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질문에 앞서 보다 더 성의였고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 하신대로 김환욱, 최광식, 이희찬, 구자길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어제와 같이 두 분 의원의 일괄질문을 하시고, 질문이 끝난 후에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환욱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의원입니다. 장황한 서론은 생략하고, 직접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6.27선거로 의회 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까지 민선으로 선출되었기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가 출범하였다고 시민 모두는 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행정은 중앙집권체제로 중앙정부에서 좌지우지하였으며, 또한 지방행정에 대한 간섭과 횡포가 대단히 심하였습니다. 이제는 자치단체 스스로 고유의 권한과 기능을 발휘해서 무한 경쟁시대에 대비하여 자구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재정발전 계획 및 자립도 제고의 방안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재정 자립도는 35%선으로 너무도 취약할 뿐더러 그것도 시민의 세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종토세에 있어서 농촌지역 농경지외 경우 갓 둑이나 농사가 수지가 안 맞아서 휴경지가 속출하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현실적 가격보다 2~3배가 높은 지역도 있는 반면에 시내권의 경우 정반대로 공시지가 가격이 실지가격보다 절반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세의 형평원칙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민에 비하여 고생하지 않고 편케 잘사는 시내권의 일부 부유층에게 특혜를 주는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탈루되는 세원은 없는지, 또 관서형평의 원칙에서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초 의회에서 선진지 비교 견학시 목포시 공영개발 사업을 방문하여 '94년도에 시행한 공영사업 결과 32억원의 개발 이익금이 발생하였고, 이중 16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주민 숙원사업비로 충당한 사례를 들은바 있습니다. 시가지는 어디를 가나 깨끗하고 쓰레기 종량제가 100% 이행되었습니다. 예상외로 시민의 정서가 너무도 훌륭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처리 시 세외수입 등 5억7,000여만원의 세입 결함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규격봉루 판매수수료는 무려 약 2억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번 의회의 현장 확인시 양대동 쓰레기 매립장을 확인한바 규격봉투외에 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는 양온 전체 처리량의 절반이 못되었습니다. 목포시대로 한다면 2억 결손이 아니고, 수억이 더 증수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도축세도 그전부터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도세입결함이 발생된 사실은 집행부측의 부실한 행정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향후 세입 예산결함에 따른 방지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만청에 대하여 시.군통합 전인'94년도에 의회차원에서 연간 200억원의 세수증대목표로 대산에 항만청 유치활동을 추진한마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의원이 여당 대표위원, 그리고 교통부항만청을 수차 방문해서 천혜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는 대산지역에 항만을 개설하고 항만청 유치의 시급성을 강력히 주장하여 결국은 김종절씨의 성의있는 주선으로 관계 부처와 합의 항만청을 유치하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서산군수에게도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 총무처 항만청등관계부서에서 수차에 걸쳐 현지를 답사한 결과 항만청사 부지매입 협조요청이 있어서 현의장인 김재경 의원과 본 의원이 군산항만청을 수차 방문, 청사부지 2,000평을 매입하였습니다. 금년 6월에 기공식을 한다는 현지출장 소장의 말음 들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산항과 오정항에 대한 추진계획만 있을 뿐 대산항만청은 오리무중입니다. 무산되었다는 말도 있습니다. 집행부서는 타산지석으로 강 건너 불 보듯이 방관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항만청이나 관계부처를 방문하는 등 적극 대처하고 있는지 대산항만청 유치 추진과정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웃 일본은 지방자치 역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수년간 인구가 우리시의 10분지 1의 작은 자치단체인 아오모리현 전자정이라고 하는 자치단체에서 초청으로 그곳에 참여해서 여러가지 풍물을 살펴본바 있습니다. 간략하게 요점을 거론할 것 같으면, 그해 본예산이 서산군 예산과 같은 약 500억이었으며, 대규모 목장, 유기질 비료공장, 사료공장, 병원 등 생산력의 여러가지 공영사업을 운영해서 많은 세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세수에도 역점을 두되 일본과 같은 공영사업으로 재정 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하고 있는지 또는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으로 순 개발 이익금이 금후 얼마나 추계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7지방선거에 따른 민선 지방자치 단체장의 취임에 따라 온 시민은 많은 욕구와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첫출발인 금년도에는 추경에 예견과 달리 지역개발비가 주민숙원 사업의 재원이 전혀 없음은 전무후무한 것으로 보는 이변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은 괼시 시장, 군수, 도의원, 도지사 모두가 충남권 당의배경을 달리해서 중앙정부가 구태의연한 얄팍한 정치적 방편으로 의도적으로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잘 안주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다각도로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않고 가만히 앉아서 자리만 지키고 있어서 그런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잘되는 것보다 않 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15만 시민은 실망할 것입니다. 어진임금이 되자면 신하를 잘 두어야 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본시에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국가직 지방공무원 중 행정경륜이 많고 업무에 밝은 유능한 참모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유능한 참모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께서는 주마가편격으로 확실하게 가일층 노력해서 주민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절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거론된 정자정의 경우, 그 당시 예산은 서산군과 같은데 공무원 수는 150명, 청사는 19세기 건물로 규모가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치단체장만 운전기사 하나뿐 국.과장은 손수운전하고 의희에서는 의원수 20명인데도 본회의장, 휴게실, 치사국뿐 의사국 직원은 국장 1인, 간사1인, 기타직원 1인 모두 3명뿐이었습니다. 우리 것과 비교해서 예산이 풍부함에도 이 얼마나 소모성 경상비를 절감하고 복지부문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잘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가 심히 많고 관변단체의 수가 가장 많다는 신문기사를 몇일 전에 보았습니다. 시.군 통합 추진 당시 박중배 지사가 직접 서산시.군을 방문 양개 시.군이 통합이 되면 그 인원을 한자리에 다 배치할 수없으니까 타 시.군의 세에 형평을 맞추어서 타 시.군으로 많이 전출시키고 일체 결원보충을 하지 않음으로 대폭 감축되어 현재보다 약 150억 정도의 예산이 절감되므로 지역개발에 큰 도움이 된다고 공언하였습니다. 향후 몇 년도에 가면 150억이 절감되서 가용재원으로 충당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만 낭비되는 1년내내 찾아오는 사람 없고 할일 없이 영일하는 주민여론 대상이 되고 있는 안견기념관관리사무소와 대산출장소를 단계적으로 철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작금 본청 옆에다 별관 4충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준공되면 서산시청은 현대판 아방궁입니다. 어제의 시정 질문 답변요지에 경찰서 문화원등 대지를 구입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작금 시민 절대다수의 농민은 UR문제로 심각한 현실이 닥쳐오고 있는데도, 시민모두의 생존권은 뒷전에 두고 호화판의 행정타운 운운하는 것은 시의 재정형편상 분명히 비정상적인 과대망상이라고 본 의원온 사료되며, 차제에 파악을 해주시기를 요망합니다. 천문학적인 부채에다 1,000명의 직원에 대한 보수 및 부수경비가 연간 수3백억이 지출되고 고질적인 실속 없는 문서위주 행정으로 통합이전보다 본청인원이 많으므로 훨씬 많은 공문서가 하부기관에 하달되어 읍면동 직원이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행정보다는 공문서 처리에 시간을 낭비하고 고생을 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생략해 버린다고 할 때, 비싼 종이라도 절약이 되고 시간이 절약될 것인데, 현지 지도도 못하고 수입고급용지를 그 많은 인원이 하루 종일 써 대서 낭비하고 전자사무용 장비의 보통 내구연한이 5년인데, 1,2년 또 못가서 망가져 다시 사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본청 관용차량이 몇 대인지 빈 차고에 몇 일씩 그대로 주차해 놓고 활용이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청사 뒤에 정차하는 차량은 본청직원의 것으로 보는데, 대전 등 외지지역 넘버가 간혹 있고 충남넘버라도 당진, 흥성등지의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순수한 시세인 것 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자서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시 살림을 구태의연하게 답습한다면, 필시 파산된다고 본 의원은보는데, 지금 지적한 것은 지극히 빙산의 일각으로 크게 심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부채가 정리할 수 있다는 전방이 확신할 때 동측별관을 신축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사무간소화 운운만 하지발고 획기적인 간소화로 생산적인 현지지도에 역점을 두도록 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용 전자장비 내구연한 절반도 못가서 망가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본청 관용차량은 몇 대인데 항상 주차만 시켜놓고 있는지, 필요이상의 것은 매각 처분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관선시장때와는 달리 민선시장임으로 주민권에서 내년도 예산편성에 소모성 경비나 전시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U.R대처한 주민 요망사업에 역점을 들것으로 보는데 철저하게 달라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원의 시정 질문은 전체 시민의 소중한 의사를 대변하는 것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고 충분히 검토해서 답변보다는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어즐 것을 당부하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 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주시기 위차여 자리틀 같이해주신 김기흥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퀄어지고 있는 진정한 만주자치인 민선단체장 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주미의 기대와 열망에 부응하고 시정에 대한 성설한 역할 분담을 하기 위하여 여기에 모였습니다. 지금우리는 시민에 대한 대변자, 또는 봉사자로서 시민과 함께하는 동반자라는 인식과 함께 지난 선거기간과 요즘 서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치비리를 통하여 공직자에 대한 불신의 벽을 너무도 크고 골이 깊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기대와 염원에 한점의 부끄럼이 없도록 주어진 임기동안 의원으로서의 사명감을 안고 역사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 그리고 시산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민선단체장 시대를 맞이하여 이시대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보장된 임기동안 소신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다는 점과 공개행정이라는 장점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중에서 가장 적은 공약을 내걸어 시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설익은 공약을 내놓기 보다는 오히려 실천 가능한 공약만이 후보자의 솔직한 자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취임 4개월을 지내면서 업무 파악을 끝내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는 시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15만 시민의 복지증진을 책임진 대표자로서 이제는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사전방침과 업무의 원칙을 세우고 추진해야 할 것임에도 도로는 어떤 원칙과 방침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지, 또한 상.하수도, 도로포장, 시민복지시설 등은 어떤 방침이나 원칙으로 해나갈 것인지, 그리고 임기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밝혀야 할 것입니다. 원칙 없는 행정과 비밀행정은 행정에 대한 일관성의 결여와 시민의 참여부족으로 인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시고, 시장께서는 서산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 각 분야별로 행정의 방침과 업무의 원칙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생산성 향상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독자적인 지방자치시대는 자치단체장은 물론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시민들의 정서와 의식을 대변하는 각 단체의 정보수집 동참이 요구됨은 물론 지역정보를 제공할 정보 제공자의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정보 생산성 향상율 위하여 정보화 의지를 가진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조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군의 통합과 민선자치단체장의 등장에 따론 도.농복합시의 지방행정체제가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인바, 통합에 따라 확보된 행정 잉여 인력의 활용에 따른 행정조직을 재점검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 적합한 행정기능과 기구 및 인력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위한 행정서비스의 개발 교육훈련 기회의 부여를 통한 전문성의 제고, 지방공무원간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하여 점진적인 행정인력의 재조정 등을 시도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구상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균형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농통합이 실시된 궁극적인 목적은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있어서 농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과거 국가발전 정책의 시행에 있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농촌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전원주택 단지의 조성 관광휴식공간의 개발 등을 포함하는 농촌소득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형평에 맞는 행정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공공행정은 더 가진 자보다는 덜 가진 자를 양지보다는 그늘진 곳, 행복한자보다는 고통 받는 자들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형평을 유지해야 합니다. 형평에 어긋난 행정은 모든 민원의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음암과 운산, 해미면 일대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은 '89년부터 250여만평에 3개면 15개리, 약 200여 가구 700여 주민이 고통 받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가사생활 전반에 걸쳐 고통과 회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행정은 무관심해 왔습니다.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주민들에게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행정의 형평을 이룰 수 있고 민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정당국은 그동안 뚜렷한 대책도 없이 상수도보호구역 주민에게 기약 없는 인내와 고통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인해이익을 보는 주민들은 고통비용을 분담해야 하며 행정당국은 이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수도법에 보면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지원을 위하여 자치단체는 주민을 위한 소득증대 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장학금 지원 등의 육영사업을 해야하며, 더욱이 이주까지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도 집행부에서는 지금까지 전혀 고려치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 의무지를 우롱한 행정이 아니었나 질책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본 의원은 수도법 규정이 꼭 이행되어야한다는 소신을 강조하며,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우리시의 상수도의 연간 사용료는 얼마이며, 상수도 원수를 구입해 쓰는 타 지역의 예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수도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상수도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라며,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아울러 상수도 사용료의 일부가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을 위하여 쓰여져야 한다는 사항은 본의원의 소신이자, 원칙임을 밝혀 두면서, 본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외면하고 대처함으로서 발생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가 져야 한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장 설치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코자합니다. 쓰레기장은 어느 지역이 됐던 설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설치지역 주변의 입지에 따른 생활환경의 악화, 건강위협, 부동산 가치하락 등 부의 외부효과는 특정지역에 한정되는데 반하여 정의 외부효과는 불특정 다수에게 미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음암면 쓰레기장의 경우 4만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에 설치함으로서 주민설득의 명분을 잃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주변지역주민들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한 지원은 이미 공포된 폐기물 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관한 법률 또는 동법 시행령에 의한 주민지원 기금으로서 가능하도록 법적 보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 금년말로 설치기한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위치가 부적합한 음암면 쓰레기 매립장은 이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음암면의 쓰레기장 이전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지방자치를 함에 있어서는 쓰레기장과 공동묘지 상수도 보호구역이나 분뇨처리장등 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의 설치는 볼가피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들을 읍.면당 1개소씩 확보를 해 나갈 경우 읍.면.동 주민 간 새로운 갈등이 발생함은 물론, 국토활용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혐오시설은 몇 개 읍.면을 묶어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행정방침의 전환이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쓰레기 종량제 이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쓰레기를 야간이나 새벽을 틈타 농어촌의 후미진 곳 즉 야산이나 하천 또는 바닷가에 버리고 있어 농어촌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으신지? 또한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 대한 수거방안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 서산군에서는 지날 '89년 음암면 도당리 일대 55,000㎡에 당초 210세대 기준으로 택지를 개발하였으나, 현재 960세대 규모로 변경 6억1,600만원외 사업비를 투자하여, 총 매각예상금액 27억6,000여만원 중 이미 24억원의 매각실적을 올렸으며, 약 17억6,000만원의 수입을 예상한다고 하였는데, 도당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아주 잘못된 적자사업을 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착공하여 완공한 읍내택지개발지구는 개발면적이 도당지구보다 5배에 해당하는 8만여평을 개발하는데 공사비는 무려 15배가 많은 85억원의 공사비를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읍내동 택지지구는 주택건설용지가 49%, 공공 시설용지 51%인 반면, 음암 도당지구는 주택건설용지 64%, 공공시설용지 36%라고 볼때 무엇인가 투자되어야 할 공공시설 투자가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도당지구에 입주한 주민들은 위험한 진입로와 좁은 주차장 휴식공관 등 생활기반 시설은 전무한 상태로 흥역을 앓고 있을 뿐 아니라, 생활용수 공급, 하수처리 문제로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인근 경작자들은 오.폐수 피해 민원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행정기관에서 당연히 해야 할 시설을 생략하여 17억6,000만원의 수익을 잡아 다른 사업에 예산을 전용한 것은 대우 잘못된 행정이며, 결코 동의할 수 없는 행정행위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촉구겸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로, 시장께서는 현재 미 매각 택지를 주차장과 주민 복지시설로 추가 전용하여 생활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둘째로 생활용수를 추가 개발하여 적어도 1인당 1일 400L이상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추가 설치 용의는 없는지, 셋째로, 입주자들의 수세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로 인한 분뇨처리와 생활하수 처리계획을 밝혀 주시고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예방대책과 이행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당지구와 관련되어 접수된 민원현황과 조치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K-Z기지 건설에 따른 소음공해 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순조롭게 건설 중인 해미Z기지의 공사구역은 이미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97년부터 예상되고 있는 비행기의 이.착륙시 소음공해 문제입니다. 비행기가 이.착륙하면 시내의 6개 동지역은 물론 음암, 운산, 해미, 고복, 인지, 부석면 일대 10만여 주민들은 소음공해로 인하여 엄청난 민원이 예상될 것입니다. 특히, 축산농가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어 벌써부터 비행기 소음공포로 인하여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당국의 뚜렷한 대책이 없으므로 답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소음권역 내 축산농가 현황과 소음공해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간접영향지역의 소용공해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있으며, 그동안 소음공해와 관련하여 K-Z기지 당국과 교섭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타지역외 보상사례와 앞으로의 계획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민항으로 대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있다면 지금까지의 활동상황 및 진척상황 앞으로의 대책과 전방에 대여 시장의 견해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의 문제입니다. 사회가발전하면 할수록 가장 늘어나는 것 중의 하나는 의료서비스와 문화욕구라고 합니다. 특히 서산같이 취약한 의료서비스 지역의 공공의료 기능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더욱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아직도 읍.면의 보건지소는 농촌지역 주민과 영세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의료시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의 구도를 살펴보면 농촌지역보다는 도시가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며, 보건소의 기능 또한 도시지역은 예방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농촌지역은 치료기능에 중점을 두는 방침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현 보건소기능을 전면 개편하여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시킬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부 보건지소를 폐지하고, 읍.면 보건지소를 강화시키는 방안과 보건소를 중심으로 진료반을 구성하여 지정 요일에 읍.면을 순회 치료하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 중부 보건지소를 폐지하여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사희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농촌지역 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있다면 시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세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지방재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기초 재원인 지방세 역할이 강조될 수밖에 없으며, 지방자치 강화나 지방재정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은 가급적 지방세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방세 규모와 비중은 새로운 지방재정 환경에 대응하기에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민의기본적 경제활동인 소득이나 소비와 관련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관세 등은 대부분 국세에 속하는 반면, 지방세는 기본 경제활동과 관련이 적고 경기의 순환에 따라 세수가 불안정한 재산관련 세목이라고 볼 때 지방세의 기능이 전반적으로 취약한 실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려면 지방재정의 자율화 못지않게 지방재정의자주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지방세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수입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동시에 지방재원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앞으로 지방세의 수입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상황과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처리 문제입니다. 현재 시청의 모든 민원은 시민과에서 접수되고 있어 대부분의 시민들은 시민과에서 모든 민원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인들간에는 민선 자치시대가 되어 민원창구는 다소 친철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별로 없다는 말도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민원 중에는 즉결처리민원도 중요하겠지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즉결민원이 아닌 유기한 민원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합민원실이라 함은 민원인이 한곳에서 일정기간 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민원부서의 전문인을 민원실에 배치하여 상담 및 민원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모든 민원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권위주의적이고, 불 친철한 공무원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시장 직속 하에 권위주의 공무원을 고발하는 창구를 설치하거나 스웨덴처럼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모든 민원은 신중하지 못한 정책결정이나 집행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예방의 지름길은 신중한 정책결정과 집행이 선행조건이 될 것입니다. 기왕 잘못된 시책이었더라도 후에 시정하는 노력에 결코 망설임이 없어야할 것이며, 잘못이 있다면 신속한 조치가 이뤄져야 민원은 예방되고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민의 참여와 관심 없는 행정은 시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시민과 행정 간의 괴리만 발생시키는 온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지방자치는 시민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고, 시민으로부터 나와야합니다. 진정으로 행정을 위한 행정이 아닌 시민을 염두에 둔 시행정으로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본 의원이 질문한 사항들은 모두가 민원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시장의 성의있는 조치와 더불어 성실하고도 상세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졌습니다. 질의를 더할 내용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질의를 못한 점을 집행부에서는 잘 검토하셔서 다음 답변 시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기흥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환욱 의원님과 최광식 의원님께서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민의 소리임을 명심해서 담변에 앞서 우선 시정에 꼭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두 분 의원님의 질문 사항 중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질의해 주신 대산 항만청유치와 관련한 사항과 종합민원실 운영에 대해서만시장인 제가 답변 드리고, 그 이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당 국장, 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대산해운항만청 유치와 컨테이너 부두 우리와 인접한 아산항의 경우에는 준설비용이 매년 200억원정도 소요되고, 군산항의 경우만도 매년 10억원이상의 준설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남에서는 대산항이 컨테이너 부두 시설의 최적지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대중국 산둥반도와340km에 위치해 있어 우리나라에서 중국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음을 살펴보더라도 국제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전진항만의 여건들을 고루 갖추고 있는 지역이며, 인천항과 군산항의 선적 적체현상을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호조건을 고루 갖춘 지역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해안선을 끼고 있는10개 시도 중 충남만이 유일하게 지방해운항만청과 콘테이너 부두시설이 없어 대산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육로를 통해 인천과 부산등지로 수송 수출하고 있어 년간 약 600억원의 막대한 물류비용이 추가 부담되는 실정으로 항만시설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항만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지방해운항만청 유치가 우선되어 시설에 대해서는 김환욱 독원님과 최광식 의원님 이외에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항일 뿐만 아니라 뜻있는 시민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역현안 사업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산항만시설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대로 대산지역은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 현대정유등 대규모 유화공장이 가동되고 있고, 인근지역인 당진, 아산등지에도 서해안 개발의 붐을 타고 크고 작은 공장에서 많은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2000년대에는 충남 서북부지역의 물동량이 약 3천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반드시 항만시설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산항은 수심이 깊고 대형선박 접안이 용이하여 항만시설에 양호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사매물이 없어 항만시설 이후에도 준설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때문에 항만시설을 위한 노력보다는 항만청 유치에 많은 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 항만청 유치노력이 성사되어 군산 해운항만청 대산출장소가 지방 해운항만청으로 승격된다면 항만시설도부수적으로 가능하리라 사료됩니다. 다음은 항만청유치노력과 그 진척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항만청 유치에 대헤서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입지노력을 지난 92년부터 유치노력을 펼쳐왔고, 김환욱 의원님께서도 자세한 설명이 있었지만, 당시 서산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건의서를 작성,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92년부터 현재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상부에 건의하고 지역 출향인사 등을 총동원해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음을 보고 드립니다. 주요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92년 7월 서산군수께서 충청도지사에게 지휘보고를 통해 항만청 유치에 대한건의를 한바 있고, 동년 12월 의회의원 여러분께서 대통령 및 중앙관련 5개 부처에 건의 드린 바 있으며,'94년도에는 김종필 당시 민자당 대표 의원님을 비롯한 지역 국희의원, 도지사 등에게도 재차 건의한바있습니다. 더욱이 당시 군의회 의장님이졌던 김환욱 의원님과 현재 시의회 의장님이신 김재경 의원님께서 직접 나서서 군산 해운항만청과 중앙 해운항만청을 방문하시는 등 심혈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한편, 지방언론에서도 대산 지방해운항만청 유치 필요성과여론을 20여회나 집약해 줌으로써 큰 힘을 얻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서는 시장이 직접 중앙 해운항만청을 방문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지난10월 10일자로 대산해운항만청 청사를 대비한 대산출장소 청사 신축협의를 끝냄으로서 나름대로 기반조성은 완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전망은 현재 중앙해운항만청에서 총무처에 대산지방항만청 승격을 위한 4급청장과 5개과 그리고 직원 70~80명 선에서 설치하는 안이 진달되어 계류 중에 있어 이변이 없는 한 '96년도 또한 늦어도 '97년도에는 대산지역에 지방 해운항만청이 유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항만청 기구에 대해서 부연설명 말씀을 올리면 청장은 4급이고, 그 밑에 총무과, 해무과, 항무과, 표지과, 공사과를 두되 과장은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대산지역에 해운항만청이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를 방문하는 등 끈질기고 집요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의원님께서도 각별한 관심과 협조 있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민원실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실에 민원부서의 전문 인력을 매치하여 상담 및 민원처리를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는 시청 민원실은 시민이 가장 편안하고가장 안락해야할 장소이며, 시민이 행정에 바라는 최초의 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시장의 소견은 서산시청 민원실만큼은 국내에서 최고의 질 높은 서비스 부서로 만들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우리 시에서는 이미 간부공무원 민원제도와 6급 공무원 2명을 민원상담관으로 위촉하여 10개월간 19만여건의 민원을 대서하고안내하고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이결과 시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이 있어 이제 민원상담관 만큼은 제 임기동안 지속 추친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민원실 공간이 협소로 민원인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실임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불친절한 공무원을 배제시킬 용의는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민원친절 봉사에 관한 설문조사를 연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연2회로 늘려 실시하되 불친절 사례가 발견될 시는 인사조치는 물론 바로 개선되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을 분명히 드립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권위주의 공무원고발 창구설치 및 스웨덴 같은 옴브즈맨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시청 민원실에 직소 민원접수 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오고는 있으나 고발되는 건은 그리 많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시대는 어떤 고발창구 등의 시설이 없더라도 시민들은 자기가 불편하고 억울한 사항이 있는 경우는시장에게 직접 전화도 하고 찾아오는 실정이니 현행대로 직소 민원창구를 운영하되 고발이 된 공무원에대해서는 반드시 불이익 처분을 받는 등 혁신적인 친절봉사 행정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욱 의원님과 최광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높고 시내권은 적을 경우가 있어 탈루세원, 또는 형평과세 원칙에서 세수증대 방안은 무엇인지와, 세입예산 결합에 따른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제2회 추경예산 성립시 세외수입등 5억7,000만원의 세입결함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방지대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농촌지역은 공시지가가 거래가격보다 높고 도시지역 시내권은 적은 경우가 있어 탈루세원 또는 형평과세원칙에서 세수증대 방안과 세입예산 결함에 따른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토지세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면, 우선 공시지가가 농촌지역과 시내권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면 농촌지역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었을 때 갑자기 경기침체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며 매년 5%내외의 지가가 하락하는 실정이 있는 반면, 시내권 지역은 당초 조사시 실제 가격보다 낮게 조사되어 그동안 소폭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대폭적인 하향 및 상향조정을 못하는 이유는 많은 민원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년도 말 가격 균형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상향조정 및 하향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탈루세원이 없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함에 따른 방지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시 도축세 및 세외수입 분야에서 5억7,000여만원의 세입결함이 예산되었으나, 주원인이 금년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실시 초기에 쓰레기 봉투의 가수요로 봉투판매량이 급격히 늘어 규격봉투 판매대금 예산을 과대 책정한 결과 1억8,000만원정도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며, 기타 국공유 재산임대료, 재산매각 수입 등에서 4억원정도가 결함으로 다소 차질이 있었으나 여유자금의 효율적인관리운영 및 세무조사 추징금등도.10월말 현재 8억1,000여만원의 세외수입 증대 등 꾸준한 세원발굴로 금년도 예산의 세입결함이 발생치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시 시.군통합시 시.군이 통합 시에는 시세에 맞춰 잉여 인력을 타 시.군에 전출시키고 일제 보충하지 않음으로서 년간 인건비와 부수되는 경비로 150억원을 절감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 있다고 공언하였는데 향후 몇 년도에 가면 150억원을 절감되어 가용재원을 충당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시.군통합 업무 추진시에 통합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도 및 내무부에서 주민 홍보시에 시.군통합에 따른 인력감축 및 2중성 경비의 절감을 통하여 절감된 예산을 결국 지역개발에 투자될 수 있는 등 시.군통합에 필요하다고 주민 홍보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그동안 공무원 수가 1,035명에서 타시도 및 타 시군 전출, 의원면직 등을 통하여 현재 977명으로 38명이 감원되었으며, 일용직 36명을 포함 총 74명을 감원하여 통합 후 10개월 동안 약 9억4,000여만원의 인건비를 절감하였고, 그 외에도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각종 2중성 경비의 절감효과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절감된 액수를 확실히 표시할 수는 없으나, 결국 그 효과는 예산편성에 포함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인건비 절감과 경제비 절감에 최대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시.군통합에 따른 예산절감의 가용재원 충당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은 안견기념관 관리사무소 및 대산출장소의 폐지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안견기념관 관리사무소의 경우 현재 인력이 행정 6급 1명, 기능직, 일용직 각 1명 등 3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당초 설치배경은 이 고장이 낳은 조선시대의 3대화가인 현 동자 안견선생의 훌륭한 뜻을 받들어 지역문화 창달 및 관광차원에서 후세들에게 우리지역을 널리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안견기념관 관리소에서 하는 일이 없고, 예산만 낭비시키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나 현재 안견기념관에는 년1회 3,000여명이 참석하는 전국학생 사생대회를 비롯하여 우리시및 인근 태안, 당진군내 각급 학교학생의 교육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대산공단과 연계한 관광 및 방문객이 연간 6,000내지 7,000여명이 방문하고 있는 우리지역 유일의 산 교육장으로 안견기념관의 폐지보다는 대산공단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등을 통하여 앞으로 더욱 내실 있는 운영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대산출장소의 경우 통합 당시 99년말까지 존속하는 한시적 조건으로 6개계 30명으로 기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나 현채 기구의 여건상 큰 실효가 없는것이 현재 인정되어 설치 원년인 금년 1개계 10명의 임원을 감축한바 있으며 현재 진중인 기구 및 인력의 재정비 계획에 포함하여 대폭 감축할 예정입니다. 단지 대산공단에서 발생하는 공해를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기능만 수행할 환경관리 분야 등 필수기구만 존속운영 한 후 '99년말 완전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동별관 신축은 시부체가 정리할 수 있는 전망이 확실한때 신축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우리시 부채해결을 위하여는 다같이 걱정하며 노력하고 있는 사항으로 김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나 어제 윤찬구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과 같이 민원실과 본회의장 방청석 및 각 사무실 협소 등으로 청사 증축이 볼가피한 실정이어서 최소한의 청사증축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어제 자세히 말씀드렸기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절감과 관련하여 사무 간소화로 생산적인 현지 지도행정에 역점을 두도록 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무는 문서로 시작하여 문서로 끝난다고 할 정도로 사무의 대부분은 문서를 매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용이 복잡하고 사무처리 내용을 명확하게 하며 또한 사무처리결과를 보존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거나 증빙서류를 남겨야 할 필요성 때문에 문서작성을 일반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감사를 의식하고 절차형식을 중요시해 문서화를 하므로써 예산을 낭비하고 비생산적이고 비능률화를 초래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용이 간단한 것은 구두, 전화, 게시판, 구내방송 등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또한 문서작성 간소화, 민원서류 접수시 규정에 없는 서류요구 안하기, 회의횟수나 시간 줄이기 등 다각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함은 물론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사무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무용 전산장비가 내구연한 절반도 못가서 망가지는 이유와 필요이상의 자동차를 매각처분할 의사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용 전자장비가 내구년한 절반도 못가서 망가지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본청의 사무용 전자장비중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와 전자복사기로 시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167대, 복사기는 총 29대이며, 컴퓨터의 내구연한은 5년, 복사기의 내구년한은 4년입니다. 이러한 전자장비가내구연한 안에 고장 나는 이유는 사용자의 부주의도 있겠으나, 업무량에 비한 보유대수 부족으로 무리한사용에 주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사기의 경우 내구연한인 4년동안 60만매 복사기가 가능한데대개의 경우 4년동안 80만매 이상씩을 복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장비사용에 있어 납품업체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확행토록 하여 장비의 수명을 늘리고 사용에 있어서도 내집 물건처럼 아껴쓰는 자세가 정착되도륵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필요이상의 관용차량 매각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일 시.군이 통합된 뒤 자동차 보유대수는 기존 시에서 사용하던 27대와 기존 군에서 사용하던 20대를 합하여 총 47대였습니다. 이러한 수의 관용차량이 모두 필요치 않다고 판단 지난 2월 관용차량 감축계획을 수립 시본청에는 시정운영에 필요한 30대만 남기고 나머지 17대중 6대는 사업, 출장소, 동사무소에 관리전환 해주고 노후 된 차량인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승용차6대, 화물차 3대등 총 11대는 공개 경매입찰 방식에 의거 매각조치 하였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30대는 승용차 6대, 대형버스 1대, 중형버스 1대, 소형승합2대, 화물차 11대, 청소차 8대, 엠블런스 1대로 전용승용차 2대와 화물차량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출장 시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승용차 4대와 소형승합 2대등 6대밖에 안되어 많은 직원들이 출장 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현재로선 시정운용에 필요한 차량만 남겨놓은 상태로 추가 매각계획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여건 변화추세에 맞춰 관용차량 보유대수를 줄여나가는 등 적절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개인차량을 공무에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아무런 예산지원을 못해주고 있으나, 내년부터 예산 편성지침 상 최소한의 경비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많으신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수증대와 연계 공무원 중 외지차량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주셨는데, 적절한 지적으로 사료됩니다.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시산하 공무원 중 지적하신 내용대로 타 지역 번호를 사용하는 직원이 당진3대, 대전 7대, 충복 1대등 총 11대가 있습니다. 이중 당진 3대는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관계로 이적이 어려우며 대전과 충북 등 8대에 대하여는 현재 권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끝으로 김환욱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시대는 공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의지가 요구되고 있으며, 지역의 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정보에 대한 의지와 전망을 가진 인력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이며, 새로운 지방행정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정서비스의 개발, 교육훈련 기회의 부여를 통한 행정전문성을 제고할 구상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정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력양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자치시대의 본격 개막으로 자치행정 과정에서도지역간 경쟁추세가 심화되고 있고 정보화 사회로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 공무원이 정보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제고하는 것이 절실한실정입니다. 그동안 시산하 공무원이 급변하는 정보화에 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39명을 선발 기업체체득훈련을 실시하였고, 통신. 전산망을 통해 정보를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간부급을 포함하여115명에게 전산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상반기에 50명을 선정 영어, 일어 등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난 10월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127명을 선정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생활 및 문화정보, 민원정보, 농사정보 및 각종행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보와 행정계통 망을 최대한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직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은 물론 시보 등 시정흥보매체 활용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모니터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전문성을 제고할 구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격 지방자치시대의 개막 이후 자치단체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전문성 제고와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개발하여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까지는 시행정이 단지 법과 위임사무를 집행하는 집행기구에 불과하였으나, 민선자치시대 개막으로 정책기능까지 책임져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시라고 하는 자치단체가집행기구로 존재할 때의 공무원들은 성실한 서기형 공무원만으로 충분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명실상부하게 집행기능과 정책기능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도 프로의식을 갖춘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훈련과 자기개발을 위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 시산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173개 과정에서 426명을 도교육원 및 중앙부처 교육원에위탁교육을 실시하였고, 시책 및 정신교육을 6회에 걸쳐 1,97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96년도에도 지방행정의 전문가 양성과 프로의식을 갖춘 인재양성을 목표로 공무원인재 양성교육 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수입을 양적으로 확보하는 방안과 지방재원을 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상황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원을 양적 질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은 전 세목의 완벽한 전산화로 붕대한 부과징수 및 채납관련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세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세원관리로 탈루 및 은닉 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및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는 어제 문의원님께서 질의하시어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정리 상황및 체납액 징수대책은 체납자 관리를 개인별 카드화하여 체납자별로 분담 직원을 지정하여 독려 및 실태를 파악 징수하고 있으며,10월 31일 현채 체납세금은 과년도분 16억6,400만원, 현년도분 6억2,300만원,총 22억8,700만원입니다. 앞으로 체납세금 징수를 위하여 12월말까지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 합동 징수반을 편성 운영하여 강력한 체납처분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징수하고 징수불능분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으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환욱 식원님과 최광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너무나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농어촌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항은 어제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 43개 사업에 560여억원을 투자하여 농림수산분야의 사업 32개 사업과 수산분야 4개 사업, 그리고 산림분야 7개사업 등 총 43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총예산563억원 중 이외 47%에 해당하는 265억원에 대하여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자체예산은 8%인 47억, 그 외는 융자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여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만, 추진할 굵직한 주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그중 농어촌 지역의 풍부한 관광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관광농원을 조성하여온 결과, 6개소를 지정하여 현재 5개소가 조성 완료되었고, 1개소는 조성 중에 있습니다. 년차적으로 읍.면.동 별 공히 1개소씩 조성할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농업기계화와 과학화를 위하여 지난 '9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96년도에는 위탁 영농회사 3개사와 공동 이용조직 27개소, 쌀전업농 146호, 일반농기계 2,086대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우리시의 특산물인 생강을 중심으로 양념채소류 생산시설에 16억3,400만원, 그리고 과수생산 유통지원사업에11억5,000만원, 버섯 재배사업에 11억2,700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전개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산분야 사업으로는 8톤이상의 대형 노후어선대체사업으로 1억1,200여만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보다 밝은 앞날을 기약하고희망을 안고 우리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등 농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암면의 쓰레기매립장은 지난 '90년 5월부터 매립을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사용 계획으로 매립하여 왔습니다만, 그동안 침출수 발생에 따른 수질오염 등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음암면의 지역특성상 면 전체면적의 30%에해당하는 면적이 상수도 보호유하지역으로 그 입지선정이 곤란하지만 이런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타 지역으로 반출 매립처리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해당읍.면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해당 읍.면단위로 자체적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계획으로 현재 취치 되어 있는 매립장 인접 지역에 새로이 조성하되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침출수 차수막, 집수조, 우수배제 처리시설 등 오염방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간이위생 매립장을 설치하여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몇 개의 읍.면을 함께 연결하는 광역 매립장의 설치구상은 효율적이고 일률적으로 쓰레기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시실은 어느 읍.면.동이고, 어느 지역 주민들이고 간에 꺼려하는 혐오시설로 해당 읍.면.동지역 쓰레기처리를 위한 매립장 설치도 민원이 많은데 다른 읍.면.동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매립장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해당 읍.면에서 자체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실정임을 십분 이해하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내용 중 산이나 하천, 바다 등에 일반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이미 버려진 쓰레기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일제히 수거 처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관련 공무원 및 공익근무요원 등을 활용하여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주민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하여 이러한 투기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K-Z기지 건설로 인하여군항기 이착륙시 발생되는 소음공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강 K-Z기지 인근지역의 가축사육현황을 살펴보면 5,468농가에서 한우 23,000두, 젖소 3,000두, 돼지 39,000두, 염소 4,000두,닭 50만두 등 56만9,000여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운항이 개시된 이후 가축에 대한 공해문제에 대하여는 항공기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에 의거 검토되어야 할 우리 지역의 큰 과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만,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가축에 대한 소음공해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소음 공해가 미칠 것으로 예견되는 규모와 영향권 거리등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확인, 검토하여 추후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나 광범위하고 집행부에서 자체 처리할 수 없는 내용으로써 의원님들께서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이만질문에 답변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김환욱 의원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공영개발사업으로 재정 발전계획을 연구검토하고 있는지와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 사업으로 순 개발이익금이 금후 얼마나 추계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환욱 의원님께서 예를 들어 말씀하신 일본 아오모리현 정자정의 경우는 대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성 및 제반요건이 충족되어 성공하였다는 사안은 현재 시기적절한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현재의 여건 및 재정형평상 대단위사업구상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구검토 중인 사업은 고복면 사기, 정자지구의 시유지 약 200,000평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을 겨냥한 수출단지로 양란 재배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농촌진흥원 입지분석 결과 양란재배의 최적지로 판명되었으며, 또한 지방자치경영협회, 농촌진흥원, 전문가 등 관계요로에 자문 결과 상당한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인정받았으며 농림수산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영농법인을 설립 지원금을 보조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금년 중에 마련해 가지고,'96년도부터 시행이 가능토록 계획 중에 있으므로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시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며, 금년 중에 자료수집을 완료하여 '96년도에는 화훼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여 용책결과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공영개발사업은 없으며 추계되는 개발이익금도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와 관련하여 상수도의 연간 사용료는 얼마이며, 상수도 원수를 구입해 쓰는 타 지역의 예외 상수도 사용료의 일정비율을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개발사업비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계획과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수석정수장의 원수사용량은 1일약13,000톤으로 연간 475만톤이며 이에 대한 연간수도사용료 징수금액은 약11억6,000만원입니다. 충남도내에는 상수원을 구입하고 있는 정수장은 없으나 대전광역시의 예를 든다면, 대청댐 수원을 년간 2억1,180만톤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수자원공사 측에 대청호 시설관리 부담금으로 톤당 6원씩 년간 12억7,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수도법제6조의 2항에 의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한 시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하여 지원 사업인 소득 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 사업 등 사업 계획을 수 시행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현재 상수도 공기업 재정운영상 년간 약 3억원을 적자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95년 10월 12일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한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앞으로 상수도 재정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주민지원에 대한 예산이 투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입액 중 일부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을 위한 사업비로사용하는 조례 제정건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당지구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내용으로 매각되지 않은 택지를 주차장과 주민복지 시설로 추가 전용하여 생활 기반시설을 할 용의는 없는지의 말씀과 생활용수를 추가 개발하여 적어도 1인당 1일 400L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추가설치 용의 및 수세식 화장실 및 생활하수 처리계획과 이로 인한 인근 경작자들의 민원예방 대책과 이행계획, 또한 도당지구와 관련하여 접수된 민원현황과 조치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조치계획 질의 건에 대한 종합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암 도당지구 주차장및 주민복지시설 추가 전용 건에 대하여는 '95년 4월4일 서산시의회로부터 주차장, 주민복지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부족한 공공시설 용지의 추가화보를 위하여 토지이용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확보하였고, 이중주차장 및 체육시설은 현재 시설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완공할 계획이며 필요시는 더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생활용수의 1인당 1일 400L 공급에 대하여는 근본적으로 급수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이미 계획되어 시행되고 있는 광역상수도 급수계획에 의거 99년도까지 필요물량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 처리에 대하여는 본 지구는 건축허가 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판한 법률에 의한 개별 정화조가 설치되도록 되어 있으며, 생활하수의 처리에 대한 인근 주민민원에 대하여는 생활하수도 1,100m에 대하여 연차적으로 보강공사를 실시할 예정에 있으며 우선 금년도에 5,800만원 투자하여 370m구간에 대한 보강공사를 완료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단지 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간이하수종말처리장을 검토코자 합니다. 본 도당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민원은 인근주민 유필주 외 29인으로부터 도당지구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한 하천오염과 지하수 수질이 악화되어 식수로 사용이 불가하니 이에 대한 대책 요구내용이 접수되었었는바, 앞에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속적인 하수로 보강공사 등을 통하여 해소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문사항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윤태입니다.

UR 및 WTO이후에 날로 황폐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의 문제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보건복지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주신 최광식 의원님께 감사의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부보전지소의 폐지건은 어제 윤찬구 부의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하셨기에갈음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보건소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산시 보전소에서는 9월 중순부터 10월말에 이르기까지 서산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1996년도 농어촌특별세 관리 특별회계의 재원을 확보해서 낙후된 농어촌 지역에 보건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군지역 보건소와 시지역으로서는 우리 서산시와 같온 도.농통합형 도시인 경우에 연차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연차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의 적정성을 심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저희 보건소에서는 지역보건의료계획단을 대체인력으로 구성하고 약 2달가에 걸쳐서 이에 전념해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하여 서산시의회 의장님, 보건의료기관 관계전문가, 대학교수, 농어민 대표 등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수립된 서산시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검토하고 이를 도를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행위주기에 따른 각조 보건사업 실시방안과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신축, 의료장비 확충 보강 방안으로서 저희가 계획된 예산은 32억원정도로서 이외 전액복비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주민대표이신 의원님들을 모시고 계획안을 보고드릴 기회를 갖고자 해서 수차의회와 의원님들의 일정이 바쁘신 관계로 여의치 않아서 금일에 이르렀습니다. 금일 회기 중이라도 일정이 허락되는 날을 택해서 이 사업에 대한 보고회를 열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토록 하겠습니다. 이 경청결과에 따라서 향후 보건소 기능을 설정하고 운영토록 해서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 개선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번 수립한 계획 중에서 보건소의 기능 강화 방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보건의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가 되서 포괄적으로 지원을 하며 보건소의 업무는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의해서 피동적으로 집행되어 왔으므로 지역특성이나 주민요구를 고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또한 피동적인 업무자세로 일관하여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개발해서 지역특성에 맞고,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할 수 있는 계획 집행능력을 보강토록 했습니다. 또한, 보건소가 지역보전의료를 담당해야할 업무는 최소한 지역사회 진단을 통하여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주민의 욕구에 다양화에 걸 맞는 예방, 진료, 재활, 건강증진, 복지를 포합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평생 건강관리 개념에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능동적으로 추진토록 계획했습니다. 또한 보건사업을 위한 조직 및 인력, 시설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통한 방문보건사업에 집중해서 대민보건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인력의 재교육과계획명령을 제고토록 계획을 했습니다. 보건소 기능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안은 도에 조직개편안과 연계해서 실시하되, 저희 서산시 지역실정에 걸 맞는 형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한 진료반 구성을 해서 읍.면 순회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용의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가정방문 간호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가정 간호계 인력을 활용해서 지역 분담제를 실시하고 농어촌 오지지역에 거주하는 사랑들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영세한 노인을 선정해서 음.면 순회 의료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광식 의원님의 보건소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시의 채무가 580억원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총 채무액에 대한 년간 부담하는 이자가 어느 정도이고 상환방법과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냐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 채무에 대하여 걱정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통합당시 시의 총 채무액은 588억원이었으나,'95상반기에10억원을 상환하여 현재 채무총액은 578억원입니다. 또한 총 채무액 578억원 중 원금 상환금액은 414억원이고, 이자 상환금액은 164억원임을 밝혀 드립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상환해야할 채무 176억원 중 원금 129억원, 이자는 47억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상환해야 될 채무 403억원 중 원금 285억원, 이자는 118억원입니다. 회계별로 '부채상환내역을 설명드리면, 시민이 순수하게 부담해야할 채무는 일반회계의 176억원으로 읍.면.동 청사신축, 하수도사업, 쓰레기장 시설 등에 투자된 채무로'95년 하반기에 상환해야 될 채무 중 원금은 10억원, 이자는 9억원입니다. '96년도에 상환해야 될 채무 중 원금 15억원, 이자는 8억원이며,'96년 이후에 상환되어야 할 채무액 중 원금 104억원, 이자는 30억원임을 밝혀 드립니다. 특별회계의 채무상환은 수혜자 및 실수요자가 부담 상환해야 할 채무는 원금 16억원, 이자는 18억원입니다. '96년도에 상환해야 할 채무는 원금 26억원이고 이자 22억원이며,'96년 이후에 상환해야 될 채무중 원금이 243억원이고, 이자는78억원임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부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뾰쪽한 방법은 없고, 년도별 상환계획에 의거매년 계획대로 상환해 나가겠음을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채무관리를 통하여 점차채무를 줄여 나가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고 경상경비 등을 줄여나가는 한편 건전재정 운영으로 재원낭비가 없는 알뜰한 재정운용을 해나가고 아울러 지방채무 발행 시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발행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김환욱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금년도외 추경에 지역개발비와 주민숙원사업의 재원이 전혀 없음은 전무한 일이 그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 밝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의 편성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시.군통합 후 당초예산에 미 계상된 세입세출 경비를 빠짐없이 계상토록하고, 기편성편 예산중 중복경비 및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 생산적 용도에 사용하도록 하였고,'94년도 미완사업 중에서 명시이월, 사고 이월된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6조에 의거 부득이 추경예산을 편성 의회에제출 통과된바 있습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나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재원이 전무하다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면,'95 투자사업은 761건에 760억원이 현재 투자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중 본청, 사업소에 편성된 투자사업은 421건에 701억원, 읍.면.동에 편성된 사업은 304건에 59억원이며, 이중에는 '94미완사업81건에 181억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시는 시의 세입재원 형편이 매우 지난하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개발 사업비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많은 재원을 추경예산에 편성치 못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충분한 사업비를 편성치 못한 보편적인 이유로는 추경예산 세입은 전년도 예산불 용액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대종을 이루고 있었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순세계 잉여금을 기존시와 기존군에서 당초 예산에 모두다 합 66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순세계잉여금 결산부분에서 보니까, 59억7,000만원으로서 금년도 1,2차 추경에 7억원을 정리하다보니까 재원이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택경기 침체로 '95년10원 20일 현채 시관내의 미분양 아파트가 1,921세대나 되며, 기타 부동산 경기도 침체되어 세수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왔다는 사항도 겸하여 보고 드립니다. 금년도 세입계원 중 감소된 수입을 설명 드리면, 도축세, 과년도수입, 해사 채취료, 시소유 삼성아파트재산매각수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세입이 겸하여 감소되었습니다. 향후 재원형편이 좋아지는 대로 지역개발 분야와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많은 투자재원을 배분토록 적극 노력하겠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환욱 의원께서 8번째로 질의해 주신 '96년도예산편성에 소모성 경비와 전시적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주민숙원사업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은 없느냐는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예산분야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면, '96년도 예산편성은 민선자치단체장 취임 후 처음 편성되는 예산으로써 지방 재정운영의시금석이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되며, 예산편성 방향은 시의 재정 길망과 지역경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안정성에 기초를 두고 수지균형의 원칙에 의하여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편성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 포착하여 수입 가능 액을 전액 계상하되, 과거 징수실적,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반영토록 하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최근 3년간 평균징수율을 산출 적용하되 수입 산정액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세출여산 편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편성기준이 정하여진 법정 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고, 국가예산편성 지침에 기준이 제시된 경비와 예산편성 지침으로 기준을 제시한 기준경비는 기준대로 편성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단, 경상경비는 성격상 인력 및 사무관리, 기관운영 등 경직성 경비이면서소비적인 경비는 영점(0)기준에 따라 편성하되, 경비의 필요성 규모 등을 전면 재검토하여 실제 필요한 예산만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책임소재가 명확하고 사업효과가 많은 단위사업으로 구분 편성토록 하고, 중기지방 재정계획 등에 의한 투자 우선순위에 반영된 사업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96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예산을 본청에 7억원, 읍면동에 8억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대다수의 주민 숙원사업을 해소하기 위해 본청과 읍면동에서 투자재원 일부를 반영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주택경기 침체로 미 분양된 아파트 증가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 등으로 시의 세입전방이 매우 불투명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96년도 재정운영에 어려운 형편이 예상되지만 의원님들의 바램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산의 미래에 대한 비젼과 행정 각 분야별로 계획과 업무추진 방향을 제시해 달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어제 윤찬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셔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어제 답변으로 갈음보고 드림을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최광식 의원님께서 8번째 질의하실 K-Z기지 민항대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K-Z기지 민항대체 추진사항은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K-Z기지 민항취항 사업은 군비행장을 민간비행장으로 전환시키는 대체사업이 아니라 군용과 민항이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사항으로는 K-Z기지가 규모면에서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보다도 훨씬 큰 데에 착안하여 민항유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그동안 국방부와 건설교통부, 공군 본부등을 직접 방문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를 한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부의 실무진에 의하면 민간 항공기가 취항하기 위서는 년 중 항공수요가 있는 적정노선이 전개되어야 하나 K-Z기지의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경제성 있는 적정노선 도출이 어려우므로 민항사에서 취항을 기피할 것이 예상된다는 사항이며, 김포비행장과 100km거리에 불과하여 항공기 운항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답변입니다. 그러나, 공군당국과 군기지 사용에 대한 사전협의가 이뤄진 후에야 민항기 운항 타당성 검증에 착수하겠다는 미지근한 답변이었습니다. 국방부 측에서는 군 작전 수행 상 지장초래를 이유로 하여 민항공유 10개 공항인 김해, 사천, 군산, 강릉, 속초, 광주, 목포, 대구, 포항, 예천비행장도 증편 운항을 불가 하는 입장에 있으며, 군용기내 민항기는 자체 하중이 상이하여 활주로 공동사용에 제한적 요소가 많다는 사유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에서 충남발전연구원으로 하여금 K-Z기지민항기 운항에 대하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에 있어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군본부 측과 관계부처를 쫓아가며 적극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현재 예천동에 건설 중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한 장애인 및 노인복지회관으로 함께 활용해 나가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졌습니다. 지금까지 2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입니다만, 중식과 보충질문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환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안견기념관에 정충신, 충무공 사당이 있고 또, 유명한 최치원 선생의사당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충무공은 임진왜란 때 외적을 무찌른 훌륭한 분입니다. 1등 공신으로서 전국에 충무공 시효가 다섯 분밖에 없는데 그중에 한분입니다. 이분은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치원 선생은 지곡 산성리에 부성사가 있습니다만, 단군 조선창시이래 우리나라 유명한 명현 10인중에 한사람으로서 훌륭한 분입니다. 이분도 역시 기념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견기념관은 지곡에 세워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학자들이 지곡사람이다 해서 거기다 세웠습니다만 고산록에 보면 지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국사대사전을 보면은 못 지자 지곡이 관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곡사람이 아니냐 하는 것은 제쳐놓고 훌륭한 분이라고 하니까 지곡에다 기념관을 지어도 상관이 없는데 마치 지곡면 청사 꼭대기에다가 청와대 본관건물처럼 잘 지어놔서 주민들은 누구나 다 저게 무슨 건물이냐? 안견기념관이다 라고 할 때 잘 모르고 있어요. 안견이 누구인지? 또, 아는 사람은 환쟁이에 불과했었는데 왜 저기다가 저렇게 웅장한 건물을 지어 쓰느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견기념관을 지곡 주민들이 생각하기로는 항상 보는 때마다 별로 기분이 좋질 않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은 시내권 어디다 옮기고 거기에다가는 정충무공이나 최치원씨의 사당, 기념관으로 하는 것이 지곡주민의 소망입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시채무액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이 설명했습니다만, 이자가 엄청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시유재산이 잔뜩 있습니다. 값이 나가는 것이 있으면 상당부분을 매각 처분해서 이 엄청난 채무를 상환해야지 이것을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눌어붙어가지고 나중에 파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축세의 경우 세입결함이 자꾸 난다고 했는데 그것이 하루에 돼지 100마리 잡고, 10마리 잡았다고 신고하면 그대로 세금을 부과하니까 이런 결함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철저히 세무조사를 해서 결함이 안나오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보전지소 문제가 나왔는데요. 보건지소에 있는 직원들은 아침 출근시간도 없고 저녁 퇴근시간도 없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멋대로여서 본래 읍.면장이 감독하던 것을 조례를 고쳐가지고 보건소장한테 일관하다 보니까 거리가 멀어서 10개 읍.면으로 돌아다니며 감독할 수 없고 하니까 이렇게 근무태세가 헤이되고, 번번이 의사가 자리에 없습니다. 특히 교통이 발달해 감기환자 등 환자들이 전부 시내권으로 들어오는데 별로 찾아가는 환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시감사계에서 출퇴근 상황을 읍.면 직원과 같이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광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한 본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보생산성 향상에 대한질문과 행정조직에 대한 질문에 관하여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에 있어서 사업투자에만 중점을 두어왔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열어짐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1,000여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우수한 공무원을 통해서 지방자치가 잘되고 있는 해외라든가 아까 말씀 중에 국내 기업을 통해 교육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전문 인력에 투자를 해서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의 필수성이라고 함은 정보에 치중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공무원들을 통해서 타 지역의 우수한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에 파견을 해서 전문인으로 양성하는 방향은 없는지 추가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매립장에 대해 질문을 했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으로 인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지역 역시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22조에 명시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22조와 2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주변영향 지역주민에 대하여 지원사업으로 소득향상에 관한 또는 복리증진에 대한 사업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방침으로 지원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상수도보호구역에 전에는 상당히 좋은 지역으로 있던 곳이 지금은 고기하나 잡아먹을 수 없도록 많은 제지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거의 없어왔습니다. 앞에서 본 질문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인해서 이익을 받는 주민들께서는 같이 고통분담을 해야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많은 제지와 제한을 받는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대산항만청 시설에 대해서 추가로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수출의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에서는 항만과 도로, 철도수송능력이 국가경제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의 경우 앞으로 중국과의 교역 등 본격적인 서해안시대를 맞이한다면 서산은 무역기지의 기능을 갖추게 될 항만부두시설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충남지역공단에서 생산된 수출물량이 서해안 고속도로와 국도를 통해서 경기도와 부산항의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결과를 낳게 됨으로써 이에 따른 막대한 물류비용과 함께 육로교통의 체중으로 많은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는바 또한 대산의 석유화학과 현대정유, 삼성종합화학 등 독곳지구 약 1,193만평 규모의 공단조성에 우리서산지역 주민 등에 약 1,000만평 이상의 공업단지가 조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원활한 물동량 수송을 위해 컨테이너부두와 여객전용부두, 일반수출화물처리를 할 수 있는 항만시설의 추진내역에 대해서 아까 답변은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기에 추진계획에 대해 좀더 상세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원관계에 대해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실외 현황은 비좁고 협소하다는 것은 다 아시는 바입니다. 민원인들이 민원실을 볼때 종합민원실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내에 민원부서에 전문인력이 민원실에 나가서 1회 방문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 다시 말씀드려서 잉여인력을 대체해서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민원인이 방문하여 물어보면 어느실.과로 가라 어느 과는 어디에 있다라고 안내해 주고 있는데, 저 역시도 의패으로 들어와서 각 실.과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하기보다는 한곳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정진국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보충 질문하겠습나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소비성 정비를 가급적 줄이자, 예를 들어 행정장비 및 물품 구입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환욱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거의조달청 물품을 구입하는데 사실 중요한 것은 연동제로 일괄 구입하는 것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도의회에 이 문제를 제안해서 연동제를 일부 실시했는데 상당하게 조달청 가격보다 20~30%까지가격이 절감 된다할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직원에 비해 사용량이 많다, 물량에 비해 기계가 적습니다. 연동제를 실시하면 부족한 숫자를 채울 수도 있습니다. 연동제를 설시할 용의는 없는 가 질의합니다. 다음은최광식 의원께서 질문하시길 쓰레기 처리과정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광역쓰레기를 제도를 좀 구상하면 어떻겠느냐고 말씀하니까 지역 이기주의 문제로서 곤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유는 단순 했는데,사실상으로 최광식 의원께서 제안한 국토이용관리측면과 환경보전, 관리측면, 예산절감 차원 이 모든 것을 보면 민원의 최소를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의 문제를 선정해야 될게 아니냐, 어렵지만 이시대가 요구하는 광역자치라고 하는 중요한 제도를 우리는 상당히 보람을 느끼게 합니다. 시장님께서어렵겠지만 어느 지역이 지역이기주의가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은 안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부언하면 국토관리이용 측면이나 또는 환경보전관계, 관리적 예산의 절감 이 모든 것을 볼때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하면 다시한번보충질문을 통해서 광역쓰레기장을 설치해야 할 것이 아니냐,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든지 민원은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지역주민들의 홍보와 이해를 시켜서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진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희찬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입니다.

아까 상수도 문제 3억을 일반회계에서 적자를 메꾸어 준다 말씀하셨는데 결국 그것이 사실이라면 서산시의 수도 물은 가진 자는 생수를 먹고 가진 자의 허드래물 쓰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보조해 주는 결과가 아니냐, 또 그를 위해서 상수도보호구역 지역주민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상수도료를 현실화하고 그에 맞는 체계를 준비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질문을 합니다. 어제 답변 중에도 상수도회계에 45억원의 이자문제가 나왔는데, 물가만을 생각하고 상수도의 쓸데없는 돈이 필요없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에 대한 확실하고 정확한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충 질문을마치고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하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보충질문 내용 중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양성계획을 확대해서 구체화해서 해외연수 등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수계획은 기 상세히 보고를 들어서 생략말씀을 드리고 내년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와 자매결연 시인 천리시에 3명 파견계획을 비롯해서 경연연수 7명, 위탁외국어 회화교육 80명, 전산 및 정보화교육 60명, 각종 세미나 등 총 231명에 대한 국.내외 교육 실시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저희 직원에 자질 때문에 염려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은 흐뭇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 뜻을 받아서 직원실력 양상에 배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한다고 하는 확실한 답변을 마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종합인원실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은 먼저 번에 내용은 자세히 보고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꼭집어서 질의할 사항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바와 같이 현재 민원실이 협소해서 말만 종합민원실 간판이 붙어있지 실지 종합민원설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는 점은 어제도 보고 드렸고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내용입니다. 종합민원실이라 함은 각 실무자가 창구에 나와서 민원인과 직접 대화를 해서 민원창구에서가 부결정이 나서 민원인으로 하여금 두 번 다시 그 민원으로 방문하지 않는 민원 1회 방문처리제도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청사여건상 그렇지 못한 점이 대단히 아쉬운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궁여지책으로 민원인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해서 창구에는 나와 있지는 못하지만 각 실.과에 실무자로 하여금 민원실무위원희를 구성해서 예를 들어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실무자가 민원실에서 소집해서 가.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다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실에 가서 한데 모여 실무위원회를 하는 과정에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완전히 창구에 앉아서 하는 것처럼 민원인에게 혜택이 덜 간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여러가지 제반사항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을 더 한층 구체적인 계획하에 청사도 빨리 신축이 될 수 있으면 신축을 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 노력하겠다는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정진국 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행정장비 구입시 연동제로 구입할 용의는 없느냐는 내용인데, 저희가 파악하기론 연동제라고 하는 것은 조달에 의지하지 말고, 현 시세에 의해서 견적에 의한 물품구매를 하면 어떠냐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각종 행정장비를 구입할 때 지침에 얽매여서 조달구입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물론, 저희들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하는데 의원님들께서먼저 이런 걱정을 해주서서 저희도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뜻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장비를 구입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장비 구입비는 법규에 얽매여서 조달급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라고 하면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가에 의한 견적을 받아서 최저금액으로 장비를 구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쓰레기매립장주변의 피해주민들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설치추진 및 주변지역에 대한 법률 제15조는 부지출위원에 대한 지원이고 또22조는 지원추진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법 시행령 제22조 23조를 관련시켜서 마을회관이나 농로포장 등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는 등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의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정진국 의원님께서질문하신 광역쓰레기매립장 설치 관계는 정의원님의말씀대로 지역주민의 여론과 지역여건 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좋은 적지가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먼저 최광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신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10월 11일자 환경부로부터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자원사업 계획에 다른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사업지원금이 국비가 30%, 시비 즉 특별회계가 70%가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도 지침에 따랐고 해당지역이 해미, 운산, 음암 입니다. 그 지역에 지침서를 시달해서 그 구역 내의 주민숙원 사업이 무엇인가 하고 받아보니까 음암에는 성암리 농로포장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금년에 계획해서 했고, 또 운산 상성리에도 농로포장이 좋겠다는 면장의 후보지 선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린서 두개를 11월 15일자로 도로 진달을 했습니다. 환경부 승인사항인데, 환경부에서 승인되는 대로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차적 보호구역내 주민숙원 사업 해결하는 것으로 보아서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을 보고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희찬 의원님의 보충질문 사항입니다. 사설 상수도 운영상 3억이 적자가 되서 일반회계 대체사업으로 보충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20일자 절수유도형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방상수도 요금체계 개선대책이 시달되었습니다. 내무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가정용에 대해 인상토록 되어있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구요. 현재에는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이 됩니다. 그서 적자운영을 해소키 위해서 59%인상을 하여야 하나 공공요금 억제라든가 물가상승을 고려해서 가정용을 평균 29%를 인상할 계획으로 11월 20일자 저희시의물가대책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에 조례를 개정해서 조례가 의원님들께서 통과해 주시면 우리시의 연간 1억5,000만원의 적자가 해소됩니다. 앞으로도 수돗물 현실화에 적극 노력할 각오로 되어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기획담당관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항만청 유치와 아울러서 컨테이너 부두시설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서주시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컨테이너 부두시설을 먼저하고 항만청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아까전자에 시장님께서 보고 드린대로 우선은 대산지방해운항만청이 설치가 된 후에 거기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컨테이너 시설을 하도록 또 그것이 들어오면 하겠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산해운항만청대산출장소 건물이 대산읍 기온리 494번지외 8필지에 2,807평의 대지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 14억을 들여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완공이 되면시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70~80명의 인원으로 출장소가 청으로 승격되는 절차가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항만청 항만담당관하고 총무처에 기구담당관이 현지에 와서 여건을 보니까 독곳지역이 수심도 깊어 여러가지 측면에서 잇점이 많다 대산지방 해운항만청의 필요성을 본청에서도 저회와 같은 동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광식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컨데이너 부두시설은 항만청이 지금 출장소가 항만청으로 승격이 되서 청으로서의 본 업무가 개시될 때에는 우리지역 독곳 지역에 컨테이너 부두가 시설될 것으로 보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이희찬, 구자길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하기에 앞서 초선으로서 이틀간참여하면서 과연 질문하는 의원이나 대답하는 집행부나 진지함을 볼 때 우리 서산시의 발전은 틀림없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단적인 예로 아침에 물을 이렇게 한 컵 갖다놓으면 질의하는 의원도 마시고 답변하는 시장, 국장, 과장 한나절을 마십니다. 이렇게 가뜩 채워놓으면 한나절은 마십니다. 물 갖다 놓을 사이도 없고 어떻게 된 건지 점심때면 가뜩 채워놓습니다. 이정도의 열의라면 서산의 발전은 영락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자부심도 가져봅니다만, 집행부는 위생관계를 고러하든 예의를 고려하든 우선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답변을 하시기 위하여 이틀째 수고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군 통합의 원년도 40여일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훌륭하신 선배의원님들이 쌓아놓은 바탕위에서 오늘 시정 질의를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바라본 바로는 전국의 어느 시장보다도 야심찬 포부와 확고한 의지와 선천적으로 예향을 갖추신 김기흥 시장이라고 느졌습니다. 이러한 시장을 상대로 시정 질의를 본 의원도 하게 된 것을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디 이 같은 마음이 자리 잡을 수 있는 성실한 답변과 보람된 질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동료의원님들께서 좋은 질의와 훌륭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중복을 피하고 실질적인 답변을 듣고자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 원고를 가지고는 이미 답변과 질의에서 계속 중복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시정연설과 시장의 명함, 시홍보물, 또 제가 준비한 사진자료와 본 의원이 상시 연구하였고 시민과 함께 검토하였던 것을 가지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는 가운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산시민이면 누구나 또 공무원이면 누구나 AB지구 개발과 환경보호, 또 공단입지에 대해서 하나같이 일가견이 있습니다. 또 그래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참으로 그것은 구호에 불과하지 않느냐, 개발을 하는데 간월도는 도지정항구가 되서 도에서 개발을 하고 사유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시장명함을 보아도 철새 도래지라든가 좋은 자료를 선전하고 있습니다. 괘나, 시에서 활용하고 개발할 수 있는 땅은 단 한 평도 없습니다. 1년에 60만마리가 날려드는 동남아 최대 철새도래지라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시의 공무원이나시장이나 구호만 있을 뿐이지 본 의원이 볼 때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시장이나 저나 임기는 3년입니다. 지금 준비해도 3년 내에 기초도 하기 어려운데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상태가 아니냐, 말은 쉬어가는 서산을 만들자고 합니다. 또 세수 증대를 해서 지역개발을 하자고 합니다. 시장의 시정연설15페이지에 보면 개발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대로 충분한 준비나 노력하는 것이 보이지 않아서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고북에 있는 시유지 20여만평을 현대가 사용하고 있으니 일부를 교환해서라도 진정으로 구호로 끝나지 않는 실절적인 서산을 위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미면과 한서대학지역의 급격한 팽창으로 인한 하수처리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본 의원이 거론한 것은 이 같은 오수물질이 전부 A지구로 몰려듭니다. A지구로 물려들어 수문만 열었다하면 고기가 때죽음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물론 서산시에서 내려가는 오폐수는 정화시설을 곧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날로 커가는 한서대학교나 해미면에 대한 대책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서산시 중기심의위원으로 참여를 하여 보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중장기계획에도 AB지구 담수 물을 팔아먹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또, 광역행정협의회에서 태안군수와는 어떠한 협의가 있어서 B지구에 태안시장의 오수가 밀려드는 것을 막을 준비를 얼만큼 하셨는가도 곁들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운산면 용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온사지 개발계획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시에서도 여러 해 동안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바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도로개설을 위해서도 그간 약 2억원을 투자했고 우리 서산시민이 쾌적한 환경 내에서 쉴 수 있는 곳은 몇 곳 안 되는 곳 중에 한부분입니다. 또, 우리 서산을 맘껏 자랑할 수 있는 마애삼존볼상 등 여러가지 유물이 많은데, 최소한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발굴은 시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개발은 종교인 절측에 주어도 괜찮지 않겠는가, 본인이 수덕사 지주와 오랫동안 대화한 바로는 권한만 넘겨주면 자기들이 적극 개발하겠다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시자체해결이 안되는 점이지만 시장께서는 이부분에대해서 시비를 줄일 수 있고 또 빨리 관광지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농산물 유통센타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산시는 약 43%가 농민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옛날 군은 80%가 농민입니다. 우리 서산시에서 40만톤의 농수산물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농업은 생산과 가공판매가 기본입니다. 서산시의 계획을 보면 2011년에는 서산시민이 20만이 되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서해안고속도로나 여러 여건이 서산을 위해서 손짓을 하고 있지만, 시민의 반이되는 농민을 위해서 유통센타를 하지 않았다, 단순히 하지 않은 것뿐이 아니라 제가 담당자들과 대화한 결과로는 이와 같은 농산물 공판장 건설사업 계획이라는 것을 의원간담회에 내놓았지만 내용은 못한다는 것이 1위였습니다. 물론 시에서 일정에 부지를 확보하고 기타운영은 각 지역단위조합을 묶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길이 있고, 당장은 혹시 어렵고 적자가 있다한들 안하면 됩니까? 우리가 자동차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탑니까? 죽을지 살지 모르지만 보험은 들고 타야합니다. 이것이 알아보면 과연 농민을 위한 농정이고 소위 얘기하는 UR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우리의 공무원이냐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부에서는 43조원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여기에 대책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시정 질의에 나와 있는 부분이치 충분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강과 마늘을 겸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서산육쪽마늘 이라고 모든 흥보매체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산시에서 만든 것을 보면 육쪽 마늘을 선정했습니다. 또한 서산시장의명함을 보아도 열심히 육쪽마늘을 선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서산육쪽마늘외 전국비율은 슬프게도 단3%에 끝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렇다면 차라리 선전하지를 말든가. 선전을 했으면 그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돈 들여서 어려운 고급 양장지로 대신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공무원들이 농촌을 보는 시각이 어림없다. 본 의원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통센타가 하나 돌어 온다면 농민에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농민은 자꾸 고령화되어 가고 농촌의 일손이 없어서 70,80노인네까지 나가 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 한나절 일하고 한나절 낼 수 있고 얼마나 유리합니까? 이것을 안 하고 여기 설계서를 보면 자그만치 정부에서 21억원 융자보조 자담했는데 '96년까지 의원도 모르게 포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새로 되신 시장보다는 부시장님께서 부군수도 하졌고, 행정의 계속성을 알고계시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강문제는 지난1기 의회에서 생강노랑병등을 연구하기로 1억을 책정했는데 농수산부 농촌진흥청에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전용을 하자해서 시산하의 공무원의 추석 효도휴가비를 주는데 전용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생강에 대해서 추진해야할 6대과제라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노랑병은 한부분일 뿐이고 새로운 저장방법, 생산자 가격산정, 파종에 대한 연구등 모든게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1년내 묶혔다가 추석 전의 추경에 노랑병은 정부에서 연구하기로 했으니 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살피지 못한 부끄러움도 있지만 속았다는 생각에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짚고 나가고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히 해주셔야 할 것이 정부에서도 3년간 서산지역에 생강을 위해서 주민투자까지 1백억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정부가 마늘.생강 한 품목에 대해서 주민부담까지 1백억원 투자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호조건인데 여기에 대한 우리시에 대한대응력은 제로다 본의원은 그렇게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곡면 복지회관 붕괴와 건물침수 누수 등 부실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비 왔을때 본인이 정보를 접하고 지곡면 복지회관을 갔을때는 참으로 침통했습니다. 최소한 10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해 조성했다는 토지가 축대가 두 번 세 번 무너진 것을 보수한 상태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했습니다. 시장께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수기가 붙어있는 것은 가뭄에 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랑하는 지곡복지회관의 지하에 물이 가득찬 것을 퍼내고 있는 양수기 사진입니다. 본인이 한 40컷트를 찍었습니다. 다리만 무너지고 백화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 용서할 수도 없고, 반드시 짚어나가야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시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번에 재해로 인하여 얼마의 보상은 받았습니다. 그러나 전부 국민의 혈세지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에서 보조해 주니까 그런 것 올랐다 넘어가면 장차 우리가 새로 짓는 의사당에서 회의하다 무너질지도 모르는데, 그러한 위기가 온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철저히 살필 것인 바, 시장의 이 부분에 대하여 확실히 살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이 부분에 쉽게 넘어가신다면 우리 의원들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발본색원하는 그러한 노력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가로수 식재문제는 굳이 산간에 지나는데 은행나무만 심을 게 아닙니다. 가로수를 심는 것은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태안 남면에 들어 가다보면 꽃나무를 심어서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관광하면서 부석에서 창리까지 산길로 청청소나무가 잔뜩있는데 은행나무를 심어놓았습니다. 이왕이면 그쪽에 개발, 관광 등 여러 차원에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심을 때 지금과 같은 방법보다는 자치제도 되었으니 연구해서 심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계획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산불예방 차원에서 산림운영상 해놓은 임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임도는 아직 형편없습니다. 환경파괴냐 아니냐 말도 많습니다만, 본 의원이 조사한 것으로는 우리나라는 헥타당 0.5m, 일본은 헥타당 5m, 선진국인 독일은50m라고 했습니다. 도로만 개설해 좋고 사후관리가잘 안됩니다. 본 의원이 몇 번 가보았을 때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서 시민이 볼 때 믿음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심과 동시에 산 인도 중에 도비산에 있는 인도는 거기에 올라가보면AB지구의 광활한 농토나 서산전경이나 그야말로 전국일품에 관광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비교적 도로공사도 잘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꽃나무라도 심어서AB지구 간월도와 연결할 수 있는 관광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우뚝 선 도비산이기 때문에 대단히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서산의 특산품으로 선전하고 있는 감천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물론, 어제 보고하는 말을 들으니까 28,000주에 1억2,000만원을 했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매체에 선전하는 감천배를 작년에 20,000주 심은 것으로 본 의원이 조사했습니다. 2.3평에 1주니까 50,000평짜리 과수원 하나입니다. 금년에 처음에 본 의원이 조사했을 때 또 20,000주를 식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50,000평짜리 과수원 하나 조성해 놓고 어떻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서산의 특산물이라고 합니까? 몇 개나 됩니까, 그나마 신청 받은 것이 읍.면을 통해서 제대로 받아지지 못해서 추가로 받은 것까지 합해서 68,000주가 되었습니다. UR을 대비한다면 시장께서는 지금부터라도 다시 조사해서 확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예로 직장팀 정구부, 사격부에 우리 예산이 10억원 들어갔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금년만 해도 1억600만원이 들어갔는데, 감천배 1억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래가지고 감히 UR을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본 의원은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획기적인 조치를 시장께서는 구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로 AB지구 매립지에 인근 4개 시장, 군수가 공고도 하였고 우리 관에도 책임이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도 미해결 부분이 있습니다. 5개리400여세대가 미해결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시장께서는 보다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AB지구 개발에 지장을 받는다 해서 정말로 피해본 어민들이 누명까지 써야 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서산개발이나 지역정서, 시민화합을 위해서도 시장께서 꾸준히 노력하셔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이희찬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질문을 간단히 해서 마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열한 번째, 축산농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에 연 3,000만원 이상 수입하는 농가에34%가 축산농가이고 33%가 원예 농가이고 미작은단 6%밖에 안됩니다. 이러한 축산문제에 있어서 오.폐수만 걱정할 것이 아니라 많은 정화조등이 설치되고 농가의 소득중대에 절대적 기여를 하고 있는 축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정화조 청소나 정화조 점검을 해서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축산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곡 복지회관이 붕괴되서 저희 의원들이 갔는데, 대요리에 있는 안견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국기만 게양되어 있을뿐, 우리 시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그에 따른 정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석군이 돈이 없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결함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어떻해서 그쪽이 계속문제가 되는데 의원이 바로 밑에 붕괴된 현장을 시찰하는데도 직원들이 국기만 하나 달아놓고 있느냐, 이것은 정신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어제 총무국장 답변 중에 깜짝 놀란 점이 하나 있습니다. 평통에서 160만원 잘못 가져갔는데 그것은 잘 좀 봐주십시요 했습니다. 그전에 잘못 지출한 공무원은 처벌하겠습니다. 국장 대답은 곧 시장답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봐달라고 할려면 직원까지 봐달라고 해야지 이 방송이 전 시민과 공무원이보고 있는데, 내 직원인 말단 공무원은 처벌하겠다할 수 있느냐, 본의원은 그것을 들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아량을 시장께서는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광복 50주년 기념 겸 자치단체를 위한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며 무료 배포된 초청장이 1,500매였습니다. 본 의원이 갔을 때 담당자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그담당자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1,500매 중 단 한매도 읍.면장에게도 내려 보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문화의 저변확대나 소외받는 계층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민선시장으로 있어가지고 읍.면장에 단 한 장 안보내고 1,500장의 초청장을 소비했다고 하면, 만약에 제가 의원이 아니고 순수한 전과같이 농민운동가 였으면 시장실에서 단식농성으로 항의를 했을 것입니다. 시장의 뜻이 정확히 내러가지 않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장의 뜻이 잘 전달되어 이러한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시간 늦은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시정 질문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것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가능하면 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경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15만 서산시민의 복리증진과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제2기 지방의회 출범과 함께 오직 지역주민의 봉사자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오늘까지 의정활동에 임하여 왔습니다. 앞으로 시민의대변자가 되어 시민의 복리증진과 권익향상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오직지역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자세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어제와 오늘에 걸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행정문제나 지역문제에 대해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중복을 피해서 본 의원은 해미읍성의 보존관리와 개발에 따론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해미읍성은 사적 제116호로서 조선조 태종 7년에 축조한 석성으로 우러나라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 등 외적을 방어하기 위하여 축성한 조상의 숨결과 얼이 담긴 고귀한 사적자료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증과 충분한 발굴 조사를 거쳐서 원형에 가깝도록 복원을 한다면 후세에 물려줄 교육적 가치나 문화적 가치가 지대한 휼륭한 유산이 될 것이나 발굴조사나 고증이 잘못된 상태에서 복원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자손만대에 영원히 씻지 못할 오점을 남긴다고 생각할 때 서산시 사업 중에서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가장 신중하게 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미 지역은 실로 그 규모가장대하고 보존실태가 양호하며, 자태가 수료하고 수많은 애환을 담고 있는 문화재인 해미읍성이 있다는 것이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1973년부터 1981년까지 국비와 지방터 15억원을 투자하여 민가의 철거 및 사유지 매입과 관공서 이전을 비롯한 부분적인 복원사업이 이루워진 후, 그동안 중단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와서 복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사료되나 용두사미격이 아닌 백년 앞을 내다보는 대계를 세운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해미읍성과 여러모로 유사점이 많은 전남 승주군의 낙안읍성과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해미읍성은 지키기 위한 것인지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시본청에서 기능직 1명을 배치해 놓고 있는 실정인데 비하여 낙안읍성은 관리사업소를 설치하고 직원 7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투자금액으로 비교하여 보아도 해미읍성은 15억원밖에 투자하지 못한 반면에 낙안읍성은 123억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해미읍성은 천주교 신도들을 중심으로 하여 천주교 성지로 일부 알려진데 비하여 낙안읍성은 전국 규모의관광명소화가 되었습니다. 낙안읍성에서는 금년 10월초에 전국 음식축제를 열었는데 비하여 우리시에서는 해미읍성을 알리기 위하여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의홍보와 열의가 부족했다고 사료되는바, 시장께서는그동안 해미읍성의 복원기획이 미흡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월 22일자 읍성복원계획 중간보고서나 읍성복원지시서를 살펴보면 첫째 년도별 복원계획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해미 복원계획이 시작되었던 1973년도까지 복원을 한다고 생각할 때 해미국민학교나 해미우체국, 해미면사무소가 이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둘째 고증과 발굴조사가 미흡합니다. 7,600만원이라는 용역 비를 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납품일이 11월 29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삼성 건축 측에서는 아직까지 흙 한 삽 떠본 적을 못 보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고증이나 발굴조사가 되겠습니까? 셋째, 천주교박해 상징물인 호야나무를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존계획이나 보호수를 지정한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넷째, 병영이 평지에 위치한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섯째, 해미읍성안 활터복원 문제입니다. 해미읍성에는 조선조 성중 12년에 성웅 이순신장군께서 훈련원 봉사로 부임하였다가 선조 13년에 전라도 박포만호로 전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서도 옛날에는 총이 없기 때문에 활로써 병사를 훈련시켰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해미읍성 복원지시서에는 활터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되질 않았습니다. 여섯째, 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95년 6월 2일 동년 11월 29일까지 삼성건축과 용역 계약을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용역업체에서 발굴 조사한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6개월이란 기간으로는 도저히 역학조사나 발굴 및 복원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너무 졸속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바, 이제까지 지적한 문제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지적한다면 해미읍성은 관광객이 날로 중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년간 일반 관광객 2만여명과 성지순례객 3만여명이 찾고 있는 추세에 비하여 이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나 주변 환경은 너무 열악하고 불량하여 안타까운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읍성주변의 도로는1973년에 도시계획도로로 계획하여 놓고 아직까지 개설을 하지 않으므로서 노후건물의 증개축이 되지 않아 흉물스럽게 남아 있거나 초가집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 해미읍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쾌한 이미지를 심어줄 뿐 만 아니라 주변 지역주민의 재산권의 행사를 제약하고 있어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관광 차원에서라도 해미읍성 주변의 도로를 개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미읍성은 총 면적이 6만여평이 넘은 광활한 면적임에도 구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실태는 빈약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나마 쓰레기 수거나 제초작업은 면사무소에 미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읍성관리를 위해 시에서 면사무소로 370만원을 보조했다고 하지만 5만여평이나 되는 성곽안의 제초작업이 년간 4~5차례씩 설시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이는 1회분의 제초작업 비용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또한, 만평이 넘는 성외곽의 잔디밭 관리는 현재 해미면의 환경미화 요원으로는 불가능한 형편인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낙안읍성과 같이 관리사업소를 설치하여야 시에서 인원이 부족한 면사무소에 미루지 말고 모든 것을 시에서 관리하여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야산 석문복을 중심으로한 등산로 개설문제입니다. 가야산의 석문봉은 해발 678m로서 충남 서해안 지역에서는 가장 높은 산이며, 덕산 쪽으로 오르다 보면 대원군의 부친인 남원군의 표가 자리하고 있고, 북쪽으로 오르면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과 보원사지를 볼 수 있으며, 서쪽으로는 고찰인 일락사가 자리하고 있는 명산이 가야산 입니다. 또한 임도를 따라서 정상에오르면 철쭉군락 서식지가 있어서 붐에는 철죽 꽃으로 상봉을 아름답게 물들이며 가을에는 산 전체가 붉은 단풍으로 뒤덮여 장관을 이루고 있어 수많은 등산객이 찾아오고 있습니다만, 이들을 위한 편익시설이 전무한 형편이어서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따라서 가야산을 찾는 등산객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우리 서산을 홍보 하는 차원에서 국보 84호인 마애삼존불이 있는 운산용현계곡에서 해미 일락사에 이르는 임도를 포장하고 등산객에게 필요한 편익시설을 갖추워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장께서는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 문제입니다. 해미읍성의 문화재적 가치와 관장지로서의 여건은 앞서 밝힌바와 같으며 이곳을 중심으로 하여 동쪽으로는 덕산온천과 윤봉길외사 고택, 그리고 천년고찰 수덕사가 자리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전국최대의 철새도래지인 간월호와 광활한 간척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만리포 해수욕장을 비롯한 해안국립공원과 대산의 임해공단이 위치하고 있고 북으로는 동양최대의 종축장인 한우개량사업소와 국보84호인 마애삼존불이 자리하고 있어 관광벨트화를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안 고속도로의 인터체인지가 해미면 산수리에 건설되고 있어 교통의 요충지로서도 부각되고 있는 만큼 우리시에서는 관광개발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과 관광산업에의 집중투자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관광자원을 활용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년간 3만여명씩 다녀가는 천주교 성지순례자들을 위하여 천주교 탄압의 상징물과도 같은 호야나무를 조직 배양하여 해미읍성 주변과 순교 탑까지 이르는 도로에 식재하여 가로수화 할 용의는 없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완전한 지방자치란 우리지역의 일은우리가 해결한다는 뜻일진대 그중에서도 지역개발이란 각 지역마다 고유한 특색이 있으므로 우리지역의 특색에 맞게 우리가 개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관광개발은 모든 국가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큰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적은 투자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가득률이 높은 산업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도 뒤떨어지지 않는 훌륭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훌륭한 관광자원을 상품화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해야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가지고 우리지역을 빼어난 관광지역으로 가꾸워 주실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정회를 의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연일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희찬 의원님과 구자길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에 앞서 우선 시정에 반영할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는 시장이 답변을 다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몇 가지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산면 용현리에 소재하고 있는 보원사지를 개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원사지는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전하는 보원사의 옛터로써 1987년 7월 10일 사적 31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보원사지에는 현재 석조, 당간지주, 오층석탑, 보승탑, 보승비 등 보물 5점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지정 총면적 31,000여평 중 국공유지는 5,000여평뿐이고 나머지 26,000여평이 사유지였으나 1990년도부터 문화재 발굴정비를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000여평을 매입하였고, 잔여 사유토지는 11,000여평은 현재 매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잔여 사유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은 지정 구역 내의 토지감정 평가액이 지정구역외의 토지거래 가격이 현저한 차이로 매입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보존관리 차원에서 잔여토지 매입은 물론 특히 보원사지 발굴장비에는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나, 열악한 시재정으로는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아 학술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매장된 문화재를 전량 노출 정화하므로써 자라나는 후세들에게 역사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용현계곡의 관광지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애삼존불을 비롯한 보은사지에 대한관리를 특정사찰에 관리권을 이양할 의사는 없느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희찬 의원님과 마찬가지로 시장인 저도 특정사찰의 주지에게서 이에 대한 요청을 받은 바는 있습니다. 그러나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또한 이에 대한 여러가지 정보를 교환해 본 결과 국보급인 문화재로서 특정사찰에 관리권을 넘길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으며, 이는 시에서 직접 관리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네 번째,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입니다. 농산물유통관리센타 설치는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농산물유통센타 설치는 정부방침에 따라 생산자 단체에 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림수산부 통합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97년도 사업도'96년도 2월까지 중앙부처에 신청을 하여야 '97년도 사업이 책정되기 때문에 '97년도에는 농산물공판장을 적극 유치하고자, 시장지시에 의해서 지난 11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농산물공판장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울산, 광주, 나주 등 원예조합 농산물공판장에 우리시의 산업과장과 유통특작계장, 원예조합 전무와 합동으로 출장견학을 보내서 보고를 받은바 있습니다만, 농산물공판장 운영은 생산자 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한 의욕이 있는 조합이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었습니다. 앞으로 담당단체와 긴밀한 협조를 갖추어서 우리시에서도 '97년도에 농산물 공판장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농협과 원예조합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계속 긴밀한 유대체제를 갖추어서 '97년도에는 농산물 공판장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AB지구 보상과 관련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AB지구 공사로 인한 어민피해는 26개리 2,459세대입니다만 어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동지역에 그동안 가두리양식장 1개소 10ha와 굴양식장 1개소35, 바지락 양식장 1개소 10, 새조개 공동어장 1개소 500를 신규 개발하였으며 또한 어리굴젓 공장, 어합물처리장, 종묘양식장을 시설토록 지원하여 AB지구 공사로 잃었던 소득원을 찾아주기에 노력을 하였고, 간월도항이 금년 10월 30일자로 2종 어항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과 투자 등을 도지사가 직접 승인함으로 인하여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B지구 피해보상은 지금까지21개리 2,047세대가 64억1,500만원에 합의 해결되었고5개 부락 412세대는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매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현대 측의 보상조건은 물론적극적인 중재로 조속 해결될 수 있도록 현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부지사의 주재로 서산시장, 태안군수, 흥성군수, 보령시장 등 4개시장, 군수가 합의 협의 체제를 구축하여 현대 측에 보상을 촉구한바 있으며 오늘도 어민대표와 중식을 결한 같은 협의를 한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해미읍성 복원계획에 의한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해미읍성은 총면적 61,000여평에 높이 5m이며, 성곽길이 1,800m로 우리주변에서 손쉽게 접하기 어려운 유서 깊은 문화유적입니다. 그동안 이처럼 역사적 가치가 있는 읍성을 정비복원하기 위하여1963년 1월 21일 사적 제116호로 지정받았습니다. 1973년부터 81년까지 1차 정비복원사업으로 1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성곽보수, 성내 민가철거, 사유지매입, 객사터 학술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였으나, 그 후건물 및 시설물 보수정비에 필요한 약간의 국비예산이 지원되었을 뿐 사실상 정비복원을 위한 국비가 지원되지 않아 정비 복원사업이 중단되었음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해미읍성 정비 복원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관계로 열악한 지방 재정으로는 정비 복원사업이 어려운 실정이며 정부예산인 국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해미읍성을 정비 복원할 수 있는 기본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7,600만원을 투입, 해미읍성 종합 정비 및 활용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1차보고회를 금년 9월22일 가진바 있고 2차보고회를 11월 20일 개최할 예정이며, 금년 말 안에 납품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 내용으로는 연혁정립, 운형고증조사, 향후 보존관리방안, 정비 및 복원을 위한 학습발굴 조사방안 등이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보고서에 의하여 년차적으로 정비 복원할 계획입니다. 그간 수차에 걸쳐서 문화재관리국에 건의 요청한바 내년도 예산에 우선 국비 1억5,200만원, 도비33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당초 20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는 아직 정비계획이 안된 상태이므로 우선 내년도 국비지원을 받기 위한 목만을 설정코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도 보고드렸습니다만 해미음성을 정비 복원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시장인 제가 직접 나서서 국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참고로 해미읍성에는 용역이 확정되고 납품은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1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겠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광우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곡면 종합복지관 부실공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곡면 복지회관은 '89년부터 '90년에 조성한 지곡 화천지구 택지개발 부지중 1,438㎡에 대하여 '94년 3원 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등년 8월5일부터 12원 28일까지 지하 1충 지상 2층의 연건평516㎡의 규모로 건축 시공하였으며, 또한 하단부 옹벽은 높이 28m 연장 68m의 규모로 '89년부터 '90년택지개발 당시 중력식으로 시공하였으나 복지회관 전립에 따른 공간 확보를 위하여 기 설치한 옹벽 윗부분에 높이 1.5m 규모의 L형으로 연결 시공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택지개발 당시에는 상층부에서 흘러내리는 유입수량이 옹벽 첫 부분으로 자연 매수되어 옹벽의 안정성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동 토지에 대한 용도를 변경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므로써 배수시설이 없는 상태에서 유입되는 유수량을 유출시키지 못하여 지하수압이 가중되었고, 당초 복지회관 신축설계당시 기존 옹벽의 상태나 제반여건을 고려치 않고 설계 시공하여 복토한 부분의 토량압력이 가증되는가 하면 지난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전국적으로 내린 집중 호우시 갑작스런 홍수유입량을 견디지 못하여'89년부터 '90년에 설치한 아래 부분 옹벽이 붕괴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공무원의 부주의와 예산을 절감하자는 잘못된 판단에서 발생되었다는 점과 아울러 의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조치로는 붕괴즉시 지난 8월 28일 공사감독관과 시공감리사의 정밀진단을 받아 건물의 안전도 검사와 누수부분에 대하여 '95년 9월 4일 시공업체 지시하여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건물내외의 누수방지공사, 지하실 보일러버너 및 해수펌프 자동 제어장치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옹벽도 붕괴부분에 대하여는 수해피해 복구계획에 책정, 옹벽전체를 재시공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소요예산 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4일 의원님들의 현지시찰시 지적해 주신바와 같이 상층부의 유입수량의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배수로 설치와 택지개발 당시 시공한 건물 뒷부분의 옹벽 등을 재시공할 필요성이 있는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이래한 사례를 거울삼아 사전에 모든 면에 결쳐 충분한 검토를 한 후 사업 시행하는 등 재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야산 석문봉 등산로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야산은 우리시외 동남쪽에 위치한 명산으로 산세가 수려하고 역사의 발자취가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심사, 일락사, 보원사지, 마애삼존불, 남연군묘 등 크고 작은 사찰과 문화유적이 살아 숨쉬는 가치 있는 산으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등산로 개발계획은 시기적으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현재까지는 가야산 등산로개발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사찰과 문화유적지에 대한 부분적인 계획만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석문봉 등산로 개발계획도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적극 검토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찬 의원님과 구자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생강의 작황이 일명 노랑병이라는 부패병의 발생으로 수확량이 많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매가격은 작년도의 절반가격도 안되는 수준이며 그나마 거래도 한산하여 생강재배 농가의 소득에 큰 타격이 되고 있는 점을 관련책임자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책임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농산물은조금만 과잉생산 되어도 가격이 폭락되는 특수성 때문에 내년도에는 생강의 재배를 적정면적으로 재배토록 대 농민 지도를 철저히 내가는 등 가격폭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생강생산량을 좌우하는 부패병 예방과 방제는 내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토록 되었다는 점을 게재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산 6쪽마늘의 보존을 위하여 농촌지도소에서 조직 배양하여 매년 20여접을 농가에 보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생강과 마늘을 서산특산물로 개발하기 위하여 그동안 부석농협의 마늘. 생강 가공공장에서 분말과 과립 및 다대기를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홍보와 함께 공급을 하고 있으며 선물용으로 마을 3kg박스를 기히 개발하였고, 생강은 1kg박스를 개발하여 의장등록 출원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생강산업육성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강부패병 발생원인과 방재방법 연구의 5가지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산업과장과 유통특작계장이 지난95년 3월 24일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에 출장하여 생강 산업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설명한바 있고, '95년 4월 10일에는 태안, 인평에 '95년 4월 27일에는 전북 공동에 출장하여 생강저장 기술을 견학 생강산업 육성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한바 있습니다. 그 결과 농촌진흥청에서 생강이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서산, 태안 전북 공동지역등 입지역으로 재배되고 있어 그동안 생강재배에서는 제반사항을 연구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96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또한 농림수산부 채소과에서는 농촌진흥청의 '96년도 연구과제로 지정해서 생강부패병 발생원인과 방재방법, 생강의 파종, 수확작업의 기계화 등을 개발사업 중인 연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연구기간이 단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3~4년이 수요 된다는 어려움이 포함됨을 의원여러분께서는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농림수산부와 농촌진흥청이 계획 및 결과를 수시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연구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서산의 특산품이 감천배는 신고배보다 당도가 2%높은14%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의생산량은 약 600여박스 밖에 생산되지 않아 전국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식재된 감천배의 묘목은 순수한시비자원사업으로 47,500여주이며 내년도에는 68,800여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서 이희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에 대한 수량이 늘면 수량은 늘리겠습니다. 이리하여 감천배가 다량생산이 예상되는 '97년도부터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감천배 박스를 개발하는등 서산특산물로서 확고하게 전국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로수 식재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도로변에 식재된 지정 가로수의 관리 및 정비 등을 철저히 하여 가로 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가로수 식재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나 유실수 등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임도시설은 산림법 관련규정에 의거 산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임업의 기계화, 육림, 병충해방재, 산불예방, 조림 등 산림경영의 기반시설을 목적으로 하여 개설하였는바, 앞으로 지역여건의 변화와 서해안시대의 관광코스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앞으로 현지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농가 간이정화시설에 대하여는 농촌의 환경오염방지대책의 차원에서 축산농가가 축산분뇨 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축산시설 개량사업을 통하여 환경오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농가 소득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 축산식품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간이정화시설 사업은 설치대상 623농가 중 금년도 7월말 현재 363개소를 설치함으로써 58%가 완료된바 있습니다. 기 설치된 농가에 대하여는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간이정화 시설을 복비 등을 계속 지원받아 '97년 말까지는 대상 전농가가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구자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현계곡에서 일락사까지의 임도포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공의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미면과 한서대학 지역의 환경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이지역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조성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해미면에 대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한서대와 그 부근의 오폐수가 정화되어 방류하고 신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화조가 의무화됨으로 당분간은 심각성이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우리시 동지역에대한 량대동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부터 착공이 집니다. 이에 따라 막대한 재원조달 문제 등을 감안하여 량대동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에 해미면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희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문석주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고북의 시유지와 간월도 근처의 땅 A지구와 교환하여 관광단지로 개발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보아서는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또한 여가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급격히 늘어나는 관광수요에 대비하여 지역특성에 알맞은 관광지를 개발하여 저렴하고 편안하게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각 자치단체에서도 자주재정 확보를 위해서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간월도 관광지개발을 위한구상과정에서 검토를 해본결과 개발해상지 총면적88만5,434㎡증 국.공유지가 1.6%인 14,525㎡이며, 사유지가 94.4%인 87만909㎡로써 개발용지 매입에 따른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면 개발대상지가 국.공유지거나 가급적 사유지 및 농경지, 지장물 등이 적은 지역을 선정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유지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관광지 조성을 위한 관광지 규정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시에서는 간월도 관광지조성 타당성 조사를 위한 조사 용역비를 '96년 당초예산에 요구중에 있으므로 공영개발사업 등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에서 갖는 기획공연이나 특별공연시 일부 인사들에게만 무료로 입장권을 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고려해 보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회관에서는 금년 자체 기획공연으로 지난 10월 수원시향 초청공연을 포함하여 총14회의 공연을 실시하였으며, 일반 무료공연은 지난9월은 충남 교향악단 순회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초대권 발부는 총 14회로 기획공연 중 유료공연 13회에 1,365매, 무료공연으로 한얼풍물단 경로잔치 1회에 1,436매를 배부하였으며, 충남교향악단 순회 공연시 초대권을 800매를 배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공연시 회원 관객제로 안내되고 있으며, 초대권 배부대상은 유료기획공연시에는 시내권 각 기관단체장, 언론단체, 의회, 예매처, 문화예술 및 홍보 관련 부서 등 문화예술행사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본 취지는 문화회관의 문화예술 활동에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각 기관단체의 대표자급에게 초청 시행된 사항이므로 전체시민에게 미칠 영향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2회에 무료 공연시 초청장을 발부하는 과정에서 인원동원 등의 형편상 시내 중심에 집중을 해서 읍.면까지 고르게 문화혜택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한 점은 솔직히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을대상으로 고르게 초청계획을 수립해서 초청장을 발부하므로 농촌지역의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자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해미읍성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시장님의 답변 중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적161호의 해미읍성 개발과 관리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구자길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드릴것은 저희가 금년 예산을 확보해서 삼성사에 해미읍성에 대한 종합정비와 활용계획에 대한 용역을 맡겼습니다. 이 용역의 기본계획으로서 발굴과 복원을 하기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용역이고, 활용계획으로는 발굴과 복원된 후에 해미읍성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용역을 준 것입니다. 따라서 삼성건축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각종 기본문헌과 자료와 기존 모든 관계되는 분들을 찾아서 대담을 통해서 여러가지 자료를 입수해서 기본적인 발굴을 계획과 복원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직접 해미읍성에 나와서 발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11월말까지 용역을 맡겨서 납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구자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년도별 복원계획이 미 수리된 부분이든지 고증과 발굴조사가 미흡하다는 부분, 또 현재까지 발굴조사가 전혀 없었다 하는 질문에 대하여는 종합계획이 납품된 뒤에 이 계획에 준하여 년 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발굴과 복원을 해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성지에 있는 호야나무의 보존계획 보호수로 지정도 안 되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지적에 대하여는 저희가 현재 중요기념물로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나무를 보호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활터복원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에 내용이 미 언급되었다는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가 이런 세부적인 사항은 11월 20일날 1차 보고회를 갖게 됩니다만, 보고회 때 거론을 해서 반영이 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읍성주변의도로가 미 개발되서 여러가지 집단민원의 발생요인이 되고 불편함을 시민들에게 준다는 직에 대해서도 해미읍성의 종합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면 계획과 병행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주변정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해미읍성의 관리를 위해서 제초 인부임을 금년도에는 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해미면에 지원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600만원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 배려를 해주셔서 해미면장이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굉장한 관심을 가지시고 해미읍성을 관리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해미면장의노고를 털어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예산의 뒷받침을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관리사업소의설치문제와 또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문제도 우리가 기본용역사항에 들어있기 때문에 용역사항의 결정대로 거기에 준해서 앞으로 직제개편이라든지 이런 때에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야나무를 조직배양해서 가로수로 식재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호야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한지 등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한 후에 식재문제를 고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벨트 조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해미읍성을 중심으로 한 관광객의 접근 형래는 삽교천을 경유해서 마애삼존불과 보은사지, 용현계곡, 한우개량사업소, 일락사, 해미읍성으로 당도하는 루트가 있고, 또한 덕산도립공원과 온천경유 루트, 덕산온천, 충의사, 해미읍성을 경유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홍성을 경유해서 홍주성과 천장사와 해미읍성을 경유하는 루트가 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서해안고속국도가 개통이 되면 수도권 및 주변 대도시의 모든 관광객들이 이 지역에 접근하는데 굉장히 용이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관광객과 성지순례자들의 해미읍성 방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하는 등 해미읍성의 홍보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월도와 용현계곡 등의 관광지 조성을 위해서용역비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해미읍성을 포함한 일대의 모든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용역검토를 받아 좋은 결과가 있을 때 그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답변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의원님 단상에 나와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입니다.

비교적 솔직하고 소상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중 몇 가지는 다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감천배 문제는 재조사해서 철저히 이행하시됐다고 했으니까, 더욱더 고맙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차질 없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생강부분에서 전혀 답변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100억에 가깝도록 내년도까지 투자가 되고 생강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시행에 대한 설명이 빠졌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빠졌고 수요창출을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아까도 보여주었듯이 대책이 있습니다. 단순히 노랑병 뿐이 아니라, 여기보면 추진해야 할 것이 1억원으로 생강시설 빼고 입니다. 두 번째, 토지수요확대를 위한용도별 수용량 조사와 새로운 제품개발이 있습니다. 새로운 저장법 개발과 보관시설의 현대화 자동화,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결정 주도할 수 있는 유통의중심지로의 육성, 파종. 수확작업 등 기계화 영농을 위한 농기계의 개발, 단위생산량 재고를 위한 농기계의 개발, 단위생산량 재고를 위한 생산기발 시설의 확충과 재배시설의 확충, 이중에서 아까도 말했듯이1억이라는 돈을 세웠다가 전용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노랑병문제하고 농산물 유통센타를 세운다는것 두 가지는 그런대로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대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이미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 생강재배 농가에 대한 대책,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지곡복지회관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이 본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건축에는 배수로가 없습니다. 제가 그 당시 가보았을 때 지하실 천장에서물이 났습니다. 왜 그러나 가보니까, 뒤에 배수로가 없어 위에 조성한 땅에서 쭉 따라가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러면, 제가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기반조성은 이렇게 보았습니다. 물론 구조물을 세우기 전에 쭉 석축한 것이 무너진 게 눈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약에 10층짜리나 20층짜리 건물을 짓는다면 그 기반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설계를 해야하기 때문에 설계한자를 반드시 찾아서 그로부터 피해의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막말로 조그만 돼지 집을 지어도 배수로를 두는 것이 상식인데 지하1층에 지상2층짜리 500평짜리 건물을 세우며 배수로가 없어, 지금 당장도 비가 오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건물에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의원님들이 보셨습니다. 또 덧붙여 말씀드리면 거기는 노인들이 주로 활용하는데 밖에 마루처럼 된 데가 그 시설이 잘못되었습니다. 노인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나 부시장이 현장을 가보셔야 합니다. 또, 공사장이 얼 만큼 엉터리인가하면 밑에 건축을 하면서 나무를 그냥 묻었다가 축대가 무너지니까 얼마나 부설공사 했으면 노출이 다되었습니다. 실제 기둥을 딱딱한 땅까지 뚫고 했느냐도 본인은 확인할 길이 없었습니다. 다만, 수혜대책 상으로 마대로 막아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본 의원이 찍어놓은 수십 장의 사진을 시장께서 보시기 바랍니다. 설계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까 말씀대로 시장께서 확실한 조치를 하지 않으신다면 저희 의원으로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전일보에 보도도 충분히 되었었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내일을 위해서 절대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시장의 확고한 외지를 요구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이없습니다. 아니면 우리 의원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문제를 일으켜야 할것이냐, 아니면 시장이적절하게 해서 할 것이냐 특히 공영개발사업으로 문제가 많습니다만, 더 문제는 아까 시장의 설명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누수도 받은 데다 엄청난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비가 오니까 땅이 물러져 그냥 찌그러졌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설계를 한사람이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오래된 것이고 기반조성이 잘못된 것이고 책임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시기도 지났고 그로인해서 큰 사고가 없었으니 굳이 거기까지 묻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어떻게 준공한 건물에 설계자나 감리자는 반드시 처벌이 따라야 된다고 본인은 묻고 싶습니다. 저가 몇 가지 예를 보았습니다. 생강을 부석농협에서 가공 상태로는 몇푼 안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것으로는 나주에서는 나주배를 위해서 판매에 대하여 배즙과 배수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유채를 원료로 창출을 만들어서 지방 특색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당진만 해도 꽈리고추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천안은 천안거봉포도, 논산은감식초, 청양은 구기자차, 전라도는 양파 드링크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한때 생강청과를 재강용으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생강 잎새외 향긋한 냄새로 어떤 향료를 만든다든지 수요창출을 하지 않고 전용을 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전 의원님들이 심사숙고 하셔서 만들어 놓은 안 인데도 계속성이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이 있을 때까지 본 의원은짚고 넘어 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최광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희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 생강재배 농가의 타격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허탈감에 빠져서 생강 비가림 하우스를 짓고 있는 모습을 많이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시기 어느때 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행정의 일면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폭우로 민해서수마가 엉클어진 다음에 지금에서야 생강 비가림 하우스를 짓는다고 할 때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 비가림 하우스는 전년도에 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본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말이 다 되서 이제서 시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니 또 그로인한 피해액은 파악해 보셨는지 또 그 피해를 당한 농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에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답변을 요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농산물유통센타 설치계획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농협이나 원협에 떠맡기기 식의 설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심도 있는 계획과 효율성을 감안하시고 좀더 심혈을 기울여 파악한 후에 실행에 옳겨주실 것 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마치고 보충칠문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하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리장 김광우입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 내용 두 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배수로가 없다는 첫째답변은 아까도 답변은 드렸습니다만, 게재에 기본배수로를 원칙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한 것으로는 아까 금액은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약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당초 예산에 배수로 예산을 채워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에 대한 설계자 및 감리자 또는 감독공무원에 대한 위법조처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여기서 벌을 주어야 할지 주지 않아야 할지 조사를 안 해보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고 다만, 자체적으로 정밀하게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리 의원님께 보고 드리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할 것을 확실히 답변드립니다.

이희찬 의원 이정도면 답변이 되겠습니까?

대강은 되었습니다만 예산으로 수로를 내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배수로도 없이 설계되었고 배수로만 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기울어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차후의 부설을 막기 위한 것이지 배수로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대로 벌을 주어야할지 주지 말아야 할지 생각도 안했다는데 또 한번 본 의원은 실망을 합니다. 무너진 지가 얼마입니까, 8월입니다. 또, 누가보아도 잘못된 것이 나오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떠한 조처나 강구가 있었어야지 의원이 애기하니까 지금에 와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되겠느냐,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배수로 관계는 이해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임공무원에 대한 문제는 시장님께서 감사차원에서 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확실히 조치를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답변을 못 드린 점은 조사를 하기 전에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아마 조사를 해보면 잘못 된 부분이 나올 것으로 감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도 안 해보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벌을 주겠다 얼마만큼 잘못 된지도 모르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워서 그랬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반복이 되는데 본 의원이 말하는 의도는 시장이하 간부공무원들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에 대해 놀랐습니다. 이미 대전일보에도 보도가 되었었고, 본 의원이수십건의 사진을 찍어놓은 이 상태에서도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체는 감독한 공무원보다도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막말로 감독한 공무원보다는 지금까지 방치란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에 죄가 더 크지 않느냐, 도덕적으로라도 말입니다. 시정을 운영하면서 이런 식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의원이 사진을 적고 본회의에서 얘기하고 2차, 3차 질의가 나오는 이 상태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시정이 문제다, 아까 본 의원이 여러 의미에서 공무원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 했습니다만, 바로 연장선이 아니냐, 간부공무원들의 정신이 그러니까 밑에 공무원들이 그런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래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에서 조사도 않고, 본 의원도 조사가 끝나야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물론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해서 기간이 얼마까지 필요한가이야기 하세요, 그 기간 내에 이행이 안 되면 우리의원은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철저한 조사를 할 생각입니다. 특히 건축업자가 부실공사 다시 말해서품목하나 배지 않고 아무렇게나한 이부분도 짚어서 그런사람은 앞으로 공사에 입찰을 못하게 한다든지 예치금이 있으면 당장 회수를 해서 조치를 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자제재 문제관계는 지금 책임공무원 관계도 어떤 부분 예를 들어 설계자가 제일 밉다고 해서 설계자만 찝어서 벌을 준다든지 감리자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고 해서 감리자만 찝어서 벌을 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중에서 감독공무원 책임이 제일 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설계 잘못은 바로 설계 검토 공무원의 잘못입니다. 딱 찝어서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그래서 조사를 해보아야 되고 조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의원님들과 충분한 대화를 한 후에 보고를 드리고 나서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간은 단 기간 내에 조사는 몇일 걸리지 않으니까, 앞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구자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보담당관의 답변은 흡족하지는 못하나 시간관계상 이정도로 갈음하고 두건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겠다, 또 적극적인 검토 후 수립하겠다는 등 의례적인 무성의한 답변이라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기에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대석입니다. 먼저 이희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수립한 생강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 구상 중 추진해야 될 6대 시책 중에서 노랑병 부패병과 저장방법, 농기계수확기 개발, 이 3가지는 농림수산부와 진흥청에서 '96년부터 사업을 하기로 했고, 노랑병에 대하여는 기초조사는 금년도부터 이미 착수가 되어 토양조사와 종강채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96년부터는 노랑병과 부패병에 대하여는 포장시험을 하는 것으로 계획했기 때문에 이상 보고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소비수요 확대를 위한 용도별 수요량 조사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은 한국식품개발 연구원에서 현재 연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생산자가 가격결정을 주도할 수 있는 유통의 중심지 육성에 대하여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97년도에 농산물 공판장을 개설해서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며, 마지막으로 단위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산기반 시설의 확충과 재배기술의 혁신은 현재 작년부터 비가림 시설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노랑병에 의한 수혜농가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강의 수확량 감소는 병이 노람병에 의한 피해이기 때문에 재해보상법상 적용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고 시재정도열악하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최광식 의원님께서 추가 보충 질문해 주신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가림 시설사업이 지연된 이유는 생강투자지원 된 사업은 금년도에 4월 18일 날 보조결정 지원이 되었으나 시설대상 농가에서 자제공구비가 지연되서 생강 파종시기가 지난 후에 들어왔기 때문에 농가들이 늦게 들어 왔으니까, 생강을 수확한 후에 비가림 시설을 하고자했기 때문에 지금 수확한 후에 설치를 하고 있는 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촉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여, 이희찬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보조 융자사업을 해서 생강재배를 했는데, 이것이 엄청나게 적자가 났어요, 시에서 어쩔 수 없다란 답변하나로 끝낼 수 있는 사항입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해서 도나 정부에 어떤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는 그런 말 전혀 없이 지금 본 의원이 묻는 이 자리에서 방법이 없다, 책임성 없이 이렇게 대답해도 되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어디서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곤란하면 이 부분은 과연 어디에 토지확대를 위해서 어디서 합니까,

한국 식품개발연구원에서합니다.

자금은 어디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농림수산부에서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6가지 농수산부에서 한다는 것을 자세한 내용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생강부분은 시장의 의지가 어떠한가를 확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장 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느 재해나 재난이 있을시 재해보상법에 의해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병에 대한 지원방법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가 보조융자사업이면서 권장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노랑병으로 죽었습니다. 전혀 우리시에서시장이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사실을 질책하는 것입니다. 국장 자신 없으면 들어가시고 시장께서 이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사전에 파악을 못했고, 조사를 못해서 도청이나 중앙에 사전에 이에 대한 건의를 못 드린 것은 저에 실책입니다.

왜 조사가 안 되었습니까, 우리한테 보고할 때 지도소를 통해 32%~35%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농민알기를 이렇게 알기 때문에 1,500장 나온 초청장이 한 장도 안 가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농민은 피와 땀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지를 한번 가보았습니까? 이 지역에 황금작물이 될 수 있는 것은 콩입니까, 팥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생강 밖에 없어요. 또, 전국 32% 차지하는 생강에 대한 대책이 조사가 아직 안되어서 못했다. 이런 무책임하고 엉터리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개인 의원 이희찬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강농사를 대변해서 시민을 대변해서 묻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답변하는데 자신 없으면 국장들어가시고 시장이 답변하세요.

사회산업국장 들어가시고 시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의원님의 농촌을 위해 걱정하시는데 본 시장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이 지금 답변한 내용을 자세하게 연계체제가 안 되서 좀 숙지를 덜 한 것 같습니다. 이희찬 의원님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도소에서 생강 부패병에 대해서는 생강을 심은 초기에서부터 간부회의시나 수시로 저와 상의도 하고 보고를 하고걱정을 한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은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서산지역에 생강이 얼마만큼 피해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농촌지도소와 함께 연계를 해서 걱정을 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퍽 죄송합니다만, 사회산업국과 농촌지도소와는 별개기관으로서 연계가 잘 안된것 같습니다. 이를 더 챙겨서 시장인 제가 여기에 대한 재해보상법이나 법적인 차원을 떠나서 농민의 대표인 한사람인 입장에서 상부에 건의를 하고 이러한 심각성을 호소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좋은 방안이 있나 조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희찬 의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이 의원님이 좀 양해가 되겠습니까?

미흡합니다만, 시장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본 의원이 볼 때 시장도 이석을 않고 이틀씩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시장의 말씀에 뒤를 보니까, 관계공무원이 없어요, 이게 본 의원이 오늘 시산하 공무원의 정신상태를 책했던 부분이 나와있어요, 사회산업국장이나 지도소장이 연결이 안 되었다는 것도 비극이고 뒤를 돌려다보니 자체도 비극입니다. 이외의 발언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은 시장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찬 의원님의 말씀이 하나도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두리양식장의경우 병이 들었을 때 보상을 해달라고 요로에 많은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농작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비라든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농작물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런 방향에 사전에 충분한 건의를 하는 일을 했더라면 지금 리의원님이 질타하는 얘기를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의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니까, 관계공무원은 앞으로 이점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광식 의원님 간단하면 앉아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문 중에 연말이 되어서 시행한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농가에서 지연으로 인해서 늦었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모든 책임을 농가에만 돌리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농자재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서야 들어온 농자재를 서둘러서 18일까지 해라, 20일까지해라 독촉하는데, 왜 애매한 것은 농민에게 돌리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갖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해서 왜 지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의원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하니까 관계공무원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오전 10시부터 장장 7시간 30분 동안 네의원님의 시정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졌습니다. 또, 답변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신 김기흥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이것으로 마치고자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