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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3차 3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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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조사
  • [사무감사/조사]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회의록
  • 제3일차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05일

의사일정

1. 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
10시 02분 개의
1. 행정사무감사
1.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주민지원과, 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 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주민지원 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5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위원장 정윤규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3번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관계를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대강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민간단체하고 우리 공직자하고 이원화 되 있잖아요. 봉사단체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봉사활동을 이원화하고 있는데 이게 민간단체는 우리시에서 전부 지원해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부담도 많이 각출을 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도 많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걸 평가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잘 하시고 계신데 2개 부서를 통합해서 일괄로 운영하면 안 될까요?
민간하고 우리 공직자하고 이원화 시키지 말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은 민간 부분 자원봉사활동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해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직자 자원봉사활동은 총괄은 저희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각 부서별로 봉사활동도 하면서 또 우리 청내에 전체 우리두리봉사단이라고 조직이 되서 우리두리봉사단에서 봉사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전체 직원들이 거기에 봉사단에 참여를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서산시하나의 봉사단체로 구성이 되서 한다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하여튼 민간단체 봉사단체는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비에 의해서 봉사를 많이 하고 계시고 시에서는 나름대로 공직자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이원화해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민간단체도 열심히 좀 지원을 해 주시고 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직자는 공직자 나름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봉사활동에 고생 많이 하시고 민간단체도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1인 1마일리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한테 준 것은 점수 수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어떤 자료 말씀이십니까?
한규남 위원
실적 현황의 점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횟수입니다.
한규남 위원
횟수?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마일리지요?
한규남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마일리지는 자료 드린 것이
한규남 위원
분야별 실적 현황 점수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분야별 실적 현황이요?
한규남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횟수입니다.
한규남 위원
충청남도에 전체적으로 보면 53,271명 중 우리 서산시가 자원봉사자가 7,666명 약 14.4%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실적을 보면 15개 분야에서 11,467회수 중 우리 서산시 실적은 방범선도 분야에 5,150회 약 50%가 편중 되 있거든요. 우리시가 15개 분야에 골고루 지원자가 있도록 유도 권장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표에서 나와 있다 시피 분야별로 봉사 분야가 좀 편중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분야라든지 무슨 문화체육 분야라든지 교통질서 분야라든지 공공지원 분야 같은 데는 실적이 참여율이 저조하고 특정 분야에 참여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분야에도 고루 자원 봉사가 참여가 되서 고루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더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방범선도 분야에는 5,150회입니다.
그러나 여성 분야에는 3회 밖에 없어요.
이게 편중 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골고루 소외된 계층에 더욱 더 봉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중점을 두고 시에서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이게 지금 몇 개과 왔다 갔다 했죠?
처음에 총무과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평생학습과로 갔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갔다가 다시 주민지원과로 넘어온거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단체가 얼마나 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총 7,668명 중에서 단체가 50개 단체에 5,658명이고요. 개인이 2,010명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서산에 있는 단체들 전부 다 포함이 됐다 라고 보여지는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복지관에 있는 단체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센터에 등록 되 있는 단체를 말씀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 때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 그런 부분을 센터에 통합을 해줘야 된다 라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통합을 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 자원봉사센터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 우리 지금 말씀대로 라면 각 실과에 서 관리하는 것은 따로 있고 자원봉사센터에 신청해서 등록하는 사람만 자원봉사센터로 운영되고 있고 이런 체계란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자원봉사단체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냐면 각 자산단체에 대한 소관 업무별로 관리를 하는 것 뿐이지 자원봉사 분야에서 관리를 한다 라고 저희들은 보지 않습니다.
신준범 위원
봉사 부분에서는 자연적 단체일 뿐이지 봉사 부분은 전부 통합이 됐다? 센터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자원봉사를 참여를 하고 싶은 가장 마음을 가지고 있는 단체라면 다 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20시간 이상 봉사를 해서 하면 마일리지 가산점수도 부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전에 각 실과에서 관리하던 단체들이 전부 센터에 등록 되 있다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거기에 등록이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이 부분이 처음에 센터를 만들 때에 총무과에서 만들었는데 시작을 할 때 뭐라고 나왔냐면 그렇게 통합을 해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 당연히 센터를 만들어서 센터를 지원해 주려고 하면 당연히 이걸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라고 의회에서 주문했을 때 답변이 뭐였냐면 불가능합니다 였거든요. 지금은 통합이 되 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를 들어서 등록된 단체를 간단히 몇 개 단체만 말씀을 드리면 서산시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지 충남정신발양회, 대한적십자회, 여성단체협의회, 녹색가게, 풍선하트팀, 장애인 분야팀, 걸스카우트팀, 노인 분야팀, 아동 분야팀 이렇게 해서 각 부서에서 기능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회단체도 거의 다 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서 봉사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이 선거법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다면 자원봉사활동도 그럼 선거법에 저촉을 받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활동 자체는 민간단체에서 순수한 마음에서 단순 봉사활동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하고는 좀 관계가 없을 것 같고요. 단지 서산시장이 시상을 한다든지 저촉 기간 내에 한다 라면 선거운동과 관련이 되서 선거법에 적용을 받는 것이지. 봉사 자체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건 정말 봉사활동을 해서 시상을 하는 건데 받는 건데 이건 선거법하고는 어떻게 조례라도 고쳐서 무슨 상위법에 걸려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이지 순수한 봉사자의 상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고쳐 나갈 방법 없습니까? 조례라도 개정해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자원봉사대회를 개최 해서 격려도 해주고 시상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 때문에 자원봉사대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그런 사항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12월 12일날로 정해서 지금 자원봉사대회도 개최를 하고 자원봉사단체라든지 개인들 격려도 해 주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의미에서 시상도 하고 포상도 하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사무실 7,200만원 지원금 이게 인건비성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인건비가 대부분이고요. 사업비도 일부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또 나가지 않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중에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포함된 게 7,200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앞으로는 이런 자원봉사활동 중에 시상 같은 관계를 센터장이 하든 어떻게 해서 라도 그 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왜그러냐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잖아요. 자원봉사자가 없으면 굶는 사람도 있고 여러 방면으로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살아나가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해서 그런 데에 구애 받지 않고 시상이나 뭐가 이루어져서 사기진작 되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자원봉사 센터를 선정 할 적에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자를 선발을 할 때에 자원봉사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 단체가 신청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3개 단체를 대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위탁을 준 것입니다.
이철수 위원
내년도 갱신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3년간 위탁계약이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사회복지사라든가 자원봉사 근무 경력자를 채용하도록 되 있는데 채용자들은 적격 기준에 맞게 되 있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자원봉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말씀이신가요?
이철수 위원
운영 요원에 관한 사항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구준형 팀장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철수 위원
몇 급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급 장애자.
이철수 위원
물론 처음 우리가 실시한 것 아니겠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이철수 위원
그래서 열심히들 하시고 의욕은 많이 있으신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통상적인 것 아니냐는 그런 여론이 있습니다.
해나가면서 더 발전될 것으로 보고 우리 과장님 더 심도 있게 살펴보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4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보호중지가구 현황 및 탈락사유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기초생활 부정수급 사례가 빈발한다고 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우리 서산시도 보면 금년 10월말 현재로 보호중지가 181가구가 됐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가구 원수로 보면 317명이고 중지 사유가 수급자 소득 초과가 194가구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94명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대개 이걸 조사를 소득수준 또 재산 평가 다 했겠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그건 1인 가구 41만 8,000원 미만이어야 이게 기초수급자 대상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자료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는 41만 8,000원, 4인 가구는 117만원이하 여야 책정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이게 초과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중지된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이게 지상에도 여러 건이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인터넷 죽 뽑아보면 각 시군에 이런 사례가 부정수급 발급자 신문에 보면 1억 짜리 승용차 가진 사람도 기초수급자로 결정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우리시에도 그런 현황이 있으면 안 되겠다 지금 해외출입국자 조사 결과도 나와 있고 또 여기 보면 해외여행자 해외출입국자도 지금 2005년도에는 71명인데 2006년도에는 74명으로 늘었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상인 위원
이게 그럼 이러한 관리 규정을 확실하게 준수 했으면 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늘었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수급자 관리는 일단 한번 책정 당시에는 소득 수준이라 든지 재산 수준이 적합하기 때문에 책정을 했는데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생활여건이 변동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연초에 연간 조사계획이라고 해서 분기에 한번 씩 정기조사를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구를 한번에 다 분기별로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분기 마다 나눠서 대상자를 소득수준 변동이라든지 재산변동이라든지 생활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때 수시 조사가 이루어지는 사항이었습니다.
지금 해외에 여러 번 나갔다 온 사람들이라 든지 무슨 또 자동차 같은 것을 그 후에 고급승용차를 취득을 했다 든지 또 자식들이 군대를 제대해서 소득 생활을 한다든지 또 출소 중에 있던 사람이 출소 해서 경제 생활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다시 재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출입국자의 사례를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지금 어떤 면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무려 6번 이상을 다녀온 경우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특이한 경우의 예 였었고 대부분이 학생의 수학여행으로 1회 이상 2번 이렇게 갔다 온 경우는 학생의 수학여행으로 다녀온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또 한가지 사례는 지금 농촌에서도 동네마다 여행계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조직을 해서 사실 수급자 입장에서는 동네 기금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가서 용돈이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해외에 나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네에서 같이 거주를 하면서 동네에서 그 사람만 빼놓고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같이 가자 해서 동네에서 도와줘서 갔다 온 경우도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이게 한 두번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부춘동 같은 경우는 10회, 수석동은 19회거든요. 수치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1회 이상 갔다 온 사람이 10명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회 같은 경우 10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학생 수학여행이라 든지 동네에서 이렇게 한번 씩 다녀오는 그런 여행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5회, 4회는 한 사람이 다섯 번이나 네 번 간 사람은 동네에서 친목회라든지 그런 계에 의해서 갔다 오고 자기 부담이 그만큼 적어서 갔다는 얘기가 되는데 여하튼 해외라고 하면 최소한 중국이든지 동남아를 간다고 하더라도 자기 부담이 여하튼 몇 십만원이 되는데 전체를 전부 그냥 무료로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4번, 5번 갔다 왔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를 중점 관리를 해 주시고 여기도 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수준 결정하는 기준이 최저생활비가 불합리하게 책정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도 했고 구성항목 가운데 최저주거비를 계속할 때 대도시와 농어촌 등 거주지역과 전?월세 주거이용에 따라 차등 산정하지 않고 중소도시와 전세만을 기준으로 해 모두 같게 산정을 했다 이런 불합리하게 기초생활급여 수준을 결정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서산시는 앞으로 이런 방향은 철저히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해외에 1년에 몇 회씩 간다고 하면 이게 대상에 제외된 분들이 굉장히 보기가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해외출입국자를 조사를 해서 그에 따라서 부정수급을 받은 사람들은 자료에 첨부해드린 바와 같이 조치를 취했고요. 지금 말씀 참 좋으신 말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어려운 사람이 정부의 혜택을 받아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 수급을 받지 않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 는 없도록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고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가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불이익이 안 되게 새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두달 전에 출입자 조사 현황을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는데요. 어째 수치가 본 위원한테 준 수치하고 자료가 틀리죠? 2006년도 출입자조사 결과 적용 현황 보면 통보건수가 178건이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계가 148건이죠? 총 계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통보 받은 건수가 178건 중에서
한규남 위원
148건이 적용된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2006년도 출입자 현황만 지금 이렇다는 거죠? 출입자조사 결과 적용 현황해서 그런데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는 틀리게 줬는데 어떤 게 맞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게 그러니까 2005, 2006년도에 갔다 온 사람들을 금년에 조사한 현황이 148가구거든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6년도로 해야지. 2006년도는 77명으로 자료주고 여기에는 148명으로 줬으니까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로 표시를 해주셔야지. 2006년도만 하니까 2006년도는 77명으로 자료를 주고서 여기는 148명으로 기재해서 주시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 자료 먼저 드린 건가요?
한규남 위원
뒤에 첨부 해서 서산시 기초생활수급자 해외출입자 현황 해서 제가 몇 달 전에 자료 요청한 것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148건 2005년도, 2006년도가 148건이에요.
그런데 현황에는 2006년도만 기재 되 있으니까 2006년도에는 77건 밖에 안 되는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자료에 첨부해드린 2006 출입국자 조사 결과 적용 현황은 2005, 2006년도에 자료 드린 그 내용을 그 사람들을 금년에 조사를 해서 도에 제출한 서식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5, 20006이라고 해야 그래야 2년 것이 수치가 계산 되 있으니까 그게 맞는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수치가 틀리길래 어떻게 본 자료하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자료 제출 요구에 의해서 드린 자료하고 이것하고 조금
한규남 위원
상이가 되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할 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에 사유 중에 중지사유 중에 부양비 초과가 뭐에요?
부양비 초과 되서 중지한다는 이유가 뭐에요? 부양비가 초과 되서 중지한다? 부양비가 한계가 있나?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그러니까 책정할 당시에는 기준 이하가 되서 수급자로 책정을 했는데 생활을 하다가 보면 가구원 중에서 소득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소득초과로 해서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것은 수급자 소득 초과는 있잖아 여기 수급자 소득 초과는 있고 옆에 부양비 초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 부양비 초과. 그것은 나갈 소득이 없는데 자식이 따로 떨어져 살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일정 매월 얼마 씩 갔다가 줘서 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금액이 더 많이 늘어났다 이거죠.
위원장 정윤규
그걸 어떻게 밝혀지나?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지금 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사회복지사들이 수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이 나타납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알았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5번 의료급여 수혜대상자 현황 및 지급내역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사항은 자료제출 명세표를 제출할 때부터 조금 집행부에서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식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규정에 의해서 명세표를 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는 집행부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 분명히 제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감사를 한다든가 또는 유포하면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셨고 명세표를 받아서 내용을 본 결과 감사장에서 공개해서 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번 명시?사고이월사업 현황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된 것은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가겠습니다.
절대공기부족이라니까 이해하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7번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 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입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 문제 때문에 단골메뉴가 되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신년노해는 보조금 관계를 정립이 확실히 되야 될 것 같습니다.
정산 관계가 너무나 격식에 맞추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몇 군데 정산서를 보면 전부 짜맞추기식으로 그냥 똑같이 3개 단체, 4개 단체가 정산서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정말 우리가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는 기획담당부서에서 정산 문제는 카드로 결제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더 이상 거론을 않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앞으로 보조금이 정산 되는 과정에 확실하게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잘 정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보조금 내역 중에 보면 복지사협의회에 특별히 100%를 더 지급했는데 우리 주민지원과에 근무하시는 직원들 중에 복지사가 많이 계시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죠.
이철수 위원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 이렇게 100% 더 지급할 수 있는 배경은 뭔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특별히 여기 단체에 대해서 100% 더 추가해서 해준 것은 없고요.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지원이 된 거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도비가 얼마 나왔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도비가 1,800만원이요.
이철수 위원
시비가 그럼 30% 인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300만원.
이철수 위원
이 부분은복지협의회에 지원해줄 수 있도록 도비 목을 달아서 내려오는 건가요, 여기서 배정하는 건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보조 목적을 달아서 지원해 주죠.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사들이 많이 근무하시는 부서에서 자기들 협의회에 더블로 문언으로만 보면 더 줬다 이렇게 의혹을 가질 수 있는 자기 식구 챙기기식 아니냐는 의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을 전부 다 요구 했었는데 제가 요구한 사항은 영수증을 다첨부해서 그 사항이 아니라 내역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엽제후유의증전우회 서산지회는 언제 행사가 되 있죠? 아직 안했나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행사요? 무슨 행사
한규남 위원
사회단체에 1,000만원 지원한거 말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행사비 지원이 아니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입니다.
한규남 위원
연중 지원되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서산시 사회복지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신 신상인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기획실, 총무과 어디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이 투명하게 2007년도에는 해야 되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일회성 지원되는 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그랬을 때에 상반기 안에 사업은 집행하고 돈도 다 나갔는데 아직 거기에서 서류가 미비 되서 우리한테 내역서가 거기서 제출 안됐다고 보고 안되 있습니다. 전부 다 그런 경우에 우리가 돈을 주면서 내년에 1월달이나 2월달에 정산서 내역을 받느니 차라리 정산하는 방법을 우리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이 내역서를 요구한 거니까 그렇게 알아주시고 반드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카드제 해서 정산 방법을 바꾸겠다 또 공고를 할 때 사회단체에 공고를 할 때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을 해달라는 단서를 넣어서 만약에 불이행 했을 때는 2008년도 차기 또 사업 요구할 때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방안 여러 가지 있으니까 바로 바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07년도에는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도 같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왜 총액예산제인데 전부 각 실과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증액 됐어?
총액예산제에서 우리 예산이 한 2% 다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부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부 증액해서 지금 올렸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글쎄요, 이것은 금년까지는 총액예산지원 제도가 도입이 안됐고 내년도 예산부터 이제
위원장 정윤규
내년도 예산 아니에요. 2007년도. 2007년에도 그렇더라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이 된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단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사회단체 보조금은 임의 보조금이 있고 정액보조 단체가 있어서 정액보조단체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단체는 총액예산제하고 관련 없이 예산부서에 풀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번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이것은 연구용역 사업비는 한건 밖에 없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주민지원과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입찰제로 체결 되 있고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제가 요구하는 사항이 이해가 갔습니다.
그래서 서류로 갈음하고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 없는 과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관내 우리 직원들 전부 각 부서가 마찬가지인데 1일 관내출장시 1일출장 이렇게 명령해서 달고 나가시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출장비 정산은 월 말에 하나요, 월에 2번씩 하나요? 어떻게 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관외출장 같은 경우에는 즉시 출장을 갈 때 여비를 지급해서 출장목적 수행을 하고 관내는 일비 정도이기 때문에 매일 매일 그것을 하기 어려우니까 수시로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왜 제가 질문을 드리냐 하면 옛날 얘기야 할 필요 없지만 저희도 73년도, 4년도, 5년도 근무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달에 2번이건 1번이건 여비를 빼서 과 운영비로 이렇게 사용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위직 이라고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몰라도 직원들이 현장 지금 다 자기차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출장갈 때 옛날에는 버스비로 계산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에서 다 이렇게 운영해서 쓰니까 내돈 들이고 기름값 내가 넣어서 내 출장 다니고 있다 그런 직원들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나 물론 주민지원과만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지원과는 어떻게 정산하나 물어보려고 한 거니까 밑에 직원들 그것 좀 헤아려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계시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충분히 이해갑니다.
한규남 위원
다른 그런 얘기가 안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행정 전반에 걸쳐서 용역이 남발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용역심의자 명단에 20명이 등록 되 있군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용역심의자는 위원회와 같은 성격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 복지자원 욕구 조사 용역 심의를 할 때는 당시에 용역심사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직능별로 또 각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이 계신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복지협의체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용역심의자 단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건 상설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단체를 운영하는데 경비 지출은 없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경비지출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전혀 없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위원회를 소집하면 참석 수당은
맹영옥 위원
참석수당이 운영비죠.
수당은 얼마 씩 나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작년까지는 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1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위원회와 똑같네요. 위원회도 참석수당이 10만원인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런 단체가 이중, 삼중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별도로 그런 위원회를 소집을 해도 참석수당 10만원 지급 해야 되고 위원회를 가름해서 전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위원회에 소집을 해도 중복 나가는 것은 아니니까요.
맹영옥 위원
중복은 아니군요. 그러면 여기서 용역 내용에 대해서 부적합하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용역한 건에 대해서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용역 자체를 심의위원회에서 할 필요성이 없다 라고 하면 용역수행도 안할 수도 있죠. 또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삭제하고 이런 쪽으로 수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도 개진이 되고 또 중간에 중간보고라든지 착수보고라든지 보고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용역업체에서 사업 내용이 복지자원 조사, 복지욕구 조사 이 조사 방법은 뭘로 합니까?
설문조사로 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자원 조사는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복지자원이 뭐가 있는가를 통계 조사하고 출장 조사하고 겸해서 조사를 했고요. 복지욕구 조사는 각계각층의 설문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장애인층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쪽에 복지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성층이면 여성층에서 요구하는 사항, 노인층이면 노인층에서 요구하는 사항 각계각층의 욕구를 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지 출장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욕구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지역사회복지 중기지원계획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 좀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용역결과 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복지 차원이라면 서산시에 우수한 공무원들이 많이 계셔요.
그러면 이런 용역비를 4,000만원씩이나 들이지 않아도 그런 구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설문조사라든지 출장 가서 알아본다 든지 그런 것은 말단의 행정조직 통장이라든지 그런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부녀회장이라든지 용역비를 지출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복지자원내지 욕구조사를 위해서는 이것이 용역기간이 수개월에 걸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의 일상 업무를 하면서 사실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맹영옥 위원
조사는 부녀회장이라 든지 통장이라 든지 얼마든지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래서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문가적인 그런 사고에 의해서 복지자원 조사라든지 욕구조사라든지 앞으로의 준비계획이라 든지 장기계획을 내놓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회복지 쪽에 전문가적인 식견이라 든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기관에서 설문내용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전문가적인 기준에서 작성된 설문 내용을 가지고 조사가 되야 되지. 일반 우리 시내에 있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봉사단체를 통해서 그냥 개괄적으로 조사를 해서는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차별화된 복지 시책을 구현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인데 그런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봐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이 8월말까지 수립하게 되 있는데 그래야 새해 예산 편성도 반영시키고 시일이 촉박하고 그런데 우리 서산시에는 10월 18일 현재까지도 계획이 수립안 되 있다고 신문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본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신문을 드릴 테니까 자료로 서면으로 나중에 추가로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아까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의자 다른 무슨 부분은 위원회였는데 심의자이기 때문에 용역이 그럼 심의위원회에서 탈락시킬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과장님 심의자회에서 심의자 명단에 계신 분들이 용역을 하지 말자고 하면 탈락시킨다고요?
그건 아닌데 그 뜻이 아닐 것 같은데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규
잘못하셨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심의자가 자기단체 부분 부분 마다 해서 이렇게 좀 해달라 하는 그러한 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용역을 수립을 하는데 그 부분 부분 여기 보면 복지서비스 제공자, 복지서비스 수요자, 주민대표 이렇게 해서 그 부분에 좀 그 뜻이 반영되게끔 하는 게 심의자 명단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까 맹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금 아까 거기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용역을 주는데 따른 결정을 하기 위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었고 위원회겸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심의자 명단이니까 지금 용역심의자 명단이라는 건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위원회인데 복지협의체에서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용어가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도 느낀 점인데 이렇게 바뀌니까 표현이 다르니까 굉장히 헷갈려요.
위원장 정윤규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죠.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상당한 차이가 있는거죠.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36번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에 자활후견기관은 몇 개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자활후견기관은 한 곳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됩니까? 기관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후견기관을 선정합니까?
자활담당 김종률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자활 훈련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맹영옥 위원
후견기관
자활담당 김종률
위탁기관을 말씀하시는지
맹영옥 위원
자활후견기관
자활담당 김종률
훈련기관은 한 가운데 있는데요.
맹영옥 위원
한가운데 있어요?
자활담당 김종률
예. 그것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정 되서 하나 각 시군별로 하나씩 지정 되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도지정이에요?
자활담당 김종률
예. 훈련하는 것은
맹영옥 위원
훈련이 아니고 후견기관
복지과장 배용호
후견기관은 한 가운데 입니다.
맹영옥 위원
한 가운데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여기 4/4분기에 전체 후견기관으로 7억이 나가죠? 1년에
자활담당 김종률
예.
맹영옥 위원
그런데 4/4분기에 1억 5,000이 지급 됐다고 있죠? 자료에
4/4분기면 10월달 아니에요?
자활담당 김종률
10월부터 12월까지.
맹영옥 위원
10월 초에 1억 5,000이 지급 됐는데 여기 잔액을 보면 10월 31일 현재 잔액이 0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 나갔다는 얘기죠? 한달 되기 전에 1억 5,000이. 2페이지에
복지과장 배용호
0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그 위에 있는 자체사업비가 돈이 안나갔으니까요. 저희한테 그리고 후견기관까지는 돈이 갔어도 그 돈은 집행이 되지 않은거죠. 그것은 정산이 들어와야 되는 것인데 그 이전에 인부임 같은 것은 후견기관까지는 돈이 가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0으로 되 있고 그 개인들 후견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돈이 안갔고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기관에서 쓰는 금액에 대해서 명세서를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게는 정산서를 받습니다. 분기가 끝나면 그래서 분기별로 정산을 모두 다 합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37번 고용촉진 훈련실시와 관련해서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위탁교육 지정 방법은 어떻게 하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위탁기관이요?
한규남 위원
예. 위탁교육 지정 방법
자활담당 김종률
위탁 훈련기관 지정하는 것은 매년 내년도라면 금년도 11월 달에 심의를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한규남 위원
우리 서산시에는 직종이 5개 밖에 없죠? 5개 분야
자활담당 김종률
5개 분야 11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직종이 기관이 아니라 직종이 5개 분야죠?
자활담당 김종률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13개 분야에 91개 직종 또 서울 종로구청 같은 경우는 48개 직종 이렇게 많이 다양화 되고 있는데 우리 서산시에서는 5개 분야 밖에 없으면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지역 여건상 지금 저희가 그래가지고 11개 기관도 저희 인근이 홍성이라 든지 예산, 당진까지도 가서 교육을 받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 저희 지역 내에 있는 것은 5개 직종이고 같이 포함 총 인근까지 하더라도 11개 기관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 여건에 따라서 고용촉진 훈련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조금 단순화 됐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너무 비교가 되니까요. 전주시청 같은 경우는 91개 직종 우리 서산시는 5개 직종 밖에 안 되니까 참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순해서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도 그렇게 느낍니다.
한규남 위원
과장님 단순한 것 인정하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견해를 한번 얘기해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하나의 사회적 추세에 의해서 저희 지역이 그런 직종이 많이 늘어나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단순히 기관을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가 발굴을 해서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자꾸 시대의 변화가 있으니까 직종도 다양화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이거 5개 직종만 작년도에도 2005년도에도 5개 직종, 2006년도에도 5개 직종 그럼 내년도에도 5개 직종입니까? 2007년도에도 계획이?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훈련기관을 접수 중에 있어서 그것은 접수가 되봐야 직종이 늘지또한 이보다 더 줄지 알겠습니다.
최대한 더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계도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고용 촉진을 위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변화 시켜서 다양화 되게 골고루 또 그래야 직종이 단순하니까 인원도 자꾸 적어진다고 본 위원이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화 시켜서 고용 촉진을 시에서도 적극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보니까 취업률이 25%정도 라면 너무 저조하지 않느냐 예산도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운영을 잘하셔서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거기 중도탈락자를 어떻게 관리하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그것은 무단 탈락이 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퇴거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무단한 사람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중도탈락자가 최소한 없게 해야 되겠지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취업률이 또 반면에 저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적극 더 우리시에서 대체해서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8번 외국인여성과 관련 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국제결혼이 날로 늘어나는데 서산시에서는 몇 명이 있습니까? 지금
복지과장 배용호
총 2005년도가 85명이고 2006년이 160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들을 위해서 시 중점 추진 사업은 뭐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뒷장에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적응교육 및 시책 추진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 하나 설명드리기는...
맹영옥 위원
참석 인원이 총 90명이죠? 245명 중에서
복지과장 배용호
분야별로 참석 인원은
맹영옥 위원
전체
복지과장 배용호
분야별로 틀립니다.
맹영옥 위원
틀린데 그 행사에 참석한 전체 인원이 90명이죠. 다 합해서 245명 중에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는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 무슨 행사를 했다는 이런 서류라든지 이런 서류 작성을 위한 그런 전시성 행사보다는 그들이 진정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그것을 더 알아보고서 이런 행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쭤보는거에요.
국제결혼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신문에 이런 기사도 많이 나는데 구체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한국어를 체계적으로 배워 본 적이 없다는데 지자체 교육이 너무 짧았다 그러니까 일회성 아니면 이회성으로 끝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을 말하고 이주여성의 72.9%가 한글교육과 문화체험 등을 원했고 향후 희망하는 프로그램도 한글교육을 첫째로 꼽았어요.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대산분관에서 6개월 코스로 한글교육 계획을 세우고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거기는 저희가 잘...
맹영옥 위원
복지관 소속이지만 시 사업이니까 구체적으로 그냥 알지는 못해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6개월 코스로 구체적으로 한번 한글교육해서 그 사람들이 터득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우선 한국말을 할 줄 알아야 전통도 배우고 민속도 배우고 음식도 배우고 다 하는 것 아니에요. 우선 말이 안통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예산을 들일려면 6개월이라 든지 아니면 1년을 두고 완전히 한국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서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방법을 한글교육을 시켜서 그 다음에 2차로 완전히 터득한 사람은 다음 코스 문화체험이라든지 전통을 알리는 그런 단계적인 방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해서 복지관이라 든지 또 평생학습센터라든지 같이 연계가 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꼭 대산에서만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도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여성들이
복지과장 배용호
예, 골고루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같이 연계해서 동단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꾸준히 정말 서산 시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39번 여성발전기금 적립 및 집행내역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성발전기금 총액이 현재 10억 9,000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융자액은 얼마입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이자액이요?
맹영옥 위원
융자액 이 중에서 나간 금액
복지과장 배용호
4억 4,500만원.
맹영옥 위원
발전기금 융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기준 융자하는 기준은
복지과장 배용호
기준은 주택의 임대차 융자금이 15평 미만 짜리 그때에 전세 임차금이라 든지 자립사업 융자 또한 모자가정의 복지증진 및 재난발생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주택임차금이 한번에 나갈 때는 전세자금으로 1,000만원 한도 내에
맹영옥 위원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겁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자립지원금도 사업자금으로써 1회, 2회에 한해서 1,000만원 한도 내에 이렇게 지원이 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원을 받은 사람이 5건인데 융자와의 차이는 뭐에요?
지원받은 사람이 5명 있죠?
지원액이 아니고 비고란에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원과 융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대학 학자금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무상으로 주는거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대학 돈 없어서 안가는 사람이 많은 데 대학 학자금 없다면 다 지원해 주는 거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것은 그때 심의에서 결정 되서 무상으로 그냥 지원해 준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이런 발전기금이 지원으로 나가는 그런 루트도 있다 하면 이거 받으려고 다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쇄도할지도 모르겠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모자가정 중에서
맹영옥 위원
지금 융자 받은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49명에서 5명 빼면 44명인데 몇 년간 사용 할 수 있어요? 이 돈을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5년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5년 지난 사람도 많은데요.
10년 된 사람이 6명, 9년 된 사람이 5명, 8년된 사람이 6명, 7년된 사람이 6명 이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96년부터 융자한 현황을 뽑은 겁니다.
그 중에서 융자금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지금 다 내역이 나왔는데 자료에 지금 5년 후부터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맹영옥 위원
그러면 10년된 사람은 못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못 받은 게 아니라 여기 이 자료는 융자한 내역을 뽑은 거고요. 이중에는 융자금을 회수한 것도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못 받은 사람은 자료에 있을 것 아니에요? 몇 명이에요?
5년 이상된 사람 중에서 지금 회수가 안 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 자료는 지금 여기 안나와 있습니다. 별도로
맹영옥 위원
갖고 와서 보세요. 몇 명을 지금 못 받고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그 내역은 한참 뽑아야 합니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세요.
위원장 정윤규
기금 적립 및 집행내역 하면 그간의 내역을 소상히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지
맹영옥 위원
받은 사람은 누구고 가져온 사람은 누구고 나간 사람은 여기 죽 있는데 여기 들어온 사람은 없거든요.
5년 넘으면 이걸 받아야 되는데 받지 않고 그냥 놔뒀다는 것은 그것은 잘못되고 있는거죠.
이건 그냥 받고서 안 갚아도 된다는 그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문제기 때문에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렵다든지 해서 체납은 되 있는 상태는 있을 수 있는거고요. 자료는 별도로 뽑아서 제출을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부상에서 하나 하나 지금 뽑자면 개별로 그렇게 쉽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다 못낸 사람도 있고 일부를 못낸 사람도 있고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그리고 31쪽에 여성발전분야 2005년도, 2006년도 3,000만원이 지원 됐는데 이 내용은 뭡니까?
31쪽에 여성발전분야 3,000만원 지원이라는 그 내용이 있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과장 배용호
39번에 있는 아래부분 집행 내역에 2005년도와 2006년도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권익증진을 위해서 나간 사업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여성발전기금에서 여성증진을 위한 행사에도 나가요? 돈이
복지과장 배용호
지원금이 3,000만원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맹영옥 위원
그게 정당하게 나간 겁니까?
발전기금에서 나가도 되는 어떠한 조항이라든지 조례 그런 것 있습니까?
조례에 써도 된다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조례에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조례에 의거해서
복지과장 배용호
조례라든지 또 위원회의 심의를 전부 다 거쳐서 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조례 말고 반환한 5년 이상된 융자액을 받아들인 답변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그것은 추가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49명에 대한 내역하고 여기 집행액 여성발전 분야에 지원한 3,000만원에 대한 내역하고 이따가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40번 여성권익 시책과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여성 권익을 위해서 쓰여진 금액이 얼마죠?
복지과장 배용호
2005년도가 3,520만원이 지원 됐고 2006년도가 6,0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내역은 사업명 별로 32페이지에 있는 대로 여성을 위한 전문가양성프로그램이라 든지 모두 교육분야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 사업에 몇 명이 참석 했나를 이 행사에 몇 명이 참석 했나를 아십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분야별로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먼저 시어머니교실은 300명이 참가하였고 여성인적자원양성 및 리더십 증진 교육은 51명이 참여하였고 5대생활문화 개선운동은 참석 인원이 20명이며, 여성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65명, 서산시 여성대회는 1,500명, 여성지도자수련회는 40명, 각종위원회여성위원 세미나개최는 12월 8일날 70명을 대상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수어르신 위안행사는 300명이 참여를 하였고 농촌자원활용현장체험 교육은 45명이 참여를 하였으며 여성지도자리더십교육은 아직까지 미실시 되었고 여성정치학교는 7회를 실시하였는데 1회에 70명이 참석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여성정치학교에 70명씩 참석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3번인가 갔었어요. 그때마다 20명이 안 되는 때로는 20명이 넘는 20명 안팎의 인원이 거기에서 강의를 듣고 있었어요. 제가 직접 갔었으니까 그런데 참석했던 사람의 한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오라고 해서 왔는데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사방에 얘기를 해도 못 데리고 왔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행사를 할 때 지출되는 예산이 정말 효용성 있게 쓰여지나 그런 것을 생각해보시고 사업을 계획할 필요가 있고 또 행사장에 가보면 이 행사장에서 본 사람이 저 행사장에도 있고 또 축제장에도 있고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동인구는 거의 정해져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장에도 행사장에도 역시 그 사람이 역시 다 그런 사람들이 다녀요.
그러니까 그런 무리한 인원동원식의 교육이라 든지 행사라든지 그건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책을 계속 해서 찾아나가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것이 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3,500이었다가 2006년도에 급작스럽게 6,000을 집행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거나 많이 예산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저도 여기 처음에 와서 그런 것이 의구심이 되서 물어보고 했습니다마는 하나의 이게 여성부라든지 여기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에서 이거 이거를 해라 하는 뭐가 자꾸 내려오니까 도저히 이걸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저희가 내적인 평가를 받는다든지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이런 자료도 과장님께서 말로 해서는 안 되고 국비면 국비, 도비면 도비사업이라고 이렇게 딱 딱 표에서 내려오면 이런 시간 낭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그런 부분까지 증빙서류를 다 해서 내주셔야죠.
복지과장 배용호
죄송합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아카데미 교육에 대해서 저도 몇 번을 가서 봤는데 거기에서 들은 얘기인데 부녀회장 한분이 저랑 친구라 같이 얘기를 하게 됐는데 시에서는 인원동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다 전화를 해도 10명씩 데리고 나오라고 했는데 전화를 해도 올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앉아서 강의 시작 하기 전에 시장, 의장, 시위원, 여성단체 회장 축사가 본론보다 더 긴 것 같아요. 가능한 그것은 그냥 이분들이 참석했다는 인사소개로만 끝나고 그런 장소에서의 축사 같은 것은 생략했으면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개선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도 여성아카데미, 도의교실, 바르게살기, 시어머니교실, 새마을, 우리두리 여러 개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제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동료위원이신 맹영옥 위원님의 질문에 동감을 하면서 왜 사회단체에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원 동원을 읍면동 직원들 시켜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일례를 들어서 읍면동 직원들이 귀찮아 죽겠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을 위원님 오셔봤자 그 사람이 그사람 아닙니까?
매일 나오신 지도자 새마을, 부녀회, 통장 직책 맡으신 분들만 오는 거에요.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 보조금을 줬으니까 거기 주도로 앞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시에서 자꾸 탈피를 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읍면동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원 동원 체크해야지요 또 시에다 보고해야지요, 몇 명 예상 또 안나오면 어디쯤 왔느냐 이렇게 해서 몇 명 이건 본연의 업무가 아니지 않느냐
복지과장 배용호
참고를 해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것은 반드시 앞으로 하루아침에 개선될 사항은 아니지만 점점 우리가 시에서 보조금 주는 단체만이라도 개선 해서 이것은 당면한 과제로 생각하고서 우리 과장님 견해도 제 의견에 동감하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사항을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비가 지원이 되고 또 여성부의 정책적으로 이뤄지는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예산 편성 중에 몇 %나 거기에서 나오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지금 분야별로 다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철수 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하시는 담당께서는 여하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동원을 해서라도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방법을 앞으로는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할 적에 이게 대개 1시간으로 교육이 이뤄지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같은 것은 이걸 합쳐서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이렇게 한다면 인원을 그때 그때 마다 이렇게 동원하지 않아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은가 방법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느냐 지금 본 위원도 읍면동에 담당부서에서 이런 교육을 할 때 가보면 오시는 분들이 오시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올테지 하고서 그냥 두면 참여 안하니까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동원 하는 것이 꼭 나쁜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을 달리 해서 그렇게 했으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참고를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교육을 묶어서 이철수 위원님 동료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1교시는 뭐 아카데미, 2교시는 우리두리 이런 식으로 묶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러면 일하는데도 집행부에서도 담당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들도 덜 어려울 것 아니에요? 행사 한번 치르려면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요구번호 41번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관련하여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아까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자활후견기관의 사업 내역과 정산서 좀 받아볼 수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맹영옥 위원
서면으로 요구 드립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42번 경로당 시설 및 건강기구 지원에 관련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경로당이 몇 개나 있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현재 서산시에 346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경로당 보수가 2005년도에 45개, 6년도에 57개 57개 중에 신축도 있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신축이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2006년도에는 신축이 없어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경로당은 별도 신축은 없습니다.
신축 지원은 없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지금 346개라는 경로당이 대개 마을회관에 거의 다 같이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주로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해마다 40개, 50개씩 보수비가 2억 3,000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회관이 최근에 지은 것은 그런대로 시설이 좋은데 과거에 지은 그런 회관들은 노후화 되서 해마다 보수비도 늘고 또 우리가 가서 막상 경로당에 가보면 정말 시설이 너무 낡아서 난방비라든지 이런거, 저런거 또 나름대로 경비가 더 들어요. 신축한 그런 회관보다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들어오겠지요? 보수비가
복지과장 배용호
오히려 앞으로 더 늘면 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시설이 노후 되고 또 기간이 오래됨으로써
신상인 위원
큰 문제 거리 하나가 경로당 보수 문제 경로당 신축은 없으니까 신축은 못하는 거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개보수 내역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경로당 문제는 이렇게 하고 다음에 건강보조기구가 2006년도에 50개 나갔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50개소 나갔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실 의향이십니까?
나머지 경로당
복지과장 배용호
나머지가 되도록 이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상인 위원
그런데 사용면에서 실질적으로 노인들이 호응도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알기로는 무척 좋아하고 또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경로당을 다녀보면 온열치료기하고 건강보조기구가 같이 사용을 하는데 우리도 가서 보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가면 칭찬이 자자해요. 위원들이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도위원들 다녀보면 도에서 예산 지원 얼마 해줬다 그러면 시에서도 시비도 보조해줬다 그런 얘기 도비 보조도 있잖아요?
건강보조기구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래서 도위원들 다녀보면 자랑도 많이 하고 그러는걸 봤습니다.
그래서 돌아간 부락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게 없는 동네 가면 어떤 동네 가니까 이런 것 있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해주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할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시일내에 아직 시설을 못한 그런 부락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으로 제가
복지과장 배용호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하여튼 앞으로 열심히 도와주셔서 특히 농한기에는 갈 곳도 없고 경로당 가봐야 그런 시설이 없는 동네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시설을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 중에 왜 2005년도에는 2억이 지원되고 2006년도에는 1억 밖에 안됐습니까? 사업 집행이 지금 다 됐는데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2억이 예산이 계상 되서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2006년도에는 1억이 해서 추경에 1억을 확보해서 하려고 그러다가 예산이 시예산이 안 되서 이번 도 2회추경에 46개소 9,200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9,200만원 46개소를 추가로 계획이 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원래 도비가 따라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기구가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도비가 1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만 도 위원님이 이번에 확보를 해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게 보고를 해드려야지.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경로당시설 건강기구 지원과 관련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경로당에 유휴기때가 언제든지 부족해서 그 부분을 인상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제고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에는 얼마만큼 확보된 사항이 있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2007년도 2006년과 현재는 동일하게 예산을 세웠고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면 2005년도에 연료비가 연 80만원이었다가 그때 배로 연료비만이 예상이 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그렇게 하기는 예산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또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 충당은 될 수도 없고 또 시설별로 차이도 있겠습니다마는 노후된 시설에는 무척 어렵고 신규시설에는 그나마 한 70,80% 정도는 충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2007년도 말 쯤에는 다시 한번 강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사항은 작년에 인상된 부분은 그냥 막연하게 인상한 게 아니고 유류때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을 시켜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에 기름을 더 땔 수 있는 기간을 늘린 게 아니고 현실화 시켜준 것 뿐이에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당초 예산에 부족하다 보면 추경에라도 더 인상해드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고
복지과장 배용호
한번 강구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이 사항도 경로당 별로 획일적으로 50만원, 80만원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복지과장 배용호
운영비하고 유류때가 획일적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런데 그것도 면적대로 한다든가 경로당 회원수를 비교한다든가 해야지 이용을 조금 하는 경로당이나 적은 지역이나, 큰 지역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해 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불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세밀하게 강구하셔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느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사항이고 노인 인구는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강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보조기구 보급에 대해서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그냥 보급만 해 주고 마는 상태인가요? 관리 상황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현재는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계획이 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우선 보급하는 것이 다 보급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도 200만원씩 각 경로당별로 지원이 되서 경로당에서 결정을 해서 자기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임의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사서 해 주면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을 못 사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사줘서 하게 되면 AS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자기들이 연락이 되기 때문에 AS는 각 경로당에서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겁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2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 별로 해 주면 거기에서 각 업체나 이런 데에 연락을 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 온열치료기면 온열치료기, 안마기면 안마기 해당되는 부분을 사서 해야만이 나중에 AS도 직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왜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관리를 물론 우리시에서 일률적으로 다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많은 경로당을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적인 회관에서 경로당에서 관리하게끔 물품 며칟날 구입해줘서 뭐 해줬다 또 1년, 2년 있다가 망가졌다고 그거 또 사달라고 하면 일일이 바로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체크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제가 선거 때 전 부춘동 우리 석남동 지역에 관한 경로당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안가본데가 없는데 운동기구 보급 되 있는데도 있고 안 되 있는데도 있고 한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물론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개인적으로 부락에서 어떠한 독지가가 스펀으로 해서 기증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락 책임자라고 하게끔 관리하게 어떠한 책임감을 심어주게 뭐를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6년도 5월 20일날 시에서 200만원 지원해서 뭐 뭐 샀다 그러면 한 2년 있다가 또 고장나서 사달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락 재산 관리를 중요성을 심어준다는 측면도 있고 그런 면에서 좀 아쉽다 제가 느낀 점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마을 경로당에 그런 것을 비치해서 스스로 책임감 있게 관리하게끔 해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시설 부분에 경로당 시설은 거의 가 새마을회관에 있는데가 많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기 때문에 새마을 시설비하고 보수비하고 경로당 보수비하고 가리지말고 누가 담당자께서 정말 우리 경로당이 무슨 시설에 불편시설이 없나 이런 부분을 항상 어려우시더라도 파악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거기에 기거하시다시피 하니까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 좀 제시해서 그렇게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요구번호 43번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와 관련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와 관련해서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가 한 군데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신준범 위원
그 단체에서 활동 내역은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활동내역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지금 세부적으로 되 있지 않은데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범죄예방위원이 만들어져서 검찰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상당히 예산 세울 때나 논쟁이 되던 하나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청소년 예방이라는 부분에서 더 활동을 열심히 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단체에다가 우리가 예산 지원을 하거든요. 지금 여기에 법무 산하에 있는데 법무부에서 그러면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이 단체에
복지과장 배용호
시에서는 보조금으로 많은 금액이라면 많은 금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같이 법무부와 또 경찰청 업무 자체가 연계가 되 있어서 그 일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만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이 되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여기에 대한 결산을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보면 법무부에서도 얼마나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지
복지과장 배용호
그 부분은 저희가 나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신준범 위원
우리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사회단체들이 어떤 부분이냐면 각 기관들이 단체를 만들어요.
법무부에서 만들고 경찰에서 만들고 소방서에서도 만들고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필요 해서 만들어진 조직에서 자기들 예산은 십원도 안 들어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 많죠?
자기들 예산은 하나도 안들이고 전부 그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받아요.
이런 경우가 지금 너무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다. 그리고 지금 신고포상금이 한건이 지급 됐는데요.
신고 들어오는 게 이렇게 없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가끔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장을 확인을 하고 청문을 하고 이렇게 하고 과태료를 청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는 청소년 유해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자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포상까지 줘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홍보를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 군데서도 신고가 들어오게 이런 부분은 전 시민 전체가 감시활동을 같이 하자는 취지 아닙니까? 포상금 제도라는 것은 그런 취지에서 홍보를 좀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유해환경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야될 일이지. 어느 한 기관이나 단체에서만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를 홍보를 통해서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포상금 지급 내역을 아까 동료위원이신 신준범 위원께서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건이 지급 되 있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포상금 신고 절차를 간소화 해야 되고 또 비밀보장이 되야 되지 않느냐 하고 싶어도 자기 신분이 노출되니까 꺼려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가 비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노출은 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에도 성만 들어가고 인적사항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도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유해환경 청소년이 위반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데 그렇게는 저희도 생각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서로 간에 상업을 한다든지 장사를 하면서 위반을 했을 때에는 서로간에 덮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접수건을 봐도 지역민들이 신고를 해 주시는 것은 극히 드물고 외지에서 어떻게 보면 꾼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신고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실정이어서 한규남 위원님이나 신준범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활성화 시키고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가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신고 건수는 약 한달에 대략 몇 건이 됩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현재 들어온 것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홍보가 안됐다든가 그럼 2005년도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2005년도에는 없었답니다.
위원장 정윤규
뭔가 뭐 때문에 신고가 안 되나 예산까지 세웠는데 뭐 때문에 안되나 좀 살펴보셔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4번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용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청소년 상담실 운영 내용을 제출 요구를 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를 보니까 한장으로 해서 실적만 통계만 내서 보내면 내용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것은 너무나 감사자료가 불성실하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저희가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추가로 물론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았습니다마는 감사자료 요구를 하면 무슨 껍데기만 갔다가 슬쩍 제출하는 이런 무성의한 자료 제출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상담 실적을 보면 연간위탁금이 4,9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수탁기관 함주학원 함주학원 이라는 곳이 뭐 하는데죠?
복지과장 배용호
함주학원이 한서대학의 법인명입니다.
이철수 위원
2005년도에도 함주학원에서 하고 2006년도에도 했나요?
복지과장 배용호
계속 2004년 7월부터 현재까지
이철수 위원
상담 실적이 2005년도는 440건을 상담을 했고 2006년도는 아직까지 한달 여간 남았습니다마는 절반 밖에 상담을 안했거든요.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복지과장 배용호
아직 원인 분석은 저희가 가져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바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 이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한 5,000여만 지원 해줬으면 이것이 실효성 있게 운영이 되는지를 수시로 확인도 해보고 하셔야 할 텐데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에 절반까지 연말이 다됐는데 실적이 없다 이거에요. 그러면 이건 우리가 목적한 바 대로 가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종전에 있는 감사 내용과 같이 어떤 청소년의 유해환경감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시를 하셔서 소기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예산만 지원해놓고 그냥 방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45번 장애인 관련 시책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도 사회적응훈련 내역이 장애인부모회 협의회에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이것은 충남장애인서산?태안지회에서 사업하는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
협회 지원하면 어떤 역할을 하는거죠?
장애인담당 윤관희
사업하는 것은 방과후 교실하고 전화상담 운영비인데 방과후 교실은 뒤에 내역이 있다시피 월 4주~5주에 한 30명 정도해서 태권도 학원에 가서 장애인들을 태권도를 훈련시키는 방과후 교실이고 대상자는 6세부터 13세까지고 아동이 되겠습니다.
전화상담실은 회원들의 고충 사항을 상담요원이 별도로 있어서 전화상담을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음암에 설치 되 있는 장애인 수련관인가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이것은 우리사랑공동체라고 거기에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거하고 성격이 틀린 겁니까?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 안에서 충남 학부모서태안협회 거기에서 운영되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이철수 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면서 누구든지 예비장애인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개관실할 때도 여기 계신 여러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참석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조금 열악한 것 같아서 장애인 부모들이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증액을 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있으신지
복지과장 배용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노력하는 걸로만 생각하시지 말고 다른 데에 일회성 행사에 지원해 주는 금액에 따르면 이런 금액은 너무 적은 겁니다.
그런 것은 지양하시고 이런 부분에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장애인은 우리 정상인하고 틀리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체장애인협회 후원회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참 고생들 많이 하는 걸 알고 있어요. 우선 손발 내마음 대로 활동 못하는 분 얼마나 여러 가지 또 지체 불편 느끼는 분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러나 제가 맡으면서 적은 것을 한가지 당부드리겠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 지체쪽이지만 장애인단체 의혹이다 참 매스컴에도 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동료위원 이신 이철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거기에 소외계층에 손길을 더 주시고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더욱 더 지도 감독을 하셔서 여기에 의혹이다 뭐다 제가 오히려 여기에 몸 담아있다는 자체가 아주 부끄러워요. 이런 데에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물론 지도 감독을 잘못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비장애인하고 장애인 하고 엄청 틀리고 사고방식 자체가 틀리더라고요. 거기에 몇 년 동안 한 3년 동안 몸 담아있어 보고 그 분들 하고 대화도 하고 해보면 우리가 평상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그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안해요.
그런 점에서 더욱 더 지도 감독해 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요구번호 45번에 86페이지도 또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 공동생활가정 운영내역하고 두리사랑공동체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존경하는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더 참고해 주시고 다만 이 부분에서 장애인취업 증진을 위해서 구직자 만남의 날이라 든가 일자리를 위한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해서 서산시가 얼마만큼 노력하는지를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제가 질문한 바 있습니다.
서산시에서는 아직까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사회가 장애인이 많을 수는 없습니다.
적은수라도 성경에도 나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백마리 양떼가 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구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소외계층에 있는 이런 분들을 한분 한분을 구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우리 시책으로 장애인 취업제공을 위한 만남의 날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이 분들에게 재활의 기회라든가 취업증진을 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잘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이철수 위원
참고만 하신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참고한다는 얘기는 하나마나 얘기라는 얘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최대한 노력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려운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짜를 지정해서 장애인들 취업을 위해서 업체사장님들을 모신다든지 장애인 나오라든지 해서 상담을 하면 돈 안드는 사업이에요.
이런 것은 참고 하고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이런 답변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저도 하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어려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행사날 병행해서 실시하면 됩니다.
별도로 그날을 또 무슨 날을 장애인의 무슨 날을 만들려고 하시지 말고 기 있는 날 행사하는 날 옆에다가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상담코너라든지 다른 일자리 마련하듯 만들어서 그날 실시하면 되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 각해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해보겠습니다.
장애인 예를 들어서 한 세살이나 네 살 학교 가기 이전에 유치원이나 유아원처럼 그렇게 교육시키는 기관이 서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장애인담당 윤관희
장애인담당 윤관희입니다.
현재 장애인 재활시설은 서린복지원하고 두리사랑공동체 2개 있는데 거기에서는 6세이상만 하거든요.
신상인 위원
6세 이하는 없어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예.
신상인 위원
그런 어디 교육기관이 있어서 대산도 한사람이 거기를 보내는데 매일 부모가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그래야 된다고 해서 그런 교육기관이 있으면 차라도 운행해서 태워가고 그러니까 부모 한사람은 꼭 매달려야 된다 이거죠.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래서 그것을 장애인 부모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동생활가정이라고 해서 일주일 단위로 일요일날은 집에 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두리사랑공동체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외 어린 6세 이하는 아직까지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아니, 그것은 복지관에서는 재활치료 같은 것 물리치료, 상담 이런 것을 해요.
신준범 위원
그 취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신상인 위원
예를 들어서 소아마비라든가 뭐가 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머리는 그런대로 괜찮은데 이건 박약아가 아니고 지체부자유아니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싶다 정기교육을
신준범 위원
그건 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6세 이하 이기 때문에 부모가 필요해서
신준범 위원
복지관에서 몇 살 까지 하고 있어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복지관에서는 나이는 제한 없지만 그 사람들을 맡기고 하루종일 거기에서 거주하는 그런 시설은 없다는거죠.
신준범 위원
복지관에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취학아동 나이 전까지는 복지관에서 받아서 운영을 합니다.
교사를 예전에 1명 있었는데 6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인근 당진이나 이쪽에서 이사 와서 복지관을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장애인담당 윤관희
그러니까 거기에서 맡겨서 생활을 해서 부모의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이런 시설은 없다는 거죠.
한규남 위원
저기는 그것 아닙니까? 윤창희 하는 거 이삭인가요? 에덴인가 이삭인가
장애인담당 윤관희
거기는 어린이집 별도고요. 장애인시설
한규남 위원
장애인들만 해서 2명에 교사 1명씩 이렇게 있던데 가보니까
장애인담당 윤관희
거기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시에서 보조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고요. 저희는 장애인시설이라고 해서 서린복지원하고 두리사랑공동체에서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하는 기거시설이거든요.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46번 장묘문화 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장묘문화 사실 상당히 고민스럽고 또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2003년도부터 매장 화장 현황을 보면 화장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가있습니다.
높아지는 추세고 또한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는 공원묘지도 이제 곧
복지과장 배용호
앞으로 2년
신준범 위원
2년 정도면 차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신준범 위원
그리고 납골당 문제도 사실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납골당에 갔던 사람들도 참 들어가기가 불편하다고 할 정도로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에 수목장을 하겠다 라고 해서 우리 서산 시책 사업으로 한다 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추진 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추진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경우 일부를 수목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에서 아직 법도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법이 통과되면 아울러서 저희 장기계획으로 공원묘지 확충이라 든지 할 적에 같이 일부분 할 수 있도록
신준범 위원
결과적으로 수목장 문제는 우리 서산시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거든요.
복지과장 배용호
발표는 했는데 아직은 법 자체가 통과가 안 되서 일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특수시책이라고 시에서 발표를 해놓고 그리고 지금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서 특수시책이라고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까? 앞뒤 안맞는 것이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배 과장님 계시기 전에 나타났던 현상이지만 특수시책이라고 해서 업무보고 하고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법적인 부분이 뒤따르지 않아서 못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면 특수시책이라고 발표할 때 그런 검토도 안하고 특수시책이라고 우리 서산시가 발표했다는 자체가이건 말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주민지원국장 문철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금 발언을 했는데 될 걸로 예상을 하고서 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국회상하고 조금 불투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농림과에서 산림 파트에서 대상지를 물색해놓고서 치수사업 정도는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만 통과가 되면 그 부분을 구체화시켜서
신준범 위원
지금 그 말씀은 안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목장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 정비가 수목장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수목장을 한다 라는 부분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제 법률이 당연히 없는 게 정상이죠. 그런 상태에서 서산시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뒷받침 안되 있더라도 수목장을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사실 발표한거거든요.
그랬으면 지금 실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법률 때문에 수목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다른 자치단체도 수목장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이 규정이 안 되 있어서 발생 되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사설 수목장 문제 때문에 많이 나오는데 단지 그런 문제점이 발생 되고 있는 것 뿐이지. 수목장의 법적인 부분이 없어서 수목장을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우리 서산시가 특수시책 사업이라고 발표할 때는 분명하게 수목장을 진행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라는 얘기는 설득력이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 법이 없는 줄 알면서도 수목장을 하겠다 라는 대책안으로 나온거거든요. 장묘문화의 그랬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어야지요.
그렇게 지적을 하고요. 우리 인지 공원묘지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몇 년 동안 논쟁도 하고 기술센터 이전 문제까지 얘기 나오고 또 거기다가 시설한다고까지 나오고 지금 보상 진행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처음부터 얘기할 때도 무슨 문제를 제기했냐면 확장 계획을 같이 검토해서 시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진행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확장계획에 대해서 전혀 검토를 않고 있다가 이제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시점이오니까 하는데 그랬을 때 나타나는 민원은 어떻게 할거에요?
차후에 나타나는 민원
반대하면 거기다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복지과장 배용호
같이 해결을 해나가야죠.
신준범 위원
왜냐면 우리가 상당한 돈을 들여서 이주대책을 세웠습니다.
이주대책을 세울 때 당연히 차후에 공원묘지 증설계획까지도 같이 포함이 되야 된다 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또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납골당 문제 신축을 해야 되겠다 하는 문제도 같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민원이 같이 발생되는가를 같이 검토하면서 유기적으로 민원 해결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방법론을 찾았어야 되는데 단지 기존에 있던 어떤 민원 그리고 이주계획 끝나버렸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이제 이주는 이주대로 끝난 겁니다.
기존에 있는 민원에 의한 이주계획이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진행해서 또 공원묘지 확대하겠다 하면 납골당 짓겠다 하면 다시 민원 발생될걸요.
새로운 민원으로 그러면 민원이 해결한 것이 아니라 계속 해서 끌고 다니는 문제거든요.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복지과장 배용호
신준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늦은감이 있다는 것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방법론은 최선을 다하는 것 밖에 없다고 저희가 생각합니다.
신준범 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한가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지 공원묘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산 자체가 예산이거든요. 밖에서 훤하게 보일 수 밖에 없는 산에다가 우리는 공동묘지를 만들었어요. 하다 보니까 보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정말 이제 검토할 때 공원묘지를 정말 필요한 지역을 서산 전체적으로 찾아보자 그냥 응급적으로 거기 있었던데니까 가자 이런 취지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고 말이죠. 해서 정말 납골시설 까지 같이 해서 새로운 시설로 깔끔한 시설로 새로운 이미지로 장례문화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가지고 서산시 전체에 걸쳐서 그동안에 하던데니까 하고 그냥 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데라도 한번 찾아보면서 준비 작업을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7번 노인 일자리 추진시책과 관련해서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2005년도 보다 2006년도에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인원이 굉장히 늘었지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많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산도 많이 늘고 그런데 제가 왕왕 볼 때 길거리에서 노인양반들이 조끼를 입고 하시는 것은 좋은데 굉장히 도로 주변에서 쓰레기 줍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 물론 환경정비나 불법쓰레기 단속하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만 인구가 이렇게 늘어날 때 아까 우리 복지과에서 외국인 관계나 여성관계나 저소득층 관계나 경로당 관계나 청소년 관계나 장애인 관계나 노인 관계나 조사나 감시나 활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업무로는 그렇죠? 우리 공무원이나 또는 그 부속되는 인원 가지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노인 일거리 사업이 늘어나고 예산이 많이 되는 반면에 그런 위험한 곳으로 투입을 시키지말고 위험한 곳은 도로 주변의 교통 쓰레기수거라든가 이런 부분은 왜 저소득층 일거리 사업도 있죠?
생활안정자금 지원 무슨 시책해서 저소득층이 하는 그런 부분도 있죠? 다른과라도
복지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런 부분에 젊은분들이 하게 하고 노인분들은 과거에 그간 자기가 종사한 직장에 노하우라든가 또는 그런 부분에 많은 인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자꾸 늘어나는 노인일거리 사업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그 분들의 노하우를 이용할 수 있는 지금 여기 참고로 할 수 있는 또는 감시할 수 있는 또는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노인일거리 사업이 좀 앞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것은 빨리 바꿔야지 도로변에서 어른들이 휘청거리면서 자루매고 다니면서 주우시는거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오다 가다 계속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앞으로 활용을 해서 노인 인력을 활용을 하셔서 앞으로 정말이지 그분들이 전공도 살리고 또는 정말 사회에서 자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이해하시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자체특수시책에서 「내고장 환경지킴이」 사회추진 이 계획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윤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위험한 도로변에서의 쓰레기줍기 그런 일을 제외한 조용한 골목길이라 든지 시내안에 위험하지 않은 그런 길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 일자리를 마련해 드린다면 환경도 깨끗해지고 노인들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를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정윤규 위원장님과 맹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만 2,000이나 이렇게 늘어나는 고령사회가 될 때는 분명히 빨리 대처해서 하셔야 될 겁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위험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젊은분들을 투입을 하고 지금 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골목길 같은데 지킴이 이런 식으로 하고 꼭 그 분들이 치우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지키며 계도하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맹영옥 위원
그리고 불법 쓰레기요.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지금 유도를 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대한노인회가 사단법인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위탁이나 수탁할 시에는 의회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승인 사항 맞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노인지회로 지원이 되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해서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게 지원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그것은 노인복지기금에서 나가는 것은 그렇고요. 일반예산은 의회승인 다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재차 묻습니다.
사단법인이건 법인이건 시에서 운영하는 수탁이나 위탁관리 할 시에 계약이 만료가 됐다 하더라도 의회의 전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위원장 정윤규
노인 일거리 사업이 위탁사업이에요?
한규남 위원
위탁계약서 뒤에 협약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회가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원을 하고 있고 이게 방법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일부는 노인회지회에다가 하고 있고 일부는 읍면동에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요.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 노인일자리 위탁관리 협약서라고 대한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산지부하고 우리 서산시하고 협약이 체결된 것 아닙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금 답변이 안되면 추후에 답변을 주세요.
복지과장 배용호
예,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기 2006년도, 2005년도 노인일감갖기 사업에 3,000 예산이 섰는데 일감갖기사업은 뭐에요? 예산이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노인지원담당 박광주입니다.
노인 일감갖기 찾아드리기 사업은 주로 경로당에 서산시 같은 경우는 39개소 923명이 참여하는 경로당에 일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왕골돗자리를 한다든지 생강을 심는다든지 고구마를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줘서 하는 것을 노인일감갖기사업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이 금액이면 지금 부족이 안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까?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예, 작년보다 1,000만원이 증액 되서 4,000만원 가지고 금년
위원장 정윤규
350여개 경로당인데 이거 가지고 잘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금년에는 39개소가 신청이 되서 39개소에 대해서만
위원장 정윤규
몰라서 못하는데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혹시?
노인지원담당 박광주
홍보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건을 가지고 너무 길게 자꾸 감사를 해서 미안한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비중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노인일감갖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금액으로만 보조를 해 주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데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이 근로에 대한 보람을 느끼고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각 업장에 네트워크를 시켜서 노인일감갖기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근로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일정부분 업체에 근무를 함으로써 근로시킴으로써 업체에서 손해 보는 부분을 시에서 보충하는 방법이라 든가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서 실질적인 고용 창출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참고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공통2-1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명시?사고?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이유가 있어서 사고이월 명시이월 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도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사회단체 보조금에 자체적으로 보조금 외로 자체부담금이 대개 몇%나 가지고 사업을 했는지 아십니까? 대강
복지과장 배용호
총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 사회단체 보조금 가지고 하도 매일 얘기하다시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귀가 아마 따갑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 계속 어제 신문에도 다른 시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이게 뜨거운 감자로나와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떤 단체는 자체부담금도 많이 50대 50정도로 해서 보조금하고 단체를 운영 잘하고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단체는 달랑 보조금만 받아서 사용한 것 보면 명세서는 대강 있습니다만 그냥 생색내기로 이렇게 하고 말고 그런 단체가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잘하는 단체도 욕을 먹기 마련인데 앞으로는 지금 여기 우리는 증빙서류가 하나도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라 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정산서만 이렇게 와 있거요. 그러면 별도 규정을 설치했는지 우리는 모르고 통장사본해 온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영수증 한 장 없고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과장님이 결제를 하셨으니까 확인을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다만 몇만원짜리 라도 지금 왠만한 가게는 카드제하지 않습니까?
현금영수증이라 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회단체 어떤 사회단체는 나빠서 주지 말라는 애기는 아니고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해서 정말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하던지 100% 하든지 해서 잘하는 단체는 그만큼 더 우대를 해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런 것도 정산 하나 제대로 안하고 부실한 단체는 과감히 끊어서 일할 수 있는 단체에 더 힘을 실어달라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분적으로 보면 그냥 200, 300 받아서 차 2대 가지고 가서 관광가서 하루 저녁 먹고 오면 끝나는 그런 정산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기가서 무슨 교육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밖에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셔서 그런 부실한 단체가 없도록 잘 기왕 우리 혈세가지고 지원해 주는 보조금인 만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내역 보면 17건이 집행 되 있네요?
맞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여기에 전부 다 정산서가 다 되 있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정산은 다 받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정산이 완료 되 있냐고요.
안 된데도 있죠? 아직까지
복지과장 배용호
100%는 안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똑같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부터 2007년도부터 우리가 정산하는 방법을 바꿔야겠다 왜? 돈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영수증 달라고 빨리 서류가져오세요, 가져오세요 물론 기획담당관실도 어제 감사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007년도부터는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할 때는 카드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카드제로 하면 바로 집행되면 이게 정산이 바로 바로 될 것 아닙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물론 여기는 그렇지 않은 걸로 생각됩니다마는 다른 부서에도 3월달에 4월달에 집행한 것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서가 안 들어왔다고 저한테 자료를 안줬어요. 거기에서 아직 제출 안했다 그러면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공고할 때 집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해라 만약에 안하면 2008년도 사회단체 지원 요청할 때 어떠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빨리 일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에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당부드리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복지과장 배용호
저희도 그렇게 현재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센터라는 단어가 또 하나 들어간 게 있어서 물어보겠는데요.
서산시여성자원 활동센터라는 게 어디 있는 거에요?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보육여성담당 송명근입니다.
새마을협회 1층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새마을협회 3층이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예. 여성단체...
신준범 위원
아니, 지금 봉사센터가 만들어져서 새마을회관에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산시 여성자원활동센터라고 또 만들어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운영을 하죠? 자원봉사센터하고 여성활동센터하고 어떤 취지가 틀리는 거에요?
보육여성담당 송명근
여성자원봉사자로
신준범 위원
남성, 여성 평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주 거꾸로 이렇게 떼버리는 건가요? 왜냐면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를 우리가 바로 만들었습니다.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직원까지 두면서 했는데 지금 이렇게 또 활동센터라고 따로 또 분리한다면 이거 다 어떻게 관리할거에요? 나중에 가서 올바른 일인지 좀 활동하는 것 좋다 이거에요. 지원해서 활동 하는거 그걸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고 같이 봉사활동이라는 부분을 일원화시켜서 같이 고민하면서 봉사활동단체끼리 고민하면서 봉사활동이라는 부분도 체계 있게 가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센터라는 단어를 또 써서 바로 옆에 사무실 또 만들어놨다. 이건 문제점이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를 하셔서 하나로 통합 되서 운영되는 것이 좋습니다.
거기에 지금 봉사활동 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닙니다.
지원해서 더 봉사활동 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니까요. 한데 일원화 좀 시키자. 체계 있게 봉사활동도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자는 거죠. 이왕 돈 들여서 센터 만들어서 직원 월급까지 주고 있는데 말이죠. 그 부분을 다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과장 배용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9 연구용역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복지과에서는 연구용역사업이 이거 한건이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한건입니다.
한규남 위원
입찰 방법도 공개경쟁 입찰로 다 처리 됐죠?
복지과장 배용호
예, 맞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연구용역사업 현황은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배용호 복지과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48번 서산시 관광기념품캐릭터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현재 서산시 관광기념품은 28종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맹영옥 위원님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맹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종이 맞습니다.
맹영옥 위원
각각 판매 개수와 금액을 확인해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맹영옥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서면으로 주시고요.
판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어떻게 다시 한번만
맹영옥 위원
판매 장소가 지금 5곳으로 있죠? 자료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판매 장소는 어떻게 선정하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로 해서 그쪽에 각 읍면동에 계획을 통보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지정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매장에 직접 나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물건이 잘 진열 되어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상황이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걸 저희가 진열장을 작년에 제작을 해 줬습니다. 제작을 해주고 그렇게 하고 납품업자한테 안목 있게 진열을 좀 해 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한데는 한번씩 다녀 봤습니다.
맹영옥 위원
진열장을 몇 군데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5군데입니다. 5군데 다 해줬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며칠 전에 판매 장소를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용현사에 마애삼존불 에 있는 거기를 갔더니 거기에 진열장에 주석시계 하나, 주석술잔 둘, 열쇠고리 두개, 손수건 셋, 넥타이 하나, 포크 세 개 커다란 진열장에 이것만 놓여 있었어요. 물건이 그리고 서산 IC 해미휴게소 거기도 장소가 되어 있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거기를 가보니까 거기 진열된 상품은 넥타이 두개, 포크, 찻잔받침, 손수건등 7가지만 있으니 진열장이 텅 비어있죠. 그리고 팔봉산가든은 아예 물건 조차 안 갔다 놨대요.
갔다 놓은 적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 밑에 거기도 가보니까 거기도 물건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현재 5군데라고 해놨지만 실제 물건을 갔다 놓고서 판매한 곳은 두곳으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철새기행전에 진열대를 놓고 홍보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첫 날 했는데 판매되는 게 없어서 저희가 간월도 맛동산도 판매업소입니다.
그래서 거기 진열대를 갔다가 개장하는 날 가서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건도 없어서 하루만 하고 그 뒤에는 철수를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제가 철새기행전 개장하는 날 가서 진열대를 보니까 마애삼존불상 하나 밖에 없더라고요. 전체 기념품 제작비가 얼마 입니까?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3,794만 2,000원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것은 2000년도에 만든 것이고 예산서에 보면 기념품 제작액으로 1억원이 쓰여 있던데 그럼 전체 기념품을 제작하기 위해서 1억 3,790만원이 들어갔는데 지금 전체 판매액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전체 판매금액이 1,070만 3,600원.
맹영옥 위원
1,070만원. 그러면 1억 3,790만원어치의 기념품을 만들어놓고 5만명이 다녀갔다는 철새기행전 같은 그런 큰 대행사장에 이런 서산을 기념하는 관광기념품을 진열해놓지 않으면 언제 팔려고 이런 것을 마련했습니까?
그리고 제작액수가 1억 3,790만원인데 판매액수가 1,070만원이에요.
그런데 올해 2007년도 예산서에는 기념품을 만들기 위한 예산액이 2,000만원 서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금년도 예산 1억 서 있는 것은
맹영옥 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이 1억 서 있는 게 아니고 2007년도 예산이 2,000 서 있고 2006년도 집행액이 1억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집행을 1억을 안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거 사용을 안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관광기념품은 판매 되는 양을 봐서 제작을 하기 때문에 한번에 전부 제작을 해놓는 게 아니고 수량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제작을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서 있는 것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할 겁니다.
맹영옥 위원
지금 2,000만원 세워 놓은 것은 삭감한다고요?
아니지. 말씀이 1억을 다 지금 안 쓰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판매되는 대로 기념품을 만들기 때문에 2006년도에 섰던 1억원을 아직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일부만 사용을 했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럼 얼마 남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7,0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7,000만원이나 남았는데 2006년도 1억 지원 받은 중에서 2007년도에 예산액을 왜 2,000만원을 올렸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금년도 것은 회계연도가 지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는 가져야 필요한 만큼 제작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내년도 것을 세운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올해 3,000만원 쓰셨다는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리고 서산시에 방문하는 분들이 계시면 기념품을 주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어느 물건을 줍니까? 어떤 걸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주는 게 넥타이하고 그 다음에 스위트매트라든지 또 간단한 선물 같은 것은 열쇠고리 같은 것도 주고요. 제가 개략적으로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판매된 것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수량이 100개 이상 정도 팔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냄비받침이 189개 팔렸고요. 넥타이가 127개 다음에 손수건이 97개, 스위트매트가 136개, 열쇠고리가 435개, 주석티스푼이 87개, 저금통이 176개 이 정도로 했고 나머지는 판매된 양이 적습니다.
맹영옥 위원
대부분 잘 팔린 금액이 얼마선입니까?
많이 저렴하죠? 1만원에서 2만원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지금 마애삼존불 같은 경우는 원가가 5만 9,000원선. 판매가격이 7만 2,000원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판매인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것 무엇이 많이 팔리냐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볼 적에는 마애삼존불 같은 것은 이 지역의 특색을 나타내는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것은 왜 안팔립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물건은 좋은데 너무 비싸다고 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괜찮고 물건도 좋은 그런 쪽으로 더 개발하셔서 아무리 좋은 상품도 눈에 띄지 않으면 안팔리니까 그리고 큰 행사 축제나 행사 때 홍보대를 설치해서 판로 개척에 적극성을 띄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49번 관광안내 홍보와 관련해서 맹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
관광안내판 한개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관광안내도 길에 세우는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기둥까지 하나에 경비가 얼마 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개략적으로 한 2,500만원 정도 평균 그정도 됩니다.
맹영옥 위원
큰 것이 그렇고, 작은 것은요?
예를 들면 사이즈가 해미IC에서 나오면서 관광안내판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세계철새기행전 서산간월도라는 그런 것은 얼마 정도 그게 2,500만원 짜리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액은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과장님은 여기오신지 이과로 오신지 한 1년 밖에 안 되셨으니까 모르시는것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의 연계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제작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제작업체는 입찰절차에 의해서 합니다.
맹영옥 위원
아! 입찰 그러면 전문성은 생각하지 않고 가격경쟁력에서 입찰에 붙입니까?
그 업체의 전문성, 수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면 자격 제한을 두기 때문에
맹영옥 위원
제가 해미IC에서부터 관광안내판을 죽 보면서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글씨를 보면 해미IC에서 서산으로 들어오는 수석동 위 도로 삼거리 있는 것과 500m쯤 수석쪽으로 오면 또 하나 서 있어요. 또 석남동 사거리 안흥꽃게집 앞에 외곽도로 사거리에 있는 것 그런 안내판은 안내판의 뒤를 이용한 그런 경우인데 그런 것은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뭐가 문제냐면 차를 타고 가면서 화면을 봤을 때 관광안내판은 한눈에 들어와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있었던 그것은 바탕색이 너무 진해서 눈에 띄이지 않고 또 글씨가 작았어요. 세 군데 있는 것이 다 세계철새기행전 서산천수만이라는 글씨를 똑같이 다 세군데 다 들어가 있는데 글씨가 작았고 그 밑에 영자가 써 있는데 영문자는 1m 가까이 봐도
글씨가 깨알 같아서 읽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글씨라면 아예 넣지를 말고 한글을 크게 넣어서 한눈에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글씨를 크게 하는 것이 낫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또 예천동 현대아파트 입구나 갈산동 종합운동장 가기 전에 대산항이라는 글씨로 홍보판이 크게 서 있거든요. 그것 역시 대산항이라는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그리고 성연 일남리 팔봉산 들어가는 입구 하고 또 팔봉산 뒤에 있는 공동묘지 앞에 있는 홍보판은 일남리에 있는 안내판은 글씨는 컸어요. 팔봉산이라는 글씨는 컸는데 나머지들은 세 개 똑같이 기둥은 커다란데 안내판이 너무 작았어요.
어울리지 않죠. 기둥은 큰데 그러니까 하나 기둥 세우는 데도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 안내판 하나 만드는데 2,500만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홍보 효과를 최대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아깝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돈은 많이 들이고 홍보 효과는 적을 것 같은 글씨가 작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맹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상 글씨 안목이라 든지 그런 게 조잡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치는 기왕에 되 있는거니까 그것만 글씨체라든지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것은 새로 작업만 하면 되거든요. 기왕에 설치는 되 있으니까 그래서 큰 돈이 안드니까 그것은 개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남리에 팔봉산 안내판 그것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좀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국도이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협의를 했더니 협의를 안해줘요.
맹영옥 위원
홍보판을 크게 하면 안되게끔 그렇게 규격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국도상에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협의를 했었는데 안해줘서
맹영옥 위원
그건 이해가 안되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해미IC에서 들어오는 것도 국도 아닙니까?
거기 안내판은 컸어요. 컸는데 글씨가 작은 게 문제 였고 팔봉산 이쪽은 안내판 자체가 작잖아요. 이쪽은 국도라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하셨는데 국도는 똑같은 국도인데 어째 이쪽은 안되고 그쪽은 됩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제가 다른데 것을 할 때 그걸 못 느꼈었는데 팔봉 것은 전에도 얘기를 해 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협의를 한번 했었는데 협의를 안해줬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 말씀하신 도로표지판 뒷면에 하는 것은 도로표지판 규격이 있으니까 그렇고요. 팔봉산 것은 별도로 도로표지판에 한 게 아니라 지주를 저희가 세워서 팔봉산 것만 한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제작 업체를 선정할 때 전문성을 살펴보셨느냐고 여쭌 것이 그래서 여쭌거에요. 너무 전문성이 없는 디자인에다가 글씨체 였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러 곳에서 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는데 내용이 부실하고 퇴색 되어 있다는 신문 내용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특히 팔봉산 진입로 관광안내게시대 지역특산물 홍보대는 광고물이 퇴색 되었을 뿐 아니라 주위 쓰레기에 묻혀 서산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많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그와 같은 기사가 서울에서 기사가 난 걸 한번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서울에서 팔봉산을 찾는 관광객 김씨는 김준형씨라고 여기 있는데 1년에 4번에서 5번 이곳에 등산을 하지만 안내표지판에 특산물 홍보 사진이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봤다 다른 지역은 안내지도와 특산물 홍보판이 나란히 서 있거나 따로 크게 표시 되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이곳은 작게 표시 되어 잘 몰랐다 이런 말을 한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퇴색된 홍보물이라 든지 광고판은 그리고 가능한 좋은 아이디어로 지금 이 사진에 보면 이건 팔봉산에 있는 이게 뭡니까?
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감천배
맹영옥 위원
먹음직 스럽습니까? 사진을 봐서?
이건 부천시의 광고 사진이에요. 이것과 이것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이것은 정말 사진이지만 실물 같잖아요. 이렇게 우리 서산시에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광고에요. 그러니까 성의 있게 이렇게 부천시처럼 진짜 물건을 봐서 먹음직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0번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가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 현황을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마을단위에 생활체육시설을 요구하는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까? 현재?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있는 것은 거의 소화를 시켜줬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의 소화를 시켰다? 지금 그러니까 현재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하겠다 라고 제안 들어오는 마을들이 없어요? 현재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읍면동에서는 그런 요구사항이 지금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읍면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체육지원담당 김택진입니다.
지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를 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생활체육시설 각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를 해서 이런 우리 사업이 있다 시에서 활용하는 사업이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에 몇 년 전부터 감사나 다른 데에서도 우리 암벽등반 설치를 하자 라는 제안도 있었고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종합운동장 쪽에 설치 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검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도 신 위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도 저희한테 건의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시에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일원에 지금 계획도 세워봤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너무 협소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더 체육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암벽등반 설치 같은 경우는 따로 무슨 건물 세워서 한다는 게 참 힘들잖아요. 지금 기존의 건물을 활용해서 설치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면 종합운동장의 건물들이 있는데 벽면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인라인스케이트장 설치 문제는 지금 우리 종합운동장에 외곽에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예,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금 운동장에 가보면 인라인스케이트를 타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그런데 지금 차가 운행을 하거든요. 거기에 주차장하고 운동장 부근을 움직이는데 차량이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위험성은 상당히 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운동장근처의 도로는 차량 통제를 하면서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적지라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어떤 행사나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평상시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것이 적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검토했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저희가 저녁에 위원님들께서도 가보셨으니까 아실테지만 저녁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마라톤 동호인들이 마라톤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름에는 가족끼리 삼삼오오 오셔서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차량 통제를 통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것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걸로 왜냐면 또 우리 기존 주차장 시설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주차장을 이용을 하잠에 차량이 그 도로를 통행을 안할 수도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최대한 인라인스케이트 동호인들한테 지금 열악한 환경이지만 종합운동장 본부석 뒤쪽에는 반 정도는 차량이 통행을 낮에도 안하고 저녁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할지는 모르지만 그쪽을 많이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있거든요.
신준범 위원
예산의 종합운동장을 제가 가보니까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냐면 잔디구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동장을 통제하지 않습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통제를 해서 안에는 아예 못 들어가게 행사나 뭐 하지 않는 이상은 못들어가게 하고 있는데예산은 운영을 어떻게 하냐면 안에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들어가게 만들어서 지금 잔디구장은 이렇게 줄을 끼워서 통제를 시키고 외곽은 지금 말씀하시는 마라톤이라 든가 걷기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돈들여서 새로운 시설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있는걸 가지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라인스케이트를 한 쪽으로 몰아서 가고 또한 마라톤이나 아니면 걷기운동이나 이런 부분은 한쪽으로 몰아서 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잡는 것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인라인스케이트라는 부분도 예전부터 했던 부분이고 암벽등반도 이것도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인데 사실 그때마다 답변했던 것이 여건이 열악하다 뭐 책임성 문제가 있다 전에는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나중에 시에서 설치해놓고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성 문제 때문에 이런 시설하기가 참 어렵다 이렇게 답변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 답변은 없는 것 같고요. 또 나왔던 답변이 뭐였냐면 저쪽에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하면 그쪽으로 한번해보겠다 이렇게도 답변 했었단 말이죠. 예전에 그런데 그동안에 답변 했던 내용들을 보면 일관성이 없다 정말 고민하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봤느냐 라는 것이 의심이 간다는 얘기죠.
우리 체육담당께서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그냥 즉흥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어렵습니다. 나중에 부지 확보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정말로 있는 부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안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찾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적극적 검토를 해서 결과물을 내놓기 바랍니다.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문화관광과는 특히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제일 고생 많이 하는 부서입니다.
행사가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 되 있어서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신준범 위원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생활시설이 699개소거든요. 약 그런데 사후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시죠?
지금 말씀하신 단위별 생활체육시설 개소가 699개소인데 어떠한 식으로 사후관리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직접 관리는 못하고요. 관리 사용하시는 분들이 그쪽 대표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어떠한 여기에서 보수 요구할 때나 요청 했을 때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동에서 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마을단위로 자체 관리하게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1번 서산시 홍보대사 활동실적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홍보대사를 위촉을 해서 엊그제 간월도 바다음식축제에서 가수 별을 위촉도 했고 전에 윤문식씨하고 이은희씨를 했는데요. 활동을 보면 이분들 활용을 해서 어떤 인터뷰나 이런 작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방송출연자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송매체를 이용한 홍보작업에 전력을 더 쏟아야 되겠다. 특히나 윤문식씨 같은 경우는 리포터로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런 활용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난번에 농산물 직판장을 서울 양재동에 농협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위촉하신 분들이 와서 함께했으면 좋겠더라 재경향후회팀들도 와있는데 그럴 때에 이런 분들이 와서 홍보 작업을 같이 했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기로 했으면 적극적 활용을 하자 해서 서산시의이미지 제고나 서산시를 알리고 또 우리 농축산물에 대한 판매정책에서도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요구번호 52번 중앙지정 전통민속 축제 지원 내역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연속 제것만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앙지정 전통민속 축제가 이거 한가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지정 되 있는 거는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다른 지금 등록된 사항은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축제가 아니더라도 전통민속으로 등록받은 것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축제는 아니더라도 전통민속으로써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전통민속으로써 지정을 받은 부분이 전혀 없나요?
이런 부분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문화관광과 용역을 하면서도 우리 학자들이나 용역기관에서 말이죠. 할 때마다 서산이 문화가 아주 풍부하고 유물이 풍부하고 역사가풍부하고 관광지가 풍부하다 라고 이렇게 항상 내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사실 없거든요. 냉정하게 보면 내가 서산사람이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많다 라고 얘기할 뿐이지. 서산사람이 아닌 입장에서 ‘서산에 뭐 때문에 서산에 가야되?’ 라고 했을 때 찾아올 게 있습니까?
냉정하게 볼 때 그런 민속이나 아니면 어떤 문화나 이런게 있다 라고 보여집니까?
냉정하게 따지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저희가 서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마애삼존불이라 든지 개심사라든지 해미읍성이라 든지 간월도라든지 팔봉산 같은데 어떤 문화 자원이나 자연적인 자원은 그정도 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곁들여서 철새축제라든지 또 안견문화재 또 인삼축제, 우럭축제, 바다음식축제 이런
신준범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객관성을 가지고 이제는 냉정하게 얘기를 하자. 왜냐면 우리는 너무 허황되게 얘기를 해요.
관광얘기 할 때 마다 서산에 풍부한 관광자원, 서산에 풍부한 자연환경자원 이러면서 아주서산 밖에 없는 것처럼 항상 용역을 했든지 뭐했든지 나오거든요. 그럴 때 마다 참 답답한 부분이 입장바꿔서 내가 서울 산다고 할 때 서산 출신이 아니고 서산을 뭐 때문에 가야 되겠다 라는 게 있을까 라고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어딘가 와서 뭐 때문에 왔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가서 근처에 해미읍성도 있더라. 마애삼존불상도 있더라 이렇게 해서 접근이 가는 건데 어떤 큰 단어로 서산을 찾기 위한 명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 이거죠. 우리가 예전에 과거에는 서산, 태안이 함께 있을 때 서산군으로 있을 때는 그래도 ‘서해바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명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서산이 태안하고 분리되면서 그것 마저도 없어졌단 말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열악하거든요.
그러면 열악하다 라고 보고 냉정하게 우리가 문화관광자원, 자연환경자원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것이냐 아니면 자연적으로 없다면 인공적으로라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렇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 계속 용역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가미해서 이 질문도 바로 그런 취지에서 정말 우리가 서산에서 그만큼 나타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보려고 했었던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잘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해미병영체험축제 특허청에 상표 등록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언제 등록하셨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0월 달에
한규남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추가 요청해서 2,000만원 우리가 세워줘서 그거 그때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난 이거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업무표장상표등록해서 73개 품목 2,000만 7만 5,000원 이렇게 하고 또 표장등록분야 6표장 2개 분야 73품목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잘 모르니까
그거 업무표장 있고 상표등록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업무표장은 병영체험축제 관련해서 한거고 상표등록은 해미읍성을 관련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전부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몰라도 그때 추가 예산 요청하실 때 에는 해미읍성병영축제 특허청에 상표등록 한다고만 해서 2,000만원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73개 품목으로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당시는 전혀 못 듣던 얘기라 어떻게 된 건가 지금 질의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끝나면 자료를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16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16시까지 실시하겠습니다.
15시 48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53번 시이미지 홍보사업 내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시이미지 홍보 사업으로 축구단 얘기 하는데요. 지금 서산시민축구단이 어떤 형태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오메가팬더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거기에서 인수를 해서 지금 서산시민구단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그냥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명칭은 서산시민 오메가팬더 축구단으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사장들하고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상당히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구단장하고 감독하고 사이에 조금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가 좀 그래서
신준범 위원
상당히 갈등 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오메가구단으로 갔을 때 그 사람들 재력은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사람들 사장이 저희시에 왔었는데요. 저희가 재력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그 사람들 얘기가 서산에다가 국제대회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단을 조성을 하고 싶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걸로 봐서 축구단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소재는 어디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서울에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구단 소재는 서울이고 명칭을 서산시민오메가요?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서산 오메가축구단입니다.
신준범 위원
서산 오메가축구단이라고 했을 때에 상당히 서산시민축구단 이라는 명칭하고 상당히 의미가 틀려질 텐데 서산단하고 협의를 통해서 서산 오메가축구단으로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협의를 통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구단은 서산구단으로 끝까지 가겠다 취지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지원이나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까지는 안하고 지금 그동안에 이미지사업으로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 줄 계획입니다.
유니폼 외 서산사랑이라 든지 차량에다가 축구단차량에다가 서산 농특산물 같은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참고적으로 고양시가 국민은행 축구단이 고양을 넣어서 축구단 명칭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구단주가 서산시에 이러 이러한 부분을 해달라 요구 사항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한테 특별한 요구 사항은 없었고요. 고북에 시유지를 축구단으로 조성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저희시에서는 거기에다가 연고시설물이나 이런 게 곤란하기 때문에 부지 물색을 그 쪽에서 하면 시에서 어떤 진입도로 확보라든지 그런 정도는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만 얘기가 됐습니다.
특별하게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다.
신준범 위원
구단 조성이라는 게 뭐에요?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상당히 좋은 의미네요. 땅을 달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땅을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매입을 해서라도 하겠다 그런 얘기인데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위치를 거기에서 물색을 하면 시에서는 어떤 기반시설 같은 것은 지원을 검토를 하는 걸로 거기까지만 얘기가 됐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서산시를 홍보하기 위해 여러 곳에 만들자서산신화, 1억 이상 소득올리고 100세 이상 건강하게 사는 웰빙라이프 서산 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문구가 곳곳에 볼 수 있는데 여쭙겠습니다.
서산에서 1억 이상 소득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추산하기 어려우시면 시청 안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 연 1억 소득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없죠? 그리고 서산에 100세 이상 몇 명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18명 인가 17명 인가 그 정도
맹영옥 위원
손가락으로 꼽을만 하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맹영옥 위원
그리고 시 입구에 허니문예식장 앞길에 들어서면 차가 꽉 막혀서 꼼짝도 못 할 때가 많아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입니까? 이 문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비는 얼마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비전이고요. 그 사업 관계는 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용역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추진한 게 아니고요.
맹영옥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떤 구호를 해도 현실성 있는 구호를 해야지 전혀 동떨어진 구호 아닙니까?
저는 가끔 그런 글을 길에서 보면서 외지인이 와서 저글을 보고 서산사람들을 웃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호를 쓰더라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실성 있는 구호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4번 서산시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서산시 무형문화재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누구냐 이름하고 문화재 제목만 이렇게 나열했는데 현황이라면 아시다시피 한 장으로써 전부 문화재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도록내는 것이 현황인데 물론 방대한 자료를 제출하는데 신경질도 났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무성의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우선 지적해드리고 앞서서도 우리 서산시의 관광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관광 사업이라는 것은 95%가 그 지역의 이득으로는 가동력을 가질 수 있는 굴뚝 없는 그런 청정산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무형문화재 실존하고 있는 문화재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무형문화재를 잘 보존함으로써 우리 서산시에 얼마만큼 득을 가져 올 수 있는 새로운 바람직한 모형을 도출해내고 같이 고민하는 그런 뜻에서 자료를 요청했으면 성의 있게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선 무형문화재 박첨지놀이에 대한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박첨지놀이는 도지정 무형문화재 제26호로 이수자 지정된 분은 이정분씨고 이수자 지정 신청하신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제출해드린 대로 김동익씨가 보유자고 이남식씨, 허창순씨, 이옥화씨, 이태수씨는 조교로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여기에 지원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지원 현황은 보유자인 김동익씨한테는 월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요. 조교들한테는 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승모는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승모도 보유자는 심화형씨로서 매월 7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고 조교인 이애리씨한테는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도비는 얼마 정도 보조해 주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도비 하고 시비는 50대 50입니다.
이철수 위원
35만원씩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문화인으로써 활동하는데 부족하다는 그런 민원을 많이 접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활동비가 많이 부족하다고요?
공개행사를 할 때에는 저희가 250만원씩 지원을 해줬고요. 전승장비 구입비는 200만원 그러니까 타류라든지 암막제작비 해서 200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철수 위원
고정지급 금액 말고도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연간 그렇게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요청을 한 것은 이런 부분에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다는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잘 보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5번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생활체육활성화 사업 내용을 보면 다른 사업보다도 보조금 지원액이 많이 지출이 됐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활체육활성화사업 내용 중에 물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엘리트체육 지원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른 행사장과 똑같이 많은 행사를 치르면서 그 분들이 그 분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다양한 저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내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내용 중에 보면 축제 형식이 3개 그리고 일회성행사로 거의 가 다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더욱 활기찬 지원 사업이 됐으면 하는 의미에서 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하고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질문할 사항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뒤에 감사할 내용들이 중요한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활성화 부분에서 이런 제기를 하고 싶어요. 생활체육 부분이 시내 중심이다 라고 보여집니까, 아니면 전 시민 대상이 됐다 라고 보여집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물론 운동시설이나 이런 게 시내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만 종목에 따라서는 농촌 지역에서도 참가할 수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전에 작년에 우리가 시민체육대회를 체육회 시장님으로 되 있기 때문에 선거법상으로 못했습니다.
올해 아마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 시민체육대회 문제 때문에 시장님이 그대로 회장을 역임할 것이냐 아니냐는 문제가 논쟁이 될 텐데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우리 서산시체육회 통합하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보자 라는 제안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검토해서 진행 되고 있는 사항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게 생활체육도 가맹단체가 있고 조직이 다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신준범 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볼 문제는 아니고 사실 어려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중앙서부터 생활체육 따로 있고 엘리트체육 따로 있고 이렇게 되 있는데 지금 우리 현실에 다가온 것이 체육회도 행정에서 직접 관여하던 부분을 민간이 가야 될 부분으로 와있다 말이죠. 이 시기에 지금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 서산시체육회를 통합 구성하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왜냐면 이철수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을 했지만 생활체육에 지금 조직에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엘리트체육이 서산시체육회 있는 부분하고 대부분 같습니다.
결합 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회장단도 결합 되 있고 대부분이 결합 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 위만 틀려요. 제일 위만 틀리고 밑에 가서는 다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사실은 합쳐주는 것이 방안이다. 그러면 예산 절약도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무엇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느냐면 우리가 면단위 대부분 면단위가 생활체육이라는 부분이 약할 수 밖에 없는데 여건상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결합이 된다면 면단위가 전부 생활체육협의회가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면 단위도 다 이러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서산시체육회에서 면단위 별로 체육회장이 다 있거든요. 이 부분을 생활체육과 결합을 시켜버리면 자연스럽게 면단위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된다 이거죠. 지금까지 면단위 회장단 역할이 뭐냐면 면민체육대회 할 때 가까워지면 모여서 면민체육대회 준비하는 것, 시민체육대회 가까워지면 시민체육대회 준비 하는 것 이게 체육회가 할 역할입니다.
다른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체육회를 해서 열심히 하면서도 의미가 없어져버립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생활체육이다 그렇다면 결합을 시켜서 생활체육과 서산시체육회를 결합을 시켜준다면 자연스럽게 면단위도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취지에서 지금 상위단체도 있고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간단하다고 봐져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면 반발도 있을 테고 있을 텐데 조금만 생각하면 간단하다 왜 서산시체육회장 두고서 그 분야에 생활체육담당, 엘리트체육담당 이렇게 해서 부서를 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밑에 들어와서는 면단위 가서는 자연스럽게 면체육회 여기가 생활체육과 같이 결합해서 갈 수 있는 역할 위 회장 하나만 뽑아주면 나머지 다 해결된다 이거죠. 단지 지금은 단체마다 해서 회장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서 양보만 된다면 자연스럽게 결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한번 그냥 중앙에서부터 다 단체가 따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서산시에서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전국 다 통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차원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고 우리 체육회 관계자와 생활체육 관계자하고 논의를 깊숙이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도 개인적으로는 신준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한번도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생활체육 관계자 하시는 분들하고 엘리트체육 관계하시는 몇 분들하고 대화를 해봤습니다.
통합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이 맞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 라면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만 만들어주면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이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문제가 뒤따랐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계기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한번 대화의 장을 마련해서 깊숙이 한번 토론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맹영옥 위원
잠깐만요. 직접적인 내용이라기 보다 여쭈어 보려고요.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선출을 보고 선출 문제에 대해서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있어 왔고 신문에까지 난 기사인데요.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보면 정당의 당적을 가진 정치인은 후보등록을 할 수 없도록 명문화 되어 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 지역에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산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말썽이 조금 있는 걸로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 서산시 생활체육협의회장도 정당 활동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정당인 인가요? 그러면 시비를 지출해서 하는 체육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6번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진행 현황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부지역 백제문화권 사업은 엄청나게 진전이 되고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행히 늦게라도 6개 시군에 내포문화권이 지정이 되서 건교부에 행정으로 지금 1조 한 500억이 되서 우리시에는 한 3,000억 정도가 예산이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의 추진사항의 문제점 또는 주민의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사항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르고 있죠?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위원장님이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포문화권 개발사업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정 됐으나 개발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업을 지정을 해놓고 국비 지원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문화관광부나 문화재청 등 관련 부서와 협의가 건교부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 되 있어서 중앙부처에서 그동안에는 내포문화권 사업 개정은 별도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해서 충청남도에 균특회계자금 개정을 내년도 예산부터는 회계 개정 설정을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균특회계 개정으로 내포문화권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예산 과목을 개정을 새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내포문화권 사업이다 하는 예산 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완구 지사님이 취임을 하시고서 그걸 예산 과목으로 설정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도에서 지정 신청을 했는데 건교부에서 승인이 됐는데 건교부에서 그 사업에 대한 이행을 않고 도지사께서 다시 개정 과목을 바꿔서 한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우선 도에서부터 예산을 내포문화권사업으로 예산을 별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중앙 건교부 소관 도로 개설 같은 것은 제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관광부 소관이라 든지 문화재청 소관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 지원을 한다든지 건교부에서 지정을 하면서 그 부분이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그 부분까지도 예산 개정이 설정되도록 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책임을 지겠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지금 한 3,00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10년 2014년도까지 계획이 섰는데 이 부분이 우리 서산 관광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시더라도 우리시에서도 도에서 지정 신청해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다가 의뢰 하든가 이미 유표가 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승인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누락되지 않게 예산 쟁취라든가 모든 부분에 주민과의 타협이 안 되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 하더라도 빨리 빨리 협의가 되도록 하셔서 이 사업 만큼은 진행 되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 추진상 문제점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식으로 문제를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부분도 정말 건교부 아니면 문화관광부 등 여러 부서에서 중앙부서에서 약속이 된 거기 때문에 도에 의뢰하고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서산 관광을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57번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실적, 문화재 지정 현황 등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서산시 문화재가 몇 점이죠? 대략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50점입니다.
한규남 위원
여기 문화재 지정 현황에 자료에는 50점으로 되 있고 지난번에 이완구 지사님 오셔서 문화회관에서 간담회 할 때는 가칭 국립서산박물관추진위원장 인가요? 4,800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수치는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서산에서 출토된 유물을 얘기한 겁니다.
한규남 위원
유물까지 포함해서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화재 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되죠?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에서 국가지정문화재나 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어떠한 식으로 관리를 하시느냐고.
어디에다가 보관했다가 하나 실례를 들어서 그러면 음암 수림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발굴된 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보관은 어디에 하고 관리는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문화재로 지정이 아직 안됐고요. 출토된 유물이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상이 국가문화재입니다. 국보고 다음에 보물 다음에 사적이라 든지 중요 민속자료라든지 또 도지정에서는 유형문화재라든지 무형문화재 기념물 같은 것 민속 자료 문화재 자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음암면 부장리에서 출토된 유물은 아직 출토 되서 보존처리를 2년간 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문화재로 지정이 안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어느 장소에다가 어떤 식으로 보관하느냐 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저희가 보관을 못하고요. 박물관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박물관에 국립박물관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문화재 관리가 지금 일단 우리가 박물관이 없으니까 관리를 보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박물관은 보존 처리를 해서 국유로 해서 국립박물관에 가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정되기 전까지는 그 현장에다가 보존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닙니다.
그것은 발굴기관에서 보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 발굴기관에서 용역기관에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문화재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뜻으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과장님 중요성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하나의 우리의 유물이니까 유산이고 조상들의 유산이니까 차질 없이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1번 명시?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중에 부석사 보수는 어떻게 된 겁니까?
이월액이 1,180 집행액은 1억 1,800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 문화재 사업은 일반 공사하고는 조금...
아! 그것은 오타입니다. 1억 1,800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꾸로 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죄송합니다.
신상인 위원
다음장에 가서 민속마을 조성은 뭐를 하는데 주민이 반대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는 운산면 여미리에 민속마을을 조성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지정이 되면 주변사람들이 어떤 다른 행위를 할 때 허가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주변 분들이 반대를 해서 못한 사항입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전통한옥이라 든가 이런 식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안동화회마을처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그것은 당연히 반대할 것 같습니다. 안동 같은데 가도 일부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개발이 안 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추진하다 하다 안 되서 못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것이 국도비입니까, 시비입니까? 5,000만원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여기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과 불용액에 대해서 보고자료로 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명시이월, 사고이월, 불용액 전부 사고이월 될 것도 명시이월, 명시이월 될 것도 사고이월 이렇게 같이 되 있어요. 파악이 안그래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것은 왼쪽 구분란에다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아니, 그런데 명시이월이 글쎄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책정한 것이 정말 명시이월 명목에 맞느냐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은 대부분 문화재사업으로 문화재사업은 특성상 일반사업처럼 그렇게 단기에 끝낼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그런 현상변경 허가라든지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문화재위원들 심의 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보완 지시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예산은 있는데 자체적으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연차를 연도를 넘어가는 사업이 명시이월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계속사업비 진행을 위해서 무슨 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라 든가 등등 또는 공기부족이라 든가 넘어갈 때는 사고이월이고 그 부분이 정확히 개념이 서 있지 않습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러니까 명시이월 자체를 사업 발주를 해야 사고이월을 시키는데 사전에 허가 절차라든지 이런 걸 밟다보니까 발주 자체를 당해연도에 발주를 못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렇지. 그런데 글쎄 그렇게 되야 되는데 절대공기부족, 토지매입 협의 지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사고이월성이 아니냐 명시이월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인데 이건 집행을 하다가 해가 넘어가고 바뀌고 하면 사고이월이 아니냐 그 사업성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표기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그런 부분을 인정하셔서 답변 서류를 좀 잘 하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위원장 정윤규
더 추가감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2번 외부재원 유치실적 국도비 신상인 위원님과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외부유치 실적을 보면 2005년도에 66억 6,800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상인 위원
2006년도에는 59억 1,500 그런데 당초에 2005년도나 6년도에 계획 했던 외부유치 실적이 계획의 대비 몇 %나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5년도, 6년도 100% 달성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의 위에 것은 간월도 관광지조성 15억은 100% 된 것이고요. 다음에 체육진흥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한 것도 100% 된 거고 나머지 중에서도 그 밑에 21억 6,800도 거의 다 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만, 전통사찰보수비하고, 5층석탑 같은 것은 저희가 요구하는 만큼은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6년도 분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2006년도 분도 이게 15억이 간월도 관광지조성 사업비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것은 읍성정비, 도지정문화재정비, 전통사찰 보수 정비, 해미순교성지, 미술관 그 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등인데 대부분 거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또 저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을 못 받은 부분도 있습니다.
신상인 위원
본 위원이 유치 실적을 뽑아달라고 한 이유는 2005년도 3월 14일날 신문에 난 것을 보면 서산시가 중앙부처에 이런 막대한 2,068억원 규모의 투자사업을 확정하고 재원 확보에 나섰다 그래서 이렇게 나서서 과연 2005년도에는 얼마나 확보했고 2006년도에도 이게 지난번 선거 끝나고 8월 19일자 보면 그 당시도 시장하고 도위원, 국회위원 이렇게 간담회 석상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총력을 다 경주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지원을 요청해서 과연 모든 사업이 요청한 대로 받았는가 그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입니다.
하여튼 우리 문화관광과는 다행히 거의 다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앞으로 이런 재원 유치에 더욱 나서서 외부재원 좀 많이 유치해서 좋은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준범 위원 거수)
신준범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신준범 위원
신준범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2005년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를 다 했다, 요구한 사항을 다 확보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문화재 사업은 다 못했고요. 그 위에 부분만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했다 이거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체육센터라는 게 수영장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수영장을 지금 이렇게 유치해서 올바르게 지었다고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글쎄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제가 왜 이 지적을 하고 싶었냐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요구한 금액을 다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부터 25m 레일을 계획하고서 준비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런데 당시에 50m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최소한 우리가 시 수영장을 갖는다면 경기라도 할 정도는 되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50m 레일로 가야 된다 의회에서 계속 주문했습니다. 할 때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체육진흥공단에서 주는 금액을 가지고 25m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못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라면 체육진흥공단에서 25m로 하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우리 서산시 스스로가 25m짜리 할 테니까 30억만 주세요.
이렇게 요청한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우리한테 의회에다가 설명한 것은 다 거짓말이네요?
유추해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30억은 진흥공단에서 주는 최대 맥심이 30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진흥공단에서 줄 수 있는 게 30억이다. 한계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신준범 위원
그러면 진흥공단에서 25m레일로 해야 된다 라는 규정 같은 것 없죠?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 부분은 양해가 되시면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체육지원담당 김택진입니다.
25m 6레인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을 하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부득이 25m 6레인으로 건립을 하게 되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권장 사항인데 그것을 안 지키고 우리 서산시비 더 들이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50m로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면 기금 반납해야 됩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쪽에서 승인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30억에 대한 기금을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신준범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 50m로 하면 지원을 안해 주겠다.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분명한 겁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예. 그 쪽에서도 체육진흥공단에서도 25m 6레인으로 사업을 해서 기초자치단체에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그 사업을 받아들여서 건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여기 기금 가지고 25m 레일로 다 만들어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전부 25m 레인에서는 6레인, 7레인, 8레인 레인수에서는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는데 m수에서는 25m로 알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25m로 하고 있다고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예,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25m 경기 사항 있어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떤 국지경기나 어떤 그런 엘리트체육 육성보다는 생활체육 면에서 권장을 하고 육성을 하고 기금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25m를 권장하는 걸로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공단 기금 말고 우리가 만약에 수영장을 짓는다고 할 때 예산 국비 지원 하는 것 없습니까?
기금 밖에 없어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그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을 안해봤는데요. 다른 분야에서도 있겠지요.
신준범 위원
다른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예.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영장을 계획하면서 졸속계획을 해서는 안되겠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지금 개장하자마자 나온 얘기가 뭡니까? 다 느끼시죠? 25m 정말 해놓고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모두가 다 느끼는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답답하다는 거죠. 예산을 저렇게 해서 들여놓고 만들어 놓고 나면 저걸 어떻게 할 거에요? 부술거에요?
어떻게 해야 되요?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체육지원담당 입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해서 건립을 했고 현재 우리시 수영동호인이라 든지 수영 인구로써는 25m 6레인 규모로도 제 생각으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엘리트체육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육성하고자 한다고 할 때는 서산교육청 학생수영장이 50m 수영장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우리시 현재의 여건이나 여러 가지 인구면에서는 충분하지 않을까 또한 저희가 저런 시설을 짓게 됨으로 인해서 어떤 대회 그런 성격보다도 15만 여명의 시민 건강지킴이로서 일조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수영장을 건립을 한거지. 어떤 선수 육성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5m가 지금 우리시 뿐만 아니고 타 시군구에서도 많이 건립 되어 있고 건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m 규정의 대회도 조만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전망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자 보십시오.
지금 엘리트체육 때문에 50m 필요하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운동장 짓고 뭐 만들 때 그때는 다 규정 얘기하고 국제기준이 어떻고 이런 얘기 왜 합니까?
왜 다른 것 할 때는 기준 따지면서 여기 할 때는 이유도 없다고 상관없다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다른 것 할 때는 다 기준 얘기하고 국제기준이 어떻고 어떤 체육대회라도 유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이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우리 운동장 만들 때마다 한 얘기가 그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수영장 만큼은 예외입니까?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체육진흥공단에서 30억을 기금을 줄 때는 25m 권장 사항을 가지고서 기금을 줬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25m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을 건립을 했다는 취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취지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답변했으면 좋겠어요. 여건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는 싶은 데 50m를 했으면 좋은데 예산 범위나 이런 부분이 안되서 어쩔 수 없이 25m 했습니다.
이게 솔직한 답변이지 아니 그게 엘리트체육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궁색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다른 거 시설할 때는 체육지원계에서 주문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국제기준이 어떻고 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 만큼은 아니라고 얘기하면 궁색한 답변이 되 버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5번 각종축제와 관련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선 축제 대금 정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른 사회단체보조금 똑같이 말을 하는데 대금 정산 방법은 우리 서산시에도 2007년도부터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기획담당관실에서도 담당관님이 2007년도부터는 정산방법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전부 우선 카드화로 사용하고 본 위원이 자료 내역을 요구한 것은 축제든지 사회단체든지 예를 들어서 축제 같은 경우도 2월 20일날 집행하고 4월 26일날 집행을 했는데 여태까지 자료가 정비 안됐다고 하면 일회성으로 행사가 다 종료된 건데 이건 대금 정산 방법에 우리시에도 2007년도부터는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 드렸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맞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도 계좌이체를 하고 카드 사용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떤 카드 사용이 조금 곤란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수비 같은 것 시장보고 이런 것 하는 거라든지 그런 카드 사용이 조금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금을 줄 때는 반드시 보조금을 주면서 명시를 합니다.
카드사용을 하도록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할 때도 나중에 공고할 때나 지급할 때는 지급일로부터 행사 진행일로부터 개최날이나 대금지급일이나 한달 이내에 정산해라 만에하나 우리가 축제든지 사회단체든지 지원해 주면서 여태까지 2월달에 행사한 것도 서류가 완비 안됐을 경우에는 자꾸 수차례 담당직원이 아마 전화 했을거에요. 돈을 주고서 서류 보완하고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사업할 때 그런 데는 어떤 불이익을 주세요.
또 보조금 요청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축제에 관련해서 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축제에 관련 예산 얼마로 지금 편성 되 있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해미읍성 축제는 5억 8,000이고요. 안견문화재는 1억 6,000이고 간월도 바다음식축제 3,000, 대산 삼길포우럭축제 3,000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세목별로 안해도 좋습니다.
2006년도 대비 2007년도 예산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2006년도 대비요?
한규남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2006년도에 안견문화재는 당초에 2억 4,000이 섰었는데 8,000을 삭감했습니다.
추경 때 8,000을 삭감해서 추진을 했고 내년도에도 삭감된 금액 만큼 그러니까 1억 6,000으로
한규남 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합계만 말씀해 주세요.
증액됐느냐 안됐느냐 본위원은 그것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해미읍성은 금년도에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5억 8,000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2006년도 대비 동결됐다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의 할 때도 모든 행사를 유사성 있는 축제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로 묶어서 해야 된다 요구도 했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이 축제 종합평가를 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이 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축제 종합평가위원회는 구성 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큰 것은 용역에 의해서 평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할 때도 여러 가지 축제를 몇 가지를 묶어서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물경연대회라든지 박첨지놀이라든지 지점놀이라든지 민속 이런 행사 같은 것을 묶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축제 성격상 여러 가지 같이 묶어서 하기가 곤란한 시기적으로 라든지 그런 게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도 더 통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인근 홍성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축제를 내실 있게 기하겠다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렇게 실제 한다고 하는데 우리 서산시는 할 용의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내포사랑 큰 축제인가 그게 생긴지가 2, 3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사를 하면서 어떤 문화재라든지 김좌진 장군 축제라든지 광천 새우젓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로 그냥 묶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민간이 하게 되면 추진위원회를 그동안에 구성을 해서 추진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위원회가 구성이 되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예, 그러면 한개 더 묻겠습니다.
향토축제 통합으로 재정비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비등한데 주민들의 혈세를 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향토축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언뜻 와 닿지 않아서 제가 설명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향토축제 통합으로 유사한 통합은 재정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아까 질의 한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유사한 것은 패키지로 묶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또 최근에 신문보도에 의하면 서산시 축제홍수 정비 여론 비등 게재가 됐습니다.
여기에 축제 예산은 결국 주민들이 낸 세금이고 보면 축제를 추진하는 각 단체의 명분만 살져주는 축제로 운영 되서는 안 되고 주민들을 화합시키는 것 외에 관광상품을 승화시키되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이득이 돌아가야 한다 반드시 축제가 끝난 뒤에는 평가회를 개최해야 된다 이렇게 게재 되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규남 위원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축제가 하도 많고 고생도 집행부에서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이것을 아까도 본 위원이나 다른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계속 질의 한 사항입니다.
반드시 축제가 끝나면 평가회를 해서 좋은 점은 받아들이고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키고 또 평가 이하의 우리 시민들이랑 구성해서 전문가나 안됐을 때는 자연 도태 시켜서 이렇게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도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7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2005년도에 21개 단체의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합계 금액이 16억 2,740만원입니다.
신상인 위원
그리고 2006년도에 23개 단체 16억 40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신상인 위원
액수는 줄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보조금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계속 되는 보조금 문제가 지금 논의가 되서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원 되는 액이 16억인데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규정이라 든가 몰라서 않는 사람 없을 겁니다.
다 알지만 아까 말씀대로 카드 사용을 의무적으로 시키면 저런 우리가 복잡한 증빙서류를 가져오라고 안해도 되는데 대개 보면 식당 같은데도 거의 다 카드 사용하는데 전부들 간이세금계산서에다 다 해왔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투명한 사회에서 그런 간이세금계산서 가지고 몇십만원 짜리 영수증을 붙인다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안 되고 그래서 참 기획담당관하고도 약속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영수증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투명하게 붙이고서 우리가 23개 단체나 몇 개 단체에 다 잘못한다고 우리가 체크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도 잘못하는 단체도 있겠고 또 특별히 잘하는 단체도 있을 겁니다. 자기돈 내가면서 이렇게 하는 훌륭한 단체들도 있는데 그렇게 잘하는 단체는 조금 더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
앞으로는 우리 서산시가 신문에 이렇게 늘 인터넷이나 어디 뜨는 일이 없고 정말 투명한 서산시 행정이 된다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JCI-KOREA KBS 열린음악회 3억 5,000지원 됐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선정 기준이 뭐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저희가 특별한 선정 기준보다는 JCI가 작년도에 월드컵 거리응원전도 문화회관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회원들이 젊은 회원들이고 또 회원 숫자가 많고 그래서 그 단체에서 했으면 좋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일반시공사 하는 것도 500만 이상이면 전부 다 전자입찰하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용역은 그렇고 공사는 1,000만원으로 제한 되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1,000만원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요청에 의해서 몇월달 요청 되 있다고 했죠?
작년에 열린음악회 할 계획이 있어서 JCI-KOREA가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금년 1월달에 자기네가 유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 하는 공문이 접수가 됐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접수된 공문을 감사 끝나면 저한테 주시고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는 JCI-KOREA에 왜 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본 위원은 거기에다 왜 줬느냐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다른 것은 다 인터넷이다 어디다 해서 공고하고 절차 밟아서 하는데 일부 단체의 요청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3억 5,000짜리를 금방 결정한다는 게 시민들이 생각할 때 금방 납득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3억 5,000인데요. 저희가 그 비용 중에서는 방송제작비가 KBS에서 제작하는데 비용이 2억 5,300이 나갔고요. 나머지는 9,700 가지고 경호라든지 잔디보호 덮개라든지 표지판이라 든지 몽골텐트라든지 또 준비물 안내판이라 든지 등등 준비로 한 게 9,700입니다.
9,700 중에서 JCI에서 집행한 부분은 3,35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집행을 한 부분은
한규남 위원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집행 내역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KBS에 2억 5,300만원 간 영수증도 있습니다.
그러면 약 1억원 돈인 하여튼 JCI-KOREA에서 집행을 했는데 1개 사회단체 아닙니까?
법인 아니죠? 사회단체죠?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남 위원
라이온스나 로타리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1개 사회단체에 한 장 공문 요청에 의해서 금방 결정됐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생각할 때 납득 가느냐 그 말씀을 물은 겁니다.
저는 집행내역이 왜 거기로 했느냐 따지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먼저 그런 행사 경험도 있고 젊은층들이고 인원이 많고 게다가 그 단체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돈이 전체 묶어서는 9,700만원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어떤 기획사에서 한 게 6,350만원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라 선정 과정이지 집행금액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선정 과정은 글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JCI가 그런 경험도 있고 젊은층이고 인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특별한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단체가 더 있는지 인터넷에 올려서든지 작년에 공문에 의해서 거기 줬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청에 의해서 그러면 시간이 한 1년도 넘지 않았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금년 1월달에 공문이 왔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1년 가까이 10개월 좋습니다. 날짜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JCI-KOREA에다가 왜 줬느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정당하게 줬다고 판단하시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그 뜻입니가
다른 것은 500만원 다 전자입찰하면서 1개 사회단체에 법인도 아닌 사회단체에 하여튼 3억5,000 지출한 것 아닙니까? 사회단체에다가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민간이 대신 해 준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지출한 것에 대해서는 다 아는데 하여튼 결론내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했을 때에는 본 위원의 생각이 아니라 이건 시민의 생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오해 없이 다른 유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번호 2-9번 연구용역 사업비 집행과 관련 연구용역 사업내용 등 한규남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
연구용역 사업 집행에 관련해서는 2006년도에는 단 한건이네요?
구도항관광지 타당성 조사 용역 단 한건이네요?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건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 됐고 본 위원의 서류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10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부서별 특수시책과 관련해서 KBS열린음악회 개최하는 것을 문화관광과에서는 게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큰 방대한 그런 프로그램을 유치하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열린음악회 개최 이후에 시민들의 여론이 지금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한규남 위원님께서 지적도 했습니다마는 금액이 너무 많이 지출되다 보니까 여기 2만명 들어왔다고 했는데 1인당 따져보니까 1만 7,500원 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거리를 대부분 문화 행사를 한다든가 특별한 것 이외에 1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1만 7,500원 많이 지출된 건 사실입니다.
또 이 부분을 집행한 이후에 많은 서민들은 서산시가 돈이 얼마나 많길래 3억 5,000씩이나 들여서 저런 행사를 하느냐 저런 행사를 하느니 우리 서민들을 좀 더 도와줬으면 좋겠다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형프로그램을 유치할 적에는 물론 엘리트 주민만 생각하시지 말고 서민들을 생각하셔서 정말로 실효성 있는 문화 행사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유치 관계는 노력을 하셨습니다마는 시민들한테는 그다지 큰 칭찬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위원장 정윤규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감사 준비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감사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감사중지
출석의원(7명)
정윤규 정윤규 이철수 신준범 맹영옥 신상인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5명)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과장 배용호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자활담당 김종률 체육지원담당 김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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