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에 대한 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활성동 문상호 통장단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동문동, 수석동 동장님 및 시민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관심을 갖고 찾아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임설빈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이상 두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질문과 보충질문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는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임설빈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문, 활성, 수석동 출신 임설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또한 수석, 동문, 활성동에서 오신 주민 대표 여러분들과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고 계시는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 시정질문에서도 그랬듯이 그동안 의정활동 하면서 시민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애원하는지를 느끼고 본 사항들을 총체적으로 시정에 반영토록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정질문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쾌한 답변이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 분야별로 질문해야할 사항이 많지만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질의와 보충질문이 있었기에 본 의원은 많은 원고를 준비했지만 중복된 부분은 제외하다보니 할말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우선 서산시가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 할 시내주차장과 또 하나는 옥녀봉 전망대 건립 문제에 관하여 두 가지만 간략하게 주문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에서 파생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다보니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흐름이 단절되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서산시의 경우 타 시군에 비하여 가구당 차량보유 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시내 지역의 차량보유 대수가 28,200여대나 등록되어 있습니다. 약 50%를 넘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시내권 주차장 139개소에 4243면을 보유하다보니 주차면수는 15%에 불과 합니다.

이중 민영주차장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공영주차장은 몇 군데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도 민영주차장에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머지않아 주차면수는 상당히 줄어들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교통난에 고통이 가중될 것이며 그뿐입니까?

읍면동 내지 시 외곽지역 차량들이 일상생활을 위하여 시내 중심부에 집중적으로 이동되고 있는 현상을 감안하면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입니다.

그런 가운데 교통체증의 원인이 되고 있는 불법주·정차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은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차 여건을 조성하면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시민들의 불평, 불만이 해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도로 여건을 볼 때 노상주차장 확보는 이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에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노외공영주차장 확보가 절실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본 의원이 공영주차장의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법주·정차 문화 개선과 상가 이용에 따른 편리성을 계기로 시장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동부시장 주변 영세한 식당에서 멀리 읍면에서 오신 고객이 주차이동 방송에 식사를 하다 말고 수저를 꽂아놓고 차를 광장으로 한바퀴 돌고와서 보니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먹지도 않은 밥값을 지불하는가 하면 이·미용을 이용하던 고객이 머리를 손질하다 말고 차를 이동한다면 과연 그 손님이 다시 그 업소를 찾아올지가 궁금하고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현재 중앙신협뒤 1500㎡와 청원식당 옆 1000㎡, 백조예식장 앞 1500㎡등 이필지의 지주들로부터 땅을 매도 의사를 받은바 있습니다. 또한 동부시장 옆 농산 통계소가 외각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현재의 그 자리가 주차장 용지로는 적합하다고 주민들과 시장조합 상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는 이 땅을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매입의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문동 동사무소 부근 36통 주위에는 저녁때만 되면 주차난으로 주차 전쟁이 시작되고 이웃 주민간에 다툼이 자주 야기되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시유지 동문 476-1번지 1004㎡에는 방치차량 보관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철판으로 높은 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가시철망으로 얼키설키 처져있어 주민들은 마치 포로수용소 같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이 보관소는 차량이 복잡하지 않은 변두리 외곽지역으로 이전해야 하고 이 땅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중심지 내지는 주차 공간이 열악한 가운데 차량이 집중화되고 있어 가장 이 지역들이 주차장 확보가 시급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병행해서 도시계획 도로가 개설돼야 합니다. 20년 내지 30, 40년 전부터 도시계획도로로 고시하고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곳이 시내한복판에 상당수 방치되어 있습니다.

시내한복판에 소방도로는 물론 수돗물도 못 먹는 곳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단기간내에 다 개설하기는 어려우시겠지만 급한 곳부터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내지역의 도로는 아주 뒷전으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밀리는 것을 보다 못한 시민들은 마음을 모아 동의서를 자진해서 작성하여 우리땅을 소방도로를 개설하여 달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시장, 시내 도로를 소방도로 동의가 되었다고 하는 곳부터 급한 데서부터 개설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녀봉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은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자 단군전에서부터 산책로 양 옆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곳까지 무질서 하게 주차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도시 공원이고 어느 명산을 가보면 주차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하물며 우리시의 대표성을 띤 시민공원인 옥녀봉 입구에 주차장이 없다는 것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이곳에 주차장을 개설해줄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군데 군데 많이 확보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토지 매입에 따른 예산 수반이 문제겠지요?

그러나 시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짜증나는 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회계에서 과감하게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로 시급히 예산을 전출시켜 주차장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을 확보 해야만 합니다.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 늦으면 늦을수록 시민의 고통은 짜증될 것이며 땅 값은 올라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회가 있을 때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위치가 적당한 곳에 땅이 매도하려고 하는 땅이 있다면 매수해야 하지 그곳에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돈을 가지고도 시민이 많이 사용할 곳을 선점치 못하거나 많은 예산을 투자 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공영주차장도 현대화 되어야 합니다.

현금 중심의 유인정산에서 PDA 또는 카드 중심의 기계식 정산으로 전환하여 주차 요금에 대한 고객의 불신 해소와 주차요금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차장 관리 비용 절감을 도모해야 합니다.

아울러 주차장 입구에 주차가능 대수를 판단할 수 있는 전광판이나 주차발권기를 설치하고 도로이정표를 활용하여 주차장 안내 표시를 하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짧은 시간 주차는 요금을 저렴하게 하여 시민 고객 중심으로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녀봉 전망대 건립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에 중국 어느 도시를 방문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얼마 높지도 않은 건물 상위층에 회전전망대가 있었습니다.

그곳을 중국에서는 자랑할 만한 곳이라고 저의 일행을 안내하였습니다. 그곳 탁자와 의자에 앉아 음료수 차 한잔을 마시고 있자니 나도 모르게 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앙에서는 피아노 연주도 하고 약간의 편익 시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우리시민 공원인 옥녀봉 전망대에 이 시설을 설치하면 어떨까 하여 자세히 시설물을 살펴보기도 하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손을 잡고 가볼만한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산책과 등산길에 이곳에 올라가 도시의 전경과 소나무 숲의 사방 배경과 자연과 어우러져 감상을 한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서산을 상징하고 서산의 명물이 된다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하여 보았습니다.

서산에 돌아와서 보았습니다. 근방의 도시에는 전망대는 많지만 회전전망대는 거의 없었습니다. 지름이 14m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말도 들었고 건물이 도는 것이 아니라 옥탑 바닥에 네루 두줄 늘이고 그 위에 마루바닥 깔고 조그마한 모터로 돌려주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당초 설계사인 서울 설계 사무실의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은 바 할 수 있다. 비용은 1억에서 1억 5천만원 정도면 안전성과 A/S를 보장한다는 말을 들었고 자기네 회사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당시 공사 공정을 전문기술자들이 내려와서 보더니 건축설계도를 약간만 변경하여 준다면 별로 어려울 것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변경 설계도와 예산서를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하자 보내준다고 하였습니다. 희망과 부푼 가슴을 안고 찾아갔습니다. 집행부의 옥녀봉 전망대 완공 후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항시 깨끗한 전망대가 유지될 수 있게끔 계획은 무엇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계획이 없다 하였습니다. 저는 설명을 했습니다. 어느 전망대를 찾아가보면 흙신발로 행락객이 다녀가면 그 흙은 지워지지도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냥 남아있습니다. 눈비가 와도 치워줄 사람 마땅치 않습니다. 어느 전망대를 올라가면 술병과 온갖 지저분한 쓰레기를 볼 수가 있다면 관리 차원에서 회전전망대를 설치하면 약간의 자동편익시설을 하여 시설관리자로부터 주변과 전망대를 깨끗하게 책임 관리하게 하면 언제나 깨끗한 전망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투자가 조금되더라도 향후를 내다본다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설명을 하면서 집행부서와 상의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상의 결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전망대를 완공하고 차후에 예산이 확보되면 회전전망대를 설치할 수 있게끔 약간의 설계변경만 해서 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하고 더 이상은 전망대에 대한 말을 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본의원은 아직까지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공사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경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고맙다는 인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내용 중 시내권 노외공영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 수준의 향상과 경제활동의 증가에 따라 자동차의 급속한 보급으로 1가구 1차량 시대를 맞이하였고 자동차는 교통수단 이외에 중요한 생활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2007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56,476대로 연 2,500여대의 차량이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주차 수요는 지속적인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설빈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도심지역에서의 주차시설 공급은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고하고 높은 지가와 적정부지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한계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여건을 감안하여 현재 시에서는 공한지 또는 빈집을 매입하여 연차적으로 소규모주차장을 확충하는 방침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석남동과 동문동 2개소에 54면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현재 갈산동에 20억원의 사업비로 1만여㎡의 부지에 79면의 공영화물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주차장 조성이 시급한 지역으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 수요,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우선 내년에는 임설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곳 중의 하나인 동문동 남부농협 창고부지와 많은 외부 관광객이 찾아오는 삼길포 지역의 주차 편의를 도모하고자 명진초등학교 삼길포 분교장 폐교부지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전하는 공공기관 부지를 비롯하여 우리 생활 주변의 나대지, 빈집, 공한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하고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등을 발굴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또는 임시주차장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여 야간 주차공간으로 제공하고 야간시간대 노상주차 허용지역 지정 등을 시범 운영하여 부족한 주차 문제를 해소해나가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당면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의회와 협의하면서 시 예산 상황을 판단하여 추진해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방치차량보관소 외곽 이전과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문동 무단방치 자동차 견인보관소는 도로변, 공터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방치자동차를 강제 처리하기 위해 임시적으로 견인된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현재 견인보관소로 인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주민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견인보관소 이전과 주차장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견인보관소를 이전하고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녀봉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관련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옥녀봉 시민공원을 찾는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내 주·정차 금지, 차량통행 제한 등 방안을 검토 추진하겠으며 시민공원 이용자의 주차수요, 주차장 조성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주변에 있는 시청, 문화회관, 시립도서관, 서산문화원 등 인근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재원 확보와 관련 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주차장이 필요한 지역은 높은 지가와 적당한 토지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주차장 확보를 위한 재원은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재원의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최근 3년간 수입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의 경우 총 4억 5천만원으로 주차요금 수입금이 2억 1천만원, 주·정차 과태료 2억 2천만원 등이고 2005년도는 4억원, 2006년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재원은 이밖에도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 등이 조성토록 되 있으나 시 재정 여건상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원이 확보된다면 주차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관계 부서와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옥녀봉 전망대 건립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5만 시민의 휴식처인 옥녀봉 전망대를 현재 공정 60%로 고정식전망층 시공 중에 있으나 금년에는 계속되는 우기로 인하여 사업 기간이 늦어졌지만 공정 계획대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또한, 외국 도시의 견학과 의원님께서 권고하신 회전식전망대 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는 향후 타지역 사례 등을 견학 및 전문가의 자문과 우리 지역의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후 타당할시 앞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임설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공무원을 부르시죠.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녀봉 회전전망대에 대하여 몇 가지만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간단하게 핵심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백명의 시민들 이곳을 찾아오고 갑니다. 수많은 철판 계단위에 앞으로 눈이 오고 빙판이 예상되는데 안전성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향후 전망대 관리는 어떻게 할 계획이 서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철계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거기가 콘크리트 계단이 됩니다. 그런데 높이가 약 14m이고 굽애가 그렇게 급한 굽애는 아닙니다.

또한 눈이 왔을 경우 대비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바람막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그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할 때는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단을 보면 철계단 위에 대리석을 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세면도 그렇습니다. 눈이 올라앉으면 음지가 되서 빙판이 납니다. 그걸 빨리 빨리 치워져야 되는데 치워주는 사람을 별도로 관리인을 둘 수도 없고...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을 배치할 수도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에 제가 얘기한대로 설계상 설계 변경만 조금만 해 주면 회전전망대를 설치해서 그 위에 약간의 편익시설 자동자판기나 이런 것을 놔준다면 관리자로부터 언제나 깨끗한 전망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데 전에도 그랬고 타지역에 전망대를 가보면 아주 불결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전망대는 더 합니다.

시내하고 가까워서 아주 굉장히 환경이 수월치 않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그래서 그런 말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변경을 한다고 해놓고 안한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일단 재원 관계도 있고 또 거기에다가 자판기를 놓게 되면 영업행위가 되는 거고 또 거기에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또 자판기를 놓자면 전기시설까지 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공사 준공을 해놓고 그리고서 문제점이 뭔가를 파악해서 보완토록 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지금 현 시점에서 자꾸 하나씩 하나씩 보완해나가는 것은 좋기는 합니다마는 또 보완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차후에 준공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변명 같습니다.

제가 서울의 전문회사가 서울의 남산타워 회전전망대도 건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보내주신 설계도입니다.

이 가운데에 무인자판기를 놓는다면 영업 행위가 아니라 커피 한잔에 150원, 200원에 어디가서도 그 정도면 쌉니다. 그렇게 해서도 많이만 한다면 관리인도 자기 일당 정도는 되면서 깨끗하게 관리를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때 당시도 저랑 얘기할 때 ‘좋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해서 공사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질문에도 말하듯이 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은 슬그머니 옛날 그냥 그대로 그 이유는 뭡니까?

먼저 번에 권고하신 회전식전망대를 할 경우에는 전기도 들어가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되지만 지금 회전식전망대는 차후에 이걸 한 다음에도 가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이걸 일차적으로 하고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전문가라든지 시민 여론을 들어봐서 거기에 회전식 전망대를 검토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판기는 자판기뿐이 아니라 자판기가 있음으로써 쓰레기통이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4m의 원둘레 원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은 12m입니다. 약 3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 자판기 놓고 이런거, 저런거 놓으면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수시로 공사 현장을 올라가보는데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2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했습니까?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서 권고안이 왔기 때문에 설계 검토를 하기 위해서 6월 8일날 공사를 중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또 의회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금년도 계획대로 추진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을 드렸죠. 그래서 7월 23일날 해제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일주일이면 3, 4일 연속해서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재나 이런 것이 산 위까지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뒤편에 임시가도를 만들었는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계획 공정대로 금년 안에는 끝날 걸로 계획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전부 하나의 변명으로 들립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것을 설계변경 요청한 것을 처리한 사실도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2달이나 무작정 공사 중지를 했기 때문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업주들은 많은 손해가 났습니다.

2달동안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손해가 남으로써 이것이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래서 걱정 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 처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설빈 의원님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임설빈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문, 활성, 수석동 지역구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소중한 시간을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15만 시민과 더불어 행복한 서산을 만들자는 깃발아래 굳게 뭉친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서산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는 지금 자본, 노동, 상품, 서비스, 지식 등이 국경을 초월 하여 이동하는 세계화와 지식정보화세계로 도래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도시와 지역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고 중앙정부에서 정한 정책을 집행만 할 때는 벌써 지났음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민과 접하는 현장에서부터 실질적이며 현실적인 전략을 모색하여 시대적 패러다임에 맞춰 자율성과 함께 책임 의식을 키우고 공직자 여러분 스스로 주인정신을 갖고 서산시민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길러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기존의 안일하고 안주하려는 복지부동형 공직자가 있다면 사고의 틀을 과감히 버리고 도전 정신과 진취적인 기상을 행동으로 실천하고 행정 집행자인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존경하는 유상곤 시장께서는 그간의 탁월하신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 목표 등 체계화된 행정운영 계획과 강인한 리더쉽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친애하는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울산시와 서울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능과 태만 공무원에 대한 퇴출 방안이 발표되어 소위 철밥통 깨기가 시도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무단결근, 무단외출, 출·퇴근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위반자, 민원지연, 불친절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자, 상관·동료에 폭언 등 조직 화합을 저해한자, 업무시간에 인터넷으로 게임, 주식 등을 하는자, 업무시간에 허위출장 등으로 사적인 업무를 보는자, 사생활 문란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자, 상전에게 사실을 왜곡, 확대, 허위보고 하여 시정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물의를 야기한자, 기타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현격히 손상한 자 등 무능·태만 공무원을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여 실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에는 이에 해당하는 공직자는 한분도 없는 것으로 봅니다만, 혹여 이와 유사한 사항은 없었는지 스스로 반성해야 할 내용은 없는지 깊이 생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 및 5분 발언을 통하여 누차 관사활용 방안에 대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제라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사의 용도 변경 활용 추진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도 주민의 의사 전달자로서 주민들의 역사적 엄숙한 부름을 받고 이곳 민의의 전당인 의정단상에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행복한 서산의 미래를 잘 열어가자고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15만 시민을 위한 뜨거운 열정이 식지 않는 한 서산시는 희망이 있고 그 희망은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굳게 믿으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채무 부담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을 비롯하여 SOC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구상하고 있으나 사업 추진에 있어 규모가 큰 사업은 재원조달 문제로 인하여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서산시는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하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공사냐, 짜증난다” 등 원성의 목소리가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아울러 도로개설사업이나 확장 등 대규모 SOC 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은 예산 투자가 원활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면서, 편입부지 보상가격의 매년 급증과 물가인상 등으로 사업비가 크게 늘어가는 실정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재원조달입니다.

이제는 순수한 시비나 의존재원만으로는 중·장기 계속사업에 많은 예산을 일시에 투자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마무리단계에 있는 사업은 「채무부담행위」를 통해서라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이며, 서산시의 토지가 상승률이 통계에 의하면 2004년도에 19.7%, 2005년도에는 26.1%, 2006년도에는 32.5%로써, 평균 26.1%가 인상된 점과 자금 차입의 경우 금리는 3% 내외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지가가 상승되기 전에 기왕에 계획된 사업구역내의 토지를 매입하고,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의 효율성 제고와 공기단축,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아니면 자금을 차입해서라도 조기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즉, 서산시에서 최근 3년간 발주한 지역개발 사업 현황을 보면 3년간 평균적으로 1년에 422억 7,300만원이 투자되었고 이중에 약 95%가 토지보상비임을 감안할 때 지가상승률을 반영한다면 1년에 약 100억 정도의 사업비가 절감되는 이득이라는 결론입니다.

이뿐입니까?

노임인상에 따른 공사비 상승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노임이 평균적으로 약3%의 인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의 불편 해소로 행복지수와, 행정에 대한 신뢰지수 등 무형의 가치를 더한다면 그야말로 만만치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통계적으로 분석해 봐도 재원조달을 통하여 토지가가 오르기 전에 토지보상을 마무리하여 공기를 앞당겨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채를 부채라는 고정관념과 단순한 인식에서 벗어나 시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적재적소 사업에 효율적인 투자재원으로써 즉 남는 장사라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시의 경우 채무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전연도 일반재원예산 대비 100분의 10인 194억 4천만원 이내 규모로 지방채를 확보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계획 중인 도로개설에 따른 용지보상, 그리고 년차별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채」를 확보·투자하여 공기를 단축 하고, 뿐만 아니라, 예산절감과 직·간접적인 주민생활 편익증진 등 서산시 건설 관련 432업종과 267업체 수주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여 투자에 대한 경제적 기대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보훈회관」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호국영령과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숭고한 희생정신을 후손에게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시민의 복지가 잘못되면 사회 문제에 지나지 않지만, 국가보훈이 잘못되면 나라의 존립기반이 무너지는 법이며 그러기에 완벽한 보훈만큼 군대를 용맹하게 만드는 지름길이 없고 보훈만큼 국가안보를 반석위에 올려놓는 국가정책이 없다는 동서고금의 보편적 진리라는 것을 본의원은 역사에서 배웠습니다.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인 보훈회관을 서산시가 새로이 건립하게 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추진계획을 보면 신축부지는 보훈단체에서 구입하고 건물을 시비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수호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피와 눈물이 묻어있는 보훈가족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지를 구입해야 하는 실정에는 씁쓸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보훈회관 신축부지를 동문동사무소 부근 국·공유지를 대상지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곳은 대지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대부분 보훈가족이 고령화 되어 지체가 부자유스런 상이용사들이 이용하고 접근하기엔 복잡하고 상호 연계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기왕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짓는 마당에 좀 더 규모 있고 포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추진 중인 동문동 근린공원에 나라사랑공원을 포함하여 추진하듯이 서산시 보훈회관도 이와 연계하여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1만여평의 계획된 근린공원내에 부지를 우선 매입하여 나라사랑공원과 연계하여 우선 신축하고 연차별로 근린공원을 조성한다든지, 그것이 추진상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재 매입 추진 중인 서산농공고 소유 과수원 부지와 인근 소규모 땅을 동시에 매입해서 보훈회관 부지로 제공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근린공원 관리임무를 부여 한다든지 나라사랑공원 취지에 맞게 공원관리사 겸 보훈회관으로 활용한다면 보훈가족의 희생정신을 기리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령, 심신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는 심한 양극화와 고령화가 되면서 보건·의료 분야에도 모두를 위한 사회만들기 문제를 중요 논제로 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시민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저소득 계층의 의료 장벽을 해소하여 즉,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해 나가야 진정한 복지 시정을 펼치는 것임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서산지사에 현재 월 보험료 징수율은 약 94.4% 징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중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지원을 못 받는 생계곤란자, 저소득 장애인, 저소득 65세 이상 노인 949세대 등 차상위계층 3,016세대가 월 1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할 대상으로서 이중 256세대가 월 1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급여 혜택이 중지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병원에 자주 가셔야 할 고령노인, 심신 장애인과 하루 벌어 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소중한 우리 시민이 제때에 치료를 못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들은 더 이상 살아갈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보장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949세대, 저소득 장애인 세대에게 1인당 평균 월 6,l81원을 지원하여 시민 누구든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고르게 갖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노령 저소득 계층의 의료장벽을 해소하여 즉, 의료 공공성 확대 차원에서 서산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정을 펼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유아들에게 지능발달을 주고, 감성개발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고가의 장난감 구입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시립도서관 내에 장난감 도서관을 설치 운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통계에 의하면 현재 0세에서 만 6세까지의 영·유아 인구가 11,891명이며 이중에서 남자가 6,207명, 여자가 5,684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민간보육시설 이외에는 영·유아 복지정책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장난감 도서관은 집에서 가지고 놀다가 싫증을 느껴 방치되고 있는 장난감을 영·유아 가족과 교사들이 서로 놀잇감을 교환하여 재활용한다면 가계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역사회 시민운동으로 확대 발전시켜 교육용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하는 등 아동발달과 교육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나누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아이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 밖에 없는 특히 저소득층 가정에 경제적 보탬은 물론 자녀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동문동은 대부분 대단위 아파트 지역으로써 7,600여 세대에 인구는 15개 읍면동 중에서 가장 많은 2만 명이 훌쩍 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서 연령별로 고르게 분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직업도 다양화되어 타 지역에 비하여 동세가 우세합니다.

어메니티 즉 쾌적한 환경 문화와 생태가 조화를 이루는 행복한 주거 공간으로써는 5개동 중 가장 소외된 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지역개발까지 낙후되어 있어서 시민 누구나 향유할 수 있는 문화·복지 공간이 전무한 상태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동문동 2만 500여 주민들은 형평성과 균형 발전을 담아내지 못하는 시정에 대해서 많은 아쉬움과 불만이 고조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시민의 다양한 욕구와 이해집단, 지역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주민편에 서서 배려 행정을 펼치고 시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서산시의 성장 동력으로 승화시킬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동사무소가 주민센터로 현판을 바꾼 이유도 주민들이 각종 복지시설을 쉽게 이용함은 물론 주민이 중심이 되는 취지로 다가가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2만 5백여 많은 동문동 주민과 본 의원은 여러모로 볼 때 동문동에 주민자치센터를 필히 건립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균형적인 도시개발은 곧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드는 일이 될 것이며 시민 누구나 골고루 복지문화 혜택의 기회가 확대 되어 동문동 주민에게도 행복 추구권과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동문동 주민자치센터를 건립 추진해 줄 것을 모든 동민들은 바라는 바, 시장의 확고한 의지를 묻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전지역 생태적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비오톱지도 제작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를 결합한 신조어로써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하며, 이것을 지도화한 것이 비오톱 지도라고 합니다.

국토와 우리시의 자원은 유한합니다.

물, 쇠붙이, 시멘트처럼 거창한 것만이 상당한 자원이 아닙니다.

한줌의 모래와 개흙, 한포기의 꽃과 풀, 한 마리의 벌레와 새까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의 귀중한 자원입니다.

이 제도는 1974년 독일 연방환경법을 시작으로 제도화 하면서 선진국에서는 ‘친환경’은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도 소중한 것으로써 인간이 그것을 함께하는 존재로 인정해서 보전 할 때라야 우리 곁에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하여, 본 의원은 이제 우리시에서도 개발하여야 할 곳은 개발하고 보존 하여야 할 곳은 보존할 수 있는「비오톱」지도를 제작하여 기초적 자료로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으로 지역개발에 따르는 생태적 훼손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소중한 자원을 보존할 계획을 세워 활용할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미면 귀밀리에 설치된 인영문 이전 및 철거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인영문은 1991년도 범죄 없는 마을 지원사업비로 주민의 안녕을 기원하고 그 명예를 널리 알려 타에 귀감이 되도록 귀밀리 마을 입구인 시도 6호선에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그러나 도로를 횡단식으로 설치한 인영문은 폭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높이 또한 낮아서 대형 과적 차량과 과속차량 통행이 증가 되면서 대형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시민의 여론입니다.

설치 이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당초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요인과 흉물로 변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인영문이 여기까지 내부시설이 돼 있어야 맞습니다마는 내부시설이 차량이 높이 고조차입 해서 전부 떨거져나간 현상입니다. 그리고 많은 차량들이 인영문 시중을 들이받아서 이렇게 다 깨져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귀밀리 주민과 협의해서 교통사고 위험이 없는 곳으로 이전을 하든가 노변에 표석으로 변경 설치 방안 또는 철거하여 대형교통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실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산하 공직자 여러분!

우리 주위엔 여전히 소외된 계층과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들이 많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와 실직자가 힘들어하는 농촌과 농민들이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되고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장시간 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석에 계신 우리 동문동, 활성동, 수석동 주민과 참전용사회 김연창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전에 본 시정질문에 대한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듣기 위한 집행부의 준비를 위하여 11시 3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급여 1만원 미만자 지원에 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인당 국민소득이 금년에 2만달러를 넘을 것이라는 LG경제연구원의 발표가 있어 고소득 시대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과 노인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 분야 재정규모나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우리시는 저소득계층을 최저생계비 이하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의 차상위계층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시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에 대한 복지 시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 시책을 말씀드리면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는 장애수당, 아동부양수당, 월세거주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또는 18세미만 아동에 대한 의료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저소득어르신에게는 경로연금을 지급해왔고 내년부터는 기초노령연금제로 바뀌어 70세 이상의 어르신은 1월부터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1인일 경우 매월 8만 3천원, 부부인 경우 13만 3천원을 지원토록 하고자 지난 10월 15일부터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비록 만족할만한 수준의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들이 생활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시에서는 저소득계층의 보호를 위해 전기요금과 수도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세대를 대상으로 수시조사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1만원 미만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의견에는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의 1만원 미만의 10월중 건강보험료 부과 현황을 보면 총 2만 5,430세대 중 약13.2%인 3,360여 세대이며 이중 65세 이상은 1,170여 세대가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건강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의료기관 이용 등이 어려우므로 건강관리나 질병치료에 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도서관에 영유아의 장난감 설치 운영 제안에 대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에서는 영유아들의 지능개발과 감성발달 촉진을 위해서 현재 도서관내에 유아방을 별도로 설치를 하고 동화구현 및 독서지도와 종이접기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의 피로감을 해소시키고 집중도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간단한 놀이시설도 갖춰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도서관내에 장난감을 설치를 해서 운영 한다면 영유아들의 지능발달과 감성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현재 운영 중인 유아방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현재 추진 계획 중에 있는 어린이도서관이 개관될 시에는 종합적인 첨단시청각시설을 구비를 하여 저소득층 자녀 등의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동문동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관련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지역의 자치 역량 강화를 하고 지역주민의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읍면동 단위로 건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인진면 주민자치센터를 포함한 5개의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에는 팔봉면 주민자치센터가 개소할 예정이며 2008년도에는 수석동 주민자치센터 신축과 2009년도에는 운산면 주민자치센터를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 역량 강화와 주민의 건강 및 취미의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서 지역의 문화와 복지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문동 지역은 동세에 비하여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공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만 주민자치센터 건립은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시 재정 여건상 1년에 1개의 주민자치센터 이상을 건립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설치를 하고자 하는 읍면동부터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주신 동문동 자치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예산 형편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가급적 조기에 주민자치센터가 건립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면 귀밀리에 설치된 인영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영문은 귀밀리마을이 91년도에 11년 연속 전국 최다의 범죄 없는 마을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당해연도에 충남도 포괄사업비 2천만원으로 가로가 6m 10, 높이가 5m로 설치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도로 폭에 맞추어 인영문이 설치가 되서 교통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노견 확포장으로 8m도로가 되어서 지금은 도로법상 그 규격에 미달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대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인영문은 범죄 없는 마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시설물로써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철거가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산시 보훈회관 건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 보훈단체에서는 기존 보훈회관이 노후하고 협소한 관계로 보훈회관 건립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여 오던 중에 도시계획상 광장 용지로 되어 있는 현재의 보훈회관을 시에서 매입 요청을 하고 보훈사단체인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와 신축부지 마련을 협의해서 서산시에 보훈회관 건축 지원을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검토 결과 행정자치부의 공유재산관리 지침에 의하면 기존의 시유지나 또 사유지를 시에서 매입해서 국방시설이나 학교용지, 보훈회관 건축지원 등은 불가한 것으로 아주 지침상 명백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서산시에서는 보훈단체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신축 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보훈회관 측에 전달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더 규모 있고 포괄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런 건축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하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보훈 사단체를 제외한 등록단체인 6·25참전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등에서 회관을 건립할 때 신축부지 매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서 법적 설립단체와 국가보훈처 등록단체 모두가 함께 입주할 수 있는 건축의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근린공원의 부지를 활용하는 문제나 농공고 소유의 과수원을 시에서 구입해서 활용하는 문제 등을 제안하셨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시유지를 확보해서 그 땅에 이 시설을 시설하는 것은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또 그 대안으로 공원내 시설을 한 후에 공원관리임무를 이 보훈단체에 부여하는 문제 역시도 공원내에 설치가 가능한 시설로는 창고나 쓰레기장으로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보훈회관 건립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백여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사업이고 국가에 헌신하신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추진하는 본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잘 좀 도와드려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관련법과 규정이 이것을 허락치 않고 있습니다.

보훈회관 신축부지 구입의 직접적인 지원은 불가하지만 보훈단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동문동 일대의 후보지를 포함하여 근린공원 주변의 땅 등을 보훈단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사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비오톱지도 제작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생소한 단어입니다마는 비오톱이라는 것은 아까 의원님께서도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 즉 군집을 이루거나 군락을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것과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서식지를 비오톱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오톱의 보존가치를 등급으로 나타내는 것이 비오톱지도입니다.

질문하신 비오톱지도를 제작해서 활용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비오톱지도 작성은 도지사님의 공약 사항 중 하나로써 2010년까지 총사업비 45억원으로 시군별 비오톱지도 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시범적으로 천안시와 당진군이 내년도 완료 목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리 서산시는 2009년도에 총사업비 약3억원 중 도비 50%의 지원을 받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비오톱지도를 제작하여 도시계획부분에 토지이용계획, 공원녹지계획 및 용도지역 지구지정, 개발인허가 사업 등에 활용을 하며 환경계획 부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향평가, 환경보존계획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등 지역 규모에서의 친환경적인 공간 관리와 자연환경보존 그리고 생태축 생태네트워크 조성을 위한 기초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수단으로 활용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오톱지도를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는 타지역의 현황을 질문해 주셨는데 서울시가 2000년도에 10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을 했고 성남시가 2001년도에 2억 7천만원, 광양시가 2005년도에 3억원, 고양시가 2006년도에 3억원 사업비로 완료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철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개설 SOC 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채무부담 행위 또는 지방채를 발행하여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금년도 1회추경까지 총 재정 규모는 4071억원이며 이중 사업예산이 70.7%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역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욕구를 모두 충족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규모의 예산입니다.

또한 내년부터 환경안정화시설사업 추진과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제시행 등 사회복지 시책의 확대로 가용 재원의 확충이 더욱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방 채무는 시민의 직접적 부담이 되는 일반회계의 채무는 없지만 간월도관광지 개발사업을 비롯한 3개의 특별회계, 연이율 3.5%의 260억원을 차입하였으며 이에 따른 원리금을 매년 9억원에서 많게는 35억원을 2020년까지 분할하여 상환하여야 됩니다.

지방채 발행은 10억원 이상 개별단위사업에 한정하여 투융자심사를 거쳐 발행할 수 있으며 2008년도 우리시 발행 한도액은 224억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방채의 발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이나 기업도 유동성을 이루면 파산하듯이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운영에 있어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에 투자를 한다면 단계적으로는 지가상승전에 토지보상 등으로 예산절감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압박 요인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시는 간월도 관광지 매각대상 토지가 미분양 되어 재정 흐름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사업 투자를 목적으로 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은 시민이 직접적인 부담이 되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해 조기 완료해야 할 사업들에 대하여 필요하다면 재정의 안전성과 투자의 효율성, 재정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방채 발행과 채무 부담행위를 신중히 고려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바로 하시겠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야 할 공무원을 지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에 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러 가지 제도상 토지라든가 시설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행정자치부 규정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말씀해 주실까요?

공유재산관리지침 페이지 53페이지 취득부적합재산의 취득제한 부분에 아주 보훈회관이 지목 되어 나와 있습니다.

다른 그 부분 말고 연구하신 사항은 없습니까?

관련법 관계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서 취득부적합재산의 취득제한을 받는다 하는 행정자치부의 질의 내용도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착잡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언론적인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산시가 기업하기 힘든 곳이다, 민원을 제기해도 여러 가지 안 되는 방향으로만 검토한다. 이런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우리 사회에 보편화된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법규 연찬을 아직 덜 했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우리 천안시라든가 공주시 같은 곳은 국가에서 지원한 특별교부세를 갔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인근에 천안시 같은 곳은 79억을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주시에도 18억 예산의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중앙으로부터 국비, 도비 다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가 특별교부세를 받아보려는 노력이라든가 국비 확보, 도비 확보 하려고 노력은 안해보셨습니까? 여기서는 그러면 그런 법규를 무시하고 하는 건가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공무 집행을 할 때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또 법규이외의 지침이나 훈령 등을 우리가 준수해야 됩니다.

천안시와 공주시가 그런 사례를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의 법규 연찬이 미흡 했던 것으로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는 타시군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대지 구입까지 가능한 부분을 우리가 검토를 해오다가 중간에 이런 확실한 법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도저히 방법이 나서지 않아서 보훈단체의 대지 구입을 선행해달라는 내용을 요청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천안시나 공주시는 법규 연찬을 잘못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어떤 저촉사항 내지는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견은 하는데 적발이 안 되면 또 노출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현행 지침과 법규상에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중앙에서 관계부서하고 논의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천안시라든가 공주시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논란을 한 끝에 이것을 건립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문제는 그겁니다.

여하튼 아까 제가 기초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 되는 방향을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천안이나 공주는 어떻게든 되는 방향,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과 안 되는 방향을 검토해서 안는 것과 그 차이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하는 행정의 행위가...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적인 아무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인근의 사례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고 또 전국에 있는 것을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안 되는 방향보다는 되는 방향으로 이런 단체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시라고 못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 되는 방향으로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애초에는 대지 구입과 함께 건축비 지원까지 복합적으로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이 부분이 법적 검토사항에 지적이 되서 관리지침 페이지 53페이지 서면으로 의원님께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마는 국방시설, 학교용지, 보훈회관은 여기서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명문화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무원들의 의식이 되는 방향이다, 안되는 방향이다 이걸로 검토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부터 이걸 부정적으로 제시했던 것은 아니고 보훈단체에게 그런 대지구입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지원을 하고자 했던 과정에서 이게 법률 검토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훈단체에서도 충분한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의식 자체가 부정적이라는 말씀은 좀 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하튼 꿩 잡는 게 매라고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됐든지간에 우리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이런 단체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안 되는 법규만 검토하면 한 없을 겁니다. 또 되는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안시라든가 공주시 같은 게 우리 서산시만 못해서 이런 행정을 한 것으로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런 사례를 예를 들어서 전향적인 검토를 모든 부분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나라사랑공원 부분에 인근에 토지 매입을 매입해서 나라사랑공원과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특정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나라사랑공원의 취지를 살리고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후세대에 이런 것들을 공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보훈단체에서 토지를 매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근에 붙여서 매입을 함으로써 그런 것들이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좋은 뜻인데요. 나라사랑공원내에는 그 공원을 조성하기까지에는 시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유지내에는 또 공원시설내에는 이 시설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접지역에 가능하다면 대지를 구입해서 보훈회관을 건립하면 나라사랑공원의 취지와 함께 보훈회관의 취지도 같이 상승될 수 있다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여하튼 이 보훈회관 건립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꿩잡는 게 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든지 법규라든가 이런 것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유상곤 시장님!

유상곤 시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보궐선거를 끝마친지 한 5, 6개월 되셨는데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또는 전임시장님들의 행정을 이어 받아서 하시다 보니까 어떠한 유상곤 시장님으로서의 색깔과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걸로 저는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충질문에서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어떠한 여기에서 결과를 듣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채무부담 행위나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될 그런 사안이라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만 신중하게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안정적이고 우리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선 법의 안전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행정행위 안전성이 있을 때 그 행정행위나 법을 믿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렇게 경직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시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한 전임시장님까지 모든 도로 사항이라 든가 이런 것을 민원을 제기하면 무조건 해 주겠다 좀 기다리라는 식의 답변을 우리 주민들에게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예를 들어서 도로분만 예를 든다면 우리 도로가 언제 나는데 보상은 얼마 받겠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기대심리를 가지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까지 2004년도에 토지보상 관계 도로개발 부분에 대해서 곧 개설하겠다는 예를 들어서 2004년도에 했으면 2005년도에 개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발행한 것이 2004년도에는 27건, 2005년도 28건, 2006년에는 14건, 2007년도 22건 그래서 91건이 지금 도로개설 내지는 편익시설 완료하겠다는 이런 통지를 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신중하게 우리 서산시가 정말 통지를 보낸 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임을 확실하게 판단하셔서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면 선심공약적인 그런 행정행위를 하다보니까 많은 부분이 지금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여하튼 어떤 행정행위가 됐든 전임행정 시장님이 됐든 행정행위는 계속성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기채를 하든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부분도 기획담당관으로써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이 되서 유상곤 시장님께서 신중을 기해서 이런 것들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말씀드렸습니다.

이철수 의원님께서 질의 하시면서 제가 몇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아까 소외계층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아주 동감입니다.

그런데 요즘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입장이시겠습니다만 소외계층 정말 물 한컵이라도 쌀 한포대라도 드리고 싶어도 저나 의원님들 다 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책적으로 해야 되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제가 이번 추석에 영락원을 한번 갔었습니다.

영락원을 갔더니 시장 처음 왔다는 거에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악수도 자꾸 손을 뒤로 빼더니 나중에 붙들고서 참 그양반들이 이런데를 위문해줘야 되는데 그양반들이 쌀을 좀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쌀도 그게 뭐냐면 사실 나가는 것을 통장에 넣어주게 돼 있는데 그것은 다른 데 쓰고 또 쌀 달라고 그러시는 거겠죠. 등등 그런 참 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또 여기 우리 회장님도 와계십니다. 광북회관 회관 문제도 그렇습니다.

왜 시장이 전들 왜 해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도로 문제 지금 이철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제가 이해합니다.

저도 시장으로서 기채라도 얻어서 편안한거 확확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0억 이상 개별단위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또 우리시의 한도는 224억원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거쳐서 시행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아마 8월까지 신청을 하게 되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단위산업으로 그 사업을 함으로써 미치는 여파 우리시 발전이 가져오는 그런 사업이 있는지를 충분히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8월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어 도로를 개설한다하면 1년에 매년 서산시가 백억씩 투자를 했거든요. 2년을 앞당기려면 2백억 정도 기채를 얻는다면 1년에 한 60억 정도의 득이 갑니다.

상환 방법은 내년도 예정된 사업 백억을 내년도 갚고 또 후년에도 갚고 그렇게 하면 상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토지보상을 싸게 해서 득이 오는 부분 아주 훤히 보이는 이런 부분은 지금부터 해도 한 2년 이내에 모든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토지보상이라든가 감정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으려면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 읍면동에 도시계획이 들어간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것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기초적인 우리 생활 기초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부분만이라도 조기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우리 시장님께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가지 보충질문을 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됐고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또 개인 면담을 통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도 잠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장을 비롯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또 의원님들이 아마 지역에서 시민을 대변하셔서 하시고 싶은 숙원사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사업들을 지금부터 준비한다고 해도 바로 지금 이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효과가 나타날 때는 2, 3년 후에나 나타난다는 문제입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공직자들 충분하게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가능한한 기간도 단축시키고 또 의원님들이 시민을 대변한 그런 숙원사업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문에 따른 본질의 답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이철수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두분의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동문동 그리고 활성동, 수석동 주민여러분과 여성단체를 대표하여 서산시 여성단체 정세장 회장님을 비롯한 단체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를 해 주신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열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