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서 시정발전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건 및 방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경상수지 적자 확대와 내수경기 침체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권장하고 있고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 편성으로 보조 내시된 국·도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요구 되고 있어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은 지역현안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는 물론 인건비 등 예산 10% 절감 재원을 활용하여 최대한 사업예산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투자를 우선하였습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및 동서간선도로 개설 등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예천지구 호수공원, 고운로 확·포장공사 등 마무리 사업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정부의 기업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부합되도록 지방이전기업 장려금과 공단진입로 등 기업지원 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유류피해지역 및 구직자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예산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현안사업에 재투자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경쟁력 강화, 서산생강클러스터구축 사업, 도시기반시설, 농어촌지역 도로망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로 시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가경정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732억원이 증가된 4,667억원의 규모이며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3,286억원보다 21.2% 늘어난 3,982억원이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95억원보다 4.7%가 늘어난 414억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54억원보다 6.8% 늘어난 271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은 1,125억원으로 당초예산 1,058억원보다 67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중 지방세는 831억원으로 당초예산 726억원보다 105억원이 증가 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당초예산 332억원보다 38억원이 감소된 294억원 규모입니다.
의존수입은 2,857억원으로 당초예산 2,012억원보다 62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 요인은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분 241억원과 유류피해 생계비 등 국·도비보조금 146억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158억원으로 당초예산 2,517억원보다 641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이는 현안사업인 자체사업 대단위 투자와 행정운영경비를 절감하고 사업예산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원을 절감하고 재무활동비는 국도비집행잔액 반환금 20억원과 회계간 전출금 3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시의 특별회계는 모두 16개로써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와 주택사업, 도시개발 등 14개의 기타 특별회계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49억원보다 5.6%가 증가한 685억원으로 이는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마무리 사업비와 2007년 결산검사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한 결과이고 기반시설 및 공영개발특별회계의 경우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양대로 도시계획시설에 재투자함으로써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금회에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이 있으며 당초계획보다 56억원이 증가한 121억원 규모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는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예산 편성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제도로써,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계속비사업은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외 9건으로 모두 27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 계획입니다.
우리시 당면 현안사업인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은 많은 재원을 일시에 투입해야 하는 예산 운영상 문제점과 동서간선대로 조기개설이 지가상승으로 인한 사업비를 절감함은 물론 지역개발의 효과가 크다는 정책결정에 따라 지방채 196억원을 1회 추경에 반영·발행하고자 합니다.
차입계획은 연리 3.5%에 5년거치 10년 원금분할 상환 조건의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앞으로, 지방채 상환은 예산절감 재원과 초과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조기상환을 목표로 상환계획을 수립하여 상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 현안사업이 지방채 발행을 통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부터 13쪽까지 주요 투자사업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세부 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미흡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져 시정이 한 단계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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