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유상곤 부시장이 본회의장에 참석토록 되 있습니다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연찬회 참석 관계로 부득이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준범 의원, 박상무 의원, 성두현 의원 이상 세 분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신준범 의원, 박상무 의원, 성두현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계속 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하실 의원님께서는 본 질문과 보충질문의 시간이 각각 20분임을 감안하여 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의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정지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이 우선 질문하되 다른 의원도 본 질문하신 의원이 보충질문 이외의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충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신준범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석면 출신 신준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완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함께 하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8년의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혹시 초심의 열정을 망각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초심에 제기했던 의견과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회의록을 뒤져 보며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업무보고 시 발언 했던 기록들을 들춰 보며 다행히 초심을 버리지 않고 의정활동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그동안 저의 의정활동에 관심과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여러분과 동료 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 서산에서의 최고 엘리트 집단은 서산시 공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 공직자 모두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기에 본 의원은 항시 강한 어조로 질타와 질책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99년 7년 전 첫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소개하겠습니다.

99년 2월 제41회 본회의 회의록입니다.

본인은 오늘 시정질문에 앞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하는 분위기를 창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한숨소리와 걱정 어린 말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혹여 내가 구조조정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까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 창의력을 발휘한다고 하다가 혹 실수로 부스럼을 만들지는 않을까 그래 비는 피하고 보는 게 장땡이라고 하지는 않았던가 구조조정이 끝날 때 까지 엎드려 구경이나 하지 이런 말들이 공무원들 사이에서 오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어떤 일도 열과 성을 다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일의 능률이 생길 수 없으며 일의 창의력이 붙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또 다시 다른 태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2차 구조조정입니다. 저는 2차 구조조정이 1차 때와 같이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이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아니하는 것만 못합니다.

저는 2차 구조조정을 단행함에 있어 투명한 잣대가 마련되어야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할 때 그 책임이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전가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은 단지 기한자이지 결제권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기일은 자기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그 책임이 하위직에만 머물 경우 어떤 공무원이 신바람 나게 일을 하겠습니까? 결제는 곧 책임입니다. 결제권자는 결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자신의 결제에 대한 책임도 함께 져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진정 소신을 가지고 일하는 공직 사회, 일할 맛 나는 서산시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놓고 스스로 사업을 전개하는데에 있습니다.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일의 순서가 매겨져야 하며 지역의 의견이 상위단체 의 의견보다 더 소중하게 다뤄줘야 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많은 부분에 있어 중앙집권적인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지방자치의 본질이 훼손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산시는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 이전의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다 보니 타당성이나 피력성을 파악 조차 하지 않고 위에서 하라니까 위의 지시니까 법령에 있으니까 하는 식의 표현과 창의력을 보태 일을 처리하기보다는 공문의 문구에만 얽매여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역사업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지역에서 먼저 처리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 있으며 중요한 일이 있는가 하면 부차적인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우선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뒷전에 놓이고 그렇지 못한 일들이 지역의 일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중앙의 일은 일대로 하되 지역에 맞게 재창조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끝으로 민원과 관련 된 일들입니다.

국민의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의에 의한 정치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의의 정치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어떻게 수렴하는 것이 진정한 민의의 정치인지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성숙하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에 있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민원이 일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인들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되 사업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의에 의해 사업이나 정책이 왜곡되어서는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민원의 겉모습보다는 민원의 본질을 파악해야 하며 주민의 의견을 사업 시행 전에 파악하여 업무 중도에 사업과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올바른 정책을 갖고 주민을 만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일부 민원에 이리저리 이끌리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라 주민들의 판단을 올바르게 선도하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그 정책이 올바르다면 민주주의인 것입니다. 자신감을 상실한 채 비판을 겁내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면 전국에는 더 큰 민원이 비칠 수 밖에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새로운 철학과 비전이 없이는 다가오는 21세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에 맞는 서산시와 의회를 위해 다함께 노력합시다.

본 의원의 99년도의 시정질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을 재삼 상기하는 것은 그동안 무엇이 바뀌었는가 무엇이 변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99년도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대산항만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대산항만 개발은 서해중부권 해상물류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산시는 항만 개발에 관심을 집중함으로써 기업 유치에 유리한 입장이 될 것이며 배후산업단지 개발에 착수해야 될 것입니다.

2011년 준공 목표로 팔선석 사업 중 2006년 10월 1선석 부두건설이 완공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도로망 확보 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대산연장 국도 38호선 관계는 동료 의원의 질문과 자세한 답변을 들은 만큼 생략하고 화곡삼거리에서 대산항만까지의 직선도로 개설이 시급하다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물류기지는 현재 대죽지방산업단지 17만평, 항만개발 완공시 준설 매립지 21만평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화곡삼거리에서 대죽공단까지 물류단지 및 배후산업단지 조성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항만 건설사업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대산항 인접 화곡리 산8-44번지에 5필지 약 200만 ㎥ 토석채취와 관련 소송이 제1심에서 승소하고 제2심에서 패소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송에 대한 전망과 사후처리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처리시설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문제로 운산면민의 갈등을 보아 왔고 대산읍민의 갈등 이제는 석남동 주민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안정화시설 추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6회 본회의 시 5분 발언을 통하여 대산소각장 추진 백지화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유로는 첫째 행정 불신 야기, 둘째 대산주민들의 극단적인 반대와 후보지 토지주변 매입과 법정 시비를 통한 행정신뢰 문제, 세 번째로 대산 소각장 후보지 주변 전국산업폐기물 소각장 추진저지를 위하여 대산소각장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대안으로 제2산업단지와 연계 추진 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 간담회와 7월 공청회에서 그리고 11월 101회 본회의장에서 입지후보지 공개모집 방식으로 운산과 대산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에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수영장, 운동장, 미술관, 청소년회관, 종합문화예술센터 나아가 터미널까지 함께 결합 추진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산소각장이 백지화를 하지 않고 요구함으로써 행정 불신을 초래했으며 전국 산업폐기물소각장이 허가되는데 일조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산소각장 백지화와 제2산업단지와의 연계 추진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에 대한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갈등과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는 안정화시설 추진을 중단하고 도시계획시설로써 본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일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서산 6쪽마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서산의 특산품 서산 6쪽마늘이 옛 명성을 제쳤고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에 전력을 다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전국 갱신사업인 주하재배를 시작으로 성분 분석, 생산 기계와 마늘 건가시설 등 생산기반 조성과 서산 6쪽마늘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및 마늘축제를 통하여 옛 명성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생산기반 조성에는 가시적 효과를 봤지만 농가소득 증가에는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2000년부터 줄기차게 전량수매를 통하여 유통을 개선하고 생산단가와 소득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해왔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한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 6쪽마늘을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하여 2005년 3월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이자 국내 4호로 등록하였다며 대대적 홍보를 한 적이 있는데 등록 명칭을 서산 6쪽마늘이 아니고 서산마늘로 등록한 이유는 무엇이며 서산 6쪽마늘이 아닌 서산마늘의 지리적 표시등록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서산 천수만 A/B지구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많은 동료 의원의 질문을 통하여 A/B지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철새기행전, 웰빙레저특구, 생태공원화사업, 생물다양성사업, 조류독감 문제, 경영혁신사례 발표에서의 과장된 문제 등 질문과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A/B 지구와 관련 된 답변을 들으면서 서산시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난 2001년 66회 본회의 시 오은단을 통하여 A/B 지구에 대한 활용 방안 모색에 있어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논의되서는 안 된다는 전제와 함께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담아낼 수 있는 A/B 지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용역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가장 경계해 왔던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사업 논의가 계획되어 지고 있는 현실에 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산 A/B 지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A/B 지구 관련 사업을 전면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지난 10월 18일 서산 A/B 지구 생태자연도 등급추진과 철새기행전 추진에 대하여 본 의원의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있다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공원묘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78년 3만 3,239평을 공원묘지로 지정하고 이 중 8,600평을 묘지로 조성하여 사용 중이며 3년 후면 만장된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바 이후 공원묘지 확보 방안은 있는지 또한 공원묘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설납골당의 현대화 계획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이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인지 공원묘지와 관련한 민원 해결과 기술센터이전 시험포 조성을 위하여 토지매입을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승인을 체크한 바 있음에도 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중장기 종합계획 없이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만을 추진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우리 농어민들이 논, 밭에서 농사를 짓지 못하고 아스팔트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본 의원 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 공직자, 시민 모두의 심정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농업 현실의 문제나 쌀 값 하락에 따른 문제 제기와 답변은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2차 보존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간담회시 2차 보존보다는 수매처인 RPC에 직접 지원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검토한 적이 있는지 직접 지원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 드린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정확한 의견을 밝혀 주실 것을 재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시정질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산시의 정책에 함께 고민하고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장 조규선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시정의 핵심을 질문해 주셨습니다마는 A/B지구에 관련한 사항을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B지구 관련에 대해서 거기에 대하여 진행되는 사업을 중단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저는 행정은 연속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중단할 수 없는 여건인 것이고 상황을 보아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웰빙레저특구 지정도 중단할 사례가 아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모든 생물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중단할 처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웰빙레저특구에 대해서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추진 상황과 여러 가지는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레저특구의 전망의 지정은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실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실 것으로 알고 저는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산항 관련 물류단지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죽지방산업단지 내에 물류단지로 17만평을 우선 확보를 했고 대산항이 개발이 되면 그 준공과 함께 21만평의 준설매립지에 물류단지가 조성이 됩니다. 현재 제가 이 지역을 앞으로 활용할 물동량을 378만 4천t으로 일단 판단을 합니다마는 이 두 물류단지를 활용해서 우선 이용을 하고 추가로 물류단지가 필요할 때에 그 현지의 입지 여건상 의원님이 제시하신 화곡리 지역의 구역내에 물류단지를 확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래서 나중에 추가로 필요시에 물동량을 판단해서 물류단지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대산항의 추진 사항 관계는 이미 다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쓰레기소각장 관련과 또 우리 지역의 환경안정화시설에 관련된 예산 내용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8월 2일자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고 모집의 공고시에 사업비 119억 8천만원과 입지결정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금 100억원 등 총 219억 8천만원을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추진 과정에서 설계 용역비가 4억 2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총 일대의 환경안정화시설의 사업비는 124억원, 주민지원사업비는 100억원 등 224억원으로 안정화시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추진 내용은 설계비 4억 2천만원, 토지매입비 15억원, 시설비 104억 8천만원이고 주민지원사업비 100억원은 출연금 50억원, 읍면동 상사업비 20억원, 주변지역 개발사업비 30억원입니다. 안정화시설과 관련된 그동안의 여러 추진 과정은 어제 자세히 보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소각장 설치 사업 관련해서는 그동안 많은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마는 소각시설보다는 설치비나 처리비가 저렴하고 소각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의 유무와 관계없이 최종 처리시설로 반드시 필요한 매립장을 우선 설치하고자 안정화시설을 먼저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산지역에 서광하이테크가 산업폐기물의 처리공장이 증설 허가가 났는데 이 부분을 대산주민들과 금강환경관리청이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대산 주민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최종 주민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현재 서광하이테크의 증설 허가 관계는 법령개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기존에 있던 공장이 증설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산소각장 관계를 제2산업단지와 연계하는 제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현재 대산소각장의 용도에 대해서는 강원도 원주시의 고체연료화시설의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한 뒤에 종합적으로 대산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6쪽마늘 관련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6쪽마늘은 시 관내에서 396ha를 재배해서 2,800여t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쪽마늘 육성을 위해서 금년도에는 2억 1,700만원을 지원한 작년의 지원 규모보다 1억 8,500만원을 증가시켜서 4억 2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종구 갱신에 1억 6천만원, 생산기계화시설에 3천 200만원, 다큐멘터리 제작에 1억 1천만원, 마늘건가시설에 1억원 등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마늘 홍보를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 기획과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큐멘터리는 마늘의 유례와 효능 등을 과학적으로 밝히고 국내 마늘산업의 위기감에 따른 새로운 대안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서산 6쪽마늘을 집중 조명하여 타 마늘과의 경쟁력 우위 확보를 목표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간 우리시의 차별에든 6쪽마늘의 육성프로젝트와 함께 미국과 일본 등 국내의 마늘과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해서 제작했습니다.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지난 11월 9일과 10일 양일간 TJB대전방송을 통해서 대전 충남권에 방영을 하였고 현재 중앙방송인 SBS와 방영 관계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산마늘의 지리적 표시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이 등록 관계는 브랜드를 보호하고 농가소득 증대와 연계시키기 위해서 2004년 1월부터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해서 2005년 3월달에 1차 농산물로는 전국 최초이자 국내 제4호로 등록을 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당초 서산 6쪽마늘로 등록하고자 신청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관계자들과 제가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장에 나와서 확인을 하고, 물품을 확인하고 여러 가지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6쪽마늘이라고 하는 표시를 반드시 넣게 되면 6쪽마늘이 의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6쪽만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7쪽도 되고 이렇게 변형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6쪽이라고 딱 이렇게 표시를 하면 소비자들이 현지 실정을 잘 모르고 6쪽마늘을 구입했을 때 6쪽이 아니면 이게 가짜 아니냐 하는 그런 불신을 받게 된다는 뜻에서 6쪽이라는 표현을 빼자 이렇게 해서 부득이 저희가 그것을 수용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조류독감 관계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수만 일대에는 저희시 관내에서 8농가가 육계닭 4만 4천수와 오리 6만수 등 10만 4천수를 현재 사육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여러 가지 보도 또 농림부의 고시가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철새가 직접 조류 인플루엔자를 사람에게 또 닭에게 전파시킨다는 어떤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그 부분은 그 부분 대로 인정을 하고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천수만 일대에 대한 여러 가지 출입 차량에 대한 소독 또 양계 농가에 대한 여러 가지 관찰, 소독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2006년 2월말까지로 저희가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천수만 인접 8농가에 대해서는 매일 소독과 예찰활동 또 전업농 규모 62개 농가를 주1회 예찰을 실시하고 양계 농가를 위해서 소독약 7,000kg를 지원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농가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2종 발급해서 5,8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위생연구소와 합동으로 지역의 철새분변 100점을 채취해서 수의과학검역원에 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철새기행전과 관련해서 간월도 주변, 호수주변 경작지 출입 차량에 대한 차량소독실시와 탐조버스승합차장에는 발판소독조를 설치해서 분변에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는 감염된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오리와 접촉하거나 분변을 배설한다고 하는 일부 학설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계 농가에서는 농장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소독약에 약함으로 출입자, 출입차량과 축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농가자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내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이 되어가지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확산된다고 하는 상황에서 저희 살처분 정책과 이동통제만으로는 박멸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판단 하에 지금 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 동물용 백신을 비상 수단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태 1등급 지정과 관련한 서산시의 입장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과 관련해서 서산시의 대처 방안은 환경부에서 자연환경보존법에 의거 전국에 걸쳐 자연환경 실태를 조사하여 생태자연도 등급 지정안을 작성해 가지고 4월 25일자로 공고를 해서 전 국민에게 20일간 공람을 시킨 바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천수만 A/B지구 농지와 담수호와 인근 부락의 일부 면적이 생태자연도일등급 권역으로 지정된다는 공고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는 생태자연도 국민연람공고와 관련해서 지난 5월 7일 부시장 주제로 긴급 관계실과 대책 회의를 갖고 대체 방안을 협의한 바 있으며 5월 9일 해당 면과 동지역 주민에게 생태자연도일등급 지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토록 하였고 서산시에서는 5월 13일 간월호와 부남호의 담수호는 수질이 악화되어 철새 개체수의 감소 가능성이 있으므로 생태자연도일등급 지정은 부적합하며 또한 부남호 일대에 친환경정 자연생태 웰빙레저특구 지정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정서상 일등급 권역 지정에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환경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월 16일 금강환경관리청장과 충남 경찰청장을 시장님께서 면담해서 생태자연도일등급 권역 지정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아주 자세하게 전달했고 강력한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충청남도에도 5월 23일 천수만A/B지구 간척지가 영농활동 외에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 농업지역으로 분류되어 각종 개발행위 제한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또 다시 생태자연도일등급 지정을 할 경우 지역주민의 허탈감과 상실감으로 오히려 철새 보호에 반감을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을 피력하는 절대 반대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환경부에도 6월 21천수만 A/B지구 생태자연도일등급 권역 지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해 줄 것과 관련법 개정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줄 것, 자치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만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줄 것 등에 대한 건의서를 제차 제출했습니다.

이상과 같은 노력으로 환경부에서는 의견이 제출된 시군에 대해서 자연환경재해조사 방침이 발표되었었고 그 결과 지난 7월 1일에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원 이정현 박사와 전문가인 조삼래 공주대 교수, 서산여고 김현태 선생 등 3명이 부석면을 직접 방문하며 주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서 신랄한 주민들이 제출된 의견을 환경부에 직접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산시에서는 천수는 A/B지구에 대한 생태자연도일등급 권역 지정에 대하여 전면 백지화를 현재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이것이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동향 한 가지를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맡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과거에 생태도 관련 이전에 99년도에 A/B지구의 호수면만을 대상으로 지정되어 현재 이르고 있는 야생동물보호구역, 조수보호 구역입니다. 조수보호 구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이 자료를 최근에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천수만 지역에 대한 재조사가 금년 겨울에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어서 시에서는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주민들과 협조해서 강력하고 적절한 대책을 세워나가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천수만 일대의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입장 발표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의원님께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부지 매입 관련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묘지는 일제 강점기부터 공동묘지로 이용되어 오던 지역이고 78년 1만 3,020평을 그 지역에 추가 매입을 해서 총 면적은 3만 3,239평을 서산시 공원묘지로 지정하고 그 중에서 현재 8,600평을 묘지로 조성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묘지 내에 공설납골당을 3동 160평 규모로 건축해서 화장한 유골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공원묘지의 매장가능기수는 현재 조성된 8,600평을 기준으로 해서 2,725기이며 2005년 10월말 현재 2,387기를 사용하고 338기가 남아있으며 공설납골당은 총 8,805기 중 3,549기를 사용하고 5,256기가 남아있습니다.

공원묘지는 연간 약 110기의 매장과 180기의 유무연납골을 하고 있으며 묘지는 앞으로 3년 후 만장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엊그제 보고 드린 대로 화장 문화를 적극 권장하면서 추가 묘지에 대한 용지가 필요할 경우 친환경적인 묘지로 조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의 합의 하에 시민의 묘지 수요에 대처해 나가겠다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쌀 수매 관련해서는 그동안 수차 답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 말씀은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드리고 RPC 등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 이 부분을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당초에 검토했던 그런 간접 지원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RPC 등에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산물 벼의 가격에 일정 부분을 우리가 지원금으로 주고 또 간접지원 방법으로는 산물벼 건조비나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안 또한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RPC의 운영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우선은 6억원 정도의 예산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렸던 대로 이 부분이 선거법과 직접적으로 저촉이 된다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어서 이 부분을 저희가 농업 경영인들의 간담회에서도 제안이 됐고 우리 스스로도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결과 충청남도와 농림부에 강력한 건의 공문을 냈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중앙정부의 확실한 방침만 있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의 정확한 방침을 시단해 달라고 강력한 건의문을 저희가 제출한 상태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항만 진입로와 대산항만 개발 관련해서 골재채취, 소송에 따른 앞으로의 처리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항만 진입로에 관해서는 대죽공단 진입로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향후 항만확장 시 화곡삼거리에서 직선으로 연결하는 도로망도 구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삼길포 앞 20m 도시계획도로는 2006년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대산항 건설공사에 관련한 소송 관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16일날 약 200만 ㎥의 토속채취 목적으로 개발행위 신청이 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 중에 있으며 불허가처분 사유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고란초 집단서식지와 인접해 있어서 토속 채취로 인해서 서식지의 파괴와 개항질서법에 의한 항로 구역이 2㎞ 가시구역 내에 있다는 것이고 또 만주시 해안선으로부터 100m 이내의 지역으로 산림법에 의한 채석허가 제한지역을 이유로 반료 처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 의원님께서 1심에서는 저희시에서 승소를 했고, 2심에서는 판결기관인 대전고등법원에서 6월 23일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5년 7월 13일날 대법원에 상고해서 현재 대법원의 심의 중에 있어 최종 판결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시에서 이겼고 2심에서는 저희시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편인환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에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시험연구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인지 공원묘지 인근주민 10농가의 장기적인 집단민원 해결과 연계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인이 소유한 토지를 매입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매입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시에서는 그동안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농업기술센터의 시험연구포 조성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결정 되서 2004년 10월 22일 농업기술연구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고 그동안 제반행정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금년 들어서 여러 차례 주민 협의 과정을 거쳐서 지난 6월 민원인 추천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기관에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한 결과 총 60억 5,000만원의 평가액이 산출되었습니다.

감정평가 결과 당초 예상한 금액 45억보다 소요 예산액이 증가된 관계로 지난해에 받은 행정 절차를 다시 승인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계획을 일부 변경 수립해서 현재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승인을 요청 중에 있으며 참고로 시험연구포 조성 계획 면적 및 사업비 변경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당초에 74필지 3만 3,351평이 83필지에 3만 5,995평으로 9필지 2,644평이 늘었는 바 늘어난 사유를 설명을 드리면 외지인이 소유한 3필지 쉽게 말해서 알배기토지가 1,820평과 민원인이 소유한 민원인은 여기에 해당되는 10농가 민원인이 소유한 6필지 824평이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확인 과정에서 여러 필지에 조그만 필지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지적두상에서 확인 과정에서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착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 드린 사항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승인을 받아야만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108회 본회의에서 시험연구포를 조성하기 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부터 수립해서 보고하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험포 조성을 포함한 농업기술센터 이전 문제는 우선적으로 토지매입이 해결이 되고 또 민원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마친 뒤에나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선적으로 간이식 시험포 형태로써 운영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시험포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되는 2008년 이후에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하우스 등 완벽한 시설을 갖춘 시험연구포 조성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하기 전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간이식 증식포 개념의 포장 관리로 우리 지역 특산물인 6쪽마늘 보존 및 육성을 위한 마늘재배 그리고 재래 생강을 포함한 중국 생강과의 비교 재배 또는 백합이나 글라디올라스 등의 화훼와 사과 등 시험 재배토록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민원인 10농가 중에서 7농가가 일부분 매매 동의를 했기 때문에 2006년 본 예산에 토지 매입 및 용역비 등 61억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내년초 예산이 확보되면 먼저 전문가의 용역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시 계획을 만든 후에 국비 확보 등 다각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강구해서 완벽한 시설을 갖춘 시험연구포 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준범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보충질문 준비를 위해서 11시 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준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공무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범 의원입니다.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화곡삼거리에서 대산항만까지 도로개설 앞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만이 물동량이 확보가 됐을 때에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도로라는 것이 금방 계획해서 바로 만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꾸준하게 추진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해 나가고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협조해서 삼길포에서 대산항까지 700m, 폭 20m로 해서 공사비는 20억, 보상비는 48억인데 보상비 48억은 서산에서 대곡 공사비 20억은 해양수산부에서 대서 1차적으로 그 도로하고 대죽공단 진입도로하고 우선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직선도로 관계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단지 쪽하고 지금 화곡삼거리 산까지 보면 위치가 상당히 물류지로써 여건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나중에 물동량이 늘어났을 때에 확보해서 하려고 한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관리계획 때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지난 번 업무보고시에 말씀하셨던 그대로를 또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2008년도 지금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 이주시키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시설이 들어가겠죠? 그러려면 지금부터 2008년도면 지금부터 용역을 시작을 해서 정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2008년도에 가서 용역 수립하고 계획 세울 겁니까? 지금 올해 정도면 내년 정도에는 종합계획을 세울 수 있는 용역 발주가 되어야 만이 2008년도에 가서 이전을 하든지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0농가들이 완전히 승락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승락을 하고 이사를 해야 만이 센터가 간다는 것은 2차적으로 계획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10농가들이 이사를 안 간다 하면 센터 못 갑니다. 그래서 우선 10농가 중에서 7농가는 승락을 했습니다만 3농가가 승락을 안 한 상태고 그래서 10농가의 일단 승락이 되서 나간다는 전제가 확정이 되어야만 센터 이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저희들이 미스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미스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비로 예산이 되 있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비를 가지고 용역을 맡겨서 이제 전체적인 기본계획을 만들어야 되는데 용역을 줄 수 있는 쓸 수 있는 그런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용역비를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그 용역비를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설계도도 만들고 실시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전 계획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소장님 말씀대로 라면 내년도에 용역 발주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종합계획에 대한 그러면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지요. 답변을

아니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8년도 이후에 검토 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역을 세우는 설계는 내년에 할 수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옮겨가는 작업은 2008년도 정도는 지나야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역발주는 내년도에 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우리 사회산업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현황 설명을 전부 해버렸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전혀 안나왔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나 짚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소각장 백지화가 아닌 유보를 함으로 인해서 전국 산업폐기물소각장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라고 아까 제시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서광하이테크 문제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이미 소각장이 검토되기 전부터 입지했던 공장이기 때문에 그것이 크게 영향을 줬다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도 제기 했던 문제가 이런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대산소각장을 한다 라고 해서 환경영향성검토 뭐 이런 부분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서산시에서 소각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 전부 성명을 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개인이 소각장한다고 할 때에 거부할 수 있는 어떤 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라고 다 증명해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문제가 있다 라는 것으로 백지화를 하게 되면 우리 서산시에서 환경적 문제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해 주기 때문에 환경청에서도 함부로 소각장 허가를 내주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환경청 입장에서는 서산시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아주 좋은 지역이라고 와서 설명해 놓고 개인이 하자는 것은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도움을 준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서광하이테크의 소규모 공장이 먼저 입지해 있는 상태에서 서산시 소각장이 검토가 됐고 그 이후에 증설 관계는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증설이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환경청 관계자들하고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산시 참 행정 웃기다고 말이에요.

왜냐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가장 올바른 것이고 남이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이게 어떤 취지에서 한 것이냐 이거지요.

아까 건의서도 내고 간략하게 반대도 했다고 그러는데 서산시에서 하자는 것은 거기가 가장 좋은 지역이니까 허가해 달라고 해 놓고 다른 사람이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적으로 타당성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도대체 맞는 것이냐 이거지요.

이중적인 답변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시에서 하는 일을 너무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오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것이 지금 A/B지구의 문제입니다.

A/B지구의 문제가 바로 우리 서산시가 대산 소각장 문제를 다룬 것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생태일등급 반대한다고 갔다가 공문 내몰고 그러고서 생태일등급을 도와줄 수 있는 역할은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볼 때는 도대체 서산시가 생태일등급을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왜냐 하면 공문으로는 하지 마시요. 행동으로는 아주 열심히 준비해 주거든요?

그랬을 때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서산시가 생태일등급에 반대 했는가,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문상으로 반대 의견들을 내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천수만과 관련된 부분은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는 대로.

새도 보호해야 되겠고, 주민들의 어떤 소득도 향상시켜야 되겠고 환경도 또 보호해야 되겠고, 개발도 해야 되겠고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시 종합 행정을 다루고 있는 서산시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조화를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거의 회의록을 다 뒤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 하면 A/B지구에 대해서 바로 지금 우리 서산시가 주문하고 있듯이 자연환경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자, 입으로는 말합니다. 입으로는 계속 떠들고 있어요.

제가 99년, 2000년도에 계속해서 주문한 것이 “A/B지구에 종합적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하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검토된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을 한번이라도 검토해 본 적이 있습니까?

A/B지구에 대한 근간은 이렇습니다.

어제도 답변 말씀을 일부 드렸습니다마는 A지구의 수면이나 A지구 중심으로 한 생태보전, B지구는 개발 이런 측면에서 근본 골격은 그렇게 유지를 하면서 의원님은 전체적인 총괄 밑그림을 그리고 추진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데 나름대로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밑그림을 그린다 해서 우리가 허가 내고 다 할 수 있습니까?

A/B지구에 대해서 법적 권한을 우리 서산시가 가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시 자체적인 어떤 구상보다는 정부의 모든 종합적인 계획과 맞물려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자료를 최대한 한번 제가 총괄해서 입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종합 계획을 말씀을 드린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서산시에, 시가 허가권을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A/B지구의 문제는 지금 말하듯이 보전, 개발 이 문제를 서산시에서 이러쿵 저러쿵 떠든다고 해서 단순히 끝날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A/B지구의 모든 사안들을 중단하고 중앙정부에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할 의지는 없습니까?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적인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추진하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대산에서 서광하이테크가 입주할 수 밖에 없는, 증설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하는 일은 옳다고 그래 놓고 남이 하는 일은 아니라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계속 일관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그 결과가 오는 것이 정확한 것 아닙니까?

대산에 소재한 서광하이테크 공장에 관한 오염 관계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다 측정이 되고 있고 체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공해를 유발한다, 현재 인체에 결정적인 어떤 피해를 준다, 이런 근거는 현재는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정서상 산업폐기물을 갔다 소각하는 것이니까 다이옥신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정서에 관계된다고 보고 혹시라도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염물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하게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서산시가 대산 소각장 문제를 다루면서 명확한 선을 긋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산업폐기물 처리장이 연장이 될 수 있는, 증설이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공개모집 방식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로써 님비, 핌비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있느냐는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안정화 시설과 관련해서는 어떤 지역이든지 님비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상당 부분 이 사업과 관련해서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이 부분을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 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그대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시에 진행을 하기 이전에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시의 방침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도 하고 또 모집공고를 내서 신청에 의해서 심사를 해 가지고 자격 여건이 됐기 때문에 지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행정 절차상의 어떤 흠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러면 운산과 대산을 공개모집 방식으로 해가지고 실패한 요인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절차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하고.

대산 소각장의 우리가 보류입니다.

그것은 지소라기보다는 보류인데 이것은 원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체 연료화 사업의 성패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과 협의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본 질문에 앞서서 99년도에 시정질문에 앞서 했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계획과 원칙을 갖지 않기 때문에 가다가 계속 바뀝니다.

그러고 계속 변명이에요.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 좀 한번 해보자 라고 제안하는 부분은 검토 조차도 안하고 지나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고 대안을 제시해 주고 같이 고민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해서 변명만 하고 계속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정말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서산시를 함께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가자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존재할 수 있는 가치성이 있습니까?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참신하고 좋은 그런 제도라든지,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마음을 열어 놓고 다 받아들여서 하겠습니다.

다만,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원님의 의견이 반영 안 된 부분은 나름대로 그때의 상황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앞으로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하든, 감사를 하든 계속 발언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 대안으로 제시한 부분들이 다 맞다 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단, 어떤 문제를 제기해 줬을 때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한번도 검토한 적이 없어요.

그냥 이 시간만 지나가면 끝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 달라는 겁니까? 지금.

그렇게 해 달라는 거예요?

전 그런 말씀 안 드렸습니다.

지금 집행부가 하고 있는 부분이 제기하고 제안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검토 조차 않고 그냥 지나가는 부분들이, 함께 공존하고 정말 서산시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자는 취지에서 존재하는 것인가, 지금 도시계획시설로 본 의원 제안을 전혀 받을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은 우선 도시계획 관련은 관련부서의 의견을 한번 제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또 틀려집니다.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지금은 또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산 소각장 지역에 대한 검토 관계고 이 환경안정화 시설은 계속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환경안정화 시설, 소각장 문제, 알디프 문제?

두 가지를 의원님이

함께 묶어서 가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떼서 말씀을 해주셔야지 혼선 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환경안정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고 대산 소각장 예정 지었던 그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셔야지 두가지를 혼선 스럽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이 혼선 스럽게 나갑니다.

그러면 안정화 시설을 추진하는데 만약 주민들의 저항에 부딪혀 가지고 했을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설득하고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관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가지고는 얘기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대산소각장 문제를 노력 안 했습니까?

노력을 안 해 가지고 안 된 일입니까? 그게?

매사 일을 추진하는데 시의 간부로써 부정적 생각만 가질 수는 없고 만일의 사태는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도 긍정적 생각을 가지고 반드시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미리 어떤 민원이 발생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그에 대한 준비 작업을 철저히 했더라면 지금 한번 실패했던 공개모집 방식을 다시 또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도대체 의문이 갑니다.

공개모집 방식이 서산에서 안하고 다른 타 지역에서 실패했더라면 또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시해서 실패 했던 부분을 또다시 시작을 한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까?

그러면서 노력하겠다고요?

어제도 답변 내용에 있습니다마는 반대 추진위원회가 있는 상황에서 서산시에 반대의 이유라든지 반대자들의 의견이라든지 일체의 의견 제시가 없습니다.

저희가 공문상으로라도 뒤에서 반대 활동만 하지 말고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같이 대화를 하자 하는 그런 요구 공문도 그쪽에 저희가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분들의 주장이 무엇이고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면서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윤철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할 때도 보면 “소수 인원이 반대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행정이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일을 추진하는, 본인들이 추진하는 일은 반대 급부에 있는 사람은 항상 소수입니다. 극소수.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A/B지구에 관계되어 가지고 철새기행전을 반대하고, 생물다양성을 반대하고, 공원화사업을 반대하는데 항상 표현이 극소수 몇 명입니다.

전 주민들이 결의를 해서 성명서까지 했는데도 반대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다 표현합니다.

그런데 석남동의 현황을 가지고도 몇 명이 반대하는 거다, 극소수다 이렇게 계속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민원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까? 이거?

이렇게 해서 정확한 정책이 결정이 되겠어요?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15만 시민이 절대 필요불가분의 환경안정화 시설을 근본적으로 반대 의견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것을 시에서 추진하지 말라고 하는 의견도 아니시고 저희가 계획과 절차에 맞추어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시면 반대자의 의견이 현재 우리한테 접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들과 앞으로 기회를 만들어서 계속 대화를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우리가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의 기본계획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석남동에 지금 안정화시설을 추진하는데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지원사업 100억이라고 우리한테 설명을 하고 그것을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0억의 상황 가지고 지금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나 어떤 모든 부분들이 해결됩니까?

추가 비용은 전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우선 우리가 공고안에 제시됐던 것이 100억이고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우리가 접수를 해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절차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의회에 보고하면서 승인 받을 때에 어떻게 보고하시는지 아십니까?

“100억 가지고 됩니까?” 하니까 100억 가지고 다 된다고 했습니다.

그 이외 추가로는 전혀 없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해왔어요. 이게 의원님들이 모두가 질문했던 부분들입니다.

왜? 대산에서 실패했던 사안을 알기 때문에 모두 짚고 넘어 갔어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100억이 아니라 거기서 요구하는 것을 받아봐야 합니다.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이게 절차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가 시 행정을 추진하면서 일을 추진하다 보면 농민들 관계, 쌀 값 같은 어려움을 당해서 추가적인 예산 지원도 검토하고 있고 따라서 환경안정화 시설 같은 중요한 과제를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있으면 추가 지원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칙과 계획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는 겁니다.

왜냐 하면 계획과 원칙이 100억만 가지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해야 되는 시설이니까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요?

그러면 처음에 승인받으면서 계획했던 내용하고 바뀌었는데 지금 그게 원칙과 아까 금방 그랬지요?

안정화 시설을 계속 추진할 수 밖에 없다, 왜?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과 절차에 따라서 정확하게 진행 안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바로 지원사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건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그 기본적인 것도 예측을 안 한단 말입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소요되는 예산이 이런 부분이 시 집행부 단독의 의견만 가지고 해결될 사항도 아니고 의원님들께서 또 다 걸러주셔야 되고, 승인을 해 주셔야 될 사항이시기 때문에 추가적인 계획을 한번 접수해서 나중에 검토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그 당시에 안정화 시설 공개모집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할 때에 100억 이외의 추가 비용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라는 분명한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의원으로 존재하는 한 100억 이외의 예산을 요구한다고 그러면 저는 삭감에 들어 갈 겁니다.

왜? 바로 원칙과 절차를 본인들이 스스로 지켜지지 않으면서도 원칙과 절차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그 뜻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마늘 관계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등록했다고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6쪽마늘이 아닌 서산마늘이라는 지리적 표시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서산하면 우선 6쪽마늘 연상하는 것 아닙니까?

자, 보세요.

서산에는 마늘이 여러 가지가 다 존재합니다.

당연히 지리적 표시제가 된다라고 할 때에 모두는 6쪽마늘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리적 표시가 됐다고 축제까지 한 이후에서나 서산마늘로 표기된 것을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에도 나오고 다 했지만 당연히 6쪽마늘 일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등록증을 보니까 서산마늘이에요. 서산마늘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기할 겁니까? 가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에는 마늘 주산지가 몇 가운데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산 6쪽마늘을 우리가 6쪽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등록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 생산품 자체가 반드시 6쪽으로 나와야 만이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최종 심의 과정에서 6쪽 소리를 빼게 됐습니다.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견 생각할 때에 소비자들을 우리가 또 나중에 혼란스럽게 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이렇게 등록을 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의무 부여를 하는 것은 이 농산물의 생산품 중에서는 서산 마늘을 제일 먼저 생산품으로 등록을 했다는 데도 의미 부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리적 표시 자체는 서산마늘로 됐지만 서산 6쪽마늘에 대하여 각종 홍보 수단을 동원해서 계속해서 전 국민에게 소비자에게 우리가 홍보할 때는 서산마늘은 6쪽마늘이다. 6쪽마늘의 효능은 이런 것이다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봐서 지리적 표시등록이 그렇게 평가 절하될 성질까지는 아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6쪽마늘이 아닌 서산마늘로 등록된 것은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기다. 왜 전 국민에게 서산 6쪽마늘 6쪽마늘 선전합니다. 그리고서 지리적 표시에다가 서산마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서 지리적 표시 등록 됐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산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서산마늘은 6쪽마늘이다. 그러면 서산에서 난 지역마늘도 6쪽마늘로 인정받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사기 아닙니까?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6쪽마늘을 중점적으로 육성 지도해가면서 전국의 유명한 매장에 6쪽마늘을 선별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의 6쪽마늘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를 할 때에는 물론 서산의 난지역 마늘도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6쪽마늘이라는 표기를 별도로 붙여서 우리가 납품을 하고 또 적극적인 홍보를 할 때에 수요자들의 혼란이 안생기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사기라고 하신 말씀은 좀 취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기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6쪽마늘에 대한 판매 정책에서 수매제를 하자라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거 검토한적 있습니까?

예, 수매제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수매제는 우리가 6쪽마늘을 집중 육성하면서 생산된 전체 물량을 수매한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총 2,775t을 생산하는 것으로 봐서 자가소비분 10%, 종구사용량 40%를 빼고 나서 약 45% 정도 시중 출하량을 수매할 때에 그 예산을 따져 보니까 약 69억 정도 예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기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수매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시장자유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일시에 마늘이 수확되기 때문에 저장 능력에 문제가 있고 또 별도의 관리 인력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손실이 발생될 때 이여된 대책이 마련되야 되기 때문에 과연 우리 행정저장기관에서 그 문제까지 우리가 깊이 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현재 시에서는 주하재배와 통마늘 재배에 대한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하는 1㎏에 만원씩, 통마늘은 1㎏에 5천원씩 농가에서 수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2003년도까지 의원님이 제시하신 정상구마늘 정상구 6쪽마늘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당 475원씩 보조 지원을 한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고 마늘 값이 하락할 때에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2004년도부터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앞으로는 정상구의 지원 사업보다는 주하재배와 통마늘 재배사업이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효율적인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서 그 분야에 중점 지원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6쪽마늘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해왔던 문제가 생산은 농민에게 맡겨 달라는 겁니다. 생산은 농민이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우리시에서 정말 특산품이라고 얘기한다라면 우리 서산시에서만 이것을 수매하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농협과 연계해서 수매제를 통해서 가격 보장을 만들어 준다면 지금 우리가 생산하는 데 지원 해도 안해도 소득이 오른다면 농민들이 알아서 생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데도 6쪽마늘 생산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왜 인지 아십니까?

지원을 받는 금액을 가져야만이 다른 마늘 심는 것하고 소득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렇게 되 있는 상태에서 성공했다고 합니다.

소득이 없는 농업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 마늘작목반이라는 농가를 상대로 해서 농협에서는 수매를 해서 그것을 중요 납품처에 납품을 하고 또 김장철 등에 그런 때를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6쪽마늘 생산된 생산품이 일반 시중에 판매되야 될 물량이 농가에 보관되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협에서는 수매된 물량을 일부 확보하고 있어서 김장철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수매를 하자고 하는 취지는요. 그냥 현지 시가가 만들어지니까 그 가격에 수매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정말 특산품으로써 소득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방안입니다. 그것을 판매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브랜드가치를 만들어 내서 정말 소득으로써 직결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에 대한 취지입니다.

그냥 지금 팔리지 않으니까 수매해서 팔리게끔 만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이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이 어렵다 어렵다 하면 몇 푼 지원해서 더 어렵게 만들어요. 자생력을 키우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역할을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했고 우리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농민들 스스로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자. 그것이 브랜드 아닙니까?

그것이 브랜드 사업 아니에요? 그냥 생산만 늘리는 게 브랜드 사업입니까?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판매와 관련해서 보고를 아까 자세히 드렸습니다마는 적극적인 홍보를 우선해서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또 행복한 서산의 브랜드를 부여해서 서산시장이 품질을 보증하는 것을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고 각종 농가들의 생산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종구라든지 통마늘 수매 등의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롯데마트 등 중요 매장을 우리가 직접 관계자들과 만나고 강남구청 등의 관계자와 우리가 섭외를 해서 서산 6쪽마늘의 입점을 현재 최대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성과가 있다고 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됐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정질문을 통해서 또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항상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 사안만 지나가면 끝난다는 이런 태도로 계속 해왔습니다.

정말 본질적인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함께 대안을 세우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지 못 했어요. 이런 부분이 변하지 않는다 라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제가 소개 해 드렸던 99년도의 시정질문에서 했던 말처럼 그 말이 지금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에 와 있다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지금 조류독감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서 철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라고 얘기하는 이런 현실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최대한 조심을 하고 함께 방역 활동을 하자는 취지에서 제안을 하고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철새에서는 걸리는 게 없다 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가 함께 고민해 주고 함께 검토해 주는 그런 풍토 마련이 됐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준범 의원의 시정질문과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신준범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철수 의원님 답변하실 누구?

시장님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석남동 출신 윤철수 의원입니다.

신준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생태일등급 지정에 관련해서 서산시에서는 부석면민들의 민원도 들으셨을 테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감하게 작용이 되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반대하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생태일등급 지정의 내용이 생태 자연을 보존하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이게 만약에 지정이 됐을 때 득과 실은 득은 뭐고 실은 뭔지 혹시 판단을 해보셨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생태자연도 일등급 지정의 문제 이것은 자연환경보존법에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 실시하는 것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는 그러한 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바다해라는 도시가 자연보존법에 의해서 자연기념물로 그리고 영국 호주 이런 곳에서 습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생태자연도를 지정해서 주민에게 오는 커다란 피해가 있다 그것은 개발이 제한된다고 주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태자연도로는 가드레인을 설정한 것이다 만약 개발할 때 그 땅에 개발할 때는 지금 환경영향평가도 역시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역시 생태자연도가 되면 또 영향평가를 받게 또 가드레인이 설치 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시장이 왜 반대하냐 그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태자연도의 일등급 지정에 공람 공고할 때 절차가 잘못 됐다는 겁니다.

왜 잘못 됐냐 국립환경과학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것을 생태자연도의 작성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공람 공고를 거친 것입니다. 절차가 잘못 됐다 그런 과정에서 자연보존법에 보면

시장님

예.

제가 이 생태환경 일등급으로 지정이 됐을 경우에 득과 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득은 뭐고 실은 뭐냐 지정이 됐을 때 일등급 지정이 되면 득은 없습니까?

생태를 보호하니까 그런 사항이 되겠죠.

글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시장님의 기본적인 환경 철학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문제는 그겁니다. 지금 그런데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자연도를 지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반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절차가 잘못됐다는 것 두 번째가 그렇습니다. 환경부가 정부가 또 우리가 모두가 생태자연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지정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고 방해자면 지정하지 않는 것이 보존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이 성숙될 때까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또 도시계획 이런 것처럼 지자체 단체장의 신청에 의해서 지정하면 자연이 자동적으로 보존될 것을 임의적으로 이것을 보존해서 지켜서 보존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자연생태를 해치는 것이다 이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말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랬다라는 것도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엊그제 세계철새기행전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수치적으로 내놓으셔서 의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생태일등급으로 지정이 되면 상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주 수백억의 경제적 효과를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어요? 시장님 어제 말씀의 주장이라면 전개하는 논리들이 얘기할 때 마다 상황마다 다 달라지니까 제가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생태일등급으로 만약 지정이 되면 득은 뭐고 실은 뭐냐고 여쭤본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경제적 효과도 한번 생각해보셨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이것을 반대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일등급으로 되면 광고효과라든지 충분히 내놓드만 이런 부분에서도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환경 철학을 가지고 계신분이라면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안좋다라고 말씀하실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홍보 비슷하게 설득시켜가면서 말씀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일등급으로 지정이 됐을 때 거기서 나오는 경제적 효과라는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내놓을 수 없겠어요? 또 하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환경 철학에 상황에 따라달라지는 환경철학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듭니다.

저도 의정을 하면서 시장님이 갖고 계신 환경 철학이 뭔지를 몰라서 상당히 혼선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는 지금 서산에서 생산되는 A지구의 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외에 피알할 때는 청정지역에서 나온 쌀이라고 피알하고 있습니다.

어제 분명히 결과적으로 봤습니다마는 저수지 하나 하천 하나 수질관리 제대로 되고 있는데가 없어요. 정말 거의 하천이 농업용수가 전부 농업용수로 쓰기 부적합한 물로 저장이 되버렸는데 아무리 가짜가 판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산업국장님께서도 수질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니 사실 농산물에 대한 피해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말씀 못 드리겠다 하는 부분들이 과연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신 말씀인지 과연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허구에 불과하다는 말씀밖에 될 수밖에 없다 아까 신준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어제 윤찬구 의원님께서도 일부 좀 격한 말씀도 사기에 가깝다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참 수긍이 갑니다. 사실은 물도 지금 농업용수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서 나온 쌀인데 이것을 과연 농민들한테 피해간다라고 해서 단순히 수질도 발표도 못하겠고 개인적으로 데이터만 전해드리겠다 이런 식의 말씀은 정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인지 환경철학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지 사실 혼선이 갑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한 서산이라는 브랜드 농산물에 브랜드 붙여주는 것 있죠? 물론 심사를 거치겠죠? 그 중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은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이 물론 브랜드를 붙이는 것은 당연히 친환경농산물로 인정받은 것은 붙여줘야 겠죠. 그런데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것이 서산시에 몇 개나 되는지 모르겠고요 아직 그리고 친환경농산물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농산물 중에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몇 가지인지 파악이 안됐습니다.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청정지역에서 나온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적어도 브랜드를 붙여줄 정도가 된다면 가치 기준들이 정확하게 설정 되주어야 합니다.

이것도 보면 가치기준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최소한 친환경농산물 대외에 영원한 신뢰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친환경농산물로 인증 받은 부분들을 그 브랜드를 붙여주는 상품 효과도 있고 어제 제가 각종 혁신부분에서 상을 받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희소성의 가치일 때 상도 효과가 있듯이 이거 그냥 개나 소나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적으로 절차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부분들이.

행복한 서산의 본 의미는 물론 친환경도 중요합니다마는 서산에서 나오는 모든 농산물과 생산품에 대해서 대표 브랜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그것을 보증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모든 브랜드가 붙으면 시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그것을 주면 우리가 또 뭐가 가짜를 했다든지, 잘못되면 그 브랜드를 쓸 수 없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의 제도적인 장치로 만드는 것이지.

그게 두 가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것을 붙이게끔 하는 분들한테 경각심도 주고.

그렇지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이제 대외에 우리 서산시에서 인증을 해준다라는

인증,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문제는 기본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용을 파악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을 받은 농산물이 별로 없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좀 안타깝습니다.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별로 없다는 말씀이에요.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는 것입니다.

파악이 안됐습니까?

파악은 제가 알아보면 됩니다.

그럼 파악 좀 해주십시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53개에서 몇 개가 됐는지 알아보면 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인증 받은 농산물이 몇 개가 되나.

그것은 친환경 인증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농산물 품질관리소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생태일등급 지정에 대해서 지정이 되게 되면 아까 경제적 효과 금방은 안 들어오겠지만 굉장히 효과는 분명히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걱정을 하시는 부분인데 만약에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반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친환경 농업에 하면 19건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럼 전체 붙여준 건.

53건인가?

그러니까 전체 53건 중에 19건이다 이거지요?

절반이 안되네요.

유기물 농약이 2개, 무농약이 3개, 저농약이 4개 해서 19건 이내에서 품질인증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 좀 자료를 전해 주십시오.

나중에 필요하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님은 생태일등급 지정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물론 절차상에 하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물론 저는 자세히 파악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절차상에 하자가 있어서 그것을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절차를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해서 만약에 그래도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일등급 지정을 선정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그때도 반대를 하시겠습니까?

지금은 절차상의 문제, 아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가지는 절차상이 잘못됐다 또 시민들이, 그 분들이 의식이 성숙될 때까지 이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저는 이것을 구태여 지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반대하면 서산 환경은 다 무너져도 관계가 없겠네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말씀도 될 수가 있지요.

아니지요.

지역주민들이 일등급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재산적 가치 하락이라든가 내지는 재산에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법적 조건들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어떤 상황에서 환경, 이런 구역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 일등급으로 지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재산적 가치에 의해서 피해를 본다고 한다면.

지정을 할 때 그 절차를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절차에 따라서 하면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면 거기에 수긍을 해야 되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말씀이, 환경부에서 이것을 지정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잘못 되어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가 잘못됐다, 절차가 잘못 되어서 반대 했다.

그것이 제대로만 된다고 한다면.

두 번째, 두 번째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유가 없지요. 타당한 것이지.

주민의 의견을 듣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서 제대로 해서 생태자연도를 지정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제가 여기서 보완 말씀드리자는 것은요, 시장님의 환경에 대한 소신과 철학이 정말로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산물, 여러 가지 방법이라든가 여기가 청정지역이라고 겉으로는 이렇게 하면서도 사실 수질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황들이 이게 과연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할지 사실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하고요, 일등급으로 진전이 됐을 때 아까 그 경제적인 효과도 분명히 인정을 하시면서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도 지금 사실 뽑아놓지 않고 그냥 단순히 지역주민의 민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도 아쉽기도 하고요, 안타깝고 지금 친환경 농산물 아까 50몇개 중에서 18개 밖에 인증 받은 것이 없다 라는 부분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자체는 환경은 중요하다 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되요.

53개 품목 중에서 다 농수산물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한과도 있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친환경을 인정받지 아니해도 행복한 서산의 브랜드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 그것이 물론 농산물, 무농약 이것은 물론 그 중에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초점에서 빗겨나가는데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환경에 대한 환경 철학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연관해서 지금,

의장님! 12시인데 정회를 하고 이따 오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줄여서, 자꾸 두 번 세 번 반복을 하지 말고 줄여가지고 좀 해주세요.

시간을 너무 끌려고 하지 마시고.

금방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더 길게 얘기 안하고.

길게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환경 소신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듭니다.

환경 소신에 문제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환경안정화 시설까지도 생각하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 됐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제가 그동안 시에 예산 심의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정질문 하면서 제가 그동안 발언했던 내용들을 전부 어제 다 뽑아봤습니다. 이것을.

뽑아 와서 보니까 계속 주장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쓰레기 매립장내지는 환경안정화 시설, 대산의 소각장의 교훈 이런 것들을 제가 시정질문을 걱정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실제로는 하나도 거의 반영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까 사회산업국장님이 어제부터도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다급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데 의원님들하고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초동단계부터 논의가 전혀 안 됩니다.

어제도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초동단계부터 논의가 안 되고 일단 만들어 놓고서 그것을 구에, 의회에다가 넘겨놓고서 의회에 책임을 전가시키는 이런 식의 그동안 행정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담을 안 가질 수가 없었고 물론 개인적으로도 의회라는 데가 협의 기구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의견들을 내놓을 수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의견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 뜻을 펼치기가 상당히 힘들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까 대산에서의 어제 소각장에서 사태에서 나타났던 교훈 부분을 얘기했더니 어느 누구 하나도 이것에 대해서 잘못했다는 말씀 한마디도 안하고요, 또 잘못했다고 여기서 시인하는 것을 한번 보지를 못했어요. 거의.

분명히 대산 사태는 절차상 아까도 환경일등급 지구를 하는 절차상이 잘못됐다고 하고 여기서는 중앙정부한테 얘기를 하고 우리는 여기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절차가 잘못 된 것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 놓고서 대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누구 하나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니, 글쎄.

저쪽에서는 여러 가지 옛날에 대산사태에서 말씀드렸지만 비밀리에 실시한 밀실 행정 이런 부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절차상에 잘못된 것이 없어요.

대산사태가 그런데 결국은 왜 포기 하고 나왔습니까? 그럼?

왜 포기를.

유보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보상태, 유보상태지.

유보상태인데 아까도.

그것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유보상태는 첫 번째는 유보한 것이다, 그 이유는 원주에서 고체화 시설이 나올 때까지는 유보한다, 그래서 유보를 하고 주민과 합의에 의해서.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유보상태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사실상 백지화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지금 양대동에 들어오는 환경안정화 시설이 들어가 있는 시설 중에 알디프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도 원주에서 결과를 보고하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아까 신준범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는 대산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것이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놓고서 안정화 시설 속에 알디프 시설이 있거든요. 들어가겠다고.

거의 백지화 된 것이나 마찬가지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흐리세요.

그것을 이해해서 해석을 하셔야지 자꾸 제가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대산 부분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니까.

아니라고 안잖아요.

자기가 책임을 안 지실려고 하니까 자꾸 그런 식의 말씀을 빗겨나간다라는 거예요. 정곡을.

환경안정화 시설을 지금 알디프 시설로 넣겠다고 보낸 홍보문에도 들어있어요.

그것을 지역주민들은 소각장으로 오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요. 맞아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 그 쪽 대산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 이게 도대체 그것은 그러니까.

대산사람과.

그렇게 해서 저는 여기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뭐냐면 어제도 개중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처음에 양대 3통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상대상지역으로 잡아놨다가 그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처리 쓰레기장을 갔다 놔야 되는 상황에서 양대 3통 주민들만 데리고 쉬쉬쉬쉬하다가 2통 주위사람들까지 전부 이런 부분들이 보상 지역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말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그 보상지역이 지난 97년 2차 계약 때 넓어집니다, 그것은 안 봐도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아까 지역 주민들간의 협의해서 했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동네사람들이 있었다면 껴들어왔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양대 3통에서 2통, 장리 2통, 오남 1통 이 범위가 넓어져 가지고서 그 이후에 협의를 하고서 99년 이후에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이게 다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고서 대산 가서 소각장을 갔다 놓다가 대산의 저항에 부딪히니까 거의 백지상태에 가까운 백지화 됐다라고 선언할 수 밖에 없는 그 유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만 그런 선언을 해놓고 그러고서 지금 비밀리에 양대 3통 주민들을 접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많이 들어왔습니다.

비밀리에 접촉을 해요.

접촉을 하는데 그들한테 무슨 조건을 하느냐면 당근을 주면서 조건을 합니다. 당근을 주면서.

당근을 주면서 접근을 하는데 그 접근하는 방법이 환경시설에 관련해서 처음에는 그렇게 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서산시민들이 다 눈을 뜨고 여러 가지 극단적인, 이기적인 그런 사고들도 갖고 있고 이러는 판에서 그런 전근대적인 방법으로 계속 유지하겠다 라는 겁니다.

그게 걱정스러워서 저는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지역주민들을 분열시키거나 이렇게 결국은 지금 사분오열이 됐습니다. 지역이 지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시장님 그것을 모르신다고 하면 동네를 안가보신 겁니다. 보고를 잘못 듣고 계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저는 늘 걱정하던 것이 이런 저항에서 빗겨나가기 위해서는 환경타당성조사 그 지역에 들어와 가지고서 과학적으로 어떠 어떤 피해가 있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이나 기후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환경성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그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면 그 때 지역주민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들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환경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초조사 이런 부분들이 먼저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한테 가되 아까 신준범 의원님 말씀에 제가 동의하는 것은 저도 그 부분을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만 님비현상과 핌비현상을 같이 동시에 지역에 같이 가져가 줘야 된다 그것은 핌비현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대충 돈이나 몇 푼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인 개발 대안을 가지고 이번에 경주와 군산 등지에서 주민투표를 부쳤을 때 물론 그것이 다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예산이 거기 막대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실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제가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주민들이 분열되고 이런 부분들도 분열이 되기 전에 행정 조절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열이 극대화 되면.

이런 상황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간다라고 한다면 결국 지역은 풍비박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고 지금 그 지역이 쓰레기 매집장으로부터 이미 수해를 받는 지역과 못 받는 지역들 간에 여러 가지 갈등들 또 지역에서도 미화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의 못하는 사람들하고의 갈등, 이런 것들이 아주 전체적으로 상당히 번져 있거든요?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질문을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의원님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겠다라고 겉으로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제가 3년 내내 이 말씀을 드린 것을 뭐하나 제대로 받아들인 것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뭘 상의 하겠다라는 겁니까? 저희들하고.

뭐가 의회하고 동반적인 관계라는 겁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목적 그리고 시정의 목적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주민의 복지증진인 것입니다.

제가 서산시장으로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같이 목표를 향해서 지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냐 이것은 같이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도 그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안정화 시설 문제는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입니다.

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의회의 책임을 전가하고 사전에 이런 협의를 안 하고 이런 말씀은 많이들 하십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 절차가 거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는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은 행정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듣고 해야 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행정의 전문가들이 그래도 많은 것을 생각하고 그 분들이 일을 잘하고 있더라, 저는 민선이기 때문에 모든 행정의 전반은 제가 책임집니다마는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간부 중심, 전 공직자가 잘해서 전문가다운 일을 해 달라, 그런데 하나의 여기에 대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때 상황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저는 순발력 있는 행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는데 우리가 세대가 그 동안에 중앙집권, 독재, 일제 시대에 살아오면서 모두가 획일적인 그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의원이 이상하게 얘기하면 지적을 당하고 집행부에서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하시네.

제가 여쭤보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아니고요,

물어보는 것을 장황하게 하니까 답변도 장황하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문의 배경을 얘기하고 전반적인 얘기.

그러니까 질문을 간단히 해주시고 얘기를 정리를 해주셔야지.

의장님! 여기요.

받아주세요.

발언하는 중에 무슨 긴급 동의가 있습니까?

발언 중에 긴급동의 있지요.

지금 의원님이 나와서 발언하는데 긴급 동의가 어디 있어요?.

물어보세요.

답변을 무엇을 요구하는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답변도 좀 빨리.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발전추진 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이 있지요?

예. 발전 위원회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조직이 지역의 대표조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자꾸 그것을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의미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2월 달에 제가 나가서, 간담회 나가서 거기서 자꾸 얘기를 하시길래 그 자리에서 제가 반대위원회에다가는 여러분들이 발전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제가.

시장님!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만들어 주면 하겠다고 답변을 한 것 뿐이지.

그렇다, 아니다만 대답하면 될 것 아니에요. 의장님!

그러니까 본인 할 것을 해요.

그럼 저도 제재를 시킬 테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대표적이라고 생각 하느냐, 안 하느냐 가부만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을 인정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배경은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대표적인 것 인정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면 지금 발전추진위원회하고 계속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대화가 이루어지면 인정을 하시니까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그냥 대답만 해주시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올 텐데 자꾸 주저리 주저리 부언을 말씀을 하시니까.

발전협의회가 석남동을 대표하는 공식적인 발전협의회라고는 저는 그렇게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뽑혔다 든지 발전위원들이, 그렇지만은 그러한 순수한 뜻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동참한다는 뜻에서 그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예, 지역발전의 동참이라는 것도 우리 시장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에서 지역발전에 동참하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물론 시정에 참여를 동의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야 좋지요. 시정에 동의하는 분들.

어제도 말씀하셨지만 찬반 부분이 정확하게 어떤 숫자가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고서 그것을 일부의 반대자들 때문에 얘기를 하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지금 대표조직이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라고 여쭤보니까 주저리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분들이 석남동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것은 시정에 동의하는 분들이고요.

시정이 아니라 석남동 발전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겠다 하는데 시장이.

석남동의 발전을 위한 것은 반대쪽에서는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석남동 발전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석남동의 발전을 추구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저지대책위원회에서는 발전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하고 있는.

저지대책위원회는 환경안정화 시설을 반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이 일하는 것을 반대한다 그 얘기에요. 그 분들이.

그런데 석남동의 발전을 왜 그 사람들만 추진하고 있고 그 사람들만 걱정합니까? 그럼?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안정화 시설의 발전입니까?

논리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되시죠.

그 분들도 시의 같이 걱정을 하자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됐습니다.

여기 다 듣고 계신데요, 지금 석남동의 발전추진위원회는 석남동의 전체 발전을 위해서 움직이는 모임이 아니라 서산 시정의 하나인 환경안정화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석남동의 발전을 꾀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석남동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에서 대산의 사태 거기에서 얻은 교훈과 마찬가지로 좀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들이 필요하다라고 한다고 했을 때는 반대쪽하고 물론 반대하니까

반대를 하는 분들이 와서 만나자고 하면 만나야 되는데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정리하고 있습니다.

만나자고 해요. 언제든지

그래서 지금 반대쪽에서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셔서 석남동의 안정화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으로 환경타당성 조사와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가 정확하게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광역쓰레기장 그것이 집단화 되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 됐습니다.

더 더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더욱더 집행부에서 그 지역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불만이 없는 그런 확실한 행정을 통해서 서산시 발전을 추구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신준범 의원의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예, 윤찬구 의원님

집행부측 답변 공무원을 지정

마늘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려고 하는데요. 시장님 나오실까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실까요?

김완경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신준범 의원께서 지리적 표시 부분과 6쪽마늘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마늘은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식품으로 이렇게 자리 잡아왔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6쪽마늘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우리 서산을 비롯해서 태안 또 경상도의 의성, 충북의 단양 이렇게 6쪽마늘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태안과 서산에서 마늘축제를 벌였습니다.

원래 태안군에서는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먼저 개최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서산시에서 후에 부랴부랴 1,000만원이죠? 지난번에 인지에서 한 마늘축제

예.

농협 시지부의 지원을 받아서 500만원 받아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고자 합니다. 서산 마늘과 태안 마늘과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다만 토질이나 기후의 영향에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러면 태안군에서도 그렇고 서산시에서도 그렇고 6쪽마늘의 원산지 즉 종주 지역은 태안이다. 또 서산은 서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태안에서 자기 지역이 원산지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하건데 과거 서산군으로 되어 있을 때에 일부 종구를 이 지역에서 그 쪽 태안 쪽에서 갔다가 활용한 적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모든 종구를 거기에서 갔다 한 것은 아니고 현재도 저희가 6쪽마늘의 모든 종구를 우리 자체 생산해서 보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조 관계는 자치단체간의 주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자치단체간의 주장이다?

예.

그러면 대동소이하다고 했는데 태안 마늘과 서산 마늘이 그러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별거 나온 것은 없습니까? 차이점 이랄까

특별한 차이점은 저희는 연구기관에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중요 성분을 우리가 분석한 연구용역 기관이 있는데 태안것과 저희가 직접적인 비교까지는 안 했는데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교가 되야 경쟁력이 되겠죠? 같이 양쪽에서 축제를 하는 입장이고 서로가 종주지역임을 내세워서 판매촉진이랄까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소비자를 위해서라도 어디가 우월하다는 서산시 마늘이 우월하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기후와 풍토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고 했는데 같은 종구 종자일 경우 태안에서 심는 것하고 우리 서산시에서 심는 것하고 그럼 그게 달라지나요?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토질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뭐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다면 축제를 하더라도 같은 태안 지역과 여기 서산 지역 그 분리해서 같은 종자가지고서 이렇게 행사를 치를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마늘축제를 검토하게 된 배경은 태안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기 위해서 검토를 했던 것이 아니고 서산시에서 처음으로 서산 6쪽마늘에 대해서 서산 마늘이라고 하는 지리적 표시제의 등록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제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본 의원이 너무나 지나친 판단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태안에서는 우리 서산시가 지리적 마늘에 대한 지리적 표시를 받았고 하기 때문에 축제라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 추측입니다. 판단이 또 우리 서산시에서는 태안서 축제한다니까 우리가 앞당겨서 이것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급하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어떻게 해서 태안은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행사를 계획성 있게 치르려고 하는데 여기는 동네에서의 1,000만원가지고 500만원도 농협시지부에서 그 지원하는 것을 보태서 하겠다.

시에서 1,000만원을 댔고 농협에서 5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저희는 애당초 이 계획을 이반할 단계의 기본 방향이 첫 회고 그러니까 이것을 크게 너무 규모를 크게 하지 말고 첫 회고 하니까 규모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보자 이런 기본 방향을 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그런데 태안 지역에서는 마늘에 대해서 기능성 마늘이라든지 또 마늘을 가공해서 식품을 이렇게 개발하고 있는데 서산에서는 개발한 게 뭐가 있습니까?

저희 나름대로 많은 연구를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전에 대전에 있는 스파피아 호텔에 가서 마늘과 관련 된 요리의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대전지역의 중요 기관장들을 다 모시고 시장님이 가셔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저희가 보고 느낀 또 습득한 모든 마늘의 요리에 관한 사항은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생활 개선에서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성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마늘축제를 서산시가 먼저 하고 그 뒤에 태안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태안에서 개최했을 적에 마늘 가격을 다운시켰어요. 내려서 판매를 했어요. 오히려 같은 종류의 마늘을 가지고 축제를 했을 적에는 태안 마늘하고 서산 마늘하고 차이가 없구나 하는 것을 차별화될 수 있는 것을 내세운 게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인식시켜 주는 것 밖에 안됐고 가격면에서도 서산마늘이 비싸다는 것을 강조한 것 밖에 안되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가격 문제는 그렇습니다.

태안군에서는 바로 산지에서 나온 것을 그대로 물량 제공을 하는 과정에서 덤핑공세를 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서산시에서는 그것을 농협에서 수매를 해서 정제하고 가공해서 아주 특산품은 3㎏에 3만 5천원 가격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1만 2천원과 3만 5천원의 차이 때문에 우리가 데미지를 입는 것이 아니냐 하는 내부 검토도 했습니다. 했는데 서산 6쪽마늘의 희소 가치를 제시를 하고 나름대로 이것을 고소득층의 소비자들을 겨냥하는 어떤 전략에서도 가격을 너무 다운시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관계자들의 모든 건의가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태안 지역은 ㎏당 만원씩 농가에지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질이 좋으면서도 가격이 낮다는 것을 홍보하고 어느 면에서는 서산시가 선수를 잡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뒤통수를 맞은 결과 밖에 안됐다는 것을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 수 가 없습니다.

앞으로 차별화 될 수 있는 대책을 구상한 게 있습니까?

저희가 검토했던 가격 문제는 한번 더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가격을 다운시켜 가면서 우리 품질을 구애하고 싶은 생각은 현재 없습니다. 나름대로 가격 면에서도 서산 마늘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하겠고 태안과의 문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늘 축제를 개최하고 나서 시민들의 일부 다수 의견이 태안과 합동으로 축제를 개최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먼저 태안군 쪽에 그 의사를 사실은 타진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쪽에서 현재까지 대답이 없어서 이것은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으로 더 좀 상의를 하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태안군의 같은 경우 가을도에다가 뭐 거기다 심어가지고서 거기에서 종구를 선택해서 적합한 해풍이 맞는데에서 마늘을 생산해서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마는 여기서도 안일하게 있을 게 아니라 우리 서산시도 마늘 농가들이 많은 만큼 또 농민들의 주 수입원으로 들어가는 만큼 여기서도 깊은 관심을 써줘야 될 것 아니냐 특히 마늘 생각하면 서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이 날려 있는 만큼 거기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써줘야 될 것이고 부첨해서 의성 마늘이 서산에서 갔다 의성 가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많은 노력과 관심 속에서의 우리 서산지역에 마늘 재배 농가에 대한 기술보급이라 든가 여러 가지 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깊이 있게 확인은 안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느낀 만큼 여기서도 농가의 어려움 또 어느면에서는 마늘이 연작의 피해가 있다면 이 피해가 연작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용역을 주어서라도 생강, 마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작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생산량을 갔다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참고를 해서 타 지역의 우수시책 등을 나름대로 저희가 벤치마킹하고 접목시켜서 또 연작피해 같은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마늘 농가들이 직접 서산 6쪽마늘을 심으면 많은 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예, 이창배 의원님

답변공무원을 지정

사회산업국장님 또 나오셔야 겠습니다.

김완경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가 되니까 시청공무원들도 아마 좀 지루한지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 분야가 아닐지라 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서만 근무하는 게 아니라 산업직 공무원이나 행정직 공무원 주로 이 부서 저 부서 돌아가며 근무하게 되므로 이러한 시정질문은 좀 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데 아주 전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로써 대산하이테크 서광하이테크 소각장 사실 거기에서 일반폐기물이든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데 하등의 공해가 없이 소각이 되고 있는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 부분은 공해물질 관계의 구체적인 측정 관계는 충청남도에서 주관하는 업무입니다마는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관련법 규정 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 인정합니다.

그러면 가끔 대산 3사라든지 큰 회사같은 데 환경문제에 대해서 대전환경청 소관이다. 이렇게 대개 답변을 갖고 책임을 회피하는데 실제 피해는 우리 서산시민이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감독처가 도가 아니라 중앙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시에서 당연히 나가서 기기에 관여해서 사실 유무를 확인해서 우리가 직접 감독할 수 있거나 지시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안 된다면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라도 그것을 해소해야 하는데 그냥 방치하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치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왜냐 하면 대산의 중요 공장에는 자체적으로 공해 사항을 측정하는 측정기기가 다 부착 되 있어서 이것이 우리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충청남도청에 자동으로 다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하이테크에서 소각하는데 소각 온도가 몇 도나 상승시켜서 소각하고 있나 한번 확인해봤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기술적인 것은 제가 잘 지금 당장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실상 제대로 소각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900° 내외에서 소각이 됨으로써 다이옥신, 아황산가스는 말할 것도 없고 다이옥신이 배출되지 않는다 다 소멸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00° 내외라고 할 것 같으면 사실 유리병 같은 것 다 녹습니다. 쇠도 다 녹아요. 그러한데 거기서 소각 되 나온 소각재를 봤습니까?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면 보고도 못 받아봤습니까? 환경보호과 직원으로부터?

예.

그러면 행정에 대해서 전혀 무관 했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환경보호과는 관심 조차 안 갖고 거기에 대해서 감독 기관은

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제 말 끝나면 답변하세요. 서산시 고위직공무원 다시 말하면 시장이하 국?과장들은 전혀 그냥 적당히 내버려두면 되지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도소관이니까 관여를 안 했구만. 왜 그런가 하면 본 의원이 여러 번 가봤습니다.

거기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재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도 떠 봤고. 어떻게 재에서 침출수가 나올 수 있습니까? 완전히 소각되서 일정한 장소에 담아져서 그건 벽돌공장이라든지 특수차에 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트럭에 담아져 있어 가지고, 트럭 덤프차에 비를 맞아 가지고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닐봉지 조각 같은 것 일반폐기물이, 일반폐기물, 일반쓰레기 조차 다 타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몇 도에서 끄실렸다고 그럽니까? 태운 것이 아니라 끄실렸다고 봅니다.

이것은 끄실른 것이지 태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실정에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매연은 어떻게 된다고 봅니까? 당연히 대산까지 4km, 5km까지 가면서 악취, 이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을 그냥 놔두고서 어떻게 무슨 환경문제 운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안 가봐서 모른다니까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 가봐서 모르는 사람보고 물으면 뭐해요.

소이경보고 코걸이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거지요. 다리 만져 보면 기둥, 배 만져 보면 벼, 코 만져보면 부리. 그러니까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심각한 공해위험 원인 공장이 서산에 있는데도 시청에서 이것을 방치하고 안하무인으로 있으니 무슨 딴 문제 이만한 병 하나 흘렸다, 담배꽁초 버렸다, 무슨 조금 정화조가 덜 됐다 해서 이것을 가지고 거기에서 환경부담금을 물린다거나 벌칙금 물린다는 것은 이게 어느 법 얘기에요?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장 확인에 관해서는 제가 가서 봤으면 더 좋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무원의 업무 처리하는 기준이 담당직원이 가서 현장 확인하는 케이스도 있고 또 계장이나 과장 선에서 모든 결과를 최종 정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별다른 특이한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국장이나 부시장이나 시장까지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써는 현재까지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서의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바 대로 현장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즉시 내일이라도 직원을 파견시켜서 현장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연기를 방출하는데 그냥 제대로 소각이 됐으면 900° 내외에서 그냥 방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김하고 같이 섞어서 방치합니다. 수증기 하고. 왜냐? 그냥 연기가 까맣게 나갈 테니까 그것을 수증기와 혼합하면 별 표가 안 나거든요. 검은표가, 이렇게 섞어져서, 그러한 방법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혀 소각이 안됐습니다. 끄실른 실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한 산업폐기물 소각장을 시 관할 내에 두고서도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로 박한 말로 얘기하면 직무태만이 아니라 유기입니다. 이건. 아무리 우리 소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시민에게 직접 피해, 이해관계가 결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가 그 부분 간단하게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서광하이테크의 공장 기준으로 봐서는 850°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 기계가 850° 탈 수 있는 기계가 시설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시설 자체가 그렇게.

가 봤어요? 확인했어요?

유리나 철 같은 것은 이 온도 가지고는 안 되고 1,500°C 이상 되어야만 이게 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850°C 이상 올라가는 것을 카메라로 한번이라도 찍어봤어요? 왜 이런 말씀을 해요? 850°정도 올라가고 아황산가스나 다이옥신이 없어질 정도면 굴뚝이 몇 배 높아야 합니다. 굴뚝 꼭대기에 한번 가보니까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하얗게. 왜 페인트를 칠했느냐?

먼저 가보니까 새까맸었거든요? 왜냐 하면 그을음이 거기에 내려와서 자체에서 그 그을음이 굴뚝 밖에 묻어가지고 굴뚝이 그을을 정도 였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하얀 페인트를 칠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꾸 더 공무원들이 가서 그것을 봤다, 뭘 써 가지고 뭐 어떻다 이건 학술적인 얘기다, 실제 가 보았으면 나도 지금이라도 갈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보고일 때는 자기 직을 내놓는다고 할 때는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대로 답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잘못 된 것은 잘못 됐습니다, 우리가 안 가 봤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트럭에 덤프차에 실려가지고 그냥 비닐 조각 채 다 타지도 않은 것 끄슬린 게 빗물 맞아서, 비 맞아서 침출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러한 처리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은 침출수 관계 재 관계만 제가 답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소각장 거기서 생산되는 잔여물재 소각재는 차량을 이용해서 당진에 있는 원광마이크론텍에 거기다가 공동으로 위탁처리를 하기 때문에 재가 이쪽에 남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기에서 법적으로 기준 된 과정이고, 과정을 그대로 이행했느냐, 하는 것을 봤느냐 본 의원은 가서 트럭에 담아져 있는 덤프트럭에 그을 탄, 끄슬린 소각 잔재물을 봤는데 여기에서 자꾸 본 사람하고, 안 본 사람하고 어떻게 우길 수가 있어요? 현재 서울 간 사람이 남대문턱이 없더라, 있더라 보지 않았으니까 안 간 사람은 박달나무로 만들었다

추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답변 그만 드리겠습니다.

추가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이러한 방법으로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도개나 군개나 이런데서 살짝 머리를 저쪽으로 끌어다 놉니다. 우리 소관아니다, 이러한 식의 행정은 하지 말아라 그 얘기지요.

이상입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박상무 의원의 시정질문과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음암면 출신 박상무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을 통하여 우리 공직자분들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또 아니면 미처 몰랐던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또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고요, 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쓴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15만 서산 시민과 의정활동을 같이 하는 부의장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2005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되돌아 보면 늘 부족하고 아쉽기만 한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서 있는 본 의원도 주민의 대변자로써 역할과 노력을 잘 해보고자 하는 노력은 하였습니다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얼마 만큼의 성과가 있었는지 두려움과 반성의 마음이 새삼 느껴집니다.

며칠전 가슴이 따뜻하고 용기 있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자식을 잃고 남의 빈집에 살다 그나마 비워 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딱하게 된 거동불편 동네 아주머니에게 밭어귀를 빌려준 어머니가 바로 지곡면 한성 2리에 사는 바로 그 분이었습니다.

모 봉사단체에서 컨테이너를 준비하여 거처할 곳을 마련해 주려고 해도 선뜻 어느 누구 하나 몇 평의 땅을 빌려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요, 우리의 실상입니다.

그러나 그 아주머니는 외지에 있는 자식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허락한 것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알면 어쩌지 하는 동네분의 걱정하는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남아있습니다만 정말 정과 사랑과 용기의 어머니였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 보면 얼마 전 아파트 공사장의 흙을 얻어다 예천지구 저지대를 메워 29억 4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장순환, 이준호 공무원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신문에는 당찬 공무원이라는 표현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래 문화를 위한 수목장을 추진하는 공무원, 연구소처럼 밤늦게까지 불 키고 매달리는 농림과공무원들 굳이 상사를 의식하지 않고 내가 할 일, 주민을 생각하며 묵묵하게 열심히 일하는 많은 공직자에게 큰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음암, 운산, 해미면 32개 마을의 민원이요, 숙원이었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하여 애쓰신 배용호 수도사업소장 및 담당 공무원께 그동안 수차례의 요구와 시정질문을 통하여 강력히 제기했던 의원으로써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00여명의 시 산하 공직자는 우리시 15만 인구를 감안 150명 중에 한 사람이 공무원이 있다는 사실은 서산시를 대변하고 움직이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큰 힘의 원천이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이야말로 서산시 발전의 근본임을 유념하시고 더욱 힘찬 역할과 파이팅을 부탁드리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쌀 값과 수매 문제는 많은 의원들께서 질문과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우리 지역의 농민단체 회원들이 서산 쌀의 품질고급화를 선언했습니다.

쌀 전업농연합회와 농업경영인회 등 2개 농민단체 회원들이 고품질 쌀 생산사업단 발대식은 농민 스스로 서산쌀의 고품질화와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농산물수입 개방 하에 적극 대처하여 경쟁력을 키우고 우수 벼 품종 단일재배, 유기질 비료사용 친환경 농법, 쌀 유통 체계 구축, 쌀 성분 표시제 등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믿음을 주기 위한 노력이야말로 적극적인 대응책을 찾는 지혜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서산시는 이들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서산 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내 농특산물 브랜드와 관련 현안으로 충남지역의 명품농산물을 살펴보면 부여수박, 백마방 수박으로 불리기도 하는 부여의 굿뜨레 수박은 충청권과는 달리 수도권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으며 대형할인점으로 유통되며 지난해 28억원의 매출에서 금년에는 1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여지며 금산 추부깻잎은 1987년부터 추부깻잎으로 불려지기 시작했으며 전국 생산량의 20%를 점유하고 있으며 양재 창동, 석남동의 농업센터에 거래되고 금년 110억원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답니다.

고추와 당초와 마을의 방언을 뜻하는 “마실”이 어우러져 꽈리고추의 본고장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표현하여 브랜드화 한 당진 당초마실꽈리고추는 2003년 5월부터 사용하며 부드러우며 매운맛이 적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개발로 전국 생산량의 30%를 점유하고 있고 연간 12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고소득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으며 이 밖에 조치원 복숭아, 논산 하늘천 딸기, 부여 석정생성양송이, 천안 하늘 그린 배, 청양 칠갑산 어얼스 멜론 등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쟁력 제고를 통한 명품농산물로 소비자들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서산시는 어떤 품종을 명품 농산물로 브랜드화하여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회복지정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서산시는 복지와 관련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회성이나 행사를 위한 행사에 그치지 않나 싶고 요즘의 잦은 행사는 즉흥적이고 단순하며 행사의 순수성마저도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장애인 행사가 누구의 홍보나 선전장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실제 중요한 것은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사회참여의 폭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충남도 시군의 장애인 취업률은 지극히 낮으며 특히, 여성장애인 고용율은 전국 최하위권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우리시 또한 이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의 자립기반 구축과 노력의 대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자판기와 매점운영권을 우선 관공서만이라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으로 장애인이 운영토록 당장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장애복지정책의 과감한 투자와 중장기적 계획 수립을 요구하며 생색내기용 정책이나, 일회성 홍보 행사는 지향해 주길 바라며 장애인들도 무조건 달라고 하거나 노력 없는 대가를 요구하여서는 안 될 것이며 스스로 장애복지의 주체가 되어 당당하게 노력하며 땀 흘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며 묻겠습니다. 첫째, 서산시는 장애인 복지정책을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둘째, 그동안 보건소와 차량등록 사무소로 이용되었던 낡고 불편한 현 장애복지관을 신축하거나 이전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입니다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질문과 또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시 출산장려수당과 시립치매병원 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그동안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를 시정목표로 두고 행정을 펼쳤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이룩했는지와 시민의 소득 변화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부모의 이혼에 따라 매년 1,000명 이상의 아동이 고아가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문제, 저소득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조선 가정의 증가, 가정불화 및 가정파탄으로 인한 문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실직 및 조루 빈곤의 문제 등으로 인한 방과 후에 홀로 남거나 방치되거나 하는 아동의 급속한 증가에 대한 보호 및 지도의 필요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도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한 초?중?고 학생이 1,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급식지원 사유로만 봐도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511명, 보호자의 질병 및 장애로 인한 대상이 81명, 부모가출 행불이 70명, 저소득 맞벌이 가정이 27명, 편부모 가정 323명 등 총 1,012명에 이릅니다. 이들의 경우 정규수업이 끝난 후부터 부모가 있는 경우는 퇴근시간까지, 그렇지 못한 경우는 그 시간 이후부터 계속 방치되고 홀로 남겨짐으로 이 공백기간에 대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치된 아동들은 과도한 TV시청, 부적절한 비디오 시청, 폭력적인 오락물에 심취, 컴퓨터 중독, 불량학생들의 유흥 및 폭력서클의 활동 등 이들에 대한 안전한 지도 및 보호가 요구됩니다. 저소득층 자녀나 결손가정인 이들은 보호받을 권리 침해 및 빈곤으로 인한 교육기회의 차별 및 단절 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및 교육기회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과감한 투자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성부의 방과 후 아동보육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에 의하면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 혼자 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동이 27.7%이며 방과 후 혼자 지내거나 형제, 자매들끼리만 지내는 경우는 30%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의 지역 편차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의 중요성 및 역할은 더욱 커진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의지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시 각종 현안과 시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전국은 홍보성 행사로 인하여 축제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300여개에 불과 하던 축제가 지방자치 민선 이후 현재는 천여개가 넘습니다. 평범한 농촌에 불과했던 함평 나비축제는 160여 만명의 참여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인근 보령 또한 바닷가 쓸모 없던 진흙을 이용한 머드축제로 150여 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갑니다. 우리는 우리지역의 축제를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되지도 않겠지만 경쟁력과 차별화와 비교 위에 뒤쳐지는 축제와 행사는 중지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축제나 행사 비용을 일부 단체나 주민에게 부담시키거나 지원액 부족으로 무리가 있거나 담당공무원이나 책임자들에게 무리한 요구나 심리적 부담감을 안기는 등 즐거움을 나눠야 할 축제가 몇 사람의 생색내기 위한 또는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행사는 아니었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정말 필요한 축제와 행사라면 경쟁력을 갖추고 그 누구 어디에게도 내보일 수 있는 축제로 발전시키는 당당한 지혜와 때가 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우리시의 각종 축제와 관련 경쟁력에 대한 평가 결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단위아파트 건립과 관련 하여 묻겠습니다만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이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몇 가지 질문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에 관한 우려를 지울 수 가 없습니다. 지금 신축 중인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막혀 있는 부춘산을 배경으로 향하고 있고 도시 구조상 광장 쪽 즉 시청 방향으로 교통의 흐름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 때 가뜩이나 출퇴근 시간 등 교통 혼잡으로 상시 정체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분산 대책이나 시내권 도로의 과감한 확장을 준비 하지 않으면 살기 좋은 도시가 아니라 짜증나는 도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와 함께 예상되는 교육과 환경 관련 모든 사전 준비를 지금부터 라도 서두르지 않으면 내년 6월부터 입주가 시작됨에 따라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리라 예상 됩니다. 초등학교의 과밀화나 시내권의 집중화로 인한 혼잡성 등 교육 여건과 환경관련 문제점은 없는지 파악하여 지금부터라도 준비하고 대응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추진 실적과 대처 방안을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관련 질문입니다.

기업하기 힘들다. 인?허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 서산에서 안 되면 당진에 가니까 된다. 왜 시민들이나 민원인 그리고 외지인 까지도 이런 말을 하는데 듣고만 있어야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수 많은 위원회 중 어느 위원회보다도 중요하고 실질적이어야 할 기업유치위원회는 몇 번의 회의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편 관련 단체나 특정한 모임과의 식사나 회식은 잦은 데 기업이나 기업 관련 사람들과의 자리나 식사가 거의 없다는 지적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2005년 기업유치 목표가 13개로 이미 8월말 현재 14개 기업 유치로 108% 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 더욱 강조하고 싶은 것은 늘 고생하는 지역경제과 직원에게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책임과 권한을 주고 노력의 대가에 대한 승진을 보장 해줌으로써 지역경제과의 위상을 높여주고 더욱 분발 노력할 수 있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보다 적극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고 우리시가 타시군과 비교하여 기업들에게 유리한 조건은 과연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산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터미널이전 및 시청사 이전에 관한 질문은 앞서 의원들의 질문 및 총무국장의 답변이 있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규선 시장께서는 해외에 많이 나가는 분 중에 한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외국과의 방문이나 교류를 득실과 경제 논리로 따질 수 만은 없습니다만 서민 시장을 내세우는 시장의 입장에서 15만 시민을 한번 더 생각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몽골국 자황도와의 교류는 과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지 왜 하는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의원도 몽골 자황도와 교류협정 체결 차 다녀온 적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사항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겠지만 상호 교류를 통한 상생과 윈-윈의 동반자적 상황은 아니구나 싶습니다.

물론 그 당시 자황도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초청이 없어 박사학위 수여식에도 참석하지 못했지만 시장께서는 박사학위도 받았고 몽골국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그동안 몽골 공무원 파견 및 한서대 학생의 교류가 있었고 얼마 전 중고컴퓨터 전달 및 통신관련 오픈 행사에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시장께서는 자황도를 방문하였으며 비행기를 전세 내 운행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또한 몽골국 자황도와 일본 텔리시를 대상으로 추진 중인 국제교류 민간단체 구성 계획은 무엇이며 어떤 목적으로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어른을 섬기는 일등도시가 되길 바라며 묻습니다.

서산에서 언제라도 전국대회를 유치할 수 있으며 점점 늘어나는 게이트볼 노인인구의 염원인 노인 전용 게이트볼장 추진은 얼마만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실패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이 아닌 실패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것보다 아예 시도 조차 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쁘다고 했습니다. 서산시 각종 시책이나 정책 추진 중 실패하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털어놓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3월 20일경 운산면 용현리에 있는 석조비로 좌나불좌상이 도난당했고 며칠 뒤에는 해미에 있는 해미 향교의 보서가 문화재 전문털이범에 의해 털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의 방심과 무지라 생각합니다.

아파트공사 중 음암면 부장리의 말무덤에서 많은 유물 유적이 확인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출토된 많은 유물들이 충남 역사문화원 발굴팀에 의해 발굴기관에서 보관해야 된다며 가져갔다고 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나 어쩔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도내 박물관이 대부분 공주, 부여 지역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에 지난 9월 김락중 회장을 비롯한 음암면 향토발전추진위원회에서는 서산에 박물관을 건립해 줄 것을 많은 시민의 연명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조명 받고 있는 내포문화권개발과 아울러 우리지역 문화 유산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박물관 건립 요구 및 추진 계획은 빠를수록 좋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운동은 돈과 투자에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충남도에서는 유일하며 운동의 불모지인 우리지역 서산을 대표하는 서산시민구단 축구팀이 해체의 위기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15만 인구와 도농 복합도시 서산에서 그것도 조그만 건설업을 하는 한 개인과 감독만의 열정으로는 감당키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 보도에 의한 서산시민구단 관련 기사를 보았습니다.

시민구단 운영에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서산시청으로부터 연간 운영비의 50%를 지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한 사실 여부와 아니면 서산시민구단 축구팀의 또 다른 지원 계획이 있는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다른 곳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사업소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서산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타지방자치단체보다 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고 기업지원센터를 만듦으로써 기업인들에게 신속하고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프라 구축 사업이라든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서산시가 다른 지역과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접근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수도권과 접근성이 가깝고 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해서 가깝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관련 산업이 집적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새로운 패러디엄 새로운 산업 간의 융합기술로 산업이 집적화 되어야 만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우리 서산시는 석유, 화학 그리고 자동차산업과 물류, 건설, 아파트 등이 네트워크식으로 연결이 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역에서 볼 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서산을 찾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그것이 하나의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입지적인 조건이 잘 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산항은 수심이 40m로써 30만t의 배가 접안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곳은 우리 서산의 하나의 입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자연의 입지적인 조건은 중국과 가깝다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의 입지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보다 토지가격이 좀 저렴하다는 것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중요한 사항은 이제 신행정수도가 연기, 공주로 옮겨옴으로써 그 지역과 연계한 휴양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기가 좋고 자연이 아름답다는 그래서 주거환경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서산에 기업이 올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덕분인지 서산에는 많은 기업들이 요즘 문의를 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최근 어제는 중장비 제조업체인 우진엔지니어링이 서산 투자를 확정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대일이노텍 자동차 부품회사가 얼마 전에 음암에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KCC 대죽실리콘공장이 대산에 보성산업자동차부품공장이 해미 삼송리에 들어오는 등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과 함께 해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병원이 올 12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내년 2월에 개원을 앞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2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하4층, 지상 10층의 객실 101실의 서산관광호텔이 승인됨으로써 그러한 모든 분야의 기업이 들어 올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시의 기업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제와 관련해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살려서 지역을 널리 알리는 차별화된 축제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행사가 아닌 전국적인 대표 축제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사안에 따라서 벤치마킹도 하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축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등을 통해서 축제 행사가 예산의 낭비가 되는 일이 없이 최대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내실 있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는 주문의 말씀으로 알고 행사 외에는 반드시 평가 분석을 철저히 실시를 해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서 경쟁력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물관 유치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지역에서는 각종 건설공사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다소의 유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량의 고고학적 유물이 출토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을 해 주신 대로 분실되는 경우도 있고 또 여기에서 출토 된 유물에는 국가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등 8개 기관에 80여건이 국가에 귀속이 되서 분산 보존 관리되고 있어서 아주 아쉽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보원사지 발굴 과정에서도 많은 유물이 출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국가기관에 귀속된 유물과 앞으로 발굴 과정에서 출토 될 유물을 우리시가 이관을 받아서 보존 관리가 될 수 있는 박물관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봅니다.

박물관 건립은 보원사지 발굴 과정에서도 출토 될 유물의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건립 추진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만들기 중 농어촌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의 폭과 속도가 커지고 농업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우리 농업,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서 농어촌지역의 복지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스, 교육 여건 개선, 지역개발 등을 포괄하는 농민, 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계획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 중에는 복지 기반을 확충하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고 복합산업 활성화 등 4개 부분 11개 분야 71개 사업에 대해서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5개년의 계획수립 기간 동안 정부 계획에 의해서 2,481억원을 반영하여 농어촌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도록 계획이 잡힌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 계획은 정부의 농촌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으로써 서산시 농업 농어촌발전계획 방안에 대한 용역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연구 용역이 진행 중이며 중간 결과와 최종 결과를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서산시 농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분석하여 성장 잠재력을 도출하는 새로운 서산시 농업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0월 8일 서산 쌀의 고품질화를 위해서 서산 농업기술센터에서 200여명의 쌀전업농 농업경영인 동농가들의 서산 고품질 쌀 생산 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2006년도에 본격적으로 서산쌀의 고품질화에 노력하기로 결의를 하고 300여명의 회원이 500㏊의 고품질 쌀 생산을 재배하는 것으로 계획 다짐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유기질 비료를 지원함으로 밥맛 좋은 고품질 쌀의 생산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3억 6천만원의 유기질 비료 지원 예산을 요구 중에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권장하고 있는 명품화 농특산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쌀과 마늘, 화훼, 6년 인삼, 오이, 딸기, 알타리무, 감자, 과일, 생강, 한과, 어리굴젓, 홍화, 셀레늄계란, 마늘주, 들국화주, 새댁김치, 달래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가 집중적인 예산 지원과 기술지도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우수한 모델의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정책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 향후 장애인 복지관의 운영 관계 또 사무실의 신축이나 증축, 이전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172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4.1%가 점유되고 2004년도 3.7%에서 0.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측컨대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장애가 추가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2005년 장애인복지 예산은 58억 400만원으로 단체와 시설운영비로 42억 3,200만원, 재각장애인을 위한 생활안정사업비로 15억 7,20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예산의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중에서도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반장애인과 달리 인지력이 떨어져서 맞는 일거리 제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또한 필요하기도 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시설에 입수하지 않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건립에 2억 2,500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음암면 신장리에 시설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근로 능력이 있는 재가장애인을 위한 근로 작업장을 8억 2,800만원을 들여 현재 설계가 완료되었고 예천동에 착공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의 향후 운영 계획으로는 실질적인 서비스와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장애인들에게 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현재 장애인 복지관의 증축이나 신축 관계는 차후 안전진단 검토 후 점진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봐서 판단해 나가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시정 목표로 추진하는데 그에 따른 복지시책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저소득 어려운 가정 3,075가구에 83억 1,621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42가구에 1억 7,040만원의 사업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해서 쾌적한 주거 공간을 마련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긴급한 생활 곤경에 빠진 44명에게 560만원의 도움을 주었고 기타 화재 재난 발생 등으로 어려움이 생긴 4,124가구에 5억 3,582만 9천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의원님께 보고 말씀드린 대로 장수 수당의 지급과 결손가정 아동들에 대한 중식 제공, 장애인들에 대한 수당, 월세 지원, 부부장애인 수당, 장애보장구 지원 등 여러 모로 우리가 복지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지 시책은 제공하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많은 예산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혜택을 받는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각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없는지 살펴서 최선을 다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산시에 신고된 지역아동센터는 6개소이며 신고센터 중 우리가 예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센터는 3개소이고 2개소는 이제 금년도에 지원 계획에 있습니다.

나머지 1개소는 1년 이상의 운영 결과를 봐서 내년도 이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미 신고된 시설 6개소가 따로 있는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출 경우 안전시설에 문제가 없는 시설을 신고시설로 등록토록 유도를 해서 기준에 맞게 우리가 안내를 해서 바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운영비 지원 대상 지역 아동센터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운영비로 2004년도에 3개소에 월 67만 2천원씩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개소당 월 2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액은 운영비, 인건비, 프로그램비, 지역 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지원 시설에 대하여는 시설 평가를 실시하여 아동복지 시설로써의 운영 실적이 좋은 시설부터 시 재정 형편에 따라 운영비의 인상과 프로그램 개발비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 상향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아직 기준이 맞지 않는 6개소의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에 맞도록 안내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특히 복권기금에서 시설 전세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서 이 부분을 안내를 해 드리고 충남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난방비와 프로그램비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 축제에 관한 답변 말씀으로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에서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더욱 강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각종 시책과 관련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 혼잡과 교육 환경 등 문제점이 예상되는데에 대한 대책입니다.

이는 11월 15일 정윤규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중복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환경, 교통 등 재반 사항은 아파트 건설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래의 학생 수요의 증가와 이에 대비한 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결정 또 친환경적인 공원 및 완충녹지 조성,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의한 교통대책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선구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몽골과의 교류에 따른 득과 실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자황도는 경제 행정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황도측에서는 동등한 입장에서의 교류 속에서도 재정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시에 지원과 투자를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몽골과의 교류에 따른 실이 있다면 자황도측에 비하여 우리시가 다소 많은 재정 소모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몽골은 세계 8대 자원 보유국으로 몽골 정부 차원의 해외 자본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민간 부분의 몽골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한 지방 외교의 선점적 노력의 일환으로 교류를 추진하는 만큼 그 결과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양도시간 교류의 득과 실을 논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교류 이후 현재 민간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몽골에 설립된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몽골내의 전기공사, 도로 및 도로시설물 공사, 컴퓨터 등 IT산업, 관광산업 부분에서 서산지역의 관련 업체의 공동 참여를 제의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항 등은 몽골 진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노력한 지방위기의 가시적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몽골 자황도와의 교류에 있어서 민간부분의 몽골 진출에 실익이 되는 교류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시에서 몽골 방문시 몽골 수도에서 울란바트르까지 전세 비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에서 육로로 울란바트르에서 자황도까지 육로로 가자면 2박 3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전세기를 타고 가면 당일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계로 해서 갈 때는 같이 타고 가고 올 때만 전세기를 타고 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구성 목적에 대해서 아까 또 별도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국제교류사업 민간단체 구성 자원을 위한 예산은 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기준에.

텔리시 클럽과 몽골 클럽을 구성을 해서 민간의 교류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마는 현재 민간클럽 참여 희망자를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해 본 결과 그 수가 지금 현재 많지 않습니다.

10명 미만이 되기 때문에 계속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은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서산시의 시책이나 정책 추진 중 실패한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의 복잡화와 함께 시민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행정 수요도 복잡 다양하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모든 일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이러한 시민들의 행정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시정을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라든지, 소도읍 육성사업이라든지, 평생학습지정 등 몇 몇 사업에서는 충분한 사전 정보 미흡 등으로 유보 또는 선정이 지연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각종 시책이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대부분의 사업이 타 지방자치단체와 경합을 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다고 봅니다.

모든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행착오 했던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에 이런 부분을 면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에 더 좋은 시정의 한부분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와 시행착오의 원인을 거울 삼는다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와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점검해야 할 사항 등의 메뉴얼을 작성해서 정책 품질관리제도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충분한 준비와 심도 있는 검토, 체계적인 추진으로 시의 정책이나 시책이 착오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전산담당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입니다.

박상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전용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와 시민구단 축구팀을 위한 활성화 계획이나 적극적인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노인전용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질문은 박 의원님께서 지난 5월 제10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의시 질문이 있어 자세한 답변을 드린 바 있는 내용으로 현재 우리시에는 7개소의 비가림 시설을 포함한 총 20개소 23면의 게이트볼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동호인 수는 총 650여명으로 1개 게이트볼장 평균 30여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게이트볼 동호인 수나 다른 스포츠 종목과의 형평성, 시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할 때 부지 확보를 통한 게이트볼장의 건립은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으며 현재로써는 전용 게이트볼장을 건립할 계획이 없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민구단 축구팀을 위한 활성화 계획이나 적극적인 지원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서산 시민축구단은 서산시를 연고로 하고 있으나 개인 소유의 구단으로써 현재로써는 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번 서산시가 내년부터 시민구단에 연간 운영비의 50%를 지원한다는 보도 내용은 신문의 오보로 정정 보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산 시민구간이 케이트리그에 참가하여 우리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간 2천만원의 시 이미지 홍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홈경기시 운동장의 무료사용 등 직?간접적으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서산 시민구단이 활성화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민구단의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시의 예산이 지원할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이 조성되는 시기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 보다 적극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완경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보충질문 준비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무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무원

보건소장님

김완경 보건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출산장려금

예.

우리는 지금 십만원 지급하고 있죠?

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애 낳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애 낳고도 이왕이면 좀 그렇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자녀를 많이 갖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애 낳고 출산에 따른 장려금 받으면서 기분 좋게 애를 잘 키워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꾼으로 키우는 게 좋다고 보는데 전국적인 출산장려금 지급 현황을 좀 제가 파악해 봤거든요. 내용 아시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출산에 따른 장려금을 좀 많이 지급해 주는 데가 첫째, 둘째 낳을 때 강원도 인제가 50만원, 가까운 부여가 50만원, 보령이 50만원 그리고 서천이 30만원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까지 낳자고 하는데 셋째를 낳으면 경남 남해 같은 경우는 300만원을 주고 있어요. 경남 남해 강원도 인제라든지 경기도 이천, 경남 의령 또 가까운 부여 같은 데는 100만원씩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애를 낳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적으로 십만원은 너무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좀 너무 적지 않나 싶거든요.

예.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의 자치단체 중에서도 인근에 있는 당진이라든가 홍성, 예산, 서천 이런 데는 지금 3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주라든가 천안은 50만원, 보령 같은 경우는 둘째 아이 경우 50만원, 셋째는 8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분위기 띄우는 건데 출산장려금 받기 위해서 애 낳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마는 좀 더 우리가 출산장려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의미에서 좀 더 최소한도 병원비 정도는 되야 되겠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애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병원에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해보니까 보통 제왕절개수술을 해서 낳으면 일주일 입원하더라고요. 일주일 입원하는데 가장 싼 데가 싸게 병원비를 얘기하는 데가 50만원이고 웬만하면 80만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더 애 낳는 병원비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출산장려의 의미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김완경 시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시 행정의 책임을 우리 조규선 시장님께서 맡고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 행정을 위해서는 때로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다가 서로 잘못된 경우도 있고 또 본의 아니게 좀 다른 방향에서 오해도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얘기할 때에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숫자와 계량화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또 아니면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분명한 얘기를 해 줌으로써 우리가 더 노력할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일례를 들어서 지금 우리 서산시내에 체납 상수도 그러니까 수도요금을 못 낸 가정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대략 몇 가구가 될 것 같습니까? 3회 이상 연체된 상수도 체납자가 몇 명 될 것 같으세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317가구였고요. 5회 이상 연체된 가구도 104가구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체납한 가구를 보니까 의외로 이것도 3회 이상 연체가 되가지고 해고 그러니까 단전이 통보된 가구 수가 10월말 기준으로 122가구였습니다.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는 것은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의 서산시 발전의 비전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워 놓고 구체적인 방안을 여러 의원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생략 하겠습니다마는 그 사항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체납 상수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317가구 5회 이상이 104가구 그리고 전기가 단전된 가구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전부 지난해에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이것을 국민기초대상자로 선정되는 차상위급으로 선정되도록 노력을 했고 또 전기가 끊긴 전기가 없는 가구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조사를 해서 전기를 어떤 방법으로 가설을 해 주도록 해서 몇 가구인지는 기억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 시에서는 보니까 교도소에 벌금을 못 내서 또 있는 분들도 있어서 그 분들에 대한 것도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를 강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하나의 국민기초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던가 또 하나는 차상위급 이런 방향으로 처서를 했고 또 저희가 공동모금회에서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그러한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이 문제는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 문제를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제가 좀 자료 조사한 것을 말씀드리고 묻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를 안 논 사람은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끊긴 사람들은 조사를 해서 어려운 분들은 전기를 놔줬습니다.

저희 지역의 주변에서는 우리 분위기는 한국에서 살기 좋다 서산이 지금 완성품인 것처럼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습니다. 우리 시청 본관을 보면 거의 1년 내내 울긋불긋 많은 프랜카드 이런 것이 나부끼고는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우리 시민들 중에서는 정말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서 암담한 정말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나름대로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골고루 잘사는 평균적인 의미가 사실 되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시장에 가 보면 식당들도 문을 많이 닫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지금 제조업이라 든지 자영업을 하는 분들 중에서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담배의 판매 추이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담배 소비량이 갑수입니다.

갑수인데 1,280만 6,911갑으로 되 있었습니다. 그런데

1,280만 6,911갑으로 되 있고 2004년 기준으로는 1,685만 3,340보루의 개념이었습니다.

조사된 거에 의하면 그래서 2002년 대비 2004년이 32%의 담배 판매의 증가가 우리 서산시가 있었습니다.

충남 대전과 충남도 평균은 22%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부 논산은 15%, 부여 15.3%, 서천 10,6%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판매 증가율이 있었습니다만 서산이 1위였습니다.

1위였고 또 하나 그런데 반대로 외제 담배 점유율이 2002년도에 서산시가 22.9%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는 저희가 22.9%에서 2004년도는 32% 까지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또 우리가 보통 어려울 때 많이 찾는 것이 소주입니다.

소주 판매량을 보니까 2002년도에 우리 서산시가 19만 7,625병이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말 기준으로는 26만 3,644병입니다.

그래서 33%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인근 태안은 18% 증가 됐고 홍성은 19.9%, 당진은 17만 8,425병에서 21만 3,419병 해서 19%의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예, 통계 제가 다 다니면서 통계를 파악했습니다.

통계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비밀인데 알았습니다.

내가 가리켜 드릴게요. 왜냐 하면 수도요금 이것은 수도사업소에 또 단전은 한전에 가서 파악했고요. 외제 담배 및 담배증가율 추이는 KT에 가서 제가 했고요. 그 다음에 소주 소비량은 선양그린 술을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는데 하여튼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가 좀 어렵지 않느냐 우리 서산시가 그래서 일부 몇 몇 사람들만 화려하고 자꾸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중산층이 무너졌다고 하는 지금의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되고 잘 살고 모든 상 받고 좋은 것보다는 정말 평균 이하 또 말 없는 다수의 서민층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물론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드는 것은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렇게 가기를 저도 원하고요. 그러나 아까도 많은 의원님이 지적합니다마는 구호만 무성하지 실질적인 것이 뭐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통계 자료가 도단위까지는 자료가 거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청에도 그러나 자치단체 시군별로는 정확한 통계는 아직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그러니까 저는 우리 시만큼이라도

소득을 못 내게 되 있어요. 법에

잠깐만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정말 서로 오픈해 놓고 같이 힘을 합해서 일 해보고자 한다고 하면 실제 우리 서산시민들의 1인 소득은 얼마고 가구당 소득은 얼마고 정말 부채는 어떻고 가계 저축은 어떻고 생산성은 얼마고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어쨌든 자치단체별로 비교하니까 234개 놓고서 현재 2005년도에 우리가 이랬었는데 내가 취임하고 나서 노력해서 지금 이렇게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좀 구체적으로 되야 만이 우리 시장님의 업적도 드러날 것이고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말로만

그러니까 하나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만 할게요. 지표가

시장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잠깐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사실적이고 정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또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정 또 그런 우리의 서산의 모습이 피차간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답변을 드릴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그러한 지표를 만들어서 하시는 것이 지금 정확하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기초단체의 그러한 주민소득의 집계를 통계청에서 지금 이것을 하지 않는 것으로 왜 그러냐 하면 단체간의 비교가 되니까 그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용역을 줘서라도 발표될 사항은 아니고 그것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식적으로 이 지표를 발표하거나 정부에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기초자치단체까지 여러 가지 통계를 내는 걸로 또 그런 통계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통계청에서도 위에서 그렇게

아직은 안되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거 야말로 발 빠르게 먼저 해주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우선은 제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 김선구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했습니다마는 전세기라는 것이 아까 사실 그랬다고 했는데 얼마 들었나요?

가격은 모릅니다.

가격은 모르고요? 그저 타시기만 했군요.

그렇죠.

요금은 누가 냈죠? 전세기 요금

여비에서 저희가 여비에서 제가 답변을 할게요.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안하셔도 되고요.

제가 할게요. 들어가라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나와 있으니까 그것은 해외에 가려면 여행경비를 법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얼마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경비를 가지고 그 범위내에서 한 것이다 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몽골에 대한 자매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발전하고 할 수 있도록 그 동안의 많은 선진국의 우리가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서산시가 벨기에라든지 복지 법인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저도 벨기에에 그 당시에 갔다 온 사람 중 하나입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도 일정순위에 올랐다고 한다면 그런 나라와 교류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런 사항을 갔다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서 한 사항입니다. 또 의회에서 이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신다면 교류협의회도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한다고 하는 것도 타당치 않다면 중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우리가 하나의 발전적인 것 먼 미래를 내다 보면서 인류가 살아가는 것 바로 저는 그것이 진선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한한 하나의 사랑을 나누어 가면서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인류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말씀 알겠고요. 솔직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득실을 꼭 따질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몽골과 교류하면서 1억 5,000정도가 지금 교류 관계로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집행이 됐는데 사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갔다 온 한사람으로써 동질감도 느낍니다. 가면 알겠지만 중고시내 버스가 모래네 구파발 이렇게 또 아니면 무슨 운수 해서 그냥 우리 시내버스가 몽골에서 돌아 다닙니다. 울란바트르에서

이렇습니다. 박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우리가 어려웠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밀가루를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밀가루를 비싼 값에 샀습니다. 한 200년을 내다보고 300년을 내다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이 그 때 우리가 어려웠을 때 도움을 줬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은 미국 사람들이 먼 미래를 내다보고 자국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우리가 몽골에 지원을 해 주고 컴퓨터를 주고 시설을 해 주지만 100년, 200년을 봤을 때에 몽골에서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는 그런 사례도 있을 것이다 봅니다. 우리는 지금 미국에서 그러한 교훈이 우리에게 그거와 비유를 해서 결부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먼 미래를 보면서 그러한 일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선은 이것이 사실은 자치단체의 장이라든가 리드하자는 감성도 있어야 하지만 냉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선은 소위 발을 뺀다라든지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금 일부 이것은 형평성이라든지 전체적인 교류에서 문제가 있다 라는 그런 시각이 많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 가지고 필요하다면.

심각한 상황은 아닙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 것이지 그것을 예산의 범위를 어긋났다든지 또 의회의 승인을 안 맡았다든지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절차에 따라서 해 왔고 그동안에 심각할 정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까지만 제가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기업 유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가 우리는 좋다, 접근성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주거환경성이라든지 기반시설 여러 가지가 좋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아까 그리고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들 고생 많이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는데 토지주하고 타협하느라고 정말 고생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기업 하나 들어오면 어느 담당께서는 실제 안내도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하는 지역경제과 직원들의 노력은 봤습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장님이든 부시장님, 시장님 고급간부들께서는 과연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제가 보지를 못해서 지금 칭찬을 할 것이 있으면 칭찬을 해주어야 되는데 보지를 못해서 못하겠습니다.

단지,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모든 여건이 좋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지역을 선호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올 2005년도에 우리 서산시에 기업 유치 목표가 몇 개 기업입니까?

지금 목표를 200% 달성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업 유치 목표 수는 누가 주나요?

도에서 줍니다.

도에서 주는 겁니까?

도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이 놈들이.

도에서 이놈들이, 완전히 이놈들이야 말로 청문회를.

도에서 그렇게 말씀.

잠깐만요, 제 얘기를 들으세요.

지금 도에서 우리 서산시에 2005년도 기업 유치 목표 수를 13개를 줬어요.

그런데 이 놈들은 다른 데는 말이에요, 천안은 72개, 공주는 18, 보령은 14, 아산은 90, 논산 31, 금산 29, 연기 26, 홍성 16, 당진 40 이런 식으로 유치 목표를 주고 만만하니까 우리는 니들은 조금만 해라 이런 식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뭡니까, 이게?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것을 목표를 정할 때 예쁘다고 많이 주고 조그맣다고 조금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면적, 여러 가지 상황을 봐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정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참고 해주시고 앞으로 기업이 우리 서산이 희망, 기회의 땅으로 발돋움 한다는 것은 여러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님, 제 질문하는 것만 딱딱 답변해 주세요.

얼른 마무리를 하시죠. 13개 준 것에 대해서 불만이시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적정하다고 봅니다.

26개에서 지금 200%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더 해달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에서 적정한 산정 기준에 의해서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저는 의견을 달리하는데 금산 같은 데가 유치목표를 29개 기업, 연기가 26개 기업 아까 얘기한 당진은 40개 기업, 천안은 72개, 아산은 90개 목표를 이렇게 주고 “니네들 잘했다. 상 받아라”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태안은 4개 줬어요.

태안하고 어떻게 비교하십니까?

계룡은 3개 주고 보령시는 14개 주고.

그럼 조 시장님은 이것을 보고서 “야, 우리 많이 줬구나” 환호했습니까?

기업의 유치라고 하는 것은 박 의원님이 잘 몰라서 그렇지.

남들 알까 무섭습니다.

13개 받고 “나 많이 받았다” 이거 안 되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통계가 저는 이런 것을 볼 때 가장 화가 나는데 지금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기업 유치 현황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총 기업 유치를 2007개를 했어요. 2007개 기업을.

그랬는데 거기에서 천안이 359개 기업이었고요, 아산이 474, 당진이 202, 홍성이 78, 연기가 129, 금산이 144, 논산이 154, 서산은 65개 기업 유치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고 이게 뭔가 잘못 됐겠지, 그런데 저는 오늘에서 알았습니다.

솔직히 저는 기업유치 목표 숫자를 도에서 주는 건 솔직히 몰랐습니다.

도 이 놈들이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이게 우리를 얕보는 것도 아니고 조금 줘 놓고 이게 나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우선 기업 유치 숫자를 저희가 천안이나 오히려 아산 이런 데하고 어깨를 나란히 해야 될 대서산시가 이거 우리를 깔보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를 이 놈들이 골탕 먹이는 것 같은데 이 숫자부터 우선 일단 바로 잡고요, 항의를 좀 해주십시오.

이것은 어떤 얘기로도 설명이 안 되니까 유치 목표 숫자를 다시 건의를 해주시고 아까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저는 정말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마음대로 너희들 써라, 그리고 그런 노력의 결과에 대해서 정말 인센티브를 준다라든지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기업 유치만이 저는 우리 지역이 살 길이라고 그럴까, 우리 서산에 중요한 많은 발전적인 그런 계기가 기업에서 비롯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시간이 다 갔습니다마는 물론 지역경제과도 애를 씁니다마는 모든 과가 다 그렇습니다.

읍면에서 각 실과에 이르기까지 어떤 과가 수고를 하지 않는 과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써는 다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효과를 능력이 나와야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현대 사회는 그러한 창의, 새로운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물론 다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새로운 성과, 효과가 나타나야만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관내의 기업체는 지금 237개의 기업이 있고 거기에 종업원 일자리는 10,123개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황대로 간다면 2년 안에 만명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그것만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공보전산담당관께서 설명은 있었습니다마는 서산 시민구단의 눈물겨운 팀 살리기 해가지고 연합뉴스에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매일경제에 2005년 11월 2일자에 서산 시민구단에 대한 기사화가 되어서 저도 이것이 참 잘 됐구나, 뭔가 전향적이구나 했는데 결국은 이게 오보였습니까?

아까 공보관이 답변했잖아요.

그렇게 보고받으셨습니까?

사실 그 신문을 못 봤어요.

신문을 못 보셨어요?

못 봤어요.

의원이 시정질문서를 보냈는데 질문에 대한 자료도 그럼 안 보셨다는 말입니까?

자료는 봤는데 그 기사는 못 봤어요.

기사를 못 봤습니까?

예. 못 봤어요.

그것은 오보라고 하니까 오보로 인정하겠습니다.

오보로,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박상무 의원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박상무 의원의 시정질문과 답변 그리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두현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미면 출신 성두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완경 부의장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조규선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11분 우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앞서 하신 모든 의원님들이 먹고 사는데 큰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노후 문제에 대해서 거의가 질문을 다하여 주셨는데 본 의원도 농촌 농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그 외에 또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농촌에는 아주 젊은 사람이 없어 가지고 어린아이 출산이 전무한 편입니다.

인력이 없어 농촌을 이끌어갈 국외농업 인력이 없기 때문에 농촌은 폐해의 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교육부의 발표를 보면 2009년도까지 면단위 농촌학교 학생이 100명 미만 되는 1,976곳의 학교를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적으로 산업화의 과정에서 소요되고 있는 농민, 농촌 문제 등에 대하여 본 의원이 평소 시정활동을 해오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시민들의 말씀을 전하고자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 동료 의원들이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질문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지방적 차원의 쌀 값 안정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확기를 맞아 풍년의 기쁜 노랫소리가 들려야 할 우리 농촌 들녘에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한숨소리가 깊어가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46년도에 시작된 추곡수매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곡 정책의 근간을 이루어 왔으며 도시민들에게는 값싼 쌀을 공급해 주고 농민들에게는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버팀목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공공비축제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였으나 농민들은 이로 인한 매입량 감소와 기준가격 하락으로 인하여 소득이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공공비축 쌀 매입 계획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500만석, 우리 서산시는 92,000석을 매입키로 하였으나 농촌에서 희망하는 물량보다는 적고 가격은 싸게 책정되어 농촌 경제에 엄청난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곡수매제가 양곡관리 재정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민간 유통을 위축하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WTO협정에도 위배되지 않도록 정부 수매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서 도입된 공공비축제로 인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리 서산시 만이라도 지역농협 등과 협력하여 매입량을 늘리고 확대 매입하면서 발생한 이자 손실에 대하여 보존해 주는 등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지역 농민단체인 한농현 서산시 연합회에서는 지난 10월 31일, 30일부터 농협 서산시지부 앞에 금년에 수확한 벼 1,100가마를 야작하고 시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며 또한 오는 11월 21일은 서울 여의도에서 대책 없는 쌀 협상 국회비준을 반대하는 전국 농민대규모 집회가 개최됩니다.

오죽 하면 농민들이 이렇게 까지 해야 할까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농현 서산시 연합회에서 주장하는 농협 매입 계약과 전국 평균가격의 차이인 가마당 2천원씩을 지원하여 쌀 값 하락을 방지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 지역에는 미곡처리장 4개소와 벼건조보관시설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확기통에 쌀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 매우 부족하여 저온저장 시설 등을 대폭적으로 확장하여 처리 능력이 확대되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중국산 찐쌀의 수입 확대로 인해 국내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서산시 5만여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조치를 바라며 특별히 쌀 판매를 증진시킬 수 있는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지원안 방안입니다.

현재 60세 이후 어른들은 먹을 것이 없고 가난과 싸우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자식들한테는 쌀밥을 배부르게 먹이는 것이 소원이었던 바로 그분들입니다.

더구나 식량증산 선두에 섰으며 국가 경제를 오르기까지 노력해 오신 바로 그분들이 지금은 힘없는 고령농민들로 존재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과연 그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지금도 그분들은 하늘아래 농사가 근본이라는 의지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75세 이상 노인들도 쌀 농사에 의존하며 농사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으며 지금도 죽지 못하여 일하고 있는 고령 농민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70세 이하 60세까지는 청춘으로 알고 농사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나 우리시에서는 이분들한테 관심과 지원이 미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고령 농민들이 서산시가 진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구나 하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논에 비료를 줄 수 있는 농기계 임대료와 보조금 지원, 노인들이 마음대로 운반이 가능한 가벼운 보따리상토 지원 등 병충해 방지를 위하여 농기계 사용료 및 농약대금 보조금 지원 등을 내년도 농업 예산에 반영할 희망이 있으신지 시장께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후계농업인 육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농업 경영인 출신이지만 시에서 금년도의 주요 업무 추진 계획으로 후계농업인 인력 육성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금년도 농업후계자 선정자가 29명이었습니다.

10년 전인 95년도에는 선정된 인원이 128명이었습니다만 그 수준이 금년에 22% 수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후계농업 인력 육성 사업에 대한 홍보 부족과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미비로 인한 장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신청자가 적은 것으로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서산시에서 천공 70명이 농업후계자로 선정되어 그 중 20%에 달하는 210명이 농업후계자가 농업을 포기하거나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시에서는 고부가가치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 지원하고 생산물에 대한 판매유통 경로를 개발하여 농업후계자가 안심하고 농업 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넷째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고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등 무농약 쌀과 채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산의 한계와 소비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판로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생산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국은 판매처 확보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께서는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공급할 용의는 없으신지 또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농업정책의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되고 있어 일반 농민들의 언성이 있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농어촌 교통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 중 가장 불편한 사항은 역시 먹는 물 문제와 교통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교통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의 중추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최근의 농촌인구의 감소로 수익성이 저하되면서 대중교통 수단으로써의 기능과 역할이 위축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익성의 약화는 서비스 저하로 이어 지고 버스의 이용의 이탈로 인해서 수요 감소와 서비스 저하의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서령버스 주식회사가 61대의 버스를 등록하여 97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내버스 운송 사업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향후에는 자가용 차량의 증가와 도로망 확충에 따라 더욱 교통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습니다.

업체의 경유 실태를 보면 작년도에는 2억 7,000만원의 적자를 내고 있어 효율적인 재정 지원을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금년에 버스 업체 보조금은 국비를 포함하여 11억원의 지원으로 보조 수준과 지원 효과에 대한 효율성이 의문시 되고 있습니다.

노선 운행에 대한 수입 비용 구조 등 정보 체계가 미흡하여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운영 한계로 보완책 마련이 또한 시급한 실정입니다.

노선 운행의 사유화와 비수익 노선의 과도로 인한 업체의 경영수지 악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버스의 서비스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정부와 자치단체의 비효율성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노사갈등이 붉어질 경우 며칠씩 버스가 운행되지 못하여 애매한 지역주민들의 발을 묶어 놓아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도 어디에 하소연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수익성에 기초한 시정 운영에 맡기지 말고 버스운영에 공개념을 도입하여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에 대하여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가 도입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향후 버스 운영 개선과 양질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하여 어떠한 계획을 구상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현재 농촌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농촌에 가보면 40세를 넘은 결혼 시기를 넘긴 농촌 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을 놓친 농촌 총각들에게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농촌 환경으로 여성들이 농촌생활을 기피하여 농촌으로 시집오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생함에 따라 농촌을 지키며 생활하는 농촌 총각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여 고령화 되어 가는 농촌 사회의 활력 부여와 감소되는 농촌 인구 증가 대책의 일환으로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농촌 출신 총각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결혼 적정기를 넘긴 농촌 총각이 대략 15만여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농촌 총각들이 국제결혼이 농촌에서는 너무나 흔한 현상이고 조만간 대한민국 사람이 다닐 문제라는 말도 허다할지도 모를 일이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작년도 농어촌 남자 가운데 20.4%가 외국인 여성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의 농촌 총각 결혼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6월에는 경북 예천군에서는 일인당 400만원씩을 지원하여 군수가 직접 이 지역 농촌 총각 16명을 데리고 베트남으로 신부감을 찾아 나서기도 했으며 가까운 충북 단양군에서는 600만원씩 결혼보조금을 지급하여 8명의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전북 고창군에서도 농촌 총각 결혼 자금을 500만원씩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서산시에는 과연 농촌 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한 내년부터라도 이들 농촌 총각의 결혼 보조금을 지급하실 용의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의 원활한 보호를 위하여 해미읍성 관리 인원 증원을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해미 읍성은 우리나라에서 현존한 읍성으로는 원형이 가장 잘 보존 되 있는 대표적인 표본으로 우리나라 천주교의 성지로써 역사적 의의가 있으며 면적이 6만여평의 성곽 길이가 1.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주말이면 하루 3천여 명의 금년에도 11월 중순까지 66만 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런 해미읍성의 관리 인원이 현재 2명 밖에 배치되지 않아서 방문객 안내와 시설물 개보수, 제초 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문객이 뱀에 물리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95년 후 해미읍성 사업소 일대에는 5명이 근무하여 원만한 문화재 관리가 되었으나 현재는 관광객들이 증가되는 추세이나 오히려 관리 인원은 감소됐습니다.

본 의원도 종종 읍성을 둘러보고 있습니다마는 관리 인원의 절대부족으로 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인원을 증원할 계획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의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이제 한 2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금년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충실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도 알차게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규선 시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두현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항을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해당 실국사업소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 전에 앞서 우리 농촌 농업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성두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산시는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사용을 촉진하고자 도내에서는 최초로 3억 700만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하여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하는 관내 초등학교에 식품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 지원된 식품비가 친환경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와 유기적인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판로 확대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로부터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기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2002년도에 친환경 농업육성 종합 계획을 수립한 후 매년 연차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쌀과 같이 개인 브랜드가 있는 우수친환경 농산물과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을 서산시 농특산물 홍보기획단과 협조하여 경기 수도권 지역의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 참여 및 전자상거래 확대, 각종 전시회 등에 출품하여 홍보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실시해서 대외인지도 제고와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와 기업 그리고 마을회관에 자매결연을 계속 추진해서 실질적으로 직거래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이 작목반 등 생산자단체 위주로 지원하는 문제점과 관련 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시범 산업을 규모화, 집단화하기 위하여 일부 사업은 작목별연구회, 작목반 등 농업인 단체 위주로 대상자를 선정, 추천하여 왔습니다.

새로운 작목의 재배기술 보급을 위해서는 본인의 영농의욕과 지역의 한계성 그리고 재배기술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업별 특성에 따라서 개인대상자도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금년도 시범 사업별 대상자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59건 중 작목반이나 연구회 등 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 17건 28.8%이고 개인을 대상으로 추진한 사업은 42건 71.2%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각종 시범 사업 운영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서 서산시 친환경 농업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상호입니다. 성두현 의원님의 해미 읍성 관리 인력 증원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미 읍성의 관리는 말씀하신 대로 충원경찰 1명과 일용직 1명이 상근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소관 부서인 문화재 담당이 수시 출장을 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해미 읍성은 현재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많은 내방객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읍성 관리를 위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된 정원으로 인력의 증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정원 관리 여건 등을 검토를 해서 읍성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성두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적 차원의 쌀값 안정 대책과 관련해서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보관 시설을 지원해 주고 매입량을 추가하며 농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이자 보존문제 가마당 2천원씩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농가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현행 선거법상 저촉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한 뒤에 농림부의 정부 방침만 있으면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도 무방하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듣고 농림부에 즉시로 강력한 공문을 건의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마는 애환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자치단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원 근거를 지침으로 시달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내놓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많은 건의가 들어 갈 것으로 알긴 합니다마는 그것이 잘 성사될 경우 가능한 문제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DSC시설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추가적인 설명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공용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 대책과 서산 쌀 판매증진 대책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수입 찐쌀이 일부 김밥제조업체와 식당가 등에 유통되고 있으나 이는 정부에서 합법적인 수입 과정을 거친 제품으로 실질적인 수입찐쌀이 유통된다고 해서 단속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이들 제품이 우리 국내산 쌀밥으로 둔갑하여 판매되지 않도록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주무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서산시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 노동력 고령화에 따른 지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자가영농이 어려운 농가가 증가한 반면 실질적으로 농촌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노동력이 극히 부족한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자가영농이 어려운 농가에서는 정제작업에서부터 수확까지 모두 위탁작업에 의존 해야만 하는 등 많은 영농비가 소요되는 것이 사실이나 농기계사용 임대료 보조금 지원 사업은 제안 하신 이 문제는 정부의 기업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반된 시책이기 때문에 임대사용 여부 확인과 지원대상 범위가 또한 광범위해서 현재로써는 임대료를 직접 지원하는 문제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현재 농업기반공사를 통해서 농지은행제도가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사를 경작하지 못하는 고령 농가들로 하여금 농업기반공사에 농지를 위탁하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경작 가능한 일반 농가에게 농지를 대여해 주는 제도로써 고령자일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경영이양직불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63세부터 69세 사이의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2㏊까지 5년 이상 장기임대해 줄 경우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제공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의원님의 취지와는 다소 조금 어긋나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계신 고령 노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끝까지 농사를 영위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제가 제시해 드린 이런 제도를 활용토록 하고 최대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운반하기 편리한 제조 상토의 지원 문제라든지 또는 우리가 상토 지원 대상 규모를 전농가 2㏊ 까지 금년에는 확대하는 문제 이런 것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기계 사용료가 농약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제 비용 절감은 농가소득과 직결되는 것으로 그동안 방제비용 절감을 위해서 병해충 자동방제기를 비롯하여 방제용무인헬기 등 다양한 방제기기 등을 농가와 지역 농협에 지원해 왔습니다.

특히 방제용무인헬기를 지원함으로써 지역농업인에게는 획기적으로 방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일익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에서는 앞으로 임대료를 농가별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방제가 가능한 이런 방제 장비를 지원해서 농업인이 여러 농업인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시책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하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농약대금 지원에 있어서는 최근 친환경농업이 확대되면서 그간 지원해 오던 농약보조지원 사업이 정책적으로 모두 중단되었습니다.

다만, 흑명나방 등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농작물에 큰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돌발 해충에 대해서만 피해 정도나 발생사항 추이 등을 이렇게 검토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도 정부의 농경시책과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후계농업인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지원함으로써 유능한 미래농업 전문 인력의 체계적 확보 유지에 기여하고자 후계농업 경영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1981년 이후 1,147명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중도포기자, 사망자 등을 제외하면 941명의 후계농업경영인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금년도에는 창업 농후계농업 경영인 3명과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26명 등 29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창업농후계 농업 경영인에 선정된 자를 대상으로 창업농후견인재를 시행하여 성공적인 영농 정착을 하도록 경영 지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선정된 후계농업 경영인의 지원 규모를 현행 농업종합자금연리 3%, 1억 2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수경영자에게 규모화 지원을 위해서 최고 2억원까지 추가자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경영인 중에는 수도자 179명, 원예 163명, 복합 176명 등 경종 농업에 518명이 종사하고 있고 한우 285명, 낙농 94명, 양돈 44명 등 축산업에 423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농업 후계에 농업인 중에 성공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93년도에 후계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어서 멧돌호박과 단호박, 호박고구마 재배 등 다른 사람들이 착안하지 않았던 부분에 그런 농업 분야에 뛰어들어서 꾸준한 연구로 개척해 가지고 현재 인터넷 판매 등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대산의 농업경영인의 성공 사례로 볼 수 있으며 실패 사례로 판단되는 농업 경영인들은 특히 축산 분야나 시설원예 분야에 무리한 투자를 감행해 가지고 농축산물의 가격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운영비의 과다 이자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후계농업 경영인의 경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영농 상담과 영농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으며 농업에 관심이 있는 젊은 농업 인력이 후계농업 경영인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 총각 결혼 비용 지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개방화의 추세가 확산되면서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농촌의 현실이 어려움에 직면하였고 여성들이 농촌 생활에 정착하기를 기피함에 따라서 농촌에서 생활하는 농촌 총각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고 농촌을 떠나는 경우가 많아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농촌 총각들이 농촌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농촌 총각 가정이루기 사업은 저희시에서는 크게 시책으로 채택해서 현재까지 추진해 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시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 영세 농어민 총각 대상 등을 지원 대상의 우선 기준에 포함해야 되는 어떤 내부적인 방침의 기준을 설정을 할 필요가 있고 저희가 지금 추계하건데, 우리시 관내에 노총각 150명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 경북 예천이나 충북 단양 등에서 일정 결혼 비용을 지원해 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기춘입니다.

성두현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농어촌 버스 운영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의 재정 적자가 누적되어 가고 운행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영제나 공영제의 도입은 운행 수입에 비해 버스의 운행 관리, 운전기사의 처우 등에 따른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시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재정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아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실정입니다.

현재 서울시와 대전시 등 국내 몇몇 대도시의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는 천안시가 준공영제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서산시에 운행하는 농어촌 버스는 타시군보다 경영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현재까지는 도내 몇 몇 시군처럼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거나 시에서 재정 적자를 모두 떠안아야 하는 실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농어촌 버스 업체의 경영수지가 매년 악화되고 있어 장기적인 안목에서 준공영제의 검토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까지 우리 서산시에서는 벽지로설의 손실보전, 경영 적자 금액의 일부 재정 지원 등을 통해 농어촌 버스가 비교적 원만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성두현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성두현 의원 집행부측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김완경 그러면 성두현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님!

김완경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후계농업육성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합니다.

농업경영인 후계자 선정이 1981년도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81년도에 후계자 자금을 얼마를 줬냐면 일인당 300만원씩 줬어요. 300만원. 자금을.

300만원하고 뒤에 82년도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이 좀 올라갔는데 그때의 자금을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대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주 망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통계를 내서 아까 신규 후계자나 현존하는 경영인에 대한 2억까지 자금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는데 2, 3% 그것을 확실하게 2억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이 되어 있나요?

후계농업 경영인의 자금 지원 유형은 창업농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농어촌 구조 개선 특별회계의 자금에서 연리 3%로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조건을 가지고 융자를 해주고 있고 신규 후계농업 경영인 육성은 농업종합 자금으로 연리 3%에, 시설 자금은 3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개보수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자금 융자 요청이 있는 지원한 젊은.

희망자가 신청이 되면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김완경 건설도시국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교통문제 시내버스에 대한 답변은 다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영제나 준공영제는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서령버스에서 61대가 등록이 되어가지고 서산 관할을 시내 교통을 우리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본 의원한테도 지역에서 버스가 다니다 조금 불편하면 며칠 안 다녀요. 이게.

안 다니고 저도 서령버스 측에 건의를 드리고 하면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하고서 또 안 다니는 거에요.

그런 불편이 많이 있거든요. 농촌에.

농촌에서 솔직히 노약자들이 버스 타러 나왔다가 안 다니면 그냥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종종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노선에서 출발시간과 또 저쪽에서 출발시간, 우리한테 신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행을 안 했을 경우라든지 중간에 돌아왔을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대처를 해주고 앞으로 저희시에서는 그런 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난 예를 들면 해미에서도 반양리 홍천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한번 난 뒤로 거기가 끊겨가지고 여러 번 저도 도로교통과에도 얘기를 하고 또 서령버스측에도 거기 다녀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거기 교통신호도 안 해놓고 못 다닌다고 버스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다닌다는데 어떻게해요?.

그래서 그런 대처 방안을 잘 시에서 서령버스와 연결해서 그런 것이 있을 때 하루 이틀 안다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날 안 다니니까 모든 주민들이 시의원이면 큰 끝발있는지 알고 시의원이 다니라고 하면 다닐 텐데 왜 얘기 안하느냐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주민들이나 의원님, 만약에 그런 연락을 받으시면 즉시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신 성두현 의원 외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계십니까?

오세호 의원님!

그러면 먼저 오세호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사회산업국장님!

김완경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팔봉 출신 오세호 의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요, 방금 성두현 의원님께서 농촌 총각 결혼 비용 지원 관련이라는 지급 용의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가 첫날 질문에서도 농촌에서는 아기울음소리가 그친지가 이미 오래됐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해소하는 방면에서도 굉장히 참 좋은 시책이 될 것 같아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150명 정도라고 그랬는데 그게 농촌 총각 어떤 기준으로 150명이라고 그랬어요?

저희 기준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조사한 근거는 아니고 제가 추계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35세 이상 정도

35세 이상.

그럼 150명 정도 35세 이상 됐다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세웠다고 하면서 적정한 것으로 제 생각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책으로써 확고하게 국제, 이 사람들이 대개 보면 국제결혼이거든요. 지금.

그것을 아까 몽골과 우리가 몽골과는 너무 우리가 지원만 되지 뭐 하나 보탬이 없다고 하는데 몽골 처녀들을 시책으로 그런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래서 그런 시책을 한번 꾸려나갈 그럴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다시 제가 묻고 싶습니다.

아주 반가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시 관내에 지금 몽골 처녀와 결혼해서 사는 가정이 한 3, 4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문이 아주 좋게 나서 몽골 처녀들이 한국 총각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 방법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몽골은 더군다나 색깔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할 정도로 역사적으로도 그런 것이 많이 도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 몽골과 우리가 이미 교류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자꾸 지적 사항도 나오고 하니까 거기서 그런 시책이 같이 됐으면 더 좋겠다.

자황도 아가씨들을 우선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완경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윤철수 의원 나오셔서 집행부측의 답변 공무원을 지정하신 후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깐 휴식시간에 많은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가 보충질문 할 것이 또 있느냐고 걱정하시길래 또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무거운 얘기는 아니니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금 아까 오세호 의원님께서 몽골하고의 결혼 부분에 대해서 농촌 총각을 해결하는 부분을 저도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나오려고 했는데 오세호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몽골하고의 교류를 하면서 여러 가지 퍼주기 하는 식의 교류가 아니냐 라고 많이 걱정하셨는데 거기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인용하시기를 옛날에 해방 이후에 미군정기 시기에 원조했던 부분들을 접목을 시키셨는데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실은 우리는 우호적 관계로 하려고 했었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가 세계 8대 자원 보유국가 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해서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먼 앞날을 내다보고서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미군의 원조는 사실은 경제 침탈을 위해서 했던 원조입니다.

지금 까지도 계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혼인정책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에 서로 유대 강화를 위해서는.

김완경 윤철수 의원님! 답변 공무원 지정을 하시고.

답변 공무원 지정을 하겠습니다.

혼인정책이 상당히 참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하기 때문에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시라기는 그렇고요. 우리 총무국장님 잠깐 좀

김완경 총무국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시는 중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요즘 국제결혼 부분에서 사설 결혼중매 업체에서 여러 가지 국제결혼을 중개를 해 주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기들이 나타나고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서산시에서 몽골하고 앞으로 교류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까 오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우리 성두현 의원님께서 해미 읍성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도 읍성 뿐만 아니라 종합운동장이나 일하는 노동의 종류라든지 비슷한 그런 것 같아요. 한참 제초 시기에는 여름에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또 사실 고급인력들이 또 나가서 그냥 직접 단순노동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런 부분하고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손이 많이 가는 그런 우리 사업소나 이런 데는 물론 인력 증원도 근본적으로 필요하긴 합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요즘 법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혹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분들한테 사업들을 하고 다니는 과수원 같은데서 가지치기를 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수시로 그런 일들이 계속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문화재가 있는 곳 이라든가 아니면 읍성이라든가 아니면 운동장이라 든가 이런데 일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법무부하고 연결을 해서 그 분들이 오셔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우리가 인건비도 절약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인력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요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하는 아이들의 전임교육을 위해서 봉사 사업을 하게끔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저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서도 학생들이 와서 봉사했다고 도장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거의 형식에 불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땀을 흘리면서 노동의 참 가치를 이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교육적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 져야 되는데 너무 형식에 불과하다. 이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노동의 참 가치 신성함을 부여하기 위해서 교육 관계 부서하고도 연계를 하셔서 우리가 교육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동력을 착취하자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교육적 측면에서 그런 교육적 의미를 부여해 가면서 그런 인력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된다 라고 한다면 교육적 측면도 그렇고 우리 또 여러 가지 경제 절약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일석 몇조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해미 읍성 같은 경우에는 최초 인부임을 03 20 세워가지고 그때 그때 마다 제초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비를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사회봉사요원이 가능하다면 절충을 해서 경비를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종합운동장도 상당히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읍성 뿐만 아니라 읍성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우리가 좀 절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완경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세분 의원님과 답변을 하여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방청해 주신 시민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