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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건설위원회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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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임위원회]
  • 제121회 서산시의회 (정례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 제178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6년 12월 12일

의사일정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 진행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 2007년도 예산안 심사
위원장 임설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 재난안전관리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심사 진행과 시간절약을 위하여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61쪽부터 663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664쪽부터 6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665쪽에 동부시장 환경개선사업 26억 감액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시설비에서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연차사업으로 해서 총액배분을 하다보니까, 총 금액은 맞는데 연차적으로 총액제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는 줄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러면 동부시장 환경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것은 없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유방택 별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이해가 안 가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천문기상과학관하고 연계가 되어서 경제통상부에서 과학업무를 보기 때문에 개선적으로 저희한테 떨어진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유방택 별축제를 지역경제과에서 하라고 도에서 요구를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도에서 요구가 내려와서 작년도도 천문기상과학관 관계 때문에 실과간에 뭐가 있었는데요, 천문기상과학관도 저희가 하기 때문에 별 축제도 저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이것은 어쨌든 우리시에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업무속성상 유방택 별축제하고 천문기상관측 관련 부분은 문화관광과나 기획감사담당관 쪽으로 해주는 게 순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역경제하고 과 특성상 업무를 분장해야 될 필요성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회 때는 보조금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금년에는 지원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했고 내년에는 조금 규모를 키워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축제지만 관광의 축제는 아니고 과학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시장실에서 전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분장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66쪽부터 6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대산시장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 시멘트로 하면 물이 흡수되고 그러는데 아스콘덧씌우기 하면 물 흡수가 조금 덜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틈새까지 막는 공사를 해서
김환성 위원
건물하고 틈이 벌어져서 거기로 물이 새어 들어가서 지하의 인테리어 같은 것이 습기 차고 그래서 많이 버리고 그런다고 하거든요? 거기를 방수하고 깔았으면 좋겠는데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환성 위원
전체적으로 콘크리트를 하다보니까 습기가 자꾸 흡수되어서 지하에 많은 습기가 차서 지하의 시설물이 많이 손상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건물주변의 방수라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아스콘 덧씌우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방이전 자치단체 분담금 5억은 서울이라든지 수도권에서 오는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수도권지역 이전기업도 있고 시 이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도 있고
박상무 위원
작년에 보조를 해준 기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음암 신장리 우진에 20억을 금년도에 지급할 계획을 가지고 20일날 유치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할 사항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럴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그런데 5개 기업이라고 한 것은 예상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측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리고 아까 20억이라고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20억. 수도권 이전기업이라고 해서
박상무 위원
이것은 5억인데, 여기에 서 있는 금액은.
2억이겠지요? 20억 지원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비가 5억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20억을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투자금액이 100억 이상 또는 고용인원이 50인 이상 기업’해서 고용인원도 많이
박상무 위원
글쎄, 20억이 맞습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국비가 10억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국비 10억, 도비 5억, 시비 5억 그렇게 해서 20억입니다. 20일날 유치위원회에서
박상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외국인 기업유치 분양가 차액보조라는 것이 뭡니까? 666쪽 맨 위에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외국인 투자촉진법으로 해서 국도비 금액대로 시비 부담하는 그런 사안인데요, 이것은 업체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예측해서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관곤 위원
예측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류관곤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집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내년도에 대산 MMA사가 유치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예측해서
류관곤 위원
MMA사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도 지사님하고 시장님하고 일본 MMA사하고 롯데하고 같이 협약식을 했거든요?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668쪽부터 6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대죽지방산업단지 수해복구법면보수는 도에서 도비로 해야 되지 않나?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대죽지방산업단지를 저희가 인수해서 관리권자가 서산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668쪽부터 669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73쪽부터 677쪽까지입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농공단지 고북 같은 경우를 보면 잡초가 무성해서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예취기 인부 임금이 잡혀있는데 앞으로 농공단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잡초가 무성히 나서 도로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1쪽부터 682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라는 것은 주민들한테 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대산현대중공업이 발전하는 양에 따라서 산업자원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사업내용은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지원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박상무 위원
뒤에 공공시설사업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주민지원사업도 공공시설사업에 전부 포함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내용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지원금은 현찰로 주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앞에 것은 수입이고요, 뒤는 지출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 지금 수입 들어온 것을 다 시설비로 사용을 한다 이거지요.
박상무 위원
시설로 해주는 거예요? 현금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시설비로 투자하는 내용입니다.
박상무 위원
주민들은 돈으로 달라고 할 텐데 돈으로 주면 안 되나?
김환성 위원
조례로 나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돈은 융자밖에 안돼요.
류관곤 위원
3천만원 가지고 주민지원사업 뭐를 시설한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대개 지금 요구하는 것이 도로포장 관계나 환경개선쪽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당진 같은 발전소가 큰 데는 저기가 많은데 지금 대산 같은 데는 공장내 열병합발전소기 때문에 기금이 적어요.
박상무 위원
3천만원에 대해서 산업자원부 규정이라든지 조항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발전량에 따라서
박상무 위원
발전소주변에 어떻게 한다라는 산업자원부 자체 기준에 의해서 준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예, 그 관련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대산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 인부임에 보니까 10만원으로 되어 있던데 보통 우리가 일시사역으로 볼 때는 34,000원 공공근로 기준이 있는데 여기 10만원으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농공단지 잡초제거 하는 거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예취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만 해가지고
박상무 위원
예취기를 가지고 오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예, 지침에 인건비를 넣었습니다.
“(청취불능)”
읍면동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어서 지침 단가에 별도로 1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취기 지참하면 10만원?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예.
박상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창용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85쪽부터 687쪽입니다.
김완경 위원
687쪽에 하천기성제 장비임차료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일반하천 준설 임대료라는 얘기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하천이 공기가 된다든지 할 때 하는 임차료예요.
김완경 위원
하천 임차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예산안 688쪽부터 6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0쪽부터 69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확인 좀 한번 해볼께요.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이 5천원이잖아요? 5천원 짜리가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구내식당
김완경 위원
구내식당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그러면 야간에도?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야간에도 구내식당에서 합니다.
그때는 별도로 거기서 해주게 되어 있어요.
김완경 위원
5천원이면 많잖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그때는 야식도 있고 해서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근무기간에는 점심, 저녁을 같이 한다 이거예요? 구내식당에서?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준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5천원 정도 준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의용소방대장과의 간담회라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장 혼자만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아니요. 부녀소방대하고 일반 의용소방대장들, 면대장들이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오늘도 있어요.
모철순 위원
대장만 써 있길래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692쪽부터 6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694쪽부터 6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696쪽부터 6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698쪽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삼길산 임도 관계는 농림과 소관이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농림과 소관이 아니고요, 임도에 접한 부대에 삼길포의 초소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는 데가 지난번 수해 때 공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가 같이 하려고 했더니 이미 설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세웠어요.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모철순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696쪽, 시민안전문화봉사자 교육 했는데 여기 어떤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우리하고 연관된 기관이 있어요. 단체가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안전교육 하는 교육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책자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하는 겁니다.
모철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685쪽부터 698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하나 이해가 덜 됐는데, 충무계획인쇄라는 것이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전쟁을 대비한 계획을 총괄적으로 우리과에서 다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충무계획, 말하자면 비문이지요. 을지연습 같은 모든 비문. 비밀문서
박상무 위원
그게 3,240만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각 과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총괄해서 인쇄합니다.
박상무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서만석 안전관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위원장 임설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41쪽부터 743쪽까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한명 가지고 실효성이 있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기계 순회수리 이것은 별정7급으로 한사람이 있고 일용인부임으로 한사람이 있고 또 기능직으로 운전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3명 1조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인부임 요구한 것은 농기계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뽑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44쪽부터 7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농업인 상담소 근무자 여비가 어느 상담소를 얘기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업인 상담소가 읍면동까지 해서 11명이 근무를 하는데 9명은 기타 동사무소에서 상담소 근무를 시키고 서산 동 관내하고 부석은 경지면적도 넓고 그래서 두명은 정규직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여비가 13만원씩 이렇게 월 나가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744쪽부터 745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46쪽부터 74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48쪽부터 74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50쪽부터 75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농업인 한마음 대회가 3천만원 있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3천만원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물론 지도자 대회도 있고 쭉 보면 생활개선회라든지 또 기타 자체 축제도 하나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모여라, 하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좋아하나요?
그분들이 하자고 해서 이런 대회를 하게 되나요? 소위 얘기해서 농업인 한마음대회 같은 경우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타 시군은 농업인의 날이 11월 11일 기점으로 해서 이쪽 저쪽으로 행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타 시군 같은 경우는 행사를 하는데 어째 서산은 안 하느냐 해서 처음에 문화회관 광장을 빌려서 서너 차례 했는데 광장을 도저히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데가 없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 2년 걸렀더니 학습단체에서 아주 아우성이에요.
그런 것도 지지 못하느냐고 해서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는 바람에 행사를 했는데 인원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덜 왔다고 생각합니다만 행사는 그런 대로 알차게 한 것으로 농업인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박상무 위원
하여튼 필요성, 타당성이 있다 이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박상무 위원
원하면,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는데 이것이 농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과,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관 주도로 기술센터에서 우리 이것 한번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뉘앙스가 틀리기 때문에, 효과가 있었다? 좋았다고들 다 합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김환성 위원입니다.
농업산악협동심의회가 언제 하는 거지요? 751쪽, 일반운영비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산악협동심의회 참석수당 계산한 거요?
김환성 위원
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대통령령으로 해서 저희가 당연직 10명하고 위촉직 7명하고 17명이 결성이 되어 있는데
김환성 위원
당연직 몇 명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당연직이 10명, 위촉직이 7명 이렇게 해서 1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2년치 임기를 줘서 했고 2007년부터는 의원님께서 참석하도록 저희가 추천을 해서 확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년에 2월말이나 3월 초순에 시범사업을 산하협동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하지요.
그렇게 하고 내일모레 그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심의위원님들을 모셔놓고서 저희가 평가회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은 내년부터 2년간 참석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751쪽 맨 밑에 정보화교육 강사료가 7만원 되어 있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모철순 위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특성화교육은 15만원 되어 있거든요?
제 생각에 15만원은 너무 많고 7만원은 너무 작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외부강사료는 1시간에 기본단가가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시간하면 3만원을 플러스해서 1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모철순 위원
시간 오버 되면 그렇게 한다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임설빈
서산시 꽃 국화축제 개최지원금이라고 해서 3천만원이 작년에 지원됐었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 처음 지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고북에서 하는 거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위원장 임설빈
작다고 더 달라고 하는 얘기를 못 들었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당연히 적다고 하는데요, 예산부서에서는 우리시의 전체적인 축제를 우선은 3천만원으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우리들이 그때 가서 보니까 원채 근근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다면 그런 데는 좀더 지원을 해줘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서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내년 추경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751쪽부터 769쪽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754쪽에 농업인 전문교육 있잖아요? 전문교육이 뭘 의미하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전문반으로 해서 교육을 할 겁니다.
김완경 위원
새해영농설계반의 전문교육이다?
혹시 그러면 산업대학 지원 안 하나요?
농어민들 산업대학교 위탁할 때 그쪽에 예산 지원을 안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산업대요?
김완경 위원
예. 공주산업대로 많이 가던데 그쪽을 지원하는 것은 어디서 지원해 주는 거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 지원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완경 위원
지원 안 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지원을 받아서 간다고 하던데 지도소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농림과에서 하는 것이고 그전에는 그 사람들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평점을 내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고 추천은 시장, 군수가 추천을 해줘야 들어가는 것으로 됐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그 지원은 농림과에서 하는 거예요?
일부 학비 보조를 해주는 모양이던데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농협에서도 일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러면 새해영농설계할 때 전문적으로 작목반별로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 전문교육이다, 그런 말씀인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그동안 전문교육은 국비로 전액해서 새해영농설계교육으로 묶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은 그 예산이 적어서 부족분에 대한 분권교부금으로 충당을 시키느라고 이런 명칭을 써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육오신 분들의 중식대 또 교재, 강사료 이런 부족분을 더 충당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하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지금 중식 지급을 하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영농교육때 중식지원을 합니다.
김완경 위원
얼마?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5천원짜리 중식입니다.
김완경 위원
최하 식대가 5천원 넘는 것으로 아는데, 5천원 가지고 안 되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 구내식당이 있고 하니까
김완경 위원
아니, 읍면동에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를 들면 6천원짜리라도 고기 한점 빼고서 5천원짜리 만들어서 달라고 사정해야지요.
왜 그러냐면 기준단가가 5천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발에다 신발을 맞추나, 신발에다 발을 맞추나 5천원짜리 음식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맞춰서 뭐를 먹으라는 건지.
돈이 적으니까 밥을 못 먹고 싼 거 먹고 술 한잔 먹고 끝나면 빈속에 술만 먹어서...
이것은 좀 어려워도 현실화를 시키면 좋겠더라고요.
구내식당을 이용하면 5천원이 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도 최하 된장찌개도 6천원인데 5천원을 주면 5천원 가지고 뭘 먹으라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좋은신 지적인데요, 그것일랑 기획실 예산편성지침 만들 때 단가 좀 올리도록 위원님께서
김완경 위원
여기도 한번 보세요.
757쪽을 보시면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참석자중식 6천원이잖아요.
그 밑에 특성화교육 참석자중식 5천원, 여기 밑에 보면 원예활동은 5천원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술센터소장이 로비를 안 하셨구만.
6천원으로 올리세요. 이것 좀
6천원 맞잖아요? 기획실 지침이 그렇다면 이것도 5천원이어야 하는데 이것은 6천원이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 같은 경우는 국비로 내려 보낼 때 단가 기준을 해서 넣어주기 때문에
김완경 위원
어떻게 국비가 기준이에요? 6천원인데 시에서 와서 줄여버리면 뭘 먹으라는 거예요. 농민들 굶고서 교육하라는 얘기인가?
기획실에도 제가 얘기를 할 테니까 지도소에서도 강력하게 5천원짜리 밥이 없다고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런 것은 현실에 맞게끔 집행부에서 기획실에 자꾸 건의를 해야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을 집행하다보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런 것은 집행부에 말씀드려서 꼭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그래서 고북 국화축제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 예산이 5천만원도 더 들어갔다는데 시에서는 3천 가지고 하라는 식으로 하니까 누가 봐도 빈곤이 줄줄 흐르고 현실이 맞지 않아서 하는 것이고 지금 밥값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맞지 않아서 맞게끔 집행부에서 노력 좀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거수)
김환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성 위원
국외여비 보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2명해서 350만원씩 700만원이고 그 밑에 작목별연구회 담당지도자회 교육은, 담당지도자도 공무원 아니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도사입니다. 지도공무원
작목별연구회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국비로 해서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국비내시가 되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네덜란드 같은 데 가서 일주일짜리 교육을 받는 게 있어요.
교육기관에다가 우리 진흥청에서 위탁을 해서 전국적으로 30명이나 25명씩 그룹을 짜서 보내서 일주일씩 교육받는 여비가 위에 두 사람, 밑에는 작목별연구회 담당지도사 두 사람 이렇게 해서 교육여비를 요구한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면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도 담당지도자도 똑같이 가야될 것 아니에요.
지도공무원은 우리보다 농업이 앞서 있는 국가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작목별연구회 담당지도자는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서 하나? 어떻게 거기는 200만원씩 밖에 안 되어 있네? 위는 350만원씩이고
똑같은 선진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와야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것은 일본을 계산을 하고서 2000만원씩 준 것 같고요, 위에는 유럽쪽으로 갑니다.
유로화가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도비지원 30%로 거의 정해져 있나요?
꼭 그렇게 30%만 지원 받게 되는 무슨 규정이 있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요?
박상무 위원
도비. 도비를 거의 보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도비는 거의 그래요.
박상무 위원
도 방침인가, 지침인가 아니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산편성할 때 나오는 자료가 있거든요?
박상무 위원
기술센터는 무조건 30%지원으로 못 박혀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어떤 것은 2:8짜리도 있어요.
박상무 위원
거의 없어요.
보니까 거의 30%지원이에요. 도비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3:7이 많지요.
박상무 위원
거의 그러네요. 보니까
획일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더 좀 받을 수 있으면 받아야 되겠고 그리고 여기 새로운 게 “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분권교부세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도비로 분권교부 되는 돈이 “권”이라고 되어 있고 “분”은 지방의 교부세를 분권교부로 이렇게 넣고 균특도 있고 3,4가지 이름이 변경이 돼서
박상무 위원
꼭 이렇게 명칭을 달리해야 되나?
부기를 그렇게 해야 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위에서부터 주어진
박상무 위원
“권”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분권교부세라고요?
아, 분권교부세.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국도비보조사업 751쪽부터 769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완경 위원
농업인 건강교실, 이게 찜질방 얘기하는 거예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건강교실은 찜질방에다가 건강기구까지 들어간 거지요.
김완경 위원
운동기구까지?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두 가운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내년도는 두 가운데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내년도는 어디가 계획됐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지금 한가운데는 장수마을이 될 것 같고 한가운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수마을이 어디에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아직 정해진 데는 없습니다.
김완경 위원
장수마을에 대한 예산은 별도로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거기 있는데 올 같은 경우도 어송리 1구 장수마을에 찜질방 시설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도 지원하는 돈 가지고 건강기구를 사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더라고요.
김완경 위원
장수마을 시범도 있잖아요. 2천만원이 있던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5천만원씩 지원이 되지요.
김완경 위원
2천만원씩이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5천, 이것 저것 합쳐서 5천입니다.
김완경 위원
건강장수시범마을이 천만원이 있는 것 같던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경상적보조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돈이 있고 장수마을에도 기본적으로 재산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재산적가치가 있는 이런 것은 자본적보조금으로 다시 예산을 세워서 분류를 합니다.
김완경 위원
탑라이스에 지원이 되어 있던데, 내년도에 또 지원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올해에 이어서 연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는 얼마 지원 했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올해는 8천만원이었고 내년도는 얼마 오르지 않았습니다.
김완경 위원
올해는 8천, 내년도에는 8,700?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이것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나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대상지는 신청을 받습니다.
시범사업은 내년도 1월달 시보에다가 시범사업 명세서를 쭉 넣어서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현지답사를 해서 1, 2, 3순위를 매겨서 산하협동심의회에다가 부의를 해서 거기서 위원님들이 확정을 해주면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렇게 공개적으로 한다는데 팔봉을 이미 지정을 했다고 그러면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팔봉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김완경 위원
그럼 두 가운데가 결정이 안 된 거네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김완경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770쪽부터 77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철순 위원
모철순입니다.
서산6쪽마늘 변색방지 연구용역비가 들어갔는데요, 용역을 줬을 때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 부분은 아직 용역대상 업체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서산6쪽마늘 변색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내년도에 대학이나 연구소 또는 식품연구원 등과 우리과업지서를 받아서 충실히 이행할 그런 기관을 정해서 용역을 줘 볼 생각입니다.
모철순 위원
변색이 아니라 보존인가요, 아니면 색깔만 변색인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이것은 변색으로 보셔야 됩니다.
모철순 위원
마늘통이 있으면 죽지 않고 탱탱하게 그대로 보존한다는 얘기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것도 있고, 보면 검게 변한다든지 빨갛게 변한다든지 깐마늘 상태에서도 계속 변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이 많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 겁니다.
모철순 위원
여기를 보존방지 했으면 이해가 갔을 텐데 변색방지라고 했기 때문에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보존이라면 저장으로 봐야 되거든요?
모철순 위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한 가지만 질문할께요.
763쪽에 프리미엄급 쌀 생산 시범단지가 있는데 프리미엄금하고 탑라이스하고 뭐가 더 좋은 쌀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탑라이스는 중앙인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브랜드이고 프리미엄급은 충청남도에서 도비로 각 시군에 있는 명미화 단지를 지원해 주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탑라이스는 국비로 올해 처음 시작한 천수만 간척지를 계속 대상지로 해야 되고요, 프리미엄급은 시에서 육성하고 있는 대산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지원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쌀이 뭐가 좋아요?
탑라이스하고 프리미엄급하고?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것은 재배하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류관곤 위원
탑라이스의 품종이 제한이 되어 있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것은 재배자가 선택할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현재 나와 있는 품종중에서 밥맛이 가장 좋은 일품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탑라이스로 일품벼를 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류관곤 위원
프리미엄급은 뭐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대산은 새추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내 서산 쌀이기 때문에 굳이 대답을 드린다면 서산 쌀이 좋은 것 같습니다.
(박상무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박상무입니다.
기술센터 이전하는데 꼭 용역이 필요한가요? 용역을 줘야 돼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이전을 위한 사전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박상무 위원
여러 가지 여건 가능한 부분에서 이전하면 좋겠는데 타지로 가는 것도 아닌데 용역을 꼭 줘야 되나, 그리고 모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변색방지를 연구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제약회사라든지 전문 약품업자들 이런 쪽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 대학이든 어디에 용역을 준다고 약품을 생산할 수도 없고 의도는 좋은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용역에 대한 당위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설빈
그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산6쪽마늘하면 원색적으로 전국에서 알아주는데 거기다가 약품처리를 한다면 과연 소비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려나 그런 문제도 깊이 생각을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질문이 아니고 제안인데, 서산6쪽마늘을 전국에 명품화 시키려면 저장성이라든지 그동안의 고질적인 뿌리썩음병이라든지 아니면 변색 문제 같은 것, 아니면 여기에 대한 상품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지역의 특산품에 대한 연구소를 유치할 그런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마늘연구소하고 생강연구소
우리지역 특산품인데, 지금 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탑라이스라든가 프리미엄급이 있는데 마늘하고 생강부분에 대해서는 전국 제일의 상품이라고 하는 슬로우는 내걸고, 그런 연구소 같은 것은 우리 시비가 굳이 안 들어도 최소한 국비내지는 도비를 유치해서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계획이나 구상 같은 것은 아직 없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 논의가 됐었고 또 저희들도 상부기관에 건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4년전에 도의원님 한분께서 직접 도비지원 사업으로 해서 도정질의까지 하셔서 추진을 검토하셨었는데 그 당시 도에서의 답은 기관증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답이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도 저희지역의 마늘과 생강이 전국 최고의 고장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빠를 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연구직을 충원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시험장을 유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772쪽부터 773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위원 거수)
김완경 위원
김완경 위원입니다.
블루베리 실증시범재배가 해미 삼송리 얘기하는 건가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삼송리에서 신청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농림과에 계상을 했습니다.
농림과는 삼송리 한개 부락을 기준으로 했고 저희들이 생각을 한 곳은 각 품종별로 글자 그대로 실증시범용으로 해서 사업비를 요구했습니다.
예를 들면 품종이 많이 있는데 삼송에서 재배하는 것은 삼송리 부락에서 결정된 품종이 들어가는 것인데 사실상 우리지역에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는 아직 검증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년생으로 할 건지, 3년생으로 할 건지, 4년생으로 할 건지 이런 것까지 해서 저희들이 한번 재배를 해서 지도 자료로 활용하고 또 앞으로 성과가 좋으면 저희지역의 과수분야의 대체작목으로 육성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그럼 아직 장소는 결정이 안 됐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김완경 위원
알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위원장 임설빈
류관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772쪽에서 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우 자동제한급 고급육생산, 이게 뭡니까? 목책기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아니에요. 거세우에 대한 단계별 사용관리로 해서 저희들 기준은 거세우 60두 이상 사용농가를 대상으로 2개소 정도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주로 무슨 지원사업이에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조사료생산이라든지 고급육생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료를 제한적으로 급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3kg주는 것을 사료를 바꿔서 2.5kg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마을육성 시범사업인데 친환경시범사업으로 설정이 되면 거기에는 쉽게 얘기해서 화학농약을 안 쓴다든가 마을전체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농법을 적용하게 되나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구상을 한 겁니다마는 그동안 친환경농업이 많이 홍보가 되고 실제적으로 하시는 농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부분적으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마을이나 들녘단위로 해서 종합적인 요인을 투입해서 성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한개 부락 정도를 지정해서 우렁이농법이라든지 미생물제재라든지 다양한 시범요인을 투입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욕심껏 계상을 해봤습니다.
아직 부락은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부락내에서 친환경인증을 많이 받았고 또 열성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락을 찾아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한개 부락을 선정해서 시범사업을 3천만원 가지고 한다면 예산이 상당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우선 검증된 관계로만 투입을 하려고 당초 5천만원을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부득이 3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런 부분은 혹시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으로도 또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예.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박상무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수출양란 종묘지원 사업해서 1억을 올렸는데 양란을 하는 분들에게 50% 종묘를 지원해 주는데 이러다보면 자칫 감자하는 사람들은 감자 50%, 고구마 이렇게 하면 예산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계속사업으로써 올해는 5천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현재 14농가가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연속해서 1억원으로 확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지원사업은 농림과나 저희 센터나 비율을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타 우리 시범사업은 100%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지원사업은 50%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원자재라고 해야 되나? 기초적인 것을 이렇게 지원해 주면 다른 작물이나 다른 품종들도 지원해 달라고 하면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출에 관련되기 때문에요, 다른 작목에서 요구가 된다면 당연히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지원해 주는 것을 좋은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업무추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류관곤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68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트랙터가 나오는데 2,8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2,800만원가지고 트랙터를 다시 구입할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가 트랙터 하는 데는 있는데 정수물품책정이 안 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정수물품이었었는데, 그래서 43마력까지 트랙터를 사면 이 단가로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류관곤 위원
43마력짜리 트랙터가지고 시범포라든지 그런 것을 작업할 때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국비로 내시된 금액이 그것 밖에 안 되서
류관곤 위원
아니, 이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최소한 50마력이 넘어야 어느 정도 편리하게 쓸 양을 해야지 43마력 트랙터 이것가지고 사실상 농작을 원활하게 한다는 것이 어려울 텐데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는 농작을 주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용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교육용 트랙터에요? 그럼?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류관곤 위원
시범포 같은 것을 작업하는 게 아니고?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저희 사무실에 놔두고 교육용으로 활용을 합니다.
류관곤 위원
시범포에서 작업 같은 것을 하는 게 아니고요?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예, 그런 것이 아닙니다.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아까 연결해서 인데요, 종묘를 지원하는 것보다 난 같은 것은 포장이라든지 박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방법적으로 달리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 부분은 농림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방법을 달리 해주는 것이 형평성에 맞겠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어차피 농가들은 종묘를 구입해야 되는데 종묘구입의 반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다른 품목이라든지 다른 업종에서도 요구할 수도 있고 형평성의 문제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방법을 한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그런데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5천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현재 양란 값이 상당히 하락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올해가 가장 하락이 됐는데, 그래도 우리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종목이 신비디움과 호적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거의 좋은 것은 대만이나 일본에서 수입을 해야 됩니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것의 1억 정도면 일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저희지역에 새로운 소득 작목이 금방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 수출이 잘 되고 있고 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작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싶습니다.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774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741페이지부터 774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구 기술지원과장, 전수일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01쪽부터 703쪽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개발과를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이라든가 경상적경비 같은 것이 전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삭감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서 편성했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우리시 전체의 예산이 삭감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 국도비보조 이런 것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비가 깎인 것 같습니다.
사업비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개발 사업비가 작년도 186억에서 금년도에 148억으로 약 38억 정도가 삭감된 상태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쪽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피력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예산편성상 이럴 수밖에 없었다는, 예산부서하고 절충에 의해서 나온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설빈
개발과는 줄어들고 다른 부서는 늘은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과장님이 혹시 개발비 유치하는데 소홀히 했던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얘기할 얘기는 아닌데 철새축제나 그런 쪽은 10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줄어드는 이유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이해가 안갑니다.
유치하는데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아닙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좀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다른 부서에서는 필수경비라고 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아니면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깎아줄 수 없는 것이고 저희가 자체사업에 대한 비중을 높이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리가 된거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어떻게 해서든지 시세가 커가는 만큼 사업비자체는 늘려가야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마는 부득이 금년도에는 예산이 이렇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704쪽부터 7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706쪽부터 707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개발과는 시내권만 사업을 하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읍면동의 도로나 하천 같은 것은 도로교통과 그리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이런 쪽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개발과에서는 시내권만 하게끔 업무가
개발과장 이인수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시내권 말고도 대산 시가지의 도시계획도로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권내만 하실 수 있습니까? 업무를?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한건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도와 이런 개선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도시계획도로는 개발과, 기타 시군도 농어촌도로는 도로교통과 이렇게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여튼 읍면동사업은 보니까 전혀 없어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류관곤 위원
서산여자 중?고등학교 밑에 중앙하이츠빌 아파트인가?
개발과장 이인수
예.
류관곤 위원
430세대가 입주 시작했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입주 시작했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 아파트에서 여고?여중 오는 쪽의 도로가 지금 현재 없지요?
중앙하이츠아파트인가 저쪽 외곽도로 간선도로 그쪽으로만 빠지게 되어 있지요? 현재 주 진입로가?
개발과장 이인수
예, 그렇습니다.
류관곤 위원
그쪽에 현재 도로계획은 되어 있지요? 도시계획도로는?
개발과장 이인수
도시계획도로가 위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있지만 학교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도시계획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주민들이 입주도 안 하고서 벌써 민원얘기가 나오던데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올해 도로신설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도시계획도로가 아니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류관곤 위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학교쪽으로 연결되는 것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원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 지역개발계나 저희쪽이나 도로부서나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소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알았습니다.
김환성 위원
구진천길 대산대로 이게 지금 어디를...
개발과장 이인수
도로 안 뚫린데 있지요? 식당한 그 부분
그 부분을 금년도에 저희가 수용이라도 해서 그것을 지금 뚫을 계획으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7억을 세운 겁니다.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겨우 보상비 밖에 안 되네?
개발과장 이인수
공사까지 할 수 있어요.
김환성 위원
이것 가지고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706쪽부터 708쪽까지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더 과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시내도시계획 도로를 보면 다 보상을 해주고 한군데 아니면 두군데 정도가 남아서 보상이 안나가고, 지주가 동의를 안 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못 해주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시내 사는 분들이 아주 그런 데를 빨리 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막대한 돈으로 회관 같은 것을 지어 놓고도 회관 진입로가 없어서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는데 과장님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시내를 보면 거의 어떤 데는 보상이 다 나갔어요.
나갔는데 일부 조금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설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과장 이인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다음은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711쪽부터 714쪽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부터 720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1지구, 2지구가 어디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1지구는 의료보험조합 하는데 밑 양쪽의 먹자골이고 동문지구는 서령고등학교 앞에 그리고 제2지구는 충남예식장 있는 데 사업이 다 끝난 데입니다.
이 부분은 왜 저희들이 예산책정을 하느냐 하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일부 환지청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등기가 덜 됐다든지 돈을 교부할 게 남아있거나 일부 안 된 부분이 남아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해마다 정산을 해가면서 부분적으로 그 지역에 대한 보수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7쪽부터 721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단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25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김환성 위원
일반회계 어디에서 넘어 온 거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민자유치를 위한 제2지방산업단지를 설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계비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국비를 유치하게 됩니다.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를 국가에서 해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서 국비가 오게 되면 이것은 도로 우리 시비로 환원해서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국비가 지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설계부터 하기 위한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무 위원
산업단지 개발하는데 있어서 1차적인, 아까 얘기하신 진입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이런 것은 국가에서 보조해 줍니까?
개발과장 이인수
국가에서 지원받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1,200정도 예산을 보거든요?
민간에서 750억을 해서 토지매입공사를 하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진입도로, 오폐수처리장, 상하수도 이 부분에서 약 450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3월까지 우리가 빨리 단지승인을 받아서 신청하는 이런 수순이 되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면 뭐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설계입니다. 진입도로설계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비가 오게 되면 국비에서 설계비를 별도로 쓸 계획입니다.
박상무 위원
설계비를 줘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계용도로 쓰면 됩니다. 어차피 이런 것은 시비를 아끼고 국비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박상무 위원
설계비까지는 지원 안 하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우리시에서 지원 안 하고 그것을 해서 설계를 한다고 쓰면 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니까 금액상으로 오는 것 가지고 전용해서 먼저 선집행하는 것뿐이지 설계비까지 주지 않지요? 명목상으로?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을 가지고 설계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국비가 오게 되면 시비로 다시 전출을 해주게 됩니다.
박상무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개발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1쪽부터 734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체비지 매각수입은 뭐를 매각해서 들어오는 수입이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체비지 매각하는 부분 가지고 사업비를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류관곤 위원
체비지가 200억 정도 됐었나요?
개발과장 이인수
공동 체비지가 미매각된 게 약 210억 정도됩니다.
류관곤 위원
여기 170억 있네요?
개발과장 이인수
여기 210억중에 40억은 뭐냐 하면 시유지가 일부 있는 부분이 집단체비지로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10억중에 40억은 일반회계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70억을 사업비로 쓰고요.
박상무 위원
체비지가 지금 매각돼서 돈이 들어 왔나요, 아니면 예상이에요?
개발과장 이인수
공동택지가 안 들어 왔고 나머지는 22필지해서 69억 8천만원은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잔금기간이 있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이거 지금 매각 안 됐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이것은 매각 아직 안됐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계속 하루에도 몇 명씩 와서 접촉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은 현재 예상수입이지요? 예방수입?
개발과장 이인수
그렇지요. 이것은 예상수입이지만 거의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돈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이 맞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환성 위원
계약해 놓고 잔금이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온 금액이지요? 이게?
개발과장 이인수
아니지요. 이것은 앞으로 매각을 할 것이고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7쪽부터 738쪽까지입니다.
박상무 위원
이것은 어디 기반시설 분담금이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먼저번에 조례로 통과해 주셔서 200㎡이상의 건물을 건축시에 부담토록 하는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생겼지요.
그 금액으로 도로, 학교, 상하수도, 공원, 녹지 이런 부분에 쓰도록 법이 정해졌는데 지난번에 류관곤 위원님께서 농축산 관계 시설은 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지요? 그게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서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되어서 지금 처리중에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처리중에 있지요?
개발과장 이인수
예, 처리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은 농어촌에서는 내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 것을 감안한 것인가요?
개발과장 이인수
그것은 현재는 감안을 안 했지요.
내년도에 1억 7,600정도를 본 겁니다. 지금 추세로 볼 때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과 소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인수 개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77쪽부터 779쪽까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거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류관곤 위원입니다.
777쪽에 보면 지하수 폐공대상해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폐공 숫자는 다 파악됐습니까? 폐공 처리할 것? 150공으로 되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폐공 대상은 우리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만 폐공 찾기 운동에서 찾아지는 숫자가, 올해에도 폐공을 106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50공을 추정을 해서 세워 놓은 겁니다. 신고되는 대로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폐공을 어떻게 찾아요? 신고를 받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대상은 수공에서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폐공을 찾아서 신고를 하면 수공에서 보상금 공당 5만원씩 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이것은 지하수 개발업자들이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시추한 구역이 대략 있으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금 까지 처리한 것은 거의 다 지하수 업자들이 신고한 겁니다.
류관곤 위원
업자들이 신고 하고서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박상무 위원
도비 500만원, 이게 장난도 아니고 1억 2천하는데, 그렇지요?
500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먼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아직 정착되지 않는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국비가 적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시군보다 폐공 찾기 운동이 먼저 전개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많이 더 세웠습니다.
박상무 위원
일정한 금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도비가? 500으로?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아닙니다.
국비 지원되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군별로 배분한 겁니다.
내년부터는 계획이 수립되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박상무 위원
광역상수도를 좀더 상수도로 하는데 지하수 기본조사 용역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요? 수맥 찾는 건가, 아니면 무슨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게 아니고요, 현재 기본조사는 약 34,000공 정도로 추정하고 있는데 농업용이라든가 들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포함된 겁니다.
박상무 위원
아니, 지하수 기본조사 용역을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지하수 기본조사가 땅속에 있는 지하수를 개발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판 지하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글쎄, 기본조사 용역이라는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위치라든가 용량이라든가 모든 기본사항을 다 조사하는 겁니다.
조사해서 모든 것을 리스트를 작성해서 앞으로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이해가 부족한가 언뜻 이해가 안 가는데, 지하수기본조사용역 이렇게 해서 3억을 세웠단 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거기서 얘기하는 지하수는요, 우리가 관정을 팠지 않습니까? 그 관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관정.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 관정을 파서 기본용량을 조사해서 내년부터는 지하수에 이용부담금을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물리기 위한 기본 자료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용도로 사용하느냐, 수량이 얼만큼 있느냐, 위치는 어디 있느냐 하는 기본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그걸 자체조사하면 안 돼요? 용역을 줘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34,000공을 조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인력이 따라갈 수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한 기술도 우리가 미치지 못합니다.
조사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임설빈
몇 년전만 해도 지하수를 파게 되면 다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서 뚫고 그랬는데 그런 것은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오래된 것은 없을지 몰라도 몇 년동안 지하수 판 것들은 다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을 추정하는 게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수공에서, 건교부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이렇게 거금을 주고 용역을 줘서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공기가 오염되어 있고 이제 지하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건교부에서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당연히 관리는 해야 되지만, 지하수 가지고 있는 것을 파악하려면 쉬울 것 같은데요. 저도 지하수를 몇 개 가지고 있어서 다 신고하고 검사받고 했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여기서 기본사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위치가 누구냐, 소유자가 누구냐 하는 단순한 게 아니고 거기에 미치는 수질까지 다 검사를 합니다.
김환성 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조사할 만한 것도 거의 용역줘 버리고 말더라고요. 용역을 너무 남발하는 거 같아요.
류관곤 위원
기간이 언제예요? 조사용역하는 기간?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2007년중에 시행합니다.
류관곤 위원
1년동안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1년동안 34,000공이라는 것을 전부 다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전체가 아니고요, 신고되서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 임설빈
공무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물어보는 건데 기술적으로 대답을 하니까 그렇네요.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성 위원
먼저 이게 상하수도 일반회계로다가 특별회계로 다 해서 전출 보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사업소에서는 일반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3개 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환성 위원
일반회계는 별로 없는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그 부분이 일반회계고요, 지하수특별회계는 아직 구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겁니다.
김환성 위원
상하수도가 일반회계로 많이 처리됐던 것을 특별회계로 거의 다 넘긴 것 아니에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런데 상수도?하수도는 특별회계가 되어 있고요, 지하수가 안 되어 있는데 지하수 특별회계도 거기서 할 겁니다.
위원장 임설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97쪽부터 799쪽까지입니다.
세입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예산안 800쪽부터 801쪽까지입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805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808쪽부터 8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10쪽부터 81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여기도 있네?
마을상수도 원가계산 하는데도 용역 주나요? 811쪽에 보면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매년 우리가 수자원공사로 위탁 관리하고 있는데요, 위탁관리비를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박상무 위원
위탁 관리된 용역비란 말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관리용역비를 주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 산정하는 용역입니다.
이것은 기계 감가상각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경비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문기관에 용역 시행하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마을상수도에 유지보수비로 8천이 있는데 마을마다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수공에 위탁되어 있는 부분은 관리부분에 위탁되어 있고 요, 시설물 유지하고 교체하고 보수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수비입니다.
김완경 위원
불소화약품은 수도사업소에서 취급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불소화사업은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데 우리가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투입하는 것만 우리가 위임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약품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약품투입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품을 사다가 투입하는 부분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투입을 누가 하느냐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수도사업소에서?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김완경 위원
기술적인 문제나 의약적인 문제는 없나요? 아무나 투입해도 되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그 장비가 있습니다.
있어서 0.8PPM 이내로만 넣도록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조절해 주는 겁니다.
김완경 위원
보건소하고 상관이 없나요? 옛날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 같던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 사업자체 성격은 보건소사업인데요, 우리가 위탁해서 투입만 하고 있습니다.
김완경 위원
예산이 서 있잖아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약품비입니다. 그것은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12쪽부터 8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마을 지방상수도 효율화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812쪽 맨 위에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우리 지방상수도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효율화사업이라는 얘기는 누수율을 줄여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수공에서 434억을 선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류관곤 위원
마을상수도도 마찬가지고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동안 마을상수도는 부락에서 관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약품이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또 노령화되어 있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공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류관곤 위원
마을상수도가 굉장히 많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115개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점차 광역상수도로 전환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관곤 위원
115개요? 그걸 전부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상수도 공기업회계 결산감사 용역비를 우리가 주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것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에 용역줘서 회계사의 용역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런데 천만원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박상무 위원
액수로 정해져 있나요? 천만원이라는 게?
공인회계사 감사용역비가 천만원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용역비를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꼭 천만원이 아니라 따지면 천만원이 약간 안 되는데, 그건 지침이 있습니다. 용역비율이
박상무 위원
비율이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박상무 위원
상수도 신설해 줄 때 급수시설을 해준다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지요? 7억이 되어 있는데
817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상수도 급수시설해서 7억이 있는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것은요, 개인급수 시설비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개인이 수도신청을 하면 시설공사비를 받습니다.
받아서 이것은 지출분야기 때문에 받은 것을 다 지출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개인한테 받아서 대행해서 시키는 공사비입니다.
수도대행업소에 공사를 시켜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개인이 납부한 예산입니다.
박상무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출해 주고 거기서 또 받는다?
공사하게 하고 우리가 수급자들, 그러니까 수도를 놓은 사용자들한테 돈을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신청을 하면 우리가 설계를 해서 공사...
박상무 위원
놔주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사업비납부 고지서를 발부합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납부하면 그때 공사시행을 하고 우리 공사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선납을 한 후에
박상무 위원
그래요?
이건 업자한테 주는 거예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그렇습니다. 수도대행업소로 지정된 곳이 3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시키는 겁니다.
박상무 위원
시설하고 거기서 받아서 처리하는 것 아닌가?
우리가 먼저 내주고 우리는 받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이게?
업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침이?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사업비를 선납한 다음에 우리가 공사시행을 해주는 거지 요.
박상무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823쪽부터 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관곤 위원
824쪽에 공원묘지인근마을 상수도시설 부담금해서 1억 4천이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류관곤 위원
이거하고 2006년도에 1억이 별도로 예산이 있었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작년에 있던 사업이 공원묘지가 아니라 인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현재 사업시행하는 1억이고요, 이것은 공원묘지입니다.
류관곤 위원
1억 4천 가지고 모월리 1구하고 산동리 1구, 2개 부락을 다 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것은 세입부분인데요,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개인이 부담하는 시설분담금을 우리한테 넘겨준 금액입니다.
류관곤 위원
글쎄, 이걸 가지고 다 할 수 있어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이것은 공사비가 아니라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의무적인 부담인데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지요. 사업비가 아니라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류관곤 위원
예.
위원장 임설빈
예산안 823쪽부터 8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3쪽부터 842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845쪽부터 850쪽까지입니다.
845쪽부터 85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늘어납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하수도 사용료는 아파트가 지금 많이 증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상무 위원
그래서 수입이 많이 증가하는 추세입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증가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시설이 증가되면 따라서 증가됩니다.
박상무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전체로 하나? 아니면 입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과를 하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당초에는 정화조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분담금을 부과시키고요, 마찬가지로 수도사용료에 따라서 같이 부과됩니다.
박상무 위원
입주자들에게 부과가 되는 거지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853쪽부터 85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위원
하수처리장도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서 대행사업비를 주는데 그것도 용역에다가 의뢰를 해야 돼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모든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위탁비를 산술적인 공식에 의해서 출현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라든가 수수료, 기계 감가상각부터 모든 것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합니다.
박상무 위원
그럼 매년 용역비가 나가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매년 감가상각도 되고 인건비도 상승되고 모든 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매년 시행을 합니다.
박상무 위원
건설부나 법령이 있나요? 지침이 있나요?
민간위탁하고 그것에 따른 사업비를 주는데 또 그것을 산정용역을 줘야 된다는, 이게 있습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예,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용역비는 산정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무 위원
위탁대행 사업비를 주는데 그것을 용역해서 주라고 하면 불필요한 예산의 지출이 매년 일어나는 것 같은데?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런데 용역을 주지 않으면 그 금액을 산출해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회계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기 때문에요.
박상무 위원
규진씨 맞습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기획감사담당관실직원 김규진
이것도 그렇고 환경쪽에서 쓰레기 위탁금으로 단가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쪽하고 이쪽하고는 항상 세워서...
박상무 위원
전년도 기준해서 물론 계약체결은 인상할 수도 있고 좀 낮출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꼭 용역을 주다보면 용역비가 아무리 뭐하더라도 천만원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도 3천만원이네요?
예산 회계법상 이런 게 있나? 나 좀 볼 수 있나요? 자료가 있나요?
이런 위탁이라든지 대행을 주면 꼭 용역을 해야 된다라는 조항이 있나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박상무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그게 있으면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성 위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해줬는데 여기서 유지보수를 또 해준다고 그러면 이중으로 드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민간위탁 대행업소에서도 관리도 소홀할 거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유지보수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유지관리 부분이 아니라 관리부분이 아니라 유지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부분
예를 들어서 기계를 교체한다든가 어느 부분을 개수를 한다든가 할 때는 우리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건 관리위탁만 한 것이지 시설물을 교체하는 것을 갔다가 위탁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민간위탁 대행업체에서 기계 같은 것을 소홀히 다룰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요.
내 꺼 아니라고 막 쓰는 것 아니에요. 고장 나면 고쳐주니까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경미한 부분은 고치고요, 이것은 기계를 교체할 때나 중요한 부분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당장 기계 하나만 고장 나도 정밀한 것이기 때문에
김환성 위원
누구든 심리가 그렇잖아요.
내 꺼 아니니까 마음대로 쓰는 거지요. 그냥
고장 나면 고쳐주고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용역줄 때 방류수질을 목표로 양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목표량을 달성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지껏 발생한 일도 없고요,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환성 위원
제대로 관리를 잘 해야 되겠네요.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설빈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861페이지 87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조규영 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출석의원(7명)
임설빈 임설빈 류관곤 김완경 김환성 모철순 박상무
출석공무원(10명)
(의회사무국) (4명)
의회사무국장 안광래 전문위원 조만호 의사담당 김을래 의사직원 정제완
(서산시청) (6명)
지역경제과장 최창용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개발과장 이인수 수도사업소장 조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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