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원 정제완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시 위원장님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고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같은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제가 연장자로써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무 위원입니다.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박상무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맹영옥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상무 위원님을 저도 추천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위원님 수락을 하시죠?

맹영옥 위원님 추천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맹영옥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맹영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선 125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활한 회의 진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입니다.

예결특별위원장님도 안하시고 사양하시는데 간사 역할이라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상무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상무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박상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맹영옥 위원장님을 잘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추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세입과 세출에 대한 제안 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및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종합검토 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26억 4,326만 8천원이 증액된 4,071억 6,392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4%, 특별회계가 23.7%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은 지방세 및 개체세입재원과 2006년도 세입 결산에 따른 영여금 등의 재원을 활용하였고 편성 방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 정리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에 따른 인건비 및 조직 운영 등을 반영하여 예산 편성 지침에 부합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에 대한 의견입니다.

세입 예산의 일반회계 총규모는 3,236억 5,525만 3천원으로 그중 자체수입은 당초예산보다 1.1%가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7.7% 증액 되었으며 전체적으로 당초예산보다 5.4%가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금회 추경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변경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반영하는 예산 편성으로써 예산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당초예산보다 현격하게 증액 편성한 소득할, 주민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등은 본예산 편성시 사전 세밀한 분석과 세입추계 소홀함이 없었는지 또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이 57억 4,119만 7천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는데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3,236억 5,525만 3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6억 2,082만 6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법적, 의무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계상하였고 국도비보조사업의 재원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적인 경비부족분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운영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에서 열거된 사업들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효율적으로 사업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신규사업 증액분은 삭감한 사업 등을 중심으로 실과별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의 제4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참가비 9천만원과 조직개편 신규부서 운영비 1억 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인지 총무과의 일시사역인부임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부담금 1억 513만 6천원이 증액된 사유와 공무원증카드 구입비로 1,1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구카드와의 차이점과 새로운 카드의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평생학습과의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 중 농산어촌방과후학교 지원 5억 6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전학교 지원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지원과의 민간위탁금 중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인건비가 1,989만 5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하여도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는지와 복지과의 공원묘지 증설사업 기본계획 1억 5천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사업 내용의 설명이 요구되며 문화관광과의 부춘산 체육공원시설 보강사업 5천만원 증액 사유와 학교다목적 체육관 건립 지원 5억원이 신규 계상되었는데 지원 학교 및 건립 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환경보호과의 적체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비용의 경우 당초예산의 4,788만원을 계상하고 추경에 3,300만원을 감액한 사유와 감액하여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농림과의 기타보상금 6,600만원의 농촌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지원비와 민간위탁비에 계상된 837만 5천원의 농촌여성결혼 이민자가족 지원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일반보상비에 계상한 1천만원의 법정 가축전염병 이환 축살 처분 매몰보상비에 대한 설명과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2,400만원의 젖소농가 헬퍼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건설과의 시설비로 계상된 잠홍1통 소비량 설치사업비 1억 5천만원과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비 균특회계 5억 8,24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하여도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과의 운수업체 보조금 중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2억 8,1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민간자본 보조로 계상된 교통약자특별 교통수단 차량지원비 4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요구되며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e-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과 지원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사업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입니다.

예산안 128쪽 총체적으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박상무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에 보면 외빈초청여비라고 3,500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외빈초청단은 구체적인 어떤 대상 임원이라 든지 아니면 계획이 되 있는 건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김택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의회 위원님들께서 중국 합비시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5월 22일까지 안위성 합비시를 다녀왔습니다.

상호국제교류 협력의 일환으로써 하반기 9월이나 10월경에 합비시 인민대표의 상무위원회위원 및 직원 초청 방문에 따른 외빈초청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체류비입니까 아니면 항공 여비도 다 지원해 주는 건가 어떠한

왕복 항공료를 제외한 체재비 일체가 되겠습니다.

체재비가 3,5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예.

어떻게 하려고 3,500만원씩 들어가죠?

외국 초청여비 집행 기준이 있습니다. 숙박 같은 경우는 1일 25만원 또 식비 같은 것은 5만원씩 해서 5박 6일 정도 계산을 하니까 한 170만원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 분들에 대해서 계상을 했고 또한 저희가 일본 전자정 정장님과 전자정 의장님 일행과 지난 마늘축제 기간 동안에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간담회를 가지면서 상호 위원님들끼리 교류 관계도 내용적인 협의가 됐었기 때문에 서로 금년 하반기부터 노력을 해보자는데 의견 접근이 되서 그것까지 저희가 계산을 했습니다.

의회는 의회 나름대로의 성격이 있다 말이죠. 집행부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어떤 교류나 서로의 왕래가 되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정확한 인원이라 든지 또 아까 설명 중에서 숙박비를 2인 기준 하루를 25만원으로 했다고 그러는데 중국의 합비시를 대상으로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됐는데 오히려 무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서로 교류는 교류이고 서로 왕래는 물론 활발하게 해야 됩니다마는 계상자체가 좀 너무 크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외빈들 초청했을 경우에도 외빈초청 경비 집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최대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경비 내에서 저희가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해서 또 상호평등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번 갔을 때도 이런 기준으로 대접을 받았던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숙박할 때 1인 1실로 저희가 대등한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분들을 여기 있는 동안은 영접이라 든지 안내를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합비시 갔을 때도 그쪽에서 우리를 지원 해줬나요?

거기에서 집행한 것까지 저희가 전부 내역을 볼 사항은 아니고

우리가 우리 여비로 갔다 왔나 아니면 거기에서 우리를

일부는 저희 여비를 집행 했고 또 합비시에 있는 기간 동안은 거기에서 전부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목적이 중국 합비시를 우리가 대접하고 또 아니면 우리가 그분들을 우리보다 못하니까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서로 의례적인 상호 존중하는 측면에서의 예우적인 것은 서로 의전식의 부분은 해야 되나 우리가 무조건 와서 먹이고 재우고 절대 중국이 우리보다 못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너무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개념은 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이것이 우리 시비로 나가는 거고 세금의 부분으로 충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여비 빼고 다 대주고 해서는 옳지 않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충분히 얘기를 더 나눠야 되고 서로 동등한 조건하에서 왕래라든지 교류가 되야지. 우리가 무조건 대접하고 예우해 주는 그런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그분들 초청해서 여기에서 체류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관광성이나 그런 것은 가급적 배제를 하고 어떤 산업시찰이라 든지 우리와 같은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내용 그런 계획을 잡아서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나중에라도 우리가 우리를 좀더 투명하게 하고 바르게 해줘야만 집행부든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최대한 그런 규모 있는 짜임새 있는 그리고 서로 동등한 관계에서의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하면 나중에 더 올려야 되겠습니다마는 남으면 남는 대로 한번 운영을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택진 의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안 137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쪽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쪽에 보면 조직개편 기본운영 경비 1억 5천하고 조직개편 업무추진 여비라고 해서 1억하고 또 167쪽에 보면 직제개편 집기구입이라고 해서 8천만원 이렇게 많이 서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상덕입니다.

총무과에서 조직정비를 용역을 줘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총액인건비제 관련해서 조직이 일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늘어나는 부서에 대한 기본운영 경비라든지 여비 또 거기에 따른 집기구입비를 확보를 안하면 조직이 정비 되면 그 후에 추경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세운 예상치 예산을 계상을 한거고요. 만약에 조직 정비가 확정이 되서 정확한 소요 경비가 확정이 되면 이 범위내에서 확정적인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동결했다가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타예산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직 개편 마무리는 언제까지 할 예정입니까?

8월말까지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8월말까지는 조직 개편을 완료 한다?

예.

거기에 따른 필요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46명 정도가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연차적으로 하겠지만 인원은 늘 것으로

그런데 조직 개편이라 든지 조직진단이라는 것은 효율성이라 든지 생산성을 감안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무조건 인원을 늘릴 걸로 예상해서

늘린다는 게 아니고 현재보다는 우리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 해서 행자부로부터 46명 정도의 여유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글쎄 그러니까 지금 말씀 중에서 조직진단하고 개편하고 물론 필요에 따라 직무 분석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복식부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일단 늘어나는 걸로 총액인건비로 인해서 기구도 조직도 인원도 늘어나는 걸로 모든 걸 예측해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우선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데 그것은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그것을 참작해서 무조건 늘릴 수 있다는...

하여튼 이 내용으로 보면 기구도 늘고 인원도 늘고 새로 집기비품 구입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간에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정말 효율적으로 인원이 꼭 늘어나는 것이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는 개념에서 좀 더 늘 필요가 있으면 늘 수도 있는데 또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줄이는 그런 부분으로 큰 줄거리를 그렇게 가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에서 조직 개편을 꼭 그렇게 8월말까지 꼭 서둘러서 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없죠? 그런 지침이나 상급부서에서의 방침이 있나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조직개편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8월말까지 해야 되는 정해진 기간은 없죠?

그렇죠. 꼭 8월말은 아닌데 저희들의 당초 계획과 타시군 같이 맞물려서 하다보니까 계획상으로 8월말까지는 조직개편을 완료를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예산도 많이 뒤따르고 여러 가지 서산시의 조직이라 든지 인원에 대한 부분을 정말 심도 있게 해서 꼭 일정한 기간을 못 박아서 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예산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8월말까지 일단 계획하고 계시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5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신상인 위원입니다.

어제 총무위원회에서 구내식당 지원에 관해서 충분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여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선구입니다.

저희 구내식당이 계속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적자 운영을 메꾸기 위해서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 운영이라 든지 아니면 직원들에게 일정 부분 한달에 식권을 10매면 10매, 15매년 15매씩 의무식권을 구매해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자구책을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적자 폭을 메우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시 뿐만이 아니고 이게 충남도에서도 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많게는 6명, 적게는 3명 또 제일 적은 청양 같은 데도 2명씩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산은 아직까지 인력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두사람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그쪽으로 배치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예산에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적자운영이라고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적자 운영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자 운영은 물건을 구입 해서 직원들한테 밥을 해 주는 데 원가보다도 지금 받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싸서?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적어서 아니면 가격이 싸서 그런가?

가격이 싸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하면 안 됩니까?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한다면 그것은 직원들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금 각 시군에서 시군의 경우를 보면 실질적으로 서산시가 금액적으로 가장 비쌉니다.

비싼데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시중가격으로 비슷하게 한다면 식당을 굳이 운영할 필요성이 없겠죠.

가격이 싸서 그렇다고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다 그것을 보존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을 싸게 받기 때문에 적자 요인이 난다.

예.

지금 얼마씩 받는데?

3천원 받고 있습니다.

시중에서는 최하가 5천원은 줘야 먹는데

그렇죠.

절반가격으로 하니까 적자가 온다.

예.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직장금고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예.

직장금고가 공직자들 공무원들로 구성이 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침에도 직장금고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부결 예산감액 조서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의 업무를 해줘야 될 직장금고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쫓아다니는 것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게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걱정을 안하게 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궁극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죠.

왜냐면 직장금고 운영하는데 손해봐가면서 구내식당 운영하라는 것도 잘못된 거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이익단체도 아니고 무슨 봉사단체도 아닌데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걸 위탁을 한다라든지 정말 손해보고 이거 밑지는 장사를 하면 패스를 한다든지 지금 금액도 우리가 3,000원 입니까, 3,500원 입니까?

3,000원

3,000원이면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보다 많이 받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식당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주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구내식당보다 많이 받는데 공무원들 좋다고 하겠습니까?

질은 제가 확인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기형적인 요소가 많다 말이죠. 공무원들 이런 것 때문에 식당운영 때문에 걱정하고 거기에 인력 낭비할 수 있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시란 말이죠.

영양사를 더 채용하겠다 라는 이런 것보다도 근본적으로 해서 방법을 강구해 주세요.

식단의 질은 저도 가끔 도청에 가서 먹습니다마는 도청의 질보다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자꾸 적자 운영이 되기 때문에 또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시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건비를 일용인부 두사람 해서 우리가 그걸 배치를 해 준다면 현상 유지는 됩니다.

아니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공직자들한테도 좋고 또 식당을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지난 번에도 한번 인건비 보조 해 주고 그것이 마지막이다, 더 이상은 않습니다라고 사실은 한 적도 있어요. 공무원님들 직장금고 운영하면서 얼마나 고생하느냐고 자기 업무도 바쁜데 걱정하고 고민하느라고

지당하신 말씀인데 이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어서 시 되기 전에 군당시에도 제가 이 업무를 봤었어요. 그때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민간위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는 금액가지고는 그 사람들도 이득을 남겨야되기 때문에 도저히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가지고 싸우고 나중에 장사 안 된다고 나간다고 할 때 우리 빚 졌으니까 돈 보존해달라 뭐해서 불란도 많이 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문제는 더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3천원씩 받는데도 적자가 있고 직장금고 운영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걱정하고 해달라고 하고 이런 가외일을 한다 말이죠.

남아서 직장금고에 도움이 된다면 몰라도 손해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금액도 이용하는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보통 2천원씩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3천원 받아서 그렇다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줘라 이거죠.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시에서 직영을 한다든지 별도로 해야지. 직장금고 직원들한테 해놓고서 손해되는 일 이것 저것 고민하게 하고 걱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일용인부를 두사람만 세워준다면 이런 걱정은 해소가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손해보라고 할 수도 없는 거고 또 식당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데보다도 비싸게 받으면서 그러면 아무래도 이용률이 떨어질 겁니다.

어쨌든 내가 누구를 사주든 내가 가서 3천원 주고 식사를 하는데 다른 데는 2천원 하는데 가 많습니다. 다른 구내식당은 그런데 우리는 3천원 하면서 적자가 나고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가외로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아주 근본적인 부분으로 1년에 얼마씩 딱 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예산 삭감하느니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묘책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여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안대로 한다면 우선 적자는 안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값도 가능하면 다른데에 맞춰서 2천원씩 받아야지.

그러니까 지금 적자가 나니까 다른 데보다 비싼거에요.

죄송하지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생복지 차원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서산시만 영양사가 없네요?

예, 없습니다. 지원을 않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제도 기획실하고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적자를 시현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박상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쉽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거듭되는 얘기지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파견하는 식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목을 달리해서 인력을 보충하든지 적자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문제를 하시라니까 그건 안하고 왜 자꾸 인력을 거기에 채용해서 파견하는 식을 주장하십니까? 답변하시지 말고 여하튼 다른 데 예를 들지 마세요.

그동안에 여기 보면 2001년도에도 자산취득비로 2,800만원, 2002년에 재료비로 1,490만원, 2003년 재료비 1,100만원, 2003년 3회 추경에 2,950만원을 민간자본 보조로 해 준 사례가 다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불법했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아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5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무 위원입니다.

상황실 정비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각종위원회가 열릴 적에 한번 가보신 기회가 있으신 걸로 아는데 현재 내부인테리어가 우중충하고 남루해서 상황실 인테리어를 한지가 오래 되서 그동안에 죽 미루어오다가 불가피하게 보수를 인테리어 공사를 해야되겠다라는 취지에서 금번 추경에 계상을 했는데 공사 내용은 천정 또 벽채, 바닥, 방송통신시설 조금 보완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예산 계상을 올렸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6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상무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학습지도자 육성하고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를 삭감했는데 그 이유하고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지도자 육성은 주민자치센터 내에 5개 주민자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인지, 부석, 음암, 운산, 고북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봉사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고충이라 든지 또는 지역 애로사항을 언제든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도록 학습지도자 육성을 해서 하루에 반나절씩 오전, 오후로 한명씩 해서 사실은 당초예산이 10명을 육성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모집 공고를 하니까 응모한 사람들이 반 밖에 안와서 나머지 예산을 삭감을 했고 이 사람들은 곧바로 7월부터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려고 합니다.

몇 명이 지원 됐어요?

5명 지원이 됐습니다. 인지, 부석, 음암에서 인지가 1명, 부석, 음암이 2명씩 지원 신청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 8천만원 삭감은 원래 금년도 당초예산에 왜 이걸 세웠냐면 현재 배움교실이 읍면별 마을에서 25개소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학습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교실이라 든지 수지침이라 든지 그런 부가프로그램을 해서 사람들이 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해도 되지 않느냐 의견을 물어서 순수한 한글교육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삭감을 했고 삭감하는 예산 중 민경보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을 공모를 해서 민간단체 내지 평생학습기관에 지원해 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시군은 몇 억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낯간지럽습니다.

2천만원을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 공모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교육도시라고 하면서 이런 지원 사업비도 안해주면 쓰겠냐 해서 금년도에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지원 5억 6천은 교육부가 대응투자공모를 해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억 6천이고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대응투자 12억 정도 그렇게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 8천만원을 삭감했는데 지금 우리 서산시에서 이게 돌고 있는 얘기가 외국에서 시집 와서 여기에서 아기를 낳은 사람들의 아기가 한 12살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이 그 학생들이라고 하고 그 얘기는 뭐냐면 어머니가 한국의 풍습이라 든지 말을 잘 못해서 자식 교육을 못시켜서 그 아이들이 한국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학교도 안가고 중간에서 사고를 치고 앞으로 한 10여년만 지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큰 사고자, 낙오자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무슨 얘기냐면 그사람들이 나와서 한국의 풍습이나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창피하니까 안나오고 그래서 강사를 둬서 집에 찾아가서 가리키는 것은 참 좋은 데 왜 그런 것을 살펴보지도 않고 이렇게 삭감을 했습니까?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은 당초 우리가 의회 승인 받기는 문해교육 사업비입니다. 문해교육을 농촌지역에 한글 모르는 분들 한글 뿐이 아니고 수학, 한자까지 해서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리는 게 저희 목표거든요. 그 사업비를 삭감하는거지. 이주여성에 대한 코시안 2세들을 위한 교육사업비를 저희들이 깎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꼭 해야 됩니다. 우리 서산에서는 집으로 찾아가서 어머니부터 자식까지 한글도 가리켜주고 한국말도 가리켜 주는 것이 있어야지 이대로 놔두면 사회문제점으로 되는데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의회의 승인받기를 그렇게 됐고 현재 임 위원님 말씀하시는 2세들에 대한 교육은 물론 1차적으로 누가 먼저 그런 사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농촌에 와서 결혼한 그 사람들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금 농림과에서 강사 1명당 주 3회씩 3가정을 지금 순회해서 우리 한국문화와 한글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학교에 안간 미취학자들도 가르치고 있죠. 그렇게 소화를 하고 있고 16명인가 됩니다.

하여튼 묻는 것만 말씀하시고

그 사업을 안하는 게 아니라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교육에 대해서 삭감했다고 하니까 말이지.

그 사업하고 그 사업은 전혀 다른데

예, 알았습니다.

새마을회관 보수에 대해서 8,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새마을회관 보수 할 데가 없어서 그랬나요?

그게 아니고 그 위에 바로 시설비에서 8,500만원이 그대로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민자부로 보수비를 세웠는데 실제 요구 들어온 것은 서산시에서 시소유 마을회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자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목 변경을 해서 시설비로 우리가 직접 보수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시내에서 해야 됩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말씀해 주세요.

일부 수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겁니다.

잠홍2통도 빨리 해달라고 아우성인데

이것은 신청된 것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목을 변경해서 수선을 해드려야 될 일이고 지금 임 위원님은 추가로 어디 있다는 말씀 아니세요?

그것은 별도로 말씀해주십시오.

먼저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글쎄요. 그건...

삭감하시지 말고 찾아서 이렇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17쪽 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1쪽 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류제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18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2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설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옥녀봉 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은 다름이 아니라 말씀드리기 송구스럽습니다마는 가칭문화복지센터 이전 계획에 따라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옥녀봉 서산시민의 공원이자 체육시설을 거기에 많이 의존하고 있는데 그쪽에다가 도시계획 용역을 줘서 도시계획을 한번 세워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역을 선정할 적에 시설 결정을 하려면 그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체를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성검토까지 해서 그 지역을 시설부지로 결정해야 만이

무슨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현재 문화복지센터를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천동에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시설결정을 하는 겁니다.

지역을 바꿔서 공원지역

현재는 공원으로 되 있는 것을 시설부지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고 보면 도시에 근린공원이 있다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어도 다 부수고 공원을 보존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서울 같은 데도 남산 가린다고 해서 좋은 빌딩 다 부수는 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서산시는 옥녀봉이에요. 좋은 공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용도 변경하면서 까지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고 그 위 맛이나가든 뒤 쪽에 건물 높이 가지고도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주 안좋다. 그런 데 거기 수천평을 바꿔서 다시 건물을 짓는다면 우리 시민들이 즐겨야 할 녹지공간이 자꾸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거기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먼저도 예천지구 거기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하다 보니까 걸림돌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을 지을 때는 틀림없이 시민들 이야기 있습니다.

왜 이 좋은 공원에다가 건물 지으려고 하느냐 이 넓은 땅 놔두고 예를 들면 조금 떨어진 지역도 찾아보면 하는데 공원지역을 변경해서까지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얘기입니다.

거기라고 보면 생각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최대한 환경이라 든지 검토 단계에서 준비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예산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240쪽에 옥녀봉 자연도시공원이라는 부기를 변경하기로 했는데 올라 온 사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결정되었던 택지개발지구 내에 잠정적으로 잡았던 가칭 문화복지센터 및 미술관의 부지를 거기는 상업지역 내지 도시 중심지역으로써 적절하지 않다는 주민의 여론 또한 판단에 의해서 다시 좋은 곳을 물색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를 변경해서 그 지역으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기를 그렇게 변경을 해서 의견 수렴을 하고 먼저 설명하신 대로 옥녀봉이라고 꼭 지정해서 가는 것은 의회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가장 적지를 선택할 수 있는 절차라든가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집행하시는 걸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용호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4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중에서 관광홍보안내판 보수라고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되 있고요. 248쪽에 가면 관광홍보 대형안내판 보수라고 4천만원 시설비로 되 있는데 이게 다릅니까? 아니면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일반운영비에 관광안내판보수하고 관광홍보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에 있는 600만원은 소규모 관광안내판입니다.

8개소에 퇴색된거라든지 또한 시정목표, 비전이 바뀐 것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4천만원짜리는 운산 안호리 고속도로변에 관광안내판이 있습니다.

그것도 퇴색이 됐고 또 시정목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도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목을 같이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대형안내판 이것은 시설비로 한거고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600만원짜리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번에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구호도 바뀌고 전체적으로 이런 슬로건이 바뀌니까

퇴색도 됐고 그것도 이번에 교체를 해 주는 겁니다.

운산IC 그쪽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상에 있는 대형안내판 광고판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체를 바꾸는 거에요? 페인트만 바꾸는 거에요?

전체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철 구조물까지 다 바꾸는 거에요?

아닙니다. 판만

그런데 그게 4천만원씩 들어가나요?

예. 자제가 이런

뭐라고 써 있나 쓸만한 건 쓰죠. 다 바꾸려고 하니까 일반 마을에 있는 게시판대까지 다 바꾸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해줬거든요.

심의 하던 과정에서 그게 나왔었는데 그런데 거기는 제가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납니다마는 쓸 수 있으면 그냥 해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거기 보시면 광고판에 커다랗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으로 큰 글씨로 되 있습니다. 퇴색도 됐고 그래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경진대회에 대한 예산을 500을 더 올리셨나요?

예.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여러 가지 효과면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도 환경이라 든지 우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정책이고 시책인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이 부분을 주로 부녀회에서 마을지도자라든지 부녀회에서 많이 와서 하시고 갔다놓고 또 약간의 음료라든지 아니면 다과라든지 식사까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이게 아까 기획감사담당관실 어디에서 보니까 거기도 1천만원인가 서 있던데 그거하고 틀리나요?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면

환경보호과에서 할 겁니다.

바꿀 겁니까?

포상금은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시 전체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내줘야 되요? 여기에서 자체적으로는 안되요?

그리고 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엊그저께 예산안 심의 할 때 얘기를 했던 건데 감액으로 나왔어요.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백종신입니다.

328쪽에 있는 적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에서 3,300을 감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적체쓰레기를 수거 처리한 실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행정감사 때 위원님들께서 어떤 말씀을 지적해 주셨냐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쓰레기 성상분석을 한번 해보고 배출 방법을 분석해서 재활용도를 높이고 감정할 수 없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부분을 한번 연구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3,300을 감해서 330쪽에 자체사업비 용역비에서 그렇게 바꿔서 쓰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면 목 변경을 해서 새로운 생활쓰레기에 대한 분석을 해서 용역을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전에 세워있었던 적체바다쓰레기 수거 처리 이렇게 해도 문제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히려 뭔가 아껴서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그 전에는 그냥 무조건 집행이 되지않았느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오히려 생각이 되거든요. 하여튼 전과 같이 모든 일을 적체바다쓰레기를 수거 처리하고도 다른 부분까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주셨다면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328쪽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경진대회는 작년도까지 만 해도 전년도 쓰레기 수거 실적이 가장 우수한 5개 읍면에 대해서는 125만원씩 주고 나머지 5개 면에 대해서는 100만원씩 주고 5개동에 대해서는 50만원씩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동지역에서도 재활용품 경진대회를 참여하기 때문에 동을 100만원씩 주다 보니까 125만원씩 주던 면에 대해서 100만원씩 하는 걸로 했는데 맹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허락만 해 주신다면 3/4분기부터 라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현실적으로 해 주십시오.

왜냐면 실제 동에서 50만원 주다가 올해부터 100만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읍면에서 포상금으로 받았던 데가 줄었어요. 25만원이 줄어서 그 분들을 실제 현장에서 만나면 조금 볼멘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좋은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공감할 겁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현실적인 부분으로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 주시고 예산 심의한 다음에 우리가 미처 손대지 못하는 폐타이어라든지 주름관이라 든지 석면 같은 것 수거 안되는 것 있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도 방법도 같이 강구해 주시면서 환경과 관련된 재활용품과 관련된 부분은 적극 연구도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구를 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거가 안 되고 있는 폐타이어 그게 제일 문제가 됩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생활쓰레기 성상분석 조사용역이라고 있는데 생활쓰레기를 분석 연구하는 용역비인가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건데 아파트에서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소각할 것 또 매립할 것, 재활용 가능한 것 혼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서 조사 해서 폐기물을 재활용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분리수거를 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계절별로

기존 예산 중에서 할 일 다하고 조금 남는 예산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적인 역할을 시도 해보는거니까 아주 잘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더 질의 하실 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종신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3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림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61쪽 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7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374쪽에 석림천 송수관로매설 의료원 뒤에 석림천 하수종말처리장 펌핑해 올리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금액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예. 농기계센터 보건소 위에까지 매설할 계획입니다.

이 금액 가지고 되느냐고

예.

쌍다리 선까지는 되 있기 때문에 짧아서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산책로 조성은 언제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설계를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되면 2회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우선 사업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잠홍1통 소교량 설치가 아웃 됐는데 이것을 하려고 했다가 왜 안하는 거죠?

그 부분은 현재 하천폭이 10m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하려고 했더니 하천 기본계획이 20m로 되 있어서 현재 상태에서는 교량을 놓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하천정비를 하면서 병행해서 하는 걸로 하천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사업 시기는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378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은 어디 어디 것인지 나왔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 어디 것인지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17쪽부터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서산홍보탑 설치 관계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홍보탑 설치 계획은 기업하기 좋은 서산을 알릴 수 있는 기업홍보탑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홍보탑 3개소와 홍보현판 2개소를 설치하려고 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디 어디 위치는 선정 되 있어요?

위치는 서산 IC진입로 입구하고 청지천공원 그 다음에 대산4사 황옥삼거리 3개소에 홍보탑을 설치하고 홍보현판은 중앙병원 입구 육교하고 종합병원기숙사 입구 두가운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홍보탑은 말씀 그대로 외지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기업하기 위한 유도 견인책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IC는 이해가지만 내부에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아니에요? 서산 시내에 붙이면 외부사람들이 많이 안오잖아요.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 외부인사들이 많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타 과에서 서산 알리는 홍보탑이 2억 들여서 만드는 것이 있었죠? 무슨 과더라 너무 조잡스럽고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세워서 크게 한 사례가 있어서 적은 예산 가지고 여기 저기 설치하면 과연 홍보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가까운 당진군만 봐도 그렇고 홍보 게시물이 현판 등 많이 있는데 당진에 비하면 저희 시가 그런 게 없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지역에 한다 그런 얘기죠?

예.

그런데 청지천이라고 아까 하셨잖아요.

청지천 입구 다리 옆에 공간 얘기했습니다.

짜투리 공원 말씀이시네. 간월도라든가 이런 관광지 같은 데는 모르지만 거기야 누가 차 세워놓고 들여다보고 할 사람 있겠어요?

오가면서 볼 수 있도록 탑이니까요.

하여튼 효과가 있을 수 있게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천문기상관측장비대 5,4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계획이 바뀌었어요?

밑에는 5,400만원 삭감 했는데 위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5,400만원 다시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삭감하고 위에 다시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니 장비하고 감리비하고는 틀리지.

그래서

관측장비는 물품을 구입한다는 얘기고 용역비는 뭘 용역하려고 하셨나 그걸 설명하셔야지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인데요. 감리비는 금년 9월 쯤에 천문기상과학관 건립하는 감리비이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는 말그대로 시설부대비 밑에 5,400만원 재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걸 삭감하고 위에 5,400을 부기 변경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건립비에다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감리비 4천하고 １천하고 밑에　나눠서?

예.

감리비가 당초에는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장비는 구입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장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본예산에 세울 것을 명시이월시키면 되지 왜 여기에서 아웃시켜요?

제가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자산취득비가 9억에서 5,400을 삭감해서 8억 4,600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 하셔야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하나 더 물어야겠네. 마지막 장에 지방이전기업 자치단체 부담금 어디 걸 얘기하는 거에요?

수도권에서 저희시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냥 2억이라고 해놓으면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저희시에 앞으로 올 기업에 지원해 줄 것을 예상하고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동안에 5억 섰던 것은 다 사용이 됐나요?

아직 사용은 안했는데 금년 안에 전부 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입니다.

하나도 사용 안했어요?

예, 아직 사용 안했습니다.

하반기에 7억을 쓸 계획이 되 있다는 거에요?

예.

그런데 조금 막연한 것 같은데 하나도 사용 안했는데 지금 당초예산도 사용 안하고서 또 여기에 증액 해놓으면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 쓸 수도 없는 예산입니다.

조금 막연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8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옥외광고시설 게시대, 벽보판 시정구호제작을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에 3천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로 2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있던 것을 가지고는 그동안에 옥외광고물인 플랜카드 게시대하고 벽보판, 연립간판 이런 데 위쪽에 시정구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던 시정구호는 “새로운 서산시대를 만들어가자” 옛날 구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또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자 서산의 신화” 세 가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시장님 선거가 된 다음에 구호하고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비전이 “생동하는 도시 행복한 서산” 슬로건은 “희망찬 서산의 미래를 열자” 해서 이것을 일괄적으로 다 새로운 슬로건과 비전으로 교체를 했는데 그동안에는 동지역에 있는 것만 전부 완료를 했고 면지역에 있는 게 벽보판이 4백개가 있는데 남아있습니다.

개소당 5만원씩 해서 4백개 교체하는데 들어가는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406쪽에 취월선 하고 산동선 부기 변경을 하신 건가요?

산동선하고 야당선은 부기변경이고 취월선은 추가로 한 겁니다. 산동선 당초예산에 서 있던 것을 삭감해서 야당선으로 바꿨고 취월선은 보상이 다 끝났는데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취월선이 어디에요?

부석 취평리에서 월계리가는 데입니다.

몇 키로나 되는 거에요?

2,210m입니다. 2.21㎞인데 5m 도로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시내교통체계 관계 빠른시일내에 교체를 주민의 뜻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닌데 간담회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5차로 이상인가요?

신호등 옆에 숫자판 설치하는 것 검토 중입니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마는 민방위 재난 훈련 관계로 예산안내용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5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조경수 관리인부임 녹지계 소관 아닌가요?

뒤쪽에 개발해가면서 조경수도 있고 등기업무도 하고 이렇게 병행으로 처리하는 인력입니다.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는 2만 7천원씩 편성 했는데 현실에 의해서 조정된 것으로 해서 부족분을 이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가로수를 얘기하는 건가?

가로수와 도시계획도로 전반에 걸친 인부임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6호 중로가 어디죠?

1-6호는 이 부분이 현대아파트에서 예천지구 도시개발사업장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일부가 개설 되었고 부분적으로 남았던 부분이 지금 공사 착공을 했는데 거기에 미보상된 필지가 한필지가 있습니다.

그거 보상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사장입니다.

택지개발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얘기하는 건가?

예. 현대아파트에서

도시개발과의 예산이 과거보다 상당히 줄어든 느낌이 들고 또 도시개발지역에 개설을 시작해놓고 그것이 전부 미진되다 보니까 주민 민원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할 텐데 추경에도 반영된 게 없네요?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지원 안해 주고 협조 안 해주시나요?

기획실에서 협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는데 예산이 다 어디로 갔어?

여하튼 필요성을 자꾸 요구 하셔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이라도 신경써서 시내지역 위원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주민들이 포장도로가 안 되서 지금 빨래를 밖에 못 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본예산에 많이 반영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8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농기계 대여용 콩탈곡기에 대한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사용 횟수가 적고 가격은 비싸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농가에서 구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농작업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3종의 71대를 가지고 있고 콩 탈곡기 같은 경우도 작년도 예산에 6대를 사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수요가 폭발이 되서 금년도에 6대 정도를 더 사서 가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히 6대가 있다고요?

예. 작년에 써 보니까 너무 대수가 적어서 수요 요구가 되서 더 사는 겁니다.

이게 대여 방법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한 농가에 빌려줄 때 3일 동안 여유를 줍니다.

3일 동안 자기가 빌려가서 쓰고 3일 안에 반납을 하면 다른 농가에 대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고 임대료는 10원도 안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민들한테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은 받아야 책임감 있게 활용하고 아끼고 하는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임대료 받는 데도 있고 안받는 데도 있는데 임대료 징수가 굉장히 일면에 어려운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3일 정도 여유를 주니까 충분히 쓰고 가지고 오는 시일이 늦어서 말썽시키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더라고요.

이동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본인들이 차를 가져와서 싣고 갑니다.

대여해서 쓴 농가에 가서 다음에 쓸 사람들이 그 집에 가서 찾아가는 거에요?

아니요. 여기에 왔다 다시 가야죠.

왜그러냐 하면 변동되는 사항이 나올 수 있고 고장된 게 슬그머니 왔다가 가져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논두렁조성기 같은 경우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떤 집에서 고장난지도 모르고 다음 집이 가져갔을 때 고장이 나서 반품을 하고 다시 받는 그런 정도까지 고장나는 경우 도 나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님,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26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관곤 위원입니다.

270쪽에 기타보상금에서 신생아 출산지원금 4,500 신생아 출산이 늘었어요?

의무과장 서성석입니다.

신생아출산 연도별로 비교해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월말 현재 셋째 이상 중에서 40명이 늘었고 금액이 지원된 사유는 금년도부터 조례 개정이 되서 셋째이상은 1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거든요. 당초에 수요를 판단했는데 셋째 이상이 최근에 작년보다 한 40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추계를 해보니까 4,500 정도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신생아 늘어난 이유가 장려금 줘서 늘었어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자체에서도 권장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 홍보 효과가 있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늘어난 추세에 있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병위원에 지도 관계를 무슨 과에서 하시죠?

보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류관곤 위원님

지금 보건소에 방문보건차량이 몇 대나 있습니까?

방문보건차량이 현재 6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 전담요원을 복지부에서 IMF 이후에 방문보건의 필요성이 강조되서 그전에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 보건소에 있는 인력이 동지역을 담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하다가 금년도부터 신규인력 10명을 더 채용했어요. 기존차량 가지고 조금 부족해서 차량 2대를 더 리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대는 10명이 2인 1조로 해서 읍면동을 돌아다니고 1대는 방문보건계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독용 차량하고 다른 구급차든지 있고 전용차는 현재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인 1조인데 주로 직책이 뭐에요?

현재 10명 금년도에 뽑은 인원은 일용직입니다.

국가 복지부에서 일용직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주거든요. 신분 때문에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는데 금년부터 10명이 다시 팀이 편성 되서 방문보건도 과거에도 했는데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한 5천명 계획으로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기초조사를 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보호가 필요하고 방문이 필요한 집들을 가족단위별로 컴퓨터에 입력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방문이 필요한 가정은 사전에 다 파악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4월부터 했거든요. 현재는 연말까지 5천가구를 조사할 목표로 진행을 하면서 1주일에 5일정도인데 3일 정도는 조사하고 2일 정도는 필요한 방문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서 직접 진료도 하나요? 이분들 역할이 뭐에요?

기초조사를 3일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2일 정도는 거동불편노인들 가정에 방문해서 만성질환자는 약도 가져다주고 그다음에 욕창이라 든지 간단한 처치는 직접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하고 투약하고 같이 한다고요?

예.

이분들 의료행위를 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아니요. 약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갔다와서 보고를 하면 만성질환자는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처치는 간단한 것만 하고 의료행위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하다가 만약에 부작용이 생기면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권장은 하되 신중하게 해야 되요.

조심스럽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얘기인데 읍면동쪽에 보면 노인체조교실인가요?

예.

그것을 원하는 데가 있는데 그런 예산은 세워져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율동체조라고 해서 경로당이 과거에 화투치고 담배피고 하는 것 보다는 건강과 관련 되서 하려고 그 사업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25개 마을을 지정 했어요. 거기는 강사가 가는 쪽으로 초기에 정착시켜 보려고 그렇게 강사를 지원했었고요.

그 후로는 지소 요원하고 진료소 요원들을 가리켜서 해보라고 했더니 집단교육도 시키고 비디오도 주고 했는데 하기는 하는데 개인의 개성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분들이 하는 고유업무가 있거든요.

지금 그분들 사실상 경로당에 있는 분들한테 율동 체조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주기적으로 강사를 지원해 주면 좋은 데 아시다시피 경로당 수가 엄청 많거든요. 저희도 고민 중인데 많이 모이는 경로당이 있어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쪽으로 전부 다는 못하고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예산이 없길래. 예산이 있나

예산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수준 높은 강사들을 채용해서 노인들이 가면 담배피고 술 먹고 화투치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런 쪽이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까.

또 한가지는 보건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간담회장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궁금하네요.

지난 3월에 간담회에서 그동안 추진됐던 사항을 보고를 드리고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잠홍동 구운동장부지가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서 거기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결정 후에 거기가 시내 중심권에서의 접근성 또 진입로 문제 이런 문제 때문에 적지가 아니라는 여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현재는 보류상태입니다.

알았습니다.

어제 기술센터 자리로 옮기려고 추진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고 하니까 잘 되고 있다고 대답하던데

그 문제는 주무과장도 계시지만 지금 시에서도 어디에 할까 고민 중에 있는 것으로

기술센터가 아니고 신 위원님은 청소년수련자리 거기 말씀하셨죠.

예천동 구획정리하는데로 들어가면 어떻겠느냐고 그렇게 권유를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우 보건과장님, 서성석 의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49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말씀하세요.

이철수 위원입니다.

519쪽에 상수도 효율화사업 위탁운영비 이게 중간 중간 결산을 해 주게 되 있는 건가? 어떤 식으로 되 있죠?

30년 동안 위탁관리하면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상승률을 적용토록 되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대한 증가폭입니다.

물가상승률은 물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용역을 줘서 맡겨서 하는 건가요?

정부에서 발표하는 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 률에 의해서 변동이 됐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2억 1천이? 1년에?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안 57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생태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상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 8,491만 9천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8,491만 9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과 예산안 중 “옥녀봉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용역비”는 부기명 기재 오기로 “서산문화복지센터건립지 변경용역비”로 정정 기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