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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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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 제10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8년 06월 26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모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1분)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 493쪽부터 505쪽까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93쪽입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정윤규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여기 495페이지에 축산 경영 안정에 대한 부분에 예산이 감 됐네요. 이유가 뭔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축산 안정에 관련된 예산 중에서 약 5~10% 정도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서 감 한 것입니다.
정윤규 위원
그러면 작년 지원분 하고 비교할 때 감이 된 겁니까? 증이 된 겁니까? 올 예산에 이 지원 예산에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작년의 예산과 올 년의 예산은 본예산이 저희 과가 축산해양을 합쳐서 작년이 20억, 올 년이 22억 5천으로 약 2억 5천 10% 이상 늘긴 늘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늘긴 늘었는데 감 되면 작년하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한 5%~10% 감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는 부족하진 않습니다. 늘어났습니다. 조금
정윤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498페이지 민간자본 예산 중 위생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위생축산물 가공처리시설지원과 도축장 위생 및 유통시설현대화 지원사업에 3억 2,800만원 사업비 계상한 것 한번 설명 해 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위생축산물 가공처리시설 지원사업은 저희 관내에 가공장 그리고 식육판매업소 한 170여 개소를 포함하면 180여 개에 해당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으로 서산의 축산물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축단계에서 사양관리와 경쟁력 제고는 물론이고, 도축장 이후에 소비자 식탁까지 위생적으로 콜드체인 유통과 감염원이 없도록 지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1차산업 축산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외국과 유사한 위생적인 것을 챙겨보고자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특별히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세울 만큼 급한 사항인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과에서는 22억 5천 가지고 예산을 세울 때에 사실 그런 유통까지 손대기가 좀 어려웠습니다만 AI가 발생해서 최근에 그 후에 국내의 도축장까지 AI의 추적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저희도 우리 관내에서 AI 관련 닭을 1만 500수를 폐기하면서 유통시설이 새삼 열악하다는 걸 제가 뒤늦게 실감을 했습니다.
또 광우병으로 저희 농림부에서 외국의 도축장을 가서 시설을 파악하는 것을 보고 저희도 도축장을 소홀히 할 수 없다 하는 시점에 이르러서 도축에서부터 가공, 판매에 이르기까지 총괄적으로 지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사업 예산을 조금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495쪽에 민간자본보조 곤포사일리지 지원금 6,300만원 감액된 원인 좀 설명 해주세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이 사항은 구입보조 지원사업을 조금 줄였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것은 젖소와 비육소에 지원되는 조사료로써 지금 수입 쇠고기가 들어오면 소 사육 기반 중에서 번식기반이 가장 취약한 걸로 판단 되고 있고 예산 절감 계획에 의해서 줄일 때에 번식기반에 관련된 예산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비육기반에 지원하는 이 예산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이것은 번식농가의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영광, 전라남도 영광까지 전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쪽에 조사료 생산이 이미 생산자 본인 이 외에는 유통 물량이 없다 하는 것이 파악이 되서 이 사업을 사실상 축소하게 되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럼 여기 예산에는 관계 없는 거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와 관련 되서 방류사업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방류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방류사업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서산에도 낚시 하시는 분들 얘기를 쭉 듣고 있습니다마는 최근 몇 년 동안은 잡히는 고기가 크고 숫자도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다만, 어민 소득으로 얼마가 늘어나느냐 하는 수치적인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항간에는 실효성이 없다 그런 얘기가 있길래 지금 한번 질의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3쪽부터 413쪽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3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김완경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김완경 위원
서산시 흡연율이 얼마나 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전국적으로는 50%대고요. 저희가 지금 50%를 밑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50%를 밑돈다고요?
의무과장 서성석
50%를 초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50%를 밑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이렇게 금연 예산을 해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 효과 좀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사업은 하루아침에 되기보다는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을 계속 해야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면 국가 전체적으로 흡연율이 낮아지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성인들도 금연한 분도 계시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젊은 어린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을 상대로 해서 나중에 흡연율이 낮춰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왜 감액이 됐지요? 예산을 감액했네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산이... 국비가 일부 보조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조정이 되는 수가 있고 국비보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조금 사업의 방향을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385페이지 한방구축사업 지금 현재 물리치료하고 있나요? 어디서? 물리치료 할 수 있어요? 보건소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물리치료실이요?
김완경 위원
물리치료 하는데 있어요? 보건소에서?
의무과장 서성석
예, 물리치료실 현재
김완경 위원
어디 있나요? 시 보건소만?
의무과장 서성석
예,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은 안하죠?
의무과장 서성석
금연이요?
김완경 위원
읍면
의무과장 서성석
예, 읍면은 아직 물리치료실이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래서 지금 제 생각에는 물리치료 보건소가 공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석이라든지 지난번에 준공한 팔봉이라든지 지곡이라든지 이런 쪽에 공간이 있다 그러면 물리치료실을 면 단위도 운영해야 할 것이다 물리치료 때문에 촌에서 많은 분들이 서산 시내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할 그런 예산이 있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물리치료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 설치 문제는 거론 된지가 도에서도 검토가 됐고 의뢰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말씀하신 대로 보건지소가 공간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지속단위의 물리치료실을 설치하려면 첫째는 공간이 필요하고 초기단계의 장비가 일부 필요하고요. 예산 투입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력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인력이요. 정원이 확보가 돼야 되서 물리치료사를 채용을 해야 되는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보건소에서는 시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안 했다 그 얘기네요. 예산 요청 해봤어요? 안 했잖아요?
아까 대로 공간이 있는데 공간 없으면 못하죠. 하고 싶어도, 공간이 있는데 부석이라든지 지곡이라든지 팔봉이라든지 이렇게 공간이 있는 쪽은 해줘야 되고, 인력 관계가 정규직이 어렵다고 하면 요즘에 전문대학생인가 이 쪽에서 한방물리치료사 많이 배출 된다는데 일용이나 상용직으로 해서라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시민 건강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해야지. 뭐 예산 때문에 또는 자원 때문에 검토도 안 해보고 너무 적극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무과장 서성석
그 문제는 선행 돼야 될 게 아무래도 인력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가...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신생아 지원 예산이 많이 증액 됐잖아요? 이게 신생아가 계획보다 많이 탄생하나요?
의무과장 서성석
출생률 말씀입니까?
김완경 위원
신생아 출산지원금.
의무과장 서성석
신생아는 지금 출산지원금이 몇 페이지인가...
김완경 위원
신생아 출산지원금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3억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계획보다 신생아가 많이 출생하느냐 이거죠.
의무과장 서성석
예, 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늘고 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김완경 위원
1년에 몇 명쯤 늘죠?
의무과장 서성석
2005년도 하고 2007년도 작년도 대비 하면 약 한 350명 정도가 늘은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2007년도 몇 명 정도 됐지요?
의무과장 서성석
2007년도에 출생자 수가 1,748명이거든요.
김완경 위원
현재까지는?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 통계는 마무리가 안 됐고요. 2005년도에 1,397명이고요.
김완경 위원
금년도 몇 명으로 보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금년도에는 현재 추세 대로 되면...
김완경 위원
2,000명?
의무과장 서성석
2,000명까지는 안 되고 해마다 이게 한 100명 내지 200명 늘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런데 예산이 추경에 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고요. 계획을 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지원금이 올라가지고?
의무과장 서성석
지금 현재 첫째, 둘째는 30만원이고요.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지원이 올라가지고 예산을 올렸나. 예산이 왜 올랐냐고요. 갑자기 왜 올렸나 추경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먼저 당초 예산 때 예산을 저희들이 좀 확보를 덜 했어요. 그래서 부족금액, 지금 현재 첫째, 둘째는 30만원이고 셋째아이는 100만원을 주거든요.
김완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회계과 예산 심의를 해 보니까 보건지소 증축, 신축하는데 예산 중에서 차량구입비 4천만원이 이쪽 보건소로 됐다는데 이게 어디 나와 있죠?
의무과장 서성석
한방차량
김완경 위원
한방차량이에요?
의무과장 서성석
385쪽에
김완경 위원
그럼 이 차량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의무과장 서성석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한방허브보건사업이라고 해서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데에 사업계획을 내서 국비를 유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노인대학도 가고, 여성교실도 하고 중풍교실도 하고 이런 걸 하는데 현재 계획은 3,06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교육장 이동하고 이동진료도 좀 하고...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보건소 신축비에 그걸 넣어가지고...
의무과장 서성석
그것은 그때 방문보건차가 거기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 차가 현재 한방사업용 차가 한 대 있고요. 방문보건사업용 차 한 대 국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차량 자산취득비로 세워야 되는데, 예산 보조금을 관리하다가 그 쪽으로 편성이 잘못 된 걸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다시 분리된 걸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4천만원 중에 3천만원 밖에 안 왔지.
의무과장 서성석
이것은 그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그 사업이 아니고요.
김완경 위원
쉽게 얘기해서 보건소 짓는 4천만원이 붙어왔다는데 그게 어디 있고 어떤 용도로 쓰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건과장 김종윤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 고북면에 회계과에 서 있던 4천만원이요. 그 중에서 일부 1,250만원은 당초에 농어촌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회계과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다가 회계과에 보면 시설비에 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우리한테 분리 해 가지고 1,250만원은 한방보건차량 취득비인데요. 그것을 별도로 373페이지에 계상한 게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차량구입비가 붙어온 것이지. 그게 보건소 신축비가 아니었다 그런 얘긴가요?
의무과장 서성석
예, 편성을 차량사업비를 그 쪽으로 잘못 편성했던 것이 이번에 바로 잡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안 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윤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59쪽부터 769쪽까지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59쪽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763쪽에 민간경상보조금 토요시장 운영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이유와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이번에 새로 9,850만원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경제항만과장 조인호입니다.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요시장 운영 관계 3,5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이번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그 하단에 민간경상보조 공동마케팅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비 3,500원이 계상 되고 국·도비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사업이 됐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원인자 부담금 관계는 저희가 동부시장, 재래시장의 활성화 사업을 위해서 지금 유지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화장실 2개가 이번에 신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9,8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항만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인호 경제항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9쪽부터 420쪽까지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예산에 관계 없는 것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말씀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작년에 본예산 다룰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엘리베이터 관계는 왜 여기에 계상이 안 되어 있나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려고 보니까 공사기간이 지금 많이 걸리고 해서 또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1년에 공사기간을 하반기 휴관, 대관이 없는 기간을 휴관기간으로 정해놓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절기에 휴관기간을 결정 해서 공사를 하고자 합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할 계획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예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듯 하지만 다음 예산에 추가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장님 여성 관장님 오셔서 굉장히 부드러워진 것 같습니다.
문화회관을 누구보다도 자주 찾는 사람으로써 관객들의 요청에 의하면 로비에 차를 마시는 장소에 평소에도 왔을 때 자주 찾을 수 있도록 좀 더 아름답게, 우리 지금 문화회관 공간이 너무 좁다 보니까 카페테리아를 만들 그런 공간은 안되요. 사실상 더 이상 확장 할 수 없는 공간에 그래서 의자 같은 것도 약간 더 멋있는 그런 걸로 해서 지나가다가 커피집에 돈 내고 안가도 문화회관을 자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입장할 때 티켓을 검사하는 입구는 계단이 이렇게 둥근계단으로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도 거기로 한꺼번에 내려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반대쪽에 계단이 또 있습니다. 거기는 전혀 사용을 안 해요. 또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입구 할 때는 한 쪽으로 티켓 검사할 때는 한쪽으로 올라가지만 혹시 비상시에 공연장에서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비상시에서는 계단을 양쪽으로 출구를 빠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우리 관객들은 그쪽 계단 한 쪽만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출구는 2개를 이용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셔서 비상시에도 출구로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 막지 말고 또 휴식시간에 인터미션이라고 음악용어로 많이 써 있어요. 팸플릿에 그때는 출연자들이 옷도 갈아입고 또 무대장치도 다시 꾸미고 하는 시간도 되지만, 관객은 머리도 식히고 화장실도 가고 나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문화 관람을 하는데 관객들이 자판기에 가면 줄이 서 있고 또 화장실에 가면 줄이 여자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줄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터미션 시간이 딱 끝나면 늦어가지고 화장실도 못 가는 사례가 있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가 확인을 했더니 그 아래층 계단을 막아놨기 때문에 아래층 계단으로 간다는 것을 몰라요. 거기는 비어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 하실 때는 아래층 계단하고 위층 계단 화장실을 이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실 때는 그 쪽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멘트를 해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회관장 이정희
예,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내년도부터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로비의 환경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근사하게는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을 하고 그리고 양 계단 말씀하셨는데요. 앞으로 하반기부터는 공연 안내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한쪽 입구를 활용하고 지금 말씀대로 갈 때라든가 쉬는시간 때는 비상계단 양쪽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철저히 할 거고요. 화장실 문제는 저희가 현재 화장실이 많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면 화장실을 좀 재정비해서 관람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순위를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장님 이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내년에는 우리 시민들이 보다 더 편안한 문화회관을 함께 관람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저희도 또한 노력을 할 것이고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화장실 개보수 하기 전까지는 멘트를 잘 해 주셔서 양쪽으로 이용 하실 수 있게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자판기는 지금 어디서 운영되고 있어요?
문화회관장 이정희
자판기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사실 문화라는 게 순간의 감동으로 평생 잊지 못하는 게 문화여서 순간 순간 해내시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걸 저는 무척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판기 이용 때도 좋지만 우리 앞으로 도우미 예산도 좀 세워서 인터미션 휴식시간에 2층 로비에서 차를 간단히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다음에는 확보 해 주셔서 고객들, 관객들에게 만족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회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회관장 이정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5쪽부터 783쪽까지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우선 지역자원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박제 현황 있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박제?
한규남 위원
예, 그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하나 해 주시고 776쪽에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해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14억원 요구한 이유 좀 한번 설명 해 주세요. 14억이 아니네. 밑에 자산취득 하면 24억이네.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14억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 밑에도 10억 있잖아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10억하고 4억하고 해서 14억입니다.
한규남 위원
설명 해 보세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이 14억을 계상하게 된 사유는 천문기상과학관 지금 착공이 돼 가지고 올해 착공이 돼 가지고 12월 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 장비, 천문기상 장비비가 미포함 돼 가지고 그걸 준공 시점하고 맞춰서 장비를 구입해서 갖춰놓으려고 장비 구입비가 10억 책정을 했고요. 그 안에 또 입체영상관이라고 시뮬레이션 영상관이 있습니다. 5D입체영상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한 설치비 포함해서 장비까지 해서 10억을 계상 했고 나머지 1억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한규남 위원
토지매입이 안됐나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아니, 그게 아니고요. 도로, 진입도로, 과학관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가 2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변차로가 있어야 좌회전, 우회전 들어가는 차들이 일단 정지 했다가 가변차로에서 기다렸다가 들어가고 해야 되거든요. 그게 필요해서 토지매입비 1억을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예산 할 때 건축 설립 허가가 될 때 당연히 가변차로야 확보가 돼야 건축 허가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일반주택 지을 때도 상가 하나 지을 때도 가변차선 있어야 허가가 되던데...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것은 국도변이기 때문에요. 당초에는 건축 허가시에는 그런 적용을 안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운영상, 관리 운영상 위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성을 생각해서 가변차로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걸 올리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게 몇 천만원 들여서 용역 줘서 결과가 나와서 그대로 토지매입해서 실시를 했는데 뭐 하지도 않고 토지매입비가 추가로 또 요구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걸 당초부터...
한규남 위원
아니, 용역 할 때도 결과에 의해서 토지매입 하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그 당초에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안 됐었거든요. 유방택 기념사업회에서 땅을 희사를 했기 때문에 당초에 토지매입비는 없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애초에 건물 하나 지을 때 한 덩어리 매입할 때 같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됐고요. 천문기상과학관 건립에 3억 요구한 것 좀 한번 말씀 해 주세요. 바로 밑에 시설비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3억은 과학관 내부에 전시관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설계상 그래서 전시관 인테리어라든지 전시품 같은 걸 갖추려면 3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 되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 해 주세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두 가지 서면으로 이따 제출 해 주세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신준범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신준범 위원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천문기상과학관 처음 계획에 얼마죠? 사업비 총액이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30억입니다.
신준범 위원
사업비에 대한 총 금액으로 발표한 게 얼마에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총 30억입니다.
신준범 위원
30억?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신준범 위원
30억 확보가 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30억은 기 확보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기 됐죠?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럼 사업비가 30억 짜리가 아니고 지금 44억 짜리 아닙니까?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결국에는 그렇게 44억...
신준범 위원
결국이 아니라 바로 거기서 지금 위원님들이 의문을 갖고 자꾸 질문 할 수 밖에 없고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동기입니다.
지금 뭐냐면 천문기상과학관 하면 30억, 뭐 국비 얼마 들어오고 국비도 아니죠. 어디죠? 국비인가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기금입니다.
신준범 위원
기금이죠? 기금에서 얼마 받고 우리 시비 보태서 도비 보태고 해서 30억 짜리 천문기상과학관을 짓는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외부적으로 30억 가지고 모든 것이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누구라도 볼 때 그런데 지금에 와서 30억이라고 우리 위원들한테 보고한 것도 30억이에요. 그렇죠? 얼마로 보고 했습니까? 그동안에,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얼마라고 했어요? 총 사업비를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의회 업무보고 시 부족 사업비가 14억으로 이미 문제점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비 10억, 도비 10억, 지방비 10억 해서 30억 가지고 사업 착수를 했는데 처음부터 14억이 부족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30억, 44억을 다 예산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확보를 못한 이유는 당시에 지금 여기 내역에서 보셨듯이 진입로가 토지매입비 1억, 시설비 1억 해서 2억이고, 전시실 인테리어가 2억입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30억 들어갔고 자산취득비로 10억이 됐는데 이것은 천체투영시스템이 3억이고 시뮬레이터 5D영상관 하는 것이 7억입니다. 그래서 10억인데 이것은 장비 부분이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처음 저희 내부에서 예산 확보 과정에서 건축을 한 다음에 이런 장비는 구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 확보를 안 했습니다.
안하고 다음에, 건축을 한 다음에 장비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추가 확보 된 사항인데 실제로는 이 장비가 건축 전에 장비가 확보가 돼야지만 건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2008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할 예산이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우리 담당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들으면 최초 사업 보고 내용이 당초 사업 보고 내용이 44억이라고 했다고 했죠? 지금 계획서를 지금 당초계획서 부터 지금까지 변했던 계획서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은 충분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당초에 계획 자체가 30억이고 국·도비, 지방비 해서 30억인데 그 중에 장비니 뭐니 해가지고 14억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계획이 서 있어서 44억 짜리 당초계획이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한 것은 장비는 나중에 계획하기로 하고 30억만 우선 확보 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제가 다시...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꾸 들어오려고 할 게 아니고 지금 담당님께서 설명한 대로 계획서가 당초계획서 부터 지금까지 계획해서 변화된 상황이 있다 라면 그 계획서를 전부 다 제출을 한번 해 주세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제가 다시...
신준범 위원
자꾸 설명하지 말고 서류를 보내주세요. 서류로 보내줘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제가 아까 설명을 조금 미비하게...
신준범 위원
됐으니까 서류로 보내줘요. 서류 보면 아니까 서류로 보내줘요.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설명이 미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 다음에 그러겠습니다. 처음부터 44억이 계획이 된 게 아니고 여기서 늘어난 부분이 뭐냐면 처음에 당초에는 3D영상관으로 하다가 5D영상관으로 하다보니까 7억이 더 추가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당초부터 44억 계획은 아니고 30억 보다 초과되는 예산이 있었는데 장비 확보 부분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설명이 왔다갔다하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자꾸 변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위원님이 질문하게 된 동기도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하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에서도 계속 왔다갔다해요. 당초계획이 이랬다 라고 분명히 이거 한번 녹음풀이 해볼까요?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당연히 당초계획에 천문기상과학관을 지으면 당연히 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렇죠? 기본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계획에 천문과학관을 어떻게 어떻게 설계하고 나오면 거기 장비가 어떻게 어떻게 들어간다는 게 나와서 총 금액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측이 거기서 예측을 한 게 조금씩 장비가 올랐다든가 건축비가 올랐다든가 해서 나중에 추가 확보해야 되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이지만 최소한 무엇 무엇을 해야 된다는 목록에 의한 계획서는 당초에 세워지는 겁니다. 당초에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까지 30억 가지면 짓습니다 해가지고 어떻게 시달됐습니까? 지금 10억 가져온 것 때문에 서산시에서 그걸 보태지 않느니 뭐니 해가지고 논쟁도 했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이 결과적으로 30억 가지고 하는 줄 압니다. 다 했다가 지금에 와서 최초의 계획서마저도 그 속에 장비가 안 들어있었다 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사업이냐 이거지요. 이게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더 드리느냐면 장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확보를 해야 될 일이고, 확보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확보를 해야 될 일이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는 시비가 24억이 들어갑니다. 기금 10억에 도비 10억에 시비가 24억이 들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시비 사업에 중점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기금, 국비 줘가지고 이 사업해요 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는 돈 조금 들여서 그냥 끌려가는 상황에 와 있어요. 지금 이미지가 바로 지금처럼 기본계획에서 이 사업을 완료시키려면 얼마 들어가는지를 예측을 전혀 안 하고 갔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까 담당께서 답변했듯이 당초계획안부터 지금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야 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계획안을 전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지금 신준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똑같은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만 딱 짓고서 말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그리고 당연히 인테리어 같은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인테리어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가 자재비나 인건비가 올라서 얼마 추가 된다 그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 자체도 세우지도 않고 건물만 지었다가 인테리어는 새로 한다고 올라오니까 이거 뿐 아니라,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그거 인정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정윤규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조금 도움 말씀 드리기 위해서 몇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게 기구개편이나 조직개편이 되다보니까 어려운 부서를 어려운 일을 만난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행정이 고쳐 나갈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떠한 건물을 지었을 때 냉·난방시설이 없이 건축을 하고서 나중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그러한 형태가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잘 살피셔서 직접 담당하시는 분 들이 잘 살피셔서 이런 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분들한테 당하고 있어요. 이용을 지금 같은 경우도 왜 30억이니 , 29억이니, 44억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 처음부터 애시당초에 꼭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기구에요. 할 수 있는 기구, 천문학 장비기구 기구를 빼놓고 건축한다는 법은 없죠. 기구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쏙 빼고서 그걸 건축비로 전부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꼭 사업비를 세워줘야 되요.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그러다 보면 행정이 지는 거예요. 일반 사회단체들, 또는 전문 이런 것들한테 우리 행정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왈가왈부 이런 소리를 듣고 모든 예산 부분 등등을 무수한 고생을 하는 거예요. 우리 행정자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떠한 사회단체였든 어떠한 전문기관 무슨 사업이었든 시설이었든 간에 잘 판단하셔서 연속성을 또는 주 목적이 뭔가 이렇게 해서 시설비를 세우셔서 하셔야 이런 폐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노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예,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자원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지역자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23쪽부터 426쪽까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42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산업건설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우리는 심도 있게 질문했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생각하시는 동안 제가 한 말씀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르신께서 읽어주는 동화 제목이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기에 몇 명 정도 참가했었어요?
시립도서관장 한연숙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말씀이세요? 아니면 이야기 들은 어린이들? 그러니까 자원봉사, 이야기 들려주는 할머니 자원봉사단인데요. 그분들은 지금 6명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모철순
아니, 그러니까 들으러 온 어린이들이요.
시립도서관장 한연숙
어린이들이요?
위원장 모철순
어린들이요.
시립도서관장 한연숙
어린이들이 목요일에 그 분들이 오셔서 활동을 하시는데 대개 한 30명, 40명 이 정도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견학 오는 아이들도 있고요. 엄마들이 또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평균 한 20~30명 어린이들 놓고...
위원장 모철순
제가 관심은 있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가 뵙지는 못했습니다만 참 좋은 프로그램이 개발 됐구나, 선택 됐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누구보다도 어르신들이 읽어주는 동화는 어린이에게도 할머니가 들려주시고 하는 옛날얘기처럼 감동을 많이 받을 거라 생각되는데 요즘 젊은 강사들 평생학습관이나 복지관에서 젊은 강사들은 돈을 받고 강의를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이 무보수도 어느 정도지 더군다나 어르신한테 대접하는 그런 시기에 무보수로 봉사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한테 좀 더 활기를 넣어드려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한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생각해보면 젊은 강사들은 다 돈 안주면 안 오고 어떤 자원봉사가 있기는 하지만 그 할머니들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 사실은 택시 타고 오시고 기력도 떨어지시면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강사료를 지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립도시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연숙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89쪽부터 803쪽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789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예,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한규남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한규남 위원
798쪽에 민간자본보조 사업 중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비 1억 7천만원 전액 삭감된 이유 좀 설명 해 주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입니다.
작년도 저희들이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한 전국 고품질 쌀 생산분야 최우수상을 수상을 해서 상금 3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12월 달에 확정이 되다보니까 세부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 다음에 1억 7천을 그 밑에 보시면 GAP보완 탑라이스 RPC시설개선과 고품질 쌀 생산 논두렁 조성기 사업으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 부분으로 전용됐다고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윤규 위원
정윤규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정윤규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정윤규 위원
789페이지에 토지매입비가 3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장물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이요?
정윤규 위원
789페이지 하단 토지매입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토지매입비 3천만원 넣은 것은 분묘처리비용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유연분묘가 13기이고 무연분묘가 25기, 이렇게 해서 38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고는 2차까지 다 나가 있거든요. 8월말 쯤 되면 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없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정윤규 위원
그걸 지금 무연분묘, 유연분묘 지금 따지면 이제 와서 예산 세우고 언제 정리해요? 땅 지금 남은 필지가 3필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2농가 꺼 남아있습니다.
정윤규 위원
2필지? 2농가? 2농가 몇 필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14필지입니다.
정윤규 위원
14필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약 한 4,700평 정도.
정윤규 위원
매수 할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한 농가는 등기가 안 나서 지금 등기를 내는 중이고요. 또 한 농가는 이전을 하는데 딸 들이 도장을 찍으면 도장 값을 달라고 해서 어머니하고 옥신각신 하느라고 정리가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거의 되는 걸로...
정윤규 위원
지금 감정하면 얼마 정도 나와요? 예상, 작년에는 얼마 나왔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작년보다 약 한 5% 정도
정윤규 위원
작년에 얼마 나왔어요? 작년에 매수한 사람, 매수한 땅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평당 한 15만원 대
정윤규 위원
평당?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정윤규 위원
평당 15만원? 올해는 더 나오겠네. 이 부분이 물론 기술센터만의 책임은 아니지만 3~4만원짜리 땅이 14만원~15만원까지 가서 지금 매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 상황을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첫 해에 못한 이유 등등 지금 시 예산 낭비가 엄청나게 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 소관이라고는 안 했어요. 책임이라고는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정말이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어떻게 나갈 건가 어떻게 나가야 되나,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나를 의원이 되고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떠한 부분 때문에 그때 웰빙특구지구 지산리 값 땅 3만원 하던 게 10만원, 15만원, 20만원 할 때 그 한 해 차이가 그랬어요. 한 해 차이가 3만원, 4만원이어도 나보고 3만원 주고 사서 거기 가서 농사지으라면 안 짓습니다. 왜 공동묘지 앞에 가서 농사짓습니까? 다른 데 잔뜩 있는데 그런 때였는데 공교롭게도 민원성 해결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 이전이라고 하는 바람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고 하는 바람에 엄청나게 땅 금이 뛰기 시작한다, 거기다가 또 웰빙특구 바람 불어서 14만원이 됐어요. 1년 내에, 1년 내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처음에는 센터 이사간다고 얘기를 안 했었고요.
정윤규 위원
다 공공연하게 다 그렇게 돌았어요. 그래서 물론 부기적으로 민원성이다 이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 모든 부분이 우리 시에서 정말 행정을 다루시는 분들께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이고 그걸 결여시키지 말고 앞서 가야 된다, 이 금액을 한번 잘 따져보세요. 과장님! 4만원, 4만원만 놉시다. 4만원만 놓고서 그 전체를 따져보세요. 얼마 인가 이러한 엄청난 누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민한테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요즘 땅 값은 임자 만나면 제대로 받더라고요. 이상하게...왜 그러냐면 저희 집 고향집 옆에 저희 집 바로 옆에 산에 딸려 있는 갈챙이 꼬랑지 마냥 이렇게...
정윤규 위원
아니, 왜 한수 더 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런데 그때 평당 17만원씩 팔렸어요. 길도 없는데
정윤규 위원
아니, 지금 그 집도 그래요. 그 집도 11필지도 사실은 우리가 그걸 소외시키고 설계를 하고, 소외시키고 중앙지로 하지 말고 달리 설계를 하고 달리 기술적인 부분을 찾았으면 이렇게까지 시간이 오지 않았어요. 유도를 했으면, 달리 유도를 했으면 개인과 개인이 했으면 이렇게 안 해요.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벌써 해결 했지. 이게 공적인 일이다 보니까 이렇게 끌고오는 겁니다. 사정 안 해도 되는 일을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유념하셔서 앞으로 큰일인데 언제까지 직책을 유지하실지 몰라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790쪽에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가 5천만원 약 5,100만원 계상 돼 있거든요.
그런데 왜 1월달부터 12월까지 12달 것을 계산해서 서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당초에 한 틀에 대입시켜서 예산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계획을 하면 1월달부터 6월달 사용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다른 과목에서 했죠.
한규남 위원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 처리 됐으면 7월달부터 12월달 것까지 6개월만 요구해야 되지 않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맨 뒤에 행정운영경비에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여기서 우선 대용해서 지출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여기 802쪽에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 지원에서 화장실 임대료가 며칠 임대한 게 500이 나가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는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11월 1일부터 9일까지 개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 12, 3일 정도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그렇게 500만원이나 줘야 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사실상 7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 부서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대형화장실이 기본적으로 700만원의 임대료가 소요됩니다.
김환성 위원
그런데 이게 꼭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요? 전년도에 국화꽃축제를 해서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김환성 위원
그러면 그런 문제점이 발견 되면 이런 건 본예산에 반영을 해야지. 총액예산제가 되서 그런가... 이걸 추경으로 꼭 해야 되나?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동안 2번 개최할 적에는 일부 독지가들께서 도와주셔서 그 돈으로 대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년차 계속 부탁드리기도 어렵고 해서 국화축제 내에 고정적인 화장실시설이 없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니, 글쎄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고 그렇게 축제기간 동안에 화장실 부족으로 인해서 거기 오는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낀다고 하면 전년도에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 되면 이런 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꼭 추경에 반영을 시켜야 되느냐고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앞으로는 내년도 본예산에 한번 다시 구상을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 축제를 하면 평가를 할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김환성 위원
그러면 평가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또 이런 부분에서는 장려를 시키고 육성을 시켜야 된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마땅하지.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내년도에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31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님들 생각하시는 동안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이 복지관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 필요하시니까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지금 어르신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노인아카데미에 인원이 점점 너무 너무 많이 증가되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그만큼 인기가 있고 우리 복지관에서 운영을 잘 해 주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 인기가 좋다 보니까 너무 콩나물 교실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예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반만 운영하지 말고 교실을 다시 확장이나 증축할 수가 없으면 A, B반을 만들어서 제일 많이 선정하는 만약에 화요일에 너무 많다 어르신들이 그러면 금요일날 가시라고 목요일날 가시라고 유도하지 말고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화요일에 제일 많으면 그 반을 A, B반으로 나눠서 한 쪽에서 댄스를 하고 계실 때 한 쪽에서는 강의를 들으신다거나 이렇게 해서 반으로 좀 갈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100명 이상이 넘치면 요새 아무리 노인 어르신들이지만 사실 너무 콩나물 교실이거든요. 그래서 관장님 한번 앞으로 강의료가 증폭이 되더라도 그렇게 좀 인기 있는 요일에는 반 편성을 두 반 편성을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고견 주셔서 참고를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영을 하다보니까 지금 803명이 5개 반에 803명이 등록이 되셔서 한 개 반에 약 160분씩 오십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해가 가면서 계속 한 80명, 90명씩 증원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65세로 연령을 좀 상향을 해가지고 한번 제한하는 방법도 지금 강구 중이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2부 수업도 검토를 안 한 건 아닌데 여건이 참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전부터 댄스를 하게 되면 오후에 강의를 특강을 하면 거의 조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도 저희가 모색은 했는데 방법은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큰 어떤 복지관을 새로이 더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는 65세 이상으로 나이를 제한하다 보면 한 80명 정도는 감소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부 수업이 아주 불가능한 건 아닌데 지금 강사 문제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저희가 아주 심층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대응을 하겠고요.
현재 160분 정도 등록이 됐어도 실제 출석인원은 한 120명 정도, 많이 오시는 날이 뭐 강의장에서 강의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 오후시간에 댄스스포츠에 한번에 100분 이상이 다 들어가실 수가 없는데 그걸 올해 완화하기 위해서 건강체조교실을 하나 더 신설을 해서 오시는 분들 반씩 나눠서 지금 한 쪽에서는 댄스스포츠 하고, 한 쪽에서는 건강체조를 하기 때문에 거의 현재까지는 어려움이나 큰 문제점이 없고요.
그리고 거기 오시는 분들이 전부 다 댄스스포츠나 건강체조를 다 하시지는 않습니다. 무릎 아프시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오전 수업만 하고 점심 드시고 가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가량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걸 대비한다고 그러면 장기적인 대책과 아울러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뭔가 준비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당장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또 반발이 많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심층 검토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지금 관장님 말씀대로 하자면 인원이 적당한 인원으로 채워지겠지만 또 본인들이 한 명, 두 명 노인 분들이 복지관을 못 가서 아주 마음병을 앓을 정도로 그렇게 인기가 있고, 또 일주일에 복지관 가는 걸 낙으로 산다 이렇게 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인원 제한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증축도 어렵고 또 제한도 쉽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한번 좋은 방법을 모색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모철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예, 김환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예, 김환성 위원님 심사 해 주세요.
김환성 위원
지금 복지관 보면 거의 다 정리한 그런 상태네요. 예산서 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금년도에 모든 게 다 끝나고 그랬는데 지금 대산분관 같은데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
대산분관에 제가 관장님한테 그런 부탁 말씀도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대산분관 같은 데는 활용도가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외부인들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회갑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피로연, 행사 같은 것 하고 그러면 외부인들이 많이 오거든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 전에 우리 주민들에만 국한됐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대산에 와서 아! 복지관 참 잘 돼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부에 들어가면 위원님들도 몇 분 오셔서 아시겠지만 내부 들어가면 우중충하니 그래서 내가 의자, 탁자 그런 것 좀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얘기 들으니까... 지금 임대료를 얼마씩 받죠? 1년에?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정확히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김환성 위원
1년 임대료가 얼마죠?
대산분관장 김승수
400 정도 됩니다.
김환성 위원
400?
대산분관장 김승수
공공요금으로 우리가 30만원 정도...
김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개인건물이 아니고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일부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식당 임대자가 탁자, 의자 같은 걸 구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개인건물 같으면 만약에 개인이 임대를 해서 들어갔으면 나중에 인계할 적에 권리금이라도 받고 하는데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이건 뭐 만약에 그 사람하고 다시 재계약이 안 된다고 그러면 너 그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런 식 아니에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권리금이나 그런 걸 전혀 받을 수가 없는 것 아니에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의자, 탁자 같은 것도 지금 보면 그동안에 복지관 개관을 하면서 그때 구입한 그 물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파손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하나 구입을 하다보니까 색깔도 다르고 어느 것은 지금도 좀 고장 나고 그런 탁자, 의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외부인들이 와서 볼 때 겉에 볼 때에는 대산복지관 잘 해놨다 내부 들어가 보면 우중충하고 의자, 탁자도 제대로 맞지도 않고 그러면... 그래도 식당에서 피로연이나 그런 행사를 할 때에 지역 주민들도 그렇거니와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볼 때에 이거 시에서 운영한다는데 별로 운영이 잘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시켜주십사 했더니 뭐 전혀 반영이 하나도 안됐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어떻게 막말로 좀 힘이 없으셔서 그랬나 하나 반영을 못하고 마무리하다시피 하고 지금 예산서가 그렇게 올라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관이 저희가 2004년부터 근로자 복지관으로 운영하다가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으로 관리를 전환해서 저희가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 최근 한 4년 정도에 약 한 10억 정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3층부터 지하층까지 상당히 많이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내부인테리어나 여러 가지 오래된 재래식화장실 이런 것을 지금 계속 공사를 해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 800만원 설계를 다 해서 곧 방학에 거기는 우리 본관이나 분관은 평상시에는 공사하기가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수강생들이 많이 오고 안전성도 있고 그래서 방학동안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할 겁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부가 우중충하다 라는 말씀은 1층까지는 지금 잘 아시지만 굉장히 정리가 잘 됐고요. 이번에 1층도 천장 같은 것 전부 다 정리하면 거의 당분간은 아주 쾌적한 그런 시설로 계속 유지가 될 텐데 지하식당이 내내 문제가 되서 작년부터 그쪽을 손을 보고 있는데 지금 올해 지하층에 화장실 2개는 남녀화장실 2개는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지금 계상이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말씀하신 집기하고 내부 벽면이 좀 많이 낡았는데 벽면이 당장 부서지거나 그럴 시급한 상황은 아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좀 계획을 보고 드려서 계상을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집기에 관해서는 먼저도 예산 부서하고 한번 검토한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더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저희가 꼭 사야 된다고 그러면 다시 일제히 사서 교체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최대한 외부든 우리 대산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또 쾌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지금 현재 대산분관 같은 데는 건물을 지은 지도 10년이 넘고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그렇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동안 지하 같은 데는 내부시설 같은 걸 손을 한번도 못 댔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10억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수리를 한 것은 그동안에 3층이 화재로 인해서 거기에 보험금이라든지 그런 거 타서 수리를 하고 그래서 지금 1층부터 3층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 장소라든지 환경 그런 것은 많이 개선이 됐는데 그래도 교육 장소라든지 그런 환경도 쾌적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음식문화 먹는 데도 많이 환경이라든지 주위가 청결해야 되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에 대산복지관 건물이 사실은 부실공사 라고 난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애당초에 거기에다가 지하 같은 데는 방수가 제대로 안 되서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냄새라든지 불결한 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좀 개선이 됐습니다마는 먹는 장소에도 환경이 깨끗하고 청결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거기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리고 지금 외부에도 전체적으로 타일 같은 것 떨어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외부가 햇빛을 받는 남쪽이나 이런 데는 거의 문제가 없는데 북쪽 부분은 계속 겨울에 결빙됐다가 녹고 이런 상태가 되면서 타일이 한 두개씩 떨어지는데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주 보기 싫잖아요.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뭔가 외벽 새로운 공사를 해봐야 될 건데 지금 뭐 그렇게 심한 상태는 아니고 지금 몇 개씩 떨어지고 있어서 어느 시기가 되면 외벽을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뭔가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 뒤에는 사람들이 거의 출입이 안 되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마는 다행스럽게도 앞 부분이나 옆 부분은 햇빛이 닿는 데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데 그 부분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 연구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건물 자체가 부실공사라고 난 그렇게 판단이 들고 또 지금 현재 개중에 타일 같은 것이 일부 한 두개씩 떨어지고 그러는데 거기 어린이들이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많이 놀고 그러는데 3층에서 타일 같은 게 떨어지면 아이들한테 그게 어른도 그렇겠지만 더군다나 아이들한테 그게 떨어진다고 그러면 큰 사고를 초래할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우리 관장님께서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인희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유광호 소장님이 병가 중으로 관리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으므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43쪽부터 444쪽까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443쪽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산업건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우리는 심도 있게 했습니다. 유 소장님 계실 때
김완경 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열심히 한 것 같아서
위원장 모철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환 관리담당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견조정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36분 회의계속
위원장 모철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일반회계에서 4억 5,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 2억 1,26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계수조정 결과 조정된 예산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방금 설명드린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산회
출석의원(7명)
모철순 모철순 김완경 신준범 김환성 정윤규 한규남
출석공무원(15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김선구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직원 김기우 의사담당 정동남
(서 산 시 청) (11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보건과장 김종윤 의무과장 서성석 경제항만과장 조인호 문화회관장 이정희 지역자원과장 김일상 내포문화사업담당 김기석 시립도서관장 한연숙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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