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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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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7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10월 24일
10시 00분 개의
의장대리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에 대한 청취를 하기 위하여 성폭력상담소 유재연 소장님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들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오전 회의는 대통령께서 참석하시는 태안기업도시 기공식에 의장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는 관계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서산시장께서도 기업도시 기공식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오전 회의는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2분)
1. 시정질문의 건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모철순 의원님, 신상인 의원, 류관곤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상 네 분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시어 시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을 하시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모철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모철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임덕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상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이 소중한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유재연 소장님과 회원님! 우리시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열과 성의를 보여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특히 방청석에 계신 예술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개 숙여 인사드립니다.
제5대 시의회는 개원한지도 15개월이 지나 의정활동도 점점 익숙해져가고 많은 의제들이 시정에 반영되면서 확실히 시정활동의 의결기관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는 저를 사랑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부지런히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으며,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리라 스스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지난 2006년 첫 시정 질문에 안견문화제에 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 중 안견추진위원회와 미술협회와의 불신이 서로의 화합과 양보하는 차원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다하니 본 의원은 참으로 뿌듯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모아 안견문화제가 명실공히 전국에서 으뜸가는 예술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립합창단의 설립을 제안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안견문화제와는 달리 합창단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보령시는 95년도부터 홍성군은 2000년도부터 시 군립 합창단이 설립되었고 이어서 당진, 태안, 예산군 등이 군립 합창단을 설립하였는데도 우리시는 아직도 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라 본 의원이 적극적으로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시는 2007년 충남 합창경연대회에서 동상, 안산 전국 합창페스티벌에서 장려상, 구미 전국 새마을 합창제에서 동상을 수상하였으나 시의 일부 지원을 제외한 모든 경비를 자체 부담으로 출전한 바 있습니다. 다른 시군의 2007년도 예산을 보면 보령시와 홍성군의 경우 각각 1억원이 지원되었고, 당진군은 2005년 군립 예술단과 합창단이 설립되면서 예산이 1억 6천만원을 이미 지원하였으며 2006년도에도 4억을 2007년도에는 7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예산군의 경우도 6,800만원, 태안군의 경우도 5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 우리시는 2003년과 2004년도에 각각 6백만원, 2005년도, 2006년도에 각각 1천만원, 2007년도에 1,200만원을 책정하여 5년간 모두 4,400만원을 지원하여 다른 시군의 1년 예산에 비해 형편없이 적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존심과 관심으로 지역의 낙후된 지원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으며 하루 빨리 시립합창단을 설립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리는 바 이에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은 성폭력 상담소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사회에서 성희롱 및 성폭력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성에 대하여 올바르지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하게 성문화가 사회적 범죄로 대두되어 사회에 커다란 영향과 피해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하게 논의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에서도 그런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대책과 예방이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서산시 성폭력상담소의 경우 상담 건수가 2005년도에는 3백여 건, 2006년도에는 4백여 건, 2007년도에도 이미 5백여 건이 접수 되고 있고 이 중 성폭력으로 법률, 의료기관에 의뢰한 건수를 2007년 상반기까지 살펴보면 연평균 70여 건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현재 성폭력상담소는 운영비가 전무한 실정으로 소장과 상담원 2명이 순수한 봉사정신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상담소 시설이나 운영상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중 2005년부터 현재까지 상담 건수 중에 청소년 성매매사건과 이주여성들의 성폭력사건의 상담들을 살펴보면 일시적으로 대처하여 보호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안전하게 상담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과 운영상의 비용 또한 성폭력 피해자나 내담자들에게 신변보호와 안전망의 확실한 시설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상담소 직원들은 자택과 외부의 도움 없이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가정폭력 및 성 폭력상담소가 일부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고 그 고충의 현실성을 인식하여 해결 방안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전담 부서를 설치하든가 아니면 기존의 시설에 지원을 확대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서산시의 문화 및 산업자원의 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역의 자원 즉 문화유적, 산업시설, 자연자원 등은 무궁무진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자원을 우리 15만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직접 탐방하게 하여 서산의 이해 뿐만 아니라 서산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특히 전입자들과 서산의 미래를 담당할 학생들에게 우리 고장을 소개해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서산시가 주관하고 교육기관인 서산교육청과 평생학습관을 연계하여 분야별 탐방 프로그램 즉 산업시설 분야, 문화·예술 분야, 향토 역사 탐방 분야 등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권역별 행정 안내 순회 프로그램에 분야별 탐방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면 단발성으로 끝나거나 타 시도에서 아직 개발하지 못한 서산만의 마인드가 될 것이며 시민들이 서산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리고 자긍심이 커질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 5일제로 2만 5천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됨은 물론 가족들의 화합 기회도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들은 풍요로운 서산의 미래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우리 고장을 이끌어갈 미래의 인재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행·재정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에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서산의 발전에 모든 마음을 실천으로 승화시켜 시민들과 함께 뛸 것을 거듭 거듭 다짐합니다. 우리들이 조금만 더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의 미래는 분명히 이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모철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천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가기천
부시장 가기천입니다.
먼저 오늘 의원님들께서 시정에 대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위한 시정질문에 유상곤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서 답변을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업도시 기공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평소 문화와 예술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모철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 및 산업자원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시민들의 학습 욕구를 충족시켜 드리고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시의 노력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우리시는 평생학습도시 육성을 목표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 2006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고 평생학습기관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은 물론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8일과 19일에는 제2의 평생학습축제를 개최하여 평생학습 성과를 널리 알리고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및 유적에 대하여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하여 96명의 서산학과 지역전통문화 해설가를 양성하고 철새를 찾는 탐방객들에게 철새에 대한 친화적 인식을 심어주는 등 철새의 해설가를 양성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어촌 체험마을지도자를 양성하고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러한 서산학 및 다양한 프로그램 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더 많은 시민들이 서산학과 특색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여 정주의식을 강화하고 전입자들이 서산시민으로 우리시에 지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에게 우리지역 고유의 문화에 대하여 알리는 서산학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정체성을 심어주고 자랑스러운 서산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 자연환경, 산업시설체험 등과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서산교육청과 서부평생학습관 등 관련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성하여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나가는 등 우리 지역의 문화 및 산업자원 이용과 평생교육 육성 지원에 더욱 행정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전입시민과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우리시의 역사, 문화, 전통, 관광명소, 특산물, 공공시설 현황 등을 수록한 생활정보책자를 제작하여 시청민원실과 읍ㆍ면ㆍ동 민원실을 통하여 연간 2,500여 명에 배부해드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내용을 보완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모철순 의원님께서 시립합창단 설립에 대해서 제안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말씀하신대로 충남에는 16개 시군 중에서 8개 시군이 합창단을 창단해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시군에서는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인근 군지역인 당진, 태안 등이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군립합창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의 설립에 대해서는 음악단체단들의 뜻이 완전히 합의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이 되면 창단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의 실태 또 타 시의 실태를 살펴보면 창단은 됐지만 연습 장소의 적절한 장소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지원 예산이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적어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내에서 천안시의 경우가 제일 많이 지원이 되는데 50명 기준으로 연간 19억원을 지원하고 있고 아산시가 44명을 기준으로 7억원, 인근 당진군이 25명을 기준으로 7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판단으로는 합창단원을 50명 정도 기준으로 할 때 연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과 시민들의 공감대 또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단체의 완전한 합의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형성이 될 때에 시립합창단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그 시점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 이외로 우리 관내 2개 자생음악단체가 있는데 1년에 한번씩 도단위에서 정기연주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회 발표회 때는 타시군보다 약간 우리가 예산을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합창단 설립 문제는 긍정적으로 저희가 여건이 성숙되는 시점을 맞춰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말씀하신 성폭력 상담소 지원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서산시에는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국고에서 지원되는 시설이 1개소 있고 미지원시설 1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각종 피해자를 일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은 현재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시비 5백만원의 지원을 받아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폭력상담소의 통계를 볼 때 이런 시설의 이용자가 연간 약 40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나머지 시설을 연계해서 같이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우선 그렇게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상담소에 관해서는 서산 YMCA에서 좋은 뜻을 가지고 2006년도 4월달에 신고를 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립 즉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시의 보조금 지원의 요건은 이런 설립 신고가 된 뒤에 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1년 이상 좋은 운영 실적이 있을 때에 이 시설에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차례 점검을 해본 결과 약간 미흡한 점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달에 지도점검 결과를 상담소에 우리가 통보를 하고 개선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연말 안에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그쪽의 의견을 듣고 또 우리 존경하는 모철순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제가 잘 받들어서 한번 연말 안이라도 일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모철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모철순 의원
예.
의장대리 신상인
모철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집행부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주민지원국장님께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주민지원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저는 음악 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지역균형발전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인 바 있습니다.
6만명을 기본으로 하는데 6만 4천명이 우리시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서명을 했는데 우리시가 하나의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태안, 당진이라는 나라보다 너무 지원이 없는 것도 불균형 발전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8개 시군이 합창단이 설립 됐고 나머지는 8개 정도가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공주시는 시립합창단은 없으나 도립충남교양악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또 부여도 도립충남 국악단이 주둔하고 있습니다. 서천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지만 서천은 지역사회학교 연계해서 문화예술교육 시범사업으로 올해 10억을 들여서 피아노, 작곡, 국악 등 피아니스트 임동창을 초빙해서 동강중학교에 연계해서 우리 고장을 세계적으로 또 한국정신의 예술가를 배출하는 문화지역으로 육성해서 마인드가 오스트리아 짤즈브르크라는 그런 모찰트의 고향이다. 모찰트 하나로 짤즈브르크는 먹고 산다. 그런 뜻으로 그 소농촌이 모찰트로 있는 관광객을 모여들게 하는 그런 자원으로써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고 인재육성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체육선수에게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직원들이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도 몇 번 참석한 바 있으나 모닝스페셜에 음악가 초청해서 경청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한번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걸 합산해보니까 2005년도에는 8회에 걸쳐 660만원, 2006년도에는 10회에 걸쳐 966만원, 2007년도에는 4회에 걸쳐 950만원 저는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시 직원들이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프로예술가들을 초청해서 음악을 듣고 월례회를 시작한다는데 대해서 큰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듣는 것은 프로로 듣고 싶고 지원은 너무나 불균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본의원이 너무나 상심스럽습니다.
나머지 서산, 계룡, 금산, 연기, 청양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나머지 보령, 논산, 홍성, 예산 같은 경우는 도립합창대회에서 연거푸 최우수상, 금상, 우수상 등을 몇 번씩 거머쥐는 것을 볼 때 왜 우리 서산시는 이 문화 마저도 나머지 타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져야 하나 하는 마음의 울분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시는 무엇을 내세워서 타 시군에 자랑할 수 있나 그런 생각도 해보면서 부모님은 학생들의 성적이 떨어진 과목이 있다면 아마 과외라도 시켜서 성적 향상을 시키려는 건 부모 마음일 겁니다.
우리 합창단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보호자가 없는 것 같아서 너무 가슴이 아파서...
구체적인 국장님이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설립을 하더라도
제 뜻과 합창단의 뜻은 급료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장소, 최소한 교통비 그것을 달라는 것이지. 어떻게 한번에 10억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보호자를 만들어서 우리시도 다른 시와 같이 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감사합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립합창단을 설립해서 시가 얻을 수 있는 이미지 홍보 효과라든지 또 시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의원님이 그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에서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시립합창단을 시단위에서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기까지에는 어느 정도 우리가 규모를 갖춰야 되고 또 내부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악단체들의 의견이 합치가 되고 또 이런 부분은 의원님들과도 한번 우리가 구체안을 가지고 협의를 드리고 시민들의 공감대가 서고 재정 여건이 일부라도 우리가 허용이 되는 범위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모철순 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답변은 요하지 않으나 말씀드릴 것은 어떤 단체도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의견의 일치가 안 되서 불협화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지원을 못하겠다. 그렇다면 어떤 단체가 설립이 되겠습니까?
시에서 불협화음이 날수록 빨리 해체시킨 다음에 다시 적당한 선생님을 선발해서 제자를 선발하고 다시 모집하고 해서 이 단체를 이끌어나갈 생각을 하셔야지. 싸우는 것 어떤 단체고 있습니다.
조금 씩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 생각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께 제안하는 것으로 제가 마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시 탐방할 수 있는 놀토에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놀토에 차도 없고 운전 능력도 없는 학생들이 마구 방황한다면 앞으로의 사회나 모든 학교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놀토만이라도 셔틀버스 운행하는 방안은 어떤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평생학습관에 성폭력상담소를 할 수 있는 상담소 운영할 수 있는 회의실을 하나 만들어 주셨으면 어떻겠나.
마지막으로 제의 드리면서 제가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그러면 질문하신 모철순 의원 이외의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모철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시정질문 및 답변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정회
11시 정각 속개
의장대리 신상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안녕하십니까? 류관곤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평소 존경하는 신상인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을 다 바쳐 노력하시는 가기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도 지루한 장마와 태풍을 잘 견뎌내고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올 한해는 지난해에 비해서 잦은 비와 일조량 부족, 예기치 못한 줄무늬입마름병 등 각종 병충해로 인하여 수확량 감소가 10 내지 30%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한미FTA협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심에 근심과 수심이 더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 또한 서산시장 재선거라는 불명예를 온 시민의 긍지를 모아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 어려울수록 단합되는 우리 시민의 지혜와 슬기로 잘 극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올 한해도 시정의 마무리와 함께 새로운 내년을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올해 시정을 마무리 하면서 농업기술센터의 고품질 쌀 생산평가 전국 최우수기관 선정은 특히나 여기에 따르는 상사업비 3억원의 포상금까지 우리가 받게 된 점은 그래도 올 한해 우리 시정의 대표적인 각 실과의 본보기로써 모범적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미FTA협상이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하지만 우리 농민들에게는 굴욕적인 협상에 불과 했습니다. 작급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미간 쇠고기 수입 재계협상은 치욕적인 제2의 을사조약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축산인 들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아 의심을 갖게 하는 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힘의 논리에 밀려서 협상에 굴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곡물시장의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바이오 에너지 생산으로 인해서 국제곡물가격이 상상을 초월 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으며 이것은 곧 물가상승과 사료값 상승 등으로 이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합 사료값이 올해 이미 30%가 올랐다는 것이 이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유통공사와 농촌경제 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올해 상반기 농산물 수입으로 54억 3,520만 달러를 지출하고 반도체 수출로 번 돈이 52억 775만 달러로 농산물 수입에 모두 다 쓰고도 2억달러 이상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현실을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농업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국제 곡물가 상승은 식량ㆍ작물 기반확충의 시급함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FTA협상이 어쩔 수 없는 대세라고 해도 농업에 대한 관심 마저 소홀해 진다면 이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며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전략사업으로 키워 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구상하고 있는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시에서도 한미 FTA에 대비해서 시 차원의 대응 전략으로 FTA실무 대책팀 6개반 16명을 편성한 바 이에 대한 대응계획을 농림, 축산, 수산 등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농촌사회의 고령화에 대한 시 차원의 안전망 구축 계획입니다. 우리 농촌은 농가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화 사회를 넘어서 40%에 육박하는 초초고령화사회로 진입했으며 또한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 주민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2006년도 농촌경제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1천명을 면접 설문 조사한 결과에서도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86.8%로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7,80이 넘어서도 농사일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이유가 노후 대책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 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살고 있는 현실이기에 다양한 복지 혜택이 절실히 요구 되는 바 시 차원의 안전망 구축 계획은 없는지 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질문입니다.
안전한 1년 연봉계획을 세우기 위한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계획에 대하여 대상품목과 최저가격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쟁력을 갖춘 농업의 기본은 친환경 농ㆍ축산물의 생산입니다.
우리시 관내 유기농 인증 농가수가 125농가의 쌀 생산농가 100ha, 채소원예가 20ha, 과수원예가 10ha 총 약 130여ha에서 유기농산물이 생산되고 있는 바 학교급식 납품 및 소비자에게 연중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농산물의 제값 받기 일환으로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 차원의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4사에 대한 어민소득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치어 및 종패 합동방류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산양식장 주변에 위치한 산업단지 야간조명에 의한 백야 현상 및 주변 환경오염 악화로 양식장 주변 어민의 피해가 심한데 이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현대오일뱅크에서만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약 5천만원 예산 그리고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약 1억원씩 5회에 걸쳐서 치어를 방류했는데 인근 태안군만 보더라도 연간 15억 이상의 치어를 방류하여 주변 어민들의 소득을 돕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대산 3,4에 대해서도 치어 방류를 협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민경제의 중심으로 소상인들의 소득기반인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이 약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야채전 장옥 한독 신축, 비바람시설 5개소, 하수구 및 보도 정비, 쌈지 공간 조성, 화장실 신축 등 리모델링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 과연 대형유통업체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대책인지 의구심을 갖게 합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기본계획에 대한 견해를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원모스 경쟁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촌이 하나 되어 벽을 허무는 현재에는 살아가는 오로지 윈-윈 전략이 있을 뿐입니다. 과거처럼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같이 살고 다같이 이기는 경쟁만 있을 뿐입니다.
날로 침체되어 농업 농촌이 개방화 물결에 당당히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꿈과 희망을 주는 농업 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류관곤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기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가기천
부시장 가기천입니다. 평소 우리 농업과 축산 분야 등 크나큰 관심을 기울여 주신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관곤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계획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는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계획은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 경제와 농촌 인력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등 어려운 영농환경과 더불어 농산물 생산수급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폭이 큼에 따라 소득에 영향이 많음으로 수지에 맞는 작목이 맞지 않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와 아울러 인건비와 영농자재비가 상승되어 어려운 영농환경에 처해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영농면적, 계절적인 요인 등 농산물수급의 특성상 가격의 등락폭이 큼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가격의 등락이 심한 농산물에 대하여 우리시에서 현재 공약사업으로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출하기에 일정기간 동안 최저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되는 경우 수매하여 이를 폐기함으로써 산지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재배농가의 경영 안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추진 단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용 품목을 재배하고자 하는 농가와 계약을 한 후 파종단계를 거치며 파종상황 실사와 함께 농가로부터 폐기처분 동의서를 받고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최저생산비 이하로 하락되는 경우에 시에서 폐기통보를 하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폐기처분을 한 후에 생산비를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적용 품목은 우선 김장용 가을무, 배추, 양파, 대파, 쪽파로 하고 우리시와 농가 간 계약에 의하며 계약 범위는 우선 농가 간 한 품목으로 하고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면적이 990㎡이상의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농가가 신청을 하는 경우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선정은 수확기에 가격이 하락되어 수확을 포기하고 포전처분 해소 차원에서 품목을 산정하였습니다.
적용 품목의 재배 면적은 대비 약15% 선으로 소요 예산액은 약 7억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당해연도에 선정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고려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용의 산정과 결정은 직접 생산에 수여된 영농비로 하되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로 해서 매년 초 서산시 농정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가격으로 결정하여 공고해 고시를 하고 행복한 소식지에 게시하는 등 대농업인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폐기처분은 상품성이 있는 상품으로 한정하며 처분의 정도는 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트랙터 등 농기계를 이용하여 완전폐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저생산비 지급은 폐기처분 후에 지급하되 농가당 최대 지원 한도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여 다수의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으며 계약을 한 농가라도 수확기에 가격이 회복되거나 최저생산비 이상 유지될 때는 또는 임의 처분 농가 등에는 지급의 예외 규정을 두어서 운영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은 계획은 앞으로 제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FTA실무대책팀 출범에 따른 농ㆍ축ㆍ수산 등의 대응책, 농촌 전반에 관한 대책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ㆍ미 FTA체결을 위한 협상이 금년도 4월 2일 날 타결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국회비준동의를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피해 예상 품목의 품질 향상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내년도부터 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하는 문제, 품질고급화를 통해서 품질을 차별화하는 문제 이런 부분에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우수 브랜드 경영체의 품질관리와 마케팅의 운영 홍보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해서 이 분야에 우리지역의 농ㆍ특산품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농업 분야에서는 수입 급증에 따른 직접 피해를 보존해 줄 수 있도록 소득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폐업지원 대상 품목인 과일 중에 키위, 시설포도, 복숭아를 제외한 사과, 배 등의 자격 요건을 한층 보완을 시키고 강화를 시켜서 확대해나갈 계획이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산물의 최저생산비 보장 지원대책 강화 마련을 위한 조례를 방금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내년부터 우선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반응과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이 지원 문제도 증액해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분야는 한우 교류 우수브랜드 육성과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에 주력해 나가는 한편 쇠고기 생산이력제 사업의 조기정착을 통해서 수입산과 차별화시키고 음식점에 원산지표시제의 단계적 확대와 혈통계량 그리고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사업 등 6개 사업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지원함으로써 생산성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비육농가의 입식자재 및 홍수출하 방지 지도를 가격 동향에 따라서 실시하고 소비 기반이 확대되도록 한우고기시장 차별화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으며 수산 분야는 어업인 공동 판매장을 건립하는 문제, 축제식 새우양식장의 방수 천수막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3개소를 지원해 볼 계획입니다.
또한 농어촌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후속 조치로 각 분야별, 직능별 대표자들이 모임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의견수렴을 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FTA와 관련해서 이것이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가장 큰 현안사업입니다마는 농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중앙정부에 의견을 개진하는 분야는 적극 반영토록 건의해서 농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고령화에 따른 안전망 구축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는 노인 인구가 20,680명으로 시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노인수가 13.49%로써 UN에서 이렇게 분류한 기준에 따르면 고령사회에 근접해가고 있습니다.
UN의 인구 유형 기준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인구 중에 65세 노인의 숫자가 7% 정도 될 때는 고령화 사회, 14%가 될 때는 고령사회, 20% 이상이 될 때는 초고령사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고령사회에 바로 근접해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금년 5월부터 노인 돌보미서비스를 시작하여 거동불편노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6월부터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안전망구축을 위한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독거노인생활지도사 26명을 읍ㆍ면ㆍ동별로 배치를 해서 독거노인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에 8월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572명의 사업대상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주기적인 방문과 안부전화, 안전 확인, 건강영양관리 확인 등 주1회 이상 생활교육 실시와 노인관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활동을 이들에게 해드리고 있어서 현재 독거노인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인의 복지 체감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사업수행기관에 우리가 위탁이 되서 서비스관리자를 배치해서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 실태와 복지 욕구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하고 있으며 생활지도사를 통해서 노인대상 사기 예방 대부분 노인들이 농촌노인들이 사기를 많이 당하고 있는데 사기예방교육, 방문을 통한 기초노령연금 신청안내 11월 15일까지가 신청을 받고 있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독거노인에게 도움이 되도록 다양하게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지속적인 독거노인 안전과 지원 서비스의 확충으로 노인의 고립생활에서 오는 사회문제를 최소화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계획 관계는 우리 시의 친환경농업은 9월말 현재 122농가가 참여를 해서 164ha에서 1,870여 t의 쌀과 채소류를 비롯한 각종 고품질의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 생산한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열악한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확충ㆍ개선하는 등 농업인 스스로 자생력을 높여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적극 지원해 왔습니다마는 현재 우리시에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전문유통 저장시설의 부족과 선별포장 장비류 등이 크게 열악한 실정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센터의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지역별로 생산된 농산물을 공동 선별함으로써 균일한 품질의 농산물을 규격 포장화하여 상품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림부가 선정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의 농협과 영농조합 법인 등 규모가 있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우선 주체가 되어야 하며 사업부지의 확보 여부와 조직의 사업비 부담 능력, 생산농산물에 대한 인지도 여부 등이 우선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런 모든 심사를 거쳐서 이것이 확정이 될 경우 규모화 된 신규시설일 경우는 국비에서 50%, 자부담 50%의 재원구조로 약 20억원의 사업비를 확충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 기준은 농림부의 농림사업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앞으로 우리시의 친환경 농업의 발전과 경쟁력을 한층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친환경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공감을 하면서 이러한 제반 지원 조건을 모두 갖추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의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4사와 관련해서 우리 어장에 연안에 치어와 종패 등을 방류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산에는 유력한 4대 회사가 있습니다. 오일뱅크, 롯데대산유화, LG화학, 삼성토탈 등의 회사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 주민의 유대 강화와 기업의 지역사회에 모든 기업의 이윤을 환원하는 그런 사업의 일원으로써 지역 발전에 공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지원 방법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이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일부 단체에서 건의도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한 결과 지난 9월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서 관련 부서에서 먼저 말씀드린 이 대산4사를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연안지역에 당신들이 알게 모르게 공해 문제만 퍼트리지 말고 연안어민들의 생계 보전을 위해서 치어를 방류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일부 현대오일뱅크는 2002년도부터 소규모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사 현대오일뱅크를 포함한 4사 모두가 이 계획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회사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4개사에서 참여를 해서 치어 방류사업을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금년 말 안에 관계사들을 한번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를 해서 반드시 내년도부터 회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동부재래시장은 1956년도 개설된 이래 수차례의 화재 발생으로 현재의 장옥이 조성되어 있으며 80년대까지는 충남서북부 지역의 최대 상권을 형성하였으나 서해안 고속도로 개통 및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대규모 점포의 입점으로 현재의 상권은 점점 침체되어 소비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동부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서는 입점 상인들과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장옥 중 13개동을 철거하여 약 60대를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 시장진입로 확보를 위하여 도로상에서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현재의 저자시장을 이동 배치하여 시장의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낡은 가건물의 야채시장건물을 신축하고 시장중심부에 공중화장실을 신축코자 합니다.
또한 고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을 위하여 820㎡의 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아케이드시설을 함으로써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설계 내역을 검토하는 중에 있어 금년 말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거지역 내의 장옥입주자 106명 238칸을 이해 당사자들과 원만한 협의 및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배치 확정 통보를 한 바 있으며 철거지역 장옥 재배치 후 잔여장옥 약 50칸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지역 등 가건물 점유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및 협의 중에 있어 점유자가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시장 진입을 위한 접근성을 개선하고 재래시장에 대한 이미지 개선과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인대학 등을 개설하여 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입주상인의 스스로 이미지 개선과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류관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류관곤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류관곤 의원님 나오셔서 집행부측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주민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의원
먼저 FTA실무대책팀이 우리시에 출범되가지고 실무대책팀장이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리고 해당 분야에 농림, 수산, 축산 등 6개반 16명이 편성돼서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웠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상당히 미약합니다.
대응책이 여기에 대한 좀 더 세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국장님이 현재 답변하신 부분 중에서도 우리 서산시는 전국에서는 3번째이고 충남에서는 1위로 경지면적을 많이 갖고 있고 쌀 생산이 많은데 여기에 따르는 지원책도 없고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축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배합사료 값이 농가에 상당히 경영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부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쌀 관계는 우리가 경지면적이 도내에서 제일 많고 전국적으로도 우리가 굉장히 상위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전체적인 농가 경종농가를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상토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지원 해 주고 FTA와 관련해서는 차별화하는 것이 승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단지라든지 탑라이스 단지 이런 부분에 중점적인 차별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전 농가를 대상으로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고충은 있습니다마는 차별화 시책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축산농가들이 배합사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적인 지원 방안 같은 것은 현재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산한우의 육질을 차별화 시킬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타지역의 토바우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 지역도 축협을 통해서 토바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서산 소의 육질 뭔가 차별화시켜서 전국적으로 대표브랜드를 확보하고 육질을 최우선 최상급으로 우리가 계량을 해서 하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선택과 집중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료대의 지원 관계는 여러 가지 예산 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전체적인 배합사료 값을 지원해 달라는 게 아니고 FTA대응한 대책팀에 특별하게 기존에 우리시에서 시행 했던 사업 이외에 대책팀에서 나온 대책을 말씀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분야는 몰라도 축산 분야는 배합사료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0%가 넘기 때문에 여기에서 서산시는 경지면적이 그 만큼 넓다라는 것은 넓은 땅을 가지고 있고 또 자급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무대책팀에서 나온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류관곤 의원
글쎄요.
우리 실무대책팀이 출범한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자료를 국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은 결국은 실무대책팀이 어떻게 보면 눈가림에 불과하지 않느냐.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라도 더 실질적인 농가들의 대응책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농촌고령화에 따른 안전망 구축계획인데 독거노인에 대해서 돌보미서비스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모 인근지역에서 80세 된 노인분이 혼자서 주무시다가 사망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누구도 발견을 못했고 출가한 따님이 집에 안부전화를 하다가 전화를 안받으니까 직접 집에 찾아가서 자기 어머니가 사망한 것을 확인한 예가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런 것을 볼 때 아직까지도 농촌이 어떻게 보면 안전망이 사각지대가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여기서 임시방편적으로 답변만 할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런 실태 파악이 되서 이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부분은 아까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8월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대상자가 572명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26명의 지도자 배치를 해서 분담을 시켜서 주1회 이상 방문도 하고 전화는 매일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시다가 혼자 죽음을 맞이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겠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대산4사에 대한 치어 방류계획이 대략적으로 4사하고 협의가 됐다라면 금액까지 어느 정도 지원액이 서 있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봄, 가을 이때쯤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 말에 4사와의 우리 관계자가 만나서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2006년도에 사실상 대산 롯데유화에서 카본이 폭발해서 그 지역 양식장에 그을음하고 분진이라든가 이런 낙진이 많이 떨어져서 양식어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민들이 넘어 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상기시켜서 최대한 많은 예산이 거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잘 알겠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리고 최저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계획이 시장님의 공약 사항인데 지금 보면 우리 시에서 대략 7억 정도의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쭉 말씀 하셨는데요.
7억이라고 할 때 사실상 농산물 생산총액을 볼 때 이것이 과연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는 금액이냐. 70억이라면 모릅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이 7억이라는 것은 사실상 생색내기에 불과 한거지. 사실 이 7억은 우리 서산시내에서 야채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한 상인이 1년간 가지고 있는 예산에도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 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과대한 예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7억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시험적으로 실시를 해보고 또 거기에 따른 문제점 등을 나중에 분석을 해서 증액을 해 나가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예산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기금을 조성합니까, 아니면 특별회계를 편성합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확보 계획인데 일반예산으로 우리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도 지금 준비만 해놨지 구체적인 뭐는 절차이행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류관곤 의원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부시장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동부시장 활성화 대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산시민들 소상인들의 염원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에 약 79억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있고 추가로 현재 1억 8천 정도를 추가 예산을 세워 놓으셨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대략 예산이 약 한 100억 가까운 예산이 되는데 이 동부시장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우리시에서 약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할 때는 나름대로 대형유통업체하고 비유해서 경쟁력을 강화해라 아니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으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면 동부시장을 리모델링 수준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우리 인근에 들어오고 있는 대형유통업체하고 아니면 앞으로도 들어와야 될 그런 유통업체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동부시장 구조에서 지금 현행 대로 리모델링 했을 때 과연 이것이 되겠는지 동부시장은 크게 나눠서 4개 블럭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야채전, 어물전, 철물전 그리고 의류상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현재 시에서는 야채전 한 동만 신축하겠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거의 다 일부 수정 보완해서 리모델링으로 나가고 주차장만 넓혀 준다고 했는데 사실상 지금 쇼핑은 우리 인근에 있는 롯데마트나 농협마트를 보더라도 원스톱 쇼핑입니다.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에서 직접 쇼핑을 해서 바로 차로 출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 있는데 과연 우리 현재 동부시장 구조가 그렇게 해서 소비자들의 발길을 동부시장으로 끌 수 있는지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또 다른 이것보다 강화된 대책이 서야 된다는 문제하고 가장 핵심적인 게 동부시장에 대해서 양도양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양도양수가 이루어 져야지 과거의 지금 현재 동부시장이 거의 다 고령자들로 돼있는데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들 현재의 소비패턴을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뭔가 소신 있게 상업행위를 하고 싶어도 양도양수가 안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활성화가 돼 있는지 또 한가지 문제점은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인근에 대형유통업체들은 퇴근시간에 맞춰서 활기차게 쇼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동부시장은 퇴근시간 7시 전에 7시만 되면 암흑천지로 변해 버립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이 서비스 경쟁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데 이 동부시장을 현재 그대로 추진을 할 겁니까? 아니면 변형을 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2004년도 10월달에 79억원이라는 숫자의 사업비로 해서 환경 개선 내지는 편익시설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시점에서는 안 맞아 떨어집니다.
현대화로 해야된다 해서 1차변경을 시도했습니다.
거기에 소요사업비가 약 13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 교육을 여러 차례 시켜서 자꾸 상인이 변해야 되고 시설이 변해야 된다라고 설득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추진 과정에서 그래도 130억 중에서 연차별로 하자 해서 76%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6%의 동의 받은 것을 추진을 하고자 그래도 조금 더 받아야겠다라고 했는데 2007년 9월달에 시장 상인들을 전체가 3백명의 건의서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이해관계자 73%가 찬성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에 동의하였던 이해 당사자들은 장옥 재배치를 위한 협의 과정에서 현 길목을 요구하고 면적감소분 보존을 요구하고 공사기간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을 요구하고 대형냉장고 이전 비용을 요구하고 동사무소 이전 반대 등 사유를 들어서 도저히 안 된다.
저희 같으면 현대화를 해서 야간이나 대형매점하고 대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었는데 주민 상인들 자체가 이전을 하고 개소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입장에서 도저히 이 사업은 활성화 될 사항은 아니다. 단지 시설 개선하고 조금 도로 정비해 주는 차원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의 변경 요청에 보면 빈 장옥이 많은 지역을 철거해서 그곳에 주차장 및 노점상을 배치해라 그 다음에 어시장 일부장옥 철거 후 수산물취급 노점상을 배치해 달라 그 다음에 가건물 중 100% 동의로 재배치 계획을 확정 제시한 지역의 장옥을 조성해 달라, 쌈지공원 및 편익시설 조성과 함께 해 달라, 노후 된 지역 사업효과가 큰 것부터 일부 아케이드 시설을 해 달라, 그 다음에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을 해 달라는 건의가 3백여 명 이상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우리가 1차 변경시도 하는 사업과는 방향이 틀리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하되 최소 편익시설과 그 다음에 아케이드 시설로 가는 수 밖에 없다. 동부시장은 쉽게 얘기해서 좋은 기회를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한다 하더라도 지역 주민의 협조가 없이는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 변경을 해서 사업발주 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지금 주민이 거기에 입주한 상인들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 사항대로 과연 1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서 동부시장이 살아날 수 있고 다시 활성화된다 라면 더 말 할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재 그대로 해서는 전혀 동부시장이 경쟁력을 갖출 수 없다는 것은 우리 국장님도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주민들의 의도대로 따라간다라고 할 때는 시에서 정말로 소신 행정을 펼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든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확실하게 이번 기회에 동부시장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동부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몇 몇 분들이 동부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빈 장옥이 많다고 했는데 빈 장옥은 장사가 안 되니까 비워두고 말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부시장에 현재 입주한 장옥이 대략 몇 칸 정도 됩니까? 총 장옥 수가?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지금 철거 장옥수는 13동
류관곤 의원
아니 전체 장옥 수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700칸인가 되는 거 같습니다.
류관곤 의원
대략 700칸을 볼 때 현재 거기서 활기차게 상업활동 있는 분들은 불과 70세대도 안됩니다.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빈칸에 대해서는 거의가 이전 보상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실제 남아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상업을 하시는 분들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야채전 장옥을 한 동을 신축한다고 했는데 야채전 한 동 그 장옥을 신축해서 그 부분이 장사가 잘 되서 나머지 어물전이나 아니면 의류상가나 철물전 다시 신축해 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거기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런데요. 지금 상황은 먼저 번에도 내용 들으셨지만 한쪽에서는 터미널 이전하라고 있는 판국에 잘 된다고 해서 현재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믿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시 서류상으로 말로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말리겠다 해서 직원들이 계속 야간에 다니면서 설득 이해했는데 이런 서류상으로 들어와서는 시장님도 만나고 가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너무 무리하게 하지말자 현 시점에서 이런 식으로 맞춰주고 말자 이런 식이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따라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권력을 행사해서 시장을 현대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류관곤 의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지대로 따라간다면 시 의지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동감을 한다면 잠정적으로 동부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 동부시장 상인들이 전면적으로 다시 신축을 요구할 때까지 그 사업을 보류한다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2004년도 10월달에 당초에 했던 대로 가자 왜 변경을 해서 장옥을 뜯어내고 옥상에 주차장을 만들고 번잡하게 하면서 사업기간을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주지 않으면서 왜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2004년도 10월달에 한 걸로 해 달라.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 이상 사업비 재원 확보하기도 어렵고 지금 남아있는 79억 가지고 마무리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관곤 의원
아무튼 동부시장은 좀 더 세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대리 신상인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문하신 류관곤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지금까지 류관곤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충실한 시정질문 답변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정각 속개
의장 임덕재
오전에는 우리 시장님하고 대통령님께서 지역에 오셨기 때문에 갔었습니다. 의원님들 양해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시정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서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시정질문에 대한 청취를 하시기 위해서 대산읍 이장단 김세민 협의회장님 그리도 대산읍 체육회 김홍걸 회장님을 비롯한 시민여러분께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안녕하십니까? 대산, 지곡, 성연 지역 출신 신상인 의원입니다.
금일 오전 우리 존경하는 류관곤 의원님께서 우리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낱낱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심정에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녘에는 가을걷이 추수를 마무리 하느라 한참 바쁜 시기입니다. 한여름 피 땀 흘려 가꾼 농작물 수확을 하는 농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어야 할 이런 때에 우리 농민들의 얼굴엔 웃음꽃 아닌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유난히도 늦여름의 긴 장마로 인하여 일조량 부족으로 곡식이 결실을 제대로 못한 까닭에 수확량이 10%에서 30%까지의 감소를 봤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미FTA 세계무역의 장벽 속에서 밀려오는 수입농산물로 국내산 농산물 하락으로 신음하는 우리 농민들에게 흉작이란 이중삼중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시정질문이 이처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달프게 살아가는 우리 농민들을 생각할 때 단돈 10원이라도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정말 절약해서 고생하는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정 또 누수 없는 그런 행정을 펴 주시길 부탁하면서 이것이 우리 고달프게 살아가는 농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5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970여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역민을 대신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시간에도 불구하고 방청인으로 와 주신 시민 여러분과 유선근 대산읍장을 비롯한 김세민 이장단 회장님, 김홍걸 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지역주민 여러분과 또한 지역의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정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가져 주시고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건설을 위한 좋은 의견도 제시하여 줌으로써 서산시의회나 서산시가 합리적인 틀에서 발전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걱정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의미로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같이 연구하고 고민하여 건설적인 대안을 찾고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부여된 소중한 시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마음을 열고 충실한 답변으로 이어진다면 시정에 대한 애로점을 이해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역민의 여망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벌천포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계획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는 지리적으로 해안을 많이 끼고 있는 지역이면서도 특별한 해수욕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산지역에 있는 벌천포 해수욕장은 서산시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해수욕장으로써 적극적인 개발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벌천포 해수욕장은 대산항, 석유5사, 삼길포, 웅도, 벌천포 등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 할 수 있는 관광의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연경관과 여건을 가진 해수욕장을 그 동안에는 관심 부족과 홍보 미흡으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3회에 걸쳐 벌천포 해수욕장 축제를 통하여 서산시민 및 타 지역 관광객들에게 천연 자연경관이 어우러지고 타 해수욕장보다 깨끗한 바닷물을 가진 벌천포를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친목도모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에 다소나마 기여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아울러 2년여 동안 모래 살포 실험으로 해수욕장으로써의 체계적인 개발의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벌천포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의향이 있는지와 개발계획 수립에 앞서 기반 시설인 상수도 급수 시설과 일부도로의 2차선 확ㆍ포장이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기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산공원화 사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산은 대산지역 인구 밀집지역으로 읍 소재지에 위치한 곳으로써 몇 년 전부터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를 매수하여야만 정상적인 개발이 추진된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별다른 추진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도 삭막한 도시화에 따른 주민의 쉼터 제공, 여가 활용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심지내 공원 조성에 행정을 집중하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대전시에서는 대대적인 도시숲을 조성하기 위하여 1천만 그루 나무심기를 비롯한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이 삶의 여유를 찾고 여가활용의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안산을 대규모 공원으로 개발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소신 있는 견해와 개발할시 대두되는 문제점 등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계획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수십년 전부터 거론되어 온 사항입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위해 한국 전력과 그 관련 회사들은 전문가를 상주시키면서 면밀히 타당성 검토를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서산시에도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있었어야 하고 조력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우리 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장·단점을 분석하여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했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였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발전소 건설계획이 찬성과 반대에 따른 주민 여론이 수면위로 떠오르자 궁여지책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행정을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의회도 주민의 뜻에 따라 반대의견서를 채택하여 관련 중앙부처에 송부하여 해양수산부로부터 반대 입장을 수신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사업추진 주최인 서부발전에서는 사무실을 임대 계약하여 각종 주민 동향 및 여론 파악, 발전소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 설득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지고 있는 바 그동안 추진 사항에 대하여 의회와 협의한 이후의 진행 사항을 밝혀주시고 향후 지속적인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성연면 해성리 일원에 27만평 규모로 추진하고 있는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 기반을 앞당겨 신규고용창출 효과와 함께 지역 경제의 파급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보고 지역 주민들은 부푼 기대에 가시적인 성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이 대단히 더디다는 주민의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계룡건설과 협약 체결 후에 추진된 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고 또한 금강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재검토 의견은 무엇인지 향후 추진 계획과 전망은 어떤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진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실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5개조에 50명, 2007년 현재 7개조에 50명이 3천만원의 예산으로 전국의 혁신현장과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에 비교 견학을 통하여 우수 사례를 발굴코자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비교 견학을 통하여 타 자지단체의 행정문화 등을 몸소 체험하여 느끼고 배움으로써 안목을 넓히는 그 자체로써의 의미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수선진 사례 등을 견문만으로 느끼고 본받을 만한 사례들이 사장된다면 선진 자치단체의 비교 견학의 기본 목적이 퇴색되지는 않나 생각하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타 시군의 우수 사례로 벤치마킹한 업무와 예산이 확보된 현황은 있는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면 그동안 나타난 효과는 무엇인지 아울러 우리시가 시범이 되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여 활용한 사례는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관광지나 대형 주차장에는 거의 그늘이 없습니다.
뜨거운 여름철 자가용 창문을 열면 차안의 내부열기로 숨이 꽉 막히는 경험을 차 운전하시는 분은 거의 느껴 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외국의 관광지는 주차장의 주차선에 나무를 식재하여 구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관광객의 세심한 부분까지 배려한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아주 참 좋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시도 해미읍성, 팔봉산 등 중요 관광지의 주차장 시설에 시범적으로 주차라인에 나무를 식재하여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길 제안합니다.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서산시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며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우뚝 서기를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신상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상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먼저 답변을 올리기 전에 오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님하고 태안에 기업도시 기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인접 태안군민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으로서의 감회는 아주 분발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아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신상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 중 양해를 해 주신다면 한국서부발전의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대한 대응 사항에 관련된 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이미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국 서부발전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로림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은 가로림만 입구인 대산읍 오지리와 태안군 이원면 내리 간의 2,053m의 제방을 쌓아 물을 가두어 낙찰을 만들고 그 수차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하려는 계획으로 전기생산 능력은 52만kw입니다.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 2005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 시 조력발전소 건립 계획을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했으나 우리시에서 강력 반대하여 2006년 7월 조력발전소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가로림만 연안관리 지역계획이 확정됨으로써 일단락 지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한국서부발전에서는 또 다시 금년 2월에 조력발전소 건립계획 설명회를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시는 이를 거절함과 동시에 수협,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연안 어촌계를 비롯하여 산업자원부 등 관련 4개 중앙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 수렴 결과 수협, 환경운동연합과 각 어촌계에서 우리시와 동일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다만 오지 가로림 어촌계 일부가 찬성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는 사업계획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다할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는 일부 부처의 구두 통보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다 정확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한국서부발전에 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용역 결과 세부사업계획서 등을 제외한 사업계획 요약서, 사업추진 현황 등 일부 자료만을 공개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시에서는 가로림만은 세계5대 갯벌 중에 하나인 서해안 갯벌의 일부로 양질의 갯벌이자 대대손손 물려주어야 할 우리 소중한 자연 자원으로써 이를 훼손시키거나 자연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어떠한 의도도 결코 막아야 한다는 결론 하에 금년 3월에 1차 대응 방안을 수립하여 각 중앙부처, 충남도, 한국서부발전을 상대로 한 반대운동을 적극 추진해오고 있으며 가로림만 연안 서산ㆍ태안 18개 어촌계가 모여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반대 투쟁위원회로 개칭하고 환경운동연합과 연대하여 시민 5만명 반대서명운동을 전개 하는 등 시민단체에서도 본격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서부발전에서는 지난 8월 환경부와 충남도 그리고 우리시 등에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접수하였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서부발전의 요청에 따라 2007년 9월 4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반려 조치했고 충남도와 우리시는 반대 의견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달 우리시에서 산업자원부 등 4개 중앙부처와 충남도, 한국서부발전에 건설계획 백지화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며 그 결과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10월 4일 가로림만의 조력발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 공문을 우리시에 보내왔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반대 입장을 밝힌 공문 내용을 보면 가로림만은 서해안에서 거의 유일하게 자연상태의 원형이 보존된 갯벌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가로림만이 가지는 수산자원 및 환경생태학적 특성과 기능 및 가치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해당지역은 보존가치가 매우 높고 금강하구둑, 시화호, 새만금 등의 전례에서 볼 수 있듯이 조류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차단 및 변화시키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예측 당시와는 달리 인근해역의 침ㆍ퇴적, 해양수질 악화, 해양수산자원 감소 등과 같은 영향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규변화 협약, 사막화 방지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의 기본정신은 지구생태계의 보존에 있으므로 생물다양성의 보고인 갯벌을 훼손하면서까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협약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로림만 조력발전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업무관장 부처인 해양수산부가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시의 반대 입장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환경단체 반대투쟁위원회 등을 통한 건립 반대 5만명 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반대서명부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 등 중앙부처에 건립백지화를 지속적으로 건의 하면서 한국서부발전의 동향을 수시 파악 분석하여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가되 특정시기에는 조력발전소 건립 추진 중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조치와 더불어 한국서부발전에 건립계획에 제시된 조건을 적용 우리시 측에서의 환경영향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면서 우리 소중한 갯벌자원이고 생태의 보고이며 어민의 생활터전인 가로림만을 지켜내는데 가능한 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특별히 고마운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임덕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결의하셔서 중앙부처에 건의 해 주시고 하셔서 저희한테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시민들로부터도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진 자치단체의 벤치마킹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현장 우수사례의 벤치마킹은 직원들이 관심 있는 분야를 대상으로 직접프로그램을 작성 해서 현장 체험을 통한 행정마인드 제고와 현장서비스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에는 각각 5개조 총 50명이 혁신벤치마킹팀을 구성해서 혁신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고 금년에도 7개조 50명이소규모 팀으로 구성을 하여 행정서비스와 혁신현장인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마케팅 등 8개 우수자치단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소요된 예산은 연 1,500만원입니다.
이 혁신현장투어는 타시군의 선진 시책을 벤치마킹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팀원간의 단결과 화합을 통해서 리더십과 판로의식의 능력을 배양하고 팀별 자율적 진행을 통하여 능동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문 기관에 대한 우수시책은 연말에 분야별로 정리를 하여 전 부서에 전파를 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게 활용토록 하여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인천 강화군의 각종 주민등록신고 사무를 예약 받아 근무시간 이후에 처리할 수 있는 주민등록 민원예약처리제가 있으며 강원도 태백시의 민원인에게 정확한 안내와 민원 사항에 대한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는 청사안내 도우미배치, 부산 중구청의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민원서비스 진행 현황을 안내하는 해피콜제를 응용한 유기한 문자서비스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 우리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는 총무과의 e-민원봉사반 운영에 대하여 경기도 부천시 외 7개 자치단체에서 민원처리과의 통합창구 구축시스템은 서울시 강동구 외 5개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태환경사업소의 지역특색자원 IT-문화컨텐츠 시스템 구축에 대하여는 충북도청에서 벤치마킹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혁신현장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타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체 등으로 확대하여 우수사례를 우리시의 실정에 맞게 활용하여 타 자치단체에 앞서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벌천포 해수욕장을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에 시 입장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체계적, 적극적 개발 방안으로는 현지 지역을 해수욕장으로 지정 관리하는 문제와 관광지로 지정해서 개발하는 개발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해수욕장의 지정고시는 연안관리법과 공유수면관리법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해수욕장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운용 기준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이 지정고시를 해서 운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에서는 이 관련법과 기준에 맞는 시설이 현재 없어서 해수욕장으로 지정된 곳이 없으며 다만 하절기를 중심으로 대산읍 오지리 소재 벌천포와 팔봉면 고파도 등에 외지관광객과 시민들이 모여서 여름 한철을 지내는 실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곳 벌천포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2005년도에 시비 2,500만원과 2007년도에 3천만원을 투입하여 소규모로 모래 3,000㎥를 포설하였으나 상당 부분 유실이 되어 그 효과성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해류의 흐름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조성한 모래가 인근의 양식어장으로 이동하게 될 경우 일부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기도 합니다.
또한 벌천포 주변을 관광지로 지정 개발하는 문제는 간월도 관광지 개발 사례와 같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대단위로 개발하기에는 현지 타당성이 미흡하고 많은 재정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으로 시에서는 대안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찾아오는 내방객과 시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주차장의 확보와 기반시설 정비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벌천포 해수욕장은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계획 중 기반시설인 상수도 급수시설과 일부 도로의 2차선 확ㆍ포장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벌천포 지역은 1979년도에 설치한 마을상수도로 2000년도에 시설 개량사업으로 지하수를 개발하였으나 지하수 부족으로 하절기에는 식수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벌천포까지는 연장이 12km로 급배수관 매설공사비가 15억원이 소요되는 공사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행자부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연차적으로 시도 12호 도로 확ㆍ포장 공사 계획과 연계하여 상수도관을 매설할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부 도로의 2차선 확ㆍ포장에 대하여는 시도 12호선에 대한 질문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 하신 도로의 총연장은 10.1km입니다. 그 중 0.64km는 도시계획도로이며 8.64km는 2차선으로 정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잔여구간 0.82km는 사업비가 21억 3천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7년까지 편입용지 52필지 15억 중 41필지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잔여필지의 보상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시도정비 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산 공원화 사업 시행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 총 11개소이나 부분적으로라도 공원 사업이 시행된 곳이 3개소입니다.
따라서 사유지에 공원을 지정하고 장기간 개발을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민원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하여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에 따른 막대한 용지 매입비와 시설물 설치 등 사업비가 필요한 실정이나 시 재정의 열악으로 해마다 조금씩 연차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의 경우 약 6억원의 공원시설비로 예산이 책정되어 주로 공원 내 기존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와 운동기구 설치 등 공원 이용에 따른 편익시설비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주신 대산읍 대산리 소재 대산 제2근린공원의 경우 면적은 19만 5,300㎡로써 1991년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었으며 대산 소재지내에 인접된 지역으로 해발 높이 100m 연장 1km의 소규모 등산로가 있는 곳입니다.
본 공원은 대산 소재지와 인접 되어 있어 주민 다수가 이용 가능 하지만 편익시설이 전무하여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공원조성계획 수립과 사유토지 매입, 각종 공원시설물 등 체계적으로 공원 개발을 하여야 하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선 2008년도에 산책하는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단, 벤치, 체육시설 등 공원시설을 설치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의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과 전망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산 제2지방산업단지는 성연면 해성리 산80-1번지 일원에 계룡건설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약 85만 4,000㎡에 대하여 2011년 공급을 목표로 총사업비 1,147억원 중 국비가 380억, 시비가 17억, 민자 750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난 2006년 12월 18일 계룡건설 산업주식회사와 민간사업자 협약 체결 후 같은 해 12월 22일 지구지정을 충청남도지사에게 신청하여 관련기관 및 부서를 협의한 결과 2007년도 2월 9일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전환경성검토 부분에 대하여만 재검토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검토 사유 제시 된 의견에 대하여 지구면적을 약 46,000㎡를 줄여 녹지등급 비율을 낮추고 유치업종 조정에 의거 폐수방출량을 감소시켜 배후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되도록 조정하여 2007년 9월 11일 사전환경성검토서 재협의서를 금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조기에 협의될 수 있도록 방문 협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한 지구 지정과 아울러 2008년도에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승인을 받고 2009년부터 2010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한 후 2011년 상반기 중으로 입주 가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신상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상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신상인 의원
예.
의장 임덕재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신상인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의원
국장님께서 벌천포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시설로써는 어려운 말씀을 해 주셨고 소규모로 지역개발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대개 무슨 사업을 해 주실 것인지?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상인 의원
거기에 지금 그것도 있고 주차장에 화장실 제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아까 말씀에 모래 살포한 것이 지금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3일전에도 거기를 가봤습니다.
저는 한달에 몇 번씩 가보는데 그 해사가 지금 밀려나갔다는 증거가 전혀 없고 2006년도 또 금년도 지금 살포한 해사도 전혀 밀려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방조제 둑 밑에 가면 해사와 자갈이 여름보다 훨씬 많이 쌓였습니다. 그것이 어디 밀려나가느냐 그것을 시험살포해서 우리 읍에서도 한철 동절기, 하절기 계속 1년간을 가서 확인을 해본 결과 전혀 밀려나간 경향이 없다고 하는 결론을 얻었기 때문에 시험살포를 했습니다만 밀려나가서 양식장에 피해간다 그런 얘기는 우리는 믿기지 않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하튼 서두에 말씀했습니다만 벌천포 해수욕장은 서산시의 유일한 해수욕장인데 이것을 무슨 방법을 써서 개발 하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서 이것은 종합 개발은 안 되고 우리가 간월도나 어디처럼 거대하게 종합계획을 세워서 개발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분만이라도 주민의 염원이니까 해달라는 그런 요지의 질문이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듣기에는 너무 소홀한 답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소규모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주차장이다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을 통해서 행위를 통한 지역개발에 적은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주문을 드립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원활한 회의 운영과 그리고 강도 높은 시정질문 준비를 위해서 15시까지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5시 정각 속개
의장 임덕재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이장단 장춘남 협의회장님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명자 부녀회장님을 비롯한 운산면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한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운산면 출신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산·음암·해미·고북 출신 정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의정에 수고하시는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상곤 시장과 천만여 공직자 여러분!
지방 선거를 치룬지 1년도 못돼서 시장의 재선거를 치르기도 한 한해였습니다.
그 이후 조용히 시정이 집행되면서 시민을 위하는 큰 행사도 성대히 개최됐으며 지금도 계속 여러 분야의 축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축제 행사마다 담당자들의 준비나 행사 과정에서 너무나 최선을 다하는 고생을 하고 있고 인력도 투입이 되는 것을 볼 때 지방자치 이후에 변화된 행정에 문제는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행정의 부분에서 집행부의 노력으로 우수한 실적을 받고 있으며 더욱이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해서 꾸준한 예산의 지원으로 농산물의 최우수 획득은 물론 브랜드화까지도 선정되면서 청정지역의 효과까지도 널리 홍보 했다고 볼 때 앞으로 많은 우리 지역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접한 자치 단체에서도 산업이나 관광으로의 행정이 변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물론 자치단체마다 위치나 환경의 조건도 있겠지만 오늘도 태안의 기업도시 개막식이 대통령까지 참여하는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변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우리 시에 많은 부담이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런 주변 상황을 인식을 못하는 듯 일부 중·장기 계획 집행 과정에서 관행이나 집행자의 전문성 결여로 사업의 지연은 물론 많은 행정력의 소모와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민의 걱정과 염려도 따르리라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뚜렷한 소신으로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하는 책임 행정을 구현 한다면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정말 발전 계획이 앞당겨지리라 믿으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 행정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 된지가 7년이 경과 되면서 주5일 근무제나 생활의 여유 등으로 새로운 볼거리, 먹을거리 관광으로 변화되면서 수도권과의 많은 인구의 유입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 지역은 기존의 관광지나 먹을거리 외에는 새로운 관광 행정의 실적은 물론 계획도 종합 관광계획의 변화로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어떤 실적은 있으며 계획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의원이 관광에 대한 조그마한 대안이라고 해야 할까 제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국비나 지방비로 예산 지원이 되는 민속자료의 전통 가옥은 항상 예산으로 집행이 돼서 예산 금액도 2억 5,003억 많은 국비로 지원이 되서 보수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수령이 나무의 수령이나 수형이 아름다운 나무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보호수로 가꾸는 예산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면서도 그 지역이 알려지지 않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지정이 되기까지는 주변 지역에 규제가 따르기 때문에 좋은 호응을 못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를 주민의 인식을 변화시킬 때 아름다운 민속 가옥이나 보호수가 있는 마을을 아름다운 마을지정이나 전통가옥이 있는 마을로 정하여 주변 볼거리나 역사적 가치를 지닌 모든 관광자료를 발굴하고 또한 지역의 유래나 옛 모습의 재현으로 솟대, 장승, 미륵 등의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자료나 토속의 먹을거리와 옛 생활 습관의 전통을 살려서 관광 자원화를 시킨다면 그 시 전역은 많은 지역으로 인구 규모에 따라 내실 있는 그 지역에 맞는 관광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각 대학교에서도 중앙 정부와 연결 되는 지역의 디자인 설계 사업이라든지 관광에 많은 예산도 투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체험 관광과 연계시키는 그 지역에 관광코스로 개발 된다면 더욱 효과가 배가 되리라 말씀드립니다.
두번째로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후 시민의 소득 있는 사업의 유치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 이후 주변 지역에 많은 변화가 따르고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서북부 권역을 산업화 지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많은 투자와 행정력의 지원도 집중 시키고 있지만 동부 지역은 문화 권역으로 계획 되어 있으나 지금은 서해 산업화 고속도로가 개통된 이후 수도권과의 육로 교통 이용이 증가 되고 있습니다.
서해 산업화 고속도로의 인근 지역의 무분별하게 사업체의 신고나 허가가 시행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지역의 균형화는 물론 시민의 소득과 세수를 증대시킴은 물론 앞으로 도청 이전 계획에 연계시켜서까지 기존의 문화 권역에 맞는 내포문화권 사업에 가야산 사적지 주변 정비나 보원사지 발굴 및 복원까지 또한 해미읍성 정비ㆍ복원,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 정비 등 많은 계획이 시행 되면서 가야산권의 종합관광계획도 앞당겨질 것이며 서해산업고속도로의 이용의 극대화는 물론 시민의 소득과 연계 시키는 기회라고 보는데 시에서는 어떤 실적은 있으며 또는 중·장기 계획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사업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질문하기에 앞서 본 의원은 착잡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생활해 오는 영락원 마을을 생각을 떠올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한센병은 50년 전 그 시절에는 무척이나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서 일반인들은 그들을 만날까 두렵게까지 느끼고 말만 들어도 거부감을 느끼는 병명과 환자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에서 격리까지 되는 한센병 촌이 운산면 고풍리 산15번지 83,000㎡의 장소에 어느 목사님께서 지정해서 영락정착촌을 생기게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지역주민과 별 무리 없이 국가의 지원 등이 있었음에도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 지역의 정착민은 음성의 환자촌으로 판정이 돼서 행복한 삶의 추구를 위해 주거 제한을 규제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외지로 떠나고 어려운 사람이 남아서 생활을 하던 중에 쓰레기 소각장이라는 그런 사업을 그 지역 주민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서 지역주민과 마찰도 있었으나 많은 설득과 이해로 공감이 되어서 이 사업이 무산되고 예술인 창작 마을로 사업 선정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그 분들은 이주 준비와 함께 각자의 사업도 계획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예술인 창작마을 계획에는 1차로 2004년도에서 2006년 3년간 81,000㎡ 75억 700만원으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와 기본 및 실시 설계와 편입용지 지장물 보상의 계획으로 하고 2차의 계획은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정하면서 17만 8,000㎡의 계획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산 집행의 어려움으로 본 사업이 지금은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정착촌에는 70년대에 건축된 블록건물과 슬레이트 지붕으로 협소함은 물론 낡아서 생활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마을안길 포장이나 간이상수도 시설이나 많은 예산도 지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의 책정으로 이주 계획은 물론 설레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름대로의 행복한 설계를 꿈꾸는 과정에서 이런 사업이 지연되게 돼서 그분들의 허탈함을 생각할 때 본 의원은 그 지역 분들에게 그 간의 사업 설명을 변하는 과정대로 답변은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을 변경시켜서라도 그분들의 이주만은 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술인 창작 마을이 어떻게 계획이 선정 됐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답변이 있으면 밝혀주기 바랍니다. 또한 그간 3년여 동안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용역과 문화재 지표 조사 등 예산이 집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집행한 사실도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번 120회 시정질문에 서산시의 관문인 서해산업화 고속도로 IC와 32호선 진·출입 교차로에 대해 다시 한번 시정질문이 아닌 요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해산업화 고속도로는 수도권과 전라권을 연결시키는 거리 단축은 물론 시간의 단축 또는 물류 운송 비용의 절감 등이 이점으로 활발한 산업, 관광, 교육 등 분야에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당진군의 기업유치 또는 보령과 안면도를 연결시키는 관광 연육교 같은 폭넓은 사업도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시에는 안타깝게도 서산의 관문인 서산IC와 32호선 국도의 진입하는 교차로가 편리성이나 전문성의 설계가 이뤄지지 못하고 긴급설계로 현재 진·출입로 공사가 됐습니다.
물론 1차 기본설계 45억의 인터체인지 설계사업이 기본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취소가 되면서 우리시의 담당자께서도 많은 고충을 겪고 우리 의원님들까지 가셔서 공사 감독관이나 감시관에게 엄청난 항의를 해서 그나마 긴급한 설계로 이 공사가 돼서 지금 진ㆍ출입 교차로가 생긴 것입니다.
국도관리청에서는 도로의 보수 조차 지금 제때에 시행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진입이나 출입을 할 때 기역자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몰리는 현상, 쏠리는 현상 때문에 많이 패여서 타이어를 어떤 쪽으로 놓고 진행을 할지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 앞에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시행자는 관리청이지만 우리 시의 관문인 것 정말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 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개인의 주택에도 훤칠한 농로 입구와 대문이 멋있어야 그 집에 찾아 갔던 분이 오래 기억에 남고 정말 그 댁의 생활을 느낄 것입니다. 그렇듯이 서산시의 관문인 서산 IC도 왕래하는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 설계로 서산을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인터체인지로 시공할 수 있도록 조처를 진심으로 요구 드립니다.
물론 우리 행정은 아니지만 도의 항상 또는 중앙에 항상 이런 면을 알리셔서 빠른 시일 내에 서산의 관문인 우리 서산IC교차로 공사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특히 이 바쁜 중에 운산에서 이한용 면장님과 장춘남 이장단 협의회장님과 한명자 부녀회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기관자치 회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정말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정윤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윤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상곤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유상곤
시장 유상곤입니다.
존경하는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한 취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문 주신 내용 중 일부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국장, 직속기관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관광행정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이 21세기 국가 및 지역 경제를 이끌어가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전국 지자체별로 지역개발 전략의 일환으로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된 주5일근무제 시행은 산업현장의 모습 뿐만 아니라 여가시간의 증가로 국내외 관광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등 관광 분야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을 계기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1시간대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변모하였으며 주5일근무제 시행 후 수도권 인구의 주말여행지로 각광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유적과 관광자원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할 수 있는 서산관광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지난 2004년 2월 서산시 관광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3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는 먼저 간월도 관광지 조성 사업입니다.
이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은 총사업비가 389억원을 투자해서 도로주차장, 오수처리장 등 공공편의시설과 휴양문화시설, 상가 및 숙박시설지구 등을 조성하여 명실상부한 충남서북부지역의 관광거점도시로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분양이 현재 저조한 상태인데 특별히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해미읍성 복원정비사업으로 2010년 목표로 총 사업비 73억원을 투자하여 해자복원, 순락길 및 주차장 조성, 민속가옥 복원, 성곽 경관 조명, 잔디식재 등 공사를 지난 2002년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셋째로, 국보 84호인 서산마애삼존불상은 원상에 가깝게 복원코자 그동안 보존에 영향을 미쳤던 보각 철거와 함께 주변 환경을 사업비 8억원을 투자 정비하여 우리 소중한 문화재 보존과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 넷째로, 사적재 316호인 보원사지도 2005년 보원사지 종합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06년부터 2017년까지 12년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첫해인 2006년도에 160여 점의 귀중한 유물이 출토된 바 있어 앞으로 발굴이 완료되면 보원사지 가치가 한층 빛나리라고 여겨집니다.
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이 보원사지와 그다음에 마애삼존불 이쪽이 큰 관광지로써의 제가 중점을 두고서 연구를 해야 될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로, 관광객 및 등산 인구가 연간 70만여 명에 이르는 팔봉산, 도비산, 가야산 등 자연경관 자원을 활용한 등산로, 산책로, 주차장, 전망대,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등을 조성하여 도시민 등산 명소로 개발하고 있으며 여섯 번째로, 세계적인 철새도래지인 천수만 AB지구에 생태를 테마로 한 생태공원화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철새학습관, 진입도로, 광장 등 조성을 2008년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쪽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특별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매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중앙지호수공원 조성, 삼길포 관광 미항 조성, 옥녀봉 전망대 건립, 푸른청지천 가꾸기 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여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된 관광서산을 육성해 추진해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전통마을을 소재로 한 관광에 대한 대안 제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총 5건으로 운산면 여미리의 유상목 가옥, 유기방 가옥, 음암면 유계리의 김기현 가옥, 정순왕후 생가, 고북면 가구리의 김동진 가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마을 경관과 건축물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운산면 여미리 마을을 전통 민속마을로 조성코자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주민들은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재산권 규제, 체험 관광에 따른 환경훼손 우려 등의 사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전통 민속마을 조성과 관련 하여 지역주민들의 결집된 의사를 제시할 경우 한옥체험, 주말농장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에는 전통한옥의 원형 보전과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유기방 가옥, 유상목 가옥, 김동진 가옥에 대하여 안채 등 퇴락된 건물보수 및 화장실 등 건물의 원형보전과 관광객 편익시설 확충을 위하여 9억 3,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보수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부속건물의 보수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전통가옥에 대한 전체보수, 정비공사를 조속히 추진해 나가면서 가옥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홈스테이 등 한옥체험의 공간으로 조성하고 홈페이지 개설 및 홍보 등 전통한옥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한테 아주 좋은 정책 건의를 해주신 서산IC 인터체인지 교차로 공사 관련해서는 저도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에 제가 건교부에 가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노력을 해서 해결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도 걸릴 것이고 의원님들의 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덕재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주민지원국장 문철주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관광에 대한 대안 제시로써 민속자료인 전통가옥보수나 경관나무 등을 통하여 지역의 아름다운 마을이나 전통가옥 마을로 지정해서 관광과 연계시키는 방법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희 입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문화재로 지정된 전통가옥은 모두 총5건으로써 운산면 여미리의 유상목 가옥과 유기방 가옥, 음암면 유계리의 김기현 가옥, 정순왕후 생가, 고북면 가구리의 김동진 가옥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마을경관과 건축물 등 유적이 잘 보존되어 있는 운산면 여미리마을을 시에서는 전통민속마을로 조성을 하고자 2005년도에 주민 의견 수렴 및 설명회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주민들 대표들을 모셔놓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통 민속마을로 지정이 될 때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재산권의 규제라든지 체험관광에 따른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대 의견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시 주민들에게 앞으로라도 의견이 합치가 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시와 연계해서 전통 민속마을의 조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해보자는 그런 여운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방안은 우리시의 적절한 방안이고 특히 이런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극 추진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만, 지역 주민들과의 뜻을 합치는 문제가 중요하고 지역 주민들의 뜻을 합쳐서 우리에게 좋은 사업계획과 아이디어를 같이 제안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나가겠다 답변을 드립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부락의 디자인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좋은 의견이 접수가 되는 대로 또 저희 나름대로 연구 개발을 해서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전통한옥의 원형보존 등을 위해서 저희가 약 9억 3천만원의 사업비를 국ㆍ도비를 투입하고 시비를 투입해서 보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보수정비에 그치지 않고 이런 시설들이 시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인 창작마을과 관련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술인 창작마을은 2003년도에 운산 고풍리 일원에 26만 5,000㎡의 규모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작이 돼서 2004년 6월에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초의 보원사지 주변의 문화재와 자연경관을 연계하여 문화예술 기반 확대와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시작한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 계획의 추진 과정에서 우선 예술인 창작마을 조성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의 수립이 있었는데 용역비로는 4,381만원이 집행이 됐고 그 용역 결과 이 일대의 총 개발 소요사업비는 442억원으로 추산 산출된 바 있습니다. 그 후 시설입지를 위한 지구단위지정 절차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그 후에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이 일대를 발굴을 해야 된다는 문화재청의 요구가 있어서 발굴조사를 위한 예산 6천만원을 또 추가로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고 시로써 국비 등을 이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항목이 되지 않아서 시의 재정 규모로는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시정 주요 현안 토론회의 의사 결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업 자체를 중장기계획으로 밀어두자 그래서 문화재 지표조사까지의 용역을 마치고 나머지 용역을 현재 중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화재 지표조사에 대한 용역비는 약 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 예산은 아직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말 안에 정산을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조기에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힘이 들어서 그 부분을 부득이하게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이월시켜서 검토 추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현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겨줘서 대단히 저희로서도 미안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회가 되는 대로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면서 시에서 그들이 불우한 입장을 최대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발굴해서 그들을 위안하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위로를 해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시민이 소득이 있는 사업을 유치한 실적과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대산항 개발로 인하여 수도권과의 용이한 접근성 및 물류 유통의 개선으로 기업 유치가 어느 때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기업 유치의 목표로는 23개 업체 유치를 달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2007년 9월까지 유치 실적은 17개 업체에 대한 사업승인을 하였습니다. 연말까지는 33개 업체가 유치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현 7개 업체 중에 운산, 음암, 해미, 고북 등 서해안 고속도로에 인접한 지역에 공장입지 승인 실적은 7개 업체를 승인하여 전체 실적 대비 41%의 실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공장의 경우 공장가동시 주민들을 고용하거나 공장 인근의 농산물을 계약재배 방식으로 공장주에 협의하여 주민들의 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인접 지역에 대한 주민소득 사업계획 관련해서는 현재 공장입지를 신청한 16개 업체에 대하여 개별입지 및 산업형 지구단위 계획으로 입지신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들 16개 업체 중 운산, 음암, 해미, 고북 지역으로 신청한 건수는 9개 업체입니다. 또한 음암면 신장리 일원에 공장입지를 위한 유도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국도 29호선과 연결 도시계획 도로를 개설하는 기업 입지 기반조성 사업을 2008년을 시작으로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기업 유치를 위한 기업 입지 조건을 개선하여 더 많은 기업들이 우리 지역에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정윤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한 아까 말씀하신 국도 32호선 노면보수 건은 금일 직원을 현장 조사한 후 즉시 예산 본부 유지사업소에 보수토록 요구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정윤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관계 공무원 지정하셨습니까?
정윤규 의원
주민지원국장님.
의장 임덕재
주민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그간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신 시장님, 주민지원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도 예술인 창작마을에서 질문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걱정을 했습니다마는 물론 시의 계획으로 시 예산으로 1차로 75억을 들여서 물론 민자도 따르겠지만 시 예산으로 계획을 세웠고 또 2차 사업으로 17만 8,000㎡를 2차 사업으로 세웠고 했는데 타당성 조사나 용역에 의해서 442억이 들어가서 도저히 자본상 못한다. 이럴 때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기본 계획을 용역 받아 본 결과 442억원의 소요 예산이 추산이 됐고 단계별로 그 당시에도 1단계에 약 114억원 정도 2단계로 328억 정도 단계별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국비나 도비를 투자해서 하는 모양이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로써는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장기계획으로 나름대로 계획의 보류는 해 놨습니다마는 기회를 통해서 계속 민자유치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대상 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아니 그렇게 답변 하실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에 그 계획을 세울 때 우리 의회에 보고한 여러 가지 상황 있지 않습니까?
1차 사업에 81만㎡에 75억 700만원을 들여서 1차 사업하고 그 시행 사업 이후에 민자유치가 되거나 원활한 예산이 지원이 되면 2차 사업으로 17만 8,000㎡를 사업에 임하겠다고 의회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당초 계획은 시비로 218...
정윤규 의원
그런데 용역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시에서 사업을 확장 또는 관광이라든가 연계 관광을 위해서 시의 욕심이지. 우리가 볼 때는 그 마을이 영락원인데 다른 일반마을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연이 있는 영락원인데도 불구하고 한번 사업을 선정했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 되고 또는 다른 무슨 용역에 의해서 지금 보류 시킨다. 그걸 누구더러 믿으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용역 관계는 의원님이 저희가 설명을 불충분하게 드려서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계획의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계획의 총사업비 추산액이 442억으로 나왔다는 말씀이지. 단계별로 저희가 구상했던 것은 시비를 218억을 투자하고 민간투자를 227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보고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18억 규모도 그렇고 나머지 민간투자 관계도 그렇고 이 부분은 현실성으로 시의 재정 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가 계획을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윤규 의원
그것은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말씀은 중장기 계획으로 가기위한 변명이지 왜 우리 지금 관광종합 추진 계획이나 또는 서산시 관련 추진 사항이나 사업에 여기에 다 서류로 돼서 의회에 보고한 금액이 다 있고 면적이 다 있고 있는데 지금 와서 그것을 보류시키려고 하는 용역이었고 용역 계획은 말씀하시는 거 고 422억이나 170억 한 200억원이나는 타당하지도 않고 우리 의회에 보고한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아까도 제가 제일 처음에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애석함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이 일반지역이 아니고 이럴 때 그 지역에서 예술인 창작마을 해 달라고 부탁 안 했죠? 영락원 촌에서 예술인 창작마을 해 달라고 부탁안했죠?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규 의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업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주 준비해라 무슨 대책, 기초용역이나 문화재 지표조사 모든 계획이 들어가서 시행이 되고 예산도 투입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75억 700만원에 1차 사업에 투자가 되서 시비로 순 시비로 사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용역이 442억이 나와서 안 되고 또는 시 자체계획이 처음부터 218억을 세웠다는 것은 의원님들 누구 들으신 분 있습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그 지역 주민을 생각하신다면 지금이라도 사업 변경을 해서라도 그 분들 이주시키는 것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항목,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되기 어려울 테지만 그것을 어떠한 조건이라든지 잘못이 됐으면 사업이 잘못 진행이 됐으면 그 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분들에 대한 그 어려운 삶에도 음성 환자촌으로 외지에 갈 수 있다니까 아마 법이 변경이 얼마 안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여유 있는 분은 이주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못 갈분 어려운 분들 그 땅이라도 있는 땅이라도 거기 전체 땅이 산 15번지입니다. 고풍리.
한 곳에 묶였어요. 한 2만 3,4천평이 8만 1,000㎡가 그래서 지금이라도 보류나 지연소리 하지 말고 또는 용역이 안 맞아서 또는 예산이 커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애시 당초에 시비로 시작을 했던 그대로 사업을 하시던가 아니면 사업 계획을 변경해서 이주대책을 해줘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런데 의원님께서 자꾸 시비로 시작했다는 말씀은...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정윤규 의원
시비와 민자유치 있죠. 6대 4나 60%, 40% 시비와 민자유치 정확하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그 기본계획을 세워야 총 사업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계획을 세워보니까 그 결과 사업비가 442억이 나와서 그 중에서 기반시설 등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이 218억, 민간투자가 227억으로 근거가 나왔거든요.
정윤규 의원
그러면 근거 나오기 전에 의회에 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느냐고...
드릴까요?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이따 제가 말씀 끝나고 자료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는 시로써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마음을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따져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추진은 현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중장기 계획으로 부득이 계획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이주문제를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한번 저희가 무슨 방안이 있는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꼭 검토가 돼서 그분들이 타의에 의해서 희망을 가지고 이주 대책 준비까지 하고 본 의원한테 항상 물어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더 얘기 할 것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장님께서는 굉장한 말하자면 우리 의회와의 틀리는 상이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것은 제치고 총체적인 목적은 그 분들을 이주시키는 그 대책 그 계획이 본 의원은 돼야 된다. 어떻게 됐든 가만히 있는 지역을 예술인 창작마을로 선정을 한다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사업을 시작한다, 이사 갈 준비해라, 지장물 보상한다. 등등 해 놓고서 지금 와서 돈이 없어서, 예산이 없어서 보류되는 상황이다라고 답변할 때는 굉장히 애석한 마음이 앞선다.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하신 그 분들의 이주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어떠한 사업이었든 또는 어떠한 방법을 다해서라도 이주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됐습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검토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임덕재
정윤규 의원님! 그 서류가 허위보고라는 하는 서류입니까?
정윤규 의원
우리 의회에 애시당초 에 보고한 서류와 종합발전계획에 있는 서류는 우리 4대 의원님들 여기 아실 겁니다. 민자유치하고 순 시비로 그래서 저는 전 의장 이완복 의장하고도 많이 다툼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얘기가 조금 엇나가는데 농업기술센터 실험포 인지 땅을 그때 시절에 그때 시세에 거기가 관리지역인데 4만원이나 저는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4만원에 안 삽니다. 그런데 7만원에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여기 예술인촌 창작마을이 얼마 예산이냐 하니까 그 산에 산골에 뭐하러 그런 예산 세워가면서 하느냐 해서 저하고 다툼까지 있었습니다. 이래서 정확한 4대 의원들은 아십니다. 시비로 추진하고 민자 그 외에는 민자유치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분들이라 또 이주를 해서 일반인들과 생활을 해도 아무 관계가 없는 지금 현재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애석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지. 시의 시책 변화나 계획 변화를 탓하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 보고한 사항은 여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각별한 신경을 쓰셔서 어려운 분들이 어떻게라도 그분들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덕재
수고하셨습니다.
정윤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은 중요사안으로 판단이 되면 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지금까지 정윤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원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를 다소나마 해소시켜 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촬영 취재에 애써주시는 충남방송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출석의원(14명)
임덕재 임덕재 신상인 김완경 김환성 류관곤 맹영옥 모철순 박상무 신준범 이철수 정윤규 한규남 임설빈
출석공무원(40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석낙서 조만호 의정담당 김택진 의사담당 김을래
(서산시청) (26명)
부시장 가기천 총무국장 이상호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김선구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원처리과장 박영호 지적과장 류제선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준상 환경보호과장 백종신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김응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개발과장 이인수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보건과장 이원우 의무과장 서성석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대산읍장 유선근 운산면장 이한용 성폭력상담소장 2인 합창단원 4인 대산영탑리 14인 대산 김세빈 대산읍 김홍걸 운산 5인 (주) 충남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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