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조건

서산시의회

4대

111회

본회의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6차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이전회의록
다음회의록
다음 회의록이 없습니다.
본회의
  • [본회의]
  •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33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5년 11월 18일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 재의요구안

부의된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6.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 재의요구안
10시 01분 개의
2.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질문과 답변을 경청하기 위해서 성연면 이장단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께서 방청석에서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이 임시회 마지막이고 시정질문도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1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고 10월 31일 서산시장으로부터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조례안 및 제의 요구안이 제출되어 전체 의원님 의석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3분)
안건
1. 시정질문의 건
의장 이완복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실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의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의원
성연 출신 이창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14명 시정질문 의원 중에서 마지막 오늘 5일째 시정질문을 하는 의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15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5일간의 시정질문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듣고자 성연에서 유광호 면장님과 김완경 조합장님 그리고 이장님들 다수가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원의 시정질문을 괴롭다거나 어렵다, 좀 덜 해줬으면 좋겠다, 뺏으면 좋겠다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이런 기회에 시정을 전 15만 시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그러한 기쁜 마음에서 사실 그대로의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같은 관행이나 어떠한 틀에 박힌 그러한 시정에 대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이나 전 직원들이 항상 입이 마르도록 4년간 부르짖은 개혁, 혁신, 행정개혁, 행정 개혁 해피 해피, 살기 좋은 서산 이것을 아마 수만번 부르짖었을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보다 과거와 다른 탈바꿈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시라고 곳곳에 써 걸고 붙였는데 과연 서산시가 타 시군보다 살기가 나은 점을 들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든다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에 시내교통 체증은 과거보다 해소되었는가, 그리고 재래시장의 경기는 과연 좋아 졌는가 이 문제를 경제, 사회, 문화 차원의 문제와 관련하여 기타 제반생활 문제 등과 연계하여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해미 KZ비행장 후문과 양대동과의 연계 도로개설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남부 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과연 이는 연도별로 어떠한 개발을 할 것인가 그리고 또 부춘에서 자연녹지를 주거지역 등으로 전환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상하수도 문제는 어디까지 와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풍전저수지 수질대책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여름철에 바람에 밀린 담수호의 떼죽음을 보았는가, 하얗게 밀려있는 것. 보았다면 여기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연구 검토 해 봤는가, 수질관리 문제점은 이대로 괜찮은가 검토한 사실을 본 의원은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풍전저수지와 대절산에 죽사와의 연계 개발계획을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청지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공원조성 계획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액과 현재 집행한 앞으로의 잔액 문제 등을 들어서 과연 개발이 가능한 것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과 언제까지 완료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주민에게 기대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답변까지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청소차량의 양대동 매립장 진입에 있어 청지천 공원을 통과하게 되므로 경관을 해칠 문제점 등은 없는가, 그대로 노폭은 두어도 앞으로 긴 안목에서 차량 통행에 불편은 없는가, 그리고 농번기에 있어서 특히 농기계 통행에 문제점을 주지 않나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의 3대 명산의 공원화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듣고자 합니다.
계속 3대 명산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개발되었으며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팔봉산의 개발, 그러면 팔봉산 개발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구도와 연결해서 고파도까지 개발관계, 이런 연계성을 가지고 해 볼 용의는 없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력발전 문제가 나오는데 조력발전과 이 문제에 대해서 연관성이 결부된다고 할 때 과연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인지 대절산의 개발관계, 부석 도비산의 개발관계 이 3개 명산의 개발관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대산 삼길포항을 대이 북 관광항으로 개발 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대이 북 관광의 붐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서해안의 개성, 해주, 신의주, 압록강을 잇는 대이 북 서해안 관광의 연안관광 여객항으로써의 개발할 용의는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중앙리 일대의 갯벌을 갯벌욕장으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이 또한 조력발전소와 맞물리는데 문제성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바랍니다.
그리고 운산 용현리 보원사지 및 전체 개발계획추진 성과에 대해서 어디 까지 왔나 묻고자 합니다.
과연 계획이 끝까지 갈 것인가, 중도하차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해미 KZ비행장 소음관계는 이대로 무대책인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지곡 무장리 일대의 120여만평에 달하는 지방공단추진 계획의 설명을 요합니다.
이것은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는데 사실상 이것은 계속 이대로 특정회사에 부동산 투기만을 조장하는 그러한 실례에 놓여 있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기공식만 하고 또 1, 2년 미루는 이러한 방식, 사실 15천원에 사서 지금 3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둬도 좋은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성연면의 1, 2농공단지 추진 실적과 지곡 무장리 그리고 성연면 왕정리 일남 3구를 포함한 약 120만평의 오토벨리 특구는 사실상 추진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WTO 문제와 관련, 호가 하락에 있어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가 이것을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나 입장표명에 있어 계속 이와 같이 지원만 할 것인가 아니면 대체농작물로써, 대체산업으로써 바꿀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동부시장의 개발과 관련하여 듣고자 합니다.
이게 오래 됐습니다. 개발 관계에 있어서.
그리고 노점상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협조를 해 줄 용의는 없는가 그리고 서부시장 재활의 방법은 없는가 연구는 해 보았나 그리고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청사문제 해결에 있어 서산법원과 지청을 매입하여 수리 해결함이 최상의 방법이었나, 그리고 그것을 동부시장을 위한 주차장 시설 운운하였는데 과연 이게 무슨 계획이었으며 사실 매입 당시 계획과 현재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우명가의 매입목적이 무엇이었으며 현재 매입 당시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 내지는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입니다.
서산시 전역의 간척농지와 관련하여 농번기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항상 침수되어서 사실상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이대로 둘 것인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안견기념관 행사에 있어서 잘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이것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였으나 상세한 답변을 본 의원은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정할 점은 없었는가 특히, 시기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2부 행사에 있어서 과연 그 자리가 적정장소였나, 그 다음에 초청 가수 및 장비에 들어간 경비와 인건비는 얼마였나, 그리고 전체 예산의 배정은 기념행사에 잘 되었다고 보는가, 안견문화재의 주행사가 무엇이었나, 그 다음에 안견문화재 실시 이후 정산보고를 받았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도시종합개발 계획은 과연 개발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해본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특히 동부지역에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있는데 나머지 부분도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개발하여 줄, 변경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가 200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액수는 얼마이며 현재 그 사업에 대한 진척도는 몇 % 인가, 그리고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진행도는 얼마나 되고 있는가, 그리고 금년도 사고, 명시이월은 있는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쌀 대체 농산물로써 뽕나무 자목을 장려하여 뽕잎차와 5대술, 그리고 동충하초, 상황버섯 및 번데기 가공 그리고 실크산업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 인삼조합이 6년근 홍삼을 가공하기 위하여 가공공장을 지어가지고 크게 브랜드화 할 계획으로 있는데 서산시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6년근 재배의 특성을 살려 이 문제로써 농업 전환을 그 방향으로 유도할 생각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 문제에 있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대로 최상인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전체 예산의 몇 %인가, 노인인구수와 대비해 봤나,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과 그러니까 거동부자유 노인과 치매노인과 그 다음에 장애어린이와의 비교 예산 검토를 해 봤나, 지원되는 예산을 비교 검토 해봤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산에 신축하는 900병실을 가지고 당진, 서산, 태안 3개 시군의 치매노인의 대책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서산 전역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침출수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10년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적당한 답변입니다.
또 본회의에서도, 시정질문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물었습니다.
역시 적당한 탁상위에서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현지와 부합되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영아전담 시설에 있어 자금유치 경위와 선정과정 그리고 배정은 타당하였다고 보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전체 노인학교와 노인교실에 대한 전체 지원액은 1개 문화행사 지원액에도 못 미치는 실정임을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살아있는 노인문제보다 문화행사에 더 비중을 두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교실 건립을 위한 원천봉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노인교실수는 서산시 전체 7개로 한정되어 있는지, 더 이상 할 수 없는지, 아니면 왜 노인교실 시설을 회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6쪽마늘은 몇 년에 걸쳐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침이 마르도록 시정질문을 한 사실입니다.
6쪽마늘 재배와 판로에 있어서 서산시가 명산물로써 홍보하면서 시비를 아끼지 않고 투자하였는데 과연 잘되고 있는지, 말로써만이 아니라 사실이 잘되고 있는지, 판로가 왜 막혔는지, 그리고 왜 재배를 회피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 등?하교 문제입니다.
서산시의 4개 고등학교 학생 등?하교 문제와 관련한 교통상의 불편을 서산시장은 알고 있는지 특히, 지곡의 서일고와 운산의 운산공고, 해미 서산고, 부석의 부석고 등 4개 학교가 오전 8시~9시 등교를 하고, 오후 22시~23시에 하교를 하는데 교통문제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님들의 심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면 이 고충을 덜어줄 용의는 없는지 해결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내에 위치한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문제도 서산시내버스, 서령버스와 시간조정문제를 시당국은 그 운수회사와 상의해 보았는지, 안 해 보았다면 앞으로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담수호정의 치어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담수호정이 살 수 있는 친환경 차원의 적정한 장소를 택하여 방류하고 있는지와 어종의 경제성 등 앞으로의 친환경 농업에서 감수하는 소득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써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팔봉의 방길천입니다.
팔봉산과 금강산, 연하산을 상류로 하고 있고 지곡의 연하천입니다.
연하산을 상류로 하고 있습니다.
이 3개 하천은 바다와 연결되어 있어 민물장어의 치어방류가 가장 적정한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연구해 보았는지 그리고 이 하천은 건천입니다.
그 표면이 모래와 자갈로 덮여있는데 하천정비시 이 문제를 기술적으로 다룬다면 물이 마르지 않고 밑 부분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그리고 운산 종축장 삼화목장이 종합개발을 위한 중앙정부와의 불하계약을 상의해 보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3년도 시정질문 당시에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산시의 1년간의 축제와 관련하여 묻고자 합니다.
1년간 축제의 전체 횟수와 소요예산액은 얼마이며 문화부분, 농산부분, 기타 부분으로 구분하여 직?간접적으로 우리 문화와 경제에 미친 영향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은 각 실과장을 총 동원하여 각 읍면에 1, 2통장 임무를 부여하여 시의 홍보와 민원수습 내지는 민원을 수렴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출장하였던 과장으로 하여금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 서산시가 주관 또는 위탁 실시한 제반행사에서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등 그 횟수와 동원된 인원, 그리고 투자된 행정력 및 예산, 분야별로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그 목표치에 얼마나 달성하였는가도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충남의 공주시와 연기군이 이번에 유치 예정인 행정수도 추진과 관련하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은, 얻는 것은 무엇이며, 잃는 것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가치판단 차원을 중앙부처의 분권화 정책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3번째입니다.
서산시에 입주한 대기업에 서산시 사람이 신입사원으로 그 모집의 몇 %나 입주하였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신입사원 입주에 대해서 회사와 시장은 상의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입주시킬 용의는 없는가, 왜 이 말을 하냐 하면 그 회사에서는 70% 입주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회사직원은 서산에 70% 주민등록을 옮겼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등록을 옮기면 서산사람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실상 서산의 본적과 여태까지 살아온 젊은이들의 입사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끝으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에게 부탁하는데 과거의 시정질문에서 답하듯 형식적이고 관행에 박힌, 관행에 의한 틀에서 벗어나 시장이나 공무원들의 입에서 침이 마르도록 부르짖은 개혁과 혁신을 가져오는 행정차원에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장시간 본인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청취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음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본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질타가 심하다는 말이 오고 가는데 이것은 질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15만 시민이 묻는 말을 15만 시민앞에서 이렇게 대답해도 과연 시민이 납득이 가느냐, 안 가느냐, 납득이 갈 수 있는 차원에서의 답변을 요하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듣기에 앞서 집행부측에게 거듭 당부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창배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먼저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과 중복된 사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묻는 요점에 맞춰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시장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연일 시정질문을 해주신데 대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명산의 그동안의 추진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 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창배 의원님께서 시정의 세부적인 사항을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저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의 잠재력중의 하나가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유적에 있다, 그리고 우리 농촌의 문제점은 농촌에서 도시로 빠져 나가는데 있다, 그러기에 우리 농촌의 정주기능이 상실되고 농가소득의 정체로 도농의 격차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지역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밖에서 안으로, 도시에서 농촌으로 찾아오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산시에서는 종합관광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팔봉산은 우리나라 100대 명산으로 종합관광계획에 의거 4억 7천여만원의 재정으로 농사촌 체험마을 육성을 통한 산악휴양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고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개설 등 기반시설 확충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팔봉산 감자캐기 축제 등 우리 주민들의 의기와 열정은 금번 팔봉면 양계리를 비롯한 8개 마을의 권역이 농림부의 농촌개발 종합개발사업 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국비 약 70억원이 포함된 104억원이 투자되어 팔봉산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이 바다와 산과 들이 조화가 어우러지는 전국 유일의 농촌종합 체육장으로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비산은 조선시대 태종대왕께서 나중에 세종대왕이 되신 충년대군을 데리고 사냥을 했던 유서 깊은 명산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산사체험과 산악스포츠 등이 어우러진 산림휴양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석사의 문화재 정비사업 7억 9,300만원을 포함해서 10억 7,500만원의 재정으로 휴양림 조성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대절산은 지리학적으로 비룡산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마는 죽사를 요새채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차리와 성지간 1,400m 29억원을 들여 2008년까지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주민들의 인프라 구축에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팔봉산, 도비산, 비룡산과 함께 가야산, 금강산을 우리 서산시에서는 자연공원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자연공원으로 계획하였다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도시관리계획에 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고 그리고 공원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서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휴양지로써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명산과 명산, 그리고 사찰 등 문화유적과 구도항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에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하게 해서 용역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파도리의 해안과 인근 농촌과 마을이 연계되어 기반확충을 통해서 살고 싶고 그리고 찾고 싶은 아름다운 명산으로 가꾸어 나가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이창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원사지 개발계획의 추진 진척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적지내의 총 면적 31,123평에 대해서 내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 사업으로써 총 사업비136억 3천만원을 투입하여 토지매입과 발굴, 조사, 전시관 건립,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보원사지 종합정비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문화재청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그동안 토지매입은 67필지에 28,861평을 매입을 했고 매입이 안 된 나머지 5필지에 대해서는 협의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발굴사업을 착수토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구법원 검찰청사 축협부지 매입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청사의 부족한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축협부지인 한우명가의 매입과 구지원 지청의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을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임차사무실 이전과 자치경찰대, 평생학습센터 등의 사무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게 되면 90면의 주차장이 확보가 됩니다.
이 주차장에 대해서는 동부시장을 찾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다소라도 도움이 되도록 해 나가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견문화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견문화재는 현동자 안견 선생의 예술 혼을 기리는 취지에서 안견미술대전과 미술실기대회가 주 행사로 개최가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안견문화재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개최시기가 늦어지고 또 일기관계로 불편한 점이 있었으며 2부 행사의 축하공연은 외지인 야외에서 개최된 관계로 많은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최시에는 시기와 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만 안견문화재를 전국적인 축제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정체성과 고증을 살려서 품격높은 미술축제로 개최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하여 위탁하여 추진한 소요예산과 축제로 인한 직간접적인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축제는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와 안견문화재, 삼길포 우럭축제로 총 7억 2,500만원에 지원이 됐습니다.
이중 문화와 관련된 축제인 해미읍성 병영체험 축제사업 5천만원, 안견문화재에 2억 3,500만원이, 또 기타 먹거리 축제인 삼길포 우럭축제에 3천만원이 지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30여만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해서 수치로 계량화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축제가 가지는 고유의 특성을 살려서 지역 이미지제고는 물론이고 실질적인 소득창출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하신 간부 공무원 1일 명예 이통장제 운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일 명예 리통장제의 취지는 읍면동 책임분담 실과장이 읍면동과 마을을 방문을 하여 현안 사항 등을 파악하여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고 특히 마을의 공동이익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현장 행정시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입니다.
금년에 지난 8월 1일~8월 25일까지로 읍면동 분담 실과장 20명이 해당 읍면동과 협의하에 자율적으로 1개 마을을 선정하여 1일 명예 리통장직을 수행하였으며 총 62건의 건의사항을 수렴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일 명예 리통장제 운영은 간부 공무원들의 감각을 살리고 주민불편 사항을 좀더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시책적인 사항으로써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재래시장의 경기현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 재래시장인 동부시장은 1956년 서부 저자 시장으로부터 이전, 개선 된 후에 시민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IMF 등으로 인한 장기적인 내수 경기침체와 1996년부터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인한 대형유통 업체의 입점과 신업체의 등장, 시설의 노후로 환경이 열악하고 입점상인들의 고령화에 의한 경영마인드 부족 등 내외부적인 요인으로 경쟁력이 떨어져서 매출이 많이 감소되고 있고 상인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우리지역의 사정뿐 만이 아니고 전국으로 침체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기현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봐서 이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시에서는 하고 있고 따라서 동부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부터 2007년까지 79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동부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의 확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과 다양한 판매 전략 운영 등 획기적인 상인 경영마인드 개선을 통해서 동부시장이 충남 서북부 경제의 중심시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풍전저수지 수질과 관련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전저수지는 어제도 답변드린 대로 우선 수면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복합적인 행정 환경조사라든지 지도 등은 저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풍전저수지는 충청남도에서 지정된 수질오염 측정망 대상 호수로 되어 있어서 연 6회에 걸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이창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업용수 수질기준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COD 적합기준이 4등급을 초과한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되는 수질악화 원인으로는 풍전저수지의 경우 상류에서 저수지에 유입되는 수량이 적어서 그 수량의 감소로 인해서 축척된 유기물에 의한 부영양화 현상, 수중식물의 급속한 성장과 녹조류의 번식 또 우천시 일시적으로 다량의 쓰레기 등이 유입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현상, 여러 가지 현상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산소고갈은 용존산소를 의미합니다.
산소고갈은 일반적으로 수중식물의 급속한 성장이나 녹조류의 번식, 고농도의 유기물 축적과 관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요인인 용존산소 부족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수질검사 결과 풍전저수지의 경우 용존산소는 기준치인 2ppm이상으로 괜찮은 것으로 판명이 나 있어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확실한 원인이 밝혀진 것은 없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발생한 일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본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낚시꾼 등 행락객들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등을 수거하기 위한 관리 인부를 배치하고 풍전저수지의 수질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축산폐수, 일대에 28가구가 있습니다만 축산폐수의 무단방류를 집중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풍전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대산 삼길포항의 대이 북 관광항으로의 개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삼길포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어항건설사업으로 242억 7,7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개발 중에 있으며 어항건설이 완료되는 2009년도부터 150억원을 투자하여 해양관광단지, 해양위락, 해양문화체험 등을 위한 다기능 어항으로의 개발계획이 확정 되어 있습니다.
삼길포항의 대이북 관광항으로의 개발 관계는 그 쪽 연안부분의 수심이 낮고 어항이 협소해서 대형관광 여객선 저반이 현실적으로 불가한 실정으로 대형여객선 저반 가능한 수심이 되는 그런 대산항이 개발이 되면 무역항과 관광항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곡 중왕리 일대를 갯벌지역으로 개발할 용의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왕리 갯벌은 가로림만의 중심부에 위치한 것으로 중왕산 어촌계 양식어가 155호에서 138㏊를 개발하여 굴과 바지락을 연간 833t 생산 판매하고 있어서 굴과 바지락 생산 기반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굴, 바지락 어장의 지원과 관리방향은 노후된 어장을 친환경 어장으로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필요한데 따라서 금년도에도 모래를 이 일대에 많이 살포를 했습니다.
또한 시범사업으로 중앙왕산 어촌계 바지락어장 58㏊에 모래를 살포하고 굴 간이수화식 시설 18대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바다모래와 저질 개선제 살포, 굴 간이수화식 시설 등 적극적 어장관리를 실시해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우리가 활용 가능한 황금갯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다갯벌은 생태체험장으로 활용될 경우 갯벌이 몸살을 앓기 때문에 수십년이 필요하다는 오늘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마는 서산시에서 유일하게 보존되고 있는 중앙리 일대의 갯벌은 현행대로 현 생태적 모습 그대로 자연 생태적으로 보존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지역에는 유익하다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미 KZ비행장의 소음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999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건의를 했고 자치단체에서 건의가 된 내용입니다.
그 이후 2001년도에 중앙 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해서 일부 피해배상 결정을 받은 바 있고 2005년도 2월에는 주민대표자 22명이 국가를 상대로 해서 소음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2004년도 12월부터 29개 부락 5,218명이 소음피해배상청구 소송을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있고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현재 갖추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는 우리 서산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등이 합심해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방지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과 군사시설 주변지역 생활환경피해 방지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방위원회에 제출토록 해서 현재 국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부에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서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을 2005년도 금년 11월 9일자 국방부시설국 환경담당관으로부터 공식 문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공항소재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고 피해지역 주민이 제기한 소송이 승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주셔서 그동안 자세한 답변 말씀이 됐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기공식만 하고 또 연기 할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의 유력한 건설회사인 계룡건설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조기에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구체적인 답변 내용은 그동안 의원님들께 보고드렸던 내용으로 갈음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연 1, 2농공단지 추진 실적과 무장리, 성연, 왕정 일남 3리를 포함한 120여만평의 오토벨리 특구문제를 질문주셔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연 농공단지는 서산시에서 1994년도에 공영개발로 97천평을 조성해서 현대우주항공회사가 입주를 하였으나 당시 노사갈등으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이후 1996년도에 단지조성사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현대 다이모스에서 2003년에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총 23만 4천평을 확장 개발하였습니다.
현재 동희오토, 다이모스, 로템 등 3개사가 입주하여 정상 가동중에 있습니다.
서산 자동차 전문 명천농공단지는 서산시에 2003년도에 착공하여 공영개발로 44천평을 2006년도 9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7개 자동차 부품제조 업체가 입주할 계획이며 2005년 10월 현재 공정율 57%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토벨리에 관한 사항으로는 2004년도 9월달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성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지역특화발전 특구제도가 도입되면서 서산시에서는 바로 발 빠르게 11월에 선문대학교에 의뢰해서 용역을 추진한 결과 3개안이 특구제안이 됐었습니다.
관광레저특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오토벨리 특구 문제는 민자 등을 유치해서 민관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 추진 방안 등 서산 오토벨리 조성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일에도 충청남도와 경기도의 관계간 회의가 있어서 서산시에서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서산 오토벨리 지역을 경제자유 구역내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지정 신청을 해서 이 부분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이미 조성된 성연 농공단지와 조성하고 있거나 조성 예정인 서산산업단지, 서산 제2 지방산업단지와 명천 자동차 전문단지를 연계해서 자동차 산업을 일대에 직접화시킴으로써 지역산업발전을 촉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WTO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 하락에 있어서 서산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쌀 부분도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셔서 자세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체농작물 재배와 관련해서는 있다 별도로 뽕나무 관련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답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관련해서 노점상의 편의 제공, 서부시장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내의 노점상은 1일 평균 약 105명으로 시장 외곽에 자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서 금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부시장 활성화 사업에 저자터 개설을 추진해서 노점상의 편의를 제공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서부시장은 1959년 동부시장으로 이전되면서 시장으로써의 용도가 폐지되어 서부상가 등 일부 토지를 매각하고 잡종용지 690평의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마을회관 등의 면적을 제외하면 약 100여평 정도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는 바로 인접지역에 서산농협 하나로 마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마트가 개장하기 바로 직전 시간인 새벽에 저자터로 일부 활용되고 있으나 주간에는 서산농협 하나로 마트와 연접해서 시장 형성이 되지 못하고 주차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상설시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쌀 대체농작물 관련 뽕나무 식재를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 지역의 잠업 현황은 18농가에 뽕밭 면적은 21㏊이며 이 중에서 잠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저농농가는 3농가가 있으며 전체 잠업농가의 연간 누에 사용량 800상자에서 전량을 누에가루로 4천㎏ 정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잠업의 실태는 누에가루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극히 일부분은 동충하초, 뽕잎가루, 오디 등을 생산하고 있으나 그 실적이 미미하여 농가소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쌀 대체농작물로 뽕나무를 식재하여 잠업을 장려하기에는 여건상 여러 가지 적합하지 못한 작목으로 판단이 되며 수입개방으로 쌀 시장이 불안한 것과 동일하게 양잠산업도 사향산업으로써 중국시장 등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농가소득에 안정성을 주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뽕나무의 재배적지상 농약 피해가 전혀 없는 오지지역에서나 식재 가능한 작목으로 판단되어서 논에 뽕나무를 식재하여 농가소득에 보탬을 주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 6년근 인삼을 활용해서 소득 증대를 기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제안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에는 6년근 인삼을 74㏊ 재배해서 86t의 인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6년근 인삼의 소득면에서 1평당 4년근 인삼에 비해서 4년근 인삼이 1.5㎏ 생산되는데 25천원 정도의 평당 소득이 있습니다.
6년근은 2.3㎏정도 생산이 되는데 35천원 정도의 조소득이 발생되는데 4년근보다 그렇게 따질 경우 평당 조소득이 만원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그러나 6년근 인삼은 모든 농가가 재배를 원한다고 해서 다 재배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삼 재배에 필요한 토지의 특성과 4년 동안의 재배과정의 기술상의 문제 등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4년동안 재배를 해서 인삼이 여러 가지 훌륭한 여러 가지 면이 발견되면 6년근 인삼으로 연장을 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모든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권장을 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대체작목으로 이 부분을 전적으로 우리가 권장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우리가 인삼농업협동조합에 이 가공제조시설을 위한 예산지원을 해줘서 금년중에 준공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마는 인삼조합을 통해서 또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농가소득에 기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의원님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이 아직도 10가지나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산업국장님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그동안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 말씀을 드리고 다만, 노인 예산과 어린이 예산의 비교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의 2005년도 노인관련 예산은 67억 5,538만 8천원입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예산의 2.56%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고 혜택을 받는 노인 숫자는 18,908명이며 이 인원을 예산액과 비교할 때 일인당 수혜받는 예산 금액은 35만 7천원입니다.
아동에 관한 예산액은 61억 3,969만원이고 일반회계 예산대비 비율은 2.33%입니다.
아동인구수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기준에 의해서 파악컨대 37,828명이며 일인당 혜택을 받는 예산은 16만 2천원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이상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침출수에 관한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다만, 시의 기본적인 계획은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는 쓰레기와 빗물이 직접 접촉이 되어서 발생되는 것으로 침출수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수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립장 설치시 우수배제로를 반드시 설치하여 외수 유입을 차단하고 매립작업 구간에 대하여는 복도시 여건에 맞도록 구배를 주어 매립장내 빗물을 최대한 외부로 배제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양대동 대산 2단계 부석 해미의 침출수 예방에 만전을 기하면서 이미 사용 종료된 기타 매립장에 대해서도 1단계 정비공사는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침출수발생을 예방하고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경안정에 기여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영아전담시설에 있어서 자금유치 경위와 선정과정, 배정은 타당했다고 보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우리시에 법인 보육시설 4개소가 신축이 됐습니다.
2004년도 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예산 신청은 2003년도 3월에 관내 보육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2004년도 신축희망자 신청을 접수하였던 바 영아전담 4개소, 장애아전담 1개소가 신청 접수되어 5개소를 충청남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 신청서류와 대상지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04년도 2월에 영아전담 2개소 해미와 하얀 어린이집, 장애아 전담 1개소 에덴어린이집이 지원대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된 후에 2004년도 4월에 다시 영아전담 추가신청이 있어서 우리시에서 추가 신청자 2개소를 접수하여 신청하였는 바 그중 1개소인 서산 어린이 집만 먼저 말씀드린 모든 절차를 거쳐서 확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2004년도 보육시설 신축대상지 선정기준은 영아 또는 장애아 전담시설 신축희망자로서 사회복지법인으로 기대지를 확보한 신청자가 우선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인교실에 대한 지원액 관계의 상향조정 의사가 없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시 노인교실은 현재 7가운데가 등록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6개소에 운영비로 개소당 500만원을 분기별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고 임대건물을 사용하는 3개소에는 운영비 이외에 개소당 144만원을 건물임대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원금으로 연간 노인교실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실정으로 2006년도에는 유류대 인상 등으로 인한 지원금 100만원정도를 상향조정해서 개소당 연간 600만원 정도를 지원할 계획으로 우선 예산 요구중에 있다 하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문화행사 예산은 많이 측정이 됐는데 노인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판단으로는 문화예산은 문화예산대로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 계획과 의원님들의 예산심의를 통해서 확정된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르는 것이고 노인예산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혜택을 더 드려야 되는데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서산6쪽마늘 관계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의 6쪽마늘은 연산일보와 조선왕조실록에서 그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기후와 토지에 가장 적합한 작물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서산6쪽마늘의 우수성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타 마늘보다 맛과 향 그리고 항암성분 등에 탁월함이 입증됐을 뿐만 아니라 마늘의 우수한 효능이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알려지면서 마늘에 대한 관심이 높아 단순한 양념이 아닌 건강식품으로의 구매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예로 양재 하나로 마트에서 3kg기준으로 23,500원의 의성마늘보다 4,800원이 비싼 28,300원에 거래되고 있음은 홍보를 통해서 높아진 인지도와 그 우수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11월 하순부터 롯데마트 수도권 10개 매장에 서산6쪽마늘을 납품키로 시에서 적극 협의를 해서 결론을 냈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마늘에 관한 우리지역의 6쪽마늘에 대한 수출의 길이 열렸습니다.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코스트 플러스와 인지농협의 수출계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1월 21일 계약체결을 하고 매월 5t씩 수출키로 했습니다.
가격은 1kg에 11천원씩 5t을 5,500만원에 공급키로 했고 내년도에는 현지에 일본사람들이 가공공장을 설치해서 직접 현지에서 생산을 하겠다는 의향표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민들이 6쪽마늘을 재배하는 것을 기피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기피하는 사유로는 우선 종부대가 많이 들고 또 6쪽마늘을 잘 생산해서 판매하기 까지는 경작기간이 좀 길다고 생각이 되며 난지형과 병합해서 같은 포장의 재배를 했을 때는 그 작황이 위축되는 등 여러 가지 재배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농가들이 이 부분은 경작재배 자체를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가격을 차별화해서 많이 받게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많은 농민들이 호응을 해 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음은 담수호정 치어방류 문제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수면어류 치어방류 수면 결정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는 내수면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2004년도 7월 농업기반 공사와 서산시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55개 저수지를 절수 조사하여 한발씩 고갈여부, 친환경 및 방류된 치어 서식가능 여부 등을 조사해서 적정한 수면 9개소에 대해서 우선 대단위 수면 4개소를 선정하여 2004년부터 붕어와 동자개 등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에서 감소하는 소득부문을 대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본 계획에 대하여는 우선 해당지역이 말씀드린 대로 한발씩 고갈되지 않는 그런 수원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름대로 제가 열심히 판단을 해서 내수면 어업을 통한 소득증대가 어민들에게 또 농민들에게 기여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병길천, 연하천 등에 대하여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건천일 경우에는 치어방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지 여건을 조사해서 판단해 가지고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운산 종축장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운산면 원벌리 일대의 농협중앙회 가축개량사업소 한우개량사업부는 한우개량을 위한 종모와 후대검정을 위한 암소를 집단적으로 사육하고 있어서 종축개량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설입니다.
조사료 위주의 암소사육을 위하여는 개량부가 소유한 초지와 사료포도 현재 부족해서 각 도의 종축장에 보유한 암소도 후대검정에 참여토록 하고 있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관리는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소비자는 국유지 농림부로 되어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불하의견에 대해서 시에서 농협중앙회에 의견 타진을 한 바 있으나 그쪽의 의견으로는 당장의 소득을 올리는 방향으로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은 가축개량 기반시설은 미래를 위하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지에서 개발에 대한 의견제시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가축개량부 이전계획 등이 있을 때에는 시기에 맞춰 불하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소요예산과 효과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행사 3천만원, 인삼체험 홍보행사 2,500만원, 6쪽마늘 축제 2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뒀다는 답변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2005년도 시가 주관하거나 위탁한 행사와 교육실시 현황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우리 소관 행사로는 현충일 추념행사, 33회 어버이날 기념 경로위안장치, 제9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어린이날 기념행사,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 서산 우리두리 여성아카데미 교육, 장애인의 날 행사, 충남 장애인 체육대회, 서산시 우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행복한 서산 선포식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소요예산은 9개 행사에 또 교육에 1억 2,390만 7천원을 지원해서 26천여명이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기대효과와 실질적인 효과로는 국가유공자의 희생정신을 기리면서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함이었으며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의 실천 분위기 조성,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도모 등 가족의 소중함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 의욕 고취와 자립의지를 제공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서산 농특산물에 대한 통일성, 신뢰도 및 인지도 향상과 판로확대로 공동브랜드 사용으로 인한 경쟁력 강화의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이창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이창배 의원님께서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서산시가 타 시군보다 살기 좋은가 라는 물음을 주신 사항 중 아침, 저녁 출퇴근 시 시내교통 체증에 따른 원활한 소통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시가지는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환상형의 도로망 체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존 개설된 도로계획의 노폭이 협소하여 출?퇴근시 부분적으로 교통체증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교통체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만 기존 도로변에 대형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막대한 보상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도로확장이 매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가지로의 교통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심부를 우회하는 북부외곽도로, 동서간선도로 등을 개설하여 교통량을 분산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가지 중심부에 위치해 있던 법원, 검찰청, 세무서, 농업기반공사 등 공공기관의 이전을 통하여 최대한 교통량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출?퇴근시에는 경찰서,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의 협조를 통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보다 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해미공군 비행장 후문과 양대동과의 연계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미공군부대 후문진입로 확포장은 사업양은 도로 확포장 1.5km에 교량가설 120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05년 4월 공군부대에서 시내지역과 상호 신속한 작전 및 소방지원 목적의 도로개설 필요성이 제기되어 공군 제20전투비행단장으로부터 충남도와 서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현지 확인 등을 통해서 충청남도에 사업비 지원을 건의하였습니다.
2005년 5월 충청남도로부터 사업비 확보계획 20억을 통보받아 중기지방제정 계획에 반영하고 2005년 10월 충청남도에서는 투융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충청남도로부터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계획 설계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서산시의 남부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남부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은 지난 97년에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에도 오남동, 장동, 양대동 지역에 주거용지 및 공업용지를 계획하여 장래 도시발전 추세에 맞춰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우리시의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시가 발전하여야 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며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되는 전략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서산시의 인구증가 등 요인이 남부지역에 대한 개발수요가 미치지 못해서 집행계획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상수도는 서산시 동 지역의 1일 급수량이 3,500t이 되겠습니다.
남부지역의 수도관 매설 실태로써는 덕지천 도로에 300㎜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으며 양대리선 도로에는 300㎜ 수도관이 매설되어 있습니다.
하수도관 매설에 대해서는 남부지역의 죽성동, 양대동, 오남동 일대에 모든 하수는 양대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될 수 있도록 차집관거가 매설되어 있고 하수가 청지천 등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는 않음을 말씀드리며 남부지역에 아파트 등 새로운 주거지역이 형성되어도 상하수도 문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시의 발전 추세나 여건이 성숙될 경우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적극적인 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청지천의 정비공사와 관련 공원조성 관계에 대한 설명과 청소차량의 양대동 매립장 진입에 있어 청지천 공원 경관과의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노폭은 과연 현재대로 긴 안목에서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지천 주변 공원화사업은 현재 추진 중인 자연형 오염하천정화 사업과 연계하여 시민의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청지천 주변과 현재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염전유수지에 대하여 지난 7월 29일 기본계획수립 용역 계약을 체결,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29일에는 용역 추진 사항에 대한 자체 중간보고회와 10월 11일 석남동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관련부서 간에 협의 중에 있어 양대동 매립장의 현재 진입로에 대해서도 노폭 확장 문제가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청지천변의 기존 노폭은 3m로 남원교에서 유수지까지는 약 4.2㎞이며 고방다리에서 유수지까지 도시계획상 노폭 30m, 연장 2.85㎞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잔여 부분 고방다리에서 남원교까지 1.35㎞는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협의된 의견을 보완해서 의회에 설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단계별로 일괄 추진이나 관련 사업별로 중장기 지방제정계획과 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 재반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물음을 주신 간척지 농지에 대한 반복적인 침수피해 해결 대책은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례에는 서산 AB지구와 대호지구 등 대단위 간척농지와 크고 작은 민간 간척농지가 산재되어 있어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침수 피해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에서는 상습피해 지역 해소대책으로 팔봉면 어송리 일대 176㏊와 대산읍 운산리 일대 160㏊의 지역을 배수 개선 예정지로 충청남도에 건의한 바 어송지구에 대하여는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배수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충청남도 지사의 사업 승인을 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운산지구는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본 조사가 끝나는 대로 농림부로부터 사업시행 지구로 지정받아 빠른 시일내에 침수 피해가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나머지 침수피해에 대하여는 침수원인을 분석하여 배수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소규모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배수로 확장이나 배수문 등을 정비하여 침수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답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종합도시계획은 과연 개발 가능한 계획인가, 아니면 계획만 수립한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 관리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 제정되면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3년 11월부터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의회 의견청취, 시도시 계획원의 자문을 거쳐 건설부 승인 신청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이란 시 전역에 대한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 계획수립 시점부터 20년간의 목표 연도를 가지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계획은 도시계획이 아닌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개발계획 등 상위계획을 수용하여 우리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장기적인 발전방향으로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주는 계획이 아니고 서산시장이 하위계획인 도시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지표가 되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득한 후 기본계획 내용 범위내에서 개발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5년 단위인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서산시의 장기적인 발전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리며 자연녹지를 주거지역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도시의 확산 규모에 따라 관리계획은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도시계획 도로개설 과정에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집행 과정에서 보상금이 소유자의 보상비 수령거부로 늦어져서 명시이월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상비 집행이 늦어져서 공사 착수 또한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2005년도 이월액은 157억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2006년도 예산액은 38억이 되겠습니다.
축소된 이유로는 보상비는 지구별로 편성해서 통합예산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이월액이 줄게 됐습니다.
또한 가로림만 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 4개 고등학교의 등하교시 교통불편 해결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읍면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이 등하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교통불편의 해소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등교시에는 지역별 시내버스의 운행 시차가 있어 학교로부터 먼 곳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조기 등교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으나 교통편이 없어 등교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간수업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특히,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이 귀가하는데 교통편의가 여의치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모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야간수업에 맞춰 시내버스가 운행하는 노선은 지곡면 서일고등학교의 경우 서산방면으로 5회, 대산방면으로 2회 운행하며 부속고등학교의 서산 방향으로 4회, 해미 서산고등학교는 서산 방향으로만 4회 운행하고 있을 뿐 농어촌 지역은 운행치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보면 야간학습을 맞추고 귀가하는 시간이 각기 다르고 농어촌 지역의 학생은 지역별로 소수에 지나지 않아 경영 상태가 열악한 시내버스 업체에서 모든 지역에 시내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뿐더러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도 여의치 못한 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불편 사항을 면밀히 파악해서 시내버스의 운행시간 조정이나 운행이 필요한 지역에는 시내버스 업체와 협의하여 버스운행하게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창배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창배 의원 집행부측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함)
그러면 이창배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경 답변 공무원 지정해 주십시오.
이창배 의원
한 가지씩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문제의 답변에 대해서 사실 검찰청과 법원이 옮겨감으로써 서산시내의 교통 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방법이 되었다고 답변하였는데 실제로는 거기 비어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청사가 일부 이전됨으로써 검찰청이나 법원 당시보다 더 많은 민원인과 공무원이 출입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째서 이러한 방법으로 답변을 했나, 그 청사는 그냥 둘 것인가, 뭣 하러 보수는 하나, 여기에 대해서 몇 명이 드나들고 거기에 대한 일반 민원인은 얼마나 드나드는지에 대한 개수상의 답변이 아니므로 이러한 동문서답식의 일시적인 사고방식, 과거 관행의 틀에 박힌 시정질문에 대한 답을 해서는 안 된다고 누차 본 의원이 질문전에 주지하였거늘 이러한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시정질문에 실효성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그렇게 인정 하겠어요?
거기에 일부 청사가 옮겨갔는데 말로는 제2 청사라고 까지 하는데 어떻게 해서 법원, 검찰청이 드나들던 재판하는 사람 몇에 불과한 그러한 교통체증보다 이것이 덜 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하지 말고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나아진 점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나아진 점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게 나아졌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은 과거보다는 나아졌다, 동부시장 문제도 그렇고.
그거 새로 시설을 하려는 것을 모릅니까?
그러나 거기 동부시장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서민입니다.
60이상 여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하루 종일 뙤양볕에서 일하고, 비바람을 맞고 그리고 와서 새벽에 물건을 가지고 나옵니다. 팔러.
그러면 좀 앉을 자리라든가.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이창배 의원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이창배 의원
그런 것을 이렇게 해서 놓고 거기에 대한 대책, 거기에 물건을 놓는 자리라든가 임시 깔고 앉을 나무의자라든가, 그 분들은 꼭 땅바닥에 앉아야 하고 허리를 구부리고 물건을 놓고 팔아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가 답변에 잘 못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괄적으로 답변이 1번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들이 잘 했다고 생각하면 잘됐다고 생각하나 본 의원의 입장에서는 사실 15만 시민이 이것을 방청할 때 그것도 답변인가 하는 태도로 듣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KZ비행장 문제 답변 좋았습니다.
서산시의 남부도시개발 계획도 비교적 상세한 답변이 되어 있어서 고맙습니다.
풍전저수지 문제는 사실 수질이 악화되어서 농업용수로써도 못 쓴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산소 함유량은 괜찮은지 정말 의심이 갑니다.
산소 함유량이 괜찮은데 민물고기가 죽는다 하는 어떠한 독성이라도 다른 문제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연구 검토 안했습니까?
이것은 다시 빠른 시일내에 연구 검토하여 민물고기의 죽음에 대한 원인을 밝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청지천 문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문제도 거기 대형도로로 개발하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3대 명산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삼길포항 문제에 있어서는 수심이 얕아서 안 되겠다, 수심이 얕으면 독호라는 게 있잖아요. 쌓아나가는 거.
이러한 답변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화물선과 같은 장소에 민간여객선을 같이 유치할 수 있다, 이것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러한 답변은 앞으로 지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곡 무장리 일대에 갯벌은 보존해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보존문제에 있어서 본 의원의 생각은 보존해야 타당하지요. 그러나 조력발전에 대한 문제는 한마디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력발전이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될 경우의 문제를 답변해 주셨어야 합니다.
지금 조력발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정된 뒤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겠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지요.
왜 이러한 대책을 사전에 정부와 협의한다든지 반대하게 될 문제는 반대한다든지 시 전차원에서의 문제를 왜 강구치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해미비행장 문제는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곡 무장리 일대에 대한 문제는 설명이 잘 되었다고 이렇게 답변했는데 사실 거기가 서산뿐만 아니라 충남 일원의 부동산 ‘떳다 방’의 하나의 상업장소입니다.
지금 60만평을 훼손해 놨어요.
산을 정제해 놨어요.
그렇게 하고도 거기에 공장이 몇 평 들어 왔습니까?
그리고 무슨 또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또 60만평 산을 또 훼손시키겠다는 거예요?
해놓은 것도 여지껏 몇 %나 건축물이 들어섰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발 유효기간이 다 경과하게 되니까 기공식이나 해서 말뚝이나 꽂아놓고 또 연장해서 부동산 가격이나 상승시키자는 겁니다.
또 거기에서 기공식 해보세요.
부동산 값 또 올라가요.
이렇게 부동산 시장을 특정회사에게 계속 이득을 주는 투기행위를 서산시가 조장하자는 겁니까?
이 문제 심각한 문제입니다.
잘 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못되면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만약 기공식을 해놓고 거기에서 이내 어떠한 공장을 짓는다든가, 가공한다든가 하는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서산 15만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니까 특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연면 1, 2농공단지와 지곡 일부 무장리 그리고 성연의 왕정리를 비롯한 일남 3구에 대한 오토벨리 특구 문제는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WTO 문제와 관련해서 서산시 대책은 무엇이냐 하니까 뭐 이것은 잘 설명했다 했는데 그 다음에 가서는 다른 산업으로 전용할 용의는 없는가 하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그럼 계속 RPC에 돈을 지원해서 갔다 벼를 수매해서 쌓아놓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자는 겁니까?
김정일이 줘요? 계속?
처리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1, 2년이니까 계속 호가는 하락하지, 올해 2만원 보상했다면 내년에 4만원, 후년에 6만원 이러한 문제를 기본대책을 강구해야지 농약 때문에 누에 못 쳐요?
한 동네를 무농약화 하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자하는 돈의 액수를 거기에 투자하면 안 되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적당한 답변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뭔가 개혁차원의 답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산동부시장 개발문제는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서부시장은 농협마트 때문에 안 된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서산청사 문제에 있어서 답변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더 복잡해집니다. 교통통로가, 체증이.
나아진 점을 답변을 안 하고 그렇게 돌려서 답변했잖아요.
그리고 여기 한우명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사 놓고 매입 당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무슨 이유로 매입했어요?
그리고 법원, 검찰청이 본 청사와 가장 거리가 가깝습니까?
공무원들의 왕래나, 민원인들의 왕래가 제일 적합한 장소라고 봅니까?
이러한 문제를 잘 생각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같은 국가기관끼리 팔고 사는데 협조한다는 것은 좋지만 불필요하게 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행정상의 어려움과 주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돼요. 이게 혁신입니까? 이게 개혁이고?
전 지역의 농지와 관련하여 침수문제에 대한 것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견문화재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견문화재는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배 의원
안견문화재의 중점적인 문제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예술행사의 초점을 어디에다가 맞췄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번에 다 물어볼 테니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가서는 2부 행사 자체가 안견문화재냐, 문화행사냐. 얼핏 보면 2부 행사에 맞춰진 그러한 감을 느끼게 하는 행사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서산종합운동장도 있고 시설비에서도 장소, 위치에 대해서 많이 절감될 텐데 꼭 그 장소에 왜 했느냐 하는 문제와 그다음에 전체적인 예술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 안배라든지, 진행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안견문화 그 자체에다가 안견선생의 사당을 지은 자체가, 문화회관을 지은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과연 그러한 장소가 안견문화회관으로써의 타당성이 있는 자리였느냐, 그리고 조경문제에 있어서 과연 복숭아나무 개복숭아라도 한 그루나 있느냐, 거기에 다박솔만 심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안견선생이 다박솔 밑에서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꿈에 본 그림을 그렸다 할지라도 그 자체를 거기에 부합되게끔 건물자체를 짓고 그 조경도 하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그러한 방향으로 밀고 나가야지 그냥 특정인들의 하나의 공연장소로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공연장소로 제공된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번 행사가?
그래서 이 안견문화재의 행사를 앞으로는 보다 안견선생 중심으로, 안견미술 중심으로 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원치 않습니다.
서산시의 도시종합개발 계획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종합개발 계획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모든 개발계획을 도시개발에 맞추다보니까 과거에 농림지역에 지어놓은 집. 건물, 이것을 농촌지역인 전 과거의 국토이용 계획법에서 지어 놓은 것을 현재 새로운 도시계획법에 맞추다보니까 그것을 변형해서 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것은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사실 그 당시에 법을 제정할 때 만들어진 집만은 다목적으로 변형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의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지 어떻게 해서 5년이나 10년전에 지어 진 건물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이것은 죄형법적주의입니다. 어떠한 법에 어긋나는 행위입니다.
이런 것을 왜 상부에 건의 못합니까?
하나의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농지에, 그 해당에는 그게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니까 안 된다, 도시계획법에 걸려서.
그러면 10년전에 집을 지어도 괜찮다고 해서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 10년전 법에 해당됐던 것이 지금 새법으로 인해서 못한다는 것은 새로 건축하는 것이면 몰라도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야, 이런 차원에서 상부에 건의해서 이러한 문제는 될 수 있는 대로 시민 편의위주로 풀어줘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쌀 폭락 대책도 아까 먼저 말했는데 누에고치는 농약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인삼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그러면 쌀 농업을 그냥 이대로 몇 년간 보상해가면서 대체해 나갈 것인가 이것 참 암담합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안일무사한 행정을 한다고 할 때 시민이 누구를 믿고 살 수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는 다시 재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노인복지 문제는 넉넉하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편의에 의해서, 방법에 의해서 문화예술 행사는 돈을 들여서 할 수밖에 없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는 답변인데 그렇다면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2만명, 약 7%에 해당하는 시민입니다.
7%에 해당되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못 하겠다면 무슨 곳에 투자 하겠다는 겁니까? 시비를 갔다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도외시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딴 예술문화도 좋지만 어떻게 살아가는 시민, 이 고장을 지킨 주인을 도외시한 그보다 우선하는 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서산시장의 큰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하겠다는 겁니까?
이 문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집장 문제인데 아까 먼저 다 답변했으니까 별로 답변할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제가 10년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본 시정질문을 갔다가 약 400회 해 왔습니다. 12년 동안에.
그런데 마이동풍이에요. 동문서답입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는 한 서산시가 어떻게 개혁되고, 개발되고,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 틀에서 공무원들이 벗어나야 되요.
이게 하나의 행사로만 알고 이 시간만 지나가면 된다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되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집니까?
이것은 서산시의 발전방향, 잘못된 방향, 갈 길을 잣대질 해주는 의원님들의 말씀인데 이것을 그냥 시간 때우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태 까지 그렇게 해 왔잖아요.
무엇이 시정됐습니까?
해피, 해피 하는데 무엇이 서산이 나아졌습니까? 4년 동안에.
하나라도 나아진 것을 예로 들어야지 답변을 할 때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슨 해피입니까? 뭐가 즐거워요.
시장이랑 농촌에 나가보세요. 뭐가 즐거운가, 요즘에 와서. 찬바람은 불고 얼음은 얼고.
그런데 노인 위주의 행정을 펴달라고 하니까 행사위주의 행정이 더 급하다? 이런 답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집장 문제도 그렇습니다.
가서 뚜껑을 열어보세요.
쓰레기 매집장이 다 완료된 매입장의 침출수 뚜껑을 가서 열어보세요.
오늘 열고, 일주일 뒤에, 열흘 뒤에 열어봐도 물이 똑같이 차 있어요.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고.
왜 이렇습니까?
매립장 종료하고 사업과정에서 잘못됐다는 겁니다.
바닥으로 물이 새고 있다는 얘기에요.
일정한 수준이 차면 몫이 넘지가 않아요. 밑으로 흘어내려가기 때문에, 수압에 의해서.
그런데 어떻게 그게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안 퍼내도 되요. 밑으로 흘러서 나가니까.
이러한 식의 사업을 해놓고 어떻게 안일무사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있어요?
회사를 불러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요.
이것을 촉구하는 바 입니다.
그리고 영아시설 문제는 잘 되었다고 하니까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전체 치매노인 문제도 프로테이지로 어린이보다 많다고 하니까 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6쪽마늘 문제에 있어서도 이게 안 팔려요, 어디가 잘 팔리고 있어요?
올 가을에 젓갈축제에 들고 다니면서 팔아도 가을에 25천원하던 것을 15천원에 팔았어요. 이런데 어디서 산다는 얘기예요?
1년내 팔 수 있는 저온창고를 왜 지어줍니까?
거기다가 넣어놨다가 집중 홍수 출하 때 팔지 말고 두고 두고 제값 받고 팔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값이 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치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게 서산의 제일 손꼽는 특산물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일 꼽는, 몇 년간을 두고 계속 수억을 투자한 마늘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게 서산시의 행정이고 산업행정이에요? 이게?
시민에게 보탬을 주고 살 수 있는 서산을 만들어 주는 길이에요?
그리고 학교문제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고 농촌 아동만 한다고 했는데 시내에서 대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터미널이나 학교에 가봤으면 알 것입니다.
아까 답변은 안 가보고 하는 답변입니다.
가 봤어요? 그게 해소 됐어요? 버스 몇 대로?
우리가 왜 시내버스에 적자분 예산을 투자해 줘가면서 왜 그거 하나 해결을 못해요?
이것 해결을 요합니다.
담수호 문제는 사실상 건챙이라는 것이 밑에 물이 흐릅니다. 화강암이 있어서.
그러한 문제 전혀 염두해 두지도 않고 적당한 답변이었습니다.
종축장 문제도 역시 하나의 진척도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산 1년간의 축제 문제도 적당히 대답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답변해 줘야지요.
사실 부시장님에게 말하고 싶으나 그만 두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리고 시장이 실과별로 과장들을 내보내서 각 읍면에 여론청취를 했는데, 왜? 면에는 면장도 없고 계장도 없어요?
과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서 각 동네까지 나가면서 그런 것을 청취해요?
여기에 대한 성과를 답변하라고 했는데 성과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에 동문서답 아닙니까? 우이독경이고.
암만하면 뭐해요. 답변이 없는데.
모든 문제 똑같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만하고 이것 하나만 시간 할애를 요합니다.
공주시와 연기군 일원에 유치 예정인 행정수도와 관련된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 직?간접적인 영향, 중앙정부와의 관계, 예산 배정, 여러 가지 시설 문제,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답이 없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차령산맥 동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령산맥 서쪽으로써는 엄청난 손해를 받고 서산은 또 가야산이 막혀 있습니다.
이런데 서산에 그것이 유치되는 것이 좋다고 소리 지르고 쫓아 다녔어요? 시장은.
뭘 가져왔어요?
일부 준다는 인센티브 당진에 3개 가고, 홍성에 2개 가고, 태안에 갔습니다.
왜 서산은 가운데에서 빠져야 해요?
노력 안 했다는 증거 아니예요?
그리고 이번 도청유치 문제도 당진, 서산, 태안 문제를 놓고 따지는데 왜 당진에서 해요? 중심지인 서산에서 안하고.
이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이창배 의원님 시간됐습니다.
이창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문제도 답변이 안됐습니다.
서산시에 위치한 기업과 집행부가 서로 연계하여 서산시민의 신사원 입주에 대한 문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70%라고 하는데 70%가 주민등록을 옮겨놨기 때문에 70%에요.
새로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한 문제에도 심각한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기업유치가 되면 무엇해요. 외지 사람이 와서 오줌, 똥만 누지 서산에 찾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요?
서산사람이 사실 입사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젊은 사람들이 외지로 나가지 않고 서산에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점에 대해서 깊이 유념해서 서로 조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질문에 답하느라.
이만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직무대리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이창배 의원 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들에게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유상곤 부시장께서 2시부터 기록물 DB구축사업제안 기술평가위원회에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하기로 되어 있어서 회의중에 자리를 이석함을 양해바란다는 사전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총무국장님!
의장 이완복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정윤규 의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인지 출신 이창배 의원님께서 본 질문에 10번째로 용현계곡 정비개발 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용현계곡 한 두해가 아니고 계속 시비로도 세웠다가 전용되어서 다른 곳으로 가고 물론, 추진 종합적인 개발계획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상황이 하도 긴박한 상황이라 연연이 교통장애라든가 거기에 따른 관광객의, 사실은 운산 관광객은 아니거든요? 서산시 관광객이지.
그래서 엄청난 불편이 따르고 통행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많은 부분에서 관광, 관광하는 우리 서산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서 종합정비, 종합정비 하고 또는 내포문화권 예산때문에 지금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 마애삼존불 예산이 8억 6천인데 주변정비 계획에 8억 6천인데도 주차장 계획이 들어있지요?
총무국장 이상호
예.
정윤규 의원
또 사적지 주변 정비사업에 142억인데도 또 주차장 시설이 들어 있지요? 계획에?
총무국장 이상호
예.
정윤규 의원
또 가야산 사적지 주변정비 사업 171억에도 그게 들어가 있지요?
총무국장 이상호
예.
정윤규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시에서 시 예산을 할 때도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처음에는 도로라도 넓히려고 1억을 예산 세웠다가 전용되었고 또 다음에는 간이 주차장이라도 실시하려고 2억을 세웠다가 또 전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책, 대책 종합 개발 대책이라든가 또 그것도 연대가 맞지 않잖아요?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계획도 2004년부터 8년 한다고 했다가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또 개별적으로 2011년부터 14년까지 한다고 또 들어가 있고 등등 여러 가지로 미루어 볼 때 시간만 끄는 것 아니냐, 아까도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할 때 시민들께서 박물, 보물 같은 것 또는 역사적 유물이 나오니까 이것을 보관할 박물관 같은 계획도 있지 않느냐, 세울 수 없느냐 이러한 문제를 제시할 때 내년부터 우리도 발굴사업이 들어가고 또는 더욱 주5일제 휴무, 2일 휴무제로 되는 바람에 관광객이 더 많으리라 믿는데 앞으로 이렇게 해서 개발계획이 나오는 9년, 11년, 14년 이렇게 미뤄 갈 것인가, 그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내포문화권 추진 사업의 일환으로써 보원사지 주변 정비는 아까 답변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하도록 되어 있고 또 가야산 사적지 주변정비사업인 용현계곡 정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2004년도에 됐다가 도에서 사업기간을 사업별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하는 과정에서 2011년부터 2004년까지 도에서 사업기간이 지정이 됐는데 지금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여름철에 보면 마애삼존불에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서 주차난이 굉장히 심한 체증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현계곡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확장이 시급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우선 기본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토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우선 복잡한 주차장 조성을 앞당겨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정윤규 의원
기본계획, 기본계획 하다가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지도 못하고 지금 자체 계획으로 마애삼존불 주변정비 계획하고 보원사지 주변정비 계획하고 또 가야산 사적지 주변정비 계획하고 또 순환도로 정비계획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도 조금 있다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지만 순환도로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대두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봄이면 조금 있으면 몇 달 있으면 또 관광객이 몰리기 시작 할 텐데 작년에도 교통관리할 단체가 없어서 지도자 협의회한테 정말 사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 관계는 그런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산시에서 이것은 운산면 관리가 아닌데 서산시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이렇게 해서 연연이 그냥 이렇게 슬쩍슬쩍 넘어가는 식으로 할 때는 다른 외지의 관광객들이 볼 때 굉장히 이미지 손상이 가는데 정말 이것을 시급한 문제라고 보시고 개별적인 주차관리라든가 임시에 따른 무슨 현안 조치에 따른 그 교통대책이라든가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사안이 없도록 해주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
총무국장 이상호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주차장 조성이 사실상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여하튼 간에 주차장 조성을 우선 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우선해서 빠른 시간내에 조성이 되도록, 기간내에 조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앞으로 더 오랜 시간 관광객 이미지 손상이라든가 교통체증에 짜증이 나는 그런 용현계곡이 안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규 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본 질문에서 15일날 드린 말씀도 있습니다만 순환도로가 환경청에서는 환경파괴문제 때문에 기존도로로 연계한다고 많은 말을 듣고 있는데 순환도로에 대한 사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도 현장실사 평가를 하러 왔을 때 저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하고 서산하고 같이 쭉 돌아 봤는데 당초 우리 계획 자체는 조금 더 도로를 상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반대편으로 노선을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피해가 너무 많다, 이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긍을 못하겠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안으로다가 현재 있는 도로를, 주차장 나중에 주민들의 반발이 많을 테지요.
그렇지만 그것을 양보를 해서라도 8m 확보를 해서 가는 걸로 노선을 그럼 그렇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저희들은 그 노선으로 책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정윤규 의원
그렇게 볼 때에 가야산 순환도로 때문에 기존의 도로가 지금 교량이라든가 노후가 되어서 다시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을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자꾸 늦어지는 현실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기준 시설은 노후 되어서 하루빨리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설을 하고자 해서 그것으로 했고 먼저 번에도 답변 드린대로 금년도 사업비가 30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협의가 지금 안 끝나서 그러는데 협의만 끝나면 사업 발주가 되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게 되면 저희들이 이중으로 투자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윤규 의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된다, 또는 종합추진계획에 의해서 한다, 그 뜻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당장 2006년도에 성수기 때는 시에서 대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교통 순환을 시키고 관광객이 짜증 안 부리고 그래도 좋은 계곡이다, 이렇게 할 정도의 시책은 가지고 계셔야 될 것 아닙니까? 방안은?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래서 용현계곡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한참 복잡할 때는 제가 여기를 와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또 그 운산 벚꽃 때라든지 여름철에 사람이 마니 오는데 교통소통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게 하루아침에 이루어 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계획이 있으니까 완벽한 시설로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내년에는 실감은 안 나지만 그래도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 한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옳습니다.
행정을 하다 보면 어려우신데 그러면 대책을 지난해에도 새마을 지도자 단체까지 이용을 해서 교통을 순환되게끔 그렇게 애로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시 차원에서도 교통차원이라도, 그렇죠? 차량이라도 원활하지는 못할 테지만 그래도 짜증이 안 날 정도는 해야 되겠다, 그러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규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이철수 의원 거수)
(윤철수 의원 거수)
이철수 의원님!
손을 먼저 들으셨습니다.
이철수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의원
존경하는 윤철수 의원님은 보충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한테 기회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실 때에 청지천 개발문제에 대해서 양대 쓰레기매립장에서 홍성선 이하로 개발계획이 있다고 말씀 하셨죠?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이철수 의원
공원이라는 개념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공원에는 자연형 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공원은 하천을 이용한 공원이기 때문에 수변공원이라고 하겠습니다.
서산시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하천은 없고 주변으로 하는 하천이 2개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청지천 하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원화 해서 관광자원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차원에서 공원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철수 의원
공원은 사람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쪽에 개발도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2002년도 인가요?
우리 시민들과 공람을 할 때에 농고 밑에서부터, 그러니까 보건소 뒤지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 청지천 상류는 잠홍천 밑에 당진선까지로 계획이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고 앞까지는 하수녹말처리장 물이 펌핑해서 올라가도록 계획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당초에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서 중간에서 이하로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석림 택지개발 주공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때문에 지금 유보가 됐는데 만약에 그 택지개발에서 그것을 할 경우에는 완전히 택지개발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거기까지 그것은 민간인한테, 그러니까 주공한테 맡겨서 하는 계획으로 일단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에 와서는 석림천도 같이 개수를 해야 될 상황이고 또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한번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철수 의원
그것은 당초 우리시민과 약속 또는 저도 그때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택지개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택지개발이 앞으로 진행될지 안 될지는 주택공사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이 만약에 택지개발이 된다면 하천이라는 것은 자연 그대로를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택지개발에서 한다면 정형화해서 시멘트 콘크리트를 바른다든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도 이것은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를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이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정형화해서 복개를 한다든가 하면 지금 현행법에 다 위배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렇습니다. 복개는 안 됩니다.
이철수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개최를 해보니까 주택공사에서 공사를 할 것을 예정해서 연기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건의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고 제가 볼 적에는 택지개발이 만약에 된다면 거기도 우리 시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과 별개로 진행을 해야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천은 자연 그대로를 놔둬가면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을 하다 보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하천을 조금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다니까 그 관계 때문에 유보를 해놨다가 지금 석림천 정비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총 연장이 10㎞인데 석남천이 3.3㎞, 청지천이 5.3㎞로 해서 석림천이 1.4㎞이며 사업비는 약 82억입니다.
그래서 석림천 구간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이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천정비는 금년에 마무리를 하고요, 그리고 관로 남은 500m는 지금 사업비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청지천주변 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사항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되셨기 때문에 서산시의 기본방향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 문제는 거기에 이해당사자들인 토지주들이 우리시에도 거기에 택지개발 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고 중앙정부에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산시에서도 택지개발은 서산시에서는 안 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냈는데 그것을 예정해서 우리 건설도시국에서는 개발을 유보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니죠. 그 때 당시에 그렇게 재판이 걸려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유보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서산시 입장에서도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 얘기를 들어 보면 택지개발을 주공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그건 호응을 하겠다, 그러나 그냥 주공에서 임대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차피 거기도 기본계획상에 상업지역내지는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이지요.
이철수 의원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서산시에서 개발하는 방향으로 다시 생각을, 방안 모색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 계류 중이기 때문에 만약에 주공에서 포기를, 왜냐면 지금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판단이 되어서 재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판단이 끝나면 사후처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철수 의원
지금 계류 중에 있는 사항이 끝나면 이해당사자인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러니까 거기에서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는데 만약
이철수 의원
그렇다 아니다만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설명은 필요 없고요.
설명 중에는 주공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은 주민들이 싫다고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저는 들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거를 만약에 주공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경우에 판단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되겠죠.
이철수 의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분명히 2002년도에는 농고 앞에서부터 잠홍천 있는데 까지 양대리 쓰레기 매립장까지 계획이 섰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해서 홍성선 밑에, 쌍다리 밑으로만 조성한다는 얘기도 들리고 아주 저도 저 자체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려서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농고 앞에서부터 또 잠홍천 밑에서부터 자연형 하천으로 개발을 함으로 해서 정말로 우리 서산시가 추구하는 대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 밑에서부터, 위에서부터라고 하시지 말고 동시에 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렸지만 모든 행정은 수요자 중심입니다.
농고밑이나 잠홍천부터 이용하는 것이 동문동이나 활성동, 수석동, 부춘동 이 모든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가장 편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철수 의원
기대하겠습니다.
서울시 이명박 시장께서 청지천이 아닌 청계천을 다시 복원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또는 전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서산시도 우리 조시장님께서 아주 멋진 친환경적인 하천을 개발하셔서 우리 시민들 편익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복
윤철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자꾸 보충질문석에 제가 등장을 해서 여러 가지로 무료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안 나올 수가 없어서
의장 이완복
답변 공무원.
윤철수 의원
시장님!
의장 이완복
조규선 시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제가 지난 봄에 팔봉산 감자축제 개막식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존경하는 문석호 국회의원님께서 인사 말씀중에 팔봉산이 전국 100대 명산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신 앞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도 아까 100대 명산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근거가 있으신가요?
시장 조규선
근거는 없고 전해 내려오는 얘기를 듣고 저도 그렇게 한거에요.
윤철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저도 문석호 의원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안 맞는 말씀을 하신다 생각했거든요.
시장 조규선
100대 명산으로 일컬어지는 팔봉산이라고 했습니다.
윤철수 의원
앞으로 왜냐면 단체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는 근거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확실하게 아시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금방 검색해서 들어가서 이것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충청남도에는 100대 명산이 계룡산하고 칠곡산하고 덕승산이 3개가 들어가 있어요. 전국의 100대 명산중에
그리고 팔봉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팔봉산이 아니고 강원도 홍천에 있는 팔봉산이거든요.
혹시 홍천 군수님이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쪽에서 기분이 안 좋을 얘기이기도 하고 신뢰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대 명산을 지정하게 된 배경은 산림청은 매년 10월 18일을 산의 환의 날로 지정하고 이를 널리 알기기 위해서 2002년도 한국의 100대 명산을 선정하였다.
시장 조규선
그건 제가 빼서 볼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추천받은 150개가 있어요.
신청한 적 없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아시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끝났어요?
윤철수 의원
예.
그 다음에 사회 산업국장님!
의장 이완복
사회산업국장님 발언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풍전저수지 수질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보고 방길천내지는 여러 하천에 치어방류를 할 생각이 없느냐고 검토를 해보시라고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수질관리하고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의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런데요, 시정질문이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수질에 관련된 말씀을 질문도 했고 그동안 역대의 수질과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하면 그 답변내용이 항상 임기웅변식이고 검토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굉장히 총체적인 난국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질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것을 단순히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써도 되지 않느냐 라고 하는 부분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지역의 물을 농업기반공사한테 맡길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 생활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우리의 먹거리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이번에 대산환경 계획을 가지고 프로젝트팀 구성 사업을 하는 것을 보면 이중에 보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건강도시지정 프로젝트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서산웰빙레져특구 지정도 그렇고 철새자원에 웹 컨텐츠 구축도 그렇고 이런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인프라가 물이 없으면 다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물에 대해서 물을 관리할 수 있는 대책들이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맨날 검토만 한다고 그랬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물대책.
어떤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서산에 있는 하천이 서면질문 답변서 자료에 의하면 저수지가 19개소, 소류지가 36개소, 소하천이 104개, 지방 2급 하천이 44개 이렇게 해서 물 관리를 기본적으로 해야 될 곳이 203군데입니다.
203군데인데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물을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우선 수면관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수질관리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닷물 오염도 문제지만 우선 호서수라든지 민물의 수질오염 관계는 사실상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유입되는 축산폐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수생식물을 내부적으로 식재를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쓰레기 투기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방제하는 행위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이 관심 갖는 이상 저희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매번 그 말씀을 들었어요.
매번 들었는데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대책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맨날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라는 겁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환경보전정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환경보전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문으로 표현을 하면 소극적이고 이 부분은 엔비로먼트라고 하는 환경용어를 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영어겠지요?
그 다음에 적극적이라고 하는 부분은 엔티폴루션이라고 합니다.
공해를 근본적으로 없앤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천으로 유입되는 여러 가지 생활폐수라든가 공업폐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사전에 그런 수질검사가 되지 않으면 어디서 뭐가 나오지 모르고 있어요. 또 그 정화조를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화조가 고장이 난다고 해도 무방비입니다.
적어도 수질부분에 대한 체크는 제가 볼 때는 분기마다 한번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수질에 대해서는
그래서 갑자기 수치가 높아진다던가 하면 분명히 원인이 있겠지요.
그랬을 때 오염원을 찾아내는 작업들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도 생각한다고 할 때 저는 아까 저수지를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2급 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고, 나머지 소류지하고 일반 소하천들은 우리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소극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엔티폴루션이라고 하는 공해를 정말로 사전에 봉쇄하겠다 라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아까 프로젝트팀 몇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아마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다 똑같은 아픔을 겪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도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예산이 또 수반이 되고 이런다고 할 때 저는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은 생각인데 프로젝트팀을 한번 구축을 해봐라, 그래서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수질개선사업, 수질관리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프로젝트팀에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을 중앙정부에 상신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받아서 나중에 환경보호과나 건설과의 농업기반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인력을 더 충원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초 자료들을 뽑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팀 구축하는 부분들은 프로젝트팀은 환경보호과 뿐만 아니라 건설과의 농업기반계, 농업기반공사 거기의 직원들이 다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을 해서 물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구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의원
좋은 의견이니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얘기가 해마다 반복되는 얘기고, 임기웅변식으로 맨날 얘기가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런 발상을 해보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시정질문에 이런 얘기들이 안 나오게끔 많은 의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윤철수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철수 의원
아까 이창배 의원님께서 남부지역의 도시개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진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구글어스라고 하는 인터넷 창이 있습니다.
거기를 들어갔더니 위성으로 전 세계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이게 서산시를 제가 끌어당겨서 찍은 사진입니다.
아시다시피 검은 부분이 산입니다.
검은 부분이 산이고 비산비야라고 하는 평야가 있고 이것이 소탐산이고, 이게 도비산이고, 이게 가야산이고, 이게 부춘산입니다.
이 형태를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가 지방분권 정책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수도권으로 인구집중이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 동맥경화 현상을 풀어내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도시계획 지방분권 정책을 쓰고 있거든요?
우리 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한쪽 끝으로 몰려있어요.
몰려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0년대에 도시기본계획을 가지고 한 부분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그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교통적체 현상이 일어나고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혀 해결대안이 없다라는 거지요.
이런 기본적인 발상이 전환이 되지 않으면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 아까도 환경부분을 말씀드렸고, 도시정책도 그렇고, 교육정책도 그렇고 그런 것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 줘야지 단기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엄청난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우를 범하는 부분들이 당시에 경찰서 이전문제 같은 경우도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는 의정활동을 하기 전이라서 제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은 시민단체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당시에 서산경찰서가 옛날 서산시청사하고 입지를 맞바꾼 것 아니겠습니까?
맞바꿨는데 그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서산시청사가 그 당시에 지은지 얼마 안 되는 건물이었었어요.
아까운 건물을 다 부수고 거기로 경찰서 들어간 겁니다.
들어갔을 때 많은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에 법원하고 검찰청은 그쪽으로 나가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 있었고 경찰서라는 데는 법원, 검찰청하고 굉장히 연관되는 기관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경찰서가 어디로 갔어야 옳았냐면 현재 사회복지관으로 갔어야 옳았습니다.
사회복지관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이냐면 노인분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소득이라든가 여러 가지 강의 수강도 해가면서 앞으로 여러 가지 생활 만들어 내는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노인분들에 대한 교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가 사실은 서민들이 가는 치료기관 아니겠어요?
보건소나 복지관을 가려면 거기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거기를 가는 차량이라든가 이런 교통이 굉장히 불편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서산시청사의 건물을 그대로 살려서 보건소도 한번 시내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가려면 꼭 택시타고 가던지 꼭 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곳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전혀 배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도시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구축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졸속적인 행정들을 하지 않았느냐, 서산시민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고 지금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 자리로 경찰서가 가서 그쪽하고 서로 연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갔더라면 상당히 지금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청사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법원건물을 처음에 매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을 때는 동부시장의 시장조합원들의 민원부분에서 같이 연결이 됐었어요.
연결이 되어 가지고 동부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청사로 지금 가거든요?
이것도 단시간적인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꾸 교통체증만 더 야기시키고 그런 부분에서 자꾸 풀어내야 하는데 말씀드린 70년대 도시기본 계획안에서 지금 밖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민원발생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염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도심공동화 현상도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부분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맥경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책은 넓게 가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 모여 놓고서 지금에 와서 움직이려고 하니까 도심공사와 그것도 민원하고 직접 연결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농업기반공사 같은 경우도 지금 간지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 이미 개발이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농업기반공사가 갔고 물론 인지공원묘지의 민원문제하고 연결해서 농업기반공사가 저쪽으로 옮겨야 하는 아픔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로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행정이었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도심공동화 현상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염려를 하게 되면 아까 몰려져 있는 부분에서의 동맥경화를 현상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제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 자세히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음택과 양택의 논리라든가 좌청룡 우백호, 배산임수 여러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을 전부 보면 일부러 선진도시나 선진국에 가보면 대도시에는 항상 강을 끼고 있습니다.
강이 왜 필요하냐면 물이라는 것은 인간한테 정서적으로 굉장히 순화시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이철수 의원님께서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복원을 통해서 많은 호응도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도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라고 한다고 할 때 서산에서 청지천 부분이 그림에서 보면 청지천 흐르고 있는 강이 유일하게 이거 하나입니다.
이게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해도 인위적으로 강을 만듭니다.
없던 강도 만들어 내요.
그 이유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민들의 삭막한 도시정서속에서 순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라고 한다고 할 때 지금 시내 한복판에 우리 서산시에 맹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40만이 된다고 할 때 2020년도면 불과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보면서 도시계획 설정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중에 확정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용역이 현재 진행중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그리고 또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담속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서산에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이 더 넓게 퍼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를 몇 가지만 대겠습니다.
서산은 우리가 여러 가지 기획실이나 관련부서에서 서산이 자원이 풍부하고 문화재가 풍부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사실과 다르다고 봅니다.
서산이 다른 지역보다 나은 것이 없고 문화재가 특별히 많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단, 여기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하는 부분도 유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재해가 없는 지역이 아니냐 그것 밖에는 자랑거리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 밖에는
문화유적도 다른 지역보다 특별히 많은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은 인적양성이나, 사람을 키운다던가, 육성을 한다던가 이런 방법밖에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중국하고의 교역이라는 부분도 이쪽을 어떤 새로운 문화적인 단지로 조정을 해야 된다, 연결을 위해서라도.
라고 한다고 할 때는 이런 도시의 형태가 답답한 형태가 아니라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고 쾌적하게 쉬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간다라고 한다면 이게 상당히 그런 쪽으로 도시개발의 방향을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기존의 틀속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육이나 문화라든가 이런 모든 거점도시로써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다면 누가 와서 이 도시를 보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어야 되고 이런다고 할 때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이 지금 현재 전근대적 시각에서 벗어나셔서 과감하게 아래로 끌고 내려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청지천을 가운데다 끼고 강폭이 좁다고 한다면 인위적으로 넓혀서라도 남북으로 도시를 형성하는 이런 새로운 도시 형태가 나타나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윤의원님 말씀이 상당히 옳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첫째,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의 유입입니다.
지금 도시개발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도시를 재개발 하는 것이 있고 신도시를 형성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서산입장에서는 기존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태에서도 아직 개발이 안 되어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윤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청지천이라는 하천을 해서 남북으로 해놓으면 상당히 도시형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오남리하고 몇 군데를 도시 신시가지 예정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왜냐? 그것을 미리 에리얼을 표시를 해가지고 딱 색깔을 넣게 되면 땅금이 올라가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 2020년까지는 일단 그런 지역을 갔다가 몇 군데 선점을 해놨고 필요에 따라서는 관리계획에서 그것을 풀어나가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또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서산시의 마스터플랜이 정말로 전문가의 입장에서 지역주민이라든지 의회 의원님들하고 통합적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철수 의원
법원건물이나 한우명가 건물을 사셔서 행정에서 그것을 편리하게 쓰겠다라는 방향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제2청사라는 명칭을 붙이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2청사를 법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전체적인 도시계획속에서 아래쪽으로 2청사를 한번에 다 가라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그쪽에다 그런 부분을 조성을 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또 결국은 도시의 분산이 하나의 방법으로써 상대적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거지요. 한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연구를 했더라면 오히려 훨씬 나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가서 아까 인구유입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는데 물론 현재는 15만 서산시, 동지역에는 약 몇 만 정도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6만 정도되는 것 같아요.
윤철수 의원
6만이 더 되지요. 더 되고요 7만 정도로 합시다.
그 부분이 40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예, 그렇습니다.
윤철수 의원
인구유입은 걱정할 필요가 없지요.
40만은 그러면 허구로 만든 숫자입니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 2020년도에 가면 40만이 될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그러니까 2020년에 40만을 대비해서 일단은 그런 개발지역을 구성을 해놨으니까 그렇게 하고 차후에 할 때는 더 큰 에리얼을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철수 의원
장기적인 안목을 생각을 하셔서 정말로 도시계획이 앞으로 수립이 된다하더라도 이제는 신개념으로 가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맞습니다.
윤철수 의원
촉구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윤찬구 의원 거수)
윤찬구 의원님!
윤찬구 의원
부춘동에 윤찬구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안계시고, 부시장께서도 안계시고, 총무국장께서 대표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의장 이완복
총무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본회의의 시정질문 중요한 시기에 시장, 부시장께서 자리를 안 한다는 것은 이것은 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글쎄요. 시장님께서 다른 일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계시다가 잠깐 나가셨고 부시장님께서 2시에 또 기록물 DB구축하는 사업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가셨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본 의원은 국장님한테 추궁을 하거나 질문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체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시장님이 안 계셔서 총무국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 의원도 축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했고 또 다른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축제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서산에는 큰 축제가 3가지 있습니다.
해미 읍성, 철새, 안견문화재 그리고 지원하는 것이 인삼이라든가 마늘 또 대산에서 체험한 우럭축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에 그 모든 축제는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축제는 특성이 다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구하는 목적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의 타이틀에 맞는 그 목적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 방향의 특성을 살려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보니까 주객이 전도되는 행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안견문화재라고 타이틀도 바뀌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안견문화재가 아니라 안견미술제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왜 이렇게 폭넓게 백일장 뭐 놓고 여러 가지 폭 넓게 하느냐 이거지.
안견이라는 현동자 안견선생의 예술의 혼을 기리기 위해서 미술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단순한 미술제 아니냐, 거기에 왜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싸잡아서 복합하게 만드느냐,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2억 5천만원을 예산을 승인해줬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윤찬구 의원
그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은 흘러간 가수 불러다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유명한 미술작가를 대상으로 해서 안견미술제에 참여시켜서 여기에 우리 서산을 알리고 수준 높은 미술을 서산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인 미술전이 되기 위해서 2억 5천만원이라는 것을 예산을 승인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주객이 전도된 것처럼 음악제에 돈 들어간 게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1억 미만이 들어갔습니다.
윤찬구 의원
1억 미만을 그 쪽에다 투자할 게 아니라 미술 분야에 전적으로 투자가 되어 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거기가 주객이 전도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흘러간 가수들 불러다가 노래 부르게끔 됐습니까?
물론 가수 전야제로 한다든가 있을 수 있는 성격의 그 축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견문화재는 그럴 성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므로 안견문화재도 물론 거기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타이틀을 정했겠습니다마는 목적이 부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얘기로다가 본 의원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서 대표적으로 연례적으로 축제하는 것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많은 재원을 지원을 해주면서 축제가 고유성이라든지 정체성 여러 가지 고증을 살려서 내실있게 축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으로 알고 앞으로 축제를 개최시에는 여러 가지 정체성을 살려서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각별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찬구 의원
각종 축제는 질이 높여져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뭐냐면 시민들의 질적인 향상 또는 소득적으로 소득은 물질적인 금전적인 소득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의 지적인 소득도 있는 거거든요.
행사에 따라서 그것을 높일 수 있어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의 부담인 세금이 투입이 되어서 행사가 끝났을 때에는 그 만큼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얻으면서 시민이 “아, 이런 것은 참 좋았다. 공감한다.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 한다면 그런 식으로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될 게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시켜 주시기를 집행부에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라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얘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상호
예, 다 맞습니다.
윤찬구 의원
지당한 말씀이에요?
총무국장 이상호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찬구 의원
지당한 말씀이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제발 저는 5대 때는 이 단상에서 이런 발언 할 기회도 없겠습니다마는 5대, 6대 발전 지향적으로 우리 서산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오세호 의원 거수)
다음 오세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건설도시국장님!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팔봉 출신 오세호 의원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건데 팔봉산과 구도항, 고파도를 연결해서 서산시 종합관광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거든요?
지금 팔봉산은 100대 명산중에 저도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100대 명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아마도 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물만 있으면 100대 명산에 부족한 점이 없을 텐데 물이 없어서 아직 100대 명산에 못 들어 간 것 같습니다.
하루 관광객이 연간 20만명 이상이 온다고 하고 있고 지난 일요일날 저도 팔봉산을 가봤는데 인해인산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이 오고 있는데 여기에 양쪽 주차장은 하나는 만들어져 있고 한 군데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도 아직 식수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팔봉산에
올라가서 넘어와서 내려오는 과정까지도 어느 곳에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 나오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종합관광계획에 의해서 개발을 하겠다 다 ‘수박겉핥기식’ 인 것 같고 이대로라도 우선 제일 시급한 게 우선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양쪽 주차장에 지하수라도 개발해서 음용수를 설치 할 그런 계획은 없는지 한번 좀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팔봉산 종합개발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또 관광 관계는 총무국에서 하는데요, 이것은 사실적으로 여행객들을 위해서 식수대책은 있어야 된다고 저도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관광과하고 저희과하고 상의해서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속된 말씀으로 검토 연구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제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어디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부서를 찾아서 대답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세호 의원
이게 오늘 도시건축과가 비고란에 보니까 시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이게 도시건축과 소관이거든요? 도시건축과는 건설도시국장 소관 아닌가요?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공원 지정하는 것이 지금 기본계획에 3개 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중에 등산로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주차장 내에 음용수 관계는 수질 관계도 상당히 따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고 그래서 확실하게
오세호 의원
국장님은 이 소관을 뚜렷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우리 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관광객을 위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또 관광객을 위한 식수대책이라고 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손대기가 조금 어려운 입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예,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건설도시국장님 들어가시고 총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호 의원
방금 말씀드렸던 팔봉산 양쪽 주차장에 지금 물 한모금 먹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명산이라고 그러고 관광객은 무지하게 오고 그래서 관광객이 많이 옴으로써 지역의 농산물도 비교적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서산 홍보도 많이 되고 있는데 또 인근 주변의 식당들도 호황을 많이 누리고 있고 그래서 관광객들이 더 자꾸 많이 오려면 물이 꼭 필요한데요, 양쪽 지금 어느 곳을 봐도 물 한모금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을 건설도시국장님한테 질문을 했더니 소관이 총무국장님 소관이라고 하네요. 총무국장님, 그것을 지하수 양쪽에 하나씩 개발해서라도 음용수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주실 수 없나요?
총무국장 이상호
글쎄요, 여러 개의 과가 해당되는 사항입니다마는 팔봉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6천만원을 들여서 가로수도 심고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심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봉산이 물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한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가능한 식수난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예, 빠른 시일 내에 물이 팔봉산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진짜 굉장히 급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오가는 사람 하루에 주말 되면 2, 3만 명이 왔다 가는데 한결같이 불평이 그것입니다.
땀을 흘리고 갈증이 나더라도 먹을 물이 없다, 이것이 불평인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세호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완복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지난 11월 14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실시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들으면서 한 가지 느꼈던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충분한 검토와 사업의 타당성 또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원을 해결한다고 하면서 또 다른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답변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환경안정화시설 처음에 얘기할 때 폐촉법에 따라서 반경 2㎞ 내에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의회에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까 2㎞내에 지원을 해주고 그 외의 석남동 지역에 또 숙원사업비를 못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역을 가지고 논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같은 석남동이라도 법원 쪽 예천동 그 쪽에는 10㎞가 됩니다.
지금 생활안정화시설에 가장 가까운 2㎞반경 밖에 다른 지역의 행정 동이 있는 인지나 모월리 3구는 2, 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서산시민 아닙니까?
다시 민원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의 행정이나 시책이 나온다고 하면, 시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어떠한 계획성 있는 사업을 하더라도 충분한 시의 검토가 없이 즉흥적으로 그때 그때 민원 해결을 위해서 임시방편적인 그런 답변은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동안 심도있는 질문을 통하여 시정에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시 31분)
2. 서산시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
3.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이문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1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청소년의 건전한 문화육성을 위하여 만남의 공간, 문화체험 및 정보, 네트워크와 편의 시설을 갖춘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221-33번지에 설치하고 업무의 위탁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제6조 제7항에 시장은 위탁을 받은 사람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수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심의를 거쳐 운영능력을 갖춘 사람을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조항 중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고 읍면 동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분기별 프로그램 운영계획을 수립 공지하는 등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건물의 노후 및 진료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음암면 보건지소와 동암 보건진료소를 이전 신축하여 지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승인을 요구하는 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하여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문석 의원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행정 전반에 관한 집행,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2005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수집은 물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를 하고 발전적 사례는 더욱 확대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도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실시대상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2005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방금 이문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5년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실시대상 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3개 실과사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기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음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정회
14시 53분 속개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 53분)
안건
6.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 재의요구안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조례안 제의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5년 10월 10일, 제11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하였으며 10월 31일 서산시장이 지방자치법 제19조 3항 및 동법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시 의결하여 줄 것을 요구한 안건입니다.
요구된 안건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 조례안 제의 요구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투표에 앞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찬반토론 없이 제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동 조례안은 전과 같은 조례로 확정되며 반대하면 당해 안건은 자동 폐기됩니다.
그러면 서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두 분의 감표의원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박상무 의원님과 오세호 의원님을 지명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의원으로 지명되신 두 분의 감표의원님은 지정된 감표의원석에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의 감표의원님께서는 투표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박상무 의원
예.
오세호 의원
예.
그러면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의사담당의 호명순에 따라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투표소로 가셔서 투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용지에 찬성이나 반대여부를 표시하여 주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의원
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의장 이완복
제의된 요구안에 대해서 조례안을 그냥 공포하는 것으로 찬성한다고 하면 찬성, 폐기 시키는 것이며 반대 그렇습니다.
윤찬구 의원
제의 요구에 대한 찬반이지요?
의장 이완복
예.
윤찬구 의원
알겠습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의석순에 따라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여 드리겠습니다.
김완경 의원님, 권창제 의원님, 성두현 의원님, 신상인 의원님, 신응식 의원님, 신준범 의원님, 윤찬구 의원님, 윤철수 의원님, 이문석 의원님, 이창배 의원님, 이철수 의원님, 정윤규 의원님, 이완복 의장님, 박상무 의원님, 오세호 의원님!
의장 이완복
투표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그러면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수를 계산한 바 13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로 계산한 바 13매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3표 중 찬성 0, 반대 13표로 의사일정 제6항, 서산시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 추진조례안 제의 요구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36명)
(의회사무국) (8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시형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직원 이종찬 정제완
(서 산 시 청) (28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유상곤 총무국장 이상호 사회산업국장 문철주 건설도시국장 이기춘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윤군상 평생학습과장 이범주 환경보호과장 박영호 농림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건설과장 문영섭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정상덕 지적과장 유제선 재난안전관리과장 서만석 기술지원과장 지영구 기술보급과장 전수일 수도사업소장 배용호 시립도서관장 이필하 종합사회복지관장 장인희 성연면장 유광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