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영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은 붉게 물들어가는 산기슭에서 마지막 정열을 태우고 있습니다.
정확한 계절의 바뀜처럼 시 살림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면서 새로운 내년을 준비해야 하는 바쁜 4/4분기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본 의원을 최초의 여성의원으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께 의정단상에서 다시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7월 4일 제5대 서산시의회가 개원하여 새로운 장이 열렸지만 생소한 시 행정과 의원으로써의 막중한 책무를 어떻게 수행해나가야 할지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정에 대한 집행부측의 업무보고와 각종조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하면서 조금씩 터득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을 깊이 있게 접하다보면 어느 정도 행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무도 연륜이 지나야 나이테가 생기듯이 본 의원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협조와 일깨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4년의 임기동안 선거를 의식한 의원이 아니라 대의에 입각한 주민의 대변자로써 소신과 능력을 가진 의원으로 의정사에 기록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어느 덧 의회가 개원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업무숙지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시정질문하는 것이 외람된 것 같지만 평소에 관심을 가져왔던 몇 가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번방식은 1910년 일제강점기에 조세 징수를 목적으로 지적도를 기초로 하여 만든 주소제도입니다.
이 지번방식의 주소는 사용하기 복잡하고 효율성이 떨어져 외국과 같은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고자 행정자치부가 국회를 통해 지난 9월 8일 도로명주소법을 입법화하였습니다.
서산시도 인구가 밀집된 동지역의 일부 도로와 건물에 대해 그 도로의 이름과 건물번호를 부여한 번호판을 부착한 바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넓고 좋은 모든 도로에 시작점과 끝점을 정하여 도로에는 이름을 붙이고 건물에는 도로 시작점에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번호를 부여하여 그 도로의 이름과 건물의 번호를 새 주소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확정됨에 따라 주민등록, 등기부, 토지대장 등 300여 종류의 공적장부를 정리하려면 정부의 지원이 따른다 하더라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서산시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기 위해 추진했던 계획과 실적, 지출 예산은 얼마이고 둘째, 서산시 관내 읍?면?동 전체 지역을 도로명으로 변경하려면 소요되는 추정 예산은 얼마이며 추진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셋째, 새주소 사업 추진에 예상되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시민의 재정적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정에 대한 주체는 바로 시민이며 시민의 시정참여는 지방자치의 본질이자 당연한 권리로써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시민평가단이라 함은 시정의 주요시책을 결정하고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새로운 정책 수립이나 행정 개선 부분에 참신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뜻이 시책에 반영되는 진일보의 방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각종위원회와 앞으로 시행하게 될 주민참여예산제에 소극적으로 시민참여가 허용되어 있지만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민평가단의 구성은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써 본 의원은 적극 환영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시 행정이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시민이 시정의 주체가 되지 못한데서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시민평가단의 구성은 자율참여공개모집과 추천 방식에 의해 1,000명을 구성하는 것으로 공표되어 있는데 무엇보다 성패의 관건은 정치성이 아닌 단원의 선정과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려 조화롭게 목적을 실현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시민평가단이 수행할 역할의 범위와 운영계획을 상세하게 밝혀 주시고 둘째, 평가단원의 구성을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공개모집의 단원 선정과 추천을 누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시 산하 각종 위원회 운영의 재정비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시 산하 23개 소관 부서에서 66개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참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시정 깊숙이 전문성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는 유명무실하거나 남성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겹치기로 위촉되어 있어 재정비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는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의 사람에게 문호를 넓혀주고 단순한 심의에서 벗어나 주요 사안에 따라서는 위원회 주도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공감대를 끌어가야 하겠습니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시 산하에 존치하고 있는 위원회수는 66개로서 구성 위원은 총 902명입니다.
그 중 당연직 공무원이 270명이고 민간인 위촉직은 6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 624명을 분리해 보면 일반인과 기관단체장, 대학교수, 시의원, 변호사, 전직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위원의 성별은 총 902명 중 남성이 794명이고 여성은 108명으로 88%대 12%의 구성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위촉직 위원 624명 중에서도 50명은 3~8개 위원회에 겹치기로 위촉되어 있는가 하면 심지어는 한 사람이 무려 16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어 탁상위촉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3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3개 위원회는 단 한명의 여성 위원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아예 여성발전기본법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의 참신하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지닌 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넓힐 용의가 있는지 둘째, 주요 사안에 따라 위원회 주도의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공청회를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셋째, 위원의 선정 기준과 중복 위촉한 사유는 무엇이고 더욱이 한사람을 무려 16개 위원회에 위촉한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 탁상위촉의 소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개선책과 함께 답변바랍니다.
넷째, 여성발전기본법에 각종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 중 30% 이상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실행 의지는 어떠하며 실행한다면 그 시기는 언제 인지 다섯째, 여성발전기본법에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 운영하는 회의 및 심의회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당연직위원 270명 중 단 한 명의 여성 위원만을 위촉한 사유는 무엇이고 23개 위원회는 여성 위원이 한명도 없이 운영하고 있는 이유와 그 개선책을 밝혀 주기 바라며 여섯째,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과 부시장이대부분 전담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으며 위촉직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양성평등에 의한 인사관리와 보육시설 및 여성휴게실 설치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 진출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각계에 걸쳐 크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경제인과 군인, 경찰 등은 과거에 금기시 되었던 직업이고 직위였지만 최근 여성들이 곳곳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활발하게 진출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고 여성인적자원의 인프라를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국가경쟁력을 높이면서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임을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특히 공직 부분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선도하는 분야로써 남?여공무원의 능력과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고 발전해나갈 수 있는 양성평등의 공직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겠습니다.
양성평등의 인사정책이란 양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능력의 균형을 촉진하기 위해 채용, 보직, 승진, 교육훈련, 포상 등 모든 인사관리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정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은 여러 부문에서 불평등한 차별을 받아봤으나 이제는 자격과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경쟁중심 체제에 설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성공무원들이 전용으로 분류되어 왔던 복지 분야 등의 보직에서 벗어나 기획, 예산, 감사부서와 실?국?주무과의 주요 부서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임용의 혁신의지를 보여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훈련에 있어서도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직급의 여성참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성관련 독립교육과정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인사관리 체제를 양성평등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정하는 비율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선 4기에 들어와서 변화된 상황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인재 경력관리 차원에서 5급 여성공무원들에게 업무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네 사람을 핵심 부서에 배치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도 2011년까지 사무관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을 전체의 2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영유아를 출?퇴근에 맞춰 보살필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관내에는 읍?면 지역의 31개소와 동지역 44개소에서 민간인 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부부가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는 여러 면에서 애로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서산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는 매우 바람직한 것임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자치단체의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대전광역시에서는 시립보육시설인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산시, 연기군, 홍성군에서는 단체장 관사를 용도 변경하여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과 장애아 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직장휴게실과 복지후생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 산하에 근무하는 정규직 남, 여 공무원 총수는 956명이며, 이중 여성공무원은 257명으로 27%의 비율을 차지하고 본청 근무 직원만 일용직을 포함하여 1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직장휴게실과 후생복지시설을 권장하는 지침이 내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산시는 여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과 배려가 전혀 없는 실정으로 여성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여성전용으로 분류되고 있는 한정된 보직에서 주요 부서라 칭하는 보직으로 각 직급 여성비율에 상응하는 수의 여성공무원을 임용할 용의가 있는지 있다면 그 시기는 언제 이며 둘째, 여성공무원의 리더십 향상과 직무수행능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훈련을 해당직급의 여성 참여 비율에 따라 확대할 용의가 있는지 셋째,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를 시행함에 있어 행정자치부에서는 2006년 말까지 5급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10%이상 반영하라고 했는데도 서산시에서는 2010년 말까지 목표를 늦추어 잡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목표년도를 앞당길 계획은 없는지 넷째,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공무원 자녀를 위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계획과 시행 시기는 언제인지 다섯째, 여성공무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한 직장휴게실과 후생복지시설의 설치는 언제 할 것인지 여섯째, 앞으로 발전 지향적 차원에서 여성공무원에 대한 희망찬 인사관리 운영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산공단지역의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지정과 『서산 바이오 웰빙 특구』 지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대산 석유화학 공단은 울산, 여천, 온산지역의 석유화학 공단 못지 않게 현재 삼성, 현대, 롯데, LG등 굴지의 대기업들이 석유화학산업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오염문제와 관련 하여 지역주민과의 마찰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S-Oil의 입지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과거 울산, 여천 지역은 환경오염으로 민원발생이 많아 환경오염지역이란 대명사가 붙여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이 지역을 『대기보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면서 많았던 민원은 감소하고 수질악화로 썩어가던 강과 항만은 되살아나 전국 수영대회를 태화강에서 개최하는 등 선진국 수준의 석유화학공업지역으로 탈바꿈 한 것을 본 의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산공단지역도 더 늦기 전에 석유화학 단지로서의 기능과 연관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환경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환경훼손, 자연생태계변화 등 여러 요인을 검토하여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로 지정되도록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각계에서도 이구동성으로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시장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대산공단지역을 『대기보전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추진계획과 지정 절차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서산시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서산 바이오 웰빙특구” 지정에 대한 추진상황과 전망을 어떻게 예측하고 있으며, 지정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시장의 소상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을 격려하시기 위해 방청석에 자리하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고마운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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