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오늘 회의는 김기흥시장님으로부터 '98년도의 시정구상을 밝히기 위한 시정연설과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듣고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정부 입니다. 조례안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1월 26일 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흥 시장님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원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2대 서산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참석하여 초대 민선시정의 마무리를 위한 '98년도 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을 하게 된데 대하여 각별한 감회를 느낌니다. 아울러, 그동안 자치시정의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들을수렴하시어 시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심은 물론, 균형 있는 시정발전에 열과 성을 다해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95년 7월 1일 완전한 민선자치시대가 개막된 이후 우리는 대내외적으로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어 왔습니다. 정부수립 이후 반세기간 지속되어온 중앙의 획일적 통제와 지도를 조화 있게 수렴하면서 지방의 자율성을 찾아 우리 몫을 챙기는 자치시정은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다 지금 국가경제가 안고 있는 총제적인 위기는 지방재정에도 압박을 가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 입니다. 금년 들어 한보 ·기아를 비롯한 대기업의 부도와 함께 관련 협력 업체의 연쇄 도산과 실업율 급증이 이어지면서, 장기적인 경기침체의 늪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최근에는 환율급등, 주가폭락, 외채증가까지 겹쳐서 국난의 위기에 까지 이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6월에 집중호우로 도로, 하천, 수리시설등이 45개소나 유실되거나, 또는 파손되었으며, 8월에는 백중사리의 해수범람으로 인하여 농경지 119정보가 침수되어 완전 불모지처럼 변했는가 하면 방조제만도 17개소 1,235m나 유실되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정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우리 서산시를 어떻게 하면 이런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인가? 또한, 시민의 기대와 여망에 어떻게 부응해 나갈 것인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무엇인지를 찾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참으로 많은 고뇌와 결단이 필요했던 한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용기와 희망을 가지고 의연하게 대처해주신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슬기롭게 대처하는 등 복구재원을 확보하여 완전히 개량 복구를 계획하는 등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호우 및 해수범람으로 영농에 어려움이있었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우리농민들의 풍부한 영농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1단보당 평균 553kg의 쌀을 생산하여 사상 유례없는 대풍작을 거둠으로써 서산인의 저력을 다시한번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가축방역사업, 축산 분뇨처리 자원화 시설지원동을 통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한차원 높이고 간책사업으로 멸종된 고막을 다시 생산할 수있도륵 간월도 해안동에 고막 종패 이식 사업을 추진한바, 현재 서식상태가 양호하여 수년내에 어가의 소득증대와 자원회복에 기여할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메주.전통장류 위탁가공, 보리차 엿기름 가공, 전통한과 제조등 농촌 여성소득원 개발 보급과 농촌생활환경 시범마을 조성, 주거환경개선사업등을 추진하였으며, 또 농업기반시설사업인 경지정리사업,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소류지 준설, 농어촌 정주생활권사업등도 알차게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천정비, 농어촌 도로확포장, 마을회관 신축,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등 시민들이 피부에 와닿도록 모든사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한 결과, 다시 돌아오고 싶은 농촌으로 탈바꿈되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 시는 인구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산시는 올해에 현대정공, 현대우주항공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단위 투자 사업을 전개되면서 급속히 산업화 사회로 되어감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도 대단함을 피부로 느낄수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희망과 신념이 담겨진 야심찬 21세기의 비젼을 담은 광역도시 기본계획과 환경보전 종합계획, 그리고 서산시 건설중합계획등을 마무리하였습니다. 본계획은 앞으로 전개될 서해안 시대의 개발여건을 바탕으로 시의 미래 비젼을 제시하고, 인구 40만을 포용할 수 있는도시 및 농어촌 권역재발, 지역경제 기반의 강화, 교통,통신망의 확충, 생활 및 복지환경의 개선, 환경 보존을 위한 장기 발전전략등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앞으로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것입니다. 옛부터 미래는 미리 준비하는 자들의 몫이라고 했듯이 우리 서산시도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부웅하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이를 토내로 시정을 연속성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증진을 시정의 최고 가치로 삼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시청을 방문하였을때 불편한 점이 없도륵 안내직원을 배치하여 민원인을 안내해 드리고, 민원상담관 제도의지속적인 운영은 물론, 민원실내 시민건강상담코너도 마련하여 시민들이 민원실을 찾아와서 잠시 대기중에 건강을체크해보고 상담할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 FAX 민원을 20종에서 215종으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도모에도 기여하였고,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기여 할수 있는 대산근로자 종합복지관을 준공하여 연말에 개관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이 직접 시정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정현장 방문제를 실시하는 등, 시정의 구석구석을 시민들로 하여금 관심있게 챙겨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지난해 성과를 말씀드리다 보니, 옛날 원로원 중심의 공화정 체제를 타파한 고대 그리스 지도자 율리우스카이사르가 한 명언이 생각합니다. 카이사르는'누구나 모든 현실을 볼수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기가 보고 싶어하는 현실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시정도 명암이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보고 싶지 않은 부분과 사각지대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과 시간, 인력을 투입하여 산불예방에 최대한 노력하였지만, 사소한 부주의로 인하여 산불이 16건 발생하여 귀중한 산림자원을 훼손한 일이라든지, 일부 택시회사의 노사분규로 택시운행이 중단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드렸던 점, 또한 석남동 택지개발사업의 정체등은 시정의 미흡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 대외적으로 으뜸 시정으로 우뚝선 분야가 더많이 있었습니다. 우선 주민등록업무의 종합평가, 지방세정평가, 물가관리, 저축추진, 민방위분야등에서 우수시로 표창받았는가 하면, 공무원 소양고사에서도 충남도내 1위를 차지하는등 성과도 매우 컸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이러한 좋은 결과가 있기까지는 우리 시민 모두가 일체감을 가지고, 시정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맡은 분야에서 각자 애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금년도 한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면한 추곡수매를 비롯하여 월동기 저소득층 생활안정 대책과 겨울철 안전종합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미진한 사업은 그 원인을 깊이 분석하여 연말까지 알차게 마무리짓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는 12월 18일은 제15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오늘로써 이제 21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가 그 어느때보다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법정 선거 업무를 한치의 착오도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서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탈법과 불법행위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강력하계 단속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1998년 새해는 민선지방자치 1기를 마무리 하고 새로운 2기를 시작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은 결코 만만치 만은 않습니다. 개방의 가속화로 나라간, 무한경쟁체제는 더욱 치열해 질것이며, 세정부가 출범하면서 나라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듯이 나라 경제는 장기적인 경기 침체속에서 대기업의 부도와 중소기업의 연쇄도산, 그리고 금융, 증권시장의 불안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제2희 지방선거 실시에 따라 시민들의 새로운 기대감이 분출되면서 지방행정수요도 양적 팽창과 질적 고급화를 동시에 수반해야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대내 ·외적 상황은 내년도 시정에 적지않은 걸림돌로 작용할 것입니다만, 지난 2년 5개월동안 다져온 민선자치시정 기반을 바탕으로 시정의 일관성, 안전성, 신뢰성을 유지하면서 일을 벌려 놓을게 아니라, 벌려 놓은 일을 알차게 마무리 하는 방향으로 큰것보다 는 작은 것 부터 해결해 나가고, 외형적인 것보다는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내년도 주요시책방향을 분야별로 밝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1세기를 대비한 선진 행정의 구축으로 시민의 진정한 여론을 수렴하여 행정에 접목시키도륵 하겠습니다. 지방화, 민주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정에 대한 시민의 욕구도 다양하고, 고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시정을 앉아서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에서 탈피하여 시민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편의위주로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살려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서비스의 질적, 양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산하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 안주의 고정관념을 과감이 떨쳐버리고, 시민과 더불어 지역의 문제점을 상의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시정현장을 시민들이 직접 보고 확인하는 시민확인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비서실에 여론 수렴을 위한 시민의 전화를 개설 운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이 신청한 민원을 관련 법규에 의하여 처리만 잘하면 되었습니다만, 민선자치시대에는 사후관리까지도 우리의 몫이라고 판단되어 새해부터는 민원등의 처리결과를 유선으로 통보하여 줌으로써 행정의 신뢰감을 얻도록하고, 모든 보조 ·지원사업도 사업시행시부터 종료될 때까지 수시로 현장에 출장하여 기술지도와 함께 고충사항을 해결해 주고, 사후 결과까지도 평가 분석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등 사후관리까지 세심한 배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건설사업은 시행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공중이나 완공시에도 시민의견을 수시로 파악하여 조정 ·보완함을 물론 시공 사업에 대한 공사 명예 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업에 대한 신뢰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이 생활하면서 불편을 느끼는 생활주변 불편사항 관찰민원 모니터제를 운영하여 주민에 대한 무한한 봉사행정의 기틀을 확고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이제 공직사회도 창의력과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선진행정을 하려면 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직, 즉 프로정신을 가진 공무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공직자의 경영마인드 함양을 위한 교육과 경영수익사업 및 시책개발에 대한 제안을 수시로 모집하여 우수공무원을 발탁하고, 전산 및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전산망을 구축하여 문서작성,유통, 보관.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전산처리하는 전자문서 결재 시스템을 개발하고, 영상회의 시스템을 운영하여행정을 전산화하도륵 하겠으며, 외국어 교육의 확대로 자매결연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한 국제적 안목과 실익을 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복지 농어촌 육성을 이룩하겠습니다. 농어업은 기초산업일뿐만 아니라, 미래를 지켜줄 생명산업이며, 환경을 지켜주는 환경산업입니다. 그러나 농어업 인구의 감소, 낮은 수익성, 취약한 유통구조, 수입 농산물 급증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내년도는 지난 '92년부터 추진해온 농어촌 구조개선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입니다만,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고 사성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근본적으로 농어촌 문제를 다루는 접근방식을 달리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무조건 자금지원을 하는 식으로 농촌에 투자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농촌으로 전문 영농인이 돌아올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농어촌의 발전에 견인 역할을 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신기술의 보급과 생활환경이 쾌적한 시범마을등을 조성하면서 양념 채소류 생산, 인삼재배, 버섯생산등 특화 농작물에 대한 지원과 유통구조 개선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여 소득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효율적인 농지 활용을 위한 경지정리, 밭 기반정비, 관정개발등을 계속해 나가겠으며, 농산물 저온저장고, 굴간이 수하식 양식시설, 어업기반시설 확충 등에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금년부터 잠흥동에 시설중인 농산물 공판장이 완공되면 충남 서북부지방의 농산물 유통 중심지로서의 위치를 확보하여 지역 농산물 유통사업에 기여함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며 동시에 고용증대는 물론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등 농어업분야에서 살아 움직이는 선진 농어촌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활기찬 지역균형개발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장기발전 구도에 맞추어 단계별로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먼저 금년에 이어 내년도에도 기초사업투자를 대폭 확대 하겠습니다. 시가지 간선 도로개설, 남부순환도로 연장사업, 군도 확. 포장사업, 농어촌도로정비, 하천 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오지. 도서 종합개발, 광역상수도 배수관로 확장, 하수관거정비등에도 많은 투자를 해나가는 동시, 대기업 유치로 급변하는 지역 여건을 수용할수 있도룩 성장 기틀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서낙도 전화사업으로 고파도와 우도, 그리고 분점도에 안정적 전기 공급으로 수산물 보관 시설 확충 및 도서민 소득 증대는 물론이고 활불편 해소와 문화 혜택에 이바지하게 될것입니다. 넷째,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힘쓰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수준 높은 삶은 쾌적한 환경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쾌적한 환경은 후손들에게 건강한 삶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기도 합니다. 맑은물 공급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수원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기초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내년부터 통수가 시작되는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매설 확충등 통수에 관련 하여 수용태세를 보다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서산시는 현대정공과 현대우주항공등 현재그룹의 대단위 투자사업이 착착 진행되고 있고, 대죽자원 비축 산업 단지, 공군 제20전투 비행단등이 우리 지역에 자리를 잡음으로써, 대산3사와 함께 서해안에서 공업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도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개발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환정파괴는 최선을 다해 줄여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환경친화적 개발이 되도록 모든 대단위 사업은 환경종합계획에 의거 환경보전을 고려한 설계·시공이 되도록 사전 통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환경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감량처리를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체 쓰레기의 31%에 이르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등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등 환경개선사업을 계속 사업으로 시행하겠으며, 위생매립장에 가금류등을 사육하고, 메밀, 유채, 장미등을 식재하여 혐오 시설이 아니라는 새로운 인식과 환경시범교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소외계층의 알뜰한 보호로 안전하고 쾌적한 삶이 되도록 복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등 어려운 계층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피부로느끼는 생활복지실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저소득층 시민들에게 양보다는 질위주의 생활안정대책을 펼쳐 나가면서 노인 및 모자복지기금을 더 증액 확충하고, 소외계층인 무의탁노인, 거택보호, 거동불편자들을 방문 간호하는등 폭넓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사회생활을 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편익시설을 확충하면서, 고용촉진과 자활기반 구축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을 실질적으로 구면시키기 위해 여성 대책, 여성강좌등을 활성화하고, 여성자원활동센타의 운명으로 여성의 건전한 여가활용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의료서비스의 개선을 위해 치매예방 사업, 가정방문진료, 저소득층 암검진등과 가정간호 사업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으며, 구강보건실을 운영하여 구강질환을 조기 진단하여 질병의 확대방지및 예방에도 힘쓰겠습니다. 여섯째, 격조높은 문화예술과 체육진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1세기는 경제적 분야보다 문화예술이 더높은 가치를 부여받은 문화우위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문화향유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화회관 운영을 보다활성해 나가고, 제7회 서산문화제의 개최와 굴부르기군왕제, 박첨지 인형극놀이, 지점놀이등의 전통 민속놀이를계승 발전시키겠습니다. '98년도는정부가 정한 사진 ·영상의해입니다. 한서대학과 관내 기업이 상호 협의하여사진과 영상의 해를 기념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갖도록 하겠으며, 문화 영상방을 운영하고, 우리 조상의 얼과 정성이 담긴 우리 고유의 문화유산과 문화재를 원형대로 보수 정비하여 후대에 계승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서산시의 성적이 작년에 비하여 다소 미흡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우수선수의 발굴육성과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팀 구성, 그리고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하여 내년에는 다시 한차원 도약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또, 종합운동장 및 농어촌 문화체육센타 건립의 완벽한 추진으로 서해안에서 으뜸가는 체육 발전의 거점도시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자녀학교 안심하고 보내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여 서산시가 불량 청소년이 없는 도시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유해환경정비에도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재단, 서성장학재단등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륵 상호 협조토록 하여 많은 학생들이 골고루 장학 혜택을 받을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년에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85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1,560억원, 특별회계가 225억원으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7.3% 증가한 금액입니다. 이번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시정의 경쟁력 화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재원 배분에 세심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새해 시정설계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장 혼자의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 여러분의 협력과 성원, 그리고 15만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저는 1천여 공무원과 함께 귀열린 행정을 펼쳐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풍요로운 새 서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입니다. 서산인의 자긍심과 명예를 지키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룩해낸 시정성과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새로운 모습의 서산을 열어 나가겠습니다. 15만 시민모두가 다가오는 21세기에 전국 제1의 시정을 열어가는데 뜻과 힘을 하나로 모아 주실 것을 호소하면서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랜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 입니다.평소 존경하옵는 김관기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중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심은 물론,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시고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기대되는 내년도의 서산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체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임세출예산, 일반회계 세입총괄, 세출총괄,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회계 간 전출입금 현황, 출연금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지방채 상환계획, 양여 금미 부담 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 자체사업, 끝으로 문제점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의 예산편성방향입니다. 민선자치 시정기반을 바탕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안정성, 또 신성 확보와 대시민 공약사항의 착실한 이행,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한 내실있는 준비로 제1기 민선자치 시정의 알찬 마무리와 함께 바람직한 자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하여 국가의 재정 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솔선해서 과소비를 억제하고 근검 절약등 예산절감 시책을 운영토록 경상경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였고, 중기 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예산편성으로 투자 사업의 효율성 제고로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계획적인 투자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또한, 건전한 재정운영으로 공공성, 효율성, 생산성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세입예산편성은 재정의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발굴해서 세입 가능액 전액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상부기관의 적용율과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해서 안정적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출예산편성은 내년도 5월달에 있을 제2회 지방선거 실시와 관련해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생산성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 낭비성이라든가 선심성, 행사성 경비가 편성 집행되지 않도록 하였고, 법령 규정이 있는 인건비는 표준정원 기준으로 전액 예산에 계상 조치하였으며, 예산편성 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경상경비는 공직자가 솔선해서 과소비 억제라든가, 근검절약등 예산을 절감 운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경상경비의 증가를 억제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도로포장의 경우는 잔여구간 우선 마무리와 모든 사업비는 다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 있도록 균형있게 배분해서 사업효과를 우선 순위에 의거 주민의 숙원을 해결코자 노력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시에 각 부서에서 수많은 사업을 요구하였습니다만, 이를 해소한다는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내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1,785억3,411만6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규모보다 7. 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1,362억 6,796만원보다 14.5%가 증가된 1,559억9,762만6천원입니다. 아울러, 상수도 공기업에 13개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300억6,122만원보다 75억2,473만원이 감소된 225억3,649만원으로서 25%가 감소된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1,559억9,762만6천원으로 그중 지방세가 238억2,854만2천원이며, 세외수입은 245억9,109만9천원으로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2억 2,640만2천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43억6,469만7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보다 3%가 증가된 510억원을 추계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양여금도 금년도 수준으로 추계해서 134억7,848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수입은 430억9,949만8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0%가증가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는 기준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3.5%가 인상됨을 적용해서 210억3,190만4천원을 계상 조치하였고, 물건비는 일반운영비, 관서당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의희비,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등으로 188억 7,0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전경비로는 일반보상금, 포상금, 연금부담금, 출연금, 민간이전등 목에 69억6,430만1천원을 자산취득비목에는 11억 5.376만3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으로는 1,017억3,531만7천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은 620억8,040만1천원을 편성하였고, 순양여금 사업으로는 금년도 수준추계로 1409.305만5천원을 주민 숙원을 위한 자체사업으로는 203억2,322만1천원을, 그리고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체육센타 건립비로는 50억8,664만원, 국도비 농조시행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금으로서는 1억5,2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62억4,19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지방채 원금상환금으로서 13억7,778만원을, 전출금 및 적립금으로 32억8,352만6천원을, 예비비로 15억7,059만4천원, 과오납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수입은 210억5,115만7천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96억9,979만2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13억5,13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은 14억8,533만3천원으로 국고보조가 12억400만원, 도비보조가 2억8,133만3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면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건비 9억825만7천원, 물건비 28억2,859만8천원, 이전경비 21억8,555만8천원, 자산취득비가 4,499만7천원이고, 기타융자금으로 16억2,110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8억5,500만원, 자체사업으로 56억3,88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지방채 원금 상환 48억3,645만2천원을 계상하였고, 전출금 예탁금으로 1억10만8천원, 예비비 및 기타등으로 25억1,751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에서 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세입인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12억2,943만3천원과 과년도 수입 5억9,500만원이 증가해서 238억2,854만2천원으로 금년도 당초대비 8.2%가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보다 104억8,347만6천원이 증가된 245억9,100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된 세입요인을 설명을 드리면 경상적세입 세외수입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10억1,350만3천원과 이자수입 5억1,994만원등 19억1,598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만 7월 18일 공유 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된 삼성종합화학단 지내 도로 154,324평방미터 매각예정금액 75억6,016만1천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2,066만원등이 증가하였으나, 잡수입의 경우는 5,362만원이 감소되어서 결국은 85억6,749만6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3%가 증가된 510억원을 추계해서 잠정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134억 8,848만7천원으로서 추계하여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보다 46억7,638만2천원이 증가된 430억9,949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총괄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규모는 1,559억9,792만9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행정비가330억8,198만원, 사회개발비가 714억1,838만3천원으로 경제생활비는 475억8,496만3천원이고, 민방위비는 4억2,381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4억8,848만7천원으로 예산편성되었음을 설명을 드립니다. 다음은 10이지, 성질별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인건비가 210억3,190만4천원, 물건비는1857,043만1천원, 이전경비가 192억6,700만8천원, 자본지출이 905억8,637만3천원이고, 보재원이13억7,778만원, 내부거래가 32억8,352만6천원이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로 15억8,059만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인물 10페이지 하단, 인건비는 공무원 봉급이라든처우개선비, 각종 수당의 인상등으로 인해서 4억1,061만9천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편성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1페이지, 물건비 예산편성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가, 공공요금, 복리후생비, 연구개발비등의 예산은 다소 증가하였으며, 위탁교육비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국내. 외여비등의 예산은 다소 감소해서 물건비 총 증가액은7억7,575만3천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이전경비는 포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민간위탁금등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 자치단체부담금이라든가차입금 이자등이 감소함에 따라서 이전경비는 25억1,481만7천원이 증가되어서192억6,70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지출경비는 시설비등과 자치단체대행사업비가 다소 증가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자산취득비는 감소됨에 따라서 자본지출경비는 금년 당초보다163억1,955만1천원이 증가된905억8,637만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재원 및 내부거래는 타회계 전출금은 증가되었으며, 차입금 상환금은 감소하여서 보조재원과 내부거래는 금년당초예산규모보다 4억3,963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예비비 및 기타경비중 예비비, 과오납금등이 감소되어서 7억3,070만7천원이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유인물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예산인 의회관련된 예산편성 내역을 설명올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과 관련이 있는 의정활동에 과목에 편성된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규모보다 665만원이 증가된 2억9,519만2천원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산취득비는 감소되어서 전체적으로 2,312만7천원이 증가된6억5,86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회계간 전출입금에 대한 예산편성 현장에 대해서 말씀을드려볼까 합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출입금 규모는 32억77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회계별 전출입금 예산편성내역은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출연금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내년도 우리시 출연금 예산편성은 충남발전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외 4건에 4억5,66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사업별 출연금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3억6,924만원으로 서정액보조단체에 편성된 예산은 한국예총을 비롯한 8개 단체에 8,624만원이 편성되었고, 임의보조단체의 보조금은예산편성지침으로 주어진 기준액 2억8,300만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지방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의 원리금 상환금액은 청사 정비기금등 4개 사업에 19억789만3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주택사업등 5개분야의 특별회계에 70억3,048만1천원으로서 총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액은 89억3,8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19페이지, 양여금 미부담 사업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중 시비 부담금이 너무나 가중해서 8억6,119만원을부득이 미부담하였습니다만, 추후 재원이 확보되는대로 부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38페이지까지는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우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64건에 735억4,563만1천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261건에 720억9,123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3건으로 의료보험 및 상수도시설등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18억5,500만원이며, 실과별 사업별로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9페이지 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등 5개의 사업은 도배정 양여금 사업으로 109억241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시의 국도 정비사업등 8개 사업은 순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세부사업별로 사업비가 아직까지도 보조 내시되지 않아서 금년도 수준으로 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 사업비 보조내시가 되는대로 수정해서 예산에 반영할까합니다. 다음은 4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자체 투자사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총 516건에 203억2,322만1천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그중 본청및 사업소에 편성된 사업은 245건에137억8,008만6천원이고,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은 271건에 65억4,313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과사업소, 읍면동별 편성사업의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0건에 56억3,889만9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특별회계 예산편성된 자세한 내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80페이지, 문제점 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 문화제육센타 시설비는 삼성종합화학단지내의 도로 매각대금세입전망이 현재 불투명해서 매각이 되면은 세입확정된 후 집행코자 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사업별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라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과소비 억제라든가 근검절약등에 중점을 두고 당면한 국가경제위기타개를 지방적으로 그에 대한 시책은 물론, 시정 기본방향이라든가, 역점시책에 초점을 맞추어서 편성하였다는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적이고 합리적이며, 생산적인 재정이 운영될수 있도륵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모쪼록, 이러한 취지와 예산안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려주셔서 심의 의결하여주실 것을 바라오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8년도 예산안과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지난 11월 18일 전체 의원간담회를 열어 의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희 위원수는 여덟분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 김병환 의원, 김환웅 의원, 문기원 의원, 이의찬 의원, 임덕제 의원, 정진국의원 최광식 의원, 한정수 의원 이상 여덟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병환 의원님, 김환욱 의원님,문기원 의원님, 이의찬 의원님, 임덕제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최광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이상 여덟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 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김용환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보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환 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용환 의원입니다'97년 11월 21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11월26일 총무위원회 제1차 회외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현행서산시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금년말로 만료됨에 따라 현행 감면 대상중 공익목적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계속 감면하고,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정비 및 기타 감면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현실에 합치되도륵 감면규정을 신설하여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당해 자동차를 회수하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동차폐차업소에서 폐차되었음이 증명되는 자동차는 등록여부는 불구하고 자동차 미소유자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우리 시도 앞으로 중소기업지원센타가 설립될 것으로 보아서 중소기업지원센타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감면대상간 형평에 맞지않는 규정중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하여는 전답. 과수원은 직접 경작시 분리과세하고 있으므로 향교의 토지 이용현황에 따라 과세토록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짚차형 승용차에 대한 것은 재난시 긴급출동대상 차량지원 차원에서 감면되었으나 감면규정을 삭제하고 일반 승용차와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하였습니다. 감면대상의 형평에 맞지 않는 규정을 조정하는 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본인이외의 동거인 명의로 등록시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장애인 1급내지 3급이외 직계존비속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시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며,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여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에 대한 부속토지의 종합토지세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직접 출자한 법인. 단체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려는 것이며, 기타 법령으로 용어가 바뀐 부분과 개정 신설된 감면규정 내용에 따라 전체적으로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는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형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영되고 있는 조례로써, 시세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하여도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문제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중 주요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산 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감면조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의사일정 제4항, 서산시세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