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인섭입니다.
2007년 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7년 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 종합검토의견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2007예산안 총규모, 세입예산개요, 세출예산개요,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9페이지 종합검토의견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세입예산은 2006년도 대비 일반회계의 국도비보조금은 증가한 반면 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은 감소하였으나 관내 자동차관련 기업체의 입주, 기반조성에 따른 농공단지매각 특별회계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2006년 당초예산보다 10.1%증가된 188억 2,400만원이며 이중에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79.8%증액된 44억 9,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7.9%증가된 24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10.9%가 증액된 450억 2,100만원으로 편성되어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65억 7,8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세외수입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체비지매각수입 177억 5,400만원 등 경상적세외수입이 작년대비 11%가 증가되어 49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은 작년대비 147.9%인 6억원이 증가하였으나 국도비보조금이 21억 2천만원인 26.5%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보조금은 15억 1,800만원이 감소한 68억 8천원이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는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축소로 일반회계의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교부세 확충노력과 안정적인 지방재정을 위하여 의존재원인 국도비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세원발굴 및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 세외수입의 관리강화 등 세입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2006년도 당초예산보다 4.5%가 감소된 2,025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이중 일반회계의 경우 작년보다 예비비 등이 52.7%가 증가되었으나 자체사업예산 22.9%가 감액 편성되는 등 전체적으로 본위원회의 예산은 2006년보다 204억 1,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의 경우 경상예산이 2006년 대비 42.4%가 감소한 13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예비비 등 17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4%가 증가한 568억 5,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촉진을 위하여 균형 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7년도 예산안 중 세출예산을 실과 사업소별로 검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의 경우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 운영에 있어 자료미흡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데 정확도 등 세밀한 설명이 요구되며 새주소 부여사업 중 기완료된 지역을 볼 때 시민들이 본 사업에 대하여 생소하게 느끼면서 적극 장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인 바 도로구간설정과 명칭부여시 체계적인 추진계획과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환경보호과의 경우 자체사업재료비중 양대동 매립장 해충구제 소독약품 구입단가가 2006년도의 경우 ℓ당 7천원으로 계상되었고 금년도의 경우 ℓ당 17,000원으로 예산편성되어 있는데 산출기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민간이전비 중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위탁금이 4억 4천만원으로 2006년보다 4천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비로 계상된 창리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7,500만원에 대한 사업목적과 추진계획의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림과의 경우 민간이전 경상적보조사업 예산중 제4회 연꽃박람회 지원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연꽃박람회의 사업성과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학교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 사업은 학교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비 또는 교육비가 아닌 시비지원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며 자체사업 중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비로 계상된 1억 8천만원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방향과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축산해양과의 경우 보조사업예산재료비중 가축전염병 예방소독약품 지원사업비 5천만원과 자체사업 예산재료비 1억 1,800만원의 가축방역 약품비와 유사예산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부기설명이 요구되고 민간자본이전비 중 쾌적한 농장가꾸기 사업예산이 2006년 대비 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사유와 세부적인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설과의 경우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중 푸른 청지천 가꾸기 사업 도시계획 수립건으로 계상된 5억 5천만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예비비 배상금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편입용지 처리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시건축과의 경우 자체사업인 민간인 자본적보전금으로 공동주택관리보조금 1억 4천만원을 편성했는데 관리주체의 보조금 신청금액 비율에 의한 예산을 배분함으로써 사업비부족으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는 바 일괄신청을 받아 우선순위에 의하여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며 예비비 등의 배상금으로 편성된 부당이득금 반환에 따른 토지사용료 중 2006년 1억 2,500만원, 2007년 2,200만원의 예산편성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도로교통과의 경우 연구개발비 중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 정비계획용역비로 4억원이 계상되었는데 본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경우 재난전의 응급복구장비 임차료로 계상된 3천만원은 재난재해가 반드시 발생한다고 예측하기 어렵고 미발생시 불용처리될 소지가 있으므로 예비비에 계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발과의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6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경우 민간이전비로 계상한 농업인 한마음 화합대회 예산 3천만원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되며 농촌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4천만원과 전통테마마을 조성사업비 1억 6천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는데 사업성격이 유사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도사업소의 경우 지하수기본조사용역비 3억원에 대한 용역목적과 세부적인 사업계획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태환경사업소의 경우 자체사업 중 간월호내 인공식물섬 조성으로 2006년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2007년도에도 7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바 인공식물섬 조성에 대한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07년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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