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 윤철수 의원입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써 2년간 의정 경험을 하고난 말씀을 몇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초선에 등원을 했을 때 원구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으로부터 지지 부탁의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97회 본회의-제1차) 3
또 만나자는 말씀도 받았구요. 그런데 저는 교황선출제 방식에 정의를 제가 잘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든지 제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원들간에 서로 항간에 세밑에 물밑작업으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편가르기가 되고 결국은 시의회의 분위기가 오늘도 여기 방청객에도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만 이런 고성이 오고가는 이런 보기좋은 결과가 결국은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의원으로써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제가 몇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구성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원구성의 방법은 교황선출제로서 사전 선거운동을 절대로 할 수 없는 제도여서 어느 누구도 미리 출마를 선언하거나 지지를 부탁해서는 안되고 원구성 당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의장단의 당해 적임자를 선택하는 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실은 물밑작업을 통해 세를 구축하는 등 이 제도를 교묘하게 악이용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선거가 끝나면 항상 후유증이 뒤따르고 의원간의 관계가 불편하게 되는 등 악순환만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반면 교황선출제 방식에 정도를 걷는 의원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의회가 원칙을 충실해야 되는 그리고 집행부에 감시 견재기능으로써, 기능을 가진 의원으로써, 과연 이런 원칙을 벗어난 행위를 어느 누가 먼저 시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일을 자행하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될 바에야 애초부터 후보등록제를 통해서 의회운영에 대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바탕으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야만이 의회의 변화나 개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차제에 교황선출제의 운영모순이 있다면 이를 지적해서 후보등록제 등으로의 제도 개정을 상부에 건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의장단 선출 기표방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거는 당연히 자유롭고 그 비밀을 보장받아야 된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기표방법은 그 비밀을 100% 보장받지 못하다 보니 선거행위 자체가 부자유스럽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백지 뒤에 이름을 적어내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육안을 통한 필적감정을 통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입니다.
실례로 서산시의회 역대의장단선거에서 몇 차례 필적을 통한 비밀이 새어나가 의원끼리 서로 다투기까지 한 적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들의 자유롭고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의장단 선거부터라도 그 방법을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투표용지변경과 기표방법 변경에 대한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조 1항에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7회 본회의-제1차) 4
여기서 무기명투표라 함은 투표행위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군가를 알리지 않고 비밀투표를 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지금의 방법은 하나의 관례일 뿐이지 원칙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의원님들이 합의를 해주시면 15인 의원 전원에 성함을 이와같이 가나다 순으로 적은 의원에 열다섯분 성함 물론 다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여기에 붓뚜껑으로 기표하는 방법이 무기명 투표의 원래 취지에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의정에 한단계 발전과 비약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오늘 이 자리부터 실현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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