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세입·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현재 총무위원회에서 보고 중이므로 우선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 중간에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08년도 예산안 총 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 종합검토 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8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 개요, 세출예산 개요,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고 9페이지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세입 예산은 2007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경우 4.8%가 감소한 495억 3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가 감소한 504억 1천만원으로써 전체적으로 8.8%가 감소한 1천억 4,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 국비보조금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2.2%가 증가된 364억 3,3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은 56.4%가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0%가 감소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 9,200만원이 감액 편성 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보조금이 148억 8,9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53.8%가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40.5%인 143억 9,900만원이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63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 된 규모입니다. 따라서 최근 2년간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회계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교부세 확충 노력과 안정적인 지방 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 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 강화 등 세입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0.5%가 감소된 1,95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총액배분 제도 시행으로 행정 운영비가 2007년도 당초 예산 대비 12.9%가 감소된 29억 6,300만원이며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24.2%가 증가 된 반면 자체사업은 24.3%가 감소되어 전체적으로 5.6%가 증가된 1,357억 9,500만원으로 편성되어 본위원회 예산은 2007년도 당초 예산보다 54억 3,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의 경우 작년 대비 보조사업은 41.3%가 증가된 반면 자체사업은 114억 7,300만원과 재무활동비 예산 189억 9천만원이 감소한 가운데 행정운영비가 2.2%인 2,300만원이 증가 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작년 당초 예산 대비 12.7%인 63억 8,9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예산의 경우 예산총액배분 제도 시행으로 행정 운영비가 감소되는 등 결국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사업 예산의 경우 우선순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총액을 제대로 배분해야 될 것이며 자칫하면 실과별 창발시책 사업 추진과 기존의 연차별 계속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보완적 예산 편성 기능이 수반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개발 사업은 읍면동간 균형 있는 투자 재원 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 중 세출 예산을 실과 사업소 별로 검토한 결과 지적과의 경우 지리정보사업 예산 중 연구용역비로 도시계획 외 지역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비 예산 3억 9천만원과 수치지형도 세계측지계변환성과심사비 예산 3천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이 요구되며 환경보호과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중 민간위탁금이 2007년도 대비 1억 1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관리 민간위탁금 1억 3백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설치 사업의 경우 2008년도 3월 중 실시설계 완료 예정이고 단계별 절차 이행 완료 후 하반기에 착공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업비 54억 7천만원 계상은 공기에 비하여 과다 책정한 것은 아닌지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의 경우 친환경농업 및 농산물 육성지원 사업으로 편성한 민간자본적 보조금 예산 2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농·특산물 홍보 행사 지원에 있어 일반운영비가 작년도 대비하여 2억 9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증액 된 사유와 구체적인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학교 숲 조성 사업비로 시비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학교 환경개선사업 성격으로 볼 때 국비 보조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국비 예산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축산해양과의 경우 지역특화사업으로써 송아지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한 4억 8천만원 사업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수자원보호 육성 사업으로써 양식어장 육성 사업을 위한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 2억 3천만원의 예산에 대하여 경쟁력 있는 어종을 선택하여 육성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지역개발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9억원에 대한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147억원을 대규모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국·도비가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2008년도 시비 1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는데 앞으로 국·도비 확보 계획은 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사업 중 완충녹지 조성 사업비 2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도로교통과의 경우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으로써 운수업체 유류 보조금 사업비 2007년 대비 12억 1,600만원이 증액된 원인이 무엇이며 지원 근거와 재원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 중 불법주·정차 단속용 PDA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계상한 2,100만원은 주차장 특별회계 목적사업과 부합하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재난재해 응급복구 장비 임차료로 계상된 3천만원은 재난재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미발생시 불용처리 될 소지가 있으므로 재난안전기금 세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생강, 마늘을 이용한 가공식품 개발 사업비로 계상한 5천만원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수도사업소의 경우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2008년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 15억원에 대한 사업 계획 설명이 요구된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 세입 보고가 끝났기에 우선 세입 보고를 받으신 후 민원처리과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괄 세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지방세 수입 725억원, 세외수입 332억원, 지방교부세 1,184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5억원, 보조금 908억원으로 2007년 보다 7% 즉 215억원이 증가한 3,28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 및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7년도 예산액 616억원 보다 11.7% 즉 109억원이 증가한 7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세 부분에서 고용 증가 및 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득할 주민세 등이 증가하여 34억 4,200만원이 증액된 277억 1,1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과세표준적용율 인상으로 재산세 19억 4,100만원, 차량 증가 및 승용차 세율 인상으로 자동차세 15억 1,200만원, 담배 소비량 증가 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16억 2,6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주행세 13억 1천만원, 재산세 과세표준적용율 인상으로 도시계획세 6억,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소세 4억 7,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7년도 예산액 442억 보다 24.9%가 감소한 33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2,900만원, 도로점용허가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7,200만원, 문화회관 기획 공연 증가에 따른 입장료 수입 1천만원, 체육시설 및 문화회관 대관 사용료 증가에 따른 기타사용료 2억 9,200만원, 증지판매 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1,8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량 증가 예상으로 쓰레기처리봉투 판매 수입 3천만원, 도세징수액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수입 1억 7,300만원, 간월도 관광지 조성 특별회계 25억원 적립으로 적립금 6억 5천만원, 일반부담금 3천만원,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서 1,200만원 등 총 16억 6,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감소 요인으로는 관광기념품 판매 수입 감소로 기타사업 수입에서 2천만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36억 9,700만원, 순세계잉여금에서 89억 3,100만원, 변상금 수입에서 4천만원 등 총 127억 2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도 서산시 재정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세수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12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5페이지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비세가 16억 정도 상향 계상했는데 특별한 이유나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우선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소비세 증액 편성은 2004년도부터 말씀드리자면 2004년도에는 510원이 지방세수입이었습니다. 그랬다가 2005년도에 541원으로 올랐다가 2006년도에 다시 또 641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담배소비세가 국민건강 등에서 이게 감소 될 걸로 저희도 전망하고 전체적으로 전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 인구가 고령화에서 다시 또 연령이 적은 연령으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도에도 2007년도에도 저희가 징수한 것이 약 95억 정도를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담배를 많이 피면 좋지 않습니다마는 현재 추세로 볼 때 97억 정도는 나올 것이 아닌가 예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은 담배소비세 증가라는 것은 흡연량이 늘어나든지 흡연 인구가 늘어난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렇다면 보건소 쪽에서는 금연운동이라든지 또 담배 소비를 억제 내지는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사업, 자체 사업을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좀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쪽하고 서로 예산을 배분하면서 아니면 예산 편성하면서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나요?

우선은 시책적으로 시민 건강을 위해서 건강 캠페인에서 흡연 인구를 줄여나가자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담배소비세는 저희가 담배를 많이 피라고 권장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 협의와 그런 것도 저희가 감안을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는 것은 팔리면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다른 세목은 좀 늘어나고 담배소비세는 줄었으면 하는 마음은 저도 똑같습니다.

예, 재산매각 수입에서 내년에는 특별한 재산매각에 관련된 부분이 없나 보죠? 많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이것이 어디 예천동 쪽의 수입인가...

예, 재산매각 수입에서는 작년 대비 2007년도에 41억 7,700만원 저희가 재산매각 수입을 세우고 올해는 7억인데 실질적으로 특수 요인이 발생이 되서 그렇습니다. 왜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산매각 수입을 하는 것은 국·공유재산 매각 수입이나 또는 보존부적합 국유재산 매각 등에서 하는 것이 약 1년에 6억 내지 7억 정도가 통상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예천동 택지개발 지구의 체비지 매각비가 약 40억 정도가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랬다가 그게 아직까지 이번 연말 안에 전부 다 저희가 세입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계약 중이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빠집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재산매각 수입은 서되 특수 요인은 내년도에는 없기 때문에 약 35억 정도가 줄어듭니다.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 쪽에서 수년 전에 대산 삼사에서 큰 실수가 한번 발생했는데...

예.

올해는 그럴 예상이라든지 가능성은 없습니까?

주민세는 저희가 아주 가장 민감하게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세의 약 45%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세무 주민세에 대한 추계가 어느 소득이 균등할 같은 것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이 쉽습니다. 그러나 법인세할이나 소득할 같은 것은 기업의 수출이 얼마만큼 잘 되느냐 또는 원가와 여기에서 제조해서 수출하는 단가 차이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등에 따라서 주민세가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하고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유가가 상승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 거의 다 납사가 나프탈을 수입해서 납사를 여기에서 만들어서 납사가 중국하고 중동 쪽으로 역수출이 됐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중동지역하고 중국 지역에서 화학공장이 가동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석유 값은 올라서 원가는 오르고 그래서 올보다도 대략 내년도에는 주민세가 대산 기업에서 들어오는 것은 줄어드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세수면에서는 상당히 사실 우려가 많습니다. 서산 시정을 보면 오히려 전보다 세수 증대가 줄어듦으로써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데 총괄적으로 보더라도 올 예산이 공주시만도 못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공주시 총 예산 보다도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서산시의 위상이라든지 서산시를 내세우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세수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세수의 방향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역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인가 세원 발굴이라든지 세수 증대에 대한 혹시 세무과장님의 입장에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주 말씀하셨는데 지방세 수입은 저희가 도내에서 천안, 아산 그 다음에 당진이 저희를 앞섰습니다. 당진 다음에 저희가 네 번째로 규모가 큽니다. 현재 크고...

총괄 예산에서는 공주가 우리보다 총액 예산은 많은 걸로 제가 봤는데...

예, 총액 예산은 지방세 수입으로 볼 때는 저희가 네 번째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세원 발굴도 저희가 무던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세라는 것은 현재 지금 각 시군과 도가 광역시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뭐냐면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토지거래허가 계약 지역으로 현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세가 지금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거래세라고 한다면 취득세, 등록세, 도세인데 그래서 저희가 거꾸로 한번 환산 해봤습니다. 왜그러냐면 토지거래 계약허가 지역으로 지정된 것이 내년도 2월 16일인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앞으로 계속 전체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계약허가 지역에서 풀어 줄 것이냐 풀어준다고 했을 때 감안을 또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지방세를 해서 도세나 재정교부금이나 이런 사항은 현재 현행대로 되서 안 풀어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수 추계를 했고 만약에 그게 풀어진다고 해서 토지 거래가 활발히 된다고 할 때는 지방세가 도세입니다마는 100억 정도가 더 증액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100억이면 저희가 재정교부금 등 해서 약 30억 정도 30%를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30억 정도는 시세수입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예상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볼 때 시세를 좌우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경우 약 48% 작년도에 차지했는데 주민세가 문제입니다. 주민세는 균등할이나 면 지역에 3천원, 동 지역에 4천원씩 가구당 하고 있는데 이런 거 가지고는 증액이다 감소다 이런 걸 떠나서 단 , 기업에서 들어오는 소득할 또는 법인세가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뭐 우리 조직개편이 곧 되겠습니다마는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그리고 기업이 활발하게 우리 지역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방세도 우리 시세도 많이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 공무원들도 세무공무원 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도 기업 유치하는데 최선을 내년도에 다 하도록 그래서 지방세가 한 푼이라도 더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만 핵심적이고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말씀을 하시면 자꾸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 대비...

몇 페이지?

116페이지 11-08 도축세가 전년 대비 좀 감소했는데 어떻게 해서 감소한 건가요?

잠시 자료 좀 찾겠습니다. 도축세가 이제 작년도 보다 뭐 그렇게 많이 감소는 안됐어요. 작년도 본예산보다 1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예.

감소됐는데 이것이 한미 FTA 영향으로 인해서 한우, 돼지 가격이 하락이 되면서 우리가 도축세를 징수를 할 때는 6개월간의 시세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평균가액을 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도축세 세율을 산정을 합니다. 산정을 하는데 아울러서 FTA로 해서 한우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자꾸 들어올 수록 연동적으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소 값이 하락 되면 도축세가 따라서 하락이 됩니다.

도축세가 인하 된다고?

예, 가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왜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한우가 2007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한 것이 약 4만원 정도 한 마리 잡는데 4만원 정도 도축세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하반기에 3만 9천원 1천원 정도 줄었어요. 내년도에도 일부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 또 가격이 계속 하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또 가격이 올라간다고 한다면 추경에 저희가 다시 또 정정해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축산물 가공 정비 공장이 들어와서 오히려 물량이 훨씬 늘 것으로 보는데 올해보다 그쪽에...

그래서 저희가 매년 보면 2006년도에 1억 3,800, 2007년도에 1억 4,600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백만원 정도 세입에서 도축 세입에서 하락되는 걸로 보고 했는데 그것은 더 들어오고 앞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은 추경에 저희가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휴식 없이 그냥 곧바로 민원처리과 예산 심의 들어가죠.

예.

그러면 오늘 일정에 따라 민원처리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671쪽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장 한 장 하시게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할까요? 몇 장 안 되는데...

어떻게 작년 수준으로 할까요? 과 별로 총괄적으로 할까요?

한 장 한 장 나가죠.

한 장 한 장? 그럼 675쪽부터 67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입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민원안내도우미 업무 교육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민원처리과장 박영호입니다.

676쪽에 민원안내도우미 업무 교육은 저희 삼성 한우리봉사단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 민원처리과에서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회라는 것은 기간이 얼마나 되는 거에요?

당일입니다.

하루?

예.

도우미 안내에 대한 교육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업무 친절 교육과 다른 업무까지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민원 안내 요령이라든지 민원처리 규정 같은 것에 대해서 간략한 거에 대해서 교육을 도우미한테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첫 번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것이 첫 번부터 잘 하면 앞으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을 받은 다음에는 효과를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677쪽부터 6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가 방치건축물이 어떻게 된 거에요? 어디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은 어떤 방치건축물을 지정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다보면 사업주가 부도가 나서 공사가 중지되는 공사 현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방치될 경우에 대비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일종의 예비비 성격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곡 같은데 빌라인가 아파트인가 짓다가...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은 건축주한테 계속해서 관리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주체가 뚜렷치 않은 이런 건물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4백만원 정도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 해 논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발급기 1천만원 어디에 할 계획이 있나요?

대산읍에 2001년도에 구입한 것인데 내구년수 5년이 지나서 잦은 고장이 심해서 대산읍...

교체형?

예, 교체 구입비.

그리고 678페이지 지방건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는데 지난해 위원회 몇 번이나 했나요?

2007년도에 1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회 해보지만 1년이면 2번 이상 하는 데 없더라고요. 그런데 6회라고 했길래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이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한다든지 수시로 또 건축 허가의 경우에...

그러니까 1년에 많으면 2번 밖에 안 하는데 6회라고 하니까.

예, 그것은 저희가 연 간 6회 정도를 예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금년에 1번 했다는 얘기지?

예, 금년도에는 사안이 1번 발생 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께요.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님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가 사업자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울 게 아니라 이게 건축허가를 내줄 때 그 부분을 예치를 시켜놨다 이것이 준공 후에 다시 반환을 해주는 쪽으로 나가야지. 우리 시에서 예산 세우다 보면 만약에 공사를 하다가 방치 건축물이 1개만 잡아놨는데 이게 몇 개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것은 사업자 부담 원칙을 시켜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굳이 예산 세워서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 건축 조례에 보면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관리예치금을 받도록 규정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 면적이 5천㎡ 이상인 건축물에 한해서 예치금을 받아가지고 안전관리 시설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 이하의 건축물일 경우에 그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를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발생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거 전년도에 2007년도에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

못했습니다. 안했습니다.

추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79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68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680페이지.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1년에 지금 현재까지 몇 번 정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1번.

금년도에 1번 밖에 안했어요?

예, 1번. 사안이 1번 발생이 되서 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85쪽 지적과 소관입니다.

685쪽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685쪽 한 쪽만 하자고요. 보기가 힘드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686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및 무등록 중개 등 위법행위 신고 포상금 있잖아요?

예.

2006년하고 2007년도에 지급된 거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87쪽까지.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우리가 내년 2008년도 2월 달에 풀리죠? 예정대로.

기간은 그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죠?

예.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 위반 신고포상금 20건이 세워져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어요? 허가제가 풀리게 되면 굳이 이거 신고 사항이 없잖아요?

2월 16일까지 기간이거든요 .

예.

그런데 그때 지나봐야...

그런데 예정대로 풀릴 거 아닙니까? 허가제 해제 된 지역이...

지금 현재로써는 16일까지 풀리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2008년도 2월 16일이요?

예, 그런데 혹시 또 재조정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풀린다고 할 때는 굳이 20건까지 세울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686쪽부터 6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 정위치 등록사업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무등록 도서가 많이 있다고 하던데 우리 서산시에도 그런 게 있나요?

저희 서산은 지금 하나 있는 걸로...

무등록 도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대산 쪽인데 바위섬입니다.

거기만?

예.

몇 평쯤 되나요?

면적은...

큰 거 같은데

조그만 거. 그냥 물 저거 했을 때 바위만 조금 있는 선이고...

지금 도서가 몇 개나 있나요? 서산시 우리 관내에.

27개 도서.

27개소에서 사유재산 사유로 된 게 몇 개나 되나...

사유재산으로요?

사유재산.

사유재산으로 되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 해봤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인지...

입출 자료에서 개인이 소유한 거와 시에서... 구분 안했어요?

거의 국가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고파도리라든지 큰 섬 같은 데는 국유지도 있고 개인 소유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섬은 한 필지에 거의 한 필지로 이렇게 되 있는데요.

시유지는?

시유시가 아니고 국유지.

자료 좀 한번 주세요.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되는 거에요? 매년? 등록이 되면 끝날 거 아니야. 언제까지 하는 거에요?

내년까지.

내년까지?

내후년 2009년까지.

2009년까지 마무리 되는 거에요?

예.

위치가 틀렸어요?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88페이지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입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휴가비 정액급식비 등 인건비는 그냥 그대로 여기가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인건비요?

예.

그 인건비는 지적경계 정비사업 추진 인부임 한 사람인데 그 중에서 사람을 쓰게 되면 기말수당이라든가 주휴수당, 연차유급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 이걸 주도록 되 있어가지고 한 사람 220일 세운 겁니다.

약간만 증가 된...

예?

약간의 증감액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추가 된 것이 있느냐고.

단가가 작년에...

추가 된 것이 있느냐.

없습니다.

추가 된 건 없고?

예.

말씀을 잘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추가 된 것이 없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기간제 직원이 지적과에 몇 명 있는 모양이죠? 몇 명 있는데 180일 하고 220일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나요?

사업비이기 때문에 연간 예산이 슨 게 아니고 사업비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쓰다보니까 180일도 되고 220일도 되고...

220일 근무자, 180일 근무자 있어요?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90쪽부터 6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8쪽에 보면 최상의 서비스 제공 이게 뭡니까? 토지 관련.

688쪽?

688쪽에 거기 보면 토지 관련 서비스에 관해서 최상의 토지 관련서비스 제공이라고 688쪽에.

이건 저희 통합민원시스템 구축이라든가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업무...

불부합지요?

아니요. 토지...

토지 관련 서비스요?

토지민원 종합증명 발급이라든가 지적공부하고 등기부하고 일치하는 사업으로써 인건비를 계상한 겁니다.

인건비요?

예.

여기 689페이지 지적공부와 등기부 일치업무 추진 이게 많은 가요? 지적하고 등기하고 틀리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등기부 하고 대사해서 안 맞는 건 저희가 지적 공부 정리하고 또 토지표시변경등기라고 해서 분할이나 합병 같은 거 안 된 경우는 저희가 등기소에 의뢰해서 맞추는 작업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부에서 저희 지적공부를 마치고 표시 사항은 등기부를 또 촉탁등기해서 해 주는 그런...

금년도 하면 다 정리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다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

69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입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 외 지역 수치지형도 성과심사 추진하고요. 수치지형도 세계 측지계 변환 성과 심사 추진 두 가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예, 도시계획 외 지역 수치지형도 성과심사라는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 밖에 저희가 수치지형도가 있어요. 그것이 성과 심사가 안 되가지고 성과심사를 받아야만 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 있습니다. 지금은 법적으로 활용은 못하고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활용하려면 성과 심사를 받도록 되 있어가지고 받는 것이고 또 그 밑에 세계 측지계 변환이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베슬좌표로다가 사용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세계측지계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슬좌표라는 건 우리가 임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는 좌표고 앞으로는 그것이 안 되고 세계측지계로 변환을 해야 한다 해서...

용역비하고 성과 심사비가 4억 9천이라는 얘기인가요?

용역비가 그럽니다.

용역비하고 성과 심사비 2가지가?

예.

알았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69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했을 때요.

예.

우편으로 보내는데 혹시 그게 반송 되서 돌아올 때는 우리 지적과에서는 어떻게 하세요? 우편물이 반송 됐다. 주소로 발송 됐는데 반송됐다 하는 거 없습니까?

반송되는 것이 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도 언제인가 전혀 안 맞는 주소인데 저희 집으로 온 적도 있어서 그런데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것이 문제점으로 되서 자료를 세무과에서 자료를 뽑아서 보내 주는데 세무과는 그래도 많이 맞는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세금통지서도 있고 해서 그 경우는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서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몇 통 정도 되요? 몇 개 대략.

한 2천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상당히 많네요.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총괄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사무용품비인가요? 많이 줄었네요? 이게 총액예산제 때문에 줄었나요? 예산 뭐 근본적으로 줄었나요? 왜 이렇게 줄었죠?

총 금액 가지고서 사업비를 공지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요.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산 편성 하는 것이 틀려가지고 .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 그렇게 이해해도 되나요? 밑에 보면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등 유지 보수비 작년도에 얼마나 지급했어요? 금년도 지급 했나요? 금년도 얼마쯤 되요? 정산 관계는 애매하더라고.

지금 이것이 작년, 금년을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그러니까 2006년도에 얼마 지급 했냐고요.

유지 보수비는 작년에는 안 들어갔어요.

200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어요? 그동안 예산을 얼마쯤 썼냐 이거지. 2005년, 2006년, 2007년도에.

지금 작년하고 금년하고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DB구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까지 해야 되는데 그것이 전부 구축이 되면 유지보수비가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동안에는 이것이 DB구축 단계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지금...

구축 안했다?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작년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까지?

예.

2008년도 유지비 필요 없죠.

지금 2개년하고 1개년 남았는데 내년에...

1년 구축비는 얼마 들어갔어요? 구축비는.

구축비가...

2006년도 얼마에요?

28억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 10억하고 작년에 10억하고 금년에 28억하고.

예?

금년에 28억이요. 그리고 작년에 10억.

38억 들어간 거에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들어가요?

15억.

15억 하면 내년도 15억 끝내고서 유지 보수가 2,7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9년 가면 더 들어가겠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늘어난다고 봐야죠. 그동안에는 구축 단계였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가 안 들어갔는데 구축이 완료되면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어 갈 걸로...

업자하고 계약해서 하나요?

상황에 따라서 업자한테 하는 경우도 있겠고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접 하면 예산을...

그런데 기술적인 것은 업자한테...

알았습니다.

683페이지부터 693페이지까지 질의...

예,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지금 일반운영비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60%가 감액 됐거든요? 그렇죠? 일반운영비.

총계에서.

아니 일반운영비가 692쪽.

예.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부서 운영할 수 있어요? 한 5% 정도만 삭감해도 그 부서 운영 못하는 걸로 그렇게 죽는 소리들 하더니 60% 정도 까지 감액됐는데도 이 부서 운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총액을 저희한테 지적과로 얼마 총액을 주면 그 총액 금액 가지고 우선 각종 사업 하는데 예산을... 각종 사업을 하다보니까 지금 일반 운영비가 줄은 상태입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그 부서 운영할 수 있게끔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총액예산제라고 해서 무조건 어느 정도 여기에서 저기를 올릴 거 아니에요? 설명이 가게끔만 해 주시면 되지.

각 사업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사업이 예상되면서 그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전에는 일반운영비가 쉽게 말씀드리면 각 실과 것을 내년도부터 그 사업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688쪽 같은 경우에도 지적경계 정비사업에도 인건비하고 일반운영비 거기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해당 사업으로 지금은 분리를 해놨다 이거죠? 옛날에는 총괄로 해놨다가?

그러면 지적과 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도 똑같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실과도 일반운영비는 대폭 삭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예, 다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거의 그 부서 운영하는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5% 정도만 삭감을 해도 그 부서 운영 못하는 걸로 막 그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보면 한 60% 삭감 됐는데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 부서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느냐...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일반운영비를 요구를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하는 방법이 틀려가지고 총액가지고서 각종 사업에 분산을 시키고 나머지 보니까 이 금액 밖에 안 남는 겁니다.

총괄적으로 안 줄었다 얘기에요.

총괄적으로 안 줄었습니다.

안 줄었어요? 과장님 총액예산제 해서 줄었다고...

전체적인 금액은 줄었죠.

683페이지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95쪽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699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류폐기물처리 스티커 제작에 있어서 제가 언제 감사 때 인가 말씀드린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거기다 시간별로 정확한 시간은 적을 수 없지만 동절기도 있고 하절기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아침 8시가 굉장히 어둡고 추운데 여름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대충 시간을 수거하는 시간이 아마 동절기하고 하절기하고 좀 틀릴 거에요. 가져가시는 분 들이 더우니까 어떤 때는 여름에는 밤에도 가져가시거든요. 한밤중에도 가져가셔요. 그러면 전날 내놔야 되는 건지 아침에 일찍 내놔야 되는 건지 저는 주부의 한사람으로서 생각하면 내놓으면 어떤 때는 안 가져가고 그래서 제가 제의를 스티커가 분기별로 계절이 나와 있잖아요. 1분기, 2분기, 3분기 정확하게 계절에 맞추잖아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인지 대충 아침 8시부터면 몇 시까지 이렇게 써달라고 부탁드린 적이 있는데 스티커에 계속 시간이 안나오더라고요. 거기에 글씨 하나 쓰는 것은 별 돈이 안들 텐데...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지금 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스티커에 시간을 일일이 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여튼 주민들이 내놓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새벽 6시부터면 6시부터 8시 사이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지. 정확한 시간을 써 달라는 건 아니거든요.

일일이 쓴다는 것은 사실 어렵거든요. 여기에 쓰기 어려운데 하여튼...

뒷면이라도.

이걸 떼어서 붙여야 되요. 용기에다가.

아니 떼기 전에라도 하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예. 거기다 시간을 한 2시간 정도 사이를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예.

699쪽 없으시면 넘어가고 하자고요. 지금 말씀 방금 하신 게 감사 때 지적하는 부분과 또 오늘 예산 심의하는 거 하고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혼동이 안 됩니다.

다음은 700쪽부터 70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해서 거기 보면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한 1억 1천만원 정도 늘었고 그 다음에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 관리에서도 한 1억 정도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이 한 2억 이상 증액돼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음식물폐기물 자원화 시설이 지금 시설한 지가 7년이 지났습니다. 7년이 지나서 일부 시설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동안에는 토요일 날 휴일근무 수당을 안 줬거든요. 거기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토요일 날 그냥 수당 안주고 부탁했는데 내년부터는 안 줄 수가 없어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그 만큼 많이 들어간다는 거에요?

그렇습니다.

휴일 수당 때문에?

예.

그러면 그동안에 그냥 넘어갔어요?

예, 그동안에는 근로기준법 보다 행정자치부 지침을 준용 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비에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거에요?

내구연한이 지난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7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지붕이라든가 기둥이 부식 됐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개축을 해야 되는데...

노후된 부분만 고친다 그거죠?

예, 그렇습니다. 최소 비용입니다.

이게 최소의 비용이에요?

예.

7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숨은자원찾기 운동 경진대회는 언제 하죠?

이것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사업입니다. 그동안에는 폐지, 폐비닐만 장려금을 줬는데 내년도부터는 고철이라든가 폐지 이런 부분도 장려금을 주도록 됐습니다. 내년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사업이라고 해야 도비 시작만 해 놓고 거의 다 시에 떠미는 그런 식인데 이게 해야 될 건가요? 도에서 하라고 한다 그래서 시비 보태 가면서...

재활용 측면에서 꼭 해야 됩니다.

재활용을 하는데 숨은자원찾기 운동은...

이거 재활용품 수집할 때 같이 병행해서 했던 사업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폐비닐만 장려금 주고 다른 것은 고물상에다 팔았거든요.

아니 그동안에 재활용품 수집할 때 고철이라든가 일반 재활용이 가능한 것 빈병이라든가 다 수집 했잖아요?

고물상에서 고철 같은 것은 가져가고 그랬는데 빈병이라든가 이런 건 안 가져갔어요.

그동안에는 빈병 같은 건 수집 안했다는 거에요? 다 했잖아요.

무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경진대회 비용으로만 이렇게 지출된다는 거에요?

장려금입니다.

예?

장려금. 해당 마을에 주는 돈입니다. 양에 따라서.

재활용 경진대회 때도 고철이니 뭐니 폐비닐이니 뭐니 다 분류해 가지고 다 고철이고 뭐고 수집해가는 사람들이 다 정산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글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활용 경진대회에 나오는 것 중에서 폐비닐은 장려금을 주고 있었고 주고 있고 거기에서는 고철이라든가 폐지라든가 빈병, 농약 빈병 이런 부분은 장려금을 안 주고 판매를 했었거든요. 판매 했는데...

그 사람들이 사 갔거든?

고철 같은 것만 사 갔어요. 빈병 같은 것은 그냥 무상으로 가져가고.

빈병 같은 것은 농약회사에서 농약을 팔 때 수거 비용에 안 들어가 있어요? 거기? 예를 들어서 소주나 맥주병 같은 거 수거하면 30원 환불 해 주는 농약병도 그게 들어 있잖아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처음 2008년도부터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예.

그거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구상 해보셨나요?

재활용품 경진대회 때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병행해서?

예.

어떻게 보면 재활용품 경진대회 장려금이 조금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되겠네? 같이 겸해서 한다면...

그렇죠. 대상이 넓어진 겁니다. 장려금 주는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숨은 자원이 대상이 넓어진다?

예.

거기 701쪽 재활용품수집 관리에서 인건비라는 게 이게 재활용품 수집 관련 인건비가 어디에 들어가는 거에요?

양대동에 있는 선별장 말하는 겁니다.

추가로 7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재활용품 702쪽 재활용품 그동안에 일반 운영비가 없었습니까? 거기에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같은 거.

그 부분은 근골격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 된 부분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노동을 하는데 뼈에 무리가 많이 가는 거 또 근육에 무리가 많이 가는 일 같은 걸 3년에 한번 씩 조사하도록 되 있는데 법이 되어 있었는데 그동안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아래도 작업환경도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도 조사하도록 되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그동안 안했었는데 내년부터 꼭 해야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호법 때문에.

그러면 재활용품 수집 차량 유지비 같은 게 그동안에는...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는 164개 마을에 대해서는 수거가 전혀 안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하는 겁니다.

별도로? 그러면...

지금 해미에 차가 있거든요. 그걸 본청으로 들여가지고.

그러면 각 읍면 별로 재활용하는 재활용품 하는 것 말고 별도로 또 재활용 수집하는 차량을 유지한다는 거에요?

예.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 왜냐면 재활용 경진대회가 있는데 경진대회가 각 부락별로 해서 재활용품을 다 수거를 하는데 별도로 차량 운행해야...

제가 보고를 잘못했거든요. 현재 차가 2대가 있어요. 차가 2대가 있고 지게차가 하나 있거든요. 현재 운영되는 겁니다.

차 유지 관리비가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아까 먼저 말씀한 것처럼 예산 편성 체계가 바뀌다보니까 이 쪽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다가 여기...

예.

운영비가 각 목 별로 다 틀려요?

예. 사업에 관련되는 운영비는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이게 702페이지에 폐형광등 분리수거용기 구입 이게 그 전에는 없었어요? 폐형광등 별도로 분리수거 안 했었나요?

아니죠. 아파트나 연립 이런 단독주택에 함이 있는데요. 녹슬고 노후 되서 교체 해주려는 겁니다.

이게 그냥 같이... 형광등에 뭐지 그게? 그게 들어가니까 분리수거한다는 거죠?

예.

형광물질 그게 무척 해로운 모양이죠?

예.

이거 수거하는 다른 업체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형광등.

분리수거함은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함은 우리가 해줘야 되고?

예.

수거하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수거합니다.

여기에서?

예, 우리가 수거하고 있습니다.

건전지는 어떻게 분리수거 따로 되나요?

폐건전지는 내년부터 합니다. 내년부터.

703페이지까지만 하죠. 699쪽부터 70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입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모의카메라 설치는 몇 개 정도 됐어요? 지금.

3군데 됐습니다.

어디 어디 됐나요?

지금 현재 서산여중하고 수석동사무소 앞에 사거리하고 석림동 천주교 앞에 이렇게 세 군데 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무단투기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 거기에만 고정된 게 아니고 이동. 민원에 의해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 된 예산입니다.

거기가 정화가 잘 되면 또 다른 데로 이동시키고?

예.

여기 3개 구입 하는 걸 어디에 설치하려고 한다고요?

특정 지역은 아니고요.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데가 있거든요. 설치 해 달라고 하는데...

아니 장소...

현재는 서산여중하고 수석동사무소 앞에 사거리 석림동에 있는 천주교 앞에 이렇게 세 군데가 되 있습니다.

이게 물품취득비 해서 3개를 더 구입하려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 선정이 안 되 있네요?

위치는 선정 안 해놨습니다.

안했어요?

예.

그냥 무조건 위치 선정도 안 됐는데 그냥 무조건 기계부터...

해 달라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걸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 달라는데 많이 접수 되 있으면 어느 정도 장소를 선정하고 기계를 사야지. 무조건 많으니까 무조건 사놓고... 어느 정도 생각한 데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장소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직 안했어요?

예.

대략적으로 상습투기가 되서 민원이 들어 온 데가 몇...

가장 많은 데가 서산어린이집. 그 쪽에서 제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704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706쪽부터 707쪽까지.

706쪽에 보면 환경안정화시설 설치사업이라고 연구 용역이 아직까지 안 끝났어요? 주변 영향 지역 환경상 영향 조사 해가지고...

이 부분은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된 이후에 주민지원 협의체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내년도 한 5월경이나 이 때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럼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연구 용역을 줘야 되는 거에요?

예, 그 쪽에서 주는 겁니다.

그 쪽에서요?

예, 그 쪽 의견에 따라서...

그러면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난 이후에 거기에서 줘야 되는 거에요? 연구 용역으로...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기관을 선정하면 우리가 주도록 되 있습니다.

이게 주민지원협의체가 어떻게 구성 되요?

어떻게 구성 되냐면 해당 지역 위원님 두 분 하고 또 해당 지역 주민 대표 4명 또 해당 지역 주민 대표들이 선정한 전문가 2명 그렇게 해서 8명으로 구성하도록 되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은 전혀 안 들어갑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으시면 708쪽부터 709쪽까지 검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입니다. 매립장 전기안전검사 수수료가 아니라 대행 수수료에요? 대행?

예.

검사도 또 대행하나요?

예, 전기관리법에 의해서 전기안전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정 수수료입니다.

대행업체에 줘서 안전검사를 한다?

예.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710쪽부터 711쪽까지 검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707쪽에 매립장 일반운영비가 올해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한 3억 9천이 인상이 됐는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됐어요?

이 부분도 아까 처럼 예산 편성 체계가 바뀌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 이번에 조금 늘었다고 하는 부분이 대산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늘고 나머지는 작년 수준입니다.

704쪽부터 713쪽까지 검토해보셔가지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모철순입니다. 711쪽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비교 견학 했는데 여기는 직원이 가시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내년도에 환경안정화시설과 관련 해가지고 석남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계획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이 있는 석남동. 아니 이런 교육은 참 좋을 거 같아요.

예, 김완경 위원님!

708페이지 침출수처리시설 유지관리가 2천만원 또 712페이지 양대동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 이게 뭐가 틀리죠?

다시 한번 좀...

708페이지 양대동매립장 운영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원하고 또 712페이지 위 쪽에 시설비 양대동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수... 보수와 유지 관리가 같은 거 아닌가요?

유지 관리하고는 좀 다른 것이 양대동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이 93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설을 조금 보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712쪽에 있는 것은 건물 관계고 앞에는 기계, 설비... 그런 겁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똑같은 항목인데 양대동매립장 침출수 처리 유지 관리하고 대산매립장 침출수처리 유지 관리 비용이 똑같이 2천만원씩 들어갑니까? 규모가 똑같나요? 양대동하고?

양대동하고 대산하고 침출수가 좀 다르고요. 양대동 같은 경우는 생물학적 처리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대산 같은 경우는 생화학적 처리... 역삼투...

똑같이 들어요? 2천만원씩? 양대동도 2천, 대산도 2천 똑같아요?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그게 좀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똑같이 맞출 수가 없잖아요? 양대동이 규모가 크면 더 들어갈테고 대산이 적으면 좀 적게 들어갈테고 똑같이 2천만원씩 맞췄어요. 규모나 시설이 똑같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년 수준에 비교 해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예년 수준하고 비교해서요? 예년이고 전년이고 그런 거 없었잖아요? 이런 거는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아요?

금년도에는 양대동에 1,500, 대산은 2천 이렇게 됐습니다.

예?

금년도에 양대동은 1,500, 대산은 2천.

그런데 그냥 내년에 똑같이 2천씩 일괄로 편성... 이거는 심도 있게 검토 안된 거 같은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나 양대동 하고 대산 하고 똑같이 2천만원씩 배정 했다는 게... 쓰레기 지금 현재 반입되는 물량이 양대동이 훨씬 많죠?

지금 양대동은 적환장으로만 쓰고 있습니다.

예?

적환장... 양대동에 일단 수집 되 가지고 거기에서 결속해서 포장해서 대산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침출수 유지 관리비가 똑같이 집계된다고요?

예, 조금 가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그냥 대략 판단을 했습니다.

대충 그냥 이 정도 될 것이다...

개략적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704쪽부터 7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2쪽에 보면 사용종료 매립장 정비사업에 있어서 부석 매립장 전부 다 사용이 종료된 겁니까? 아니면 생태공원화사업 때문에 그냥 매립장 종료를 하는 겁니까? 이거 어디다 처분되요?

그건 아니고 부석 매립장은 내년도 6월까지면 사용이 끝나게 됩니다. 공원화사업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끝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폐쇄된 매립장에 대해서는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파내야 되요? 다시 또?

아닙니다.

그럼요?

파낼 때는 수십 억이 들어요. 거기에 따라서 복토도 하고 조경도... 지침이 있습니다.

복토... 그럼 여기서 앞으로 예상 되는 침출수 처리 같은 거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해야 됩니다. 침출수로 나온 것은 이송해서 처리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 침출수 처리도 별도로 하나요?

예, 수질검사도 하고 토양검사도 하고...

이것이 언제까지 하게 되 있어요?

20년 동안 하도록 되 있습니다.

20년?

예, 20년.

그럼 매년 2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에요?

액수는 좀 줄어들어도 수질검사라든가 토양검사라든가 조경 같은 것은 매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부석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사용이 종료된 지역도 매년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에요? 향후 20년 동안 관리하는 거에요?

예.

1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김완경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태지도 비오톱 제작에 도비가 1억이 온다고... 맞죠? 1억이죠? 이게 50대 50이 안되나요?

예?

50대 50 반반씩... 도하고 시하고 반반씩 안되냐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요. 도에서 반영이 안됐으니까... 저희도 요구를 했습니다. 5대 5로 하자.

그러면 2억 가지고 안되요?

안됩니다. 3억 가지고도 사실상 정확하게 하려면 부족합니다. 왜그러냐면 서산시 전체의 식생대 같은 거 조사하고 그러려면 어떻게 보면 빠듯한 돈입니다.

다른 시군 똑같이 1억씩 준 거에요?

예, 똑같습니다.

추가 질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717페이지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철순입니다. 717쪽 환경오염 신고자 포상금은 오수 처리 보고 신고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진이라도 찍어서 신고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신고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사진을 안 찍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신고해서 나가서 사실이면 주도록 되 있습니다.

그럼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금 지급 내역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습니다.

예, 올해 처음 하는 거에요?

예.

지난 번 방송을 한번 보니까 산불 강원도인데 산가 근처에서 짚더미만 좀 태워도 120건을 찍었다고 방송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파파라치 본인한테 물어보니까 정화 운동도 되고 산불 예방도 되고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좀 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시도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오면 신고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17페이지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가요?

없으시면 719페이지까지 검토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717쪽 맨 밑에 수질개선 환경 보호 예산이 5억 4천 도비가 1억 우리 시비가 한 4억 3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디다 하는 거에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이 청지천입니다. 청지천에 자연정화 하천 사업 했는데 거기 분수대 같은 거 하는데 전기요금, 송수관로 유지 관리비 또 제초작업하는데 인건비 그렇습니다.

청지천이요?

예, 뒤에 있습니다. 내역이...

지금 청지천 관리는 저기서 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예산은 우리 꺼 갖다가 했어요. 환경보호과 예산으로 했습니다.

여기 예산 갖다가 거기 꺼를 했다고요?

예.

7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721페이지까지 검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완경 위원입니다. 첨단 간이화장실이 지금 음암하고 음암 간대산하고 성암저수지에다 한다고 했네요?

예.

5천만원씩 까지 하는 거죠?

예.

그런데 첨단화장실이 어떻게 일반 화장실하고 틀려요?

첨단 간이화장실이 조금 다른 부분하고 틀리는데요. 고북 기포리 같은 데가 첨단 간이화장실이거든요.

간이화장실 하나 설치하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5천, 6천 한 5천 정도 합니다.

그럼 1억이라고 하면 2개 인가요?

예.

주로 어디다 하려고...

지금 간대산하고요.

어디요?

간대산하고... 음암 도당리에 있는 간대산 하고 성암저수지

음암 사거리?

간대산이요. 간대산이라고 음암 간대산 있잖아요. 등산로.간대산 등산로 입구입니다.

도당?

예.

거기가 꼭 필요한가요?

예, 등산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음암 간대산 입구가?

예.

간월도 철새축제한 데 그런 부분은 해당이 안되나요?

그건 이동식화장실 써야지요. 그거는...

이동식 그거 보면 말이죠. 엄청난 돈을 비싸게 주고 임대를 하더라고. 그런데 우리가 시설을 해놓으면 임대료는 안 나갈 꺼 아닙니까?

환경보호과 입장에서는 공중이용화장실 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저희들은 엄밀히 하면 축제하는 부서에다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명령하도록 되 있습니다. 거기서 해야 됩니다. 행사 주최 측에서...

그 부서 가서 따질 일이지만 그 부서는 엄청난 비싼 돈을 주고 임대를 해서 쓰더라고. 해마다 그럼 뭐 수천만원씩 임대료가 나가는데 화장실 빌리는데... 제 생각은 글쎄요... 음암 간대사거리나 그런데 하는 것보다 그 쪽에 우선 해놓으면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많이...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대상지를 읍면동장한테 받았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한 게 아니고 읍면동장한테 받았습니다.

글쎄요. 간대사거리나 도당 어디요?

성암저수지요.

성암저수지. 뭐 필요하니까 한다고는 했을 테지만 1억이라고 하면 잘하면 2개도 못 하겠네요? 아까 5천만원 내지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설 부대비까지 포함해서... 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 푸른서산21은 민간에다 5천만원 주는 건가요?

예.

집행은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에요?

예.

이거 말고 인건비나 이런 거 나가는 거 있죠?

이 속에 다 포함됩니다. 5천만원 속에.

5천만원 속에 다 되는 거에요?

예.

여기에는 없네요? 운영비 2007년 쪽에

예.

하여튼 문제가 있더라고요.

거기 푸른서산21이 구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환경친화형 수질 관리 사업이 이게 수생식물 재배하는 겁니까? 하는 일이 뭐에요? 환경친화형 수질 관리 사업하고 자생화 화단가꾸기 사업 그 다음에 환경의 날 기념 한마당... 환경의 날 기념 한마당은 이게 뭐에요?

작년도인가 지속가능발전법에 의해서 도까지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 있는데요. 시군 단위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 동안에 시에서 조직 해가지고 92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지구의 날 행사라든가 환경의 날 행사라든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생화단지라든가 또 요즘 아토피 홍보 같은 것도 합니다.

이 역할이 우리가 의무적으로 꼭 해야 될 일이 있나요? 우리 시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된다 그런 건 없잖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환경친화형 수질 관리 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게 뭐에요? 환경친화형 수질 관리 사업 이게 각 저수지에다가 부래옥잠 조금씩 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큰 효과 있나요? 수질 관리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도 이 단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하는데요. 그 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사실 지원 안하기가 어렵습니다.

관행적으로 했다는 자체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보니까 부래옥잠 같은 거 심는데 이게 1년생 아니에요? 1년생 겨울에 이게 다 얼어 죽기 때문에 큰 필요도 없고 이게 과연 부래옥잠 같은 걸 심어가지고 과연 수질관리 효과가 얼만큼 있는지 검증도 안된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좋다니까 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의제21 추진 기구 운영회에서 보니까 2,700 정도로 들어가는데 이게 조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역의 자생화 화단가꾸기 사업해서 특별하게 환경정화를 한다는 그런 의미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금년도 2006년 사업 받아 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짚고 넘어 갑시다.

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23쪽까지 검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 여기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로 질의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725쪽까지 검토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704쪽부터 725쪽까지 그 안에 질의 하실 부분 있으면 726쪽까지 하죠. 마지막 쪽까지 704쪽부터 726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경보호과는 다른 부서들은 예산 편성할 때 각 사업마다 업무 추진비를 계상했는데 여기는 각 사업별로 업무 추진비 안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묶어서 업무 추진비 계상했네요?

예.

각 실과는 사업마다 전부 다 업무 추진비를 분할했던데 이게 그러면 부서별 업무 추진비 하고 환경업무 추진비 하고 차이가 있나요? 예산 편성하면서 특별하게 내년 2008년도 사업을 계획해서 시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문제점이 있던 건 없어요?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우리 환경보호과가 안정화시설이라든가 또 적환하고 이송 관련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불가피하게 이번에 총액예산제에 따르다보니까 반드시 법정으로 세워야할 예산을 많이 추경을 감안 해가지고 뭐 했는데 예를 든다면 음식물폐기물 수집 대행비라든가 또 재활용품 경진대회에서 준 보상금이라든가 또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위탁비라든가 또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비라든가 또 안정화시설에 필요한 그런 시설비와 상사업비 이 부분이 제외 되가지고 거의 17억 정도는 내년 적어도 추경 이전에는 반드시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됩니다.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다 반영할 게 아니라 이게 예산이 총액예산으로 배분하기 전에 각 실과 별로 예산 심의 사전에 안합니까?

편성 전까지 사후 사전 단계에서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단계에서 저희 과하고 재정 부서하고 상당히 논의가 많이 됐었는데 시의 재정이 좀 어렵다보니까 반영은 안됐습니다.

추경에 한 과에 17억이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환경관련 법에 의해서 반드시 시설을 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배출 허용 규정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17억 정도는 반드시 예산이 반영 되야 됩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타 실과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공감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님 개인적으로 고수하시는 겁니까?

예산 부서에서도 다 인정이 된 부분이고 제가 여기 17억 정도는 시장께서 방침을 다 정해주신 겁니다. 불가피하게 이번 사전 단계에서 뭐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건데 환경안정화시설 있잖아요?

예.

그게 전년, 전 전년도에 토지매입비 34억인가 그것은 다 집행이 됩니까?

예.

토지매입은 먼저 예상했던 토지는 다 매입이 됐나요?

예.

지금 보면 2008년 3월 경에 실시설계가 끝나고 내년도에 착공 계획으로 있는데 이게 잘못 조금이라도 지연 된다든지 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데 우리 시비가 51억이나 들어갔거든요?

41억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과다 책정 되가지고 그냥 이월 시킬 소지가 다분한데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을 많이...

저희들이 4월 달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 했는데요.

저희들이 좀 늦어진 건 왜그러냐면 환경부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해야된다고 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2~3개월 늦어졌습니다. 이번 12월 빠르면 18일날 아니면 12월 중에 공람거쳐서 주민설명회 끝나고 도시계획시설 계획 입력까지 신청하고 내년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가지고 늦어도 9월 그렇지 않으면 빠르면 4~5월에 착공을 할 겁니다.

4월에 착공해도 이게 한꺼번에 내년도에 집행 다 할 수 있는 너무 금액이 많이...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다른 사업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이 예산을 다 활용도 못해가면서 그냥 예산만 너무 과다 책정한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8억은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상사업비 10억을 세워야 되는데 5억 마저 없고 또 주민지원사업비 3억을 세워야 되는데 예산만을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8억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오히려...

지금 뭐 뭐 더 해야 된다고요?

내년도에 착공을 해야 되거든요. 착공을 하려면 입찰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입찰을 또 시공 일자 선정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것이 한 최하 66억 정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희들이 반영한 게 48억 2천 정도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계상 된 거 가지고도 부족하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추경으로 확보 해보려고 그러나 어떻게...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총액예산제로 되다보니까 더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총액예산제로 해가지고 다 못 넣은 그런 실정이나 마찬가지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금운용계획안 책 별도로 드리셨죠?

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8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1억 3,800만원 이게 어디로 전입된 거에요? 이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1억 3,800만원 이게...

환경개선부담금 중에서 환경부로 올라가면 9%를 다시 교부해줍니다. 서산시에 그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다시 얼마요? 몇 %?

9%

이 금액에서 9%를 다시 시로...

아니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

징수액의 9%를?

예, 9%는 지방자치단체로 내려와요.

이게 1억 3,800만원이에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결국은 2007년도 금년에 쓰다 남은 돈이 3억 4,147만 7천원 정도가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네요. 그렇죠?

예.

뭐 금년 다 됐으니까... 그런데 지난해 너무 많이 예산을 뭐 한거 아닌가?

집행을 안했죠.

집행을 안했어요?

예.

아예?

금년에 집행을 거의 안했습니다.

집행을 안해서 금액이 남았다. 아니 우리 얘기는 작년에 2007년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금액인데 이만큼 가지고 집행을 안 할 바에는 차라리 요구 안하는 게 낫지 않은가. 다른 데에서는 돈이 없어가지고 사업하다 말고이렇게 된 부서들도 많은데... 여기에서 많이 주문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온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 큰 사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게 내년에 쓰긴 써야할 테지만...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전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