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2차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 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1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과별 포괄적으로 질문해 주시고 어제 당부드린 대로 미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하셨을 걸로 보고 요점만 또 집행부에서도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회의 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상무 위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잘 했기 때문에 주로 총무위원회 쪽에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질의를 하시죠.

맹영옥 위원님 질의하시죠.

663쪽에 노동조합에 우수노동조합이 따로 있어요?

아닙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과장 최창용입니다.

그것은 5월 1일 노동자의 날에 각 회사에서 추천을 받아서 표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665페이지 유방택 별축제에 대해서 이게 뭔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유방택 별축제는 금년에 5월 5일날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유방택기념사업회에서 금년 1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비 지원을 못했는데 유방택 선생님이 서산출신으로 천상열차전야지도를 만드신 조선시대 천문학자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내년도에 별축제를 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00만원은 고가장비 임대와 운영비에서 최소한의 경비가 계상됐습니다.

참고로 금년 5월 유방택 별축제는 8,500만원이 소요 되었습니다.

내년은 최소 경비로 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664쪽에 민간경상보조에 제품디자인이면 디자인이지 제품표면 디자인센터사업 분담금이 이해가 안가요.

그 내용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기반조성 추진 지침에 의해서 국비 및 도비가 포함된 지원금으로써 저희는 한서대학교내 제품 디자인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차별로 3개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신상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지금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나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가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 일환으로 영업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73면에 211칸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 했고 금액은 20억 9,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사항은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의 동의 여부를 찬반을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12월 20일까지 우리가 동의서를 진취해서 추진 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우리 설명회 때 철골로 2층 한다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이 안됐습니까?

계획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주민 동의를 구하고

그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으로 하느냐 다른 방식은 뭐가 있어요?

다른 방식에 대해서는 없고요. 그 방식으로 추진하는데 주민 동의를 묻고 있어요. 그 방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상을 해 줄 때 그런 내용적인 설명을 듣고서 그분들이 보상을 다 받아가고 한 것 아닙니까?

보상은 동부시장 내에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려고 손실보상을 실시할 내용입니다.

그분들은 손실보상 받고서 새로 신축하는 상가에 안들어가요?

예.

아주 완전히 떠나는 거에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669쪽에 출자심의위원회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뭐에요?

출자는 누가 출자한다는 거에요?

시청에서 출자를 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이 사항은 저희가 성연테크노밸리 사업을 추진하는데 출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연테크노밸리 사업에 한한 출자위원회에요?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관곤 위원입니다.

부의장님께서 방금 질문하셨는데 동부시장 지금 재개발 그 건에 대해서 상인들이 제대로 사업설명회가안 된 것 같아요. 일부 상인들은 리모델링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전면 재건축한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기존에 현지에다 직접 제작한 냉동고 같은 것 그런 해체문제 같은 것 때문에 어제 듣기도 이쪽에 항의 방문한다 소리를 들었는데 왔었어요?

예.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개발을 앞두고서 철거를 앞두고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뭔가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업설명이 안되지 않았나 아니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한 건지

어제 오신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어시장이나 시장 중앙통 대체적으로 사업이 잘 되는 부분 그 분들이 어제 오셨는데요. 저희가 한 300여명 모여 놓고 2번의 공청회를 했고 그리고 파트별로 10여회 이상 그렇게 간담회를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내용을 모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데 최대한 설득해서 이해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을 그분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94쪽에 보면 시장사용료가 21억이 세수로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보다 금액이 늘었거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장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수리하는 기간도 장옥 입점자들에게 입점료를 받는다는 것은 경우에 안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바랍니다.

94쪽 작년 금액보다 오히려 늘었거든요. 입점료

수리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고요. 지금 지가상승이라 든가 우리가 금년도에 내년도에는 회장 사용료를 용역을 해서 다시 산정하면 추가될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입점자들에게 입점료를 받는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입점료를 얼마나 받아야 될 건지 적정한 금액을 책정하면 더 나올 것이다 판단 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하자면 휴점을 하는 건데 사업주 때문에 예를 들면 이것은 지금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리모델링을 다 해놓고 봐야 상가의 가치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 건지 아는데 올 내로 리모델링이 다 끝날 수가 없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예산 편재가 됐다고 해서 다 쓰는 건 아닐 테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완전히 리모델링이 된 다음에 이것은 해야 되지. 임기응변으로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역경제과의 기타보상금에 작년에는 81억이 편성 되 있었는데 올 예산에는 이것이 산업육성비 말입니다.

이것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편재가 안 됐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이것은 산업인력육성훈련 관계는 복지과로 이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예산에서

복지과로 전입 됐다고요?

아니, 업무가 복지과로 7월 1일자로

그래서 여기에서 나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예.

또 한가지는 특별회계 중 대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3,000만원 사용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농로포장 그런 사업비 집행 되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비 말하자면 손해에 대한 발전소가 옴으로써 불편한데에 대한 보상 지원 성격이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57쪽입니다.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YMCA관계자들께서 오셨는데 지난 번 인터넷을 보니까 우리 의회나집행부에서 감사 자료 내지는 예산서를 뒤지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사항은 유인물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다 공개하는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심의 하는 내용이라든가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이 성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하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드리기 어려우면 우리 의회에서 필히 드리도록 해서 같이 심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만 여기서 확정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고서 반납해주시고 확정된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357쪽부터 심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입니다.

358쪽에 보면 관광객이동조사 인부임이라고 해서 작년에도 똑같은 그런 사업 예산을 세워서 시행을 했다 말이죠.

그래서 관광객이동조사 인부임의 성격과 이걸 통한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윤군상입니다.

박상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관광객이동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객이동조사 통계는 관광자원개발 계획 수립시에 관광수요, 공급 및 형태예측 및 기초자료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관광객이동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조사를 통해서 어떠한 결과물 결론에 의한 그런 앞으로의 참고사항이라 든지 그런 것 있나요?

조사를 한 어떤 결론이 있나요?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관광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에 관광수요라든지 공급이라 든지 어떠한 형태로 관광계획을 수립할 거냐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동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하더라고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월 4회씩 토요일하고 공휴일 이틀, 평일 이틀해서 저희 관광지 4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3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정이 되 있나 그때 그때

지정이 되 있습니다.

누구죠? 3명은

이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뭐하는 사람들이냐고요. 대학생인지 아르바이트인지

일반 주부인데요.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공개 모집해서 채용합니까? 아니면 확정 되 있는 사람이에요?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해서 그분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할 사람이죠?

예.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류관곤 위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게임물 보관창고 임차료 하고 불법게임물 운반 및 위탁처리비인데 창고가 몇 평 짜리입니까?

창고는 저희가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바다이야기 등 불법게임물이 성행이 되서 검찰,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압수가 되면 이게 종료가 되기 전에는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을 해서 형사적인 종료가 되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압수된 게임기에 대해서 시청 창고하고 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있는 창고를 활용을 해서 보관을 했었습니다만 다 수용을 못해서 갈산동에 농산물물류센터 거기 창고를 임차를 해서 현재 거기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몇 평을 지금 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 그때 압수 물건이 생기는 대로 면적을 더 늘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전체를 임차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필요한 만큼 10평이 필요할 만큼 압수가 되면 10평만 임차를 하고 또 추가로 30평이 필요할 만큼 압수가 되면 30평을 추가로 임차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게임물을 처리하고 위탁하는데 재정적 부담은 경찰이나 검찰은 전혀 떠맡지 않고 우리시에서만 하는 거에요?

시에서 하도록 되 있습니다.

법으로 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우리시에서만 재정적 부담을 해야 되죠? 검찰이나 어디에서도 압수 했으면 거기에서도 일정 부분을 부담해서 보관해줘야지. 부담을 전부 시에다가 떠 맡기면 말이 안맞는 것 같은데요.

그건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 있으니까 문제 없다 이거죠?

예.

그러면 언제까지 보관되요?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된 거에요? 바다이야기 게임물이?

그러니까 판결이 종료될 때 까지 판결이 종료 되서 반환을 해줘라 그러면 본인들한테 반환을 해 주고 폐기처분을 하도록 판결이 나면 폐기처분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견기념관 주변식재용 복숭아 묘목관리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요. 복숭아묘목을 왜 관리를 하느냐면 안견선생의 최대 걸작인 몽유도원도가 복숭아 밭을 배경으로 그려졌기 때문에 안견기념관 주변에 거기에 걸맞게 복숭아나무를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묘목을 농어민휴계자들이 묘목을 토종복숭아나무 묘목을 심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기념관 주변에다가 이식을 해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묘목으로 키우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리비가 이렇게

그걸 이식해서 기념관 주변에다 이식을 해서 그렇습니다.

안견기념관 밑에 보니까 복숭아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심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생일 겁니다.

거기 계단식으로 정비해놓은 데 거기에 심어놓은 것 같은데 복숭아나무 아닌가요?

기념관 올라가다 보면 우측에 복숭아나무가 몇 그루 심어져 있는 것 같은데

택지개발한 데는 알고 있습니다.

기념관측에서 심은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 세워서 심은 것은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총무위원회에서 이문제를 다룬 것과 마찬가지로 계수조정할 때 까지 어떻게 할 건지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한 사항이 없나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다가 식재까지 하고서 관리해 주는 것까지 그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을 계수조정할 때 까지 제출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면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서에는 묘목관리비로 편성이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묘목을 산 예도 없고 우리가 기르라고 한 예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 심의 해 준 대로 집행하면 우리는 할 얘기가 없으니까 유인물로 그렇게 협의 했다는 내용을 제출해줘야 그 예산이 성립이 되든지 삭감이 되든지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출 안 해주면 우리는 삭감할 수 밖에 없어요. 근거 없는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묘목을 재배한 분들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묘목을 갔다 식재하는 것까지 책임져주는 조건의 사항이라는 예산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무 위원님

전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과에서는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분권교부세 확보 %가 아주 좋거든요. 다른 실과를 보면 국비나 도비 프로테이지가 20% 내지는 많아야 30% 인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노력하신 걸로 보는데 저는 378쪽에 체육꿈나무 육성사업비라고 있어요.

일반 초?중에 체육팀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물론 학습에 필요한 부분은 평생학습과에서는 평생교육과에서는 많이 그래도 증액을 하고 많은 요구를 하는데 이 금액이 몇 년째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일반 생활체육 관련 예산은 여러 가지가 자꾸 추가되고 늘어나는데 체육꿈나무육성사업비는 자체적으로 체육청소년부라든지 어떤 국비라든지 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면 자체적으로라도 나는 이것은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하고 이걸 증액 편성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주문을 하고 싶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예산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류관곤 위원님

몽유도원도 여기에 현재 비치된 게 영인본이죠?

그렇습니다.

원본은 지금 일본 천리시?

천리대학 박물관에 있습니다.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이라 든가 예산 같은 것은 안세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몽유도원도에 대해서 고미술학자인 서울대학교 안희준 박사가 여기도 오셔서 그분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그분이 현재 문화재 위원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면서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고 고미술학자인데 그 분한테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것은 약탈문화재 이면 반환운동을 할 수가 없는데 약탈문화재가 아니고 몽유도원도는 해방 후에도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팔러까지 왔었습니다.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입을 못하고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서 천리대학에서 구입을 해서 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탈문화재가 아닌 것을 내놓으라고 했다가는 더 꼭 꼭 숨겨놓고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마저도 없어진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약탈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안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MBC 프로에 느낌표 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도 약탈문화재에 대해서 반환운동을 하는데 책임PD를 직접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이걸 그 프로에서 좀 다뤄달라 그랬더니 이분이 연구를 많이 했더라고요. 소상하게 알고 있어요. 이것은 반환운동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 줬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어떠한 약탈이라고 하는 걸 고증 내지는 입증하기 전에는 이건 섣불리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팔려고 왔을 때 그때 당시에 가격이 얼마에 나왔던 거에요?

글쎄요, 그 당시 돈으로 300만원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가로 환산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글쎄요, 그것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현재 시가 정도로 금액 환산은 안해봤습니다. 지금 상황하고 그당시 상황하고 틀리거든요. 그 당시에는 개인이 팔러 왔었던 거고 지금은 대학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로 그당시 가격을 현재 시가로 환산을 해서 비교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천리시하고 교류 관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류할 때는 뭔가 목적이 있고 이득이 있어야지. 더군다나 중요한 문화재가 거기에 비치 되 있는데 우리시에서라도 천리대학하고 빈번한 접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의사 타진을 해서 돌려받을 수 없으면 얼마가 되는지 시가라도 한번 절충해서 사올 수 있으면 사와야지요. 안견축제하는데 1억 6,000씩 예산 세우는데 아닌 말로 축제 한번 덜하고 사올 수 있으면 사와야지요. 주인도 없는데 잔치만 하면 뭐합니까?

그 부분으로 전에 시장님들도 방문을 했었고 의회에서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윤찬구 전 의장님이 가셨을 때도 그 부분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장님도 가셔서 언급을 했었고 그런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가 없고 더불어서 직접 볼 수 있는 기회 마저도 쉽게 주지를 않습니다.

서산 시장님이 한번 가셔서 보셨었는데 그것 자체도 그때 전시하는 개제가 되서 보셨지 평상시에 가셔서 위원님들 가셔도 우리 서산출신 안견 선생이 그린 그림이니까 이거 보여 주세요 해서 쉽게 보여 주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하고 천리시하고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천리대학 관계자가 우리시에 온 적 있었습니까?

대학 관계자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천리시에서는 여러 번 오셨었죠.

천리시만 초청할 게 아니라 대학 관계자를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서산에 오면 안견기념관을 보여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실은 한거다 해서 뭔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걸 돌려 받을 수 있는 감동을 줘야지. 그냥 그렇게 막연하게 구상만 한다면 평생 안오잖아요. 한번 우리 과장님 재임 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해보세요.

유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본 사항은 총무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여하튼 사절단을 만든다든지 여비라도 편성해서 정말로 이것을 찾으려고 하는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는 걸 예산서에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만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대로 매년 하는 축제나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근본적인 것도 노력해야 된다는 그런 위원님들의 지적입니다.

그 부분을 심도 있게 다뤄서 추경이라도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예, 박상무 위원님

맨 마지막에 간월도 관광지조성 특별회계 보면 보조사업 자체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나눠놨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재원별로 구분을 하려고 합니다.

지원사업하고 자체예산하고 그거를 구분해놓은 겁니다.

항목 구분을 위한 거라고요? 세원이 틀려서 그런가요, 아니면 사업 개념이 좀 다른가요?

같은 개념인데요. 저희가 자체사업은 그러니까 분양해서 분양수입을 잡아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 구분만 해놓은거지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질문을 드리자면 같은 항목인데 그 위에 보면 시비가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부기 적용을 잘 못한 거에요. 잘못한 대로 시인해 주셔야지. 같은 항목인데 시세가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밑에도 59억 있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에요. 부기 적용을 잘못한 겁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379페이지 보면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해서 1억 5,000이 섰는데 체육시설이 주로 어떤 쪽에 무슨 체육시설을 세우려고 계획을 세웠나요?

마을단위체육시설은 읍면동에서 신청 들어오는 대로 그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읍면동 단위로 말입니까, 아니면 시내 같은 경우는 통단위로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1억 5,000 가지고 요구하는 데 해 줄 수 있겠어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은 거의 가능합니다.

여기 시내만 해도 각 통별로 회관이 있는가 하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없는 지역 사람들은 어떤 체육시설 혜택을 줄 그런 계획은 없나요?

저희가 회관을 지어가지고 체육시설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마을단위에 체육시설 운동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데를 해 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뭔가요? 실내에 설치하는 겁니까?

거의 실외입니다.

실외하면 아파트 단지 같은 데 주로 이런 데 공원에 있는 데 그런 데

아파트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 복지시설이라 든지 이런 것을 법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없고 요. 농촌지역에 게이트볼장이라 든지 무슨 노인들 운동시설이라 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래 전에 지은 연립이나 아파트 단지는 체육시설의 혜택을 못보고 있거든요. 시내에서 먼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일부 완충녹지 지역 같은 데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런 쪽은 아직 계획이 없나요?

그런 데는 아마 운동시설할 만한 공간이 없을 겁니다.

없기 때문에 동에서 신청이 들어오지를 못할 겁니다.

만약 공간이 있다면 해 줄 용의는 있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예산서에 편재 되 있는 만큼 우리 서산시의 문화 예술 분야에 대해서 아주 어려운 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번 시설하면 영구적으로 외부인들에게도 보여 줄 그런 사항도 있는데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이하 여러분 심도 있는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윤군상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민원처리담당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85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생소한 단어가 나와서요. 신분관계의 등록 및 증명에 따른 호적대사가 뭡니까?

487페이지 말씀이시죠?

예.

2008년도부터 민법이 개정 되서 호적이 다시 편재 되거든요. 그걸 편재에 대비해서 저희가 재적부상에 오류 사항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 사항이 있으면 정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맹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홍보용 리후렛등 제작인데 용어가 낯설어서요.

민원실에 여러 가지 홍보용 리후셋이라 든지 책자를 비치를 하고 있는데요. 수시로 법령이 개정이 된다 든지 새로운 시책에 대한 민원안내 홍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리후셋을 민원인들이 간편하게 경품식으로 작성된 리후셋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작을 해서 거기에 비치 홍보할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리후셋에 대한 모양 좀 한번 보여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신상신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490쪽에 민원공무원 선진민원벤치마킹인데 금년도도 한 사업입니까?

예. 금년에 저희들이 12개 시군구를 20명이 다녀 와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서 많이 현재 전국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보려고 예산을 지금 세워봤습니다.

예산이 적지 않습니까? 충분해요?

예산이 쓰려면 한은 없습니다마는 이거 가지고 알뜰히 한번 저희들이 써보겠습니다.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임설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치건축물 안전시설 설치가 무엇인가요?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건축물 인허가를 내주면 건축주가 상황에 따라서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공사를 중단하고 1,2층 짓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방치하는 그런 건축물이 생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치 건축물이 생기면 안전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우리시에서 우선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시설을 하고 나중에 건축주로 하여금 시설비를 환원시키는 그런 예비비적 성격의 예산입니다.

그러면 서산 같은 경우는 서령버스 하려고 했던 자리 짓다 말은 거 그런 데를 얘기하는 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상복합건축물을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착공만 해놓고 사실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임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금년에 허가를 취소하려고 했었어요. 청문 절차를 거쳤는데 건축주가 내년 3월까지만 연기해 주면 자기들이 다시 착공할 수 있다 라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어서 그 건축물은 2007년 3월까지 지금 착공을 전제로 취소를 의뢰해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3월이 지나면 취소를 하든지 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방치건축물입니다.

그 건물 주변에 도로가 있는데 뒷부분 도로가 부셔져서 내려앉는다고 주민들이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 손 대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갈 텐데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어떤 우선은 소규모 예산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다 그런 것을 치울 수는 없고요. 시민들한테 위협을 느낀다든지 응급 복구를 하고 그런 어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지난 번 상임위원회 때 류관곤 위원님께서 검토해보라고 지적해 주신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허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허가 당시에 그걸 나중에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시설 사업비를 우리가 어떤 세입세출의 현금이라 든지 보험증권으로 받아놓는 것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5,000㎡ 이상은 그걸 건축주로 하여금 예치를 하도록 그렇게 내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치금 조례가 가능하면 반드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치금을 받아놨다가 준공처리하면서 돌려주면 될 것 아니에요.

더 안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489쪽에 업무대행 수수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 조례에 의하면 공무원의 허가물을 대행을 하도록 건축사로부터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건축허가 현장 조사를 건축사가 하면 허가수수료의 100 분의 30을 건축사한테 주도록 건축법에 의해서 조례로 제정 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사용 승인을 건축사가 하면 100 분의 50을 주도록 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리를 하게 되면 부정이 있을 수 있다 건축사에 위탁한 그런 내용입니까?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마는 부정행위보다는 공무원의 업무를 어떤 민간인한테 위탁함으로써 공무원의 업무를 덜어주고자 하는 법 취지에 의해서 운영하는 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산 심의 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마는 최근에 우리 서산시가 각종 민원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인허가 제출을 함으로써 여러 군데에서 운산이라 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곳들이 집단 민원을 야기 시켜서 사전에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런 분쟁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민원처리과장님도 보셨을 겁니다.

물론, 법규에는 사전에 그런 것을 인허가 해 주면서 이해당사자인 주민들에게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분쟁 소지라든가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행정의 융통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탄력성 있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걱정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저희과에서 인허가된 민원 중에서 금년도에 주변지역이라 든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민원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분석 결과 거의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주원인이 왜 우리하고 상의도 없이 인허가를 내줬느냐가 주 반발의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인허가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알려주면 저희도 나름대로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대다수 반발 민원의 주가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 라는 그런 사항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쪽을 적극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어떤 반발이 예상되는 또 주민들한테 피해가 예상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역 위원님이라 든지 또는 읍면동장들한테 사전에 알려드릴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셔서 행정과 주민 또는 민원 출원자의 갈등을 해소시켜 주시고 그것은 미리 알려줘야 될 그럴 사항이 아니다 해서 안 알려줬다고 해서 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사전에 알려주나 안 알려주나 분쟁은 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라든가 밀실행정이라는 이런 의혹은 안받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주민의 알권리도 한계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만족을 해 주시고 오늘 심의를 보니까 민원처리과에서는 주민만족도 수상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정상덕 민원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 지적과장님 자리에 임석해 주시고요. 지적과 예산안 495쪽부터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497쪽 부동산 평가위원회등 참석수당 그랬는데 부동산 땅 값을 매겨요? 어떤 평가를 하는 거에요?

매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해서 1월 1일자 하고 7월 1일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심의 하는데 참석수당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부동산에 대한 가격을 매길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에요?

예, 전문적으로 있는 사람들로 구성 됐습니다.

공시지가 그건 국가에서 정하는 줄 알았더니 이분들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에요? 그럼

아니에요.

건교부에서 저희 서산시에 한 6,300여 정도 표준지를 선정해서 거기 가격을 매겨놓으면 저희 서산시는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 필지를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저희가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힘이 막강하네요. 어디 땅값 조금 올려도 되고 내려도 되고 공시지가 같은 건

올리고 내리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럼 건교부에서 내려 온 표준액에 맞춰서 이렇게 매긴다는 말씀이에요?

예.

그 밑에 플로터 소모품 구입이라고 했는데 플로터라는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요.

저희가 토지종합정보망하고 지하매설물 도면 설계도 출력하고 하는데 쓰는 컴퓨터입니다.

아! 컴퓨터요.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98쪽이요.

토지거래허가제 위반 및 무등록중개 등 이게 작년에는 예산이 안섰다가 금년에 처음 세운건가요?

작년에 섰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얼마나 신고가 됐었습니까?

작년에 신고된 것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작년이 아니라 참 금년이죠.

그래서 내년에 40건을 예정했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497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서버등 유지보수비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GIS나 KIS 장비인데요. 컴퓨터인데 엔진접속 부하라든지 고장 나게 되면 고치기 위해서 유지보수비로다가 계상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임설빈 위원님

수생식물 식재사업이라고 해서 800만원 섰는데 그거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죠?

몇 페이지요?

512페이지.

거긴 아닌데요.

죄송합니다.

여기 아까 공시지가를 심의위원회에서 평가위원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 500쪽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영옥 위원입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아까 공시지가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499쪽에 공시지가 조사산정 검증수수료가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그동안에는 개별필지 우리 서산시에 있는 개별필지 마다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공시하고 이의 신청을 저희가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에 평가사로 하여금 그동안에 한 30% 정도 전체필지의 30% 정도는 평가사의 검증을 받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는 수수료입니다.

평가사가 또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8분이 있어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평가사가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로명 건물번호 부여사업 부분이 이게 지금 실효성이 어떻게 되 가고 있죠?

2012년에 법적으로 활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 있습니다.

법률상 그래서 2012년까지 저희가 모든 것을 완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2009년까지 완료하는 걸로 하고 나머지는 홍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국가적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실생활하고는 지금 아직까지는 부합이 안 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내권을 예를 들면 그 도로명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실생활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사항이다 이 얘기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주소 체계가 지번주소 체계로 가다보니까 익숙해서 그런데요. 사실 건물번호 이 제도로 간다면 새주소로 간다면 앞으로 선진국 배일에 들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국가사업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생활하고 연결이 안 된다는 얘기는 아직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조금 생소할 겁니다.

그런 홍보를 충분히 계도를 하셔서 실생활에 필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 주셔야 이 예산을 세운 그런 정신이 들어간다 이 얘기입니다.

홍보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영옥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499쪽 도서정위치 등록사업 측량수수료 및 사무용품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세요.

저희 구내 섬이 여러 개 있는데 섬의 위치가 지금 제대로 되 있지 않습니다.

비정위치로 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측량을 해서 정위치로 바로 잡기 위한 측량수수료와 사무용품입니다.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개발보상금 산정을 하기 위한 검토 용역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1,000만원 섰는데 금년에 1,500인데 이게 지금 해마다 느는 추세입니까?

개발보상금 산정은 지금 많이 여러건이 들어오는데 조그만 것은 저희가 산정을 해서 부과를 하고 있고 큰 건에 대해서만 용역을 주려고 이렇게

큰 건이라면 대개 얼마

한 20억 이상 되는 것

예, 알았습니다.

예, 임설빈 위원님

공시지가 조사산정이라고 했는데 엊그제는 조사하는 것 위에서 지시가 내려 오면 그걸 토대로 한다고 했는데 시비로 다 부담하게 됐네요?

국비도 있습니다.

여기는 시비부담금이라고 써 있는데 6,000만원. 공시지가 조사산정 검증수수료등

국비가 있고 국비에 따른 시비 부담입니다.

지금 저희가 국비가 한 50%, 저희가 50%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재선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03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인 위원님

508쪽에 적체,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비가 4,700만원 섰는데요. 바다쓰레기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바다쓰레기는 지역에서 수거가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분가계약을 해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어떻게 합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단가입찰로 회계과에 의뢰해서 공개경쟁해서 입찰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에서 처리합니까?

금년에는 서광하이테크에서 입찰이 되서 서광하이테크에서 처리한 걸로

그러면 t당 26만 6,000원씩이네요.

예, 저희들이 예산을 26만 6,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24만원 이정도 계약한 걸로

그런데 서광에서 소각을 하면 바다쓰레기가 대개 뭐가 많습니까?

바다쓰레기 폐어망이 많이 있습니다. 폐그물이라 든지

바다쓰레기 가서 보면 알지만 주로 스티로폼 아니면 폐어망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소각장에 들어가서 소각을 하면 그게 인체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까?

폐어망 같은 경우는 납 있죠. 그것은 서광 측에서 그걸 할 때 전부 제거를 하고 작업을 하고 난 뒤에 순수한 그물만 태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광 쪽에서도 다른 적체쓰레기보다 바다쓰레기는 그런 내용을 서광 측에서 알고 있기 때문에 작업을 시켜서 그것은 제거하고

제거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이게 합성수지인데 나일론 아닙니까?

어망이라는 게 우리가 조그만 것 태워도 새까만 연기하고 가스가 얼마나 지독한지 보시면 알잖아요. 이 그물을 태웠을 때 가스 발생하는 것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 문제는 지금 서광하이테크에서 증설 사업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스템 자체가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 기준 상에 합격을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해 주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종종 얘기가 나와요.

지금 소각하는데에서는 그런 문제는 전부 해소가 된 걸로

주민들한테 새벽 참에 이거 시골에서 하는 얘기가 나일론 태워서 골치 아프다 와서 좀 봐라 그런 전화를 나도 종종 받는데 이게 앞으로는 파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지. 그 주위에서 안 사시는 분들은 환경이 뭔지, 공해가 뭔지 모르니까 편하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접촉하기 때문에 그것 아니여도 다른 것에서도 악취가 자꾸 발생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는 심각하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 위원님

맹영옥 위원입니다.

524쪽에 환경보전기금 자본전출금 이것 좀 설명 해 주세요.

환경보전기금 자본전출 1억 3,000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보전기금을 연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2회를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한 환경부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이 약 9% 정도해서 해마다 징수부담금으로 해서 1억 3,000정도가 저희 시로 교부가 됩니다.

그것을 기금전출금이라고 해서 별도로 환경보전기금을 조성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 있습니다.

이걸로 어디에 쓰는 거에요?

환경보전기금은 저희들이 환경과 관련 해서 어떤 환경정책이라 든지 이런 시설물을 한다 든지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감액조서에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공사 사업에 8억 2,000이 삭감 되 올라 와 있는데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514쪽.

대산매립장 3단계 증설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안정화시설사업을 양대리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단계 매립장을 구상하게 된 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당시에 대산읍에 소각장과 관련 해서 그 사업을 유보하면서 안정화시설이 이루어질 동안 15개 읍면동의 쓰레기를 양대동 매립장이 종료가 되면 2년간 반입하도록 지역주민들과의 약속된 합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대산에 2단계 매립장이 약 3,700여 평인데 현재 2단계 매립장에는 대산읍과 지곡면의 쓰레기가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대동 매립장의 종료 시점을 예상하는 것이 내년도 3,4월경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3,4월경 부터는 부득이 대산 주민과의 합의한 사항에 의해서 대산 매립장 15개 읍면동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는데 지금 현 2단계 매립장을 가지고는 약 9개월~10개월 정도 사용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단계 매립장 구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금년도 1회추경시에 9월에 3단계매립장 증설에 대한 필요성 내지는 당위성을 위원님들한테 예산 심의 때 설명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식을 하시고 금년 1회추경에 실시설계 용역비 8,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에 의해서 내년도 3,4월에는 공사 발주를 해야 되는데 3단계증설 공사하는데 소요되는 공사 기간이 약 10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3단계 매립장은 현재 2단계 매립장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정화시설이 끝날 때 까지 15개 읍면동의 쓰레기를 반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3단계 매립장을 내년도 2,3월에는 착공을 해야 할 이런 필요성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내용은 잘 알고 3단계가 몇 평 예정이죠?

4만 5,6백평 정도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대동은 추진하는 게 몇 평입니까?

4만 한 3,4천평 정도 제가 확실한...

4만 2,3천평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산매립장은 주민 합의에 의해서 2년간 받아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서산시 쓰레기 2년간 받아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2단계 매립장 건설할 당시도 대산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라 든지 그런 사업을 전혀 안했습니다.

안했죠?

대죽1구 사업 들어가는 것은 옛날에 1단계 할 그당시 20억원 어치의 지역사업을 해 주기로 과장들하고 약속을 한 사항이라고 나는 그 당시에 위원이 아니었고 거기에 관여를 안해서 모르는데 지역주민들이 다 환경보호과장하고 도로와 하천까지 다 측량을 해서 20억원 어치가 드니까 이걸 해주겠다 하고 1단계 매립장을 들어갔는데 제가 본 위원이 당선되고 났는데 1건 안해줬다고 이장들이 쫓아 와서 3년째 아마 사업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1단계 사업장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주민 숙원사업을 해 주는 거고 2단계, 3단계 사업은 별개니까 이걸 본 위원이 아마 수차례 예산을 세워서 숙원사업과 같이 매립장 사업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을 세운 것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해 주는 건 6억이야.

대형선 중단한 그 사업비하고 아마 4억하고 이번에 6억 보태서 10억을 해 준다 그 얘기인데 이것 가지고는 주민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하고 김환성 위원은 50억 안주면 못한다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했다고 해서 그건 무리이고 추경에라도 10억을 더 세워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겠다 절대 이건 나부터도 안는다. 내가 소각장 때문에 한이 맺힌 사람이야.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한 사람이 양보, 양보 하다가 결론적으로 또 서산시 말이 2년째 서산시 15개 읍면동 걸 다 2년 받는다면 큰 산이 됩니다.

2단계 공사할 때도 처음에는 바둑판 처럼 해서 압축해서 침출수 하나 없이 한다고 하던 그 매립장 공사가 지금 가서 보면 알지만 그냥 허허벌판에 3칸 막아서 거기에다가 매립을 하는데 이거 여름철에 가면 누구든지 좋다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3단계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3단계 매립장도 저희들이 조성 계획은 지금 2단계와 마찬가지로 소재방쪽을 이용해서 침출수 처리 하는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2단계 매립장도 침출수는 지금 소재방을 설치해서 침출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기준치 이내에 침출수가 처리 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또 그 지역을 오시는 분들도 그것을 공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현재 2단계 매립장과 3단계 매립장과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 대한 주민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단계 매립장과의 어떤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 지원문제 만큼은 저희 집행 부서인 환경보호과에서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하고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매립장과 관련 한 주민 지원사업이 지금 보다는 더 많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가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매립장은 물론 대산읍으로써 보시면 당연히 하실 말씀입니다.

15개 읍면동의 쓰레기를 받아들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은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3단계 매립장은 대산이기 이전에 15개 읍면동의 15만 시민의 생활과 직결 됐다는 이해를 해 주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위원님들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 건과 관련 해서 사업 문제 만큼은 별도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도 고민도 많이 했고 약속이 제대로 안 지켜지기 때문에 일단 감에 올라온 것은 예비비에 넣었다가 추경에 예산 확보가 되면 같이 합시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드리면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추경에 확보한 다음에는 예산을 확보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현재 사용 중인 2단계 매립장이 내년 3월 경에 15개 읍면동 것이 대산으로 매립된다고 가정할 경우에 2단계 매립장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약 9개월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3단계 매립장 공사하는 기간이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가정할 경우 내년 3,4월 경에 착공이 되는데 공사 기간이 12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2단계 매립장이 끝났다고 가정 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이 쓰레기를 매립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생활에 큰 불편이 일어난다 이런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문제 만큼은 시의회에서 이번 예산에 가결을 시켜 주셔야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부석 사태 봤죠?

예.

똑같은 경우 생깁니다.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예산 확보해서 이 사업도 같이 병행 추진 해라 절대 그냥은 안 된다. 여러 차례 얘기 했어요. 허 담당 나한테 시장한테 가서 직접 건의 하라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시위원이 할 일이 그렇게 없습니까?

시장한테 가서 매립장 승인해 주게 돈 달라고 내가 하는 사업입니까?

시민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왜 위원이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고 애걸복걸 합니까?

대산이 서산시민을 위해서 그냥 봉사나 하면 했지. 왜 위원들이 쫓아다니면서 애걸복걸하게 그런 지경을 만듭니까?

저희가 물론 저희 부서에서는 소규모 지역주민 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많게는 3억, 적게는 2억 5,000~3, 4억 정도는 해마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내년도 예산에도 대산에 상당 부분 예산이 선 걸로 알고 있고 또 앞서 말씀하셨듯이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형선 문제도 저희 부서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만 저희 나름대로 저희 부서 일은 아닙니다마는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건의 말씀을 드려서 내년도 예산에 대형선 10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업 지원 문제는 위원님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예산 세우는데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매립장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말하는 지원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추진할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환경보호과에서 매립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 해서 타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하니까요. 예산 부서라든지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선을 세워서 지원을 해줘요. 없어지는 돈도 아니고 주민사업으로 세운 돈이니까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비비에서 1회추경에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쓰레기 처리하는데 시민들한테 큰 문제가 발생 될 것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전에 발생될 것을 막자면 이번에 예산이 가결이 되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써 지역주민들이 당하는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전년도부터 예산 확보해서 3단계 공사 하려면 충분히 예산을 확보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잠재울 수 있는 명분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사정했는데 지금 와서 돈 6억 보태놓고 크게 선심 쓰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주민들 설득해서 하실만 하면 하시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되네, 안되네 딱 잘라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않겠습니다.

됐습니다.

충분한 말씀 계신 것 같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정회시간에 한번 논의하시기로 하고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15쪽에 환경보호과 자체사업 재료비 중 양대동매립장 해충구제소독약품에 2006년도에는 ℓ당 7,000원인데 그런데 2007년은 1만 7,000원으로 늘었습니다.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단가 책정을 2006년도 예산 요구할 때 저희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1만 7,000원을 7,000원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럼 구입은 얼마 씩 했어요? 2006년도에

조달단가는 1 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실 적에 1만 7,000원인걸 알았을 텐데 이렇게 예산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올릴 때 1만 7,000원으로 정정을 해서 내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유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예산안입니다.

김영수 농림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27쪽부터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입니다.

528쪽 대중교통버스이용 농산물 광고거든요.

버스는 대개 무슨 버스입니까? 시내

이게 금년도에는 대전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버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고서 그 뒤에 절차를 밟는 걸로

그러면 이게 300만원씩 인데 1년 부착하고 광고물 부착하고 다니는 거죠?몇 개월 인가요, 1년 인가요?

그게 1대 당 25만원씩 해서 60대 정도 해서 연중하다 보니까 금액이1억 8,000입니다.

그러니까 1대 붙이면 1년간 하고 다녀요?

그렇습니다.

농산물은 주로 뭐가 됩니까? 광고할 농산물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과 6쪽마늘이 주종입니다.

2가지요?

일단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531쪽. 건전한 꽃 생활화 라는 표현이 건전하지 않은 꽃이 있나요?

어떤 내용이에요?

꽃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새마을가꾸기 처럼 새마을도로를 가꾸는 게 아니라 건전한 꽃이라는 것을 품평회나 전시회를 개최하고 시민에게 꽃을 나눠져서 건전한 마음을 함께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행사입니다.

꽃을 나눠주고요?

금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한 차례 한 바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531쪽 제2회 서산 6쪽마늘 축제 금년은 태안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별개로 합니까?

우리 서산만 고유적으로 단독으로 합니다.

같이 하다 보니까 태안과 서산의 자치단체간 경쟁의 심화로 어려움도 있고 해서 태안과 협의한 결과 해걸이로 매년하는 게 아니고 한해씩 걸러서 하는데 금년에는 태안이 먼저 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시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림과 예산은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농민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심도 있는 사전 심사가 있었음으로 해서 더 질의를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농촌 실정을 감안하셔서 편성된 예산안 들을 본질대로 우리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도록 철저한 행정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농림과 예산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해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73쪽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기 전에 요즘 AI 관계가 더욱 심각해져서 지금 아산 지역에서도 의심이 간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 부분에서 서산시에서는 현재 어떻게 예찰을 하고 계신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산시 탕정면 갈산리에서 종 오리 만수 키우는 데에서 폐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축주가 의뢰를 했고 산란율 저하증이 또 5% 정도 발생을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후에는 폐사 수수가 발생하지 않고 또 산란율이 다시 개선되는 면이 있어서 AI는 아닌 걸로 추정은 하면서도 오리에서는 균 배출이 상당히 미미하기 때문에 정밀 검사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종오리 장소 부터 저희시로 유입된 오리라든지 사료차는 없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진성으로 판정이 되면 저희가 상황실을 지금 10시까지 운영하는 것을 12시까지 운영을 하고 만약에 대비해서 생석회 24t을 지금 긴급 배정을 했습니다.

추가로 소독약도 약 3.3t을 지금 구입해서 읍면동을 통해서 농가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산에서 진성이 되고 확산이 될 경우에는 주요 진입로 차단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익산지역의 피해 농가에 대한 국회에서 약 9,300억 정도의 보상비가 논의 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서산시에서도 지금 중앙정부로 부터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저희는 AI가 1차 발생한 것은 전북 익산에서 발생을 했고요. 그 때에 2농가가 종계장으로부터 병아리를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농가에 대한 검사를 해 본 결과 음성으로 이미 판정이 됐고요. 2차로 발생한 것은 익산시 황등면에서 발생이 됐는데 이쪽에서는 저희 서산시로 유입된 것은 일체 없었습니다.

또한 3차로 발생한 김제시 공덕면에서도 메추리가 발생 했는데 저희시에는 일체의 사료차량이라 든가 메추리, 병아리의 이동은 없었습니다.

보상 요구한 것은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조류인플루엔자에 의해서 폐사한 게 전혀 없기 때문 에 보상은 살처분 한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렇게 단정 지으시지 마시고 모 위원님께서 중앙부처와 논의해서 서산에도 몇 억이 보상 차원으로 내려 올 수 있는 것을 지금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으니까 라고 하시지 말고 국비를 우리도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고 채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서산도 몇 억이 내려오도록 되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발란스가 안맞지 않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예, 맹 위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적생물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에요?

불가사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588쪽에 항포구 쓰레기 수거 있거든요.

폐어구, 폐어망을 수집해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걸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전문 동광 처리업체에 계약을 맺어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동광이요?

서광하이테크.

아까 환경보호과에서도 이거 폐어망 수거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다 처리를 한다고 해서요. 그래서 지금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합성수지라 폐어망이 나일론 제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정 폐기물입니다.

소각을 하게 되면 독한 가스하고 검은 매연이 굉장히 나오는 건데 시설이 조금 보완 되서 연기는 안 나와요. 가스는 다시 분출 되서 주민들한테 항의가 많이 오는데 우리가 처리 안할 수도 없고 해야 되는데 주민 입장으로써는 굉장히 괴씸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폐어망 소각하는 것 어차피 법적으로 허용 되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긴 합니다만 지역주민들은 고역거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92쪽. 어업인공동 작업장 및 어민회관이거든요. 어디에 시설하는 겁니까?

현재 중왕리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어민들이 부지를 자비로 확보를 해야 되는 것 때문에 현재 중왕리에 내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거기는 부지 확보

예,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매년 점진적으로 사업을 여러 군데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성리 인가 어디에서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도성리는 지금 회관을 다 지었답니다.

그다음에 가두리양식장 전기공급시설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가두리가 저희 관내에 전기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곳이 5,6군데 됩니다.

창리에 금년도에 설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중왕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591쪽 인공어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인공어초는 올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써 서해수산연구소에 자문을 받아서 투여 위치는 창리 닥섬해역이 되겠습니다.

인공어초를 넣음으로써 물고기들의 피난처가 되고 또 불법어업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해양 생태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77쪽에 악성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재료비, 583쪽에 악성전염병 약품 재료비 1억 800만원이 편성 되 있는데 같은 성격인데 왜 이렇게 목을 분리해놨나요?

577쪽에 악성가축전염병 소독 약품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가추진하고 있는 것으로써 도에서 각 시군 간의 형평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서 주로 약품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또, 583쪽은 저희시 자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법정 전염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가축약품이 있고요. 또 법정 전염병도 저희시 관내에 충분히 쓰기 위해서 도에서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한 것 이외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구제역은 그 속에 악성으로 안 들어가나요?

구제역은 악성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약품 아닙니까? 구제역 약품 그 밑에 보면

도에서 보조로 내려오는 것은 시군간의 형평을 고려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충분한 양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충분한 양을 확보하기 위해서 별도 시비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사항은 시비 부분에 목비를 넣어도 되는데 왜 분류해서 똑같은 내용인데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577쪽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글쎄, 이해는 가는데요. 도비보조 사업이라도 같이 넣어도 목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똑같은 약인데 거기에서 더 구입하는 걸로 하면 되지. 목을 따로 분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큰 문제는 없고요.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AI 관계 예찰을 철저히 해 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비사업을 우리도 좀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축산해양과 소관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윤택 축산해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596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상인 위원님

606쪽에 경지정리 보수?보강이 있거든요.

대개 어디에 사용합니까?

지곡 대요 지구가 주가 되는 사항인데요. 작년에 경지정리한 마무리 한 지역에 미비한 부분하고 또 기타 지역도 부분적으로는 조금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사업이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경지정리하고 나면 이게 어떤 데는 수렁처럼 빠지고 물 빠짐도 잘 안 되서저수지 처럼 그런 지역이 간혹 가다 보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복토사업도 한참 해야 되는데 그렇게 경지정리가 확실치 않게 된 부분이 더러 있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잘 보살펴서 예산 좀 잘 배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인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8쪽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농업기반공사 서산지사 지원사업비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 농촌공사로 되 있습니다만 인쇄과정에서 조금 뭐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줄 때는 안 그랬는데 농촌공사 서산지사에서 저희한테 지사 내에 있는 사업을 사실상 지사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요구한 금액은 한 8억 정도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마는 다 주지 못하고 2억 5,000만 지원하는 걸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관리단 사업비는요?

시설관리단 사업비는 AB지구를 관리하는 부분이 시설관리단이라고 별도로 농촌공사 산하로 있습니다.

그래서 AB지구에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가 우리 대호지구도 보면 대호지구 대호방조제에서 물을 공단에다가 팔잖아요. 1년에 30억 쯤 된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 사리부서로 해가면서 서산지사에다가 당신들 기반공사 하라고 해서 그쪽에 관리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시피 해요. 도로포장 제대로 하는 걸 못본단 말이에요. 이거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 가지고 조금 해주는척 하는 것 같은데 사리 부서할 때도 내가 장비라도 지원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다만 1m라도 더 나갈 것 아니냐 큰소리 치고 해 준다고 해도 성연에서 대산까지 하도록 하루도 안나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우리 시비가지고 지원해줘야 되느냐 자기네들 수익사업 그렇게 해서 돈 벌어다가 중앙에다 올리고 지역에는 단 한푼 어치도 안하려는 분들인데 저도 대호방조제 큰 비오고 나면 폭우 쏟아져서 도로 가보면그사람들이 관리하는 도로 있잖아요. 중앙도로 저 아래 빠져서 차가 못 다닐 정도가 되도 며칠 지나야 장비가지고 와서 하는 척 하는데 이게 우리 시비가지고 지원해 주면 어디에서 갔다 쓰는 건지 이게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예, 사업 계획이 들어와서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개 어디에 씁니까?

대개는 소규모 민원 사항입니다.

포장 쪽보다는 용배수로 쪽에서 주로 투자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산시에서 직접 하지. 여하튼 알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은 읍면동 거의 다 사업예산이고 국도비가 붙어 있는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사전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 청지천 공원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의해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용역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푸른청지천 가꾸기사업 도시관리계획으로 5억 4,000이 계상이 되 있고 오염하천 사업이 지금 소위 얘기하는 홍성선 쌍대리까지만 하고 그이상은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계속사업에서 빠졌습니까?

사업자체는 청지천 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에 청지천이 재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재위험지구는 하천 정비를 하고 환경부에서 때마침 자연형 오염하천 정화사업이라고 지원되는 사업비가 83억이 전체사업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83억 범위에서 현재까지 자연형하천 정화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뒤부터는 하천가꾸기에 대한 특별한 국도비 지원 사업이 현재는 없기 때문에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금년부터는 또 실과 예산으로 총액예산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과 같은 데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대개 읍면에 관련된 소규모 숙원사업들이 주사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건당 사업비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사업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대한 용역비만을 확보를 했습니다.

오염하천 관계는 마무리를 하고 해야 이 사업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은 지금 마무리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비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하여튼 시비를 늘려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 지금 설명한 사항이 과별 총액예산제로 가다 보니까 정책사업은 빠지고 소규모 민원사업만 넣었다 그런 얘기라고 이해 해도 됩니까?

저희 과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을 과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이게 2003년부터 하던 사업이면 계속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지. 마무리 하다 말고 또 다른 정책을 펼쳐서 막대한 예산을 투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면 서산시 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임시적으로 예산을 생각나는 대로 그냥 여기 저기에 하면 어떻게 됩니까?

푸른청지천 공원화 사업 같은 것은 시내권에 있는 7만의 시민들이 그야말로 생태지역을 우리가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휴식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해 놓고서 하는 것은 엉뚱한 사업을 하고 딜레이 시킵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여러 가지 예산도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속사업은 계속 해야 맞는 거죠. 소규모 때문에 정책사업을 뒷전에 놓고 또 다른 정책을 펼치고 그동안 투여한 예산이라 든가 실효성이 없고 아깝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진행 하실 의지가 있는 겁니까?

예, 계속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과의 사업을 수행하시려면 그런 부분도 투쟁을 하셔서 필요성도 제기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용역보고까지 해서 근사하게 펼쳐 놨는데 전시행정만 하고서 뒤로는 예산을 안넣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말씀드립니다.

우선 한 데 만이라도 주민들이 공간을 이용하려면 가로등 같은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밤에는 아예 직장인들은 직장 갔다 오면 저녁에 잠깐 시간 나는 건데 저녁에는 아예 이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로등 같은 것은 시기적으로 거기가 개발이 된 다음에 설치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사를 주로 하는 주변이다 보면 농민들하고의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청지천이 개발 마무리 단계에서 설치가 되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가로등은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냇가 쪽으로 방향을 해서 라도 어떻게 해야지. 저녁에 저도 한 두번 가봤거든요. 그런데 어두워서 못 다니겠더라고요.

임설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지역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가로등은 나중에 세운다고 하더라도 보안등이라도 수도작은 저녁에 불빛하고 상관 없지 않습니까?

수도작도 연계가 됩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꺼지고 점등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예, 그런 것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우선 보안등이라도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영섭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1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맹영옥 위원님

617쪽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 30만원씩 이게 얼마씩 이에요?

1인당 얼마 씩 나갑니까? 몇 명 있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는 총 22명입니다.

그래서 당현직 공무원으로 2분하고 나머지는 위촉직 20분으로 되 있어서 20분에 대해서 15만원씩 5회 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위원회가 15만원씩 나가요?

다른 위원회는 10만원씩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도시계획위원회는 외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 분들이 하다 보니까 오는 교통비가 조금 들어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한번 열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래는 10만원인데요. 추가비용이 조금 들어가서 그것까지 감안을 해서 약 15만원씩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전문성을 지닌 분들 인가요?

그렇습니다. 다 전문가들입니다.

구체적으로

환경, 조경, 교통 주로 대학 교수 분들하고 이런 분들입니다.

원래 참석수당도 기본이 10만원이고 3시간이 초과할 경우에는 1일 3만원을 추가해주도록 되 있어서 시간이 초과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3만원까지 감안해서 충분하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주로 뭐에요?

도시계획 결정 사항은 도에서 대부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시에서 하는 건수도 사실 도에 올라가는 건수보다는 훨씬 많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하도록 위임된 내용이 있습니다.

위임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 결정으로 회의를 하는데 1년이면 보통 한 4,5회 정도 하는데 보통 3건, 4건씩 합니다

그러면 아무리 전문가래도 서산시 내에서 사는 분들이 지역 실정에 밝지.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지역 사정을 알아서 도시계획을 어디에 길을 내고 그런 것에 참가를 합니까?

주로 도시계획 사항은 길 관계 같은 것은 지역 실정 사항도 있습니다마는 주로 전문적인 공장 건설이라 든지 대규모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이기 때문에 지역 실정은 위원님들도 계시고 도시계획 위원 중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대학교수님들 하고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625쪽. 국도공원화 사업 중에 담장허물기 사업 이 부분은 제가 어디를 짚어서 하는 얘기가아니고 지난번 복지과에서는 담장을 쳐야 된다고 하는 예산이 올라 와서 지금 이것과 연계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도시건축과 처럼 공원화사업으로 담장을 허물어서 정말 정원이라도 잘 만들면 좋은 데 한쪽에서는 담장을 치겠다고 예산이 올라오고 한쪽은 허물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이게 여기는 어디 담장을 지정된 건 아니겠죠?

예, 그것은 금년에 이게 우리 뿐만 아니라 도내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미리 희망하는 기관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게 지곡면사무소하고 음암중학교가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겠다 내년도에 해서 현재 기존 담장을 허물고 조경석을 쌓는다든지 각종 조경 수목을 식재를 해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하겠다 해서 2개 기관 희망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도에다가 해서 책정이 된 사항입니다.

올해 처음

예, 내년도부터 처음 하는 건데요. 앞으로 확대해서 기관부터 시작해서 민간 아파트 담장이라 든지 민간부분까지도 앞으로 확대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에 흔히 나가보면 담장 없이 정원으로 잘 꾸며서 하는 그런 도시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서산도 시범으로 한번 하는 사업이니 만큼 잘 좀 정말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훌륭한 담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예, 박상무 위원님

박상무 위원입니다.

627쪽에 보면 동서로 완충녹지 조성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3억 예산 세우신 것 이게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가지 동서로 완충녹지 조성하고 3억 예산 세우신 것 하고 곁들여서 레포츠공원 탄성포장재 해서 1억 8,000을 세웠거든요. 이 2건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로 완충녹지 조성은 지금 석림동 신주공아파트에서 서산중학교 사거리까지 그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는데 건물이 한 채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있는 도로보다 밑으로 쏙 들어가서 상당히 저지대로 침수가 되서 계속 민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헐고 완충녹지 조성을 해보자 해서 토지매입비하고 공사비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동안에 계속 되던 민원사항입니다.

민원 사항이라는 게 뭐에요? 내집 사라고...

집이 땅속으로 쏙 들어가서 완충녹지로 지정을 해서 새로 짓지도 못하고 새로 건축도 못하고 지대가 얕아서 저지대이고 해서 땅을 사서 완충녹지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택하고 토지매입비가 대부분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조경공사비도 다시 또 해야죠.

조경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에 있는 집은 보상을 주고 헐고 토지를 보상을 줘서 등기이전 시로 한 다음에 복토를 한 다음에 복토에다가 조경을 하는 사업입니다.

3억 가지고 되요? 어디? 석림중학교에서 서산중학교까지?

그 부분은 박상무 위원님!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설명이 더 쉬울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지금 한양가든 앞에서 서산중학교로 가다 보면 길에서 보면 지붕만 보이는 집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개인 땅들이 전부 복토로 해놔서 집이 쏙 들어가 있는거에요. 그러니까 장마 때는 침수도 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선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해나가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것은 3억원 가지고는 우선 건물하고 토지에 대한 보상을 하고 앞에 626페이지에 있습니다.

도시숲 조성이라고 있어요. 도시숲조성 사업비로 일부로다가 조경하고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완충녹지 조성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은 뒤에 있는 3억 가지고 하고 위에 있는 공사는 626에 도시숲조성이라고 있잖아요. 위에서 두 번째 그 공사비로 조경공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동서로 완충녹지 조성을 위한 토지든 건물매입 예산 이렇게 정확히 표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도시숲조성은 거기 뿐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거기 숲조성을 하신다는 것은 알겠고 동서로 완충녹지에 따른 토지하고 건물비용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셔야지요.

지금 시설비로 되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보고요.

레포츠공원 탄성포장재는 어떻게 뭐를 뜯어내고 어디에 뭐를 하려고 하는지 정확한 위치라든지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것은 현재 도서관 앞 지역이 있습니다. 도서관 앞에 레포츠 공원 있지 않습니까. 주로 그 지역을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하느라고 걷기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는 보도블럭하고 포장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현재 있는 그대로 놔두고서 위에다가 탄성포장재가 있습니다.

우레탄트랙 비슷한 건데요. 지금 한 가운데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서령고등학교 앞에 보도에 해 놨는데 500m를 했는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내년도에는 도서관 앞에 레포츠 공원도 많은 사람이 운동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탄성포장재를 포설하기 위해서 예산 1억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스팔트 종류에요?

종합운동장 가면 우레탄트랙 있습니다.

손으로 누르면 고무로 되 있어서 조금 들어갑니다.

탄성포장재라고 해서 그걸 하면 걷는데 상당히 쾌적하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서 이용하는 분들은 좋을 수 있는데 실제 옥녀봉 부춘산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등산로도 얼마 든지 있고 거기에 많은 투자도 하고 개발을 하는데 너무 인공적인 것을 자꾸 거기에다가 공원에다가 하는 것은 중복 투자 같기도 하고 또 특정한 지역에 너무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등산로가 있는데 그게 운동이 되지. 꼭 여기에서 하라고 자꾸

옥녀봉은 아니고

옥녀봉 밑자락이지 않습니까.

밑에 시청 뒤에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것은 산을 타고 하는 게 오히려 운동이지. 굳이 이런데에 자꾸 하시는 것은 중복 내지는 낭비성이 있지 않느냐 운동의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이건 예산의 절감성 또 총액예산도 하고 예산이 많이 줄어드는 입장에서 시급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생각을 좀 덜하시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옥녀봉전망대 건립에 감리비가 1,500만원이라는 얘기구나. 감리비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게 지금 올 예산 중에는 어린이시설이 몇 개소나 지금 성립 되 있습니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적으로 어린이공원 시설

금년도에 지금 진행 중인 것은 2개소입니다.

내년도에

내년도에도 2개소를 계속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지피식물이 뭐에요?

가로수를 심으면 그 밑에 가로수하고 보도 사이에 가로수덮개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는데 덮개 대신에 맹문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풀 같은 꽃이 있습니다.

그걸 심으면 우선 친환경적이고 해서 외곽지역에 많이 심어져 있는데 내년도에 확대해서 금년에도 일부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요즘 우리 녹지계에서 하는 사업 가로마다 화분 놓는 것 있지 않습니까?

먼저 4대 때도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계절적으로 이렇게 이식해서 하려면 인건비도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다년생으로 심었을 경우 좋은 꽃 묘를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연구하신 것 있어요?

가로 화분 말씀이십니까?

할 때 마다 계절별로 흙 갔다 붓고 주민들이 뽑아도 가고 많은 시비가 낭비 되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심으면 오래갈 수 있는 것 화분도 몇 년씩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한번 연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가로화단에는 가능하면 초본꽃 1회용 꽃을 심지 않고 다년생 예를 들면 영산홍이라 든지 철쭉이라 든지 이런 것을 심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고 화분의 경우에는 시내에 지금 되 있습니다마는 이런 영산홍이나 철쭉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하면 봄에 한번 밖에 꽃을 못 봅니다.

그래서 화분에 대해서는 초본꽃으로 1년에 3~4회 철에 맞춰서 봄에는 텐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가을에는 국화라든지 겨울에는 양대추 해서 철에 맞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하고 화분에 대해서는 다년생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먼저 그런 주문도 했습니다.

인도에 비해서 가로화분이 너무 커서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작은 걸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요.

너무 커서 통행에도 지장을 주고 말하자면 꽃묘도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필요 이상으로 소모되는 것 같은 그런 정책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새로 교체할 때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라고 8억이 섰는데 이게 무슨

몇 페이지 말씀이신가요?

620페이지.

이게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이 2가지 종류가 있어요. 8억원이 하나 있고 또 3억원 짜리 하나 있고 2건이 있는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해서 3억원이 있고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8억원 짜리는 현재 도시 구역 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도로를 개설했으면 전부 국?공립이든지 우리 시청 땅이 되야 되는데 중에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옛날에 뭐가 잘못 됐는지 잘못된 원인은 옛날의 새마을 형식으로 하면서 등기이전을 안해놨는지 자세한 것은 잘 모르겠는데요.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9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사유지 소유자들이 시를 상대로 해서 사용료 청구가 들어옵니다.

왜 내 땅을 아무 허가도 없이 도로로 시에서 일방적으로 사용하느냐 해서 5년분 사용료를 하고 해서 그걸 우리가 안주니까 재판이 들어와요. 행정소송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또 집니다.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한 것이 15필지 3,183㎡가 93년부터 2005년 사이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해마다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 2,796만 5,000원을 사용료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끝없이 사용료만 지급할 필요 없고 그냥 토지를 사자 해서 금년도에 매입을 한 것이 4필지 1,425㎡를 4억 6,00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15필지 중에서 11필지가 남았는데 필지 수는 많은 데 면적은 전체의 반 조금 넘어요.

11필지 1,758㎡가 또 역시 내년도에는 사용료를 지불해야 되거든요. 사용료 계산을 해놨습니다.

하고서 아주 그것도 해결을 보려고 11필지도 8억원을 여기에 계상해놓은 겁니다.

8억원 가지고 다 매입할 수 있습니까?

지금 신청 들어 온 것에 대해서

예, 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11필지 남은 것?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래 도시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김응윤 도로교통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35쪽입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자료 배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 정비 계획하고 지방 대중교통 계획 2가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사항입니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5조 1항에 보면 시장, 군수는 이것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의무조항으로 규정이 되 있습니다.

지방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 되 있습니다.

그래서 2가지 계획을 세우는 것은 법적인 사항이고요.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앞으로 교통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이 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복잡해지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고 시내 중심부에 혼잡지역의 개선이 필요하고 농어촌이나 벽지교통을 지원하는데 기준이 필요해서 계획을 꼭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도시교통정비계획 기본 계획과 중기계획을 2가지 계획을 수립하는데 3억, 지방대중교통 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이렇게 해서 4억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이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보다 내년 예산이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68억이 줄어들게 됩니다.

주로 도로교통사업비 예산이 줄어들겠는데 날로 늘어나는 도로건설의 필요성, 주민의 요구 이런 현실에서도 저희들이 4억이 들어가는 이 계획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것은 그만큼 이 계획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도로 10m폭으로 2차선 도로를 할 때 ㎞당 1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또 5m폭으로 하면 ㎞당 한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은 300~500m정도의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물론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이 2가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서산시의 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혼잡을 해소하는데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꼭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계획에 법적으로 포함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제시해드린 내용에 보면 포함이 되 있는데 거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사항 이외에도 저희들은 이 계획에 지금 광장 주변, 터미널 주변에 교통혼잡 해소방안 또 지금 대두되고 있는 터미널 이전과 관련 된 장기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 서산시의 교통 마스터플랜을 한번 마련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도 예산 4억을 책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저희 실무자들이 협의를 거치고 토론을 해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질문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도시개발과라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고 먼저 번에 서산시에서 교통대책에 대해서 계획에도 나왔었습니다만 북부외곽순환도로와 또는 메지골선이라 든가 이런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여기 1호광장으로 유입되는 그런 차량들이 많이 그 쪽으로 해소 시킬 수 있다 라는 그런 보고를 여러 차례 거쳤습니다.

그런데 총액예산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중요한 정책들이 빠져 가고 있다 말이죠.

실과에서는 민원성의 예산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그런 것들은 정책을 이반하는 시장이나 부시장, 국장 이상급으로 민원이 가고 실과장들은 당면한 문제가 부닥치니까 그런 곳으로 가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도시개발과라든가 이런 부서에 중요성을 자꾸 인식을 시키고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전부 2,3년 전부터 중요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을 손 놓고서 다른 정책으로 하고 다른 예산에 투여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당진선 같은 것도 당진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려면 병목현상이 생기고 작년에 서동초등학교 어린아이가 교통 관계로 해서 사망사고도 야기 시켰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메지골선 같은 경우도 서령중학교를 이쪽으로 종합운동장까지 빠질 수 있는 도로를 개설하다가 그냥 손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부서별로 예산이 있어서 부서에 애로사항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중교통을 원활하게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행정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건의를 자주 드려서 우리 시민들이 교통체증 없는 불편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사항 없습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셨고 아까 말씀하신 68억이나 준 예산 긴축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적은 예산 가지고 철저한 행정 집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도로교통과 소관의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응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45분까지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만석 재난안전과장님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상인 위원님

신상인 위원입니다.

688쪽 소하천 정비는 이건 읍면 별로 지금 다 배상 했겠죠?

예.

대개 몇 군데나 들어가요?

지금 금년도에 4개소가 들어가요.

전체가 4개 밖에 안된다고요?

뒤에 또 나와요.

이건 왜냐면 1급하천이고 뒤에 다시 소하천이 나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심도 있는 심의를 한 것 같습니다.

재난안전과 예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재난안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입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 임석해 주시고요. 예산안 690쪽부터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을 준비 하실 동안 도로교통과라든가 기획실에게도 이 사항은 주문을 했습니다마는 서산시내의 교통체증이라 든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큰골간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예산이 과별 총액예산제로 바뀌다 보니까 대표적인 사항으로 메지골선이라 든가 당진선에서 서산시내로 들어오는 선 이라든가 이런 굵직한 예산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시고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7년도 예산이 2006년도 보다 줄다 보니까 일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필수 경비를 빼고서 거의 자체사업비에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보다 약 37억 7,200만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저희는 그렇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소로급에서 많이 줄었고 계속사업 구간인 동서간선도로라든지 북부외곽도로 지금 서동초등학교 앞에 가는 도로 이런 부분은 일부반영을 했습니다.

물론 획기적으로 많은 돈이 투입이 되서 외곽으로 해서 시내로 진입 않는 이런 도로는 빨리 해야 된다는 것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꾸준히 건의를 하고 방침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고 국도비 유치라든지 일부 예산 부서와의 사업비 확보 문제도 지속적으로 한번 검토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발주됨으로 해서 과원들이 바쁘시고 그런데 보상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비공사 기간에11월 달이나 1,2월 달에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런 사업들을 손 놓고 있다가 또 바쁜시기에 농번기에 돌아오면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딜레이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책사업은 정책사업 대로 예산을 배분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건의를 하고 소규모 민원사항은 민원사항 대로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수차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당진선이라 든가 이런 것은 우리 서산시의 4대 관문으로 제일 큰 노선인데 그것이 여태까지 병목현상이 생겨서 어린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유발시킨다든가 또는 사고를 당한다 든가 또 한라비발디라든가 코아루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많은 인구들이 유입되는데 그런 교통대책이라 든지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사항이 없으면 개발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협조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계속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도 예산안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에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