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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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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20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11일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
위원장 정윤규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계과, 평생학습과, 주민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9쪽입니다.
250쪽, 251쪽. 252쪽.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전자입찰 이용수수료 두란이 있는데 하나는 온비드고 G2b라고 읽어야 되나?
이게 경우에 따라서 입찰기계 이름이에요? 252쪽 밑에
계약담당 이상한
계약담당 이상한입니다.
온비드는 자동차를 전국 입찰을 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하는 거고요. 온비드라고 행자부에서 승인한 사이트입니다.
맹영옥 위원
사이트.
계약담당 이상한
예. 그리고 하나는 G2b는 일반물품이나 공사에 해당되는 것을 조달청의 사이트를 이용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52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제일 상단에 자동차유지관리 몇 대를 얘기하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우리시 전체 차량인데요.
140대 정도 되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140대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이철수 위원
대당 얼마 꼴인가
맹영옥 위원
이렇게 차가 많아요? 시청 안에?
회계과장 김지영
예, 많습니다.
맹영옥 위원
140대에요? 시청 안에?
회계과장 김지영
126대에서 지금 증차 되서 한 140대 정도 되거든요.
대수 숫자 정확한 것은 자료로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철수 위원
대, 중, 소로 해서 나눠서 자료 좀 줘요.
한규남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저도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소별 업무용 차량 현황 좀 해 주세요. 자료로
회계과장 김지영
차량현황이요?
한규남 위원
예. 업무용만
이철수 위원
읍면동까지 전부 다 읍면동은 뺀거지? 140대가
회계과장 김지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읍면동은 따로 차량유지대가 안 서던가?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복식부기 회계가 2007년도부터 시행한다고 그랬죠?
회계과장 김지영
2007년도부터 시행하는데요. 그게 행자부 지침이 조금 변경 되서 2007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되 있습니다. 자료대사를 전부 실사를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계과장 김지영
1년이 연기된 거죠.
한규남 위원
실질적으로 200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전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고요. 자료실사, 자산실사는 끝나는 걸로 되 있는데 행자부 지침이 변경이 되서 2007년도 말까지 연장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실시는 2007년도 1월 1일부터가 아니고요?
회계과장 김지영
시행은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시행이에요. 전체시행이
한규남 위원
거기에 추진 사항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각 사업소별, 읍면동 지금 추진 어떻게 되고 있나
회계과장 김지영
현재 각 집행이 되고 있는 사항이 전부 복식부기 그러니까 현재는 종전대로 해오던 대로 단식부기 그대로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한규남 위원
그러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회계책임자가
회계과장 김지영
계속해서 병행해서 실시가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복식부기 한다고 해서 그동안에 실행해오던 단식부기 없애고서 복식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고서 병행해서 하는 거죠. 계속해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각 사업소별로 회계책임자 한명씩 교육시키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전체적인 교육은 시켰고요. 실무를 다루는 사람들은 별도 교육을 다시더 시켰죠. 회계담당자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회계담당자가 읍면동, 사업소별 한명씩이잖아요.
회계과장 김지영
있어요.
한규남 위원
한명씩이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그 사람만 교육시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그 사람들 교육 시키고요. 또 전체적으로도 복식부기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요.
한규남 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면 복식부기는 앞으로 전부 다 해야 되니까 각 읍면동에서 한 사람만 교육시키면 그사람 다른 데로 발령 예를 들어서 인사해서 났을 때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전체적으로 다 다뤄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질문드린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전체적인 직원 교육과 아울러서 실무가 우선 하니까 현재 실무를 다루는 회계직을 교육을 시키고 수시로 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54쪽.
맹영옥 위원
253쪽이요. 지방재정공제회비라는 게 뭐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이것은 공제회가 있어서 거기에다가 각 자치단체에서 일정금액을 회비납부를 해서 지방재정을 하다가 무슨 손실이 난다 든지 이럴 때에 거기에서 공제회에서 저희에게 보상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54쪽입니다.
255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1년에 한번 씩 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수시로도 하는데 정기적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실시를 하죠.
한규남 위원
실제 한번 실시한다고 했잖아요. 정기적으로 수시 말고 그러면 정기적으로 실시할 때 어떤 식으로 실시해요?
회계과장 김지영
읍면동에서 우리가 읍면동 직원으로 하여금 해서 저희한테 종합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종합정리를 하는 거죠.
한규남 위원
읍면동 직원이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회계과장 김지영
자기동꺼 자기 읍면동
한규남 위원
시에다가 보고하는 거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56쪽입니다.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잠홍동 시유지내 국유지 매입이라는 게 먼저 군부대 내에 있는 것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군부대 내에 옛날에 저희가 공설운동장 하려고 했던 자리 있죠? 
이철수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그 자리 내에 보면 도로가 있었어요. 그것이 용도 폐지 되서 국유지인데 이거 매입해야 저희가
이철수 위원
지금 안쓰는 도로네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안쓰죠.
맹영옥 위원
냉동기가 어디에 쓰이는 거에요?
회계과장 김지영
냉동기요?
맹영옥 위원
예.
회계과장 김지영
본청에 있는 지하 본청사무실에 있는 소별관 냉동기는 본청에 있는 거 냉각탑은 서별관에 있는 것
위원장 정윤규
257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운산면 청사하고, 팔봉면 청사신축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팔봉면 청사는 현재 발주해서 지금 짓고 있고요.
이철수 위원
이게 부족한 부분인가요?
회계과장 김지영
예?
이철수 위원
부족한 액수인가?
회계과장 김지영
예, 작년까지 예산 세우고서 나머지 부분 다 세운 겁니다.
계속사업비로써
이철수 위원
총 얼마였었더라
회계과장 김지영
이게 37억 중에서 이번에 18억 2,900 세워주시면 전액 다 스는 거죠.
이철수 위원
고북 관계는요?
회계과장 김지영
여기는 예산 계장이 설명해보시죠.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이번에 청사 관계는 연차적으로 계획하기 위해서 우선 설계비 명목으로 2억 세웠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러면 설계비라고 목을 붙여줘야지. 신축공사라고 하니까 이게 계획이 의회에 들어온 게 없는 것 같은데 보고받은 사실이 없는 것 같은데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관리계획 다 받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관리계획은?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예.
이철수 위원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설계비야 한 5,6천이면 될 텐데 이런 것은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을 텐데
회계과장 김지영
설계비 겸해서 여기 정지비도 같이 들어간 겁니다.
이철수 위원
그건 과장님만 아시는거지 우리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계수조정할 때 까지 구체적인 얘기 좀 설명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관리 하려면 회계과에서 전부 다 화재보험 같은 것 다 가입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대산분관 사회복지관 화재 났을 때 의회에 보고할 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 고가의 장비를 보험 혜택을 못 받으셨죠?
회계과장 김지영
받았죠.
한규남 위원
고가의 장비는 보험 혜택 못 받았다고 그랬는데 관장님이 보고해서 화재난 건물에만 받았지 거기에 샹드레등 같은 것 이런 것은 전부 못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건물 화재에서만 받았다고 했어요. 그건 안들어서
회계과장 김지영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복지관에서 와서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1억을 받았거든요.
한규남 위원
1억 200인가 800인가 받았다고 엊그저께도 보고를 받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 우리시나 재산 관리하기 위해서는 고가의 시설물 있잖아요. 건물화재만 기본적으로 든다고요.
어디든지 간에 조금 보험료 더 내더라도 물론 화재나면 안되지만 특약조건으로 넣어서 그 건물에 맞게 실질적으로 시설한 것 돈 고가의 시설비가 있잖아요. 그것할 때에는 반드시 특약조건에다가 넣어서 보험료가 조금 비싸더라도 그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회계과장 김지영
보험 관계는 제가 잘 몰라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다시 보험 드는데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들어야 할 사항이면 저희가 드는데 사실은 이런 것은 해당하는 실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달라고 저희한테 보험 요청을 하면 우리가 들어주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할게요.
한규남 위원
사업소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은 것 장비 같은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했을 때 그것은 고가의 장비니까
회계과장 김지영
그렇겠네요.
한규남 위원
건물 보건소에 대해서만 들지 장비에 대해서는 안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물론 보험료는 조금 비쌉니다.
특약조건으로 넣으면 그렇게 해서 재산관리를 해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서산시 재산관리 상태가 좋지 않지 않느냐 지적을 했는데 과장님 견해도 당연히 맞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내 의견에
회계과장 김지영
충분치는 않지만 그런 대로 관리 잘 하고 있는 걸로 타에 비해서는
한규남 위원
아니, 왜 이 말씀을 또 짚고 넘어가느냐면 타 시도는 모르겠습니다.
먼저도 내가 사실대로 얘기하니까 다 공감하실거에요. 그 대신 우리 회계과 과장님이나 직원들한테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시재산이니까 우리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분명히 그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관리 잘못했다 추궁하기 전에 그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적으로 우리 시재산은 시민이 다 지켜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지영
잘 알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서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없는데 나중에 꼭 추경에라도 해서 우리 재산보호 하는데에 제가 대안까지 제시 했지 않습니까?
어느 시민들은 어디가 국유지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표지판 써 붙여서 해서 ‘여기는 국유지다, 불법 뭐 했을 때는 신고해라’ 그러면 전 시민이 관리해야지 공직자나 우리 담당직원들이 다 관리 못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더 짚고 넘어가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과장님 견해도 같으시죠?
회계과장 김지영
예.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회계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61쪽입니다.
262쪽, 263쪽, 264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263쪽에 검정고시 강좌운영 학교교실 임차료가 뭐죠?
한번 설명해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이 검정고시반 운영을 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한개반씩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빌려서 우리시 직영으로 하는데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빌려서 하게 되는데 거길 빌리게 되면 난방비라든지 전기료, 청소비 정도는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 실비를 계상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3개 교실이요? 3개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개반만 하고 중입반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직접 거기에다가 놓고하고
(이철수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검정고시를 수강해야 될 대상자 조사한 내역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퇴학자라든지 중퇴자 또 미취진학자를 조사 중에 있는데요. 한 200여명 되는데 그사람 뿐만 아니고 실제 일반 교육 기회를 아주 잃은 연령층도 대상 되기 때문에 그 숫자는 늘어날 것으로
이철수 위원
그러면 검정고시 학원은 몇 개나 있는지 파악해보셨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개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어디에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석림동에 있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파악됐습니다.
20명 정도 수강하는 걸로
이철수 위원
그런데 대상자가 전원이 다 학원에 다닌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거기 1개소 운영하는데는 수강료가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서 못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인원수가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그쪽은 그쪽대로 하되 차별화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교사진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중학교,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의 선생님들로 해서 저희들이 위촉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이철수 위원
수당 지급해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사료는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직영하기 때문에 지급 기준에 의해서
이철수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하실 적에는 미리 수요 공급을 조사했으면 좋고 또 학원 한가운데 있는 것은 이렇게 되면 폐지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는 안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려운 계층 쪽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그쪽은 그쪽대로 노하우가 있으니까요. 거기는 아마 단기코스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 하면 선거사무실 옆에 이 학원이 있었는데 수강생이 그렇게 많지 않았고 수요가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걸 봤거든요. 이런 부분은 먼저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하는 사업에는 침해가 안되는 범주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앞으로 저희가 평생학습대학으로 학점제 평생학습대학으로 가기 위한 길목입니다.
평생학습대학의 입학 조건이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다 보면 농촌지역에 있는 저학력자들을 어떻게든지 끌어올려야만 입학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 수요를 증가시키려면 이 제도가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철수 위원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연령이 많이 드신 분들일거에요. 그런 분들보다는 젊은 층에서 배울 수 있는 방법 방안 모색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264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제2회 서산시민평생학습한마당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평생학습한마당 축제를 여는데 4,000만원 이라는 뜻이에요, 아니면 그 과정에 4,000만원 든다는 얘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체 예산입니다.
맹영옥 위원
축제까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한마당축제라고 표현했어야 되는데 그랬군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거 8,000만원 내역을 좀 설명드릴까요?
맹영옥 위원
8,000만원? 여기는 4,000만원인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체가 8,000만원이 듭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이 4,000만원이고 축제도 4,000만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행사운영비가 4,000만원이고 또 실비보상금이 있고 그 다음에 각 참여단체에 대해서 준비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경보로 나가는 게 3,400만원이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합해서 8,000만원으로 봐주시면 쉽습니다.
맹영옥 위원
이전에 문화회관에서 한 평생 그것이 8,000만원 들어간 행사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게 안들어 갔습니다. 금년도에는
한규남 위원
그 행사를 지금 8,000만원 세운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금년에 7,000
맹영옥 위원
너무 부실하던데 행사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맹영옥 위원
행사가 너무 부실하던데 제가 가서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사람이 그런가요?
맹영옥 위원
사람도 그렇고
한규남 위원
첫 번째 행사여서 그런가 하여튼 미흡하다고 시민들이 얘기한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회여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데 한 34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다 보니까 어떤 부수는 조금 준비가 소홀한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좀 더 참여 단체가 노력해서 개선될 부분은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 들어간 거에요? 행사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6,700만원입니다. 6,780만원
저희가 직영 예산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하는 예산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고 단체지원 하는 것은 민경보로 편성되고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 효과를 어떻게 보세요? 평생학습축제를 열어서 얻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우선적으로 저희들 목적이 어떻게 하면 서산시민들이 평생학습 참여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쪽에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일부는 홍보 부족도 있었고요. 또 평생학습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학습도시 1년차 행사다 보니까 맹 위원님 말씀대로 좀 안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게 매년 거듭하다 보면 참여율을 높이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겁니다.
맹영옥 위원
아니, 제가 그 행사에 가보니까 각 부수를 지어 놓고 그 지역의 특산물만 내놨더라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자치센터가 그랬지요. 주민자치센터 부수만 특산물이 나왔죠. 일부 주민자치센터하고 평생학습기관 단체하고 같이 어울리는 마당으로 이번에 구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내에 평생학습을 활성화해야 되는데 일부러 참여를 시키는거죠. 결국은 주민자치센터가 그쪽으로 가주십사 하고 타기관도 보고 안목을 높여라 하는 걸로 그랬지요. 그래서 금년도에 주민자치위원들을 타자치단체 축제하는데 견학도 시켰어요.
너무 건강증진센터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그걸 건전한 평생학습 분야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십사 하는 의미로 자꾸 참여를 시키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그때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축제 여기서도 했었죠? 서산에서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충청남도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 보면 자기들의 취미활동이라 든지 동아리그룹 그런 것 자기 기량을 발휘하는 그런 장으로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서산시에 평생학습축제를 가보니까 전혀 그런 이미지하고 틀려서 그래서 여쭙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주민자치센터가 들어왔기 때문에 언뜻 보면 특산물 전시장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나오는 것 가지고 저희가 부정적으로 보기도 그렇더라고요. 다만, 저희 행사장 전역에 문화회관도 있고 문화원에서도 동시 진행 했기 때문에 장소 관계는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시회는 대개 문화원에 많이 있었죠.
한규남 위원
34개 단체 참여했다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지자체 포함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지자체는 저희고
한규남 위원
읍면동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포함해서입니다. 주민자치센터 5개 포함해서
한규남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원은 얼마씩 해줬어요? 1개 단체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역이 나옵니다.
한규남 위원
뒤에 나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1개 단체 얼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각각 다릅니다.
금년도 지원 실적이 2,500만원 나갔거든요.
한규남 위원
한 단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죠.
한규남 위원
전부 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34개 단체 2,500만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그걸 다 지원해 준 게 아니고 주관하는 거기에 지원을 해줬거든요. 예를 들면 로타리 하면 로타리에서 청소년동아리를 주관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충소로타리에서는 청소년동아리 발표하는데 200만원을 지원해서 동아리들이 나와서 운영할 수 있게끔 또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0만원 해서 생활과학체험관 운영하도록 했고 또 한서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영어체험관 하고 홍보관 해서 400만원 또 문화원에서는 평생학습세미나하고 배움교실체험관 홍보관 해서 750만원 세미나만 500만원 들었거든요.
한규남 위원
하여튼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700만원까지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사람들은 주관만 했지 심부름만 했지 사실 참여하는 단체에 필요 경비를 준 겁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65쪽입니다.
(맹영옥 위원 거수)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
맹영옥 위원입니다.
위에 서산시민평생학습한마당추진 있었고 제일 밑에 부분 265쪽 제2회 서산시민평생학습한마당추진 그러면 이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까 3,400 든다는 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추진 600만원은 공연 개막하는데 식전, 식후행사 초청하는 것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보상금으로 일단 계상 해놨습니다.
식대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규남 위원
자원봉사자 실비는 보상해 줍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도에는 모집을 해서 규정은 8,000원 지급되는 걸로 되 있습니다.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내년도 자원봉사자가 몇 명 모집할 건지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봐야 부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한규남 위원
식비 말고 실비보상 8,000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식비포함해서입니다.
한규남 위원
식비 포함해서 8,000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식비 5,000원에 교통비 3,000원 그렇습니다.
우리 청내 공통된 지침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건 뭐에요? 2,640만원은? 국내여비에서 평생학습 업무추진 264쪽.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게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요.
맹영옥 위원
2회 평생학습 축제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이것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죠. 그러니까 업무 추진을 하면서 업무추진비 말씀하시는 거죠?
맹영옥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업무추진비는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종사자들이라든지 누구들 오찬이라 든지 격려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예산 목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예산이거든요.
맹영옥 위원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한마당 추진과 이게 같이 묶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산시민평생학습 한마당 추진하고 평생학습업무 추진하고 같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행사운영비고요. 거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각 기관단체들이 오는데 끝나고 나서라든지 시작하기 전에 부탁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때 오찬이라 든지 이런 경비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공무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간기관 단체 모임을 여러 번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경비가 들어가는데 비목이 이 비목 밖에는 집행될 데가 없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러면 8,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네. 1억이 넘게 들어가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억이 어째 들어가죠?
예산담당 윤병상
2,640은 공무원들 여비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640은 과 전반적인 평생학습 여비에요. 기본경비입니다.
1인당 얼마 어느 과든지 가장 적어요. 저희과가
맹영옥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65쪽입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264쪽 찾아가는 배움교실 내용 설명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도 운영하고 있는 교실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17개 마을을 읍면동해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한글교실하고 기타 프로그램 1개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글교육입니다. 문맹자 퇴치
신상인 위원
전문강사는 교육 과정이 전문강사가 따로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 그것은 뒤죠? 바로 뒷장
그것은 센터에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전문강사라 해서 그것은 조금 다른 겁니다.
신상인 위원
알았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개 교수들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265쪽, 266쪽, 267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인재육성재단 출연금이 5억이 서 있는데 작년도에는 하나도 안서있다가 금년에 5억이 서 있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특별한 이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작년도에는 방침만 결정되고 조례가 통과가 안됐었습니다.
지원조례가 통과가 금년도에 되서 금년에 이제 내년도에 요구하게 된 겁니다.
이철수 위원
5억이라는 금액이 지정 되 있는건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100억의 기금을 조성하려고 연도별로 목표를 2009년도까지 5억씩하고 2010년에 가서 14억으로 해서 50억을 현재 21억이 있고 29억을 이제 기금을 시비로 증액시키고 나머지 50억은 민간기업체를 협조 받아서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겁니다.
한규남 위원
금년도 계획은 5억이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죠. 그러니까
한규남 위원
그러니까 2007년도 계획은 5억이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008년도 5억이고 2009년도까지 5억입니다.
한규남 위원
민간도 50억이라고 했는데 민간의 계획은 모르시죠? 2007년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내년도부터 민간기업을 찾아다니면서 관내 민간기업을 찾아다니면서 조성하려고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시장님 방침
한규남 위원
아니, 계획은 얼마 서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간기업만 50억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내년도 2007년도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민간기업이요?
한규남 위원
예.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세부적으로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철수 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협의회 납부금이라고 했는데 매년 200만원씩 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변동될 수 있는 데 내년도는 200만원 고지가 됐습니다.
법적으로 전국 협의회는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되 있습니다.
이철수 위원
몇 번째 내는 거군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처음 냅니다. 내년도에
이철수 위원
안내면 어떻게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안내면 낸 것보다 불이익이 많습니다.
지원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이철수 위원
별로 지원 받은 것도 없는데 보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국비로 앞으로 내년도에 평생학습도시 2년차가 되는데 국비지원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68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내역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현재 내역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위원장 정윤규
작년도 것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년도 것 말씀 드릴까요?
우선 액수가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에 시비의 3%를 계상하도록 되 있습니다.
저희들이 3%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1.5% 반영이 된 겁니다.
우리 예산 부서에서 시 재원이 어려우니까 1.5% 작년부터 이렇게 늘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올렸습니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내역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정윤규
서류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서류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시비 1.5% 이게 각 지자체 지난번 선거 때 보면 3%까지 올려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금년에는 하나도 안올리고 작년 예산 그대로 세워주면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던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저희들은 사실은 3%도 사실 부족인데 시가 작년도 예산보다도 재원이 적어지니까 이것도 어렵게 된 겁니다.
신상인 위원
인재 육성이 제일 우선 문제인데 다른 재원을 조금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인재 육성 부분은 충분히 3%까지 올려주셔야 되요.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
3% 이내에서 조례가 되 있지 않습니까?
신상인 부의장님 말씀이 3%인데 우리가 지금 긴축예산 쓰다 보니까 1.5% 작년과 똑같이 예산세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그런데 시장님은 3% 주신다고 했으니까 시위원들이 삭감해서 예산 안 세워서 안준걸로 그렇게 안다 이거죠. 시민들이
위원장 정윤규
20억은 되야 되는데 왜 매일 똑같냐
한규남 위원
시장님이 3% 주신다고 했는데 왜 위원들이 1.5% 주느냐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얘깁니다.
위원장 정윤규
269쪽, 270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269쪽 의식개혁이라 든가 새마을 촉진대회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작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65쪽이요? 270쪽이요?
이철수 위원
269쪽에 각종 대회라든가 이 항목에 대해서 민간이전 관계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69쪽은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고 270쪽에 의식개혁을 위한 교육사업 말씀이시죠?
이게 새마을교육 뭐 이런 거거든요. 복지농도원으로 가는 그런 교육이 한 30개 과정 됩니다. 연간 그걸 우리시에서 직접 그동안에는 보상금으로 해서 집행이 됐었는데 이 교육이 선거법이 또 강화되다 보니까 직접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새마을회로 경상보조를 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거기 보조금으로 줘서 교육대상자 선정해서 교육을 보내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철수 위원
법적으로 안되게 되 있으면 안하면 그만이지 그렇게 편법으로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회에서 교육 보내는 것은 또 맞거든요. 교육 성질상 그동안 우리시가 직접 한 것이 오히려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교육대상자 선정해서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또 봐지더라고요. 강제로 보내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개선이 금년도부터 됐습니다.
내년도에 2차년도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선거법이 개정 되면서 전 시군이 전국이 다 그렇게 새마을회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새마을 관리 이거 우리 이철수 위원이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에 비해서 4억 8,000만원 예산이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관 되서 ? 전체적으로 새마을 관리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 과 전체가 예산배분제로 하다 보니까 39억을 가지고 과 예산 편성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우리과가 신설과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안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가 그쪽으로 간 겁니다.
한규남 위원
4억 8,000이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그렇게 줄었다는 말씀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조금 줄었습니다.
한규남 위원
4억 8,000이 줄었어요. 조금이 아니라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특별한 이유가 금년도 예산 편성 방식이 바뀌어지다 보니까 우리과는 신설과로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새마을사업도 중요한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교육경비는 그대로 급식비하고 놔둬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리고 271쪽이요. 외국인 여성 어울마당 행사하고 스승과의 만남의 광장사업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우리는 우리시 관내에 여성이나 스승 이분들을 해서 모시고 가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스승 한 두분이 아닌데 어떤 분을 모시고 가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읍면별로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찍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선정 기준이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매년 늘어나더라고요. 좋은 현상인데요. 읍면으로 해서 스승과 제자가 같이 맞아야 가시니까 매년 늘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대상 인원은 그러면
이철수 위원
일반학교 스승만 말씀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태권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당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선생님이
이철수 위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 밖에 없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간혹 그러다 보면
신상인 위원
그 부분은 새마을에서 하는 행사인데 도에서 주관에서 각 읍면에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 스승 한분 모시는 회원 한분 이렇게 해서 서산시에서 버스 한대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공주 어디 그쪽 가서 매년 하는 행사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같이 어우러져서 하루를 거기에서 즐겁게 선생님들 위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한규남 위원
그러면 현직 있는 분이에요, 퇴직한 분이에요?
선정 기준도 한 두분이냐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전?현직 다 포함 됩니다.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가시거든요. 전직이 많습니다. 금년도에 53명 가셨습니다.
맹영옥 위원
여기 도의새마을운동 촉진대회 이건 어디 주최에요?
이것도 새마을이에요? 270쪽.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의새마을운동 협의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주최가 따로 또 있어요? 도의새마을이라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새마을협의회가 하는 거죠.
맹영옥 위원
바르게살기하고 헷갈리네.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2개 단체가 저희
맹영옥 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선진문화시민 기초생활 실천다짐대회 이것도 새마을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맞습니다. 그것도 새마을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맹영옥 위원
바르게살기에서 주로 하는 게 뭐에요? 설립 목적이 뭐에요? 바르게 살기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시민이 갖춰야 할 덕목을 갖추고 바르게 살자는 그런 운동이거든요.
건전한 가정 가꾸기라든지 거리질서, 교통질서 또 광복절 기념행사라든지 이런 것 가족갖기운동 이런 것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로
맹영옥 위원
그때 광복절 때 인가 걷기대회가 이 주관이었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렇습니다.
맹영옥 위원
그때 자전거가 40대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말썽이 좀 있던데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난 번 감사 때도 위원님들 말씀이 계셔서 걷기대회하고 바르게살기대회하고는
맹영옥 위원
틀리죠? 성격이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아니, 걸으면서 기초질서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교육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행사가 운영되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맹영옥 위원
그때 다 상품이 많이 진열 되 있으니까 그거 타려고 나온 사람이 수두룩이지. 사실 이런 정신 함양하러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그걸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계획을 단체에 맞게끔 유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사랑의 집 고쳐주기 민간이전 사업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정윤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 그런데 예산은 매일 그 타령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늘려서 정말 어려운 분들을 포근하게 살 수 있게 조금이라도 이런거라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새마을단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이 자금가지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땀 흘려서 모아둔 회비 등으로 보태서 해 주더라고요. 적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해줬어요.
위원장 정윤규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게 내년도에 처음 2,000만원 지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장 정윤규
처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위원장 정윤규
그러면 그간은 어디서 했나?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그 사람들 이게 2005년도에 1,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지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위원장 정윤규
선거 때문에?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그것도 있었고요. 내년도에는 좀 확대하자고 해서
위원장 정윤규
민간이전하고 선거하고는 상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 좀하셔서 저소득층들 아주 굉장히 어려운 집 고쳐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일회성 행사를 줄이고 이런 민간사회 단체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하는 게 있습니다. 봉사단체 여기에다가 지원해 줄 용의는 없어요? 또 과장님 견해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글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각 단체별로 목적사업이 따로 있는데 나름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 분야는 지속적으로 연차 증액시켜나가는 것으로 한번에 또 증액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단체들이 봉사하는 활동을 봐가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한 위원님 말씀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행사 지금 새마을이니 의식개혁이니 우리두리니 여성아카데미니 바르게살기니 도의새마을교실 이렇게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은 복지과에서도 지난번 감사 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가 물론 직영 직접 행사를 치를 수 없는 여건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사회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면서 100%는 아니고 일부죠. 따지면 지원해 주면서 인원동원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다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건 사실입니다.
읍면동 직원이 얘기한 겁니다.
가면 내내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네도 본연의 업무를 못하겠다는 거에요. 인원동원 체크해서 보고해야지.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때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사회단체에다가 지원해주면서 왜 인원동원까지 우리가 해 주느냐 공감한다고 말씀 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다. 물론 압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 안해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자산적으로 거기에서 행사를 치르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한 위원님 말씀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그걸 매번 교육을 할 때마다 참여 인원을 높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농번기 때는 더더욱 그렇다 보니까 읍면의 손을 빌리게 되고 설득을 하려니까 아무래도 친분 관계가 돈독한 읍면이 낫기 때문에 하는데 하면서도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느낍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매년 조금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워요. 또 행사는 해놓고 사람 몇 사람 안나왔으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또 시장님이나 누구들 다 나가시니까 그것도 어렵죠. 다 알아요. 그러나 점차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면서 자생적으로 행사치르게끔 우리가 지도만 해 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견해는 맞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여기 의식개혁하고 충남정신발양하고 충효예교실 하고 여성도의교실하고 민간이전 민경보 이거 어느 단체인가 우선 말씀하시고 질의를 받아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우선 이거 편성은 도비가 포함된 겁니다. 지금
위원장 정윤규
글쎄, 어떤 단체냐고 의식개혁은 어디에서 하고 충남정신발양은 어디에서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의식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회에서 금년과 내년 앞으로 계속 새마을교육 거기에서 주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남정신발양은 충남정신발양협의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따로 있습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위원장 정윤규
충효예교실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충효예교실은 어디 단체 각각 다릅니다.
읍면별로 향교에서도 하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성도의교실은 바르게살기 협의회에서
맹영옥 위원
아까 새마을이라고 안했나?
도의새마을 또 있고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도의교실 따로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도의교실은 사실은 새마을회인데 충청남도가 도의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도의새마을 됐는데 새마을회라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맹영옥 위원
여성도의 교실은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바르게살기협의회
맹영옥 위원
도의 교실을 시키는 것은 두 군데서 하네요. 새마을에서도 하고 바르게살기에서도 하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교육의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맹영옥 위원
그냥 강사 한분 불러다가 교육시키는 게 이름만 붙이면 도의교실이라고 되는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강의 내용 들어보면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을 교육을 시키는데 굉장히 저는
맹영옥 위원
내용을 들어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느 때는 그냥 한바탕 웃는 것 1시간 즐겁게 웃으면 그게 좋은 강의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농담하면서 그냥 1시간 지나가는 분도 있고 정말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 교육에 정말효용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73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우리마을가꾸기운동 추진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내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우리과 특수시책으로 예산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1개 마을을 343개 마을 중에서 그 마을이 어떤 심사를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그래서 그 마을이 어떤 특색사업을 하고 있고 주민역량은 그마을 자체에 애향심이 얼마나 있고 또 개발하려고 하는 발전시키려고 하는 의욕이 어느 정도 있고 리더가 어떤지 또 공동체의식은 어떤지 이런 것을 모두 평가해서 이렇게 최우수는 3,000만원, 우수는 2,000만원, 장려가 1,000만원씩 3개 마을을 선정 지원하려고 합니다.
거기는 미풍양속도 지키는 것도 점수로 들어가고 또 환경가꾸기도 들어가고 범죄발생 여부도 참고하도록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연말에 상사업비로 지원하도록 사실 상사업비 지금은 적습니다마는 이것도 단계별로 확대하는 것으로
한규남 위원
마을별 선정해서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심의해서?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심사위원 위촉해서
이철수 위원
위에 새마을 상징탑 건립 좀 설명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이것은 그동안에 새마을운동을 30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새마을사업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새마을운동의 정체성을 바로 잡는다든지 또 그동안에 국가발전의 주역인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노고를 위로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청소년들에게 새마을운동의 바른 인식과 운동의 기본 이념을 알게하기 위해서 상징탑 건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마을회에서 적극 나서서 필요성이 제기 됐고 이미 새마을회에서는 상당히 의욕이 있는 것으로
이철수 위원
어디에 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선정은 도로변인데 위치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새마을총회에서 결정을 해야 할 것으로 그렇게
이철수 위원
대지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대지는 아닙니다.
한규남 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금년도 처음 실시한다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우리마을가꾸기운동 추진 사업말이죠?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예.
한규남 위원
그것을 세부적인 방침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시보 같은 데에 실어서 우리 시민들이 이런 좋은 사업이 있다 이런 것을 알려서 홍보를 해서 전 부락이 자긍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적극 대처해 주시면 더 좋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범주 평생학습과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위원장 정윤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1쪽, 283쪽, 284쪽, 285쪽, 286쪽.
맹영옥 위원
자원봉사발전위원회도 있어요? 285쪽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맹영옥 위원
거기에서는 주로 뭐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이라 든지 시책이라 든지 그런 것을 심의 결정하는 그런
맹영옥 위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어디에 나가서 자원봉사 할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들이 팀제로 해서 상의 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봉사활동하는 것은 봉사자들이 결정을 해서 가는 거고 자원봉사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인 시책이라 든지 또 그런 사항을 결정을 앞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런 사항을 자원봉사발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87쪽.
신상인 위원
가만 있어봐요. 85쪽에 어려운이웃돕기 성금 모금행사에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285쪽이요?
신상인 위원
5쪽, 6쪽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은 지금까지는 읍면동에서 집중모금행사를 하는데 봉사단체에서 나와서 차도 대접을 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또 그날 집중모금일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 중식이라 든지 그런 것을 지원을 못했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도 다른 예산이 없는데 그것을 읍면동장들이 원활히 운영을 하고 또 모금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봉사단체들이 나와서 하루 수고를 해 주시는데 점심이라도 대접을 하고 또 성금을 기탁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다만 차라도 한잔씩 이렇게 대접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신상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87쪽, 288쪽, 289쪽, 290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288쪽에 사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4억 6,000만원 줄었네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특별한 이유 있어요? 45억 줄었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복지예산이 작년도에는 사회복지과 1개과로 있다가 금년도엔 복지과하고 주민지원과 하고 분리가 되면서 예산이 분리 되는 걸로 해서 그렇게... 크게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복지과로 업무가 이관 되서 그렇다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2개과로 분리가 되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은 사회복지예산으로 하나로 표현이 됐고
한규남 위원
예.
위원장 정윤규
291쪽.
(신상인 위원 거수)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복지상담실 설치는 별도로 설치합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하면서 읍면동에는 순국비로 해서 2,000만원씩 해서 금년도까지 다 설치가 됐습니다.
본청부는 국비 지원이 안 되고 지방비로만 하도록 그렇게 되 있어서 내년도에 저희도 공간을 하나 저희 사무실 옆에 마련을 해서 집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것을 구비를 해서 대상자들이 오면 상담실에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신상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
복지상담실이요.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읍면동에 설치된 거요?
신준범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따금 한번 가보면 사무실에 와서 상담자 있으면 옆에 와서 상담을 하는 분들도 있는 분면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별도 장소를 요구하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상담을 하러 오면 가급적 복지사들이 상담실로 안내를 해서 거기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준범 위원
처음에 만들어진 취지가 뭐에요? 복지상담실을 만드는 취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대상자들이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들 있는데 내가 이렇게 어렵다 이런 것을 얘기하기 꺼리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아는데요. 지금 읍면동에 전부 상담실이라는 게 설치가 되 있는데 사실 상담실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읍면동에 대부분이 공간도 좁은 상태에서 거기다가 상담실을 설치하는데 이 목적은 상담을 하는데 비밀상담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 데 지금 다른 지역들 중에서 앞서가고 주민과의 접촉을 원활하게 하겠다 라는 취지에서 보면 어떤 상황이 오냐면 면장실을 폐지하고 면장실을 그런 상황으로 쓰고 있는 데가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보면 위에서부터 상담실을 만들어라 이전에 면장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상담이나 이런 공간으로 같이 활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많거든요. 그런 체계가 다른데서는 이뤄지고 있는 데다가 따로 여기다가 상담실을 설치한다는 것이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도 좋게 보는 상황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 주민들이 웃기다는 거에요.
상담실이라고 다시 하나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금년도에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을 하면서 전국의 기초단체가 53개 시?군구가 1단계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 2단계로 들어가고 3단계까지 해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완료할 계획으로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공동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단계 53개 시?군구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 대상자들이 개인신상보호를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53개 시?군구가 일제히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국비를 2,000만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압니다. 국비가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이 어디에서 갔다 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그렇게 했지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국가정책을 비판을 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만약의 경우에 바닥에서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국가에서 정책을 세웠는데 우리한테 너무 안 맞더라 현장에 했을 때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제기했다 라면 계속해서 그 사업이 진행 되겠는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부에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서도 위에는 더 필요합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예전에 과거에 가장 농림정책이 실패했다 라고 하는 하우스정책에서도 시?군구에서는 전부다가 더 주십시오 라고 중앙에다 올렸어요. 부족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서 볼 때는 정말현장에서 제일 필요하구나 라고 계속 내려 줄 수 밖에 없다 이거죠. 이게 박자가 위에서 잘못했다 라고 욕을 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이 위에서 는 올바른줄 알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옳으신 말씀으로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
각종 그동안에 보조금 정책이 전국 실정을 자치단체별로 파악을 않고 전국단위로 일제히 그냥 보조금을 줘서 지방비를 합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비스 전달 체계 개편에 가장 큰 틀이 통합조사와 서비스 연계 또 복지상담실 설치 이 3가지가 가장 중점을 둬서 지금 행자부하고 복지부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어려운 계층들의 개인 신상보호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290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있죠?
예년보다 배 이상 금액이 늘어났는데 취지가 뭡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난 11월 20일자로 자원봉사운영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서 센터도 기능을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직원이 소장은 제외를 하고 사무국장 하나, 직원 하나 이렇게 있었는데 직원을 5인 이내로 이렇게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됐고 그에 따라서 내년에는 사무국장 하나, 직원 둘 해서 우선 세 명을 한 명을 더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 보수는 지금 별정6급 상당의 보수를 주고 있고 직원은 별정9급 상당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그에 따른 법정충담금과 내년도에 컴퓨터라든지 자산취득비를 증액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신준범 위원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를 증액했다는 얘기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인원을 늘린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인원이 한명 더 늘어나고요.
신준범 위원
잠깐만요. 자원봉사센터를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인원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한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센터를 운영하는데 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차량을 한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직원 여직원 하나 하고 사무국장 하나 있다 보니까 차량을 요구하는 단체는 많은 데 그때 그때 못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은 모든 것이 자원봉사자 관리를 컴퓨터로 다 입력을 해서 입력 작업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마일리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법정충당금이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보험료 또 봉사자들 보험료 그런 것이 다 포함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법정충당금 이런 것은 좋다고 봅니다.
지금 이것은 결과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작년에 7,200만원에서 1억 8,000으로 늘어나는데요. 그 중에 보면 주가 인건비란 말이죠.
정말 여기에 이런 부분을 한다 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
뭐냐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 하는데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다 보니까 어떤 재료구입비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더라 봉사활동 하는데 더 봉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필요하더라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좀 더 추가되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겠는데 결과적으로 사무실 운영이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예산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어느 단체가 만들어지고 나면 사무실 운영비가 과다하게 자꾸 지출이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컴퓨터에 수록 되 있는 인력관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더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있고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시에 있는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이라는 부분에서 인건비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인건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관된 인력이 지금 몇 명이냐면 기존에 현재 2명 거기다 한명 추가한다 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또 한명 있죠? 시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팅 해서 인건비 또 하나 있죠. 이것만 해도 5명이에요.
더 늘리지 않아도 이게 지금 현장이거든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코디네이팅이라는 것은 전국 전산망 구축에 따라서 별도로 정부에서 교육요원을 보내서 여기에 있는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신준범 위원
그러니까 교육자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신준범 위원
자원봉사자 교육자?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교육자에 대한 인건비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래서 이것은 국비 전국 동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준범 위원
알겠는데요. 제가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어떤 일을 하겠다 라고 만들어놓고 나서 전부 다 인건비가 중시 되는 인건비가 다 되버리는 이런 형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기본법에
신준범 위원
알겠습니다. 법이든 지랄이든 간에 제대로 움직이자고요. 왜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습니까?
자원봉사를 하는데 뭔가 체계 있게 만들게끔 가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게 주가 되야 되는데 인건비식으로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최소한의 인원을 두고서
신준범 위원
나중에 다루죠. 이것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자원봉사하는 분들 1일 보험 든다는 그 말씀이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그렇습니다.
한규남 위원
1일?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니, 봉사할 때마다
한규남 위원
글쎄, 그날 마다 든다는 거 아닙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1년간 계약을 해서 하는데
한규남 위원
1년간 계약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매년 보험을 갱신을 해줘야 됩니다.
신준범 위원
올해도 들어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준범 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산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면 안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매년 갱신을 해줘야 되요.
신준범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지금 7,200만원에서 운영비가 1억 8,000으로 늘어나는데 그것 때문에 늘어났다고 설명하면 안 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도 일부분 있다는 말이죠.
신준범 위원
일부분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큰 틀에서 보면 그 부분보다는 인건비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은 사소하고 따지고 보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사람 하나 늘어났으니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죠.
한규남 위원
과장님 여기에 1년에 몇 일 자원봉사하죠?
1년으로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몇일이라고 정해지는 건 아니고 자원봉사자들이 어느 때고 사안이 발생 됐을 때 봉사활동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어느 정도 해 주기 위해서 연단위로 보험을 가입을 해놓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뜻은 무슨 소리인지 과장님 말씀 알아듣고 있습니다.
1년에 365일 중에서 한 30일이고 얼마 이렇게 한다면 1일 계산하면 들었으면 그날 그날 마다 요즘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렇게 딱 들지 않습니까?
요금 그렇게 들어요. 보험을 하루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다 시간제로 들수가 있어요. 그게 더 오히려 경비가 절감되지 않나 그런 뜻으로 지금 묻는 겁니다.
봉사하지도 않는 날 그냥 들어놓지 말고 내가 질문 하는 것은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을 보험가입 조건을 보험회사하고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물론 한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연단위로 계약을 저희들은 지금까지 한 것은 물론 각종 보험이 여러 가지 상품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는 이것을 대상자들이 센터에 등록이 되서 자원봉사활동을 할 때는 연간 계약을 해서 보험료를 지불을 한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들이 다른 좋은 방안을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안을 물론 센터에서 관리하기는 번거롭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한번 확인해보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도 등산 있잖아요. 등산 갈 때 1일보험 들고가요.
물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갈 때도 보험 들고 나가고 그런 게 있는데
일이 번거롭더라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규
지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자원봉사자라는 말하자면 자체적인 단체 그분들이 앞으로 정말 실효성 있게 봉사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기구가 되고 먼저 시설 업무 다루는 쪽에서를 관장하니까 지금 여기 있는 2억 예산만 해도 과장님 5만원씩이면 4,000명이에요.
작년에 자원봉사자 활동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10만원씩이면 2,000명이에요.
통보만 하면 쌓여있어요. 사람이 지금 작년에 활동한 봉사인원이 몇 명입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7,6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정윤규
7,600명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장 정윤규
작년에 한 것이?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센터에 등록 되 있는 것이
위원장 정윤규
아니, 봉사한 사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러니까 거기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한규남 위원
아니 7,600명이 참여했으면 1일 계산했을 때 그럼 몇 명 됐어요? 그렇게 하면 답 나오는거지.
위원장 정윤규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인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살아야 하고 또는 수혜자 쪽에서 정말 봉사다운 봉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걱정하시는 물론 봉사자도 실비 제공하고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 또는 앞으로 대처를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사안입니다.
기구만 팽창해놓고 봉사라든가 또는 수혜자 문제는 등한시 된다면 어렵다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시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 센터 기능도 강화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는 내실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맹영옥 위원
가만있어요. 포털시스템이 뭐에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291쪽.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자원봉사자들 관리를 하는데 전산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293쪽.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
신상인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 줄에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상환 체납자 등기, 소송, 프로그램 유지비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환 기간이 도래가 되서 상환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압류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여러 가지 독촉장이라 든지 등기후송료라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 안정기금이 얼마나 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현재 저희 생활안정기금이 10억 7,100만원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체라든지 상환이 아직...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그 중에서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서 아직 체납이 된 것이 약 한 2억 3,0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상인 위원
10억 7,000에서 대출된 게 얼마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나간 것이 5억 6,300만원이고요.
지금 융자된 것이 10억 중에서 아직 기간이 미도래 된 것이 5억 6,000만원. 지금 기간이 됐는데 아직 상환이 안된 것이 한 2억 3,000만원 해서 8억 정도 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
이게 1년 예산에 프로그램 유지비가 600이라는 얘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체납자들 독촉도 하고 그런 등기후송료라든지 사무운영비입니다.
맹영옥 위원
이게 여성발전 기금이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아니에요. 저소득층
맹영옥 위원
틀린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거기 과장님의 견해는 부실채권은 얼마로 보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부실채권이요?
한규남 위원
예.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저희들이 최소한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규남 위원
하여튼 부실채권 없다고 보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지금 부실채권이라는 것을 못 박고 나중에 결손처분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아직 결손처분 대상은 없습니다.
한규남 위원
알았습니다.
알고 또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 하고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천에 서구에 가면 거리는 어디인지 모르는데 제가 인천의 서구에 석남동하고 우리 서산의 석남동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첫 번째로 제가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석남동 주민들하고 같이 그래서 청라소각장 있는데 전부 들려서 왔는데 거기 거리 다니다보니까 어제 저기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로등이 말이죠. 한전전주대가 있어요. 별도로 전주를 안세우고 거기도 그렇고 또 강화도 그렇고 별도로 전봇대가 없습니다.
가로등 한전전주에다가 가로등을 시설한거에요. 시설하고 그 밑에다가 거기 기 꽂고 우리는 별도로 시설해서 지금 도로변 옆에 죽 되 있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그런데 모든 전주니 다른 것도 다 지하로 매설 되고 작업이 되고 있잖아요. 환경미화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잖아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한규남 위원
그러면 우리 서산시에서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별도로 가로등 전주를 세우지 말고 한전이랑 계약체결 하면 사용 가능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 말씀해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저희가 관리하는 게 가로등하고 보안등인데 보안등은 저희들이 직접 설치를 하고 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신설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도로사업부서에서 가로등까지 설치를 해서 저희한테 관리 전화를 해줘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가로등 설치를 하는 공사는 극히 제한적이고 그동안에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중앙저수지 옆에 석남동 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다시 낸데가 있는데 거기가 가로등 설치가 안 되고 길만 나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발주를 해서 가로등설치 공사를 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모든 전신주라든지 그런 것이 지하공동구로 들어가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으시다는 말씀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서산시 같은 경우는 지하공동구까지는 아직 설치가 안됐고 지하로 모든 것을 매설을 하려고 관계 건설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쪽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기존 전신주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고 하는 쪽으로 같이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그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또 한가지는 물론 주민지원과 소관은 아닌데 거기에 가면 이정표 있잖아요. 어디 몇 ㎞, 어디 몇 ㎞ 이정표 있잖아요. 표지판도 위에다가 등을 해서 밑으로 표지판 비치게 해서 반사경인가 달아서 저녁에 야간 운행하는데도 다 비쳐요. 우리 서산시는 저녁에는 안 비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공사비는 얼마 들었는지 모르는데 거기에서 사무장한테 연락해서 자료 좀 달라고 거기 한 것 찾아서 해달라고 제가 부탁은 해 놨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지금 말씀드린 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93쪽, 294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비 중에서 시는 뭐고 분는 뭐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시는 시비가 되겠고요. 분권교부세
맹영옥 위원
분권교부세 좀 설명해 주세요.
예산담당 이수영
예산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권교부세가 2005년부터 국비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내려진 돈입니다. 2005년도 같은 경우 저희가 국비사업 보조금 내려 온 게 한 100억 되는데 보통 23억 정도 내려 오고 있고 사업은 13억에서 32억 내려 오고 있습니다.
일정사업 지방이양분권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해서 분권교부세를 올려놨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에는 보조금을 사업, 사업 별로 지정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그만큼을 분권교부세라고 해서 자치단체장한테 일정액을 주고 자치단체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라고 하는 것이 분권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한규남 위원 거수)
위원장 정윤규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예산액이 9억 8,000 되 있는데 자체사업이 작년도에는 하나도 없는데 어째 금년도에는 9억 8,000이 서 있죠? 특별한 이유 있어요?
예산담당 이수영
예산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업무 이관 되면서 주민지원 관련 세항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작년도에 가로등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리에 있던 사항입니다.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규
295쪽, 296쪽.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예산안 299쪽. 주택사업과 309쪽 의료급여 특별회계를 함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9쪽, 300쪽, 301쪽, 302쪽, 303쪽, 304쪽.
(한규남 위원 거수)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
한규남 위원입니다.
지금 지났는데 302쪽에 국민주택융자금압류 공매대행 수수료는 지금 7세대로 되 있는데 그것 한번 설명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국민주택융자금이 지금 융자가 되 있는데 그것은 상환을 해야 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 공매처분을 할 때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한규남 위원
그런데 지금 7세대가 우리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앞으로 그것을 추계로 해서
한규남 위원
예, 알았습니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규
305쪽, 306쪽.
(이철수 위원 거수)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
이철수 위원입니다.
304쪽 컨테이너 박스 2개 구입하는 내용 좀 설명 해 주세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부춘아파트에 재활용품 보관 창고가 지금 입구에 비닐천으로 해서 설치를 한 게 있었는데 그것이 기간이 많이 오래 되서 지금 찢어지고 파손이 많이 되서 그걸로 하는 것보다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하면 영구적으로 쓸 수가 있겠다 해서 그 장소에다가 대체시설을 하려는 겁니다.
신준범 위원
재활용품 시설이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 수집해서 보관해 놓는 창고입니다.
신준범 위원
왜 수집해서 보관을 하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때 그때 처분이 안되니까
신준범 위원
쓰레기 차량 다 돌아다니고 하는데
한규남 위원
아니, 재활용품 용품을 박스니 뭐니 수집해서 파는 거에요. 쌓아 놨다가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렇습니다. 신문이라든지 박스라든지
신준범 위원
그러면 수집을 하는 사람이 누가 있다는 얘기에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단지내에서 다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이 다 있어서
신준범 위원
아파트별로 재활용품 수집해서 하려고 하니까 해달라고 하면 다 해줘야겠네.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이것은 저희가 관리 하고 있는 시영아파트이기 때문에
신준범 위원
그것도 맞지만 재활용품 관리할 테니까 아파트 마다 창고 하나 지어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할 거에요?
단순히 여기만 보면 맞지만 연관해서 보자고요. 재활용품 우리도 하려니까 아파트 마다 창고 하나씩 지어주쇼 하면 뭐라고 얘기한대요?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민간아파트는 시설이 어디까지 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공간도 많이 활용하겠죠. 여기는...
신준범 위원
아니 해달라면 뭐라고 할거냐 이거죠.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그것까지는 제가
신준범 위원
상대적 비교를 해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판매 좀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해달라면 뭐라고 설명해야 되요?
위원장 정윤규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 311쪽.
312쪽, 313쪽, 314쪽, 315쪽, 316쪽, 317쪽.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규종 주민지원과장님과 직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윤규 맹영옥 이철수 신준범 신상인 한규남
출석공무원(9명)
(의회사무국) (3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홍남기 의사직원 이종찬
(서 산 시 청) (6명)
계약담당 이상한 주민지원과장 남규종 예산담당 이수영 회계과장 김지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재산관리담당 유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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