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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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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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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4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4년 10월 11일

의사일정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4분 개의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
의장 이완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개최되는 임시회의도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조성구
의사담당 조성구입니다.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5일, 오세호 의원님외 다섯분 의원님으로부터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일자로 집회소집 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은 예산안 1건, 승인안 2건으로 총 3건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승인의건과 서산시와몽골자황도간의자매결연승인의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체 의원님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16분)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의장 이완복
의사일정 제1항, 제100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사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협의한대로 총무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와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위원회별 안건심의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금일부터 10월 16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7분)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조규선 시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조규선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우리시가 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의원여러분에게 존경스러움과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온 나라가 재정운영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지방세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시의 미래가 밝고 희망적이라 할 수 있어 의원 여러분과 함께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꾸준히 우리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우리시와 충청남도 국가단위계획에 착실히 반영해 나가고 있으며, 기존의 잘못된 틀을 과감히 바꾸기 위한 노력을 줄기차게 전개해 왔습니다.
아직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동료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시대변화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자율과 창의, 선택과 집중을 기본으로 하는 우리시 발전을 가속화 시킬수 있도록 다각적인 발전전략을 주도 면밀하게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회추가경정예산까지의 기정예산 2,894억원보다 200억원이 늘어난 3,094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은 우리지역 소재 주요기업의 흑자규모 확대에 따른 법인세할 주민세와 부동산거래 활성화등의 영향으로 인한 지방세 징수분, 일반회계 채무를 전액 조기상환함에 따른 상환이자 절감분등을 주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동된 국도비보조금을 정리하고 지방양여금 결손에 따른 축소 조정분을 이번에 일부 보전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그동안 제기된 주민불편사업과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특색사업, 그리고 부서이동에 따른 예산과목의 일부 조정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현재 중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의 재원대책에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재정조달 대책을 미루어 왔던 해미역사문화관광 개발사업 토지매입 재원조치를 이번에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본격 추진될 간월도 관광지개발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재원도 반영하여 연내 보상을 착수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북부외곽도로 건설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부석 간월도 지역의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특별교부세를 확보?반영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연부 8%대의 고이율 부담이 될 공공용지 매입재원은 특별회계 잉여재원등으로 반영하여 향후 재정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금번 제2회추가경정 예산안은 향후 우리시 발전의 원동력이 될 기반시설 확충에 기업의 특색사업을 통한 자생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한 예산이다보니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지적해 주신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다면 더욱 알뜰하고 건전하게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역사학자 토인비는 역사는 소수의 1%에 의해서 만들어 지고 지배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서산은 희망의 도시로 생기의 도시로 기회있는 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 이 희망 그리고 이 기회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바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시가 계획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편성하고 제출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이완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규모부터 설명올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규모에 있어서는 3,094억 3천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의 2,501억원보다 508억원이 증가된 규모이면서 지난 제1회추가경정예산규모 보다는 199억 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설명올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47억원이 증가한 2,667억, 특별회계는 427억 2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된 규모로써, 회계별 증가내역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원분석입니다.
총괄부분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드리고 3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총규모를 설명올리면, 세입은 147억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에서 차지하는 자체수입에서는 지방세가 75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14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수입에서는 지방보통교부세 이번에 32억 5백만원을 추가 확보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에서는 금년도 양여금 세원이 약 전국적으로 30%내외의 결함이 예상됨에 따라서 우리시의 축소예상규모는 약 61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비등 대체재원의 확보전략상 이번추경에 33억 8,600만원만 감액 편성 재정 보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재정 보전금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라서 취득세 및 등록세가 호전됨에 따라 이번에 증액분 44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비 변경분등 14억 4,700만원을 추가 확보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세출 총규모는 147억 1,900만원중에서 먼저 경상적경비 인건비에서는 부족분 3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리후생비등 물건비에서는 잉여재원 3억 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전경비에서 2,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대부분의 재원은 총 148억 3,300만원은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경비에서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에 지방채 조기상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지방채상환 이자절감분등을 이번에 감액해서 총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2억 5천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이중에서 자체수입에서는 상수도급수수익등 세외수입에서 6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존수입에서는 창리지역 광역상수도 공사등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월도관광지개발 특별회계 지방채 수입으로 36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내에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상을 하였으며, 세출분야에서는 경상적 경비는 7,800만원외에 대부분의 예산인 38억 5,900만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부 거래에서는 잉여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일반회계의 공공용지 연부매각 수익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내부거래로 특별회계로부터 전출금을 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12쪽까지 특별회계 재원별 분석내용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마는 이부분도 앞서 일반회계 세입재원분석 보고시 말씀드린 내용으로 가름하고 각 위원회별 심의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먼저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2,519억 8,800만원보다 5.8%인 147억 1,900만원이 증가한
2,667억 7백만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는 44억 3,100만원이 증가한 593억 6,400만원, 사회개발비는 74억 7,900만원이 증가한 1,224억원, 경제개발비는 29억 5,200만원이 증가한 75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민방위비 및지원 및 기타경비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일반회계 성질별 내역입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4억 4,200만원이 증가한 337억 1백만원으로써, 이중 물건비는 6억 3,700만원이 감소한 312억 8,500만원이며, 특히 자본적 지출은 134억 1,600만원이 증가한 총 1,297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재원은 3,600만원 감소한 29억원, 내부거래는 5,700만원이 증가한 26억 3,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는 5,600만원이 증가한 55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질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기준으로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지 상수도 시설에 따른 부담금의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 2,700만원과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잉여재원 13억원, 주차장 특별회계 잉여재원 6억원은 앞서 설명올린대로 법원 등 공공용지 매입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전입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특별회계 국고보조금 정리에 따른 시비부담금 감소분 2,600만원과 산업단지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산업단지특별회계 전출금 3천만원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지방양여금 사업내역입니다.
양여금은 금년도에 약 61억원의 결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불가피한 사업비 31억 8,400만원은 시비로 보존하여 양여금 사업지구도 큰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305억 4,400만원보다 2억 4,600만원만 감소한 302억 9,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도비 보조사업 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은 881억 5,1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56억 5백만원이 증가된 937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는 실과별로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0쪽 까지 자체투자사업 내역도 총 공공용지매입등 96건에 73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중장기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시행하는 계속비사업은 이번에 재원변동분 정리 15건과 신규사업 1건등 금번에 총 16건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사업별 세부사항도 부서별 심의시에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각종 특별교부세 사업의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지방세외수입 징수분등을 주재원으로 우리지역의 시급한 현안과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미뤄왔던 주요 대단위 투자사업비 조달, 양여금 재원결함에 따른 시비보존을 통해서 연초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취지와 내용을 의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시고 금년도의 계획된 재정운영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완복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3분)
안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이완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 위원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권창제 의원, 박상무 의원, 신응식 의원, 윤찬구 의원, 윤철수 의원, 이창배 의원, 정윤규 의원 이상 일곱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를 의결하겠습니다.
위원회별 안건심사와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하여 10월 12일부터 10월 15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의록에 서명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지난 회기에 이어서 의석순서에 따라 이문석 의원과 이창배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부의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이완복 이완복 김완경 권창제 박상무 성두현 신상인 신응식 신준범 오세호 윤찬구 윤철수 이문석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8명)
(의회사무국) (6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최창용 김기웅 오병주 의정담당 조만호 의사담당 조성구
(서 산 시 청) (22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보건소장 이종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주민자치과장 박영호 지역경제과장 김영수 농림과장 김선구 도시건축과장 김형래 도로교통과장 이인수 민원처리과장 윤군상 지적과장 유제선 보건과장 김연경 의무과장 서성석 문화회관장 박명길 종합사회복지관장 조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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