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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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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8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7년 03월 09일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
1. 서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입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원회 출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안건 중 먼저 서산시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 사항으로는 당해 동문 2지구 등 3개 지구는 노후불량 주택이 밀집 되어 있고 공공시설의 정비가 불량,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곤란하여 건설교통부에서 2004년 4월 주거환경개선 2단계 사업대상지로 확정 하여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국비 지원이 계획된 지역으로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 구역의 지정을 위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하여 열악한 기반 시설의 정비와 주민의 자발적인 주택계량을 유도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도시 기능 회복은 물론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치 및 면적은 서산초등학교 후면인 동문 2지구는 면적이 2만 9,590㎡이며 지적공사 후면인 동문 3지구는 2만 9,787㎡이고 양대사거리와 접한 읍내, 석남지구는 6만 927㎡등 3개 지구로써 정비 방법은 시장이 정비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계량하는 현지계량 방식으로 시행을 하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기반시설인 소방도로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설치, 공원시설,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하며 주민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합니다.
스스로 주택 계량을 하고자 할 때는 1년 거치 19년 상환 연리 3%의 저리로 4천만원까지 융자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구별 예산 현황은 동문 2지구가 30억 4천만원, 동문 3지구가 39억 4천만원, 읍내 석남지구가 50억 9천만원으로 재원 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 35%로써 추가 예산이 발생할 시에는 시비로 충당하게 됩니다.
추진 경위는 2006년 10월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2006년 12월에 주민공람을 거쳐 2007년 1월 30일에 의원간담회의장에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린 바도 있으며 금년도 2월에 관련 기관 및 부서의 협의를 거쳤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면서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대는 대부분 건물이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 되어 건축물이 노후화 되고 기반시설이 미흡하여 건축물 등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의 실현과 도시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편익 증진 및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주택재개발 정비 계획을 수립하였고 지난해 시의회에서 의견을 들었습니다마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하여서 도에서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본 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재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 사업이며 위치는 서산시 동문동 765-1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5만 4,358㎡가 되겠으며 기존 건축물은 199동이며 사업시행자는 민간개발 사업으로 주택재개발 정비조합에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로는 2006년도 1월에 주민으로부터 제안을 접수받았으며 2006년 5월에 주민들의 공람을 거쳤습니다. 또한 6월에 의회 의견을 1차 청취한 바 있으며 7월에 충남도지사에게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 8월에 충청남도로부터 관련 부서, 기관과 협의한 결과 보완사항이 요구 되어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금년 2월에 주민의 재공람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결정조서는 2종일관 주거지역으로 당초 5만 1,795㎡에서 5만 4,358㎡로 2,563㎡가 증가 되었고 토지이용계획은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 6,225㎡로 12%이고 택지는 아파트 건축부지로써 4만 6,558㎡로 85.7%며 보류지 1,275㎡로써 2.3%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과 공동이용시설 설치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계획은 17층 이하의 아파트 건축으로 18평형 임대아파트가 70세대, 34평에서 58평까지 아파트가 753세대로써 총 823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계획으로는 법정 주차 대수는 959대이나 여유를 두어 1,147대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용정률 개입은 서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기존 용정률은 250%이고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상 상한용정률은 230%로써 본 사업계획의 용정률은 도지침안의 상한용정률 기준에 따라 223.5%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사항으로 총 건립세대수 8.5% 이상을 적용하여서 총 823세대 중 70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초계획에서 보완된 중요 내용을 설명하면 당초 부출입구 부분의 폭 6m 도로계획을 10m로 확장을 하여 당진 통로인 중로 3-3호로 상호 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으며 건축계획은 주택단지 주출입구인 북측부분 서령로 부분 건축한계선을 당초 6m에서 10m로 확보하는 계수로 변경하여 도로에서의 개방감 및 보행 공간을 확보토록 계획하였고 공동주택의 배치 형태를 변경하여 개방감을 확보토록 하였으며 층수 및 용정률은 충청남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수립 지침 기준에 따라 층수는 23층 이내 용정률은 230% 이내로적합하게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과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건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대상지인 서산 동문 2지구 등 3개 지구는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등의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주택 672동 중 447동 약 66.5%가 노후불량주택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의 재원으로 총 120억 6,4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써 과중한 시비재원 투자 부담을 해소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관련법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지정 요건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본사업을 추진하면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요구의 건입니다.
본의견 요구의 건은 서산 동문동 지역에 노후된 주택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당해주민들이 주축이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차 정비계획에 대한 의회 의견 제시 내용 중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법적 주차대수 959대에서 1,147대로 확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향후 주차난이 가중될 경우 여건을 고려해서 1,275㎡의 보류지에 대하여 주차장 용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면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당초 정비계획 내용 중 기존도로와 상호 통행이 가능하도록 도로확장 및 연결도로 개설과 가로경관 향상 및 보행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한계선을 도로변에서 최소 10m이상 확보하는 등 5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주민들에게 재공람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법상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완경 위원
신청을 시에서 선정해서 신청하나요? 시에서 도에 신청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수시로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2단계 이렇게 되 있는데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결론적으로 선정을 해서 도로 신청하는 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에 도시지역이 시내권이 면적도 많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많이 있지만 읍면지역 도시지역으로 책정된 운산, 음암, 대산, 해미 이쪽에는 신청 안했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5개 지구를 했었는데요. 지금 2개 지구가 계획이 변경되서
김완경 위원
5개 지역이 그러면 전지역을 도시계획된 지역을 전부 올린 건 아니잖아요. 일부 올렸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러니까 도에다 올리는 건 제일 먼저 희망지를 조성해서 그중에서
김완경 위원
희망지는 어디 누가 희망조사 하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시에서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주거환경사업을 올리잖아요. 도에 올릴 때 선정할 때 최소한도 읍면에도 도시계획이 된 데는 같이 해줘야 균형 발전적으로 되지 않느냐 시내권만 너무 편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계속 나간다 아까 대로 120억이 얼마 안 된다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는데 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많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해미나 운산이나 대산쪽에도 늘려서 균형적으로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에요.
그러면 아까 대로 선정할 때 그런 지구는 안 넣었잖아요. 해미 넣었는데 보류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처음에 조사할 때에 전부 해미, 운산, 대산, 동지역 대상으로 일괄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5가운데를 선정했습니다마는 그중에 3가운데는 오늘 의견 조회가 들어왔고 2가운데는 지금 안 된 상태인데 2가운데 중에 하나가 해미지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읍면동 중에서 대산하고 운산은 안들어가고 해미는 넣었는데 해미는 보류 됐다. 그런 얘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보류된 것 중에 하나는 해미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은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올리기는 올렸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다 올렸습니다.
김완경 위원
서산 도시계획 된 데는 전부 올렸다? 그 말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 올린 게 아니고요. 대산, 운산, 해미, 동지역을 일괄적으로 다 후보지 조사를 해서 그중에 시에서 5가운데를 선정해서 올렸는데 해미지역이 하나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의 요점은 균형발전 쪽에서 읍면동 전체를 봐서 포괄적으로 시에 올릴 때 아까대로 도시계획이 되 있는 운산이나 해미나 대산도 같이 올려줘야지. 시내권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읍면동은 자꾸 낙후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런데 대상지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대상지를 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5개 중에서 지금 보류 되 있는 1개 지구는 해미지역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동 지구에서 해미는 들어갔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들어갔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런데 왜 보류 됐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것은 금년 3월달에 다시 건교부에서 현장실사를 하고서 최종결정을 하겠다 해서 보류됐습니다.
김완경 위원
읍면동 전체로 볼 때 시내권에서 사실 도로를 낸다든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예산이 100억, 200억 그 이상 많은 돈이 드는데 읍면에는 솔직한 얘기로 10억, 20억도 아주 큰 돈이어서 계속 도시와 농촌과의 차이가 자꾸 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런 게 있다면 도시계획 안 된 데는 안 될지 모르지만 최소한 균형발전 차원에서 도시계획된 읍면동이라도 같이 포함시켜서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래서 면소재지도 사실은 많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안 되서 저희들이 2종지구단위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입니다.
별도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앞으로는 면소재지도 소방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이 되는 것이죠.
김완경 위원
언제 됩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 부서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내에는 면소재지에 대한 도시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 2종지구단위구역 결정이 되겠습니다. 금년내에는
김완경 위원
면출신이라는 그런 차원도 있는데 읍면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면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관곤 위원 거수)
유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유관곤 위원
유관곤 위원입니다.
동문동 재개발사업 조합이 설립 되 있습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직 조합은 설립이 안됐습니다.
유관곤 위원
아직 안되 있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우선 재개발사업 구역지정을 받으려고 의회 의견을 청취한거거든요. 의회 의견 청취한 것을 붙여서 도에 가서 도지사가 구역지정을 해야 됩니다.
재개발 구역지정 그러면 그다음에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 있습니다.
유관곤 위원
구역 지정 후에?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유관곤 위원
여기 지금 보면 보류지를 남겨놓는데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유관곤 위원
약 380평 정도 보류지의 위치가 지금 보니까 도로변 이쪽으로 남겨놨네요.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원래 정문은 서령고등학교 가는 도로 서령로 주변에다가 정문을 해놨고 후문이 있었는데 후문은 이번에 변경을 해서 수협 있지 않습니까.
유관곤 위원
여기가 지금 보류지 아니에요? 노랗게 비치는 데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거기 앞이 수협이거든요. 수협 앞에서 도에서 그러니까 후문이 너무 좁다 해서 후문을 수협 앞으로 내다보니까 주변에 여러 가지 노후건축물도 있고 해서 헐고 해서 보류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유관곤 위원
보류지를 꼭 남겨야 될 이유가 있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판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이 구역인데요. 여기 노후건축물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건축물들을 전부 헐어내고 여기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이 재개발사업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치는 1호광장에서 당진 쪽으로 가는 고운로가 되겠고 여기가 수협이 있습니다. 수협건물 그 다음에 여기 2청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령고등학교 가는 서령로와 고운로 사이에 끼어있는 일대 노후건축물을 전부 헐어냅니다.
보령아파트가 되겠고 그런데 본래 정문이 이쪽에 있어요. 5층석탑 있는 부분에 정문이 이쪽에 있는데 후문이 원래 이쪽에 있었는데 후문을 여기에 내고 보니까 후문이 폭이 6m였어요. 그래서 도에서 6m는 너무 좁다 해서 후문을 이쪽에다 내라 해서 폭 10m로 후문을 내려고 보니까 여기는 아파트단지화가 되어 있고 파랗게 칠한데는 어린이공원 공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보류지로 선정 되 있는데 이건 아마 조합에서 앞으로 상가나 이런 걸로 활용할 것 같습니다.
유관곤 위원
지금 거기를 상가로 활용하게 되면 여기가 지금 세대수가 823세대 아니에요? 아파트가?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습니다.
유관곤 위원
823세대인데 거기에 보면 주차대수가 법정대수가 959대. 그렇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유관곤 위원
거기를 1,147대까지 라고 했는데 1,147대까지 주차를 하게 되면 세대당 보통 지금 주차대수가 1.39대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시장하고 인접 되 있는 지역이고 앞으로 향후 지금 주차난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역인데 거기에다 주차대수가 세대당 1.4대도 안 되는 꼴인데 굳이 그런 보류지를 남겨둬야 될 필요가 있나요? 주차공간을 애당초 확보해놓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일단 아파트 주민들에 대한 주차니까 그래서 법정주차보다 훨씬 많이 증설 되 있고 아파트를 했을 때 조감도가 지금 이렇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되 있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다른 아파트하고 형상이 많이 틀리지 않습니까. 다른 아파트는 일정하게 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조금 모양이 틀리죠. 타원형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게 유행입니다.
남향으로만 쳐다 보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북향도 볼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되 있어서 도시 모양이 좋아지고 보시다시피 지금 아파트는 마당 화단에 주차를 하는데 전부 나무를 심고서 주차장이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주차장으로 지하 1층, 지하 2층 이런 식으로 주차장이 되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진입도로가 이 지역이 되겠고 여기에 공원이 있고 이 지역이 되는데 이 지역은 사실은 여기가 원래 구역이 없었어요. 구역이 없다가 이번에 추가로 통로 때문에 낸 거거든요. 아파트 주민들이 주차하는 여기는 거리가 멀어서 큰 뭐가 없는 것 같고 왜냐면 또 여기 기존 건축물들을 헐어내고서 여기에 아파트 짓는 단가 그것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데 안맞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싼 땅을 사서 진입도로를 냈으니까 주변에 다른 무슨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관곤 위원
문제는 거기에 보류지가 생기고 나중에 거기에 상가가 들어서게 되면 현재 고운로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고운로
유관곤 위원
고운로 확장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은 있어도 예산이 없어서 손을 못대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가 2차선도로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시계획 자체가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좁아서
유관곤 위원
거기가 지금 2차선도로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그렇습니다.
유관곤 위원
2차선도로인데 지금도 거기가 상당히 혼잡하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교통 혼잡을 더 유발하는 그런 역효과를 빚지 않을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래서 뒤에 고운로 쪽은 그런데 서령로 서령고등학교 가는 이 도로는 현재 이것도 10m도로인데 상당히 좁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서 계획선에서 본래는 6m 떼고서 지으려고 했었는데 도청에서 너무 좁다 폭이 좁은 데 10m 떼서 더 넓혀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여기에 또 4차선도로가 있고 해서 좌우로다가 전부 뚫려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관곤 위원
거기가 기존에 몇 세대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199세대입니다.
유관곤 위원
그런데 199세대가 823세대로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그렇죠.
유관곤 위원
그러면 유동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거기에 도로는 현재 제한이 되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도로가 확장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더 교통이 혼잡해질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감안해보셔야지. 개발 되는 자체는 좋은 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아니에요. 190세대하고 823세대하고 인구수가 얼마나 늘어나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교통혼잡 지금도 혼잡한데 앞으로 더 혼잡할 것 아니에요. 거기는 거의 차량이 정지상태가 될 것 같은데 고운로라든가 서령고등학교 가는 그 길이 더 혼잡해질 것 같은데 교통대란이 우려 되지 않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가 확장이 안 됐는데 저희가 확장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령로 확장을 하고 북부순환도로가 되고 이번에 이쪽 안견로도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여러 가지 개선 조치를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곤 위원
영향평가를 받아야 되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유관곤 위원
아직 안받았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환성 위원
그런데 지금 이쪽에 당진사거리에서 로타리에서 허니문예식장까지 가는데 러시아워시간 같은 때 일요일, 토요일, 예식시간 그런 때는 거기 가는데 한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199세대에서 823세대로 되면 도로확장 계획은 없는데다가 그렇게 해놓으면 엄청난 교통대란이 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유관곤 위원
왜냐면 여기가 도로확장 계획이 있어서 도로가 15m라든지 아니면 대로가 들어선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지금 기존도로 상태에서 인구수를 세대수를 그만큼 늘려주는 건데 지금도 복잡한 그곳에 한 3배, 4배 정도 가구수를 늘려주면 더 혼잡을 유발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도 혼잡한 데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대부분 서산시내의 아파트가 작년도에 5천세대 준공을 했습니다마는 아파트가 전부 외곽지역으로만 되 있고 시내 한가운데에는 불량노후건축물 1층짜리 노후건축물, 조립식주택이라 든지 옛날 건축물로 되어 있어서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또 이게 소방도로도 안나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시청 앞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가가 상당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소방도로도 뚫고 공원도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땅도 그사람들이 도로가에 주변도로도 하고 기반시설도 공원이라 든지 주차장이라 든지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해야 되는데 앞으로 교통문제라든가 그런 걸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교통평가를 하면서 다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관곤 위원
그런 것을 하되 원활한 교통소통 대책을 세우고서 하셔야죠.
김환성 위원
도로확장 계획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정비만 한다면 앞으로 교통대란을 어떻게 해소할거냐
유관곤 위원
그리고 지금 고운로일대 거기에서 서동초등학교 거기 보면 코아루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서 그 일대가 상당히 혼잡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다 또 여기까지 가세한다면 그 일대가 더 복잡하다고 봐야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거기는 저희들이 하다가 개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거기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에 용지매수를 60% 정도 매수가 끝났었어요. 최근에 말수 했으니까요.
금년에 공사발주도 했기 때문에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관곤 위원
아무튼 교통소통 대책을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이쪽에 뒷편으로 서령고 가는 쪽으로 도로 연결이 안 되요? 단지 내에서? 거기 막히는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여기 도로가 고운로거든요. 도로가 있고 이 도로가 지금 많이 추진은 됐는데 공사는 이쪽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신청을 해야죠. 이 도로가 확장이 되고 해서 지적공사까지는 일단 확보가 되고 지적공사에서 대림아파트까지 그 사이인데 오른쪽에는 농지매수가 한집 빼놓고 다 됐어요. 왼쪽에 천주교 쪽에 그쪽이 있는데 그쪽은 매수할 게 별로 없고 해서 조만간 개통이 될 겁니다.
김환성 위원
현재 가운데만 넓어지지 이쪽 안에 로타리에서 (구)우체국에서 올라오는 사거리까지는 협소한 그 기존도로 그대로 사용할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이번에 (구)우체국이 여기거든요. 이번에 이 도로는 확장을 합니다.
재개발하면서 (구)우체국에서 삼거리까지 이 사이를 확장을 하게 됩니다.
유관곤 위원
몇 미터로 확장 되요? 거기가 5m도로 인가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금 한 6m도로일 겁니다.
그런데 20m도로로 확장이 됩니다.
유관곤 위원
폭이 20m로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우체국에서 사거리까지 올라가는 것만 확장이 되지. 그 밑으로 로타리에서 위에 서령고 가는 길 있잖아요. 로타리에서 우체국까지 그 도로는 그냥 기존도로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확장이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중간만 넓어지니까 그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유관곤 위원
우체국에서 삼거리까지 거기 확장해봐야 또 주차장 됩니다.
노상주차장 될 게 뻔해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여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면서 북부순환도로가 있거든요. 여기는 저희들이 확장을 하려고 합니다. 북부순환도로에 연결할 수 있도록 대사분로라고 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정비도 좋고 도시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좋은 데 교통문제를 앞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 우선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교통문제가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령고등학교 가는 쪽이나 당진목 사거리 나가는 쪽 우선 당진목 사거리 나가는 쪽은 평상시도 항시 막혀서 어려운 데 거기에 그렇게 된다고 보면 차량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4차선으로 더 늘려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쪽은 늘리려면 늘릴 수도 있는데 그런 계획안 좀 올려서 장래로 봐서는 우리 서산시에서는 거기가 4차선으로 뚫려야 된다고 봅니다.
당진목 사거리까지 계획서를 세워서 승인을 받아서 그래야 빌딩이라도 못 짓게 만들어야지 만약에 짓고나면 꼼짝 못한다고. 그쪽으로는 지금 큰 건물이 없으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되면 금년도에는 도시관리계획을 하거든요. 도시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지금 문제가 서산시내에 태안통로라든지 중앙통로라든지 당진통로라든지 3개 노선이 현재 중앙통로는 폭 15m 또 태안통로, 당진통로는 폭 12m로 결제 됐어요. 됐는데 이걸 조금 확장을 하려고 해도 현재 있는 집을 다 헐어야 됩니다.
2층, 3층집 다 지어놨는데
위원장 임설빈
2청사 앞에는 큰 건물이 없지 않습니까. 해도 되잖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상당히 어려운 문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서산에서 꼭 해야 되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를 할 때
위원장 임설빈
거기에 아파트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도로를 우선 계획을 세워놔야지. 그냥 놔두면 앞으로 몇 년 후면 거기 막혀서 다니질 못한다고요. 그쪽으로는 큰 빌딩이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거기에 누가 큰 빌딩 세우면 건물 부셔야 되니까 그걸 못하게끔 계획서에 그려놔야 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그걸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김환성 위원
당초 계획이 저쪽에 서령고 가는 그쪽으로 출입구가 되 있다가 이쪽으로 변경된 것 아니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아닙니다. 여기가 정문입니다. 후문이 여기 있다가 여기로 옮기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쪽으로만? 후문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 기존 199동 건물에서 823세대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아파트가 13동이 들어서는데 이렇게 되다보면 지금 여러 가지 얘기 계획 다 좋아요. 재개발하고 정비사업 해야 되는데 결국 뭐냐면 소통관계란 말이죠. 보시다시피 당진목 사거리에서 당진 쪽으로 애향공원 석림공원 쪽으로 지금 보면 난데없이 신호등이 4가운데가 생겼어요. 그건 아시죠?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박상무 위원
4가운데가 신호등이 생겼다 말이죠. 그걸로 인한 혼잡 비용 같은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 지역 정비하면서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 될 거에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임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재개발하는 거 이건 해당주민들 위주로 해서 할 것 아닙니까?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수익성이라 든지 어떤 사업성을 고려해서 분명히 하는데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은 정말 교통대책이라 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야 되는데 지금 세대수가 199동이 살던 것이 한 830세대가 더 들어와서 살면 거기에 엄청난 교통 소위 얘기하는 혼잡 대란이 또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동도 충분히 거기에 세울 수 있는 공간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산시 관내 아파트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무조건 이렇게 세대수만 늘려놔서 집 지어놓고 와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효율성이 있고 사업의 합리화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전체적인 부분과 연계해서 건축 쪽이라 든지 아니면 지역경제과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부분하고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서로 디스크션을 해서 현실에 맞게 또 도로 같은 경우도 한번에 못하면 지금 하는 이 부분에서라도 어느 일정한 부분은 4차선이라도 앞을 보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있어 줘야지. 도로는 그대로 놓고 세대수만 늘려 놓고 아파트의 어떤 개념으로만 자꾸 가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런 부분도 좀 깊이 고민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실 재조정해야 됩니다. 다시 세대수 관계도 그렇고 이 지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전부 다 부셔놓고 아파트로만 해서 할 건가 어떤 다른 대안도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추진하고 정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해야 되는데 내용 문제하고 내용에 대해서 또 실제 주변과의 연계성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계획안에 대한 전체적인 교통과 관련된 부분과 아울러서 인근 아파트단지와 전체적인 어떤 가로망과 다시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앞으로 교통 관계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 동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박상무 위원
이건 좀 더 검토하는 걸로 했잖아요. 다시 포괄적으로 해서 해야지 이대로 그냥 가결시켜줄 거에요?
김환성 위원
우리가 의견 제시하는 것은 교통망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라고 하는 그런 의견만 우리가 하는 거지. 통과시켜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심사숙고하게 해달라 그 얘기죠.
위원장 임설빈
과장님께서는 교통 대란이 예상되므로 교통대책을 세워서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11시 40분)
3.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서산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먼저 시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설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 57호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동의안 제출 이유는 지난 2월 28일 위원간담회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현물 출자안에 대하여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민간부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투자유치로 복합산업단지를 조기 완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의 출자액은 총 자본금 300억원의 20%인 60억원으로 고북면 사기리 소재 시소유 잡종재산의 감정가액 73억 6천여만원 중 60억원 상당의 공유지분을 (주)서산테크노밸리로 이전하며 출자기간은 사업종료시까지로 합니다.
다음 2페이지, 단계별 추진 일정으로 먼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현물 출자 의견을 받은 후 금월 중으로 서산시 한화도시개발, 한국산업은행이 참여하는 주주간 협약을 거쳐 정관을 작성 후 (주)서산테크노밸리에 출자할 계획입니다.
현물 출자 사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또 사전 설명으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3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의 추진 현황과 5페이지, 서산테크노밸리설립 현황, 7페이지, 서산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6페이지, 현물 출자 계획입니다.
1번 출자개요는 생략하고 2번 출자비율의 적정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산시 출자 비율 20%는 산업단지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일 것을 규정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에 근거한 것으로 경영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토지개발사업 목적의 특수목적법인 설립시 가장 많이 원용하는 공공부분의 참여비율로써 대덕테크노밸리와 아산테크노밸리의 사례 및 우리시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출자비율을 20%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자대상지의 훼손방지 대책입니다.
출자된 현물을 원래대로 우선 환수를 받고 출자대상 토주의 관리권을 서산시가 가지며 관련대부료를 서산시 수입으로 하는 내용으로 협약서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또한 출자 대상토지의 개발계획 등이 수립되면 출자대상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하거나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주주간 협약에 반영한 후 출자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300여개의 기업체를 유치하여 약 15만명의 고용효과 유발이 발생하고 상주인구가 2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서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조기에 완공 되어 지역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만호
전문위원 조만호입니다.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은 방금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산시와 한화그룹 그리고 산업은행과의 3섹타방식으로 산업, 주거, 상업, 공공시설을 갖춘 자족적 복합도시 건설과 주변 첨단산업과 연계한 신 산업벨트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서산테크노밸리 설립에 따른 현물 출자 방안에 대해서는 서산시 재정 여건을 볼 때 현금 출자보다는 현물을 출자해서 예산 운영 측면에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법인 설립에 따른 현물 출자 및 출자 비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한 저촉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출자대상지상의 개발계획 확정시 출자대상을 변경하는 사항과 재산 보존을 위해서 수익 배분시 출자되는 현물을 우선 반환토록 하는 사항 그리고 출자대상지 설정된 대부계약은 출자기간 중에도 효력을 지속하며 대상지의 관리 권한은 서산시가 가지고 관련 대부료를 서산시 수입으로 하는 사항 등은 주주간 협약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본 의견 요구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지금 주주간 협약서라든지 정관안이 나와 있어요? 임시로 나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죠.
김완경 위원
안이 작성 되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준비 중이에요?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아직 시안 안 나오고요.
김완경 위원
그것 좀 봤으면 좋겠고요. 여러 쪽이 검토도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는데 출자대상 변경시에 다른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협약서에다 넣겠다 이런 전문위원 검토도 했고 이쪽도 보고를 하셨는데 문제는 우리 고북 정서로 보면 이쪽에 어떤 사업 대상지가 결정 되서 할 적에 이왕에 현물 출자로 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어떤 대상지로 보류된다든지 그거로 인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아까대로 우리 시나 어디에서는 개발이 꼭 필요하다면 그걸 다른 데로 돌리겠다 대상지를 바꾸겠다 또 아니면 현물로 상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왕에 현물 출자 되 있는 부분은 빼고 다른 데도 있는데 구태여 그쪽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할 때 어떤 사업지역이 책정되더라도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쪽으로 가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대로 협약서나 정관을 할 때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그지역이 지금 23만평 아닙니까?
23만평 중에서 반쪽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개발의 의미도 없고 지역이 나눠지다 보니까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왕에 현물 출자 됐기 때문에 그 지역을 빼고 한다면 지역에 아주 정서가 불이익이 온다고 하면 나쁘다 이렇게 보고 또 항상 얘기대로 그 지역은 우리 고북면민들이 과거에 인력으로 등짐을 져서 그걸 나름대로 조성했는데 시에다 뺏겼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시쪽에서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등기상으로 시에서 마음대로 현물 출자 내지는 개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 주민들이 열심히 그걸 막았는데 시에 뺏겼다 거기에 대고 그걸 현물 출자까지 뺏긴다 고북지역에서 회사로 뺏기는 것 아니냐 이런 감정이랄까 정서가 아주 좋지 않다 염려 되거든요. 이 부분을 좀 협약서라든지 정관 협약할 때 분명히 해 주시고 앞으로 시에서도 개발에 아무런 걸림돌이 안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 빠짐 없이 협약서에 전부 포함되도록 해서 절대 불이익이 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아까대로 결정적인 안이 아니더라도 심의할 적에 적어도 주주간 협약서라든지 정관안을 나름대로 완성품은 아니지만 그걸 내놔서 위원들이 검토해서 이 부분을 협약서에 꼭 넣어야겠다 이렇게 건의도 하고 그것을 조정을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협약서가 완료될 시에는 위원님들 간담회시라도 제가 보고 드리고 확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김환성 위원
현물 출자하는 지역에 임대한 것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회계과에서 임대계약 체결 됐습니다.
김환성 위원
임대는 관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상관없습니다. 서류상만 이렇게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3섹타 방식으로 출자를 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연 왕정리 지역을 장소 제공만 해 주는 그런 결과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쉽게 말씀드리면 복합산업단지를 시에서는 전혀 자본 안들이고 단지를 조성해서 공장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현물 출자를 해도 임대 같은 것도
김완경 위원
임대 되는데 개발을 하려고 할 적에 현물 출자 들어가 있는 구태 그 지역을 자꾸 배제 시키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그냥 놔둔 땅 보다는 거기에 예를 들어 물건을 심어 놓으면 걸림돌이 되듯이 이왕에 현물 출자로 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빼고 다른 지역보다 검토가 일단 순위가 밀린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게 염려된다 이거지.
유관곤 위원
지금 토지활용 하는데 전혀 제약은 안받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전혀 제약 없습니다.
모철순 위원
지금 한화 1차 출자가 12억으로 되어 있고 계약 종료가 2011년으로 되어 있는데 한화와 산업은행이 앞으로의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러니까 삼자가 특수목적법인으로 설립해서 거기에서 범위내에서 전부 다 이뤄지는 거에요.
모철순 위원
한화는 당진한테 뺏겨서 우리 서산에 한화가 언제 오느냐고 시민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동의가 되면 바로 저희가 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그런 사항을 전부 협약을 해서 이행되도록 절차가 그렇게 되 있습니다.
당진은 계획년도가 2015년도 이고 대상지도 아직 확정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진은 전혀 의식할 그런 이유는 없습니다.
모철순 위원
그래도 앞으로 시민들은 잘 모르고 있으니까 당진한테 다 뺏기고 우리 서산은 뭐하는 거냐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약이 점차적으로 성립이 되는 대로 언론이나 통해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왕정리 일대 테크노밸리 완공이 되면 완공되는 동시에 2011년도 되면 저쪽에 우리가 현물 출자한 것은 자동 해지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렇습니다.
박상무 위원
제가 두가지만 부탁을 하겠습니다.
모철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화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한화 관계자들이 물론 이것이 현물 출자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도 동의가 되고 정식으로 협약을 맺으면서 한화 쪽에서 책임자가 와서 의회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시에서만 우리 집행부에서의 어떤 일련의 진행 사항을 말 그대로 물론 해야 됩니다마는 해당 주민들은 지금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 가고 있는지 지금 얼만큼 진행이 됐는지에 대한 것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빠른시일 안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요. 또 앞으로 여기에 관련된 진행 과정에서 지역주민 대표의 어떤 의견권이라든지 무슨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것을 하라는 그런 측면은 아니지만 주민들을 꼭 참여시켜서 대표가 참여해서 현재 일련의 테크노밸리 진행 과정에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지역주민들도 함께 하는 그런 테크노밸리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염려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한화에서 당진은 백만평 개발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화하고 당진군하고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대상지도 확정 안 되고 그냥 계획년도만 2015년까지로 되 있고 그것도 입주 업체도 철강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자동차하고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환성 위원
아까 박상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성연 왕정리 일대 주민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 무척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특별하게 체결이 안되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물 출자까지 해서 하면 투명하게 그쪽 지역주민들이 개방적으로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설명이라 든지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지금도 수시로 이장님하고 지도자하고 자주 대화하고 있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과장님께서는 한화 대표이신 분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회도 하고 해당지역 주민들한테도 설명을 가졌으면 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신경 좀 써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주)서산테크노밸리에 대한 서산시 현물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임설빈 임설빈 모철순 김환성 김완경 박상무
출석공무원(6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노상근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김기우
(서산시청) (2명)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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