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수석동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장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부름을 받은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을 비롯한 산하 공직자 여러분의 상호 협력하는 가운데 평소 조화를 이루어 제 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나갈 때 지방자치가 한 차원 높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 민의의 전당에서 의정활동의 꽃이라 생각할 수 있는 시정질문을 통하여 논의되는 모든 사항과 집행부에서 입안하고 집행하는 모든 시책이나 사업 하나 하나가 지역발전을 늦출 수도 앞당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곧바로 지역주민들의 몫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은 막중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은 유사이래 대풍으로 넉넉해야 할 농민의 마음이 WTO체제하에 쌀 수입 개방으로 시름에 젖어있고 바닥을 기고있는 경기침체, 청년실업문제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으며, 게다가 신 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으로 커다란 충격과 좌절감으로 휩싸인 그 자체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행정과 의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대욕구는 더 많이 늘어간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시장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또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그분들의 고통을 다소나마 덜어 줄 수 있는 해법과 시민모두가 희망찬 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생산적인 시정을 펼쳐 주실 것을 시민모두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과 산하 공직자 여러분!
지식 정보화가 급진되면서 생각은 세계적으로 행동은 지역적으로라는 구호에 지방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이름하여 세방화는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예릭시갈은 미래를 준비하고 높이 나는 자만이 멀리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활용하여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만들고 지역 이미지 제고와 경제적 브랜드로 만드는 역량적 우위요소를 개발하는 등의 지식자산을 만들어 내지 않고서는 더 이상 성장 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에서 그동안 마련한 모든 시책들이 하나하나 알차게 실현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시정질문 때마다 늘 당부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질문사항에 있어서 좀 더 성의 있고 깊이 있고 책임성 있는 자세로 대안을 살펴서 현실성 있는 답변이 이루지길 주문하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서산시에서 관내 초등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평소 시장께서도 교육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관심이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있으나 우리시의 한정된 재정으로 지역 현안사업과 주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한 투자 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와 서산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고 평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또 이를 확신합니다.
교육은 서산시의 미래의 동량을 길러내는 일이며 미래 서산시의 경쟁력이고 삶의 질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타고난 잠재 능력과 꿈을 즐겁게 가꾸어가고 교직원은 긍지와 보람으로 신나게 가르치는 행복한 배움의 터를 만드는 것이며, 먼 장래를 내다본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인 만큼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6항에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 제1항 또한 동법 제17조 1항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제11조 6항에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의 보조사업의 범위는 6개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시군별 교육 경비 지원에 대하여 소상한 충청남도내 시군에서 교육경비 지원 현황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시간 관계상 구체적 사항은 생략하고 지급 액수로 보면 학생 1인당 교육할당 금액입니다.
천안시 15,400원, 공주시 14,000원, 보령 시 24,100원, 아산시 46,100원, 논산시 12,700원, 금산군 19,900원, 연기군 80,400원, 부여군 13,500원, 서천 13,200원, 청양군 27,100원, 홍성군 47,200원, 예산군 18,000원, 태안군 14,200원, 당진 15,400원, 서산 10,400원으로써, 계룡시를 제외 15개 시?군중 지원 금액이 최하위로써 말은 풍년이었지만 속은 실속이 별로 없는 쭉정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에 편중 지원 되여 형평성에 어긋나며 일괄성이 없다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원칙과 규정을 정하여 선심성의 의혹을 배제하고 2005년부터는 각 분야에 대폭 지원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의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소신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와 직장협의회 여론조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인사행정에서 생명과 같이 중요한 것은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에 있으며, 인사 행정 책임자가 이러한 기본적 요건에 충실할 때 조직 구성원은 물론 시민들도 해당 인사에 대해 신뢰하고 수용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월 직장협의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결해야 할 과제 중 인사문제가 40.4%, 기자실 폐쇄가 24.8%, 직장협의회 노동조합 전환 22%순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물론 이 여론조사의 첫 번째 불만사항인 인사문제는 어떻게 그 요건을 충족시킬 것인가 하는 제도적 문제와 어떻게 현실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적 문제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볼때 인사 행정은 이러한 제반 조건들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신축적으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패가 좌우되므로 직장협의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시장께서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가지 결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묻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4일 시달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비율 확대 등 기구 정원규정 규칙 개정에 따른 조직관리지침’에 의하면, “승진임용 인원의 50%이상은 승진임용배수 범위내에서 장기재직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고, 장기재직자 중 격무 부서 우선순으로 하되 수행직무의 양, 책임도, 난이도 및 기여도를 고려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장기재직자란 몇 년 이상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공무원 총 경력 장기재직자의 기간인지? 7급이후 장기 재직기간인지? 격무 부서란 어느 부서를 말하는지? 예를 들어 총무과도 격무 부서에 해당하는지? 만일 해당된다면 시정계와 새마을계가 동시에 격무 부서인지? 만일 장기재직자와 격무 부서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인사위원회에 상정할 경우 인사위원들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인사위원인 부시장, 총무국장, 건설도시국장과 간사인 총무과장의 의견에 결정이 휘둘릴 가능성은 없었는지? 7급 장기근속순위 명단을 전 직원이 알 수 있도록 인사이전에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의 직원부족으로 시민의 혈세가 유, 무형으로 금년 한해 동안 60억원을 손실된데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인사 행정이란 행정기관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 동원하고 관리하는 것인데 서산시 도시건축과 도시개발계의 현실을 보면 담당 포함하여 4명이 도로개설 사업예산 국, 도비 포함한 2003년도 이월 예산과 2004년도 당초예산 409억원 중 그 절반인 215억원이 미집행 및 이월 될 실정으로서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해당 부서에서도 오래적에 직원 증원배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본 의원도 책임 있는 부서장과 시장에게도 몇 차례 건의했지만 시민의 불편과 혈세가 60억원이나 탕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아랑곳없는 배짱식 권위주의와 편의주의 인사행정의 소산인지 아직까지 이행치 못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도로개설 사업예산은 대부분 토지보상대금으로 계획된 108개 노선, 사업구역 토지소유자 숫자만도 19,080인을 상대로 토지보상과 지장물조사 협의를 위해서 평균 3～4차례 상담해도 될지 말지 한 것이 현실인데 1인당 년 1,732인을 상담해야 되고 하루에 약 7인을 협의해야 된다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바쁘니 부실공사의 원인도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사업현장에 가렸다 내근하렸다 이것이 있을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건교부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서산지역 토지가격이 올해 19.11%가 인상 되어 미집행 이월 예산 215억원의 재감정료 포함하여 20%라면 내년에 43억이 더 소요된다는 계산입니다.
도로공사를 했다면 건설업체 경기부양 시민의 일자리 창출 시민의 불편해소로 삶의 질 향상 등 무형적 계산이 17억원이 되고 이를 합해서 60억원이 손실됐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서내 토지보상팀 신설하고 또는 직원 증원과 토지소유자 에게 상식과 법규에 의한 보상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과감히 수용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TV 시청료 관련하여 20억원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호주머니에서 매년 KBS 방송국에 부당하게 털리고 있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첨단의 문병사회에 사는 우리는 TV로부터 국민의 대다수가 각종 정보와 생활 상식을 얻는 것으로 TV는 우리생활에 아주 중요한 위치에 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하여 TV 시청료 면제 대상자중 우리사회가 중점적으로 보호해 주어야할 대부분의 서민과 사회적 약자 위치에 있는 우리시 국민 기초수급자 2,928명중 1,037명은 면제받고 있으나 1,891명은 안 내도 될 시청료를 잘못 내고 있으며 시청각 장애자 1,008명중 370명은 면제받고 있으나 638명이 잘못 내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200명중 131명이 면제받고 있으나 69명도 잘못 납부하여 합치면 2,598가구가 안 내도 될 시청료를 잘못 낸 것으로 조사 되였습니다.
또한 서산시에서 지난 5월 난 시청지역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난시청 지역가구 수가 5,229가구인데 반해 본 의원이 KBS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KBS에 난시청 서산시의 면제가구는 650가구로서 4,649가구가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평등하게 2,500원의 시청료를 냈으면 밝고 선명한 TV화면을 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난시청의 경우 이 어려운 불경기에 내지 않아도 될 시청료를 내고 있어서 연간 2억 1,740만원의 TV시청료를 추가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유선이 닿지 않는 곳은 대부분 면 지역으로써 스카이라이프 등을 이용하여 TV를 시청할 때 가구당 2만원 이상의 사용료를 부담하여 서산시 전체적으로 연간 17억 3,009만원을 부담토록 하는등 어림잡아 20억원이 시민의 호주머니에서 새는 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서산시가 적극 나서 해결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다음은 미래에 주차 난 해소를 위한 아파트촌 및 인구집중 지역 어린이공원 등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대 우리사회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행정은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에 주안점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즉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패러다임은 도시의 환경적 영향과 그의 최소화 방법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그를 위한 정책 및 프로그램의 배치방법 도시운용을 위해 필요한 자원과 그 조달방법 그리고 이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환경적 사회적 영향 등을 모두 고려하는 전체적인 접근을 요구합니다.
본 의원은 이중에서 이제는 문명의 필수도구가 된 자동차는 눈만 뜨면 자동차로 홍수를 이루고 들고나면 주차 걱정을 해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만일 미래에는 자동차에 묻혀 꼼짝달싹 못할 시대도 올 것이 예견됩니다.
해서 아파트촌내 어린이 공원을 훼손하지 않는 범주내에서 어린이 공원 등에 지하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좁은 땅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연구 검토하고 미리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건강하고 즐겁게 산다는 웰빙문화가 전국을 강타하고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가는 우리사회에서 노인들은 대중적 유일한 운동이 게이트볼이라 하겠습니다.
도시 주변에 성인과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이 별로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공원 한 부분에 성인이 가볍게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시설과 어린이용 작은 어린이 공원에는 게이트볼장도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린이 정서에도 손색이 없을뿐더러 도시 내 부족한 토지를 효과적으로 이용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시도 대로 1～2호선 개설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대로 1～2호선은 당진선에서 홍성으로 이어지는 수석동 구간으로서 서해안고속도로 개통과 주5일 근무의 영향으로 잠홍동～의료원 양대 진입로 구간이 심한 체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은 홍성선에서 당진선 구간 도로개설 1～2호을 개설해야 된다는 본의원은 생각하며, 개설중인 석남구간의 공사가 마무리되면 수석동구간을 추진하겠다 라고 서면 회신하였습니다.
석남동구간이 9월에 개통하여 마무리되었으므로 수석동구간이 회신한바와 같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장!
서두에서도 말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바닥을 기는 불경기와 희망을 잃어 가는 실직자, 어려운 농민, 소외된 서민들이 많다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화려한 행사장보다 이들의 허전한 가슴을 채워 줄 수 있는 곳도 자주 찾아주셔서 참되고 알찬 시정을 펼쳐 주시고 오늘부터 3일간 이어지는 시정질문에 15만 시민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임을 감안하시어서 성실하게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조 해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본 의정의 장을 견학하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학생여러분과 인솔한 김용돈, 문제민 선생님과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천근수 회장님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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