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동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제111회 임시회 시정질문에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할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5만 시민과 시정을 위해 바쁘신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친애하는 관계 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규선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은 낡은 틀, 묵은 사고로는 남보다 앞장서 나갈 수 없습니다.
낡은 의식과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리고 모든 분야에서 신중성과 투명성에는 유비쿼터스(ubiquitous) 추세에 걸맞는 혁신과 비전있는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성실하고 깊이 있게 솔직한 마음으로 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광역 통합시 거점 확보를 위한 장기적 전략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국가 개혁 과제 중 도청을 폐지하고 예를 들어 서산, 태안, 당진을 하나의 광역시로 묶는 방안이 여야가 견해를 같이하며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도시성장 이론에 성장거점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장거점과 성장축 개념을 구별해야 하는데 성장거점은 자생적 성장력이 결여된 주변지역과 교류관계를 형성하여 주변지역의 성장을 자극하는 성장 유인책으로써 역할을 갖는 지리적인 개념인 것입니다.
반면에 성장 주변 경제적인 관계에서 연계산업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선도적인 산업이라는 비공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축에 집결한 주 산업체간의 상호 교류의 결과에 의한 것입니다.
성장거점으로 지역개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성장거점내의 주축 산업은 주로 지역내외의 시장을 갖는 수출 분야의 추진적 핵심 산업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서산시에서는 자동차 부품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대산항을 물류전진기지로 하는 성장축을 설정하고 도시성장을 바탕으로 광역도시 중점거점에 서산시가 반드시 서야 합니다.
서산시가 태안군, 당진군 통합시의 중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능, 비즈니스 기능 및 행정 기능의 거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통합 시 중심 거점을 반드시 확보하기 위한 서산시의 장기적 전략은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그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5급, 조건부 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5년 10월 1일 현재 서산시 산하 5급 공무원의 직렬별 평균승진 소요 연수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11년, 농업직 7년, 수리직 6년, 보건직 8년, 환경직 11년 3개월, 토목직 13년 2개월, 건축직 13년 9개월, 지역직 5년 1개월, 평균 기간 7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선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는 직렬이나 공무원들의 경우 사기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조직침체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조건부 승진제도의 안으로는 6급 직원 중 승진소요 연수가 지나가고 3년 이상 정년이 남은 직원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뒤 1년 보직, 1년 교육 후 명예퇴직을 조건으로 승진 임용토록 하는 소위 조건부 승진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와 같은 조건부 승진제도는 능력은 있으나 승진 직위가 없어서 6급으로 정년퇴직을 하는 공직자에게 승진의 기회를 주어 명예롭게 퇴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체된 하위직의 승진 기회를 터줌으로써 활기찬 조직문화를 정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판단한 바에 의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재 우리시 5급 공무원에는 1949년생이 상당수 있는데 이들의 정년에 따른 승진 인사가 이루어진 후에 2, 3년부터 5급으로써 승진에 상당한 적체가 예상이 됩니다.
5년 후 예상하는 장기적인 수급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 정책의 하나로 중국과 북한과의 협력 전략 방안에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지역개발 정책을 놓고 다른 시군과 단기적으로 경쟁하다 보니 정치적 후원관계와 정보시각의 문제 등으로 서산시는 대산 소도 가꾸기 등 여러 분야에서 항상 뒤쳐져 왔습니다.
이러한 단기적 경쟁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단기적으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시장산업, 경제가 이미 설정 수행하고 있는 게임의 법칙 즉 레드오션 시장에서는 시군간에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산시가 선정될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블루오션(blueocean) 전략이 필요합니다.
블루오션 전략은 가치 혁신의 분야로써 현재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에 의해 혼탁해지지 않았고 높은 수익과 무한한 성장이 가능한 파워풀한 신시장입니다.
미국 랜드연구소의 남북통일 시나리오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통일 가능성에 상대적으로 별로 큰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지만 통일은 예기치 않게 올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아마도 가속화된 속도로 중국의 성공적 경제 모드를 채택하고 실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체제는 남한과 더 잘 조화될 것이며 남북한간의 모든 정치적 연방주의가 예견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은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중국과 교역의 입지적 조건이 유리한 서산시는 이러한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중국 합비시 대학에서 개최한 국제포럼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합비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과 서산시 각급 학교와 매우 긴밀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바 정작 자치단체에서는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합비시 시장 주최 만찬에 합비시의 간부들과 대화를 해보았더니 그 쪽에서도 충분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민간차원 특히, 학교간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런 도시와의 자치단체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시장의 견해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중국은 꽌시를 중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전에 긴밀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방위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다소 비약되고 엉뚱한 발상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혁신은 과거의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긴다고 했습니다.
중국쪽의 대북한 관계망을 통해 북한의 황해도 개방공단 인근지역의 시군과 교류를 트는 문제를 심도있게 추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용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해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즉 APC 설립 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날 농촌의 농산물 시장 개방화의 진전으로 농산물 가격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고 농촌마을의 그동안 인구 구성과 시장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한 공간이라는 농촌마을의 보전적 기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관련 사업들도 마을의 생산적 기능을 사회적 요구와 외부환경의 변화에 맞게 새로운 방향으로 진화시키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를 설립하여 주산지별 품목특성에 맞는 투명화와 현대화된 산지유통 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농촌에 활기를 불어 넣는 농업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축산단지 조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날로 환경정책이 강화됨에 따라서 축산농가의 각종 오염방지시설 등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2년 후에는 악취법까지 제정될 전망인 바 서산시에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축산업의 규모화를 이루어 축산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농가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하여 축산농가를 집단화함으로써 축종별로 집중 관리가 가능하도록 함은 물론 화학비료 보조금 중단에 따른 화학 비료값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종농가와 연계할 수 있는 축산단지화 법인 구성을 적극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농촌 환경오염원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건축에 예산지원 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동안 서산시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에 지원 현황을 보면 인구가 많은 통리나 적은 통리를 구분 없이 6천만원씩 동일하게 예산을 융통성 없이 지원함으로써 인구가 많은 통리는 곧바로 변칙으로 증축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공간이 비좁아 쓸모가 없는 회관으로 전락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당초의 기본 인구 평수에 인구수가 많은 통리는 더 많게 지을 수 있도록 융통성 있는 제도로 개선함이 여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 바 시장의 견해를 묻습니다.
일곱 번째, 빨라지는 고령화 대책은 무엇이며 저출산에 따른 서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날이 새면 우리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이제 각종 매체의 단골메뉴이며 이것이 미래 우리 사회의 장애라고 까지 지칭하며 앞으로 10년 후쯤 되면 문 닫는 초등학교는 경로당이 지어지고 운동장에서는 어린이 대신 노인들이 모여 게이트볼을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38선 DMZ에는 흑인, 백인, 동남아인종 등을 사와야 하는 실정은 아닌지 염려스러운 가운데 시장께서는 서산시의 고령화 대책은 무엇이며 저출산 대책은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고 특히 현재 경로당별 운영비 월 6만원, 난방비 연 50만원으로는 유가인상 등 현실에 맞지 않아서 많은 노인들의 불만과 불편을 겪고 있는 바 유가인상과 물가인상에 맞춰서 내년에는 현실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여 노인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기아자동차 동희오토 출고차량이 서산시 임시넘버를 부착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기아자동차 동희오토 공장은 서산시 성연면에 2001년도에 생산 공장을 설립하여 지금까지 경기도 화성의 임시넘버를 부착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동안 생산대수를 보면 2004년 19천대, 2005년 10월 말 13천대로써 서산시에서 임시운행을 허가할 경우 예상 증지수수료만으로도 연간 약 3,500여만원이 예상되며 각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 자기 지방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임시운행 번호판에는 우리 서산시 지명이 새겨지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시를 전국에 홍보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살리지 못하는 등 그간 4년간 우리시의 소극적 대응력에 상당한 허점이 있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간의 경위와 앞으로 우리시에서 임시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해서 세수증대와 우리지역 홍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소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지역평생교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들어 사회적 요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평생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선진국에 비해 매우 늦게 출발한 우리나라의 평생학습 진흥정책의 추진은 무엇보다 평생학습 진훙에 대한 중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시키는 일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산 시민 문화적 소양과 건강 심신을 갖추기 위하여 평생학습의 환경 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은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산시의 평생교육 수준을 한 단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을 연구 정리하는 전문적인 지원센터의 구축과 시민의 다양한 학습욕구에 맞춰 학습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평생학습 전문상담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학교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공간적 하드웨어는 마련되어 있으나 프로그램에 관해 전문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사람의 확보는 미진한 상태라고 보는데 타 지역에 비하여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해주시고 학교운동장 열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옥외화장실 설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운동장 개방 법규 초등교육법 제11조 교육인적자원의 제749에 의거 우리시 관내에는 축구 동호회 팀이 약 30여 팀이 1천여 동호인들과 생활체육 동호인 등 수 많은 일반 시민들이 매일 새벽부터 학교운동장을 활용하고 있으며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낮시간에도 학교 운동장마다 수 십명에서 수 백명까지 많은 단체들이 각 지역 인근 학교 운동장을 긴요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화장실이 없어서 화장실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 웃지 못할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관내 초?중?고등학교 54개 학교 중 변두리 오지에 위치한 학교 7개교만이 옥외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을 볼 때 시장께서는 많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에 옥외화장실을 설치함과 교육당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의지는 있으신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선 시장, 우리 주위에는 소외된 계층과 하루 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서민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실업자와 실직자가 많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참된 복지행정, 알차고 비전 있는 혁신적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본 의원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우리 수석동에서 방청을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친애하는 15만 시민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화목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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