지 절감의 일환책으로 가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변 경관과 이용 시민의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다소 미흡한 시설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사고의 위험성도 없고 미관적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도 이루고 활용도가 높은 그런 분수대를 새롭게 설치 가동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호인 야구 활성화 관련해서 임시 사용 중에 있는 잠홍동에 위치한 야구장을 보수 보강하는 등 정비할 의향이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야구 동호인들은 대부분 남성입니다마는 모철순 의원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셨음에 대해서 우선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리면 정비할 의향이 있습니다.
현재 임시야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잠홍동에 위치한 20필지 4만여㎡, 즉 1만 2천평의 토지는 우리 서산시에서 거시적이고 장기 발전적 차원에서 향후 사용할 계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주 내에서 보수, 보강 등 정비를 해가지고 야구 동호인들이 임시야구장으로 사용함에 있어서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김영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모철순 의원
예.
의장 이철수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보충질문에 앞서 국장님들 답변을 듣는 것보다도 제가 설명을 조금 더 해 드리는 것으로 끝을 낼까 합니다.
국장님께서 광복절에 대해서 많은 취지에 부합되게 행사를 치렀지만 좀 부족한 것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일리 있는 말씀으로 제가 마음에 담아두겠습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가보면 그 플랜카드 현수막에 써 있는 그런 주제에 맞지 않는 행사가 너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복절이다 하면 플랜카드 없이 그냥 무대만 있는데 사람들이 왔는데, 이게 무슨 음악회인지 알 수 있는 음악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플랜카드가 있는데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음악회를 이렇게 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국화축제든 또 우럭축제든 감자축제든 무슨 댄스이고 이런 노래를 하더라도 그 행사에 맞게 취지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거리음악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자면요.
제가 평생을 음악을 하고 산 것은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인한테 거리음악회 얘기를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소리라 그래요. 저도 좀 제가 처음부터 반대했습니다. 솔직히...
거리음악회라는 것은 길거리 지나가다가 자선냄비에 돈도 던져주고 또 돈은 없지만 악기를 연주할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뒤집어 놓고 돈도 좀 구걸할 수도 있고 또 흥이 나면 달라고 안 해도 던져줄 수도 있는 것이 거리음악회인데, 왜 굳이 모든 사람을 초대해 놓고 앉혀 놓고 거리라는 그런 제목을 써야 되는지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TV에 보면 가요무대, 광장무대, 이런 것은 좀 괜찮아도 거리라는 것은 좀 음악회에 있어서 품격이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국말이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협회에다가 또 거리음악회에다가 연예인협회에 일임을 해서 4개월 예를 들어서 3개월 내지 5개월 동안 거리음악회를 연예인분과회에 준다, 그러면 어떤 장관님이 예를 들어서 연예인이신데 장관님이 됐으면 당연히 연예인, 영화 쪽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협회에 주다 보니까 너무나 트로트, 뽕짝 풍으로 나가요. 너무나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은 또 저쪽으로, 연극 분야도 그런 야외무대에서 콩트나 10분 연극을 할 수 있습니다. 연극도... 또 문학협회에서 와서 시 낭송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은 일주일씩 변경하면서 그렇게 주도권을 줄 수는 없지만 음악협회에 줬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섭외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한 협회가 주도를 하다 보니까 섭외하는 사람이 한정 되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자기가 아는 사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무슨 협회가 주관한다 하더라도 감독은 감독, 스텝은 스텝, 가수는 가수이고, MC는 MC, 분리시켜서 해야지. 혼자 북 치고 장구 치고 노래하고 이런 것이... 가면 그런 제재를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예산을 지원해 주시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놔두니까 옥신각신 불협화음이 나거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모철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것으로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말씀드린 분 외에 동문1동 강창곤 바르게살기협의회 회장님과 동문2동 김종하 통장님과 여러분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문1, 2동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또한 동문1, 2동과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와 상인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초선 의원으로서 의회에 입성한지가 벌써 반 임기가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도 해본 적도 있습니다.
지난 시정질문 에서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무엇을 어떻게 애원하는지를 바짝 바로 옆에서 지켜본 사항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추진해야 할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동부시장 활성화로 인한 노상 유료주차장 폐쇄 및 인도 설치에 대한 필요성과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문제와 관련하여 세 가지만 간략하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생활폐기물 중 일반폐기물의 경우 발생량을 보면 1일 평균 130t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43t 정도는 재활용 폐기물로 분류되고 약87t 정도는 매립 및 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행복지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얼마만큼 쾌적한 환경을 지켜내느냐 하는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 7월 2일부터 약 15일간에 걸쳐 서산시 일반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고 있는 서청과 오산환경주식회사 소속 미화원들과 직영미화원 일부가 2008년도 임금 체계개선과 3년분 통상임금 요구와 관련하여 파업한 바 있습니다.
무더운 한여름에 쓰레기 처리가 안 됨으로써 많은 악취 발생과 쓰레기 적치로 시민생활에 불편을 겪었지만 서산시의 민첩한 대응과 시민들의 협조 하에 쓰레기 대란을 막을 수 있었음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일반 생활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민간에게 위탁 처리하면서 나타난 현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또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뇌관처럼 아무도 장담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지난 파업 시 민주노총 환경노동조합에서 제기하여 노사간 첨예하게 대립되었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적격심사와 관련된 세부기준이 강화 설치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요구 질문합니다.
임금체계를 호봉으로 전환 요구, 통상임금 지급 요구 등 노조 측 요구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가감 없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하고 있는 민간업체 또한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실례로 수거에서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보면 체계적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효율성과 효과성이 너무나 전무한 편입니다.
시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하여 내놓으면 수거 대행업체에서는 마구잡이식으로 혼합 수거하는 것을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분리수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량화 의무 사업장인 대형 일반음식점에서는 약 1일 평균 19t의 음식물 폐기물과 일반 가정에서 26t, 총 45t이 발생하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몇몇 업소를 제외하고는 어디서 어떻게 처리 되는지 전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투기 내지 아니면 방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대동 매립장을 조성하면서 3만여 평 매립조건으로 서청환경이나 오산환경에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인력 용역을 수의계약 하게끔 서산시와 약속을 하였고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차로 약 14만㎡를 추가 매입하여 지붕형 매립장 RDF시설 조건으로 주민지원 사업비 50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하고 앞으로도 상사업비,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등 총 100억원을 투자하도록 협약되어 지원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필요 이행 조건으로 수의계약으로 처리해야 했던 시의 부담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대행사업비 절감은 물론 책임성 있는 수거 운반 체계 확립, 그리고 대행 업체간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함으로써, 양질의 대 시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경쟁입찰 제도를 도입해 개선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2동 주민센터의 건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동문2동은 전에 활성동으로 동명을 가지고 있을 때 주민 5,300여 명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1일 평균 약 4백여 명인데 반해 지금은 온라인 전자민원이 확대 보급됨으로써, 타 읍면동 민원인들이 도심 중앙에 위치한 2동 자치센터를 이용하다 보니 민원인들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 경계 조정 후 주민센터 앞 도로는 주·정차 단속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센터 방문 민원인들이 불법 주·정차로 적발되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동문2동의 청사는 1992년도에 대지 2백여 평, 건평 3백여 평 규모로 17년 된 노후 건축물이며, 1층을 주차장으로 하여 총 13면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특정인이 주차를 하고 보면 일반 민원인들의 주차장 이용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2층의 민원실 또한 아주 협소할 뿐만 아니라 민원실 3, 4층은 회의실 및 주민여가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활용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를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이 불편 없고 쾌적한 관공서를 이용할 수 있게끔 주민자치센터를 이전 신축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고,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서산 동부 재래시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서산 동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수 십 억원의 예산을 쏟아 부었습니다.
앞으로의 기대를 해 봅니다마는 접근성이 너무나 빈약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산시 우리 관내에 들어서면 어디하나 재래시장이란 이정표 간판 하나 없습니다.
타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재래시장 입구에 서서 재래시장이 어디냐고 묻고 있을 정도입니다.
또한 호수공원 앞 서령 상가에서부터 종합터미널을 거쳐 재래시장 입구까지 도시계획도로와 인도가 잘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동문육삼길 즉 여명장 앞에서부터 약 200m 정도는 인도 대신 부설 주차장으로 주차선을 그려놓고는 서산시에서 유일하게 노상 유료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 한군데가 동부 재래시장 동쪽방향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는 여기가 유료 노상 주차장으로 서산시 에서는 꼬박꼬박 돈을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길을 이용하여 터미널이나 재래시장을 찾는 시민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차가 지나가는 차도로 뛰어들어 유모차나 손수레를 끌고 이 길을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소비계층을 보면 젊은층, 유모차나 보행기, 손수레 등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장성이 큽니다. 그러한 고객은 대형마트 쪽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 중 하나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군데는 동문 번영1길 읍내약국 앞 시장 길은 역시 노상 유료 주차장으로 두 군데 중 한 군데입니다.
여기에는 서쪽 방향으로 재래시장 입구입니다.
인도가 전혀 없어서 시민들은 오갈 데가 없습니다.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여기도 역시 차도를 이용해야 만이 재래시장이나 터미널을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입니까?
잠시 주차하고 2~3백원짜리 볼펜이나 전구다마 하나 사가지고 나오면 주차요금 4백원 달라고 주차관리요원과 실랑이를 할 정도라면, 과연 소비자들이 또 찾아와서 재래시장을 이용할지가 걱정이 됩니다.
동부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언가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번영1길과 육삼길에는 유료 주차장을 없애고 그 자리에 인도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옥 안에 저자터를 만들었는데 거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시는 농어촌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만 농어촌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이 농민들은 판로가 마땅치 않습니다.
농어민과 소비자 간에 직거래장터를 유도하여 농어민은 필요한 시기에 중간 마진 없이 한 시세 더 받고 소비자는 저렴하고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토불이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장을 경쟁의 시대에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소비자를 찾아다니는 시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찾아오는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재래시장에는 접근성과 저자터가 많이 분포되어 있어야 활성화가 됩니다.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의 잠시 노상주차는 허용을 하고 30분 정도의 이내 주차는 무료화 하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단속카메라를 작동하게 한다면 장시간 주차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클 것이며 많은 고객이 이용 가능할 것입니다.
범죄예방 감시 및 판독 CCTV를 우리시에서 설치키로 했는데 거기에 장시간 주차 판독기를 접목하여 설치한다면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차는 서산초교 후문에 서산시에서 주차장 용지로 매입한 땅에 주차장을 개설하고 제2청사의 주차장 전에 없던 구서산 양조장터 주차장 등에 이용 가능하며 재래시장 안에 60여 면의 주차장이 개설되므로 불편은 조금 덜 할 것입니다.
차량 통행 및 물건 상·하차는 현재 대로 사용한다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동문1동과 2동, 수석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와 상인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저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청취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존경하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환경 분야와 동부시장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의원님 의견에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동부시장 활성화 관련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부시장의 활성화와 관련 하여 외지인들의 동부시장 이용 편의를 위한 이정표 또는 안내판 설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표지판은 원활한 교통 소통과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리고 글씨 크기, 표시방법, 설치 장소 등을 도로법과 국토해양부의 도로표지규칙에 따라 도로관리청에서 설치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의 동부시장 이용 편의를 위해서 현재의 도로표지판의 기능에 장애가 없고 시인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1호광장과 동문동 사거리, 삼일상가 사거리에 도로표지판표기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한 후에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초등학교 또는 서산수협 앞 도로변에 동부시장 안내판 설치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검토한 후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여명장 앞 노상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를 설치하여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보행자 편의를 도모할 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명장 앞 노상주차장은 주차면수가 36면이며 위탁기간은 2007년 5월 25일부터 2009년 5월 24일까지로 2년 단위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부시장 이용자들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토록 했습니다만 앞으로 대체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인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전문가의 자문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상유료주차장을 없애고 인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에 대하여 30분 정도 무료 주차하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단속카메라를 작동하게 하고 범죄예방 감시 및 판독CCTV에 장기주차 판독기를 접목하여 설치한다면 장기 주차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시장 앞 노상 유료주차장의 주차 면수는 46면으로 2008년 5월 31일부터 2010년 5월 30일까지 위탁계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 상인 및 이용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0분간 무료 주차한 후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범죄 예방용 CCTV를 활용하여 장기주차 단속의 가능성에 대하여 기술적 검토를 실시하는 등 동부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적극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욱 부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문 2동 주민센터 사무실 공간 부족과 주차장 협소 등의 민원인 불편으로 인한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 계획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문 2동 주민센터는 92년도에 건축된 청사입니다만 연 면적이 1,015㎡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특히나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3대에 불과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대로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청사 신축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관계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신축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2009년에는 고북면 종합청사를 신축하고 2011년에 해미면 종합청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설치 등 시에서도 동문 2동 주민센터의 이전 신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므로 사업대상지 선정과 사업 시기, 사업비 반영 계획 등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청사 신축 계획에 포함해서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시 일반 생활쓰레기 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먼저 환경노조와 관련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 소재한 민주노총 충남공공환경산업 노동조합은 충청남도 내 9개 시군의 생활폐기물 수거, 환경미화원과 도로보수원 등 이 사람들로 구성된 노조로써 현재 조합원은 404명이고 그 중에서도 서산 지역의 조합원은 61명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영노조에서 11명, 서청환경에서 30명, 오산환경에서 20명입니다.
이러한 환경노조와 서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은 2008년도 4월 15일부터 6월 13일까지 총 5차례의 임금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3년 치의 통상임금 지급에 대한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2008년 7월 2일부터 총 파업에 돌입한 후에 9개 시군을 순회 집회하면서 파업을 진행하였고 집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7일 이후 업무에 일시 복귀한 뒤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는 현재 이상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노조의 요구 사항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용역 적격심사 강화의 경우 2008년 6월에 충청남도에서 적격심사 세부 기준 개정에 따른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재 노조와 합의된 상태로 행안부에 이 의견이 제출된 상태입니다.
임금체계의 호봉제 전환 요구의 경우는 행안부에서 호봉제 전환을 골자로 하는 권고안이 자치단체에 시달이 되어서 이를 근거로 환경노조와 임금 협상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3년치 통상임금 지급의 요구는 자치단체와 대행업체간의 지급 주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것은 협상에 의해서 구분할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을 시켜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양측에서 수용을 하자 이렇게 합의가 되서 현재 소송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환경노조의 세 가지 요구 사항 중 금년도 주요 교섭 대상이 임금체계 호봉제 전환 요구 건은 이 부분도 추석 전에 타결을 하기로 전제를 해서 집중적인 교섭을 해서 잠정 합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마는 환경노조에서 이것을 빌미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소 고발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소 고발사건을 무조건 치하해라 또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강력하게 주장이 되서 그것은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 해서 계속 이것이 지연 되어 오다가 노조에서 무노동 무임금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수용하겠다 다만, 고소 고발건을 즉시 치하해라 이렇게 요구가 됐는데 이 부분은 9개 시군이 민첩하게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고소 고발건을 치하할 수 없는 입장이 되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근본적인 타결이 아직 못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아마 금년 안에 저희가 계속 교섭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시내권의 생활폐기물에 대한 대행업체 수집 운반 시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혼합 수거하고 있는데 분리수거를 못하는 이유와 문제점은 어디에 있는가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는 시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2대에 인원 6명을 동원해서 하고 있고 대행업체 소속 차량 2대도 6명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영하는 경우에는 학교 앞이나 아파트, 공공기관, 시내 그물망 등에 배출되는 재활용품을 매일 순회해서 수거를 하고 있고 대행업체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수요일날 수거를 원칙으로 일반 도로변과 골목길의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제가 계속해서 홍보하는 문제는 수요일날만 수거를 하기 때문에 일반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매주 화요일날 저녁만 내놔라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여기에 잘 응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의 경우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수거를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일부 주민들이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종량제봉투와 함께 재활용품을 혼합해서 배출하는 경우가 현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또한 재활용품을 매일 배출해서 재활용품의 적체와 흩날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민원으로 분리수거의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재활용품의 매일 수거 체계를 도입해서 우리가 매일 재활용품을 수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금년도 10월 중에 우리가 환경안정화시설의 재활용품 선별 시설을 도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시설을 하게 되면 일주일에 한번 수거하던 문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를 해서 분리수거를 주민들이 확행을 하도록 계도를 한 뒤에 수거도 정확하게 분리해서 재활용품 구분이 확실히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행정만의 의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시민들의 동참 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홍보와 함께 계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량 의무사업장인 대형 일반음식점에서 발생되고 있는 음식물 폐기물에 대한 처리과정과 실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질문 해주셨습니다.
매장의 면적이 125㎡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10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으로써 조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자체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해서 처리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산시의 경우 482개소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일반사업장이 404개소, 집단급식소가 78개소가 있습니다.
연초 감량 의무사업 계획 신고에 의해서 전체업소 중 337개소가 우리시에 신고를 했고 145개소가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8월부터 홍보도우미 제도를 저희가 적극 도입을 해서 현장에 다니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단속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신고 유형별로는 업체 위탁이 이 중에서 104개소가 업체에 위탁을 하고 가축 사료 제공이 233개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업소에서는 어려운 경제와 맞물려서 t당 9만원의 처리 비용의 부담 등으로 업체 위탁을 하지 않고 음식물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 혼합 배출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투기하거나 혹은 소규모 점포의 음식물 배출통에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08년 1월부터 서산시 관내 민간처리업체인 주식회사 세완 산업에서 정상적으로 공장이 가동됨으로 인해서 감량화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현재 시 전체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신고 된 145개소를 우리가 집중적으로 계도를 하고 촉구를 해서 감량 의무 신고를 하도록 해서 이 사업장에 위탁 처리하는 방향으로 계속 행정 지도를 해나가고 나중에는 처리까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의 동참 속에 또 이해 속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단한 홍보와 계도를 통해서 열심히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에 대한 경쟁력 강화와 올바른 수거 운반을 위하여 위·수탁 계약 방법을 공개경쟁입찰 제도로 개선할 용의가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서산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인 서청환경산업과 오산환경주식회사의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양대매립장 인근 지역 주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서 1997년 9월 서산시와 지역 주민간 양대매립장 사용 종료 시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권을 지역주민의 제기를 토대로 협약한 근거에 따라서 현재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대매립장은 매립이 종료가 되었으며 단지 면, 동 지역에서 수거된 생활폐기물이 이곳으로 모아져서 양대매립장에서 압축 포장한 후에 대산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하는 적판장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근의 환경안정화시설 우리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데 용역설계를 현재 완료를 해놓았고 금년 11월 초순 경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거친 뒤에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
현행 폐기물 관리법상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이 시·군·구로 제한되어 있어서 타 지역 업체나 신규업체의 참여를 사실상 제한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성으로 인해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경우 지역 내의 독점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등의 문제점이 전국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소시키고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영업구역을 시·군·구로 제한되고 있는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영업구역을 폐지하려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생활폐기물 대행계약의 공개입찰 확대, 대행비용 산출을 위한 원가계산 표준모델 산정, 주민참여 등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에 개설 권고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에 대한 이러한 시대적인 흐름과 정부 정책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2010년도에 환경안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는 시점에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향후 공개경쟁 입찰 제도를 도입하고 질 높은 청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설빈 의원
예.
의장 이철수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에게 질문하실지... 이상욱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시장님을 대신하여 부시장님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답변이 제가 알아듣기에는 참 시원치가 않아서 그럽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답변을 들어보면 노력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저 두루뭉실하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많이 들었습니다.
명쾌한 답변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뭐 어려운 질문은 없습니다. 하실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 주겠다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동부재래시장 안에 장옥과 장옥 사이에 비가림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보면 함석과 썬라이트, 슬레이트, 천막 등으로 가지각색으로 아주 가난이 철철 흘러넘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이 시설이 노후 되어서 보기가 흉할 뿐만 아니라 화재에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슬비만 내려도 밑에서는 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을 찾는 소비자들은 비가 오면 아니 하늘에 구름만 끼어도 발길을 돌립니다. 개시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점포 상인들도 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 낡은 시설을 교체해 줄 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교체하여 주신다면 하루가 급한 실정입니다.
언제쯤 해 주실 수 있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서 의정부 재래시장이 잘 활성화 돼서 운영이 잘 된다는 기사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재래시장의 상인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옥과 장옥 사이에 비가림 시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문제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인데 국도비 등 외부재원을 적극 유치해서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기대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 시대에서는 조금만 멀어도 또 시장만 가려고 해도 바쁘게 사는 요인도 있겠지만, 시간 절약과 편리함으로 자동차를 운전하고 시장을 보러 가는 것이 대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을 부르는 시장이 장내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직접 지나가면서 농수산물을 구입하고 상품을 구입하고 할 수 있는 저자터를 동부 재래시장에도 마련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주변의 상인들 말을 들으면 장소도 있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부시장 상인들이 100명이 넘게 건의서를 이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꼭 이야기를 해달라고, 자동차를 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건도 구입하고 자동차를 타고 물건도 팔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동부시장 상인들이 요청해 왔습니다.
상인들은 저자터를 동부시장에도 만들어야 된다고, 의지만 있으면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상인들이 해달라고 건의서를 스스로 작성 했습니다마는 부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저자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임설빈 의원
예,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잠깐 섰다가 물건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저자터라고 해야지요?
부시장 이상욱
예, 요즘은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고객 입장에서 보면 주차가 편리해져야만 고객들이 모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이 옛날부터 주차 공간이 부족해서 손님들이 덜 모이게 되고 또 실제 갔다가도 주차가 문제가 돼서 돌아오기도 하고 다음엔 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그 부분의 그 저자거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지나가다가 잠깐 세워놓고 물건 사고 또 가는, 그러니까 아마 장기주차가 안 되는 그런 상태 같은데요. 그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어느 상태인지 제가 잘 판단이 안 되는데 지역 여건을 감안해서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동부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이 지난 3년 전 대비 약 40%나 줄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시설로써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 대책과 계획을 세웠다면 무엇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예, 제가 서산 부시장으로 온지 이제 두 달 반쯤 됐는데요.
동부 재래시장 옛날 규모의 옛날 상태의 사진도 제가 직접 봤고 이번에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을 보면서 80억원을 넘게 들여서 재래시장을 현대화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히 나름대로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데 외부재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우리 시정을 투입해서 재래시장이 어떤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손색이 없도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법을 계속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예, 이상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우리 서산시에서 가장 중앙에 위치한 현 동문2동 주민자치센터가 한때는 존폐 위기설까지 나돌고 있었습니다.
시장님과 시민들이 관심을 주셨기에 구사일생으로 동 경계 조정으로 가칭 중앙동으로 보존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다른 읍면동도 같을 테시지만 특히나 동문2동의 관심은 남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동문2동 주민센터 내에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11년쯤 돼야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현재 동문2동 주민센터 내에 동민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동문2동사무소 연 면적이 1,015㎡이고요. 주차공간이 13대로 앞서서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협소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
동문2동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정확한 숫자는 지금 제가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설빈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도 얼마 되는지 파악이 안됐지요? 그렇죠?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
임설빈 의원
왜 이 말씀을 하느냐면 5,300명 정도의 우리 동문2동의 인구가 지금 1만 8백명, 1만명이 넘습니다.
또 1일 평균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이 전에는 한 4백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7백명 이상이 하루 민원실을 찾고 있고 또 차츰 증가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자민원이 많이 보급되고 이러다 보니까 동문2동을 찾는 민원인이 많이 있는데, 이런데도 이렇게 순번을 기다려야 하고 2011년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청사를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증축 내지는 이전해야 될 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선 급한 곳부터 연차적으로 증축 내지는 신축을 해나가고 있는데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저희들이 이 청사에 관련되는 경비가 4~50억원 정도 많은 재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많은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9년에 고북면 청사가 계획이 되어 있고 또 2011년도까지 해미면 종합청사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설립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지어야 될 청사이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가 된다 하면 빨리 빨리 청사를 건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동문2동사무소도 재원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우선해서 앞당겨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동문2동은 너무 비좁아서 아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인들은 민원을 보러갈 때는 아예 차 가지고 갈 생각을 못합니다.
거기 차를 받칠 수가 없습니다.
특정인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이 몇 대 받치고 나면 주차를 할 수가 없고, 또 회의나 이런 것이 동사무소에서 있을 때는 멀리에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거기서는 좀 멀게는 몇 백m 거리에 있는 분들, 또 타지에서 일하다 말고도 시간 맞춰서 회의에 참석하려고 달려오다 보면 차를 주차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앞에는 단속도로이고, 그래서 참고하셔서 주민센터가 조기에 건립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설빈 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주민들의 탓으로 이렇게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참고 삼아서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 일간지 신문에 이렇게 났습니다.
이것을 보면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게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를 이렇게 아무렇게나 담아서 내놓으니까 시에서는 그냥 이렇게 경고 딱지 하나 붙였을 뿐입니다.
이것이 계속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쓰레기 수거업체에서는 마구잡이로 일반쓰레기하고 섞어서 나갔다는 이야기이고, 여기는 또 참 이렇게 이상한 글씨로 써있네요.
‘담당공무원 개선 의지가 시급하다’ 이렇게 써있는데 주민들 탓으로 하시지 말고 공무원도 여기에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공무원들의 아주 고민스런 사항입니다.
임설빈 의원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고 지난 일은 거울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게 좀 하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임설빈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임설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임덕재 의원
의장!
의장 이철수
임덕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임덕재 의원입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여서 누구든 쉽게 표현할 수가 없고 또 말 할 수도 없고 쓰레기 자체가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쓰레기로 인한 모든 일들을 쉽게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문제들을 힘 있게 말씀해 주신 동료의원이신 임설빈 의원님께 삼가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쓰레기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문제여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하는 답변인 것 같아서, 기존 틀을 크게 깨지 않고 이 모든 문제가 잘 해결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덕재 의원
현재 우리시에서 수의계약으로 지출되는 인건비 포함해서 총체적 쓰레기 처리 비용이 얼마로 계약을 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별도의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셨는데 얼마에요?
이건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우리시가 수의계약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바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렇게 하시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초 양대동 환경안정화시설 매립시에 공사 완료시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서비스나 여러 가지 처리비용 절감이나 이런 것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주민지원국장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시군 단위로 수집 운반 영업 구역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불합리한 문제점이 발생되는 점이 있습니다.
지역 내에 독점화,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압박 이런 것이 사회문제로 대두가 되서 정부에서 이를 해소하고자 환경부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권위 구현에서는 여러 가지 권고 사항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앞으로 2010년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그때 시행을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국장님! 공개경쟁 입찰을 했을 경우에 양질의 서비스 또는 처리비용 개선 또는 절감된다고 확실히 보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지금 우리가 이걸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지휘 감독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현실적으로 문제점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나중에 우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덕재 의원
방금 전에 임설빈 의원께서 자료를 가지고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자료를 가지고 나오신 사안으로 볼 때 수의계약을 하든 공개경쟁 입찰을 하든 주무부서의 감독 소홀로 빚어질 수도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을 지금 방금 전에 답변드렸듯이 수의계약을 계속 관행적으로 여러 해 동안 진행되어 오다 보니까 문제점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까지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의 정책에 좋은 방향이 된다고 하면 우리는 따라갈 용의가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좋습니다. 그럼 공개경쟁 입찰과 수의계약을 했을 경우에 비용의 차이, 처리 비용, 인건비 포함해서 차이는 대체적으로 현재 수의계약으로 처리되고 있는 비용과의 차이는 대략 %로 말한다면 몇 % 정도 인가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개경쟁 입찰을 할 경우에는 시군 단위의 영업 구역을 폐지할 경우 공개경쟁 입찰 가액이 현저히 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임덕재 의원
좋습니다.
지난 번에 노조파업도 야기됐던 3년치 통상임금에 대해서 50%를 주겠다, 30%를 주겠다, 노조 중간 전문가가 와서 절충하는 동안에 상당히 좀 불협화음이 많았는데 시 내부에서는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3년치 통상임금 부분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근로 기준법상의 기준에 의한 임금과 우리가 그동안 환경미화원들에게 지급했던 임금의 기준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환경미화원 노조 대표와 협상에 의해서 이루어진 금액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시군 예산에 안으로 제시가 되서 그 대로 지급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상에 더 줘야 된다는 기준이 있어서 그 차액을 3년치를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협상이 시초가 될 즈음에 노조 쪽에서 끝까지 다 100% 안 받겠다, 40% 선이라도 우리가 받고 일찍 매듭을 짓자 하는 그런 제안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행정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 사례가 발단된 이유는 울산광역시에서 일부 환경미화원 개인이 광역시를 상대로 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임금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서 대법원에서 판례로 확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 대로 줘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시군 단위에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까지에는 법적 근거가 똑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정안전부의 임금 기준을 가지고 줬는데 근로기준법상에 우리한테 이걸 주라는 지시가 있든지 근거 법이 개정되든지 이런 제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은 소송에 의해서 하기로 합의가 됐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러면 소송 결과를 시에서 기다리고 있고...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의 계약 당시에 수의 계약서 조서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수의 계약이든 공개경쟁 입찰이든 간에 거기에 대한 연중에 대한 소요 비용을 총체적으로 얼마 예산이 편성된 후에 이 예산이 있는데 당신들 이 예산 가지고 일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내놓는 것이 수의 계약이든 공개경쟁입찰이든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우리가 위탁금액을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용역 업체에다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업체에서 여러가지 노임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판단을 해서 1년에 한번 씩 기준액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주면 그 기준액에 의해서 우리가 이 업체에다가 제시를 하고 협약을 하는 겁니다.
임덕재 의원
좋아요. 아까 노조의 임금호봉제 노조에서 요구하는 게 쟁점화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의 계약이든 입찰이든 간에 이 사안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 아니겠습니까?
지방자치의 권한을 충분히 좀 뭐라고 할까 권한을 가지고 이런 내용도 삽입해서 고용인과의 차이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앞으로 수의 계약이든 공개입찰이든 계약서 조항에는 분명히 이런 사항이 삽입이 돼야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데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문용역 업체의 용역 단가가 결정 되면 우리는 그 부분을 오산과 서청환경에 우리가 제시를 해서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개인 노임 관계도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그러니까 전문용역 업체에 우리 시청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직자들이 다 전문가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런데 그 부분은 공무원이 이것을 단가를 환산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별로 그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덕재 의원
가능한 한 대시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쓰레기 문제가 자치단체에서의 권한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어야 양질의 서비스가 개선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고 다시 한번 어려운 지적을 해 주신 동료 의원이신 임설빈 의원님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하고 우리 서산시 당국에서는 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적절하고 원만한 행정을 펼치셔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도록 또한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그 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고통 이런 것을 읽으시고 좀 알아주셔서 이런 문제가 재발 되서 우리시가 쓰레기 문제로 TV에 살기 좋은 서산이 아니라는 것이 비춰지지 않기를 다시 한번 시 당국에게 촉구를 드리면서 보충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임덕재 의원님의 심도 있는 보충질문이 있었습니다.
문철주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40분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상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서산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방청석에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대산읍 김준곤 부읍장, 성연면 윤병상 면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 사회단체장님들이 다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일일이 거명을 해드리면 좋은 데 시간이 너무나 빡빡해서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연일 고생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3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기회를 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미력하나마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행복한 삶을 이끌어내고 서산 발전의 보탬이 되어주기를 갈망하면서 평소 아쉽다고 생각되는 시정에 대한 소신과 생각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입니다.
서산시와 한화그룹, 한국산업은행이 공동출자하여 서산시 성연면 일원에 20만㎡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가 금년 1월에 일반산업단지로 지정 고시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조성됨으로써 서산시 자동차산업 클러스터가 가속화되고 산업과 정주기능이 균형을 이루게 되어 시가화를 촉진함은 물론, 토목 및 건축 부문을 포함하여 약 2조원이 투입되고 약 3백여 개의 업체가 입주하면서 서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크고 작은 주민들의 불편을 간과할 수 없기에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서산 테크노밸리에 포함된 왕정리와 오사 3리의 경우는 마을회관까지 수용이 되어 향후 이주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많은 불편이 예상 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을회관은 경로당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공단이 조성 되면 평리 소재지 공동화현상 초래를 우려하여 현재 평리 상가번영회를 구성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리 소재지 지역 공동화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와 셋째, 성연 면사무소 주변은 여름철 우기 시 하루 100mm만 내려도 하천이 범람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향후 임야와 전·답 등이 공단으로 조성되면 유입되는 빗물이 일시적으로 늘어나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산 테크노밸리 사업과 병행하여 하천 정비 등 재난 위험을 미리 예방하거나 응급조치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현재 탄력을 받던 서산 테크노밸리가 턱없는 보상가를 수용 못해 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리적 여건과 항만, 고속도로 등 용이한 접근성, 미래의 비전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는 서산 테크노밸리 보상가는 적어도 충남도청 예정지 보상가를 상회하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상가 책정 기준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주민들이 갖은 억측만 나돌고 있는 실정이므로 감정가를 전면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른 방책은 있는지, 또한 그동안 말이 없던 이주대책도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 내용은 무엇이며, 시행사 측의 입장과 서산시의 대응책은 무엇인지 자세히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 소도읍 육성사업의 탈락과 관련입니다.
대산 소도읍 육성사업은 2003년부터 추진되어 우리시에서도 2004년도에 제안 했지만 충청남도 선정위원회에서 1차 탈락을 시작으로 2005년도 2차 탈락, 금년 8월 29일 3차 탈락이라는 처절하리만치 읍민들의 가슴에 못질을 하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물론,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의 많은 노력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본의원을 포함한 읍민의 가슴이 메이는 안타까운 마음은 달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시장님을 비롯한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대산읍 기관단체장을 필두로 전 읍민의 마음을 담아 동분서주 해 보았지만 3차 탈락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수밖에 없는 허탈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쓰라린 아픔을 뒤로 하고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완벽한 수정 보완으로 특단의 조치를 취해주시길 간절히 바래봅니다.
본의원은 이제 소도읍 육성사업이란 단어조차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만 이에 시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제안을 해 탈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둘째, 서산시의 훼손된 행정의 부재라는 시민들의 질타와 대산 읍민들의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든지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상세하고 진솔하게 우리 시민 앞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산 도시계획도로 즉 대로 1-4호 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산 시내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대로 1-4호의 구진천길은 90년대 대산의 도시계획수립 시 설계한 대산을 사통팔달로 통하는 대산의 시범 가로로 지정된 도로입니다.
연장 1㎞, 노폭 35m의 훌륭한 시범도로로 개설하겠다는 의욕과 패기에 찬 담당 공직자의 노력에 비하여 현재는 매우 지지부진한 100여 m에 불과한 개설 실적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의 양 주변에는 대산읍 주거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산 중심지의 주거지역이기도 합니다.
요즈음도 서산에서 대산 방면으로 통행하는 이동 차량을 살펴보면 거의 시 지역에서 직장에 출퇴근하는 차량들로써 대산읍 주거시설이 열악함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합니다.
대로 1-4호 도로가 개설된다면 이 지역에 집단주거단지가 조성됨으로써 주택난의 해결과 타지에서 출퇴근 하는 차량이 대폭 감소할 것이며, 국도 29호선은 죽음의 도로라는 오명도 씻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서산시 도로 개설 정책의 무기력함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 부터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다 보니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하려는 시공사가 답답해하는 것인지요? 우리 지역에서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공사가 토지를 매수하여 도로개설을 해야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금번 우리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대한주택공사에서 매수하는 도로 대로 1-4호는 연장 206m에 도로폭 10m에 소로는 연장 130m, 노폭 10m를 개설하기 위해 토지매입비 11억원을 투자 토지를 매수하고 내년 4월에 착공 예정이라고 합니다.
건축법상 진입도로 개설은 건축주의 부담이라 하지만 고스란히 임대료에 포함되어 서민의 부담만 가중될 것이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얼마나 미온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를 이번 기회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주거지역에는 그동안 몇몇 건축업자가 건축허가 사업 승인을 하려다가 도로개설이 되지 않아 포기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시는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사업자에게 도로개설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가 시급히 개설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주거 환경으로 문화, 복지, 교육 등 제반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겉만 번지르르한 대산읍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의 연장사업은 앞으로 어떠한 계획으로 추진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과 둘째, 대산읍은 주거지역이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바, 우선은 이 지역에 주거단지를 조성하여 입주시키고 부족하다면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주거단지 조성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지금은 그 어떤 명목으로도 미래혁신산업단지에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17년간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인지 서산시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서산시의 입장과 관련입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간 2.1km에 달하는 방조제 시설로써 수력을 이용한 조력발전소를 건설하겠다는 야심찬 사업으로 1980년대부터 끈질기게 제기되어 온 사항입니다.
찬반의 논쟁을 한지도 많은 시간이 흘렀고 외국의 성공 사례라든지,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고 또한 친환경적이며 가장 경제성이 있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부각시켜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는 쪽으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제는 서산시도 분명한 입장을 결정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런 결정 없이 이대로 방치한다면, 자칫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과 분열만 조장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그간 환경문제 등 갯벌의 보전가치의 필요성으로 반대의 입장을 고수해오고 있었는데, 현재 일부 시민들에게는 가로림만 갯벌 훼손은 환경파괴의 주된 논리로 설득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래혁신산업단지의 바다 매립은 갯벌 파괴의 주범인데 어떻게 조력발전소와 정반대의 상황을 묵인하고 결정을 않느냐는 의견들이 분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는 시장님께서 가타부타 결정을 내려 더 이상 찬반의 소모적인 논쟁을 종식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명확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혁신산업단지 사업이 시민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최대 역점사업이자 대산읍민의 희망인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하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 나오는 얘기들로는 금융시장의 위축과 날로 심각해지는 경제 불황 등으로 많은 기업들의 운영난을 하소연하고 있는 바, 시민들의 걱정과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3개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그동안 시가 추진한 각종 대규모 정책 사업들이 모두 성공했다 라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패한 예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지곡면 무장리의 자동차 산업단지 즉 서산 제1지방산업단지의 예가 그것입니다.
당시 단지 내·외의 인근 주민들은 공단이 들어오면 곧바로 윤택한 생활 즉 삶의 질이 얼마나 좋아질지 가슴 설레 이면서 얼떨결에 토지를 헐값에 매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민들의 기대와는 너무 동떨어진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의 제물인양 분양이란 낯익은 단어만 오가고 있습니다.
당초의 목적은 어디로 간 것 같은 착각에 당시 소중한 재산을 매각했던 주민들의 지금 심정은 얼마나 허탈해 하는지 알고 계신지요?
지금 대산에 추진되고 있는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두 번 다시 이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마시길 바라면서,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도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 서산시는 어떠한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과 연계한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 문제입니다.
어느 기회에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처 담당자와의 대화 도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건설처의 입장에서는 벌천포 해수욕장은 이원면 내리의 위락단지와 함께 제일 아름답게 가꿔야 할 가치로는 최고의 입지로써 해양레포츠 공원으로 요트장 등 다양한 개발계획을 롯데 측에서 구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 구상과 계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우리 읍민들의 입장에서는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부지에도 포함됐고, 조력발전소 위락단지 개발계획에도 포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토지주들이나 주변 주민들에게는 서운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느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개발에 따른 혜택을 누리고 살아갈지 궁금한 이때에, 서산시의 유일한 벌천포 해수욕장의 개발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 읍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미래를 생각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인공으로 방조제를 쌓아 바닷물을 가두어 전천후 해수욕장을 만들어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시는 천연적인 해수욕장 한 곳을 제대로 개발해 나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말로 다 표현 못할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누차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을 강조하였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없어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과 벌천포 해수욕장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여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실 것인지, 또한 서산시의 유일한 천연자원인 해수욕장은 물론, 주위의 자연경관을 최대한 활용한 조각공원 등 시민의 휴식처로 적극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의지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의지로 시민을 위한 행정을 과감히 펼쳐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신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신상인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대산 소도읍 육성사업 탈락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안을 해 탈락한 근본적인 이유와 서산시의 훼손된 행정 신뢰와 대산읍민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치유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 사항은 관련 국장과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성실하고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 차례에 걸친 대산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의 실패로 대산읍민 뿐만 아니라 우리 서산 시민 모두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서산시의회와 대산읍 주민 대표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지사를 방문했고 또 대산읍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건의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하게 되어 더더욱 실망이 컸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 선정 탈락의 이유는 경쟁을 한 타시군의 읍보다 대산읍은 산업화 되어 있고 잘 살고 있다는 판단 하에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였다는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우리시는 소도읍 종합육성사업 선정 시 하고자 했던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 받기 위해 지난 9월 11일 도지사에게 건의를 한 바 도지사님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또한 시행한 사업 중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당초에 소도읍 육성사업비 이상의 국·도비를 지원 받아 소도읍 종합 육성사업에 선정된 것 이상으로 대산읍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자치행정국장 이상호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왕정리와 오사3리가 마을회관이 수용되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지구 내에 성연면 왕정리와 오사3리의 2개 마을이 편입 예정이 되어 있어서 신축대상으로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대로 회관이 편입됨으로 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회관 수용과 관련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업 주체와도 협의해 나가고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과 사업기간 등을 감안해서 해당 면과 협의해서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조속히 회관 부지를 마련하여 다목적 마을회관이 건립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상호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성연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에 포함된 성연천 2,250m는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현재 계획이 수립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하여 그 하류 지역의 면사무소 일대와 김치공장 주변 등 하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으로 산업단지 하류부터 명천천 합류지점까지 약 1,700m에 대해서는 지난 8월달에 충청남도와 우리시가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부터는 전 구간에 대해서 하천 정비를 시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 약 60억원 중 도비 30억원을 현재 지원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건의에 따라서 충청남도에서는 가능한 한 금년 추경에 실시설계비를 우선 확보 지원을 하고 내년부터는 하천 정비가 되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테크노밸리 조성 시기와 맞추어서 하천 정비 사업이 시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 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의 연장사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 대로 1-4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은 29호 국도에서 대산읍사무소까지 약164m 중 123m는 2004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41m는 금년도에 사업 발주하고자 현재 공고 중으로 이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또한 대산읍사무소부터 대산소방서 앞까지 약 577m에 대해서는 총 소요되는 사업비가 약 6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비를 특별지원 건의하는 등 방안을 강구 중에 있으며 이 구진천 길은 대산의 소도읍 사업과 연계해서 충청남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읍 지역의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읍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의 해소와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읍소재지 남측에 약 24만 5천㎡를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현재 조사 설계를 실시하여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충청남도에 지정 요청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이 고시되는 대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도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산지역의 도시개발사업의 확대 및 미래혁신산업단지 내 주거단지 조성에 대하여도 도시발전 추세 및 개발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거지역이 확보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장을 대리해서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으로 평리 소재지가 침체되지 않느냐는 우려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화현상이란 도심의 상주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 것으로 우리시에서는 평리 소재지 공동화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이 아닌 테크노밸리 조성에 따라 차별화된 평리 소재지를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성연면 소재지 내 제2종 지구단위계획에 포함 돼 있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테크노밸리와의 접근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존 소재지에 현재 중학교가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학생이 통학을 하게 되면 학원, 분식점, 문구점 등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테크노밸리의 산업단지에는 아파트단지 이외에 입주 기업 종업원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가 없기 때문에 미혼자들이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과 이들에 대한 2차 수요를 해소할 시장이 성연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개설과 학생 배정 등의 기반 여건 조성이 완료가 되면 테크노밸리 단지와의 차별화된 용도 배분으로 기존 소재지의 공동화현상을 해소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시가지 팽창에 따른 도시계획 확충 문제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서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과 관련 한 보상 및 이주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 보상 금액은 관련 법령과 최근 매매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인된 감정평가 기관에서 평가를 하는 고유권한으로 행정기관이 개입할 수 없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정평가사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하기 전까지는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시행자 측으로 하여금 충분히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시행사 측의 2개 감정기관 평가사와 주민 측 1개 평가사의 감정을 실시하여 평가 내용을 대한감정평가협회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명간 심의가 되어 심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10월 중에 보상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 이주대책은 이주자에게 조성 원가의 70% 가격으로 단독주택용지 80평과 감정분양가로 근린생활용지 10평을 포함한 면적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주민대책위에서 새롭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최대한 수용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3개 산업단지 현황과 미래혁신도시사업이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 일반산업단지는 기아자동차에서 2000년도에 현대정공으로 부터 인수하여 실수요자개발 방식으로 개발한 후 기아자동차의 자동차 공장을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하여 왔었습니다.
그동안 내수경기 침체 및 원화 절상 등 재정적인 부담 및 신규공장의 건설 또는 기존 공장의 이전 문제에 따른 노사갈등과 회사의 부담 문제 등 사업이 장기화되어 오다가 최근 활발히 조성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규모는 총 122만평으로 1차 사업으로 2005년까지 64만평을 개발하여 현재 파워텍과 파텍스가 입주하였고, 자사부지로 14만평이 남아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잔여 2차 사업지구 58만평에 대하여는 2007년 12월 20일자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에 분양할 계획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아자동차 자산은 물론 자동차산업에 관련된 연관 업체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하여 본 단지가 조속히 활성화 되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또한, 대산 제1일반산업단지에 소유 되서 지난 2006년 7월 7일 대산읍 독곳리 일원 34만평에 대하여 충청남도로부터 지구 지정을 받아 2010년 준공 목표로 3조 5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제시설 공장 등을 설립, 동아시아의 고급 석유제품 허브 기지 구축을 위한 실수요자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 2007년 5월 사업 추진 기간 지연 및 원자재 값 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 지역 주민과의 원만한 보상 문제 미해결 등 여러 가지 난재로 인하여 현재 잠정 보류 되어 진행이 미진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2차 예정 부지 40만평에 대한 용도 지역 변경과 S-oil측으로부터 2010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겠다는 통보를 받아 본격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상 협의회를 구성 지난 8월 28일 제1차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S-oil측에서 제출한 서산 제2 일반산업단지 지정 변경 신청이 2차 지구에 대해서 충남도에 진달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1차 지구의 보상 추진 사항과 연계하여 처리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아울러 S-oil 측과 주민대책위와의 원만한 보상 협의로 조속히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는 한·중간 교역량 증대에 따른 대중국수출입 전진기지 역할의 필요성 제기와 수도권 산업용지 포화에 따른 충남 서북부권의 산업용지 수요 증가에 대한 능동적 대처로 신성장 활동 동력을 확보함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우리시 발전의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 정책적 비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리적으로는 중국과 최단거리에 있으며, 개발 잠재력이 풍부한 대산권역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복합형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발전의 성장 동력 확보는 물론 대산 석유화학단지 고도통합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안정적 기업활동과 연관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하여 조성코자 하는 단지입니다.
현재까지는 초기 진행 단계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단지 벤치마킹, 투자유치 설명, 관련부처 사전 설명 등 면밀한 사전 작업을 거쳐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인허가 과정 및 사업 추진 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본 사업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향적인 방안을 모색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면서 성공적 사업 추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본개발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 초기부터 세밀한 집중과 분석을 통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벌천포 해수욕장 개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 개발 계획에는 우리시 육지부의 유일한 바다욕장 자원인 벌천포 해수욕장이 포함 돼 있습니다.
본 사업 계획에서는 벌천포 해수욕장을 포함하여 주변 지역을 숙박, 마리너리조트 등 관광지로 개발하여 단지 시너지 상승 효과는 물론 관광서산의 이미지 제고에 힘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이인수 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조력발전소 건설과 미래혁신도시 사업이 상충되므로 서산시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명확한 각오가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는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 협약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명분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 협약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 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시가 우려하고 있는 점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위해 갯벌 생태계를 파괴하는 모순과 해수교환율 감소 등으로 인한 어족 자원 고갈 및 어민 생계대책우려, 송전 설로와 철탑으로 인한 개발 제한 및 재산권 침해 등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아직까지 이러한 문제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제시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지난해 당시 해양수산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바 있으며, 전문가를 포함한 사회단체와 많은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 우리시에서 현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이 갯벌 감소와 생태계 파괴라는 차원에서 함께 비교되고 있는 점에 대한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 대상 지역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만 입지 조건이 양호하여 1991년에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이며, 2006년에는 가로림만 연안관리 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개발조정연안으로 고시되었고, 2020년 목표 서산시 도시기본계획에도 개발 계획이 반영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이미 오래 전부터 장기개발계획이 수립된 서산 미래혁신산업단지 지역을 개발이 제한되는 준보전연안지역으로 고시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대상 지역과 연계시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특히 편입 면적이나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으로도 비교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미래혁신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주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이며, 조력발전 시설에 대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우려 사항이 모두 해소 되고 또 입증이 되서 시민 모두가 공감하기 전까지는 우리시 입장은 변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현재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 계획은 환경 문제 검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시에서는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문가, 사회단체 시민들과 의견을 교류하며 신중히 대처해 나가되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이익이 최우선될 수 있도록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상인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께 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상인 의원
우선 부시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관계는 부시장님이 답변해 주신 대로 중앙부처의 지원 사업 이상의 대산에 좋은 사업을 해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하셨습니다.
대산 읍민들이 지금 갈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표되시는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꼭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부시장 이상욱
예.
신상인 의원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도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호 대로는 종점이 삼성 기숙사 위까지 종점이 됩니다.
그 윗 부분은 전부 주거단지입니다.
몇 십만평이 다 대산 주거단지가 거기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뚫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대산 읍민이 지금 상당한 고통을 받고 그 좋은 아파트 단지 하나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KCC에서도 아마 두 번, 세 번 거기를 사용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시에도 찾아온 줄 알고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를 전혀 거기에 손을 못 댔고 주택공사의 주공아파트 얘기도 거기에 도로 하나 서산시에서는 손을 안 댔는데 그 분들이 맹지를 사서 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니 읍민이나 시민이 정말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물론 진입로 몇 미터 내는 거야 이해가 되지만 전혀 도로가 없는 상태에서 맹지를 사서 도로를 낸다는 건 참 이해가 안가는 아주 우리 읍민들이 생각해도 굉장히 씁쓸한 형편입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셔서 속히 도시계획도로는 해달라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인수 정책과장님.
의장 이철수
이인수 정책과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미래혁신산업단지에 관해서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걱정되는 게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모든 여건이 정말 우리 대산에 혁신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원만히 이게 다 기업들이 들어오느냐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혁신산업단지 내에 입주시킬 업체는 몇 개나 되고 대개 업종은 무슨 업종을 입주시킬 것인지 그거 한 가지하고 혹시 지금까지 확실하게 신청한 그런 업체 수는 몇 개나 되나 그것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수도권 규제 완화하고는 저희 단지는 차별화됐다고 봅니다.
저희는 바다를 끼고 있는 단지이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 일부에 바다를 끼고 있는 단지는 개발이 완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겨냥하는 것은 중국하고의 최단거리에 있어서 항만을 겸비한 이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경쟁력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산업용지가 약 60%가 됩니다.
이미 60%를 가지고 우리 회사가 지분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사는 내부적으로 많이 정리가 돼 있습니다.
물론 개발이 된 후에 개별 기업별로 면적이 분배가 될 때 공장 숫자가 나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유화테크노밸리나 아니면 첨단산업 자동차 산업 또 기존 유화단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산업을 우리가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인 의원
확실한 숫자는 아직 모르겠네요?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신상인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신상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환성 부의장님.
김환성 의원
성연, 지곡, 대산 출신 김환성 의원입니다.
그동안 신상인 의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해 주시고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의문 나는 점이 있고 또 지금 여론이 무성한데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우리 대산의 도시계획도로 1-4호 지금 현재 164m가 개설이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164m 중 현재는 123m만 되어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123m, 지금 대산의 도시계획도로를 입안해 놓고 지금 현재 이런 실정이에요.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지난 1월에 오셨나? 그럼 우리 서산에 오셔가지고 느끼는 점이 없으세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 서산지역의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계획만 되어 있고 개발이 좀 안 되서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개발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보면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지금 서산시가 우리 서산시, 대산읍, 그다음에 운산면, 해미면 그렇게 도시계획구역이 네 군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론 본의원도 공감을 하는 것은 시 소재지가 발전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보면 지금 읍면의 도시계획구역 하고 시 하고 1백분의 1도 안 되요. 이렇게 매일 형평에 맞아야 되고 균형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것이 항상 시의 주장이거든요. 이게 균형 발전인가요? 예?
지금 현재 보면 너무 우리 읍면의 주민들이 시내에 너무 편중된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역의 읍면에 도시계획도로 같은 것 추진하고 그러면 민원이 어떻게 돼서 못한다, 그런 식으로 아주 소극적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발전이 안 됐다고 봐요. 우리 대산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조례로 정해가지고 고도제한이라든지 상수도가 안 된다, 이래 가지고 허가 조건을 자꾸 부여해 가지고 그동안 개발을 저지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서산에 오셨을 적에 대산이 과연 읍으로 인정할 만한 그런 도시가 됐어요? 안 그렇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동안에 개발 제한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수도 핑계대고 그다음에 민원 조금 있으면 서산시라고 민원이 없었습니까?
서산시 같은 데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읍면에는 민원 조금만 걸리면 민원 걸려서 못한다고 아주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러니까 그 쪽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적극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산읍 뿐이 아니라 서산 전체가 균형 있게 개발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균형 발전 시켜야죠.
지금 읍면의 우리 시민들은 너무 서산시에 편중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이번에 중앙호수공원 같은데 지금 읍면에서 보는 시각은 물론 우리 서산시가 발전이 되고 그러니까 부러운 면도 있습니다만 불평, 불만도 많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읍면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된다든지 그러면 그냥 소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지, 민원 조금 있다고 그래서 거기 민원 때문에 못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예, 알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예, 조원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님.
의장 이철수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의원
우리 대산의 미래혁신도시사업 구 이노플렉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 서산시에서 현대건설하고 협정 체결 이후 발표된 이후로 우리 지역의 대산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그동안에 많은 석유화학 공장으로 인해서 공해에 시달리다가 이제는 이노플렉스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지금 미래혁신산업단지로 이렇게 명칭을 바꿨습니다마는 미래혁신산업단지가 들어오면 많이 개발이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그렇게 된다는 그런 기대를 많이 걸고 또 희망도 많이 걸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떠도는 얘기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안 된다, 그래서 물 건너 갔다, 뭐 이런 여론이 떠돌고 있는데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들은 적이 있나요? 그런 여론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글쎄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런데 우리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어디서 그런 여론을 들었는지 추진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 매립 허가가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 발생됐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런 것은 없고요.
산업단지 조성 지역은 이미 연안관리 계획이나 매립 계획에 반영이 됐고요. 도시계획에도 반영이 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인허가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는 지역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의원
그동안에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없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그것은 저희 기획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인허가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김환성 의원
이게 어떻게 해서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그런 여론이 어디서 근거로 해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것을 듣는 주민들이 무지하게 기대에 부풀어 있다가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술렁이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짚어 줘야만 주민들이 술렁이지 않고 그동안 기대했던 만큼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도 참 많이 지켜보고 그럴 텐데, 그런 여론이 떠돌면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식적인 석상에서 그것을 발표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그동안에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없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님,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답변을...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조력발전소에 대해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9월 11일날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장관이 청와대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해가지고 그린에너지산업 발전 전략에 대해서 보고한 것을 아시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알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김환성 의원
이게 지금 9월 11일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해서 그린에너지산업 발전전략 보고회를 개최했고, 그 뒤로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공감대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풍력 발전이라 든지 바이오 발전, 그다음에 해양 발전, 이렇게 해가지고 해양 발전의 계획을 보면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한 겁니다. 지식경제부 장관이... 시화호 254㎽, 가로림만이 520㎽, 천수만이 720㎽, 인천만이 1,140㎽, 강화가 810㎽, 새만금이 400㎽ 이렇게 그 계획을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를 해서 빨리 추진을 하라 이렇게 지금 대통령의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아까 우리시의 입장이 기후 변화라든지 생태계 변화, 생태계 파괴, 생태계변화도 있고 파괴도 되는 것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이유로 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반대 입장 표명만 하고 있다가 정부 차원에서 미뤄 붙일 때에는 닭 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격이 아니냐, 지금 왜 그러냐면 처음에 우리 가로림만의 어촌계도 그때 11개 어촌계였었거든요. 처음에 이게 발표됐을 때...
그때 2개 어촌계가 찬성을 하고 9개 어촌계가 반대 입장 표명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그런데 지금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본의원이 파악해 본 결과 지금은 대형어촌계가 한 개 더 설립이 되어 가지고 12개 어촌계에요. 12개 어촌계에서 9개 어촌계가 찬성을 하고 3개 어촌계만 지금 반대 입장 표명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지금 변화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신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개발이 돼야 된다고 앞으로 유가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해 문제라든지 그렇게 해서 신재생 에너지가 앞으로 발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책보고회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그런 것을 잘 대처를 해야지. 잘못하면 그냥 정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지역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지금 분분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파악을 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나가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잘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성 의원
답변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김환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예, 박상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를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우선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몇 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가지고 보충질문에 나서게 됐습니다.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유상곤 시장께서 입원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우리 이상욱 부시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 최진각 본부장께서 해외 출장중이어서 이인수 발전정책과장님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미래혁신산업단지에 대한 몇 가지 실무적인 것을 묻고자 합니다.
이인수 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이철수
이인수 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지금 여러 가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수도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지 대기업 감세라든지 지금 수도권에 대한 노무현 정부와는 달리 많은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유가의 급등이라든지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미국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해서 상당한 경제에 아마 대란이 일어나는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 서산을 돌아볼 때 1988년도에 석유화학 3사가 들어선 이래 우리는 그 석유화학 3사로부터 많은 것을 고용 창출이라든지 세수라든지 우리 지역 발전에 많은 역할도 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서도 3사의 환경과 관련된 주민들에게 많은 고통과 피해도 줬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은 우리는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기업 하나 유치하지 못했습니다. 기업 입주가 안됐다는 말이죠.
지금 미래혁신산업단지 물론 구 이노플렉스라고 해서 우리 존경하는 맹영옥 의원님께서 이 부분이 너무 경솔한 것 아니냐,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상표 문제에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흔쾌히 우리 이상욱 부시장께서 잘못 됐다는 인정을 해 주셔서 행정에 착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류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빠른 변화, 내지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노플렉스, 앞으로 서산이 우리 시와 시민이 먹고 살 큰 성장 동력의 산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한 것이 좀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데 추진하게 된 실무 책임자의 입장에서 솔직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 우리 유상곤 시장님의 1주년 취임에 맞추기 위해서 너무 서둘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노플렉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의지만 가지고 사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적 자체가 3백만평이고 투자되는 비용만도 1조 6천억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가끔 우리 지역에 우리 과에 있어 보면 하루에도 중소기업, 대기업 해가지고 한 3개, 4개씩 계속 문의가 옵니다.
이 현상은 이미 수도권이 포화가 되고 천안, 아산, 당진까지 이미 공장이 포화가 됐습니다.
작년도에 당진이 270개의 공장이 입주가 됐습니다.
이미 당진 지역은 경쟁력이 우리 지역보다도 토지 비용이 배가 비쌉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이미 공장의 개발의 물결은 우리 서산시까지 도달했다고 봅니다.
차제에 현대건설에서 항만을 포함한 산업단지를 개발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과연 현대건설이 이러 이러한 부분을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도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현대건설이 지금 신용등급이 싱글에이(A) 수준입니다. 자산도 약 5조 8천억원 있는 것으로 이미 평가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가 같이 시유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공동 참여하는 SPC(특수목적법인)을 설립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타당성 용역은 현대한테 시켰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의원
필요성에 의한 그런 설명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서 보면 세부적인 것 한 가지만 우선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가로망까지 표시된 지도가 우리가 6월에 이노플렉스 MOU 체결하고 발표했습니까? 6월 며칠 날이죠? 날짜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도로망, 도시계획이라든지 소방도로까지 여러 가지 도시가로망까지 표시된 지도가 이미 유출이 돼서 시중에 배포되고 있는데 이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금 그런 부분은 사업 초기에는 일단 사업 구상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앞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에서...
지금 저희가 아까도 신상인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렸듯이 산업단지가 60%인데 산업단지 수요에 따라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주거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로망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전면적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상무 의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지역 주민들에게는 행정고시가 돼서 개발하는 데 제한되고 있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의원
저는 우선 우리 지역민을 위한 우리 서산시를 위한 모든 개발이 발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마는 지금 소위 10만원 정도 내외 하던 것이 30, 40만원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추기 전에 타당성 여부도 전에 이미 개발 행위가 되서 제한을 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건 재산상의 큰 불이익도 될 수 있다, 침해도 될 수 있다 라고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고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주민들에 대한 재산권 문제는 우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아까 테크노밸리 문제 건도 같은 맥락입니다마는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 제가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우리 지역에 개발이 많습니다. 제일산단도 아직 완료가 안 됐고요. 물론 또 테크노밸리도 있고 미래혁신산업단지 또 황해경제자유구역 또 해성리 산업단지도 계획이 돼 있고 많은 것이 돼 있는데 지금 보면 우선 미래혁신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조금 제가 우려를 하는 것은 복합산단으로 돼 있습니다.
복합산단으로 돼 있어서 주거, 위락시설까지 관광까지 물론 산업단지도 포함됩니다마는 공장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복합산업단지라는 것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좀 모순이 있지 않은 가 이런 우려를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상인 의원님도 김환성 의원님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대산에도 지금 인구 한 17년 전에 8만 5천 도시계획이 있었다가 유명무실하고 지금 승격할 때도 2만 5천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만 6천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한 2만명의 주거지역을 거기에 복합산단으로 하겠다 이것보다는 지금 어차피 초기 단계니까 우리가 공장이 함께 들어와서 짓는 산업단지 쪽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현대중공업이 그쪽 가로림만 지역에 타진한 적 있습니까?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본격적으로 타진한 적은 없고
박상무 의원
그런 얘기를 현대중공업에서 소위 굴지에 현대중공업에서 가로림만 쪽에 얘기가 됐다면 이건 우리가 어떤 방법을 해서든 매달려야 되지 않느냐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로는 군산으로 현대중공업이 가는 걸로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래혁신산업단지에 복합산단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우려스럽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그런 부분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이라 든지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참고해서
박상무 의원
참고를 해 주셔야 될 게 우선 우리 부시장께서 복지환경국장님으로 계셨었죠?
부시장 이상욱
예.
박상무 의원
충남도에 그래서 대죽리 하고 독곳리가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건 아시죠?
부시장 이상욱
예.
박상무 의원
이게 2006년도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과장님도 아시죠?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의원
지금 결국은 그곳으로부터 대죽리, 독곳리로 부터 직경 1㎞도 채 안될 겁니다. 그런 지역에 주거지역이 포함된 복합산단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악취와 관련 되서 대산 의원님들 하고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주민지원국장님 답변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것은 악취관리방지법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많은 지원이라 든지 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 가지만 더 총체적으로 어차피 대산 지역은 유화단지로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화단지로 개발하면서 우리가 지역 주민들에 대한 역학조사라든지 건강조사에 대해서는 사실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 대산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이미 선정을 했을 때 또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악취방지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며 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 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라는 것이 악취방지법 제3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의장 이철수
존경하는 박상무 의원님 심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해서 답변하실 분을 지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은 됐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인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무 의원
부시장님.
의장 이철수
이상욱 부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
그래서 개발과 보존이라는 것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때로는 당연히 개발을 해야 되고 또 보존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복지환경국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대산 지역 주민들의 그런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역학조사라든지 기타 건강검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악취방지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꼭 고려를 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1산단 부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제1산업단지가 11년 전에 지곡 주민들로부터 평당 적게는 제가 듣기로는 1만 4천원에서 2만원 내. 3만원 정도의 토지를 보상해서 산단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기아자동차가 들어오는 그런 전제 조건이 아마 돼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아가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못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도 11년 됐습니다. 제1산단이 시작한 지 입구에 가 보면 무연고 분묘를 찾는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11년이 지난 지금 무연고 분묘를 찾는 그런 현수막은 우리가 너무 어떻게 보면 열심히 안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억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1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파워텍 이외에는 별다른 기반시설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이런 사전에 본 목적 이외에 지금 제1산업단지가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경우 산단법이라 든지 아니면 공익개발법에 의해서 보면 환매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왜냐면 기아가 어떻게든지 들어왔다면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라도 도와주고 법적인 여러 가지 문제를 참고 인내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기아는 물 건너갔다고 봅니다. 그럴 바에는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헐값에 사들인 땅을 정말 목적 이외에 개발이 된다고 하면 되돌려 줄 수 있는 환매법에 의한 가처분이나 법적 소송이라도 한번 도와줄 수 있는 용의는 없나 그런 부분으로 부시장께 여쭙겠습니다.
부시장 이상욱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적외 사용 여부 자체가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판단이 되어야 그게 그 다음에 환매 조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행 조건인 목적외 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무 의원
고맙습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시죠. 의원님들 질문에 제가 궁금한 점을 몇 가지 보충해서 질문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철수
박상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이것으로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합니다.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회의중지
15시12분 회의계속
의장 이철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존경하는 16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산시의회 정윤규 의원입니다.
이철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정말 너무 고생하십니다.
물론 16만 시민을 대표하시기 때문에 이런 고생하는 시정질문의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유상곤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느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 여러분과 또 그 답변을 위해서 실과장님께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그동안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시가 직면한 도시, 농·어촌의 균형과 지역개발의 당위성 등을 피력,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을 위하여 시정의 개선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얻어진 값진 실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항상 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도시와 농어촌 모두 어려운 시기라는 것을 각종 경제통계나 지표 등을 통하여 접하고 또한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이렇듯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모두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얼굴과 마음에 웃음과 행복이 더욱 깃들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한 서산 구간에 확장을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량 증가로 연휴, 휴가철, 공휴일 등은 상습적인 정체 현상이 발생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왕복 6차선 편도 3차선으로 서울 기점으로 시작이 되다가 남당진 구간에서 나머지 구간은 편도 2차선으로 노폭이 줄어 우리 서산 지역에서 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각종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로 기능의 실정으로는 교통 체증으로 인해 관광 및 물류유통 등에 많은 영향이 발생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에서도 서산 구간의 정체 해결을 위한 노력을 계속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라며, 우리 서해안 IC와 32호선 교차로가 본래에 45억 예산으로 섰다가 탑곡리로 이동이 되면서 무산이 되서 그 도로를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자분들께서 감독관실까지 찾아가서 항의를 해서 지금 임시개통이 된 교차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교차로에 대한 많은 신경을 쓰시고 가신 도시국장님이나 지금 계신 조원모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가 많으신 줄 압니다.
도로공사나 도에 관계되는 어떤 쪽에서 하든 그에 대한 설명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시흥에서부터 홍성까지 개통될 경우 교통이나 관광, 지역경제 등 우리시에 미치게 될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가 시흥에서 홍성까지 개통이 확정 되면서 이미 시흥, 평택은 민자유치로 1조 1,600억원의 예산으로 2013년까지의 기간으로 착공이 되었습니다.
홍성까지 완공 될 때 교통이나 관광, 지역경제 등 우리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서도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계획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 계획에 기존계획으로 보원사지 불교 공원 조성계획의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 종합계획과 내포문화 개발계획의 기존계획으로 보원사지 불교 공원 조성계획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총 148억 3천만원으로 국비 87억 3,100만원, 지방비 60억 9,900만원의 예산으로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국보와 문화재 및 보물과 사적지가 있고 수려한 산과 계곡의 맑은 물이 있는 이러한 지역에 지금도 연간 10여 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불교문화공원을 조성한다면 관광에 많은 부가가치가 생길 것으로 보는데 이곳에 불교문화공원을 계획대로 조성 실적은 무엇이며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답변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광계획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운산목장에 관광휴양단지 조성계획의 추진 실적과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1,124만 여 ㎡ 평수로는 약 340여 만 평입니다.
광활한 산과 토지에 현재는 한우개량사업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한 관광 휴양단지 추진 계획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계획으로 관광휴양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된 바 지금 한우개량사업소도 정리를 잘 시켜서 한우 발전을 시키면서 휴양단지 조성을 한다면 정말로 굉장히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그 지역을 지금까지 살펴본 바로는 이씨왕조 땅이 7, 80%를 점하고 있었고 개인 소유나 그 외 토지가 2, 30% 차지 됐었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은 그 지역에서 먹거리라든가 또는 난방이라 든가 가축 방목 등으로 의지하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살아왔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땅이 개인 소유화가 되면서 지금 이렇게 주민과의 생활권에서 멀어졌습니다.
사실은 다행히 우리시에서는 이런 지역에 관광휴양단지 조성을 계획한 것은 선진 미래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외자유치 관광단지 조성이나 전문분야의 시설계획 등의 공약도 있었습니다.
이 계획 추진을 위한 좋은 기회로 보는데 지금까지의 실적은 무엇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째로 운산지역에 중소기업의 산발적인 입주로 난개발의 방지와 지역 주민과 상생 그리고 환경보존, 토지이용률 제고를 높일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지정,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으로 교통이 원활한 지역이며, 상수원 보호구역의 해제로 일부 산업단지 조성도 소규모로 계획 중에 있기도 하지만 계획적이지 못한 중소기업이 입주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당진 상수원 상류지까지 올해 말에 해제가 된다면 더 많은 기업 유치가 될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운영되는 기업들도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지정계획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은 물론 행정의 효율성 문제 등을 감안해서 지역의 입지 조건에 맞는 개발이 선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운산 지역은 사실 균형 개발이 15개 읍면동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의 감소와 농촌의 어려운 경제 부분을 복합적인 생활로 연계시켜서 소득이 따를 수 있는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지정, 개발이 꼭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운산 원평리 도립공원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덕산 도립공원은 1973년도에 가야산 일원 2만 1,045㎢에 대하여 당시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충남지사가 지정 승인을 받은 곳입니다.
도립공원 지정 승인을 받으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세부내용에 대하여 지정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운산면 원평리 지역은 지정 고시된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충남지사가 덕산 도립공원 변경 계획에 대하여 4~5번의 변경 고시하면서 이때도 역시 원평리 지역에 대하여는 고시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는 2005년 3월 10일자로 덕산 도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고시하면서 서산시 운산면 일원 104필지 35만 3천여㎡를 지정고시하였습니다.
본의원이 그 진위를 파악한 바 충남도에서는 덕산면 봉산리 일원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하여 일부를 해제 및 편입시키기 위하여 지형도에 표시하는 과정에서 운산면 원평리 일원 104필지가 편입된 사실을 처음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 즉 2005년도 이전에는 2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하여 덕산면 일원만 편입된 줄 알았으나, 그 후에는 5,000분의 1과 1,200분의 1 지형도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운산면 원평리 지역이 발견되었다고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법절차에 따라 공청회 등을 통하여 당연히 주민에게 알리고 추가로 지정고시를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82년, 88년, 90년, 98년에 4~5번의 지정 고시 내지 변경고시를 하면서 편입지역을 누락시킨 것은 물론 법절차에 따라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편입되는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련법에 의거 주민 의견을 들어 도립공원위원회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행한 사실이 없음은 법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행정의 신뢰를 저버린 처사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무려 34년여 동안 자기 재산이 공원지역으로 묶인 줄도 모르고 재산을 관리해 오다가 최근에야 자연공원지역으로 묶인 사실을 알면서 민원을 발생케 한 것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지정고시 내지 주민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지정하면서 빚어진 행정착오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고 행정행위를 남용한 처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자연공원 지정·관리권과 공원계획 수립권을 가지고 있는 충남도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뒤늦게 편입된 사실을 인지한 원평리 지역은 추가로 편입된 예산군의 경우와는 상반되게 저지대 전·답 등과 등고선이 낮은 해발 250m 정도 밖에 안 되는 저지대로, 이러한 지역에 상당수 포함이 된 필지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현지 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고 무계획적으로 시행한 탁상행정의 산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역 자연경관 보호와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반면 주민들의 재산권을 확보하고 공원기능의 보전과 극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마땅히 고민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사실상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운산면 원평리 지역에 대하여는 종합적으로 불합리하게 편입된 부분에 대하여는 공원지역에서 해제는 물론 사유재산권의 주민과의 대책이 있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이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도립공원 지정 과정에서 도 행정의 잘못됨을 바로 잡을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라면서 지금까지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 시정질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보도진은 매일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자리에는 석낙서 면장님과 주민지원계장님, 민원계장님, 이장단 한개동 부회장님과 이장님 여러분과 이영순 부녀회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운산을 같이 걱정하는 그러한 면과 또는 제가 잘 하고 있나 감시하러 오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철수
정윤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욱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상욱
부시장 이상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애정 어린 시정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내용 중 관광종합계획에 포함된 보원사지 불교 공원 조성계획의 그동안 추진 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질문사항은 관련 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 공원 조성계획에 포함된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은 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2004년 2월에 수립된 관광종합계획으로 우리시 전체를 대상으로 6개 분야 27개 단위사업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중 보원사지 불교공원 조성계획은 국가사적 316호로 지정된 보원사지를 중심으로 복원사업과 주변지역 정비 등 관광자원화 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으며, 전시관 설치를 비롯하여 석탑공원 조성, 체험장, 공연장, 주변도로 정비, 홍예교 설치 등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불교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는 2005년 8월에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2006년 2월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총 사업비 158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국립부여문화재 연구소에서 대행사업으로 발굴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발굴현장에 약 20평 규모의 발굴유물전시관과 관광객이 관람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탐방로를 설치 운영하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가사적의 특성상 발굴조사 완료 후 유적의 성격과 유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불교 공원 조성 계획 등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재 위원의 자문과 문화재청 승인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예, 이상욱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운산 목장의 관광휴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운산 목장은 원벌리 일원 약 1,122㏊의 대단위 산지와 녹지로 형성된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목장의 부지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써, 지난 2004년 서산시 관광종합계획 용역에서 민자유치 사업으로 레저스포츠지구, 위락지구, 문화·교육지구 등 종합관광 위락지 개발 사업이 타당할 것이라는 제안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교통, 주변 환경, 경관 등 천혜의 조건을 갖춘 토지자원을 단순 가축개량 사업소만으로 활용하기에는 토지자원 정책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여론과 내포문화권 특정지역 개발사업, 간월도 관광지 조성, 안면도 국제관광지 조성, 태안 기업도시 조성 등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연계한 국제적인 관광산업지로의 개발 필요성에 힘입어서 관광지의 개발론이 급상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한국형 디즈니랜드 등 신개념의 테마랜드 등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미래지향적 산업을 육성해 보고자 제17대 대통령 공약사항 제안사업으로 제시를 한 바 있으며, 태안 유류유출 사고 관련 정부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국토해양부에 제출하는 등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토지 자체가 농림수산식품부 소유 국유지로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충남도와 지역출신 국회의원 등과 공조하여 청와대나 중앙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국가 토지 정책적 차원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국가 및 지역의 경제 활성화 촉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덕산 도립공원 관련 운산 원평리 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사무는 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이나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 , 군수에게 공원시설 유지관리 등 일부 사무를 위임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덕산 도립공원은 지난 1973년 3월 6일에 충청남도지사가 지정을 한 후 1982년과 90년, 1998년 세 번에 걸쳐서 변경 고시를 하였고 2005도에 네 번째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25,000분의 1 지형도에 표시됐던 사항을 5,000분의 1 지형도와 1,200분의 1 지적도에 표시를 하면서 운산면 원평리 일원이 덕산 도립공원에 포함된 사실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이 충청남도의 해명입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서는 2005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과정에서 서산시 지역은 변경 사유가 없다는 당초의 생각만 가지고 그런 이유로 예산군 덕산면 지역 주민만을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거친 후에 변경고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사유지의 재산 관리에 불편을 끼쳐드린 도나 시의 행정 당국의 입장에서 소유자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일부 덜 챙긴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2005년도 3월 10일자로 공원 고시 관련 서류가 충청남도에서 서산시로 이관을 받은 날짜입니다.
받은 후에 2007년도 11월 26일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이런 사실에 대해서 신속하게 관련된 대응조치를 취하지 못 했다는 점, 또 국토이용정보 체계에 이 내용을 입력하는데 소홀히 했다는 점, 2007년도 11월 27일에야 이 시행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저희로서 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역 주민과 서산시의 의견 없이 운산면 원평리 일부 지역이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우리시에서는 충청남도에 문제점을 보고하여 지난 8월에 충청남도에서 실무자의 현장 답사가 있었습니다.
도립공원의 계획 변경은 매 10년마다 충남도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향후 5년 후에 시기가 도래하지만 해당지역이 도립공원에서 조속히 해제되도록 재차 저희가 충청남도에 서면으로 건의를 하겠으며, 내일모레 9월 26일경 충청남도 관계공무원과 서산시 관계공무원이 해당 부처인 환경부를 방문해서 이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건설도시국장 조원모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해산 고속도로의 서산구간 확장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해안 고속도로는 서울 기점으로 남당진까지는 왕복 6차로이며 그 이하는 왕복 4차로로 개설되어 있어 남당진부터 홍성까지의 구간이 주말이나 연휴에 상습적으로 정체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구간 약 31km의 확장을 추진 건의 하였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실시한 예비 타당성조사에서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를 실시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에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수도권 고속도로망 구축 실행계획 수립 시 서해안 고속도로 확장의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었으나, 서해대교 구간의 확장이 어렵다는 이유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평택과 아산을 경유해서 홍성으로 이어지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개설을 검토하게 되어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에서는 제2 서해안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당초 계획했던 서산구간 확장 계획에 대한 교통 분석 등을 비교하여 최종 안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교통이나 관광, 지역경제 등 우리시에 미치게 될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우리시로서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 서해안고속도로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에 대하여는 2003년 7월에 교통영향평가 중앙심의 과정에서 서산IC와 신설되는 국도 32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입체교차로 시설로 하여서 2010년 이전에 착공하라는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입니다.
대전지방 국토관리청에서는 그동안 국도 32호선을 개설하면서 2005년 5월 서산IC 접속부 입체화사업을 한국도로공사에 요구하였고, 또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서해안고속도로 당진에서 홍성까지의 확장 사업 추진 시에 이 입체화사업도 포함하여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제2 서해안고속도로 사업이 대두되면서 이 입체화사업을 보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지난 8월에 한국도로공사를 저희들이 방문하여 협의한 결과 한국도로공사에서 현재 시행 중에 있는 전국 고속도로 IC의 기능개선 사업 용역 속에 우리 서산시 IC접속부 입체화 사업도 포함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현재 착수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와 계속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조원모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본부장을 대리해서 지역발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운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산발적인 입주로 난개발이 우려되는데 지역 주민과의 상생 그리고 환경보존 토지이용률 제고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일반산업단지나 농공단지를 지정 개발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개발 등 단지개발은 인프라시설 등 입지의 우월성, 각종 제약으로부터의 규제 여부, 경제성, 주변 지역 업종의 클러스터화 등 종합적인 사업성 분석을 통하여 민자 유치, 농공단지 등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산지역은 입지적 여건에서 상수원보호구역 농업용저수지 상류로부터 2내지 5키로 유화거리 내 입지제한 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개발 불이익을 받아 오고 있는 지역입니다.
운산지역도 앞으로 당진군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통해서 규제가 완화되고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규제가 완화되면 개발 폭이 훨씬 넓어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규제가 완화되면 개발 가능지에 대한 입지여건 및 입지 수요 분석을 통하여 협동화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개발, 민자 유치 등 다각적인 개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철수
이인수 지역발전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정윤규 의원
예.
의장 이철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정윤규 의원입니다.
의장 이철수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이 업무는 1973년도에 지정 되서 한 세대가 지난 사안입니다. 국장님께서 성실한 답변하시고 앞으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신다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행정의 형평성을 정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서 계속 답변하시느라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다시 불렀습니다.
1973년도에 지형도가 잘못 되서 그것을 묵과하고 있다가 2005년도에 결정고시하면서 편입을 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우리시에서도 73년도부터 지형도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류 지형도가 있었는데 분명히 운산지역이 편입이 됐었습니다. 지형도상으로 그랬는데 도에서 빠졌다고 하니까 살피지 않고 사실은 넘어온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되서 앞으로 도만 책임져야 된다고 할 수도 없는 조건이 됐습니다.
주민지원국장님도 이 업무하고는 관계가 하나도 없고 이거 답변하는 환경보호과도 하나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지금까지의 이어온 조직개편이나 이런 부분에서 온 상태가 지금 현재 잘못됐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시에서 덜 살핀 것이고 또 4, 5번의 변경고시를 하면서 덕산 도립공원 변경 고시할 때마다 사실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지적도를 5,000분의 1이나 1,200분의 1을 크게 확대해서 하다보니까 발견이 됐다 이런 핑계 아닌 핑계로 일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도 2005년 12월 7일날 제정 되서 그럼 우리시에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2005년도에 공원계획을 변경 고시하는 과정에서도 서산시 지역은 변경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참석을 안 했다는데 도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참석을 해서 앞으로 시정해 줄 이유까지도 서류화해서 보냈습니다.
변경 고시된 모든 관계를 해서 참석을 해서 앞으로 도립공원이 지정 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니까 시설계획이라 든가 뭐를 빠지지 말고 해달라는 내용을 사실은 도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또 2005년도 3월 9일날 변경 고시가 되서 운산면 원평리 지역이 고시가 됐는데 3월 10날 다음 날 도 관계자가 공문을 가지고 행정처리 절차를 이행하라고 우리시에 왔었습니다. 그때에도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유지 토지주들과의 얘기라든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리고 토지계획이용규제 기본법이 2005년도 12월 7일날 제정이 되는 규정은 다 읽지 못하겠습니다. 하도 많아서, 그리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 등재 되지 아니한 지역은 2007년도 12월 31일까지 등재를 시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초에 토지계획이용 확인원에 덕산 도립공원 지정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알아서 민원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2005년도 3월 10일날 도에 관계자가 와서 했다면 그때라도 지역주민 사유재산권자인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설명을 하든가 또는 알려주든가 이런 무슨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물론 사유는 있었으리라고 봅니다만 그 뒤까지 아무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에 와서 민원이 야기되는 바람에 이 문제를 주민지원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답변은 지금 정확한 답변이 나올 수 없습니다.
행정이 잘못 됐다고 시인했지만 잘못해서 어떻게 앞으로 사유재산권을 가진 개인의 문제나 또는 정신적인 피해 관계나 매매상에 따르는 민사상이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본의원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민지원국장님을 보충질문 석에 불렀습니다.
여기 관계자들도 계시는데 더욱 더 명쾌하게 앞으로 시에서 어떻게 해서 앞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또는 원상회복 되도록 2005년도는 알아서 그때만 지정을 했어도 10년 단위로 변경고시가 된다니까 10년이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시 변경고시 결정이 될 수도 있고 한데 주민들은 지금까지 34년 동안 모르다가 이제서 자기 땅이 도립공원으로 지정 돼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때 여기계신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말로는 표현 못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아까 환경부까지 논하시고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행정이야 그렇다치고 마지막에 주민들이 개인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매매 관계에 따른 민사상의 문제라든가 행정으로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물론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개인들을 어떻게 해서 마음이 편안하고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리라는 희망을 갖게끔 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경과 과정에 관한 말씀은 아까 제가도 답변 사항에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의원님께서 자세히 또 설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공원지역에 포함된 부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원상대로 공원지역에서 빼놓는 방안을 우리가 충남도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방문을 관계 공무원들이 해서 절차를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공원에서 해제되는 방법을 우선 추진하겠고 그동안에 여러 과정상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공식적으로 시에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하여튼 지주들이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더 이상 확실한 답변을 듣자면 한참 싸워야 되는데 더 이상 해야 주민지원국장께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 사유 재산권을 가진 개인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행정이 2005년도 3월 10일날 도 담당자가 왔을 때라도 변경고시가 되기 전에 변경고시가 될 때라도 그때라도 해서 우리 지역은 아니다 지금까지 32년을 그냥 모르는 지역으로 편입이 안 된 지역으로 있었는데 지금 넣는 것은 타당치 않다 라는 모든 부분을 항변할 수 있었는데 행정 쪽에서 지금 잘못했다고 시인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금 논할 수도 없고 지나간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 서산시에서 꼭 사유 재산권자인 운산 지역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또는 앞으로 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꼭 취해주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알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철수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문철주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이것으로써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네 분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답변하느라 수고하신 이상욱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끝까지 방청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측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하고자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을 출석 요구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뒤에 보시면 아시다시피 업무적으로 여러 가지 바쁘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방청석에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질문에 대한 관계자 부서장도 참석 안 하시고 이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어떤 사유를 말씀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어쨌거나 바쁘신 일정이 있으신 줄로 인정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시정질문 하는 것은 16만 시민의 중지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또 시 의원님들의 의지에 의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이탈하게 되셨는지 부시장님께서는 내일 회의 전에 그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이철수 이철수 김환성 김완경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신상인 임덕재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5명)
(서산시청) (27명)
부시장 이상욱 자치행정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조원모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김영수 자치행정과장 김응윤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윤준상 복지과장 이수영 문화관광과장 최창용 농정과장 김영제 유류유출사고대책팀장 정석래 건설재난관리과 이한용 도시과장 문영섭 도로과 김형래 교통과장 이필하 산림공원과장 윤창기 수도과장 조규영 지역발전정책과장 이인수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송영호 조만호 오창표 의사담당 정동남 의사직원 정제완 김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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