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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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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31일

의사일정

1.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 01분 개의
의장 임덕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유상곤 시장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 농식품파워브랜드 대상 수상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유난히도 각종 행사와 축제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화합체육대회, 해미읍성병영체험축제, 평생학습축제, 충남도민체전 등 큰 대과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윤준상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천수만 철새기행전, 서산시꽃 국화축제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신준범 의원
5분발언(신준범 의원)
의장 임덕재
의사일정에 앞서 신준범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먼저 발언을 들은 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시간을 지켜 주시고 신청 내용에 한하여 발언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은 면책특권이 없다는 점과 의회 및 의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타인의 신상과 관련된 발언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
신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가기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게 느껴지던 들판도 이제 사라지고 황량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이웃을 뒤돌아보며 따뜻한 연탄 한 장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서산시민이 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시정질문 시간에 요청했던 내용을 통해서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자 했습니다마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서 그런 시간을 갖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사안만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 제안되는 사안은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오늘 부득이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서산시에 건물 짓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또한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정말 건물은 한번 지어지면 평생 갈 수 밖에 없고 또한 한번 지어지면 후회해도 다시 할 수 없는 것이 건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부분을 몇 가지 제안을 통해서 서산의 미래를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에 대한 문제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는 인지 산동리 모월리를 대상으로 해서 11만 8993㎡를 매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8만 1788㎡를 매입 완료를 했고 지금 2만 9903㎡를 2008년도 내년도에 매입 예정에 있습니다.
토지가 매입 되면 이제 기술센터 이전과 또한 시험포를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 예산에 토지 활용에 대한 용역비가 분명히 산정 돼야 되고 또한 토지 매입 아직 매입되지 않은 매입비가 산정이 되서 기술센터 이전에 아무런 차질이 없도록 준비가 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그러한 토지 매입과 또 토지활용계획 용역비가 산정 되어 기술센터 이전에 차질이 없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기술센터가 이전함으로 인해서 기술센터 자리에 지금 보건소가 2010년도 정도면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지는 지금 기술센터 부지가 주위에 복지관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그리고 노인회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복지타운으로써 그것은 지금 보건의 의료 의사가 같이 편입 되서 할 수 있는 물리치료까지 도 지금 노인회관이든 장애인복지관이든 종합사회복지관이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지금 기술센터 자리에 보건소가 이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용역비를 산정해 주고 또한 보건소 이전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보건소도 국비작업을 하는데에 설계를 완벽하게 해놓고 그에 따른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서산문화복지센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또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화복지센터는 길게는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3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부지 선정도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예전에 우리 읍내택지개발지구에 하기로 결정을 했던 부분을 번복을 해서 재검토를 하는 걸로 됐습니다.
제가 재검토를 한다고 할 때에 저는 환영했던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재검토를 통해서 정말 백지화 상태에서 문화복지센터를 한다는 부분에 신축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신축 않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러 가지 감안을 하면서 고민을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 주십사 하는 발언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반적인 토론이나 고민이 되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복지센터는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 어린이도서관 거기에 미술관까지 포함이 됩니다.
미술관이 59억 6,400만원, 여성회관이 24억, 청소년회관이 42억 5천만원, 어린이도서관이 25억 이렇게 총 151억원 상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교육청부지든 다른 부지로 땅을 매입하려면 토지매입비만 1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사업비는 한 250억에서 3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저는 이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읍내택지개발지구에 저수 일명 우리가 말하는 똥방둑저수지가 공원화가 됩니다.
택지개발계획에 의해서 그 공원화 면적이 약 2만 2천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지구로 남겨 놓은 땅이 약 3,600평 정도 됩니다.
현재 서산문회회관 부지가 약 3천평입니다. 이런 걸 볼 때 지금 우리 서산시에 문화회관이 610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근에 당진은 2005년도에 준공 완료한 1100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 미래 규모로 볼 때 최소한 1500석 이상의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미술관 이것을 함께 생각해본다면 이제 이런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 종합타운을 세워 지금 문화회관에 대공연장을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문화회관 이전 계획과 함께 읍내동택지개발지구에 문화회관을 이전 계획 하고 또한 현 문화회관을 여성회관, 청소년회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어린이도서관은 현재 시립도서관의 비좁고 또 시립도서관의 열람석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린이도서관을 함께 결합시켜 지금 시립도서관이 비좁음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으로 또한 청소년회관과 여성회관은 현 문화회관으로 또 현 문화회관과 미술관은 복합건물로 해서 지금 문화복지시설지구로 만들어 놓은 읍내동 택지개발지구로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읍내 문화복지시설지구는 저수지가 2만 2천평, 우리 문화시설지구로 3,600평, 약 2만 6천평이 문화지구로 만들어집니다.
아마 서산시에서 일부러 만들려고 해도 이런 여건의 부지는 만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만 합해도 문화회관 이전 신축을 하는 것이 아마 예산면에서도 훨씬 절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에서 읍내택지지구에 문화회관을 신축하고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으로 합세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임덕재
신준범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자유발언과 관련 해서 별도의 답변은 요하지 않으나 의원의 발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담당 김을래입니다.
부의 된 안건의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그리고 10월 3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각각 제출 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10시 15분)
안건
1.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장 임덕재
2.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5.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6.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 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관할권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인구 증감에 따라 주민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리·통을 분리하고 현실에 맞는 통·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활동 영역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통한 행정의 사각지대 서비스의 연계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로 자원봉사 활성화와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18조 및 21조 위반법 같은 법 제26조 제2항에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되어 위임된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속적인 도시개발과 인구 증가로 자동차 이용이 늘어나고 주차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주택가와 도심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간의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정부간 교류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양도시 실무자 대표간 우호교류협정 체결 의향서에 합의됨에 따라 글로벌시대 동반자로 상생외교를 추진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배부해드린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은 내용대로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위원회 심사한 결과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서산시와 중화인민공화국 허페이시간 우호교류 협정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7.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 임설빈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7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한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참여와 확대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보행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와 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만들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앞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산시 교통약자 콜승합차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4분)
8.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안으로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정윤규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정윤규 의원입니다.
2007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 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2008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물론 행정 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위원회 소관 16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원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총무위원회 정윤규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설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설빈입니다.
지난 2007년도 본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 사항은 방금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5개 실과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임설빈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직자 여러분!
시 정책 중에 기 발의 되거나 보고되거나 또한 토론되지 않은 정책사안이 특정기관이나 단체에 사전 약속이나 검토되지 않은 사안이 검토된 것처럼 하여 공공장소나 공식행사장에서 유포 또는 공치사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않을 뿐더러 집행부와 의회간의 마찰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 및 당사자간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 되며 아울러 의회를 실추시키고 시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점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이철수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30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서산시청) (26명)
부시장 가기천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정석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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