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춘동 출신 윤찬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색단풍으로 불태웠던 나뭇잎들은 낙엽으로 변해 버렸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만추의 초겨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4년도의 시 행정을 결산하면서 2005년도 새해 살림을 살펴야 하는 의회로서는 1년중 가장 바쁘고 중요한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5만 시민의 대표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의정활동의 꽃이라 일컬어지는 시정질문을 의장직을 수행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오랜만에 질문의 시간을 갖게 되어 아주 감회가 새롭다고 하겠습니다.
모쪼록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몇가지 질문에 대하여 15만 시민 앞에 진솔하게 답변한다는 심정으로 상세하게 밝혀 주실 것이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신 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한 위헌 판결이 우리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과 그 대응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는?신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에 대하여?관습헌법규정으로 볼 수 있는 대한민국의 수도이전 문제가 국민투표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음으로써 헌법상에 보장된 국민투표권을 침해했다?라는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수도권이전 국책사업은 전면 중단되는가 하면, 정치?경제?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켜 왔음은 물론, 충청권 주민들에게는 허탈감과 배신감을 안겨주는 심리적 공황 상태를 가져 다 주었습니다.
더욱이 신 행정수도의 임해관문 도시건설을 비전으로 내세웠던 우리시로서는 많은 영향이 미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신 행정수도이전과 관련하여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이 예정되었던 사업들은 무엇이며, 앞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시장께 묻고자 하는바, 답변을 하여주시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에 대해서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센터의 건립추진 구상과 문화타운 조성에 관한 장기구상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발전에 관한 시책은 시민의 삶에 질을 향상시키고 풍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바람직한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91년 의정활동을 시작 한 때부터 인재육성과 향토문화예술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부춘산 일대가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면서 정서 함양을 가져올 수 있는 문화 타운의 조성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펴왔습니다.
그동안 부춘산 자락에는 문화회관에 이어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었고, 문화원이 세워졌는가 하면, 조각공원이 어우러져 그런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문화예술 공간으로서의 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기적의 도서관 건립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무산에 그쳐버렸고, 그동안의 건립에 대한 배치형태는 전체적인 배치구성에 대한 준비가 없었음으로 인하여 그때그때 단위시설별로 건립이 됨에 따라, 문화시설간의 통일성이나 조화를 못 이루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술관이나 박물관 같은 주요 문화시설을 건립한다고 할 때 이 일대에 배치하는 것은 모든 여건으로 볼 때 매우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그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수차례나 상실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서산의 미래를 생각할 때 근시안적이고 단견에 치우쳐온 시 행정의 현 주소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집행부는 지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느닷없는 즉흥적 발상에서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시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구태의연한 시 행정의 단견을 다시 한번 보여 준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시장께 질문합니다.
문회회관 일대를 종합문화예술타운으로 조성하기 위한 장기계획의 수립은 필수적 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도시기본계획에 문화타운 조성계획을 반영시키기가 어렵다면 다른 계획에 적극 반영시킬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문화회관은 이용률과 시설규모를 감안할 때,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공연장의 모든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낙후된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문화회관을 청소년회관이나, 다른 용도로 리모델링(remodeling)을 하여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예천동 택지개발지구내의 종합문화예술센터 예정 부지를 청소년회관 부지로 활용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데 그 사실에 대한 진위여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소년회관을 종합문화예술센터와 연계하여 추진할 용의가 없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고 당해 부지의 활용계획과 종합문화예술센터 추진에 대한 구상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호 광장 주변 중심도로의 교통정체 문제 해소대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의 중심은 도시구조상 시청을 중심 으로 방사형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도로가 집중되고 있는 1호광장의 방사형 도로는 얼키고 설키는 상습적인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무책이 상책인 냥, 과감한 개선방안 없이 북부외곽도로만 개설되면 교통체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일관되고 있어 “한국에서 가장 살기 짜증나는 서산”이 되는 것은 아닌지 답답함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틈만 있으면 임해관문의 웅대한 도시건설을 내세우면서도 중심도로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떻게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든다고 외치기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므로 본 의원은 집행부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함과 동시에 정비 방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첫째, 1호 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로의 교통난을 해소하는 근본적 대처 방안으로는 신도시를 조성하는 방안과 기존 도심을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산시의 장기정책은 어떠한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지?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기존 도심권을 정비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면 그 정비방안은 무엇이고? 그간 추진한 사업과 앞으로 구상하고 있는 사업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현재 수립 중에 있는 도시기본계획방향과 일치되는지? 의 여부와 함께, 신 도시조성의 규모와 주요기능 등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시내권의 기존 간선도로나 새로 개설된 도시계획도로는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여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로는 주차장으로 변한지 오래이고 도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도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것이 “서산시의 주차행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서산시의 주차대책은 과연 속수무책인지? 아니면 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중?장?단기 계획이 있으면 단계별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석림동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은 석림동에 택지개발 사업을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에서는 주택공사의 주택개발 유치를 위해 각종 로비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에 반해 우리시에서는 당해 지역에 대하여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반대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시에서 반대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고? 이 같은 방향이 서산시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방향인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해 지역의 택지개발이 무산된다면 그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을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개혁추진에 의한 대응 방안과 이에 따른 서산시의 재정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무현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양여금을 폐지하며, 보조금제도를 개혁하는 등 혁신적으로 재정개혁을 추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견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의 재정 개혁이 서산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는 어떠하며,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산시의 재정현실과 건전성 정도 등을 견주어 볼 때, 시 재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가감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내수경기는 경기침체가 장기화 됨에 따라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이구동성으로 말들을 하고 있으며, 서민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상가상으로 고유가(고유가)와원?달러($)에 대한 환율마져 하락하여 극심한 경기 불황 속에 대외수출의 어려움 까지 겹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상반기에 재정의 조기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면서, 후반기에는 대규모 자본을 포함하는?한국판 뉴딜(New Deal)정책?으로 내수경기를 부추긴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시에서도 부채가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 부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투자사업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당길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나, 대책이 있으면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정부서에 대한 편중된 인사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행정은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조직의 역량을 극대화 시킨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행정수단 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서산시는 민선3기 출범이후 여러 차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업무실적에 의한 인사 보다는 특정지원부서에 편중된 인사를 했다는 것이 대다수 시 공직자들의 중논 이었습니다.
특히, 이같은 사실은 지난 7월 26일 단행된 행정사무관 승진후보 인사에서 증명을 잘 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사 승진후보 3명과 시험 승진후보자 3명을 합한 6명중에서 83%에 해당하는 5명을 총무과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독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상공무원 8명중 5명이 사무관 승진대상이 된 것을 보고 모두가 편중된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2004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능력과 업무실적에 의한 인사원칙을 확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연공서열에 의한 경력자와 특정 실?과 근무자에게 근무성적평정에 대한 상위등급 편중 배분을 지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격무부서와 기피부서, 소위 사업부서 등에는 근무성적평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원칙을 바탕으로 인사계획을 세우겠다고 해 놓고 편중인사를 단행한 것은 계획과 실행은 틀려도 된다는 것을 입증해 준 행태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고유권한 이면에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시민을 위한 시 행정을 잘 펼 수 있도록 15만 시민이 시장께 인사권을 위임한 것임을 전제하면서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앞에서 밝힌 것처럼 업무보고계획에서 밝힌 인사원칙 대로 인사를 하지 않고 편중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인사원칙을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와 같은 인사가 편중인사가 아닌 인사계획대로 이행이 잘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밝혀주시고 계획대로 이행이 안되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금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힌 보고는 실천의지도 없으면서 보고를 위한 보고였는지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사일촌(일사일촌)맺기 운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농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외부충격과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한 비즈니스 산업이라고도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는 가격 변동에 비탄력적이고, 공급 역시 가격 변동에 일정 시차를 두고 반응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 농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때문에 농업은 과잉?과소 생산의 반복과 아울러 이에 따른 수급과 가격불안을 주기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산물의 작황은 기상여건, 병충해 등에도 크게 영향을 받아 농업경영의 리스크(risk)는 일반기업 못지않게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농업은 이러한 경영여건에다 쌀시장 개방협상,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을 비롯하여, 자유무역협상(FTA)등이 현재 진행 중에 있거나, 향후 예정된 농산물 시장개방을 앞두고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가격과 품질경쟁력의 제고가 더욱 시급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농업경영의 특수성과 대외개방 이라는 여건 변화에 우리 농업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축적된 지적능력과 경쟁으로 체득한 경험 등을 농업과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농협중앙회와 농업기반공사가 전국경제인 연합회 등과 함께 펼치고 있는?일사일촌(일사일촌)?운동은 매우 바람직한 운동 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와 농촌이 서로 상생하고 기업과 농촌이 교류하는 결연운동을 우리시가 관심을 가지고 확산이 되도록 적극 장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에 대한 집행부 측의 월권행위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질문 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과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견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가 있습니다.
이 양대 기관은 상호 기관을 존중하면서 각기 고유권한을 지니고 시민을 위한 시정과 의정을 펼치도록 지방자치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나, 시장께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들에 대하여 입법절차나 의회의 의결이 안 된 상태에서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외부에 미리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음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곧, 집행부가 의회의 의결권을 완전히 무시하고 경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강조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은 주민의 것으로서 주민을 위하여 짜여져야 하며 당연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면서 민주적으로 편성 관리되고 집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집행부는 조례제정이나, 예산편성조차 안된 사안에 대하여 추진계획만 가지고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처럼 인기몰이 행정을 펴는 것은 의회를 도외시한 월권행위로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당연 하겠으나, 의회에서 불합리함이 판단되어 삭감의결을 하였을 경우, 삭감결과만을 내세워 의회에 책임이 있고 집행부는 의회에 의결요구까지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책임 전가는 치졸한 떠다밀기 식의 행위로써 앞으로 불식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예산을 편성한 자체에 반성을 하고 그 자체에 대하여 책임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은 편성과정에서 심도있게 걸러져야 할 것이며, 시민의 부담으로 짜여진 예산은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타당성 있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본 의원의 언급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장께서 임기 중에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세간에서 흔히 말하기를 서산시는 변화되는 것은 하나도 없고 구호만이 풍성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에 대한 해답을 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지난 2년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으며, 남은 임기 동안에 추진할 역점사업들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더욱더 시민과 함께 하고 발전하는 시정과 의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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