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동 출신 권창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찬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살기 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규선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활성동 최창용 동장님, 김윤환 통장단 회장님, 권정애 부녀회장님, 의정모니터요원 박순자 회장님, 활성동 먹자골 번영회장 김진규 회장님, 아울러서 통장 여러분!
더욱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하여 방청하여 주신 서산초등학교 윤판원, 이초교 선생님을 비롯하여서 5, 6학년 회장 부회장단 학생여러분께 정말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시에서는 바쁜 시정에서도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간 제5회 해미읍성 역사체험 축제를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과 함께 참여하는 화합 축제를 성대히 치루었으며, 충남도 제82회 어린이날 큰 잔치를 갈산동 공설운동장에서 성황리에 마쳤고 각계각층의 유능한 교수 및 전문인사들을 초청 서산시의 재원확보에 대한 심도있는 정책토론회를 갖었으며, 살기좋은 서산을 만들기 위해서 지역유치에 시장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바 아직까지도 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가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니 시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 추진에 대하여 묻고자합니다.
서산시는 지난해 공무원을 비롯한 시민과 기관단체들이 합심하여 적극 참여한 가운데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유공대학생, 배낭연수아르바이트, 종량제 봉투 지급, 전입시민 경품지급, 신생아 육아 용품지급 등등 모든 것을 총 동원시켜 내 고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적극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3억 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14만 7000여명의 인구가 작년도 12월말 15만 2천 여명으로 증가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서산시에서는 시·군·구의 기구설치 및 직급기준에 대한 정확한 것을 사전에 알지 못한 탓으로 인구 늘리기는 성공하였으나 실패한 행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03년도 매 분기마다 분기 말 인구가 15만 이상이 되어야 기구 및 공무원 정수가 감축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규정을 모르고 시행한 시책 때문에 2004년도 6월에는 1과가 감축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제95회 본회의-제2차) 6
또한, 기구 조정과 정원 감축이 사실이라면 행정의 무지로 인하여 막대한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기바랍니다.
둘째,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의 대하여 묻겠습니다.
서산시는 현재 1급에서 6급까지 장애인 등록 현황을 보면 총 5,211명 그중 남자가 3,375명, 여자가 1,836명으로 집계된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서산 인구에 3%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들을 분류하면 지체장애 3천여명, 시각이 561명, 청각이 368명, 언어 48명 등 총 15개 분야로 분류된 장애인들 입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복지시설은 너무나 열악할 뿐만 아니라 형식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지체 장애인들에 대한 시설은 아주 미약한 실정으로 아직도 횡단보도조차 시설이 전혀 안된 곳이 있는가 하면, 시각 장애인들에 대한 각종시설은 전혀 안되다시피 한 것이 현 주소라고 하겠습니다.
타 지역은 시각 장애인들을 위하여 인도와 횡단보도에는 필수적으로 노란색 점자 블럭이 완전히 설치되어 장애인들에 많은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서산시에서는 가장 한국에서 살기 좋은 서산시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인도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으로 각 관공서에도 형식에 불과한 설치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서산 문화회관은 1년 내내 각종 행사가 이뤄지고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지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일부일 뿐 시각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은 전무 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책이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정말로 부끄러운 심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복지시책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산시 각 읍·면·동 경로당은 총 331개소로서 시에서 보조되는 현황을 보면 1개소당 운영비로 매월 5만원 연60만원과 5～6개월분 난방비로 40만원씩 총 년 간 100만원 정도의 노인편의를 위하여 후생복지를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각 시지회의 운영을 위해서 연간 5만원씩 지회에 배당된 것을 또 제출하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난방비의 부족으로 경로당 운영비로 충당하다 보면 노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타 시·군의 경우는 운영비로 6만원 ～8만원씩 월 지급하고, 난방비 65만원～70만원씩 지급해서 약 13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노인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제95회 본회의-제2차) 7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열악한 예산인지는 모르지만 노인복지 시책이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안이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노인복지 향상 차원에서 타 시·군에 상응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 할 용의는 없으신 지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서산시 활성동의 63통 주변 내지는 62통 주변에 먹자골지역은 89년도에 주거지로 개발되어 현재 각종 업소가 약240에서 250여개의 업소가 운집 되어있는 상가지역으로 개발 당시부터 먹자골로 유명하게 운영 되어 온 지역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IMF를 겪으면서 경기가 침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요즘의 경제 불안으로 전혀 상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업자들이 하나의 실의에 빠져있는 것은 우리는 정말로 생계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거주지 업자들에 여론을 수집한 결과 침체 원인이 개발당시부터 이곳이 상업지역이 아닌 주거지역으로서 책정되어 상업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들어오지 못하는 관계로 이러한 불황기가 온다고 보도가 이구동성으로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먹자골 번영회에서 누차에 걸쳐 시에 건의하고 진정서를 제출하는등 상업지역으로 변경하여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은 주민들의 생계유지가 걸려있는 적막한 외침일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해결될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도시계획을 재정비를 할시 이 지역을 상업 지역으로 지정해 주는 것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기바랍니다.
다섯째, 쓰레기 방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서산시에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시책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책과는 달리 시 행정을 펼치고있어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활성동의 61통에 위치한 소로 2-94호는 도시계획 도로로 책정되어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이미 4년 전에 도시도로를 낸다고 몇 개 가옥을 철거해서 그 철거된 건축폐기물 내지 일반 쓰레기가 그대로 4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도시 한복판에 이런 쓰레기가 있음으로써 얼만큼 위생은 물론 지역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느냐 하는 것을 저는 절실히 느껴서 수차에 걸쳐 행정감사때 제가 이것을 처리해 줄 것을 몇번 건의도 하고 지시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기가 쓰레기가 쌓였는데 이 대책에 대한 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왜 이러한 쓰레기를 사전에 치우지 않고 그대로 4년 5년씩 방치되는지 이것이 과연 서산시 행정인가? 정말로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여기서 내용을 바꿔드려가지고 말씀하나 드리겠습니다.
한 3일전에 저한테 어떤 시민이 전화가 왔습니다.(제95회 본회의-제2차) 8
“아이쿠 시 의원님 되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 치웠습니다. 내가 본 의원이 시정질문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이제와서 정말로 쓰레기를 치웠다는 겁니다. 그것만도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선행정 정말로 먼저 행정을 하는 이러한 시행정이 못되고 시정질문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처리하는 이러한 뒤늦은 행정을 하는 것을 저는 정말로 느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시장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서해안 철도 유치 계획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물론 이것은 꿈에 그리던 일이지만 우리 서산시민 모두가 언젠가는 이 지역도 철도가 유치되고 고속버스가 들어오고 하려는 것이 우리 서산시민에 염원이요 또 우리 소원입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인천 목포간 서해안 철도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설교통부는 이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여서 2015년까지 인천, 화성, 예산, 장항, 군산, 익산, 목포를 연결하는 서해안 철도개설 계획을 발표한다 했습니다.
본 의원은 서해안 철도라면 당연히 서산, 당진, 태안 서해안을 띤 이 지점을 통과하는 경유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서해안 철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모든 여건을 감안 할 때 계획된 지역보다도 당위성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발전 잠재력에 대한 수요와 관광객들의 이용, 서해안 시대의 각종 항만, 공장지대의 물동량등을 감안할 때 이용이 급등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서산을 경유하는 서해안 철도 추진이 반듯이 이뤄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인근 당진, 태안군과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할 용의가 있으신 지 또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앞으로 반드시 철도가 서산을 경유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이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숙여 감사 드리며 저의 시정질문을 이것으로써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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