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간의 임시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임덕재 의장 및 동료 의원과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상청에서는 장마라는 말 대신 우기의 개념을 도입해야한다 할 만큼 올여름은 정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잦은 비의 영향은 우리들의 우울한 기분만큼이나 농작물들의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수확기를 맞은 벼의 경우 예년에 비해 많게는 30% 가량 생산량이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황급히 들판사이로 콤바인은 바쁘게 움직이지만 FTA협상이다 중국산 농산물 수입이다 농자재 비용 부담 등은 콤바인 소리보다 더 큰 농부의 한숨소리가 되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 가슴을 억누르는 것은 비단 농촌의 현실만은 아닙니다. 인근 자치단체를 보십시오.
당진군은 최근 포항, 광양에 이어 신흥철강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동부제강, 동국제강, 한영철강 등 크고 작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 지역 철강업체 수는 무려 94곳이나 됩니다.
당진군은 이러한 철강산업 발전과 함께 난개발 방지와 환경보호 등의 친환경적 도시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시 승격을 앞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진군은 공장입지 제안 처리 기준 고시를 마련하여 110여 개 공해 우려 업종의 입지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당진군 관계자는 향후 친환경 경영마인드를 갖춘 업체만을 선별, 입주 시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부러운 일입니까?
태안은 어떻습니까? 지난 24일 역사적인 기업도시의 팡파레를 울렸습니다.
한때는 같은 서산 군민으로서 함께 했지만 태안군으로 승격된 후 선의의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당연히 축하와 성원을 보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부럽고 샘도 납니다.
사업을 맡은 현대건설은 태안을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2020년까지 9조원이 투입돼 108홀 골프장과 100층짜리 비즈니스 빌딩 테마파크 등 관광 레저시설이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사업 시행을 맡은 현대건설은 태안 기업도시가 14조 5천억원에 이르는 생산유발 효과와 16만 명에 달하는 고용창출 효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근 가야산 넘어 홍성, 예산에서는 충남도청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가 끝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서산시장 재선거라는 호된 홍역을 겪어야 했고 재선거로 인한 뒷이야기가 아직도 후유증으로 남아 신문의 기사거리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15만 시민이 잘못하거나 문제가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소위 오피년리더라고 불리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아직도 건설적인 비판과 진정성 보다는 무관심과 비협조 등으로 인한 지역개발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말로는 세계적이고 한국에서 제일 잘사는 서산, 부자 서산, 행복한 서산 ,100세 수명을 말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은 전국에서 1등을 하고 대상을 받고 우수상을 받았다고 현수막을 걸고 신문지상에 기사화 하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습니다.
무엇을 1등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 현수막과 홍보 기사가 과연 어떤 진정성으로 시민을 자랑스럽게 또 행복하게 해 줄 것입니까?
시민들에게 외면당한 채 시와 의회만 겉돌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더욱 안타까운 것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B지구 웰빙레저특구도, 대산소도읍 육성 지정의 건도, 기아자동자 입주 문제도 말만 많고 소문만 무성했지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연일 행사나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습니다. 차분하게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축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서산을 알리고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호기가 된다면 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른 축제인데도 내용은 별반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늘 판박이처럼 펼쳐지는 먹거리, 난전, 노래자랑, 연예인초청쇼, 개·폐회식에서 정치인들의 상투적인 인사말은 여전히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늘 고생하는 사람은 밤잠 설치는 담당 공무원과 이장단, 새마을 남녀지도자, 생활개선회, 적십자 및 봉사단체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그 거품을 빼야할 때입니다.
너무 많은 축제를 벌이고 예산을 늘리려하기보다는 특정한 프로그램의 축제에 초점을 맞추고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차별화와 경쟁력을 갖춘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서산의 독특한 축제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고 욕심나는 마음에서 칭찬보다는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서산 6쪽마늘의 대상, 전국 대표 브랜드쌀 수상, 충청남도 소양고사 최우수지자체 등은 서산시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쌀 생산 분야 전국최우수상, 혁신 사례 생강 한과를 주제로 한 국무총리상 수상 등은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은 소중한 우리의 인적자산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당장은 고달프고 힘든 먼 길이라 할지라도 먼 장래의 서산시와 15만 시민을 위한 냉철한 머리와 뜨거운 가슴으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시정을 펼쳐야할 때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모두의 통렬한 자기반성을 통한 바르고 활력 있고 미래가 있는 힘찬 서산의 도약과 발전을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의 있는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S-Oil과 관련 하여 질문하겠습니다. S-Oil은 지난 5월 서산시 대산공단에 세우기로 한 제2정유공장 투자안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한다고 밝혀 우리를 무척 당황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회사 측의 예산투자 규모는 3조 6천억원 가량이었습니다. 큰 지역 개발과 대기업의 투자가 없었던 우리는 큰 환영과 기대를 가졌습니다.
S-Oil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현지 주민들의 과도한 보상 요구로 토지 매입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대산공장이 공장계획이 표류하는 데에는 또 다른 사연이 있을 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선 토지매입 추가 비용 자체가 전체 공사비용의 1%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대산공장용 부지에 가옥을 갖고 있는 농민은 약200세대로 이들의 요구를 전액 받아들인다 해도 600억원 수준이면 충분합니다. 협상에 따라서는 300억원 내지 400억원이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만나본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수백억원 차이 때문에 4조원짜리 사업을 포기한다는 것은 다소 상식 밖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터무니없다거나 이런 보상이 선례가 되면 안 된다는 S-Oil의 주장은 사업 재검토까지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다는 평가인 것입니다.
S-Oil의 또 다른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서산시 관계자들도 이 같은 분석에 동의할 것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면 우리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초기 협상에 불과한 것으로 과거 다른 시도의 사례에 비춰볼 때 현 요구 수준의 절반 정도면 타협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상황을 S-Oil 측도 잘 알고 있다며 회사측이 단순히 엄포용 또는 협상용으로 실무팀을 철수시킨 것 같지 않다는 사실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유화설비 증설이 늘어나면서 플랜트 건설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이것이 투자 재검토의 주요 원인이라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는데 유독 우리 주변과 충청남도에서 조차 S-Oil의 이 같은 결정이 마치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과도한 토지보상 요구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보상금만을 이유로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것처럼 호도하여 주민 간 반목을 조장하는 주변의 시각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는 S-Oil 대산공장 계획이 표류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S-Oil측이 서산시장의 미온적인 자세 및 비협조로 철수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사업단지 지정에 따른 주민과 사업자간의 원만한 대화와 타협을 위한 지역 주민들의 수차례 요구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2조 1항에 의거 보상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2단계의 전용공업지역 용도 변경 후에 S-Oil측에서 필요로 하는 또 다른 요구 사항이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만약 S-Oil이 끝내 입주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계획이나 대책은 있는지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20전투비행단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전투비행단은 수도권과 서해안 방어를 위해 1987년 공사에 착수, 1997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20전투비행단이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서 그들은 우리 의료봉사활동과 주민초청 행사 등 각종 대민 지원을 통해 여러 가지 지역을 위한 활동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소음피해와 각종 사고 등 그 피해도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국방의 임무는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지난 97년 9월 음암면이 추락하여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2004년 4월경 경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또한 2007년 7월 우리는 서해상에서 KF-16전투기가 추락했다는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접해야 했습니다.
숨진 조종사들의 시신이 인양되지 않아 영결식이 있었던 현충원에는 고인들이 비행전 남겨둔 머리카락이 시신 대신 묻혔다는 보도를 들으면서 고인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경의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간헐적이긴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 소식을 접하면서 전투기 추락사고의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서산시와 주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중앙정부나 충청남도 그리고 국방부 등에 민항 개선의 필요성만을 건의했지 피해지역 주민의 의견이나 실상을 소홀히 한 것에 대한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헐적인 사고지만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항로 변경에 관해서도 한번도 고민하거나 건의한 적이 없습니다. 자체 국방부나 공군 그리고 20전투비행단과 협의하여 비행기 이ㆍ착륙시 주민 밀집지역이나 생활지역을 최대한 피하거나 우회하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나 항로 변경 등을 요구할 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해미면, 음암면, 고북면, 석남동 주민들로 구성된 29개 마을 소음대책위원회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하고 있는데 이들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TV시청도 어려우며 비행기 소음으로 인하여 크게 얘기하다보니 목청만 커져 마치 싸움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렸고 밤잠을 설치게 되어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 일상생활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백야현상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동식물에게도 큰 피해가 되고 있습니다.
다 같은 시민이요. 주민인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미면 웅소성리 어느 주민의 말에 의하면 근자 3년 동안 11명의 동네분이 암발생으로 사망하거나 투병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동네를 떠나고 싶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및 우울증까지 호소하는 실정으로 시에서는 피해 지역에 대한 역학조사나 주민건강검진의 필요성도 시급한 바 이에 대한 시의 적극적인 대책은 무엇이며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와 위로 차원에서 TV시청료나 전화비 감면이나 의료비에 대한 일부를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해미면 귀밀리 지역 주민 13명이 2001년도부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서는 물론 대전고법에서도 1억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투기 소음은 민항기보다 커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에는 단순히 시끄러움의 크기만을 나타내는 데시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나 지금은 생활 환경을 고려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누적소음을 나타내는 웨클이라는 단위로 같은 소음에도 야간에는 낮에 비해 3배, 한밤중에는 10배의 가중치가 부여되고 있는 바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지역주민 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는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정확한 소음 측정을 위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재 의뢰할 용의는 없는가와 타 지역의 땅값에 비해 불과한 1/3 내지 1/4에 불과한 피해지역에 대한 공단 조성이나 개발을 위한 용도 변경 등 시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지원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국가를 상대로 특구지정이나 특별 지역 선정을 요구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노인 전용 게이트볼장 건립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몇 차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거품을 거둬야 할 때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한 서산을 시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시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용이며 실리입니다.
본의원의 이야기를 의회와 집행부간의 정쟁과 양극화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시의 당면한 의제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는 환골탈퇴의 기회를 갖자는 의미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모으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쓸모 없는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을 기회로 서산시의 기회의 창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회를 위해 모두 다함께 힘을 합쳐 꿈을 현실로, 미래를 희망으로 바꾸어 갑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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