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춘동, 석남동 출신 한규남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임덕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상곤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얼마나 기여 했는가를 되새겨 보는 시간과 함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뜻에서 시민의 기대에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들, 특히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유치와 관련하여 시정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7년 의회 업무보고 시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위하여 기업의 인프라 구축 지원과 입지 보조금을 지급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격적인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2007년도 기업유치 실적과 인프라 구축 현황, 기업입지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그동안 유치한 기업으로 인하여 창출된 지역 주민의 고용 및 유입 인구 현황과 경제 효과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의원이 파악한 바 인근 자치단체인 당진군만 보더라도 3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고용 창출 및 유입 인구의 증가로 소비문화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의 경우 2007년 유치 목표 달성도 어려워 보입니다. 이에 우리 시가 인근 타 자치단체 당진군, 예산군에 비해 기업유치가 저조한 구체적인 사유와 애로사항은 무엇이며, 우리 의회 차원에서 협조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활발한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많은 경험과 연륜은 있지만 퇴직 후 특별한 직업이 없는 퇴직 간부공무원들과 퇴직예정 공무원을 명예 기업도우미로 위촉한 후 최소한의 경비로 그들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할 것을 제안코자 합니다. 그들의 행정 경험과 연륜을 바탕으로 업체와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며 입주 희망 업체에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유치 계획에서부터 입주시까지 공장 이전에 따른 제반사항을 협의하고 발생한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간다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현재보다 많은 기업 유치는 물론, 퇴직 후 공허감에 빠져 있는 퇴직공무원들에게는 그들의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자긍심 고취로 삶에 활력을 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명예 기업도우미 전담부서의 신설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신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정부의 지방 창업·이전 기업에게 법인세와 건강보험료 감면의 혜택을 주는 것과 관련하여 우리 서산지역은 정체지역으로 구분되어 50%의 감면을 받게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얼마만큼 기업이 이전되고 창업될 것인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있는지도 답변바랍니다.
넷째, 우여곡절 끝에 대산으로 온다는 S-oil이 어느 날 갑자기 사업 중단이란 통보를 받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하여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대산읍 독곳리 일원 125만㎡를 전용공업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하고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견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민들은 우리 서산에 입주하기 위해 또는 입주하면서 이런 특혜를 받은 기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혜택을 주면서 기업유치를 하면 좋지만 이러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유치에 실패한다면 또 다른 기업들이 이러한 선례를 삼아서 민원을 불모로 시에 특혜 혜택을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유치는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여 무분별한 기업유치를 한다면 많은 기업유치를 한 타 자치단체에서 보여 주듯이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발에 따른 건축물 난립 및 자연경관 훼손, 공장입지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 문제 등 유치 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나머지 영세업체 유치로 도산업체 발생 등 각종 부작용으로 이어져 그동안 지켜온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업유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우리 서산시도 향후 이러한 부작용에 자유롭다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타 지자체에서는 환경단체 등 각종 사회단체와 자치단체가 기업유치 단계에서부터 기업과 환경이 공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등 서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예견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서산시의 종합적인 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와 만약 계획 수립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문제 발생 시 종합적인 대처 방안은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적인 청사관리와 시유임야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째, 제2청사는 2004년 6월 25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및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이 신축 이전됨에 따라서 시민의 편의시설과 사업소 등의 청사로 활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후, 평생학습센터와 몇몇 사업소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동부시장 주변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도의 시범 실시와 관련한 사무실을 확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자치경찰제도는 명확한 도입 시기를 정하지 못한 채 2005년 10월 시범실시지역 선정을 끝으로 아직까지 답보상태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경찰제도 시행에 따른 사무실 260㎡를 2년 10개월여 동안 방치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협소하고 조잡한 일부 본청 사무실의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제2청사의 활용 방안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의 종합운동장이 2001년 12월 28일 준공 운영되면서 개인연습 활동,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 서산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활동 공간으로써 역할을 톡톡히 다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시민에게 분출되는 욕구의 기대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각 경기 종목별 가맹단체 등에게 사무실을 개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 시는 현재 2층 주경기장에 서산시체육회사무실과 서산시축구협회사무실, 농어민문화체육센터에 서산시 생활체육협의회사무실만을 사용케 하고 있는데, 기타 공간 활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와 상시 개방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는 있는지 또한, 잔디보호 등 유지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는데, 그렇다면 주경기장 잔디보호막을 설치하여서라도 트랙부분은 개방하여 달리기, 경보, 걷기 등 시민에게 확대 개방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아울러, 농어민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의 우레탄 바닥으로 인하여 배구, 배드민턴 등 운동 시 선수들이 무릎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바, 선수들의 기본적인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충격이 흡수되는 마루바닥으로 교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산시의 장애인은 등록장애인만 약 7천여명으로 서산시 인구의 약 5%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미등록 장애인을 포함한다면 7~8%를 상회할 것으로 해마다 등록 장애인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재활자립을 위하여 구 서산시보건소를 사용하던 건물을 장애인복지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 장애인 복지관은 낡고 협소하며 장애인들이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또한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회관 등 이용 인원 증가에 따라 주차 공간마저 매우 부족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심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국·도비 등을 유치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쾌적하고 조용한 장소로 이전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여가활동의 증가, 웰빙문화 확산 등 다양한 산림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대형 산불피해, 각종 개발수요 등으로 산림면적은 날로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70~80년대 산림정책은 치산녹화에 중점을 두었으나, 21세기에는 생태·환경적 기능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산지위주에서 도시숲, 공원화 등 생활주변과 연계한 녹색 공간 확충까지 고려한 정책을 전개하고 있음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서산시 산림은 소나무 숲 등 타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상당히 좋게 평가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자산 가치 평가를 실시한 적이 있는지와, 현실적으로 자연적 자원에 대한 자산 가치평가가 어렵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소나무 숲 등 시유림을 체계적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한 계획은 수립되었는지 시유림 내 불법묘지 조성, 불법훼손 등 산림보호의 저해요소는 물론, 개발계획을 추진할 경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데,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관리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재정자립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년전부터 빚 없는 서산시를 홍보하더니 지금은 최근 3년간 재정자립도가 상승되었다고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빚이 없고 재정자립도가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외벽만 보고 내부를 보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시가 발전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세수가 확대되어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면 좋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특별히 세수원이 확대 된 것도 없이 우리지역에 개발 사업이 없어 타 자치단체보다 국·도비 보조가 적어 자연적으로 재정자립도가 올라간 것이라면 이것은 잘 된 것이 아니라 위기로 느껴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국·도비를 유치하여 우리 지역에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진다면 오히려 재정자립도는 낮아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인근 당진군과 비교할 때, 2007년 서산시 재정자립도는 34.5%인 반면, 당진은 30.3%입니다. 그러나 시민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당진은 대규모 공장유치, 산업단지조성, 그로 인한 세수증대 등 우리보다 훨씬 발전 가속도가 있는 곳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이에 묻겠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이유가 솔직히 어디에서 있는지 세수증대는 매년 몇%씩 올라갔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가 현재 펼치고 있는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묻겠습니다.
첫째, 서산시 택시총량조사 및 공급계획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서산시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한 용역 결과가 일관성 없는 각종 통계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개인택시 공급 방안 설정을 위하여 실시한 서산시 택시총량조사 및 공급계획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7년도 인구가 18만 3,565명, 2008년도 19만 9,210명, 2009년도 21만 4,855명이며, 자가용 대수는 2007년도 7만 4,167대, 2008년도 8만 5,669대, 2009년도 9만 8,352대로 예상하였으나, 2007년도 9월말 현재 인구는 15만 3,260명이며 자가용은 5만 3,660대로 용역 결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인구증가 추이가 현실과 맞지 않아 결과적으로 개인택시가 과잉 공급되고 있는 현상을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아주 기본적인 인구 증가 통계가 서로 상이하여 실과별 서로 다른 인구통계로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서산 시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심히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묻겠습니다.
첫째, 개인택시 공급량을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증가되는 인구의 현실을 고려하여 공급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건립된 서산시 공동주택 현황은 세대수 2만 6,769세대로 현재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아파트와 사업계획 승인 및 신청 예정아파트가 1,995세대로 이중 9월말 현재 1,491세대가 미분양 된 상태로 주택보급률의 과잉 공급에 따른 지역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현재의 서산시 인구 추이를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공급할 의향은 없는지와 아울러 추가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각 읍면동 소재지와 시내지역에 설치된 인도 보도블럭이 서산에 8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투스콘색상이 지금 우리시가지에 8종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휀스의 종류가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 7가지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 볼라드 등의 종류는 현재 우리 시내에 9종류가 산재하고 있습니다. 일괄성 없는 시공 및 설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현재 지역마다 거리마다 일괄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각각 다르게 시공 및 설치되어 있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설치 비용도 가중되고 있습니다.
색상, 형태 등을 일률적으로 통일되게 시공한다면 깨끗한 시가지 조성은 물론, 예산 절감효과, 도시 이미지 개선과 함께 누가 보더라도 깨끗한 도시구나 하는 감탄사가 절로 나올 것이라 판단하면서 금번 하수관거 BTL사업 시행과 병행하여 타 자지단체 어느 도시보다도 서산시가 표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전면적으로 동일하게 시행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단체장의 권한의 위탁으로써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동안 서산시에서 민간에 위탁한 업무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건 중 개별법령에 근거를 둔 경우가 3건, 조례 등에 의하여 의회 동의를 득한 것이 9건, 의회동의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 위탁된 사무가 3건으로 파악되었는데,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에서 현재 개최되고 있는 축제는 크게 두 가지로 특산물축제와 문화·생태축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본의원은 특산물 축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산물축제를 개최하는 데는 3가지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지역 홍보, 우리지역 특산물이 제일 좋다는 우수성, 그리고 생산자들의 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6월에 우럭축제를 시작으로 15일 사이에 감자축제, 마늘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감자축제와 마늘축제는 불과 일주일 간격으로 열렸습니다. 일정을 조정하느라 그랬는지 모르지만 감자나 마늘의 수확기도 되기 전에 축제에 맞추느라 수확하여 판매하다보니 상품 가치가 떨어져 오히려 홍보에 역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마늘이나 감자, 고구마 등은 수확기 5~7일 전에 맛이 형성되고 커지는 것입니다.
또한, 농산품이 건조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되다 보니, 소비자들이 모르고 보관하다 곰팡이가 나고 썩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항의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특산품에 대하여 판매 시 저장방법, 성분, 조리방법 등을 기재한 홍보물을 상품에 넣어 판매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특산물 축제 등으로 우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또한, 농산물축제로 인하여 생산농가의 소득에 대한 평가는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2006년 10월 24일 본의원이 시정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만 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첫째, 양대선 대로 3-5호선이 95%보상 완료되었다고 하였는데,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이유와 둘째, 쓰레기 발생량과 성상조사 종합계획을 전문기관에 용 역 의뢰 하면서 문제점을 개선 보안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그 실적은 무엇이며,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한 실적은 있는지 셋째, 각종 축제에 대한 종합평가를 축제가 끝난 후 바로 평가하여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여야 하나, 매년 말에 가서야 작성하는 이유와 평가를 통하여 반영·발전시킨 사항들은 무엇인지와 해미읍성 병영체험축제와 안견문화제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한다고 하였는데, 현재까지 무엇을 검토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2005년 12월 9일 석남동 발전협의회에서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근거로 년차적으로 투자한다고 하였는데, 종합발전계획에 의하여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하였으며 무슨 이유로 투자가 저조한지, 앞으로의 투자 계획은 무엇인지, 또한 환경안정화사업으로 인하여 지하수 오염이 점점 심각한데 상수도 급수를 조기에 설치할 계획은 있는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하듯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원으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언급하였음에서도 별다른 조치 사항과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은 아직도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혹, 이상적인 이념으로 주민의 뜻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하였습니다.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더 이상 시민이 궁금해 하고 의아해 하지 않도록 명쾌하고 분명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의원의 시정 질문에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