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진각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616억원, 세외수입 442억원, 지방교부세 1,080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11억원, 보조금 820억원으로 2006년도보다 2.6% 감소한3,0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의존 세입 분야는 예산안 자료 및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설명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자체수입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페이지입니다.

먼저 지방세는 2006년도 예산액 621억원 보다 0.8% 감소한 6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으로는 우선 주민세 부분에서 대산유화업체의 원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순이익 감소로 인하여 전년 대비 64억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및 공시지가적용 비율 인상으로 인한 재산세 20억 200만원, 차량 증가 및 승용차 세율 인상에 따른 자동차세 6억 100만원, 담배소비량 증가 예상에 따른 담배소비세 25억 7,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또한 주행세율 인상에 따른 24%에서 26.5% 로 인상되므로 주행세 5,000만원, 사업장 면적 및 종업원 수 증가 예상에 따른 사업소세 2억 2,9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 예산액 419억원보다 5.5% 증가한 4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공유재산 임대료 증가에 따른 재산임대 수입 2억 9,700만원, 도로점용허가 증가에 따른 도로사용료 3,700만원,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에 따른 기타사용료 1억 1,800만원, 증지판매수입 증가 예상에 따른 수수료 수입 1억 2,000만원, 진료사업 단가 인상에 따른 의료사업수입 1,400만원, 예치금액 증가 예상에 따른 이자수입 1억 8,200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입금 18억 5,000만원, 개발부담금 1억 2,000만원, 불용품매각수입 2,500만원, 변상금 8,300만원 등 총 30억 3,8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반면에 감소 요인은 쓰레기종량제 봉투판매 수입 4,8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등 기타 수수료 4,200만원, 관광기념품 판매수입 감소로 인한 기타사업 수입 8,000만원, 도세징수액 감소로 인한 징수교부금 4,400만원, 재산매각수입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 6,800만원 등 총 8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우리 경제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둔화되는 환경속에서도 4.4%를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4%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속과 주택거래세 인하, 대산유화단지 순이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세입 여건이 다소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바 다각적인 대책 추진으로 원만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모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2007년도 세입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지난 11월 27일 제1차 본회의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효율적인 예산 심사와 시간 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남기입니다.

2007년도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 세입 및 세출 개요와 기금운영계획은 이미 해당 실과장님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8쪽부터 종합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세입 예산은 2006년도 예산액 2,812억 9,800만원보다 156억 100만원이 감소된2,656억 9,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세부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616억 1,900만원, 세외수입이 3,907억 6,800만원, 지방교부세가 1,055억 7,300만원, 조정교부금이 111억 2,000만원, 보조금은 369억 9,100만원, 특별회계가 10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적으로는 2006년도 예산액 대비 94.5%로 5.5%가 감소하였는데 이중 일반회계의 지방세0.9%, 임시적 세외수입 0.8%, 지방교부세 18.6%, 조정교부금이 0.6%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중 임시적 세외수입 68%, 국도비 보조금이 64.2%가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일반회계의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가 241억 7,800만원이 감소되었고 특별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이 64억 4,600만원과 보조금 12억 800만원 등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감소 사유와 2007년도 예산 운영에는 지장이 없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지방 재정 운영을 위하여는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 외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등 세입 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예산 3,745억 2,000만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인 45.7%인 1,710억 1,500만원으로 이는 2006년도 당초예산액 1,432억 200만원 보다 19.4%가 증가된 예산입니다.

실과 및 사업소별 주요 사업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예산안 185쪽에 계상된 기획감사담당관실 배상포상금 1,000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행정소송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소송에 대한 전문지식 부족과 소송자료수집 부실 및 대처 미흡 등으로 해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와 202쪽 사회단체보조금 6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회단체별지원 기준과 보조 목적에 맞고 투명하게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9쪽,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전자문서시스템고도화 9,000만원, 노후화전산기기 대체구입 1억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설치하고자 하는 대상기관과 설치가 완료되면 경보시스템 구축에는 어느 정도 기한 한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31쪽에 계상된 총무과 소관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400만원은 지난 120회 정기회시 제정된 서산시참전유공자 지원조례에 의거 예산이 계상되어 있으나 명예수당은 계상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이유와 예산안 235쪽의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용역비로 3,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대상, 조사 내용 및 활용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안 242쪽은 세무과 소관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조사대상의 개별주택 현황과 조사반 편성, 조사방법, 조사 후 활용 방안에 대한 개요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의 회계과 소관 팔봉면 종합청사 신축공사 18억 2,900만원, 운산면 청사부지 확보에 따른 토지매입 3억 5,000만원, 고북면 종합청사 신축 2억원의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과 연계한 심의가 필요하며 또한 청사부지 확보를 위한 매수 협의에는 지장이 없는지 토지매입 예상 가격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사업은 적기에 착공이 가능한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예산안 265쪽, 평생학습과 소관 찾아가는 배움교실 운영 강사료 2억 3,20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운영 1억 5,800만원 등이 강사료로 계상되었는데 성인기초교육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에 맞는 유능한 전문강사 확보 계획과 강사채용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295쪽, 주민지원과 소관의 보안등설치 1억 9,900만원과 가로보안등 보수 1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로등 설치 및 보수는 시민의 생활안정과 방범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가로등 설치 지역 선정과 설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예산안 337쪽, 복지과 소관 노인일자리사업 1억 3,300만원은 노령화시대에 맞추어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계속 확대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사업 내용 및 수혜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독거노인도우미 파견사업으로 2억 5,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도우미의 운영 상황과 이 예산으로 우리시의 독거노인이 어느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362쪽, 363쪽의 문화관광과 소관 삼길포 우럭축제 3,000만원, 간월도 바다음식축제 3,000만원, 중앙지정 전통민속축제 5억 8,000만원 등의 축제 예산이 계상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각종 축제가 인근지역과 타 시도에서도 많이 개최되고 있어 축제로서의 이미지 퇴색으로 변질될 소지가 상존하고 있는데 타 지역과 차별화된 축제 대책은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01쪽, 보건소 소관 신생아출산비 5억 4,300만원이 계상 되어 첫째아와 둘째는 30만원, 셋째아부터 100만원 지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현재 젊은이들은 교육비부담,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3자녀를 두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수혜자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출생비 지원으로 인구 증가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249쪽, 문화회관 소관 기획공연초청공연료 2억원이 계상 되어 기획공연사회, 어울림마당사회 등이 계획 되어 있는데 예술성과 대중성을 겸비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감상 할 수 있는 우수작품 및 공연단 선정을 위한 계획과 초청공연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세입 내용 중에 시장 장옥사용료 관계가 의심스러워서 질문드립니다.

실과에서 4개년도 세입 추계를 할 적에는 실과의 의견을 다 듣죠?

실과에서 문서를 받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장이 내년에 리모델링하는 걸로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도 더 수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작년에는 2억 1,000이었는데 올해는 오히려 2억 5,000으로 늘었거든요.

340만원으로 늘은 것은 2007년도 사용료 부과방식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등급 결정을 해서 차등 부과하도록 되 있기 때문에 노점상에 대한 것이 34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먼저 것이 늘어난 게 아니고

그러면 리모델링 하느라고 장옥을 못 쓰는 분들한테 수리하는 기간을 다 받는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을 텐데...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관계 실과하고 해서 별도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철새기행전 입장수수료가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2007년도에도 1억으로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생태사업소에서 의회에 보고한 것은 2006년도에 4억 6,000으로 입장수수료가 들어왔다고 이렇게 의회에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세무과에는 1억으로 했고 약 3, 4억 차이 나는 게 어떤 사항인지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글쎄, 작년도 실과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철새기행전 1억원이 입장료 수입이 2,000만원으로 버스투어비가 8,000만원으로 1억으로 들어왔거든요.

의회에 보고 하는 것은 2006년도 현재까지 4,600 2005년도는 1,500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서요.

세입 예산은 작년하고 동일하게 자꾸 홍보 등을 해서 더 올 것으로 보고 실과에서 추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예를 들어서 저희는 세입에 얼마나 징수가 됐는지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 관계는 입장료 수입이 늘고 줄고 하는 데 올해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민세 등에서 대산5사의 경기가 원가가 상승됨으로 인해서 저희주민세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 세입 예산 같지 않고 올해 지방세 수입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저희가 짰어요. 왜그러냐 하면 세입이 너무 많이 구멍이 나면 세출 예산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 5,000정도는 나중에 가서 저희가 추경에 가서 조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의 총괄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5쪽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세입과 세출 같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도비 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 분야도 세무과보다도 우리 기획담당관실에서 답변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방교부세 부분에서 상당한 액수가 줄다 보니까 어려움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나 모든 게 다 줄어버린 상황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주로 보통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요. 보통교부세는 2004년도, 2005년도에 예기치 않게 대산지역의 4사가 수출이 호조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입예산보다 더 돈이 걷혔어요. 걷혀서 그걸 저희 자체 예산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추경으로 해서 많은 예산을 추경에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전국적으로 세입예산이 들쑥날쑥해서 행자부로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세입을 잡아라 이렇게 계속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잘 안지켜지니까 금년부터 많이 받아서 쓴 만큼은 돈을 교부세에 보통교부세에 깎겠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전국적인 현상인데 세입이 저희시 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예산보다 더 받아서 집행을 한 그런 시군은 행자부에서는 너희가 그 당시에 그만큼 받겠다고 했으면 보통교부세를 그만큼 덜 줬을 텐데 보통교부세 덜 받는다고 해서 보통교부세를 더 줬는데 받은 걸 다 쓰고 너희가 더 받아서 더 썼으니까 더 받아서 쓴 부분 만큼은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감을 해나가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그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알기로는 2003년까지는 70억에서 한 100억 정도 밖에 안들어 온 걸로 아는데 2004년도, 2005년도 수출이 호조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산 세우면서 어떤 년도는 중앙에서 예산을 잔뜩 받았다고 홍보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확 줄어버리면 이 설명을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볼 때는 서산의 행정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가 정말로 이게 서산시 행정이 국가나 이런 데서 모든 걸 잘해서 예산을 많이 끌어왔다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엉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부분이 예산이 상당히 늘어났다 라고 홍보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뚝 떨어지면 이것은 상당히 행정에 대한 믿음을 깨트리는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적용한다 적용한다 이렇게 말로만 하다가 적용을 안하다가 금년도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비비 구성비율이 2% 이상으로 되 있죠?

1%요. 일반회계 1% 이상

지금 우리시 예산이 전년도 대비하지 1.5% 감소 예산으로 짜셨다고 그랬죠?

예.

여기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보면 사회개발비라든지 교육 및 문화 이런 데 사회, 경제적으로 저기한데가 더 아주 25%, 18% 특별히 감소됐네요. 오히려 경제개발비 같은 데 특별한 이유 있어요?

그것은 실과별로 작년 7월 1일자 실과가 이렇게 3개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전에는 이쪽 실과에 있던 것을 실과가 늘어나니까 그걸 나눠서 그쪽으로 주다보니까 어떤 부서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데 줄어드는 경우가 문서상으로는 그런 경우 가 생깁니다.

A라는 데서 총체적으로 집행을 하던 금액이었는데 그게 2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그걸 이쪽예산을 이쪽으로 넘겨주니까 새로 생긴 부서는 늘고 줄게 없는 것이고 기존의 부서는 그걸 이쪽으로 줬으니까 확 줄고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합니다.

집행하는 데는 똑같지 않습니까?

어느 부서든지 간에

아니죠, 집행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도시건축과에서 집행하던 것이 개발과로 넘어가면 집행하는 데가 틀리죠.

예산 자체는 똑같지 않느냐 이거죠. 제가 묻는 것은

전체적으로요?

예.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특별히 경제가 저기 한데 이 부분에서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거지.

그런 부분은 개괄적으로 100%는 아닙니다마는 사회복지 쪽에서는 정부에서 보조금이 왕창 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으로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100%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오면 그걸 우리가 50%를 시비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쪽에서는 국도비가 덜 온 쪽하고 더 온 쪽하고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100%는 아니더라도 개괄적으로

크게 틀에서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입니다.

지금 한규남 위원님께서도 경제개발비 말씀하셨는데 지금 보면 총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일반행정비가 한 90억 정도 늘어난 주된 이유가 뭐죠?

주된 이유는 수영장을 개관하면서 한 12억 정도 늘고 또 정원이 금년도부터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정원이 23명이 늘었습니다.

23명에 대한 인거비 등 주요 는 것이 그쪽에서 일반행정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인건비 차원이 많이 늘었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개발비 쪽도 보면 교육경비 쪽이 줄어들고 보건생활 쪽이 줄어들고 사회보장비 쪽이 상당히 늘어나고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늘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보건교육 쪽이 이렇게 줄여도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총액임금제를 하다보니까 그동안에는 사업소, 보건소, 지도소, 읍면 이런데는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봉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전부 묶어서 전부 기획실로 인건비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실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인건비가 기획실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러면 총체적으로 지금 총무 예산 전체가 19.4% 늘어난 것으로 전문위원이 보고도 했지만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19.4% 늘어난 이유도 인건비 차원인가요?

맞습니다.

전부 다 인건비 차원이다?

아니, 23명에 대해서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도 하나의

전부 우리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건비도 하나의 요인이고 또 다른 부분은요?

평생학습과가 주민지원과에 있다가 총무과로 와서 결과적으로는 인건비라고 봐야죠. 그런 부분입니다.

인건비적 차원에서

과가 왔다 갔다 하면서 더 이쪽으로 붙고 저쪽에서 주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개발비 쪽에서는 농수산개발이 지금 상당히 농촌 경제가 어렵다는 상황에서 농수산 쪽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 부분의 주원인은 뭡니까? 46억 정도가 줄었는데 그 원인이

그것은 작년도에 매상, 보조 그런 부분하고 또 아니면 도비보조 국도비 보조가 줄면 자체사업은 줄지 않아도 줄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사업이 줄면 부담하던 것이 저희가 부담을 안하니까

그런 논리가 계속 된다 라면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국도비가 늘어나면 한없이 늘어날 수 도 있고 국도비가 줄어들면 한없이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라면 그러면 자체의 어떤 균형을 못 잡아주거든요. 잘못하면

그것은 제가... 농촌지도기술센터 인건비 약 18억이 저희로 편입됐고요. 순수한 농림과 소관 인건비는 오히려 국도비가 증가 되서 금액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쪽 인건비가 한 46억이 넘는다 이거죠?

한 20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지금 설명한 것도 안맞죠. 순수한 농림예산은 늘어났는데 인건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인건비 20억인데 지금 46억이 줄었거든요. 그럼 설명도 안맞는 설명을 한거죠. 원인분석을 좀 해줘야 되겠다. 왜냐면 원인 분석이 분명히 되줘야 우리가 예산을 세우는데 균형적으로 갈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이게 전년도 예산, 올해 예산, 내년도 예산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을 가지고 줄어드는 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우리 정책에 문제점이 생깁니다.

서산시가 가고 있는 방향을 뭐라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없다 이거죠. 왜냐면 작년 틀리고 올해 틀리고 내년도 틀리면 우리 서산시가 어디 방향으로 가느냐 라는 방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이런 분석을 해야 되겠다. 정확한 분석을 해서 그것이 국도비와 관계가 되는 부분이라면 국도비를 어떻게 균형 맞춰서 갈 수 있는 방향이 뭐겠는가 라는 대책을 준비해야 될거고 자체예산에서 균형을 잘못 잡았다면 잘못 잡은 부분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이 무잇인가를 찾아내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분석이 정확하게 되야 된다. 전반적인 분석이 사안으로 가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반적인 분석 만큼은 명확하게 나와줘야 그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 이거죠. 정확한 분석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의회법무계장이 기획실 내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역할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법무계가 의회의 업무를 집행부와 의회와의 교량 역할을 하고 또 각종 조례 규칙 등 심사 분석을 해서 하는 그런 역할이 주로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120회 정기회의에서 발의 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의회에서 발의 해서 집행부에 조치하도록 넘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째 예산이 반영이 안됐는지 그 이유 좀 말하자면 조례가 공포한날로부터 실시한다 라고 이렇게 되 있거든요. 예산 편성을 안한 이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관계는 우선적으로는 조례를 운영하는 부서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각종 조례가 수도 없이 수백개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서 예산을 계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법무계에서 이런 새로운 제정된 조례에 관해서는 살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도 그쪽에서 다루고 또 법무계도 그쪽에 있고

예산 관계는 법무계가 예산까지는 다루기는 어렵고요. 조례가 개폐의 필요성이라 든지 또 개폐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제대로 여타 법령과 충돌이 없는가 있는가 이런 부분을 주로 관장을 하는 것이지 전부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예산까지는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법무계에서 못한다면 좋습니다.

예산 편성은 어째서 안했는지 설명 해주십시오.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한 내용을 모르면 어디서 압니까?

그런데 일일이 많은 것을 제가 다 기억을 할 수가 없고 그 부분은 예산을 다루시면서 조례를 관리하는 부서한테 질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할 용의가 있었는데 담당부서에서 아웃시켰다 그런 설명입니까?

용의라기 보다는 저희는 국가 3대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총액배분제를 하다보니까 이것을 우리 서산시만 독특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우선 총액적으로 각 부서의 총액을 한정해서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거기에서 하여간 시책적이 됐든 뭐가 됐든 자기들이 1년 동안에 빨리 해야 될 부분을 우선적으로 예산을 세웠겠지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답변을 요구하시면 별도로 제가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회법무계에서는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의회와 집행부와의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발의 해서 이러한 조례가 공포가 됐다면 당연히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이라 든가 의회에 협의를 한다든지 했어야 맞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의회에서 조례 공포가 되서 편성하도록 되 있는 사항을 내용도 모르고 있다면 이건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담당과하고 예산 심의 할 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관련 되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먼저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게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총액예산제 하니까 물론 각 부서 다 자기사업하려고 우선으로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하시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인 살림하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이 바로 지금 이철수 위원이 말씀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90% 딱 과별로, 부서별로 배당하고서 거기에 맞춰라 그틀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냥 전년도 예산의 90%가 됐든 95%가 됐든 그렇게 해서 나눈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계속비사업이라 든지 내년도만 해도 계속비 사업이 한 12개가 끝나는데 죽 계속비사업을 하다가 종결 지은 것 이런 것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다 드리기는 어려운 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뭐를 한거거든요. 그래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도로 한정을 지었고 보조사업은 우선적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은 저희가 부담을 안할 수 없으니까 부담을 했고 그렇게 하고 나서 2006년도 수준을 확보를 하는데 부족 되는 재원은 계속비 사업에다 완료된 사업 또 추진하는데 부진한사업에는 돈을 더 삭감을 했고 특별회계에 주던, 전출해 주던 금액도 좀 줄이고 해서 배정을 했는데 처음 금년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추경부터 라도 보완을 해나가면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부서에 작년의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어느 부서는 금년에 더 사업할 부서가 있고 또 어느 부서는 금년에 했으니까 또 덜 할 부서가 있고 그런 게 문제점이 있다는 얘깁니다.

그건 맞지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시행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다음 추경부터 라도 그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아까 질문한 내용은 의회에서 발의 했는데 안된다는 그런 문제점만 제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서산시가 가는 방향이 행운과 복을 많이 받으셔서 오래 사시는 분들에게도 월 5만원씩 수당을 주고 그러는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땀흘려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월 1만원씩 명예수당을 편성 안하려고 하는 저의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부분이 문제가 되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팔, 다리 자기 신체 내놓은 분들한테 우리가 잘해야 될 그런 의무는 있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이 최하가 76이고, 많은 분들은 80넘은 분도 있습니다마는 이분들에게 1만원씩 주는 것을 안주고 보니까 사망했을 경우 위로금 15만원씩 주는 것은 또 편성해놓고 이거 앞뒤가 거꾸로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출 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사업소 직재 순서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순서입니다만, 세무과장이 세입보고차 배적 중이므로 우선 세무과 소관의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1쪽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준범 위원입니다.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 이 부분 건축 끝나가나요? 전부 다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이 이만큼 줄어들었나요?

아니요, 줄은 게 아니고 검증 수수료는 이건 개별주택가격을 건물마다 독립건물마다 전부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감정평가위원회에 저희가 보내서 거기에서 정당한가 감정평가사들이 현지 확인하고 하는 비용입니다.

그 비용인데 전체적으로 다 되고 얼마 안 남아서 액수가 줄어들었냐 이거죠.

아니, 얼마 안남은 게 아니고 저희가 조사요원들을 편성해서 다 조사를 하는데 그쪽에서 이의 신청되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이 수시로 나와서 평가액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의도하는 부분을 잘 못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을 2억 8,000정도 가지고 운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올해는 상당히 도비가 줄어들면서

이게 작년도 본예산 때는 시비로 부담을 했다가 국비로 저희가 대체를 됐어요. 그래서 국비가 예산이 어쨌거나 부담하면 예산이 어디에서든지 편성은 되야 되는데 그 국비는 건설교통부에서 예산 재배정되는 국비이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이렇게 많은 양을 했는데

그 말씀 이해는 가요. 나머지 줄은 금액은 국비로 영달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나중에 국비를 지원 받는다.

예산 재배정 되는 것은 재편성을 못하도록 되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작년 양보다 줄은 게 아니고 단지 예산이 도비 예산만 지금 들어와 있고 국비가 나중에 편성되기 때문에 배정받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는 한 2억 정도가 줄어드는데 그 부분은 국비로 충당을 받는다. 그러니까 작년 조사한 만큼 올해도 그만큼 조사를 한다.

예, 똑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242쪽 보면 개별주택가격 조사 거기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전 주택을 상대로 합니까?

그렇죠. 조사를 해서 공시지가 형식으로 건축물을 전수 조사를 합니다. 해서 건축물 마다 금액을 평가금액을 전부 다 매겨요.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평가원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나중에 토지평가위원회를 심의 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결정된 자료는 뭐에 쓰냐면 재산세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과표자료로

그래서 전부 다 조사한다고 했죠?

예. 다 조사 합니다.

그러면 지가하고는 틀리네요. 토지는 표본조사하지 않습니까? 지표조사인가

표본조사를 하는데 공시지가도 실질적으로 조사는 직원들이 다합니다.

나머지를 하고 평가사에서 하는 것은 표준필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지 표준필지를 가지고 했을 때 직원들은 인근필지를 전부 가격을 산정해내야 됩니다.

나는 표준지 조사만 해서 저기 하느냐 그런 뜻으로 물어봤거든요.

표준지 조사는 평가사들이 해서 주면 인근필지는 표준필지를 따라 가는 거에요.

금액으로 그러니까 ㎡당 50만원 짜리 땅이 있다 그런데 여기 길이 났다 작년도 50만원이었는데 길이 남으로써 이필지가 상승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필지는 상승이 되도 길이 안난 쪽은 작년하고 똑같다 이 얘기죠. 예를 들어서 일부는 올라가기는 올라갈테죠. 시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렇게 편차가 있는 것을 조사를 해서 표본필지를 주면 인근은 따라 간다 이 얘기에요. 비슷하게

왜 묻느냐면 지가가 개별지가이든 주택지가이든 상당히 하여튼 모든 기준이 세금부과 기준이 그걸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모든 세금 부과는 이걸로 부터 시작이 되니까 그 취지에서 표본조사하나 전부 조사 한다니까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 교재발간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어린이 초등학교 어떤 납세의식을 고취하자는 차원에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정도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세금이 걷혀서 어떻게 쓰고 세금의 중요, 납세의 중요성을 납세의식을 고취시키자 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려는 겁니다.

책자도 한번

학교에 배부하는 거에요?

학교에 가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이 금액가지고 부족할 것 같은데요.

5학년, 6학년만 우선 저학년은 지금 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래서 5학년, 6학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 교육, 납세, 국방, 선거의...

약 대상은 1,300

1,300명은 학생수에 비해서 엄청 적습니다.

더 확대하라는 그런 말씀은 안 드리고 여하튼 좋은 제도이고 우리 4대 국민의 의무를 고취시키는 새로운 시책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각 학교에 거의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부족 되면 우선 어디서 추경 등에 해서 추가로 편성해서 하여튼 5학년, 6학년 학생들에게 납세의식을 고취시키는 쪽으로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방세 관련 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는데 관련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243쪽.

저희가 있는 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있고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시세심의위원회 등해서 4개 위원회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평가위원회 아까 얘기한 대로 주택관계 결정하고 할 때 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등은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몇 회 이렇게 된다 이건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1년가도 한번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가 없을 때는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진각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쪽입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입니다. 223쪽 17대대통령 선거업무 추진인데요. 대개 아 선거 때문에 그렇구나

내년도 선거 있어서 비목을 만들어 놓느라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224쪽, 225쪽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225쪽에 출산휴가 대책인력 3개월 이렇게 되 있거든요. 그러면 임용 3개월 쓰고서 또 그분해촉 하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풀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상자를 저희들이 금년에 모집을 해놨거든요. 쓰던 사람을 3개월 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행정을 어느 정도 감각 있는 사람을 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풀로 9명 인가 선정을 해놨거든요. 다만, 인건비는 여기 있는 대로 3월에서 연 12월 했는데 우리가 9명을 자체모집을 해놨습니다.

내내 그사람들 쓰는 겁니다.

집에서 있다가 수요 있으면 와서 근무해 주시는 걸로

본 위원이 질의 한 뜻은 그렇게 되야 맞지 않느냐 3개월하고서 또 해촉하고서 다른 사람 또 쓰면 행정의 효율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물어본 겁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 227페이지, 228페이지, 229페이지, 230페이지, 231페이지.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도 이 부분에서 법무계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논의는 했습니다마는 그쪽에서 답변할 수 없으니 총무과하고 논의하라고 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 위로금에 대해서 조례가 공포 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의견하고는 전혀 조율도 없이 명예수당 아까도 얘기 했지만 참 우리시의 입장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참전한 분들에게 월 1만원이라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겁니다.

그러나 상징적 의미에서 부여를 했던 건데 그 부분을 사망한데에는 15만원씩 해서 90명 예산을 놓고 수당 부분에는 여기에 편재를 안했거든요.

그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기분 나쁜 겁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수억을 주면 뭣합니까?

살아있을 때 다만 1만원이라도 자기들이 국가를 위해서 수행했다는 그런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한건데 이 부분은 물론 회장님하고 논의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분이 아까 개인적으로도 얘기한 바와 같이 그분들이 아직까지 총예를 한 사실도 없고 전체를 대변했다는 근거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입법취지에 반하게 이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그렇지 않도록 지양해 주시고 추경 있을 때는 분명히 이부분에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은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절대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참전유공자의 조직이 정비되는 대로 다음 번 추경때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이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비용에 대해서 시위원 상근인력 이렇게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동안에 맞춤형복지비가 일반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직원들만 대상으로 해서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받아보니까 맞춤형복지비는 자치단체에 소속해서 공무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모든 분들한테 지원해도 된다 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본예산때는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챙겨 보지 않아서 누락을 했고요. 상근인력은 300일 이상 짜리입니다.

300일 이상 짜리는 일반 직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분류상 일반직원들의 경우에는 포상금목으로 설정하도록 되 있고 그리고 시위원님과 상근 인력의 경우에는 예산 과목상 기타보상금에 설정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게 되면 포상금목에 직원들 맞춤형복지비가 있습니다마는 과목에 예산 집행상 분리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근인력은 정규직원이 아닌

일용으로 해서 우리가 159명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철수 위원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한번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고 그런 아까 조례 제정을 했는데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 있는데 왜 반영이 안됐느냐 했더니 그것은 기획부서에서 그 많은 조례를 다 관리할 수 없으니까 담당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총무과장님이 챙기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 꼭 추경에 우선순위로 반영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은 더 이상 않겠습니다마는 행복한시민평가단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한다고 해서 예산에 3,000만원 올라 와 있어요. 조례도 없이 제정 앞으로 할거다 그렇게 올려 있고 이것은 하물며 조례 제정해서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기 되 있는 것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제정해 주신 조례 취지를 변색시키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것을 목적대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우선 조치해놓은 이것이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장님 견해요. 조례도 제정하지 않고 행복한시민평가단 3,000만원 조례 앞으로 제정할거다 올라 와 있거든요. 물론 예산 삭감 하면 됩니다.

이게 회계 위계질서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보통 예산은 정부 예산도 보게 되면 긴급입법이 되는 경우에는 같이 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232페이지, 233페이지.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이것은 어느 단체로 가는 거에요? 시민단체인가?

이것은 검찰청에서 검찰청 주관으로 3개 시군 당진하고 태안하고 각각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 산하단체로 지원해나가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230페이지에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이 3명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금은 저희들이 청양대학교하고 지역 한서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공무원 채용제도 중에서 공채일변도로 하게 되면저희들이 맞춤형 인력을 채용 못한다는 일부 부분에서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공채 자원으로 충당 못하는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는 청양대학교나 지역대학교 그렇지 않으면 자매결연대학하고 맞춤형 인력이 있으면 장학금을 줘서 채용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으로 3명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3명을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맞춤형 인력이 3명 수요가 안 되서 1명 정도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양대학교나 한서대학교 아니면 우리 자매결연대학교에서 우수한 학생이 우리 조직에 필요한 맞춤형 분야가 생기면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력이 어떤 경우에 생기는 부서죠?

예를 들면 전산 분야에서 전산직렬이라고 한다 라면 보통 예를 들어서 인터넷 웹디자인이라 든가 이런 특수 분야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공채로서는 그냥 일반전산기사 일반적인 것 하는데 디자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학과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 또 건축 부분에서도 보통 건축 직렬로 하게 되면 설계기술 이런 것 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내디자인 분야라든가 이쪽은 저희들이 계속 맞춤형 인력을 요구를 하는데 아직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 분야에서 토목 분야에서도 특히 우리쪽이 도시계획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그쪽으로 맞춰서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청양대학교의 경우에는 거기가 특수목적 학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 시군에서 장학생을 적어도 1명 이상 씩은 채용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일반인력은 공채를 통해서 주된 조달 수단으로 삼고 그것은 최소예의 차원에서 청양대학교하고 일반인력은 장학생으로 운용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 하시자는 그런 취지인줄은 알고 있는데 지금 취업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해서 공무원을 한분을 채용한다면 수백명씩 몰리는 현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도 많은 데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갑니다.

이것 아니고도 얼마든지 전국적으로 공고를 한다든가 공모를 하면 유능한 인력들이 모일 텐데 채용되지도 않은 사람을 미리 채용할 것을 예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입니다.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공개경쟁해서 들어온 일반적하고 또 무슨 채용이라고 해야 되요. 특별채용이라고 해야 되요?

예.

특별채용이라고 하는데 지금 일반채용에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외지에서 지금 취업난이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시험에 공채를 해서 들어오는데 와서 이제 한 1, 2년 근무해서 행정의 업무숙지는 어느 정도해서 배울 정도 되면 자기고향이나 이런 데로 전출을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의 방법으로 쓰여 지고 있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 이거죠. 그런 것을 볼 때 특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정학교를 놓고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서산에서 지금 학교 진학한 학생들 중에 그렇지 않아도 우수학생을 교육하는데 장학금 주느라고 시에서 기금도 내고 있는데 그런 것과 연관해서 우리 서산출신 학생들 중에 특채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는가를 찾아서 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채용 장학생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서산으로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를 몇 개 학교를 정했잖아요. 따지고 보면 정했다는 얘기는 그보다 더 우수한 학생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학교에서 찾아내는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은 개선해서 운영해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어느 학교를 특정학교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학교 중에 우리 서산출신 학생들 중에서 지원을 하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정말로 특채를 해 주는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출신 인재를 키우고 능력을 또 발휘하게끔 만들어주는 이런 제대로 가야 되지 특정학교 한서대나 어디나 몇 개 학교 찍어서 어떻게 보면 더 능력 있는 학생들은 빠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특채한다는 어떤 모양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것은 내년도부터 시행할 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신준범 위원님 지금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제가 한가지 거기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임용 몇 년 이상은 여기에 근무해야 된다는 제한을 두면 저촉되는 게 있어요?

특별채용의 경우에는 보통 제한을 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도에다가 채용 의뢰를 할 경우에는 지역제한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연고지의 사람들이 여기 잠시 머물다가 가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서산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사이에서 서산시가 근무 분위기가 비교적 괜찮다 해서 유출인력보다는 유입하고자 하는 인력이 넉넉한 편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들어오는 인력이 더 많다 라는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다 라고 보여 집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몇 년 동안 제가 보면서 유출된 인력들을 보면 정말 여기 서산에서 참 어렵게 어렵게 양성을 시켰어요. 다른 자치단체 좋게 만들어주는 역할 밖에 안했다 이거죠.

그런데 들어오는 인력 봤을 때 정말 충실히 하든가 한번 비교해보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제가 볼 때 여지껏 들어오고 나온 인력을 볼 때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산에서 인력을 키웠으면 그 인력이 여기 남아서 정말 역할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역할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데로 보낸 우수한 직원들이 또 서산시를 위해서 많이 활동들을 해 주고 있어요. 하여간 유념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호국정신 계승사업 지원사업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몇 쪽이요?

234쪽 호국정신 계승사업 지원사업

이것이 방금 말씀 올린 6.25 참전유공자에 위원님들께서 조례 제정해주신 단체에요. 그동안은 풀해서 나갔는데 이쪽 분들이 단합이 필요하다 해서 사업비 1,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235쪽.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가로기 게양 위탁관리가 도로변 옆에 우리 서산기하고 새마을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1년에 계속 그분들이 관리해주시는 거에요?

예.

교체도 다 해 주고?

예.

이것은 동직원들이 아주 편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망 더 늘어도 연간 계약하면 되는 겁니까?

늘면 다시 용역 계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아니, 그 사항이 그게 중앙지침으로 게양하도록 되 있는 거에요?

제가 볼 적에는

중앙지침은 아니고요. 게양 형식은 지침으로 되 있고요. 게양 여부는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거든요.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행자부나 이쪽에서 정부기념일날 국기달기운동을 자꾸 선양하도록 권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제가 강화를 가보니까 다 가보셨겠지만 별도로 가로망이나 그런 게양기가 별도로 우리 서산시처럼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전주에다가 한전이랑 계약이 되서 전주가 높잖아요. 그 밑에다가 가로등 , 국기 이런 자기 기 하나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가보고서 우리 서산시도 별도로 지금 도로변 옆에 전주고 뭐고 지하로 다 매설되고 없애는 형편인데 점차적으로 이게 오히려 이런 게 좋은 것 아니냐 좋은 점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가 도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것 한번 저도 인천 서구에 석남동이랑 자매결연 맺은 데에 자료를 요청했어요.

그거 할 때 그것 좀 달라고 해서 사진도 찍어서 달라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 한가지 우리 총무과랑 관련 없는 일이지만 표지판 있잖아요.

거기에도 이렇게 가로등 등이 비추고 있어요. 차 운전할 때도 달리면 우리 서산시는 저녁에는 전혀 행실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표지판 등이 반사 밑에 해서 외지에서 오는 차들이 다 보고 가게 되 있어요.

저쪽에서 하겠지만 그거 한번 우리도 본 위원한테 자료가 오면 해볼 테니까 그런 점도 좋지 않은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강화가 그래요.

235쪽.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상인 위원입니다.

국고대여 장학금 부담금 좀 설명 해주세요.

국고대여 장학금은 공무원 자녀 중에서 대학교 입학생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무이자 융자를 해 주거든요. 학비에 대해서 무이자융자를 하는데 3년 거치 5년상환 조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저희들이 수요가 한 6억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달을 경비 부담을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하는데 이것은 현재로서는 수요에 비해서 자금이 적습니다마는 상환 시기가 돌아오면 잉여금이 하면 다시 우리 서산시 세입 구좌로 들어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만, 차액은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용역비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조사는 설문조사를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4년째 행정서비스 우수기관으로 지정 되 있는데 평가하는 과정에서 이걸 제3의 기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평가 결과가 없으면 인정을 안해 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이면 시민들께서 시청공무원들의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나 해서 객관적으로 매년 평가하는 것도 우리 자체적으로도 의미 있고 저희들의 수감대비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직진단 용역비는 어느

조직진단 용역비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총액임금제가 전국적으로 실시가 됩니다.

총액임금제가 실시 되면 우리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이 이루어져서 조직개편 작업이 수반 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액임금제 시행과 관련 해서 내년 상반기에 전반적으로 우리 조직의 합리적인 개편방향, 직급 구조 그 다음에 인력운용 구조 그 다음에 직렬구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세부 진단이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전산개발비가 계속비로 되 있는데 약 8억원이 증가 됐네요.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총 사업비가 28억 9,000만원 짜리 5년 계속사업이거든요. 실제 사업은 3년 반 정도 되는데 이것은 내용이 그동안에 디지털 전산자료가 되기 이전에 종이문서를 전부 다 디지털기록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정보공개라든가 열람을 전부 다 인터넷에서 접속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전국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2차년도 사업비로써 8억 4,000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계속...

원래 계획은 2010년도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진도로 봐서는 예산만 했으면 한 2009년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현재 한 26% 정도 4분의 1 정도 마무리 됐는데 내년도 8억 4,000 정도면 한 45% 수준까지 따라 잡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36쪽이요.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 사항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전국적인 언론에도 플레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각 보조단체 지원사업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거든요. 행정동우회활동지원 사업이 작년 대비 어떻게 됐나요?

행정동우회 관계는 조금 위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동우회와 관련 해서는 퇴직자를 위한 대책이기보다는 현직공무원들의 후생복지 측면이 상당히 강조를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현재 행정공무원들이 퇴직하고 나면 퇴직 이후에 연금 운용 방법이라 든가 재취업 대책이라 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오고 가는 창고가 현재 일부 퇴직자의 일부 공무원들만 행정동우회로 이렇게 단체로 현재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장소를 행정기관에서 마련해 준 데가 도내의 같은 경우는 15군데 중에서 8개 정도가 현재 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 6월달에 의회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간곡히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좀 집행부 공무원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더니 위원님들께서 흔쾌히 통과를 시켜주셔서 했는데 이 사업비는 일종의 사무실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걸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운영비 쪽으로는 500만원 정도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더라도 그냥 떼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환수 조건으로 목적 외로 사용하면 저희들이 환수한다는 조건으로 사무실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들이 여타의 단체에서도 유사한 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경우회 그쪽에서는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실 테고 그런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거나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여태 눈치만 보고 위원님들께 감히 말씀을 못 올렸는데요. 한번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간곡히 사정을 올리셔서 이게 퇴직공무원 뿐만 아니고 현직공무원들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사업비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사정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하튼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각 실과별 다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는 여러 차례 논의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단체와의 형평성이라 든가 이런 걸 고려해야 되고 특히나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행정직공무원분들이 자기 식구 챙기기 아니냐는 그런 의혹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무실 마련하는 걸로 말씀하셔서 예산을 8,000만원 세우셨다고 얘기하셨죠?

예.

그러면 나중에 환수하신다고 했죠?

사무실을 얻게 되면 저희들이 근저당을 설정해놓든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목적 외로 사용하면 환수하도록

아! 목적 외로 사용했을 때 환수

예. 예를 들면 지금 사무실 지원해서 고유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르게 운영되는 경우가 과거에 발생 됐었거든요 하더라도 이것은 고유의 목적에 맞도록 다른 쪽으로 전용이 되거나 가능성이 있으면 환수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해놓고서 지원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저기 해서 참 오갈 데 퇴직하시고서 그래도 옛날 근무했던 것 노하우 참 좋은 아이디어 같은 것 시에다가 건설적인 방향으로 제시한다는 그런 측면은 긍정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돈을 지원해 주고서 내내 지원해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사무실 얻어주는 걸로 끝나는 거지.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정말 숙원사업이거든요. 퇴직공무원의 문제보다도 현직공무원들의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퇴직을 하고 나면 재취업 대책이라 든가 연금운용 방법이라 든가 여러 가지 애경사의 상호연락이라 든가 이런 게 아주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어려우셔도 반영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약 몇 분이나 되시죠?

지금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정확히 파악은 못하는데요. 매년 퇴직자가 35명 정도 평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약 20년 정도 15년에서 20년 정도 그 정도 하게 되면 한 700명 내외 정도가 퇴직공무원으로써 지금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그분들끼리 동호회 해서 만나고 계시잖아요?

한 100여명 정도 되거든요. 이게 되면 그분들끼리 원활한 뭐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준범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준범 위원입니다.

바로 위에 민간자본보조에서 호국보훈단체 지원사업이라고 새롭게 나온 것 같은데

예, 참전유공자의 위원님들께서 저번에 조례 발의 해 주신 것 사무실마련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부기를 단체사무실 임대비라 든가 이렇게 해서 명확히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사업에 지원한 건지 나중에 가서도 그런 논쟁이 생길 수 있잖아요. 부기를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다 훑어본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다 보니까 작년에 통일교육이라는 문제가 예산으로 편성 되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통일교육이 한해만 하면 다 끝난 건가 어떻게 그에 대한 예산 요구가 전혀 없거든요.

통일교육이 민주평통자문회의 주관으로 그걸 저희들이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주평통과 관련 된 예산은 헌법기관에도 국가기관임에도 정부에서는 예산을 안대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국 시장, 군수님들이 사전 협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민주평통과 관련 된 예산을 정부에서 보조가 있는 상태에서 반영을 하자는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파악을 해보니까 도내에서 약속이 꼭 지켜지는 것은 아닌데 4개 정도가 내년도 예산 요구가 됐고요.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10개 정도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평통이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통일교육이라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평통이 어떤 시장, 군수 협의회에서 그런 의결에 의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고 있다 라면 통일교육을 하는데 민주평통 밖에 없느냐 이거죠. 우리 행정에서 주관해서 통일교육으로 갈 수도 있고 방법론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것과 연관시켜서 이걸 아예 통일교육 자체를 없앤다는 것은 제가 볼 때 타당성이 없다고 봐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 관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 공무원들 교육프로그램에서 우선 프로그램 짤 때 한번 반영을 해보고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이 상반기 시책을 마련해서 추경 때 이렇게 위원님들께...

인식을 분명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에요. 어느 단체 지금 민주평통이라는 부분을 민주평통에 지원 되는 금액이라고 정한 것은 전에 사무실 사용하게끔 해 주고 운영비 주고 민간이전을 해 주고 걸로 명분이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민주평통 예산이지만 일반 지금 통일교육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사업시행자를 결과적으로는 민주평통에 줬다 이거죠. 그러면 통일교육이라는 예산을 세워서 다른 단체줄 수도 있고 사실은 그동안에도 줄 수 있는 것을 민주평통에 준 것 뿐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서도 민주평통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이 예산이 없어진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인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통일교육은 어떻게 보면 지금 특히나 핵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시점에서 통일교육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봐져요.

그런 부분에서 통일교육이라는 문제가 단순히 한해 있다가 어느 단체 싸움 때문에 없어지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분명히 이 부분은 인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인식을 바꿀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민주평통이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예산 세워서 하는지 안하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우리시에서 통일교육이라는 예산으로 세워서 사업자를 다시 준 것 뿐이라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산 세워서 다른 사업자를 민주평통에 어떤 문제가 있다 라면 다른 데로 주면 될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은 현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 체제 내에서 우리가 활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를 해보고요. 그렇게 하고서 추가로 더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10구좌 그전에도 있었죠?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회원은 누가 사용하고

저희들이 콘도가 현재 20구좌가 있습니다.

직원분들하고 가족들이 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금년도의 경우에는 약 총 사용 일수가 600일 중에서 현재 12월이 안지났는데 550일 정도가 사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콘도 사용 수요가 이제 직원들의 휴양 차원에서도 하지만 직원들의 세미나라든가 출장이라 든가 수반될 경우 이용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그래서 콘도 문제는 저희들이 과거에는 좀 경직되게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의회라든가 일반직원이라 든가 이것이 사용 범위가 자꾸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10개 구좌 정도를 추가로 구입해야 직원들이라 든가 전반적인 늘어나는 추세로 볼 때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날 같은 때는 현재 20개 구좌 가지고는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맹영옥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어느 지역 회원권...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엔캐슬하고 한화 사족거를 갖고 있는데요. 내년도 10개 구좌는 콘도가 없는 지역의 설치된 회사를 찾아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런 쪽으로 다양하게 한번 구입해 볼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국 콘도가 있는 데는 네트워크가 전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구상해 볼 계획입니다.

예.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비가 한 30% 증액 되 있는데 내년도에 특별한 총무과에서 한 사항 있어요?

여비는 금년도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1만원 단가에서 2만원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는 추경에 단가가 변경된 이후분 증가분을 추경에 잡았는데요. 금년에는 추경 이전에 했던 단가분까지 반영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보다 국내 여비에서 관내 여비 같은 경우가 2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상근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14시 55분까지 실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179쪽입니다.

180쪽.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여기 건강도시홍보 영상제작이라고 그랬는데 꼭 홍보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도시라는 것을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이 부분은 꼭 제목을 건강도시홍보영상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시를 홍보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세계적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 되어 있는 여러 도시 중에서 우리가 우리시가 좋은 시책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우리가 건강도시로 인해서 서산시민에게 우리가 이런 이런 이렇게 앞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꼭 얼핏 생각하시면 이게 우리 서산시를 시민들한테 홍보한다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시 홍보는 이런 명목을 붙이지 않아도 홍보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시에 국한된 게 아니고 다른 우리보다 나은 도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잘하는 부분 그런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홍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획서요?

예.

그러면 타도시에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시책을 받아들이는데도 이렇게 돈이 들어요? 그쪽에서 정보 좀 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하잠에 번역료도 들어가고 또 만드는데 돈도 들어가고 또 저희시의 해당되는 부분은 또 그것을 촬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녹음도 해야 되고 컴퓨터 그래픽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수반되기 때문에 2,000만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많은금액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예. 181쪽.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추록 발간이 뭐죠?

예, 법령집이 추록이 옵니다. 오면 그걸 우리가 오는 걸 발간을 해야 되요. 법령집을 발간해서 각 실과 또 읍면동, 사업소 이런 데에 다 배부를 해서 그때 그때 법이 바뀌는 대로 이렇게 가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철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철수 위원입니다.

그 밑에 건강도시 국내연합회 가입이라는 내용이 이게 연합회 가입하면 매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입비가 300만원이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회비는 얼마 씩이에요?

매년 300만원씩입니다.

WTO에 낸 것도 있잖아요.

50만원 한번 냈지요.

건강도시 선포해놓고 여기 저기 많이 들어가네. 홍보물 제작해 놓고

또 서산시민이 그걸 계기로 해서 건강하게 살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해야죠.

이걸 가입함으로 인해서 가입된 국가끼리 우리 서산시가 가져다가 시책적으로 접목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건강도시 선포 했으면 거기에 걸맞는 프로그램도 무엇 무엇 하라고 또 지시가 내려올테지. 그럼 또 그거 해야 하고

우리시에 맞게 해야지요.

그런데 그런 거 안해도 자기 건강은 다 자기들이 챙겨요. 지금 세상은

그런 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테지요.

정보는 TV에서 의학박사들이 다 나와서 강의 하고 개인 건강 상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나요. 요새 사람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돈을 들여서까지 홍보성인 그런 데에 돈을 들일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와 닿는 것은 없고 선언적 의미일 뿐이에요.

본격적으로 외국에 있는 도시와 연결이 되면 100% 많이 도움 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디 세계적인 유명약사에서 건강도시에 가입 하면 약을 저렴하게 준다든지 이런 게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효과지 말로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그런 상식은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도시내에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가깝게 시설을 간단한 시설을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곳곳에 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그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우리시도 그걸 접목시키고 하는 거니까요. 100% 선언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서울특별시도 들었어요? 건강도시에?

예.

부산도 들고요?

부산은 부산 진구

서울시 전체가 다 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에는 우리 서산시가 첨단입니까? 잘사는 도시도 아닌데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사는 것은 돈을 잘 벌고 건강해야지 되는 거지. 경제 활성화에는 뒷전이고 매일 이렇게 말로만 하는 그런 것만 하면 잘사는 도시인가?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내년에 지나보면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두고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알았습니다.

한규남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건강도시업무보조는 누구를 업무보조 한다는 거죠?

건강도시가 다른 지역 큰 지역은 지금 실질적으로 하나의 팀이 구성 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팀이 없고 일반업무를 맡은 사람한테 업무를 줬어요. 하다보니까 매일 밤새도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보조를 하나 쓰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잘살고 하기 위해서는 죄송합니다마는 직원 하나로 하지 말고 우리도 과를 하나 늘리던가 더 채용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팀을 구성할 그럴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야 이게 세계적으로 나가려면 보조가 맞춰지지. 직원 혼자 해서 뭐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담당 계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묻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액임금제 해서 9명 늘어난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받으면 되겠네요. 티오

받을만 하면 받아야지요.

연합회 가입비가 국내 300만원 또 국제로 100만원이에요?

국제 연맹에는 50만원입니다.

국에는 목이 틀리기 때문에 묶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홍보우표제작 우표엽서 1,000만원씩은 뭐죠?

보조액자제작 뭐를 홍보 한다는 건강도시 들어서 한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외지에서 저희시를 방문을 하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엽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것만 이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기왕이면 활용을 할 수 있게 하잠에 서산시 로고를 넣어서 별도로 우표를 제작해서 이 사람들이 친척이든지 외국이든지 보내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홍보를 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방문객 수가 그렇게 많아요?

외국인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방문한 숫자는 많죠.

제가 왜 그 얘기를 되묻느냐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 서산시 홍보 또 여기 기획실에서는 엽서제작 일률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외국인이 저희가 지금 현재 10월말로 등록 되 있는 것은 1,174명 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국내인도 쓰고 외국인도 쓰고 이렇게 오시는 분 들 한정 되서 선을 긋지는 못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은 기획실에서는 홍보물 우표니 엽서니 제작을 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는 관광상품을 몇 십종 제작을 하고 일률성이 없지 않느냐

지당한 말씀이신데 그렇게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시정도 홍보하고 서산의 관광명소도 홍보도 하는데 그것을 한가운데에서 묶어서 농산물이니 뭐니 해서 다 묶어서 한꺼번에는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별로 하게 되는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다같이 묶어서 하나로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데 그렇게 하려면 난해한 문제도 있습니다.

봐요. 또 홍보물우표 했지. 장 넘기면 외국인은 외국인 대로 홍보물 별도로 제작하지

외국인한테 주는 것은 영어로 번역을 해서 만드는 책자가 있어 요. 왜냐면 우리말로 해서 잘 못하니까 또 국내인한테는 구태여 영어로 할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183쪽.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민간국제교류추진이라고 있죠? 9,000만원.

여기 서산시에서 천리시하고 자황도 하고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천리시 갔던 양반이 하는 소리가 전화가 여러 번 왔대요. 천리시 좀 가라고 전화가 왔는데 인원이 안 찾으니 가십시오 그래서 동참을 해서 갔는데 자비 60만원, 시에서 30 얼마 보조를 해줘서 갔대요. 갔는데 그냥 관광단지만 휙 둘러보고 먼저 의장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갔다온 사람이 하는 말이 돈이 남아서 하는 것처럼 그런 인상을 받았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분들 30명인가 갔다왔거든요. 다는 만나보지 못하고 일부 갔다온 분들이 거기 갔다 와서 상당히 유익했다 6분인가 만나봤는데

물론 외국 안 갔던데 갔으니까 집도 틀리고 음식도 틀리니까 보람을 느끼죠. 여행인데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0명이 가는데 억지로 가기 싫은 데

아니 억지로가 아니고 자꾸 권해서 갔더니 시차원에서 이렇게 어떠한 스케쥴이 있는 줄 알고 동참을 했다는 거에요. 시 차원에서 어떠한 정책적인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한 관광 차원에서 한바퀴 빙돌고 그냥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부분은 궁극적으로 국제교류는 처음에 민간하고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희들이 교류를 트고 그 다음에는 그 쪽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이쪽에 있는 민간단체하고 매치를 시켜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원활하게 진행이 될 때 저희들은 손을 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간 것도 거기 일본에도 서산시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같이 만나서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또 위원이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그분들은 상당히 유익하고 앞으로 계속 민간 차원에서 교류를 상호간 교류를 더 활성화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사람들은 사무실에 왔었으니까 제가 아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셨는지 모르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거에요.

그런데 타도시에서도 이렇게 민간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시비를 출연하는 데가 있어요?

얼마나 있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고요. 지금 저희들이 활발하게 되고 있는 데가 몽골하고 천리시하고 하는데 천리시도 예산은 세워서 저희 파견도 하고 우리가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고...

거기에서 얻는 효과는 뭐에요?

그냥 문화 수준을 높인다는 거에요?

그것 뿐만 아니고 우리보다 좋은 행정을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자세히 제가 정자정을 초청을 해서 2박 3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농림과장할 때인데 거기에서 소축제, 마늘축제 한다고 하는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농업을 잘되는 농업을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한국은 오이를 사면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오이가 전부 이렇게 크기가 다 무도막 같이 똑같더라고요. 이상하다 어째 오이가 크다 말고서 뭐 했나 오이도 작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에다가 이거 만할 때 캡을 씌우더라고요. 캡을 씌워서 여기 딱 닿으면 그걸 따는 거에요.그러니까 크기도 같고 몸 크기도 같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와서 캡을 제가 지곡 거기에 지원을 해서 그 당해연도에 다른 오이가 2만 5,000원, 3만원 정도 하는데 거기 춘원오이는 5만원을 넘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했는데 우리보다 우리가 하고 있는 방식보다 좋은 방법이 있으면 배워 와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것을 보급을 하고 지도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3페이지 제가 한가지 물을게요.

한규남 위원입니다.

외빈초청 외국인 초청 누구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 자매결연 맺은 데 여비주는 겁니까?

이것은 자매결연도 있고 또 기타도 있고 우리하고 같이 자매결연을 만든 텐리시나 자황도 기타 국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도시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일본에서 두명씩 여기 와서 석달이고 넉달이고 연수를 받고 지금도 우리 직원도 일본 텐리시 가서 교육 받고 교류를 하고서 연수를 받는데 그런 데 종합적으로 들어가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직원도

직원도 있습니다.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외국인 초청해서 여비줘서 다하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 갈 때는 우리가 몸만가요. 석달이고 넉달이고 책임을 지어주고 그 사람들 이 여기 올 때는 책임져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실적 있어요?

1년은 저쪽에서 오고 1년은 이쪽에서 가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우리가 가는 해입니다.

그러면 몸만 가는데 금년에 5,000만원 이에요?

몸만 간다면서

그 사람만 쓰는 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 같이 쓰는 들어가는

알았습니다.

185쪽 질의 하십시오.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국제교류 민경보로 들어가는 건 대개 누구들 84쪽에.

이 부분은 지금 아까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정상적으로 궤도에 오르면 민간한테 그쪽 민간하고 이쪽 민간하고 교류를 시키고 우리시 차원에서는 손을 떼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지금 자황도 클럽이 있습니다.

서산에 그리고 텐리시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원이 한 150여명 되는데 그분들한테 자황도가 됐든 천리시가 됐든 그분들이 민간클럽이 오고 가고 하면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여기서 가게 되면 경비도 들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양쪽 단체가 지금 확실히 구성이 되 있어요?

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국제교류 때문에 예산이 많이 서 있네요.

이렇게 다 잘라져 있으니까 한꺼번에 묶으면 얼마 되나 모르겠네.

한규남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교류면 국제교류 거기에 따라 관련을 죽 따라서 같이 해줘야지. 딱딱 과목마다 조금씩 몇 천만원씩 나누니까

이 부분은 예산 편성 자체가 품목별로 되 있거든요. 과거의 식으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민간경상보조해서 국제교류 2,000만원 이것은 우선 보조를 내국인한테 해 주니까 외국인이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우면 정부에서 사업별 예산제로 1월말까지 개편을 하라고 합니다.

개편이 되면 사업별 예산으로 개편하면 모든 게 한 가운데 다 들어가도록 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도가 현재까지는 금년도 예산편성까지는 과거의 방식대로 하도록 하고 내년도 1월 20일까지 사업별로 예산을 바꾸라고 그때 되면 일목요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서산시 생활 수준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이렇게 국제적으로 돈을 투입해서 까지 그게 의문스러워요. 왜 이런 데다 이렇게 많은 비중을 두는지

국제교류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많은 편은 아닙니다.

많은 편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그 외로도 클린턴시라든지 여러 가지 진황도시라든지 내양시라든지 저번에 내양시장 왔다 갔어요. 왔다 갔는데 그런 시하고도 기히 자매결연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원활하게 왔다 갔다 하는데 지난번에도 내양시장이 와서 자기가 시장이 된 뒤로는 내년부터는 서로가 활발하게 교류를 하자 이렇게 해서 좋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다른 시군도 우리보다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지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더 앞장서서 나가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국제교류를 한다면 그쪽 나라에서 특산품이라든지 싼값에 우리나라에 가져오고 우리나라의 특산품 우리지역에 서산에서 많이 나는 것을 그쪽에 가서 팔 수 있고 이런 무역 교류를 해서 경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거의 관광성이던데요.

이런 데에다가 왜 이렇게 비중을 둬.

그것을 민간하고 엮어주는 이유가 그런데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사가지고 와서 팔고 여기 것을 가져가서 팔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어렵거든요.

아니, 지금 천리시에 갔다는 사람들 보면 거기 사업가가 몇 명 있습니까?

국제적으로 할 만한 그런 사업가가 명단을 보세요.

거기는 건축업자도 있고 장사하는 분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직업은 아주 다양합니다.

한규남 위원입니다.

각종현안토론회 민간행사보조위탁해서 금년도 실적 좀 한번 얘기해보세요. 현안토론회를 뭐를 했나 금년에도 4,000만원 행사 서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게 우리 기획실에서만 쓰는 돈은 아닙니다.

시 전체적인 건데 왜냐면 우리 기획실에서도 일부 활용은 합니다만 예산이 없는 데 급작스럽게 토론회가 필요한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태안에서는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해야 된다 서산에서는 안해야 된다 이런 첨예적인 사항 같은 게 있으면 환경전문가라든지 바다에 연관 되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서산시에서는 않는 걸로 방침이 세울 수 있게 논리적으로 전문가가 그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해서 우리는 자꾸 안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이 각 실과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1년에 몇 건씩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급작스럽게 하게 되면 어떻게 손을 놓고서 할 수가 없으니까 기획실에 풀로 서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각종 현안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뭐 했나 실적이 뭔가 알려고 한 뜻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85쪽.

예,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국제자매도시 서산의 거리 조성 여기 GNP 400의 나라에요. 전에 말씀하시기를 없는 나라도와주는 그 측면에서 예전에 그런 나라와 제가 여쭤보기를 GNP 400 수준의 나라와 교류를 해서 얻는 것이 뭐냐고 말씀드렸더니 못사는 나라 도와주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컴퓨터요.

그런데 여기 서산의 거리 조성할 필요가 있어요?

서울에 가면 그런 식으로 테마로라고 있죠. 그런 식으로 각 나라끼리 교류를 하면서 그런 하는 예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왕이면 헌 컴퓨터라도 고쳐서 주고 했으니까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 한국의 서산시라는 것을 누구나 머릿 속에 좀 인식을 하고 한국사람 중에서도 서산에 애착을 나름대로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구상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서 한 2㎞정도 구간을 서산의 상징물을 만들고 또 2㎞정도를 드문드문 가로등이라도 설치 좀 해주고 이렇게 하고 또 나무가 별로 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기왕에 하는 것 특색하게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고안을 한 사항입니다.

기획담당 김금배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국제교류추진 협의회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협의회에서도 단순히 컴퓨터만 지원하는 것보다도 기왕에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떤 상징적인 걸 만드는 게 어떠냐 해서 거기에서도 한번 얘기가 됐습니다. 국제교류추진협의회에서 한번 논의된 사항을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국제교류협의회 구성은 누구들 입니까? 위원들은

위원들은

몇 명이 구성 되 있어요?

위원회는 14명입니다.

국제교류협의회 위원회가 아니라 구성은 몇 명으로 했나

클럽 말씀하시는지, 위원회 말씀하시는지

국제교류협의회를 구성해서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구성 인원이 몇 명이나 이거죠.

위원은 14명입니다.

서산시에도 못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급식비도 못 내서 대신 내주고 그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렇게 얻는 것도 없는 도시에다가 시비가 나가게 하는지 도대체 저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또 일본측에서 생각할 때 서산시하고 자매를 해서 그 사람들이 얻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려면 조금 나은 나라하고 해야 문화도 배우고 예술도 배우고 문화측면에서도 그렇고 배울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서는 한없이 서산이 잘 사는 도시인줄 알고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걸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온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이 다 많이 줄 걸 바라고 기대가 크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좋으신 말씀인데 사실상 활발하게 교류가 되려면 제가 보기는 그래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하고 교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오히려 이런 데보다 지출은 더 해야 됩니다.

지난 번에 영국하고 한번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 왔다 가는 전부 항공료든지 뭐든지 다 부담해달라는 거에요.

그러면 교류 안하면 되죠.

경제적 이익을 바라고 교류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그냥 그만뒀는데 이득, 손해만 따져서는 국제적인 업무를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하시는 것이 왜냐면 일본하고 1년씩입니까?

공무원이 1년씩 가 있는 거에요, 6개월씩 가 있는 거에요?

3개월씩

그런데 총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본사람들 문화하고 우리나라 문화하고 행정습관이 다 틀려요. 행정 버릇도 틀리고 하는 형태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서 뭔가를 얻어오고서 일본사람보다 앞서가려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지. 그걸 모르고 그냥 일본사람들은 우리가 한번 가봐도 알아요. 시간 딱딱 공무도 그렇고 민간 업무도 그렇고 아주 절도 있어요. 우리처럼 조금 조금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배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배우고 엉뚱하게 좋은 조건 선진 조건 이런 등등만 우리 아마 교육가면 가정에서 할 거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협소한데서 사는 것 등등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몽골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고 행정으로든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을 가든 어디 연수를 갔다 오든 해서 특별하게 발휘되거나 그런 일본 생태 일본인의 생태를 답습 배우거나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서로가 우리는 똑같다고 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아주 뿌리까지 캐가고 있고 그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서 교류를 해봐도 그 사람들은 공무원들이 나오면 밤을 같이 새가면서 체계적으로 계획 있게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그래요. 간다고 시간 약속 해놓고 언제 오라고 해놓고도 한참 있다 가고 그런 걸 보면 일본사람들이 올 때 초청해서 오는 걸 보면 남 부끄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겁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들이 타당성 있는 말씀이시고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에서 좀 더 짚자면 일방적으로 예산을 올린 게 맞지 않고 지난 번에 부시장이 거기 갔었죠?

몽골 갔었습니다.

그쪽하고 약속이 되서 편성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하는데 이게 위원님들하고 논의해서 할 사항이지만 설명할 적에 이 부분만 설명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울란바트로 하면 국제적으로 관광도시이고 도시화 되 가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 서산시의 관광상품이라 든가 농산물이라 든가 이런 것이 많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홍보판이라 든가 이런 것을 많이 건립할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텐데 그런 부분까지 좀 이건 그렇게 넘어가고 다른 것 하시죠.

교류는 해야 되요. 우물안 개구리 마냥 우리나라에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그건 이해하셔야 되요.

그건 다음에 하시고 위원님들 체크하셨다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해명이 안나옵니다. 길게 끌지 마세요.

199쪽입니다.

200쪽, 201쪽, 202쪽. 없습니까?

202 페이지 한규남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각종행사 참가비는 뭐죠? 행사실비보상해서 4,000만원

이것은 각 실과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실과사업소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복합행복도시인가 한다고 했다가 안한다고 했다가 이런 식으로 불가피하게 생기는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정해 주는 돈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207쪽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8쪽, 209쪽, 210쪽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선진홍보기법 사례수집이라고 했는데 선진홍보기법이 뭡니까?

국내여비요?

여기 선진홍보기법에 대해서

국내여비 부기 달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홍보를 다른 데에서 잘하는 사례 같은 것도 수집하기 위해서 출장 가는 부기 달은 겁니다.

211쪽, 212페이지, 213쪽, 214쪽, 215쪽, 216쪽, 국도비사업 217쪽, 218쪽.

한규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규남 위원입니다.

조금 지났는데 217쪽에 주민정보화교육 교재구입이 뭐죠?

주민들 정보화교육 시키려면 책 주고서 시켜야죠. 책 구입하는 겁니다.

218쪽.

바둑왕전 참석 관계 내용이 뭔가요?

바둑왕전 앞에 있는 것 도지사대회 바둑대회를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해요. 한번씩 그래서 출전비 100만원씩 내는 겁니다.

그런게 그게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이에요?

예, 우리 소관입니다.

중도일보 공동주최하기 때문에 우리 공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맹영옥 위원입니다.

219쪽 농어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이라고 했는데 농어촌지역에 이러한 시설을 해놓으면 이용자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지난 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죠. 초고속 인터넷망 메가패스라든지 이런 게 안들어가서 인터넷이 안 되는 데에 KT가 50% 대고, 정보통신부가 25%대고, 충남도 서산시가 12.5%씩 돈을 대서 초고속인터넷망이 안 들어가서 인터넷을 못하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인터넷망을 깔아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는 KT에서 하는 거죠?

KT에서 하죠. 전부 다 우리가 12.5% 부담금만 내는 거에요. 자치단체 부담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보전산담당관실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춘환 공보전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