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의 지역문제에 대한 건의와 토론의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해결방안에 대하여도 선택의 주인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는 기능으로 미래지향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중요한 주민의 의사표시입니다.
제5대 의회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감사는 집합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효율성 및 적정성여부를 심도 있게 감사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 한계와 시간적 제약속에서도 방대한 시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동료위원 모두가 열성적이고 의욕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산적한 일상업무에도 불구하고 많은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기간동안 심도 있게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개선은 물론 경쟁력 있는 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계기로 삼아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후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겠지만 우선 감사를 실시하면서 느낀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자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위원님들이 요구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일부 부서는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등 성실하게 작성하고 수감준비도 철저히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다수 부서는 자료작성 및 수감준비 소홀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더욱 궁금증을 유발시켰거나 자료작성 시에도 세부적인 사항 등의 누락으로 사항파악이 어려워 추가자료를 요청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각종 자료파악시 좀더 구체적이고 성실한 자료를 작성해 주실 것을 강조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소신 있는 완벽한 처리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 노력입니다.
감사자료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우리시 자체에서 개발하여 확보하였다기보다는 중앙부처지침 등에 의거 전국 공통적으로 추진하는 업무적 재원이 대부분으로 감사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감부서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등을 방문하여 타당성 설명과 당위성을 밝힘으로써 적극적으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흔적이 보이는 부서가 있는 반면 수동적으로 대처하여 배분되는 사업예산만으로 추진하는 부서와 업무추진 태도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서는 좀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소관 부서에서 추구하는 사업이 소기에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는 유난히도 다수 민원집단이 많았습니다.
우리위원회에 접수된 건의서, 탄원서, 진정서 등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민원처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법규에 의거 정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입니다.
이에 앞서 원칙에 입각한 민원처리는 자명하지만 행정수행에 따른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여 운산면 고산리 음식물처리시설 설치관련 민원과 같이 다수 민원이 발생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민원처리 접수시부터 다수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사항을 해당주민들에게 사전예고하고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거쳐 민원을 처리, 완료하여 다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록별 소관 업무에 대한 지적사항 및 시정, 개선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시지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공시지가 고시가 일부지역 주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지 않고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오히려 세금만 인상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있는 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표준지 선정이 중요하므로 감정평가사의 표준시 선정시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가 결정전 변동이 큰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여론을 수립하는 등 이의신청에 따른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입니다.
보조금지원 성격이 유사한 단체 등은 통합하고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성과가 큰 단체는 인센티브를, 사업효과가 미흡한 단체는 과감히 정리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원액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도 없이 증액 지원하는 등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바 보조금 정산보고시 꼼꼼히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관련입니다.
농산물수입 개방에 따른 농업경쟁력 확보와 우수 농업기술 습득으로 고부가가치의 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갈 수 록 침체되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농정대책이 추진되어야 하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작목반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선진농업경영실태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농업에 맞게 접목시켜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국내에 견학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분야별 농업인에 대한 국내외 벤치마킹 교육을 수립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 추진현황과 관련입니다.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은 물론 자전거타기 활성화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등을 개설하였으나 현재 주민 여건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있고 또한 노변 제초 등의 사후관리 소홀로 인하여 이용자가 없거나 외면하는 등 당초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있는 바 앞으로 종합적으로 보완?추진할 시에는 여러 문제점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다소 시민이 이용하는 최적의 공간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상 불법노점상 지도단속 관련입니다.
주요 시내지역에 기업형 노점상은 물론 차량 개조형 노점상이 인도와 도로를 불법 점검하여 영업함으로써 주민통행불편과 교통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인근 상가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도단속에 있어서는 생계형포장마차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반면 차량이용 등 기업형 노점상은 단속이 소홀하여 형평성 시비가 대두되고 있는 바 특별노점상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교통사고 유발방지와 주민통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투자유치위원회 운영실적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표방하면서도 정작 기업투자유치위원회의 활동실적은 지극히 부진하고 미진한 상태이므로 기업유치위원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사업구상, 협의, 입지물색, 타지자체 모범 운영사례 견학 등 운영의 활성화를 적극 모색하여 주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공직자 여러분!우리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잘 된 점은 발굴하여 더욱 장려하고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으로써 향후 올바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바쁜 감사일정이다보니 좋은 시책에 대한 칭찬보다는 잘못된 부분만을 지적하는 감사가 되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공직자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주지 않았는지 염려도 됩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한사람 한사람이 모인 서산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고 시정요구사항 등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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