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6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수감부서는 종합사회복지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본인은 서산시의회 총무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2월 7일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영진.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9번 노인복지회관 운영 실적 프로그램 별로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장인희 복지관장님을 비롯해서 최교상 담당님, 한옥희 담당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야말로 감사 자료를 아주 철두철미하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감사 자료를 만드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감사 자료가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질문할 사항이 별로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여기에 먼저 시정질문에서도 논의가 되고 질문한 바와 같이 우리 서산시가 고용창출이라 든가 인구늘리기 사업이라 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자격여건이라 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서산시민 중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달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얼마 만큼 어떻게 진행이 되고 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이철수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를 저희가 잘 알고 있으며 그동안에는 지금 과정이 아직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적용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년 2007년도부터는 공개모집을 하면서 우리지역 강사분들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틀림없이 이행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수강료라든가 노인들 위탁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수익금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가죠?

저희가 수강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우리시 세입으로 그렇게 불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치료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 있고 한데 이 부분이 먼저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탁을 해서 치료하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의료행위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법규를 준수하고 또 법규라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형평성에 맞고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의를 해서 잘 하셔야 될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물리치료실에서 치료 행위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저희가 먼저도 간략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간보호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현재 참여 하고 있는 분이 14분 정도 되는데 그분들을 오전 동안에 전담해서 심신기능 향상을 위해서 물리치료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후에는 누구나 우리 서산시민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후에는 물리치료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러나 우리 노인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인원이 지금 60세부터 적용을 해도 복지관이 좁거나 그렇지 않아요?

다른 일반사항은 전부 65세 이상으로 혜택을 주도록 되 있는데 여기만 60세라고 해서 60세면 요즘 청년이거든요.

사실 60세 이상이 노인복지법에 보면 노인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정리가 되 있는데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사실은 인원이 조금 많아서 약간의 무리는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운영에 큰 지장은 없었기 때문에 65세로 만약에 할 경우에 65세에서 60세까지 참여인원이 한 백여분 되십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어떤 불만이나 반발 같은 것도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 안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거기에 60세부터 예를 들어서 80세까지 이렇게 겝이 크다 보면 사실 노인층에서는 5년 차이가 엄청난 노쇠현상과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데 60세 먹은 노인하고 80세 먹은 노인하고 프로그램을 같이 한다든가 하면 오히려 나이드신 분 들은 상실감을 느껴서 젊은 분들이 하는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라 가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복지관을 운영하는 기본 취지에 조금 반한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언젠가는 연령을 조정하셔서 정말로 노인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탄력적으로 적용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대단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당년 내년부터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노인아카데미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의 수가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봐서는 65세 정도부터 저희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적으로 적용을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잘 명심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선 자료에 성실하게 제출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본 위원이 질의 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시대흐름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5개 반에 636명이거든요. 제 생각은 그런데 우리 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프로그램을 시대에 맞게 다른 우리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 어르신들 노인아카데미 프로그램 말씀이시죠?

예.

지금 제가 거기 가서 2년 정도 됐는데 현재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첫 시간에 1시간 정도를 대학교수 모셔다가 교양도 하고 건강특강을 하고 있고요. 둘째 시간에는 노래교실을 12시까지 합니다. 그 다음에 점심식사 한 뒤에는 댄스스포츠를 운동 어떤 심신 단련 때문에 1시간 반 정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프로그램상에 큰 불만이나 문제는 없다고 지금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고요. 어르신들한테 앞으로는 저희가 금년에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보다 다양한 그런 과목을 가지고 특강시간을 지금 저희가 양승규 한서대교수하고 함지원 교수가 전담강사인데 앞으로는 특강시간을 늘려서 많은 상식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을 강의를 해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알고요. 그럼 대산분관은 지금 외국인에 대해서 관이 있죠? 교육

예, 시작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입소 했습니까?

11분 정도 관내에는 한 20분이 넘는데 다 참여가 안 됐고 11분 정도 우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서산에서는 반을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서산에서는 물론 저희가 해도 가능하긴 하겠습니다마는 평생학습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문해교육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원어민에 대한 어떤 강좌도 있을 걸로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일식에 1,500원으로 되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그런데 여기 이용자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묻는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은 그게 원래 당초에는 무료로 급식을 하다가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무료급식은 저촉된다 라는 그런 검토에 따라서 1,000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1,000원이 너무 원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상을 해서 1,500원 지금 받고 있는데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에서는 아직까지도 1,000원으로 내려 주든지 아니면 무료로 해달라는 그런 어르신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보건복지부에다가 관련 근거가 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바꿔서 무료급식을 할 수 있게 우리 어르신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를 부강시켜 주고 여러 가지 고생을 하셨는데 그분들한테 급식하는 것도 돈을 꼭 받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행 법상으로는 법을 개정하기 전에는 무료급식은 불가하다 라는 입장이면서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금액을 내리기도 상당히 어떤 합리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1,500원 받고 있는데 일부 어르신들은 현재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가지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드리냐 하면 우리 지역이지만서도 선거 때 참 여러 번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지금 무료했다가 1,000원 했다가 1,500원 하니까 참 받지 말아야 될 것을 오히려 돈 받고 또 인상 됐다 제발 위원 되시면 이것 좀 무료로 되게 해 주세요.

여러 번 들었어요. 내가 해준다고 안 했지만 할 저것도 아니지만 그런 방안이 없느냐는 뜻에서 물어봤고요. 또 한가지 더 물어본다면 거기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 있으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관장님

경로식당 운영의 문제점이요?

운영이라든지 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

경로식당에서는 현재까지 장소도 물론 협소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비좁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문제점이 없고 다만,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전체로 볼 때는 옛날에 94년도부터 건축을 해서 95년도에 준공을 하고 개관을 한 건데 현재까지 10년이 넘도록 쓰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 되고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시장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신축하기는 지금 너무 막대한 예산도 들고 하니까 장애인복지관 쪽을 저희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복지관을 보다 더 편리하게 장애인들이 잘 활용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선정해서 지어주십사 라고 그렇게 건의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시설이 조금 좁고 낡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어떤 복지 내지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원가가 일식에 1,500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원가가 1,5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사실상 원가는 1,500원이 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많이 예산에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제가 왜 그 얘기를 묻느냐면 저도 거기에 가서 식사를 해봤는데 여기 청에 있는 식당 식사 보다 더 깨끗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원가는 여기는 얼마고 거기는 얼만지 모르는데 그래서 묻는 거고 식단은 일주일에 한번 씩 합니까?

예?

식단.

식단은 일주일 단위로 계속 그러니까 한달이면 4주면 프로그램을 4개를 짜서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예, 더욱 더 양질의 식단을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0번 재가복지업무 추진 사항에 대해서 신준범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위원입니다.

자료를 너무 상세히 했고 사실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미리 자료요구 왜 했는가를 물어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종이 낭비도 되고 어렵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왔는데 재가복지업무 추진 상황을 보자고 했던 부분은 사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노인문제 그 다음에 저소득층 문제 그 다음에 장애인 문제를 다 다루고 있는 데가 종합사회복지관인데 여러 가지 하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은 속에서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 집니다.

상당히 지금 앞에서 이철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처럼 어떤 의료문제 같은 경우는 보건소와 협의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지금 보면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종합사회복지관을 항상 보면서 또 서산시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서 아쉬운 것이 종합사회복지관과 보건소와 장애인복지관과 노인회관이 함께 연결이 됐으면 더 좋겠다 그랬을 때 복지 업무가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체계가 되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왜냐면 보건소가 이전 신축해야 된다는 게 진행이 되고 있고 사안 속에서 최대한 결합시켜 서 갈 수 있는 방안 모색을 함께 관장님도 노력을 하시고 함께 노력을 해서 정말 종합사회복지관 우리 보건소 이런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함께 결합이 되서 정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역할이 서산의 전반적인 복지센터를 만들어줘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가복지 업무에 대한 것은 그렇게 결론 짓고 말겠습니다.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1번 기능취미교실 운영 사항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산시민 또는 공모를 하라는 이유는 그분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좀 더 우리 서산시민에게 차원 높은 어떤 기능이라 든가 취미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말씀드리는 걸 유념해 주시고 그 부분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료 내용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복지라는 측면이 일반 말하면 엘리트시민 이외의 소외된 계층이라 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살펴줘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부 교육 내용을 보면 사회의 엘리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할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은 수강료를 내고 정말로 기술적으로 배워야 될 사항도 여기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서 엘리트 기능이라 든가 취미 이런 것들은 여기에서는 앞으로는 좀 지양해서 정말로 소외된 계층들이 이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어떤 거라고 지적은 않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 하시는 뜻을 잘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저희복지관은 그냥 일반 석림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에서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단순한 복지관 차원을 넘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론 저소득이나 상당히 생계가 어려운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복지라는 것이 수급자들에 한정된 게 아니고 차상위계층이나 또는 일반 시민들한테도 어떤 문화 복지 이런 차원에서 복지 정책을 많이 전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부터도 지난번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보다 주부들한테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부업이나 직접 어떤 직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두 과목을 또 개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기능반 취미반 보다는 기능반을 계속 보강해서 늘려나갈 계획이고요. 취미반은 현재 운영하는 그런 수준에서 더 이상은 가급적이면 증가를 안 시킬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나 취미반을 줄이기는 좀 상당히 애로가 있다 라는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의도하시는 바를 잘 알고 앞으로는 수급자나 어려운 저소득계층분들이 직접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일반 학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돈 내고 해야 될 사항이지 여기서 사업권을 침해해가면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그런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72번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운영과 관련 해서 강사님이 전부 41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촉기간이 전부 2005년도인데 몇 년씩 입니까?

기간은 대개 1년 단위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바뀌는 분이 있어요?

예, 일부 소수는 더러 이렇게 변동이

원인은? 주로 바뀌는 원인은

본인이 어떤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경우 현재까지는 해촉을 하고 새로운 분 위촉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현재까지 공개모집을 안했기 때문에 많은 인원이 바뀌거나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각 강사분의 교육하는 과목마다 입학하고 수료하시는 분 있잖아요. 형식적으로라도 입학하고 수료하고 인원이 그러면 그 강사분에 대한 말하자면 강사의 재질이라 든가 뭘 평가해 보신 적은 없나요?

저희가 설문을 매 기가 끝날 때 마다 저희 과정이 3개월, 4개월, 5개월, 1년 과정 이렇게 네 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저희가 과정이 끝날 때는 꼭 설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사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강사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교육 내용에 대해서만

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귀하가 수강한 교육에 대한 기대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그건 얘기하실 거 없고 그걸 주로 안다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입학정원이 있죠?

예.

어떤 교육이든지 그러면 정원이 10명이면 10명 들어가서 수료는 몇 명이냐를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10명이 입학을 했는데 수료는 2명이 했다. 끝까지 간 것은 그러면 거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걸 파악은 해 보셨어요?

그런 부분이 없나?

현재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원에서 그렇게 많은 인원이 빠져나가거나 그런 현상은 거의 없기 때문에 크게 별다른 문제점으로 생각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지금 고령사회가 되서 60세 이상 이면 나도 60인데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다 수용이 됩니까?

저희 노인아카데미는 어르신들 60세 이상인데요.

컷트라인 못 받고 하는 분 없어요?

과거에는 인원이 교실이 좁고 그 분들을 모실 수 있는 시설이 협소하기 때문에 인원을 어느 정도 한정해서 뽑았는데요. 지난해 노인복지관 신축 함에 따라서 금년부터 그쪽 다목적강당이 한 140명 정도 들어가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인원을 중간에 차단 한다든가 이런 것 없이 문호를 다 개방해서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못 들어와서 민원이 제기 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은 인구가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을 잘 운영하시니까 직원 여러분들 고생하셔서 잘 운영하시니까 앞으로 많은 인원이 지금 몰라서 못 가시는 분들도 시골은 많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할 때 이 많은 인원을 어떻게 대처할 건가도 계획하셔야 될 텐데

예, 그래서 아까 이철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도 1월 달에 다시 모집을 하게 됩니다마는 만약에 계속 증가 추세가 많아진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백여분이 65세 이하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참여를 않도록 65세 이상으로 어떤 조정을 해 주면 당장은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가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항상 계획적인 미래를 중장기를 내다보지 않고서 지금 복지관도 그때 그때 당시 예산에 끌려서 또는 대지에 따라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현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앞으로를 내다보고서 우리 서산시 총 앞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복지관이면복지타운, 문화타운이면 문화타운, 무슨 회관 등등 해서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그걸 빨리 기획을 해서 올려서 앞으로 그럴 때 증설이 되거나 또는 옮기거나 이런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사료가 1시간 추가 되면 2만원 이렇게 등등 되는데 본 예산에 짜여서 강사료가 예산 세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가될 수도 있어요?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교육생들이 원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강의 할 제목이 많아서 그렇다든가 강사를 추가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면 2만원 여기 있잖아요.

5만원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은 어떻게 추가로 강의 할 수 있는 뭐가 많아요?

아니, 많이 없습니다. 거의 강의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대개 과목당 일주일에 2틀씩 나와서 4시간 4시간씩 인데 강사료는 첫 시간이 5만원이고 두 번째 시간까지 이어질 경우는 2만원이 추가 되서 7만원입니다.

그래서 과정별로 정확하게 과정이 나타나기 때문에 강사료는 저희가 거의 맞도록 예산 요구를 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 조금 부족할 경우는 추경에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계상한 것보다 더 많이 이렇게 차질이 있거나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여기 명시해 놨길래 수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차원이 자꾸 높아지고 고령화 되고 또는 많은 전문화시대가 되잖아요. 노인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요구번호 2-8번 명시?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서류로 충분히 답변을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지난 번에 우리 관장님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 하실 때 대산분관 화재 있잖아요. 그 관계는 어떻게 처리 됐고 보험관계는 어떻게 되 있죠?

저희가 보험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얼마 수령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1억 200만원 정도 보험으로 받아서 시세입에 입금이 되 있고요. 현재 진행 상태는 지금 실시설계를 아마 어제까지 거의 분기가 끝났거든요. 그래서 실시설계를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설계검토를 거쳐서 가급적이면 연말 안에 업체 선정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발주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보험에 고가인 것은 보험에 지난 번에 안 들어서 우리가 수혜 혜택을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이제 다 공사가 되면 특약사항이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확인 제가 했습니다.

특약사항에 넣어서 앞으로 만일 이런 불의의 사고가 있을 때 우리가 손해 보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짚고 넘어가려고 질문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0번 부서별 창발, 특수시책과 관련 하여 이철수 위원님 감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타과에서는 정말로 입증하기 곤란한 그런 서류를 많이 첨부를 나열식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다른 기관에서도 보면 적당히 도장만 찍어주고 하던 사례를 저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복지관에서는 정말로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으로 와 닿는 그런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여기에 사진이라 든가 이런 것을 전부 입증할 수 있도록 아주 잘하셨습니다.

더욱 타시군에도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잘해주시고 종합해서 하여튼 열심히 우리 관장님 이하 여러 직원분들께 잘하셨다는 칭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

감사라기보다 한 가지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대산분관에서 외국인 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을 운영하고 계시죠?

예.

참 좋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대개 한국어교실을 일회성이나 잠깐 이렇게 하다 말고 그렇기 때문에 속 깊이 들어가지 않고 행사에 그치는 경우 가 있는데 대산 같은 경우는 6개월 코스로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한글을 해독한 다음에야 전통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이 행사를 대산에만 그치지 말고 서산시내에도 확장을 하시면 어떨까 그리고 한국어교실이 끝난 다음에는 외국인 여성들이 여기에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기가 사는 애착심을 가질 수 있게 전통이라 든지 민속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장님께서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산은 저희 분관이 있기 때문에 대산 지곡, 성연 쪽 주민을 위해서 여러 가지 복지시책을 펼치고 있으면서 과정 중에 한 과정을 원어민 한국어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운영할 계획이고요. 그러나 여기 저희 동지역 여기에서는 저희가 지금 운영하기 보다는 평생학습센터가 개소가 되 있고 거기에서 여러 문해교육이나 여러 가지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쪽에서 앞으로 안 한다면 저희가 한번 개설할 용의를 가지고 있고요. 다만, 기능상으로 봐서는 오히려 저희보다는 평생학습센터에서 문해교육과 병행해서 그런 교육이 앞으로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님

조금 순서가 이동목욕차는 시에서 구입한 차입니까?

그 차가 오래 됐는데요. 구입한 게 아니고 기증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작년인가 언제 금년에 한대 받았잖아.

그것은 우리 주민지원과에서 받아서 다른 단체에다가 위탁관리 하도록 그렇게 넘겨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신형으로 해서 굉장히 깨끗하고 좋던데

예, 저희 것은 오래 되서 그런데 아직도 저희 것은 물론 구형이고 조금 시설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활용은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연간 풀가동 되겠네요. 운영일지를 보니까

예, 거의

고생들 많이 하시겠네. 장애인들이라 든가 무위탁노인들 목욕을 우리도 하는 걸 가서 봤는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고 하여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우리가 먼저 감사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얘기를 위원들끼리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자료 잘 된 데는 잘했다 못한 데는 못했다 어떠한 수감 이런 것을 평해서 평가를 하실 때 그것을 해서 점진적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하자는 위원들의 의견이 나와서 그렇게 됐으니까 위원장님 우리가 감사 총평을 할 때요. 잘된 부서는 잘 된 부서 대로 못 된 부서는 못 된 부서대로 평가를 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당연한 말씀이죠.

아니, 문서로 해서 하자는 얘기지. 그런데 감사 감평 제가 시나리오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시나리오에 그런 게 없길래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또는 감사 준비를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받으시는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장인희 종합사회복지관장님 또는 감사 준비를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받으시는 직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업 현황에 대해서 신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용을 보니까 정당하다고 인정 되서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요구번호 2-8번 공사설계변경과 관련 해서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따른 문제점이나 공사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애로 사항도 없으시고요?

어려움 없이 사업은 다 원만하게 진행됐습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전 직원이 행사 할 때 쉬지도 못하고 연일 고생하는 것 우선 치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일반 직원들은 금요일 쉬고 그러는데 토요일, 일요일 행사가 거의 다 토요일, 일요일에 집행 되 있어서 고생하시는 걸 보고 많이 느꼈습니다.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영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이용객이 얼마나 되시죠? 평균 대략

하루에 이용객이 천 명 가까운 인원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에어로빅, 헬스 이렇게 해서 전부 이용하는 인원수가 천 명 정도는 하루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문제점 없으시죠?

예, 한가지가 저희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샤워할 수 있는 시설이 남자 샤워실, 여자 샤워실 이렇게 구분 되 있는데 샤워기가 한 곳에 10개 밖에 설치가 되 있지 않아서 남자들은 그런 대로 그냥 잘 되가는데 여자 샤워실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어려워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해서 샤워실을 증설해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 관계는 본 예산에도 올라왔습니다마는 진영스포리움이 부도 관계로 인해서 그 인원이 많이 거기로 유입 되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낙찰 되서 지금 낙찰된 분이 시설 해서 또 영업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 인원이 빠져나갈 텐데 금방 당장 일시적으로 현재 부족하다고 시설하는 게 타당하다고 우리 소장님 생각하십니까?

진영스포리움에서 이용을 하던 인원수를 보면 그렇게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약간은 지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용객 중에서?

예.

잘 알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선 거기에 시설에 청소용역을 계획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큰솔리더가 법인이죠?

예.

계약한 자체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제가 의회의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는 한번 알아보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진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총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7일 간에 걸쳐 총무위원회 소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위원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적 보좌 기능 없이 요구된 80여건의 방대한 자료 하나 하나 쟁점별 사안을 정리하고 현장 확인을 통하여 의욕적인 감사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감사 자료를 통하여 생산적인 정책 감사의 진수를 보여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방대한 자료 준비와 장시간 수감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적극 임하여 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그 고마운 뜻을 전합니다.

감사 결과 민?관?학 IT정보화 협력봉사단 운영, 지방세납세 풍토 개선과 세무고지서 제도 개선 등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시책 개발에 매진하고 주요사업 외부자원 유치를 위하여 중앙 등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노력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모습에서 우리 서산시는 밝은 희망을 보았습니다.

반면 부서간 업무 중복과 전담부서가 신설되었는데도 업무 성격이 같은 사업이 이원화 되거나 중앙, 도 시책에 따라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전례답습과 법규에 얽매여 결국 행정력 낭비와 비효율 등 획일적이고 편의적인 행정이 아직까지 남아있었음은 다소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괄적인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 관련됩니다.

지원 대상인 민간 및 사회단체 사업수행 여부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보조금을 지원해야 함에도 사업 성격이 다른 특정단체에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경보로 별도 예산을 책정 지원한 부서가 있었으며 대부분의 부서는 증빙하기 어려운 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는 등 보조금 지원 절차 및 관리감독에 소홀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총괄부서인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업 수행 여부와 효과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특정단체의 별도 예산을 책정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총괄 관리하고 해당관련부서는 투명성 확보와 세금탄루 방지를 위하여 정산서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각종 영수증 첨부는 카드로 정산처리 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책자문교수단 운영과 관련됩니다.

도청이전 예정지 확정에 따른 대응 방안 등 25건의 용역 중 일부 정책자문 결과물이 지역실정과 특수성 등 지역 여건에 대한 고려 없이 교수단의 전문적 지식만으로 납품 되어 시정운영 방향과 지역 현안에 대한 자문 역할보다는 국비신청 등 행정편의적 활용 수단이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은 물론 적용 대상과 활용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결과물이 사업 효과에 반영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자문 역할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복한시민평가단 시민제안제도와 관련됩니다.

행복한시민평가단 운영에 있어 관련 조례의 시행 절차 없이 내년도 예산에 2,180만원을 편성된 것은 회계질서에 반하는 행정 행위이며 시민의 다양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차원에서 그 역할이 시민제안제도 시책과 중복됨은 부서 간에 협조 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서간 협조로 이원화된 운영 방법을 개선하여 행정의 비효율 낭비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 있는 모든 시민들도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로운 시정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인터넷사이트 개설 등 다각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와 관련 됩니다.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를 비롯 72개 위원회 중 단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전체의 30.9% 22개 위원회로 위원회 정비에 소홀한 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였다고 하지만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폐지하고 여성비율확대 여러 위원회에 중복된 위원 교체 등 내실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관련법규 및 위원회 정비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사현황과 관련 됩니다.

공동주택을 비롯 공무원, 공중보건의, 환경미화원 등 무상임대하고 있는 관사에 대하여 부과 되지 않은 5,300만원을 공유재산관리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시책과 관련됩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환경정화 등 단순한 소일제공 같은 일시적 사업에 불과하고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사업 프로그램이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경륜을 활용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관광기념품과 관련 됩니다.

서산시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기 제작된 넥타이 등 28종의 관광기념품이 허술한 판매매장 관리와 마애삼존불상 등 일부 품목의 고가로 2006년도 현재 1,652건에 1,070만원으로 그 판매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격경쟁이나 품질 면에서 뒤지지 않는 참신하고 세련된 캐릭터를 개발하고 적극적인 판매 활동을 통한 서산시 관광기념품이 명실상부한 서산을 대표하는 명품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안내홍보와 관련 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서산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방안으로 각종 관광안내물을 제작 설치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광고 내용이 부실하고 부착된 광고물이 퇴색 되어 광고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산시의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등 관광안내판 관리에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광안내판 홍보물은 디자인, 글자체, 사진 등 전문성을 가진 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제작 설치하고 기 설치된 도로변 안내판, 지역특산물 홍보판 등은 재확인 검토하여 보완되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활성화사업과 관련됩니다.

서산시체육회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등 각각 단체별로 이원화된 체육단체의 통합과 도?농간 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 청소년, 동호인 등 다양한 계층과 다수의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보건진료사업과 관련 됩니다.

독거, 거동불편 등 저소득층 1,762명에 대하여 건강상담 및 활발한 방문보건진료 사업을 펼쳐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평을 받고 있으나 의료의 전문성 면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의료원을 비롯한 민간의료기관의 협의를 통하여 의료봉사단을 조직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바라며 이것으로 감사 감평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 앞으로도 더 시민에게 다가가면서 투명하고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정을 통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사랑 받는 공직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것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