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문철주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복한 서산 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새도래지의 쌀인 「기러기 오는 쌀」에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을 중점 홍보하고 있어서 시의 방향과 여러 가지 혼선이 있다 하신 말씀입니다.
A/B지구에서 생산되는 현대서산영농법인의 「기러기 오는 쌀」과 대호간척지에서 생산되는 대산농협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우리시의 대표 브랜드 쌀입니다. 2001년부터 생산된 「기러기 오는 쌀」은 안면도 꽃박람회공식 쌀 지정으로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에 비하여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으나 그 이후 지역의 여러 여건으로 인해서 행정적으로 집중적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은 2003년도부터 충청남도 명료화 단지로 선정이 되서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오고 있는 우리시 대표 브랜드 쌀로써 타 브랜드에 우선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산물의 브랜드화 사업의 허와 실에 대한 자체 평가 상황과 앞으로의 대책은 지난 8월 우리시 농특산물 이미지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브랜드인 행복한 서산의 선포식을 가진 바 있으며 일부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브랜드사용 승인을 하여 주었습니다.
우리시의 6쪽 마늘, 생강, 화훼 등 일부 브랜드는 높은 인지도로 인하여 타 브랜드보다 가격을 많이 받으면서 유통되고 있으나 일부 특산물중에는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으면서도 낮은 인지도로 제 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단시일내에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일 수 없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추진해서 품질에 걸맞게 생산자가 판매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쌀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대외기관을 통해서 상을 받는 그런 방법 등을 통해서 인지도 제고에 적극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 에이즈라고 불리는 재선충병에 대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의 최초 발생은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1988년도에 발생하였고 소나무 재선충은 0.7내지 1mm의 크기로 나무 조직내에서 곰팡이 등을 먹이로 이용하며 나무 전체로 이동하는 해충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신초를 가해할 때 나무조직 내부로 침입하며 한 쌍이 20일 후에 20만 마리로 증식되어 수분과 양분 이동을 막아 1개월 정도 지나면 소나무의 잎 전체가 갈색으로 변하면서 죽게 되는 아주 위험한 해충입니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특별법 시행 등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계속 확산 추세에 있어서 현재 8개 시?도 52개 시?군부에 걸쳐서 676ha에 대하여 소나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우리 충남권역에는 현재까지 발생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지난 3월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찰이나 조경업체, 제재소 등 업소에 대해서 외지 소나무류 반입에 대해서 자제토록 조치를 하였으며 산림분야 관계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산림지역을 순찰하고 예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사목 발생지에 대해서는 50여회의 현지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가 우려되는 고사목에 대하여 3회에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충남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를 하였습니다마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1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소나무류가 사업장 외로 이동할 때에는 직경 2cm이상의 국내산 소나무와 해송의 생목, 원목, 제재목, 폐목에 대해서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해미 IC에 초소를 운영하면서 원목 등 외지 반입 목재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으며 극인찍기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미소지위반자에 대해서는 소각하거나 파쇄하고 이동금지 등 방재조치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답변 드립니다.
다음은 장수노인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65세 이상 인구 중 8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는 장수 지수가 2004년 말 현재 6.38로 전국 평균의 5.7보다 월등히 높아 지역 특성에 맞는 시책 추진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관련 조례를 2004년도 12월에 제정을 했고 금년 1월부터 월 2만원의 수당을 매분기 마지막 달에 지급해서 11월 현재 3회에 걸쳐 1,207명의 장수어르신에게 1억 9,708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장수 수당의 지급으로 장수하신 어르신들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높여드리고 사회적으로는 고령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을 높이면서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을 실천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일익의 기여를 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시책이 당초에는 빠져 있었습니다마는 서산시 등에서 적극적으로 본 시책을 건의를 해서 현재는 보건복지부 시책이 반영됨으로 이 사업이 가시적으로 실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서산시를 비롯한 8개 시?군만이 이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중앙 방침이 이것을 좋은 시책으로 평가를 해서 채택을 해주었기 때문에 앞으로 전국적인 모든 자치단체에서 이 시책이 파급 시행될 것으로 예견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간의 여러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6,172명으로 지체장애인이 4,016명, 시각장애인이 644명, 청각언어장애인이 544명, 기타 968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장애인 각 단체간의 견해 차이로 일부 불협화음이 있어서 화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에 들어서서 관계 대표자들이 바뀌었고 또 각종 장애인 행사를 개최하는 계기 등을 통해서 화합을 도모하므로 현재는 각 단체가 화합된 분위기에서 뜻을 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로간의 불협화음을 해소해 나가는데 중점을 두어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2억 9,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복지예산 42.6%에 해당되며 지체시각, 농아협회 운영비에 각각 600만원과 수화통역센터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로 1억 7,200만원, 단체기능보강사업으로 2,500만원, 3단체 행사비에 4,600만원 그리고 재활사업비로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활동과 행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인 지원이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축제와 관련된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을 소재로 개최되는 축제는 4회째를 맞는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 행사와 2회째를 맞는 인삼체험 홍보 행사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개최한 서산6쪽마늘 축제가 있습니다. 팔봉산 감자캐기 체험 행사는 4년여에 걸친 꾸준한 홍보에 힘입어서 지난해 보다 4일간의 기간을 단축해서 3일간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와 같은 3억 여원의 판매를 기록했으며 참가인원도 2만 여명으로 우리지역이 가장 성공적인 농산물 축제로 자리매김 했습니다.
지리적표시등록 기념으로 개최된 서산6쪽마늘 축제는 1,000만원의 적은 예산으로 처음 시작한 축제입니다마는 협소한 장소 또 당일 프로그램의 빈약함, 관련 상품의 일부 부족함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절대 보강을 해서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삼캐기 체험 행사에 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두 번째 개최한 인삼체험 홍보 행사에는 30개국에서 101명의 외교관과 외국인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대사가 직접 참석한 나라는 오스트리아, 스위스, 스웨덴 등 15개국 15명이었고, 일반 외교관이나 외국인이 참석한 나라는 15개국 86명이었습니다.
주한외교관을 이렇게 초청해서 인삼체험 홍보 행사를 추진하게 되는 배경은 내년도 9월 22일부터 24일간에 걸쳐서 금산 세계인삼 엑스포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 코리아 하면 외국인들이 인삼을 제일 먼저 연상하게 되는데 그 인삼 중에서도 코리아 인삼 중에서도 6년근 인삼은 서산에서만 나온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서산 인삼이 금산에 모여지는 인삼보다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국제적으로 세계 각국의 대사들에게 알려서 금산보다 먼저 서산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우리 시가 인삼유통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전 포석의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의 산업 추세가 생명산업으로 초점이 맞춰진 점을 감안한다면 인삼이 인체의 건강에 크게 유익한 점 등을 세계적으로 알려서 서산 인삼 6년근 인삼을 직접 가서 캐봤다 하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시의 인삼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알리고자 하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작년 행사 개최 이후에 가장 참 좋은 소식으로는 아랍 에미리트리 국정홍보처장 겸국영통신사 사장으로부터 오이엠방식의 수출 의향서가 통보되어 서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인삼을 다 수입하겠다 하는 의향 타진이 현재 와 있습니다.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시 농특산물들의 우수성을 국내외적으로 알리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함은 물론 전국 최고의 농촌체험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단체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정화시설 의원님께서는 쓰레기종합대책으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환경안정화시설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상황은 2004년도 4월달에 추진 기본계획을 세웠고 7월달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8월 2일～9월 30일까지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했습니다.
11월 20일에 2개 지역 보안서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검토 결과 양대 삼통지역이 적합한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했고 5월 2일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지역입지를 확정했으며 5월 11일 서산시 환경안정화시설 입지 결정을 공고했습니다.
또한 7월 27일 주민지원조례를 의회에서 제정 공포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계획으로는 현재 의회에 제가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주민대표 4명과 의원님이 포함이 됩니다. 금년 11월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내년도 1월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절차를 추진합니다. 또한 시설비의 30%를 국비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내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해소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일부 주민이 우려하는 시설 입지로 인한 주변환경오염 우려에 대하여는 저희 나름대로 수차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지붕형 매립장 설치로 침출수 발생을 근본적으로 최소화하고 냄새와 쓰레기 난림 등의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으며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는 정수기에 사용되는 역삼투 방식을 적용한 침출수 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색깔까지 완벽하게 처리하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안정화시설 주변 녹지공간의 확보와 구간별 매립 종료시 공원으로 조성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매립장을 조성하겠다라고 답변을 드립니다.
시설입지로 인한 지역발전 요구에 대하여는 석남동 지역발전협의회에 용역비를 지원해서 수립된 종합발전계획을 서산시의 도시관리기본계획이나 기타 서산시의 기본 방침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석남동 전체의 내실 있는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환경안정화시설 저지대책위원회의 반대 유인물 배포와 프랜카드 개첨 등 반대활동에 대해서는 환경안정화시설 홍보물을 제작해서 더 배포를 하고 또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에 대한 선진지견학 등을 통해서 시설입지 주민과 인근 주민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이렇게 도모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영향지역 확대를 통한 보상 요구에 대하여는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한 후에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해서 환경상 영향조사를 통한 객관적인 주변영향 지역을 결정한 후에 지원토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산항 건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항 건설은 국토 개발과 연계해서 서해 중부권 해상물류센터를 확보하고 일반 화물선과 컨테이너 피드선을 수용하는 다목적 구도로 개발해서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시행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대산항 건설은 2002년 10월에 착공하여 2011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장기 계속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4,373억원이 투자 됩니다.
건설 규모는 팔선석 2만 톤급 4선석, 1만톤급 4선석, 8선석과 관리부두 250m, 안벽 1,850m, 방파제 870m, 호안 738m이며 장기계속사업의 특성상 1단계의 1차와 2차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해서 총 3단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단계 1차사업인 2만 톤급 1선석 부두와 관리부두 건설은 2006년도 10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2005년도 10월말 현재 공정률은 78% 이며 2005년 6월에 1단계 2차 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당초 계획 대로 순조롭게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립 중인 2020년 서산 도시기본계획에 대산항 배후와 물류단지 개발 계획을 포함하였으며 충청남도와 서산시의 지역발전계획이 대산항 개발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충청남도와 도시기본계획 협의와 심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당진항이 그 규모가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당진항은 2004년도 12월 31일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당진지역 항만은 INI스틸 동부제강 등 민간기업의 자체에 항만물동량 수요에 의해서 2011년 완공 예정으로 당진항 내부 그 쪽으로 봐서는 5선석 규모로 항만을 조성 중에 있으며 대산 3사에서 18선석을 자체 조성한 것처럼 당진지역 항만도 회사 중심으로 민간자본으로 조성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평택지역 항만은 수도권을 항만 배후지로 두고 있어서 대산항과 항만 물동량에서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합니다.
평택지역의 항만 건설은 민간기업이 자체 물동량에 의한 민간개발이 43선석이고 나머지 34선석은 공영개발 항만으로써 민간기업의 자체 물동량과 서울 경기지역에 넘쳐나는 항만 물동량이 평택 당진항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웰빙레저특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과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지난 8월 25일 태안의 기업도시가 선정된 후에 일부 언론 등에서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웰빙레저특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은 우리시의 특구추진 절차 등이 태안의 기업도시와 관계 법률을 달리하고 있는 점을 모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제에 설명 말씀을 드리면 이 특구법에 의한 특구지정은 사전에 개별법에 의한 모든 법의 검토와 승인과 절차를 다 갖춘 뒤에 최종적으로 특구지정 신청을 해서 특구가 지정이 되고 나면 곧바로 삽을 댈 수 있는 착공할 수 있는 그런 관계법이 특구법이고 도시개발법은 먼저 개발 대상지를 지정한 후에 나머지 개별법에 의한 모든 법적 절차를 사후에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서산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구법이 현재는 태안보다 늦는 것처럼 이렇게 인식을 받고 있지만 모든 절차가 완료됐을 경우에는 태안의 기업도시보다 서산의 특구가 먼저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서산시나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의 추진 의지는 변함없이 확고하고 지금까지 계획대로 착실히 진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화사업자인 현대건설에서 서산개발을 위한 별도의 기구 서산개발단을 조직을 따로 만들어서 현재 수 십명의 직원이 종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안의 기업도시 신청 대상지가 간척지로써 B지구 간척농지를 대상으로 한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태안군이 기업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우리시에서 신청한 특구지정 추진 신청이 일부분 탄력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우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특구지정을 위해서 2005년도 3월에 현대건설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여 의회와 주민의견 정치, 도시계획심의 등 일련의 여러 규정과 절차를 거쳐 5월 25일 지정 신청된 이후 특구로 지정받기 위하여 주무부처인 재경부 등 농림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당위성 설명과 협조 요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이후 여건 변화가 특별히 생겼는데 현재 특구법이 국회에서 지역특화발전 특구구역에 대한 규제 특례법이 개정 추진이 되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관련법이 개정될 여건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특구신청 단지내에 한 50여명의 토지사용 미승락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많이 승낙을 해서 한 20여명만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람들이 토지사용 승락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 규제 특례법의 개정은 법이 개정되면 수용 절차가 가능한 법으로 개정이 된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여건 변화가 있고 또 한가지는 지난 7월 21일날 농지법이 개정이 되서 기존의 대체농지 조성비로 부과되던 것이 농지전용 부담금으로 개정이 됩니다.
이 시행이 내년 1월 21일 이후부터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여건 변화가 있다 또 한가지는 태안의 기업도시 부분과 우리 특구부분의 일부 상충되는 부분 사업계획이 있고 우리가 이왕에 이런 법적인 여건 변화가 있어 이 계획을 조금 바꾸게 될때에는 뭔가 태안보다는 고급화된 차별화된 이런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지난 9월말 경 이 중앙부처에 특구지정에 관한 심의 요청을 조금 연기해 달라고 연기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가지고 우리시에서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종합적으로 생명공학도 연계된 모든 사업과 환경친화적인 사업 차별화된 사업 등을 종합 검토해서 11월중에 기본안을 다시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안이 확정되면 후속절차로 다시 주민들에게 또 알리고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리고 이런 선행 절차를 갖춘 뒤에 우리가 당초 제출했던 계획을 변경해서 우리가 특구지정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의 입장이 미온적이지 않느냐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비난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아직까지 발표를 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왕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장님이나 또 특화사업자나 시공무원이나 그 의지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왕에 우리가 계획을 추진하면 반드시 성사시켜야 되고 또 아주 고급화된 차별화된 좋은 계획을 관철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태안군 기업도시 지정과 관련해서는 지리적으로도 서산시를 경매해야 하므로 기업도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 상당수가 우리시의 간월도, 창리 등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 되서 우리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도 특구의 시설을 기업도시 시설과 차별화, 고급화하여 기업도시와 특구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이반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특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시 거동불능 노약자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 대책과 보건진료 대책 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거동불편 노인은 경증질환자 1,659명, 중증질환자 164명, 치매 78명 등 1,900여명으로 이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무위탁 독거노인은 150명이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인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동이 불편해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124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7개 보조사업 단체를 통해서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6월에는 지곡면의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정봉사파견센터를 설치하여 83명의 어르신에게 가정봉사단을 파견하여 청소, 빨래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노인 복지 시설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식사배달과 밑반찬 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추진해서 노인복지회관 및 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복지 시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모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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