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하여 건축과,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허위 증언하는 관계공무원은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선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증인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지적과장, 기술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4항 및 서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정하는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12월 4일 서산시 건축과 건축과장 박경구, 지적과장 유제선, 기술지원과장 이희농, 기술보급과장 지영구.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및 증인선서를 하신 과장들은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구번호 63번 자료를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먼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농어촌 불량주택 개량사업 추진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감사요청 했습니다. 그 시에 불량주택이나 개량할 주택이 많이 있는데 금년에도 100동을 사업추진 했는데 75동이 선정됐고, 25동이 미선정 됐는데, 이러한 문제가 어째서 미선정이 됐는지 답변 좀 부탁합니다.2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건축과장 박경구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융자금 조건이 2천만원에 5년 거치 15년 상환에 연리 5.5%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진 여러가지 행정력을 동원해서 금년도 목표량 100동을 달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였습니다만은 지금 시중에 금리가 많이 인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2천만원도 몇 년전만 해도 효용가치가 있었으나 건축단가가 높아짐에 따라서 한 30평 정도 짓는다 하더라도 6~7천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융자금액이 적은 관계로 선호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에 거주하고 계신 연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거기에 영향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주택개량을 하자면 30평이나 얼마 짓자면 한 6~7천만원 들어가야 하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융자 이거 효과 없거든요. 그리고 이게 금리가 조금 5.5%면 엄청 비싼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시정이 돼야지 않나. 이걸 좀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해서 융자금을 높이고 금리도 한 3%대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농촌에, 솔직히 농촌을 떠나는 이유도 주택을 새로 짓고 어떻게 살고 싶어도 융자금 지원이 덜되고 또 융자금 지원해 준다 해도 금리가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농촌에서 살고 싶어도 이런 조건이 자꾸 불리하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농촌에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 주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같이 자료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권창제 위원입니다. 성두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농어촌 불량주택 정의가 무엇입니까?

농어촌에 있는 주택으로서 읍면 지역에는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지역, 시 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뺀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그런 주택으로서 노후 되었거나 개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집을 헐고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감이, 농촌에 집은 정말 잘 지었던 못 지었던 옛날부터 우리 조상대대로 살고 있는데, 불량이라는 말은 넣지 말고 앞으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런 명칭을 써 주어야지. 농촌에 있는 게 불량이라면 어디 근거를 두고 불량인지 말이예요, 개념 자체가. 내가 볼 때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이렇게 하면 듣기도 좋은데. 농촌 있는게 다 불량인가 그러면?

앞으로 어휘 사용관계는요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절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불량이라는 것은 빼고 농촌주택 개량사업하면 딱 말도 좋고 어감도 좋은데 농촌에 있는 집은 다 불량한가요? 이런 어휘 자체는 빼 주는게 좋지 않느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 책정을 본인이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읍면동에서 추천해서 하는 겁니까?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희망에 의해서요? 그러면 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을 하면은 평수가 몇 평이지요?

지금 20평 기준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평? 한도가 20평입니까?

20평 기준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을 수 있는 것은 100㎡, 33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33평?

예.

이 설계는 누가 합니까?

설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때는 표준설계도로 해서 저희가 보급돼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고요. 거기서는 본인이 보고 마음에 드시는 것이 있으면 선택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견본을 내 놓고서?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본인이 그 외에 마음에 안 드신다든지 본인의 뜻이 다르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개인설계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 일률적으로 농어촌개량주택을 보면은 부엌은 똑같은 식으로 하는데, 본인 의사에 필요한, 설계를 본인이 원한다면 그 평수 내에서 본인이 설계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하고 있죠?(제90회 산업위-제5차) 3

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비 중에서 동당 2천만원, 국비, 도비, 시비했는데 기타 1400만원은 무엇입니까?

그건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국민주택기금?

예.

그것이 내가 묻고자 했는데 국민주택기금은 그러면 서산시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죠?

이것은 재원을 표시한 것인데요. 저희가 융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 주택기금해 가지고 구성비율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에 출연을 받아가지고 재원의 성격을 분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아진 돈을 정부를 통해서 동당 2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관계로 저희시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아까 성위원님의 말씀대로 2천만원으로 해서 15년 상환에 연리 5.5%인데, 앞으로는 3천만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 주고 연이율 3% 이하로 내리겠다 하는 말씀이죠?

예, 지금 작년이나 재작년서부터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중앙회에서도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아까 지적한 대로 우리 농촌의, 어감 자체가 나쁘니까 농촌주택개량사업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농촌에 사는 사람은 다 불량주택을 가지고 사나?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빼버리고 같은 값이면 농촌에 사는 것도 여러 가지 뭐한데 집 가지고 전반적인 불량주택이라고 치면 안되니까 앞으로는 정정을 해 주시고 농촌 농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대책을 연구해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신응식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예, 신응식 위원입니다. 우리 성두현 위원님하고 권창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기분이 나빠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불량주택사업 추진해 가지고, 그 꼴은 그냥 지어주는 식이예요. 뭐 주는 식으로 이렇게 해 놓고. 불량주택이 농촌에 어디 있습니까? 농가주택 해놓고 구비서류가 어떻게 많은지 이것 진짜 저도 놀랬어요. 30평인가 얼마를 1평만 넘어도 안되고 또 다 지어놓으면 농협서 돈을 주죠?

예.

농협서 돈을 주면 제 돈 주는 식으로 그것을 설정을 해야 해요, 농협에다가.

예.

지금 돈 몇 천만원 짜리 집을 짓고, 예를 들어 최소한 30평 짜리가 6천만원 들어간다 해요. 거기다 더 지으면 7천만원 들어가는데 5천만원 내 돈 주고 2천만원 주면서 설정은 농협에다 하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 법이?

지금 그....

그것도 1년도 아니고 15년 동안.

지원을 좀 전에는 행정기관에서 자금을 집행했습니다만은 지금 개선이 되 가지고 농협에서 채권담보를 확인한 뒤에 설정을 하고 돈을 주는 관계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일원화를 시키자고 중앙정부에 건의 한번 해 보았어요? 행자부에서 내려오는 돈이죠, 이게?

예.

어떻게 돈을 농협서 줘요? 어찌됐던 농협서 주는거 아닙니까? 서류를 다해야.

예.

그 서류가 무엇 무엇 들어가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당서류하고 건물대장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기 내야 되고, 등기도 내야 되요. 농가주택은 웬만하면 촌에는 등기 없죠. 등기 없는 집도 많아요. 우리 사는 집도 등기 없는데, 등기 내야 되고. 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대충 알아요?

비용은 설정해 가지고 들게 되는데 몇 십만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데, 기분 나쁜 것은 이제 농촌사람들도 과거에 비해 어려울 때가 지났기 때문에 포기하는 상태다, 도저히 않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서류를 구비서류를 간소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농민들 좀 피곤하지 않게,돈 2천만원 주면서 세상에 권리 쓰는 정부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거에요. 돈 2천만원..., 생각해 보세요. 7천만원 들여서 집을 짓는데 내 돈 5천만원 들여서 짓고 거기서 설계비 뭐 떼고 다 떼면 1600만원 든다고 하데요. 그리고 정화조도 얼마짜린가 있고 1천만원도 안돼요, 이게. 이렇게 해 갖고 과거 생각하고 농촌사람들 신청했다가 다 포기하는 상태인데, 무엇인가를 한번 조사 좀 해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거 있으면 건의 좀 강력하게 하고 2천만원이 세상에 뭐예요? 7천만원 들여서 집 짓는다면 50%를 지원해 준다면 또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말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농촌사람들한테 앞으로 계속 비난 받습니다. 신뢰성이 없는 사업이예요.

저희도 종전에만 해도 이게 상당한 호응도가 있었습니다만,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여러 가지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지금 그런 이유로 해서 호응도가 상당히 저하돼 있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 뭐를 해서라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건의하고 있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리도 이게 제일 높아요, 또 금리도.(제90회 산업위-제5차) 5

예.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좀 농민들 좀 줄려면, 설정을 농협서도 이거 설정할 때 가서 한번 보니까 농협은 제돈 주는 것처럼 인심 써가며 말이야 강력하게 당신 얼마 빚 있으니까 안되네, 되네, 이런 피해가 자꾸 오는 거예요, 이게. 기막히게! 그러면 시에서 뭐하러..., 이게 권유사항이 아니잖아요. 농협서 넘겨버려서요. 농협서 제돈 줘가며 이렇게 시키는 대로 짓게, 농협조합장 대부계가 제 돈 주는 식으로 한다니까! 어떻게 해서 정책사업이 이렇게 됐는지 진짜 한심스러워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해서 고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해서 무슨 실천을 하던지 해서 실행되도록 연구 좀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예, 아까 정부가 지자체에서 출연한 국민주택기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 국민주택기금이라는 것이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많이 보급해 주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겠어요? 애초에 목적이?6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도 그렇고 뭐 이런 부분도 다 지원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이거를 현재 농협에다가 지금 같은 풀 비슷하게 농협에서 대행해 주는 그런 입장인거 같아요. 국민주택기금 가지고.

예, 돈을 농협에서 관리하는 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그걸 관리하므로써 여러 가지 수수료라든가..., 우리가 농민들의 삶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열악해서 농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민주택기금을 마련을 해서 주택보급을 해 주거나 불량주택을 개량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연하는 국민주택기금이 돈을 벌자고 만든 기금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영세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국제금리나..., 금리라는 것이 5.5%나 된다는 자체가 상당히 중간에 시중은행에서 자기들의 수수료나 마진을 남기기 위해서 5.5%로 적용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생기구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정말로 서민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한 복지정책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이 금리자체를 그 자체로 내려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서산시에서도. 아까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걸 내려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확한 논리를 가지고 전개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단순히 그냥 어렵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요, 이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하고서 지금 융자금 상환 능력자라고 그랬는데, 융자금이 2천만원 중에서 1400만원만 융자금입니까?

융자금은 2천만원입니다.

2천만원에서 국비, 도비, 시비....

출연 돼서 모아지는 재원의 성격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재원의 성격이 국비가 200만원, 도비가 200만원, 시비가 200만원, 기타 1400만원 국민주택기금 이라면서요?

예.

그 재원의 성격이란 국비가 시비하고 우리에게 별도로 국민주택기금 관련 없이 돈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으로.

융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출연기관별로 성격을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융자금 자체는 2천만원입니다.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모아져 가지고 2천만원을 적용한다 이 겁니까?

연초에 융자금 조성방침이 서면은 그 국비, 도비, 시비, 주택기금이 모아져 가지고 융자금이 만들어집니다. 중앙에서 만들어서 배부를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 한다면은 더 더욱이 금리를 인하시켜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예, 맞습니다.

충분히 있단 말이예요. 그 부분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건의를 하실 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도 금리관계는요 좀전에 은행대출 금리라든지 10~13%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몇 년전만 해도요. 그 때도 5.5%였었는데, 이게 변동이 없이 지속적으로 5.5%가 유지되는 건 합리성이 없고 현재로서는 선호도가 떨어진다 하여 지속적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언제부터 건의했어요?

재작년부터 건의했습니다. 2001년부터요.

여태까지 실현이 안됐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주시고 금리도 계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64번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신응식 위원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신응식 위원입니다. 농촌에 지금 공가가 많죠?

예.

본 위원이 알기는, 30만원씩 지원해 줍니까?

예, 30만원씩 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큰 문제거리죠?

예, 그렇습니다.

30만원 가지고 철거 못하죠?

예,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주택 주인들도 보면은 전부 70대 노인들 60대 이상 노인들인데, “왜 집 안헙니까?” 하면은 “야, 그거 30만원 주면은 그거 어떻게 할 엄두를 못낸다” 하는 거예요. 그거 사람 사서 해야 하는데, 그냥 두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고 그거 헐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처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어떻게 시에서 대책을 세워서 될 수 있는 데까지, 말로만 빈집 공가 하는데, 정부에서 보조해 주네 하고, 그거 갖고 되지는 않지. 포크레인 하나 빌리면은, 예를 들어 30만원 넘어요. 그거하고 하루 부숴 놓고만 가면은. 그 못하는 거예요. 뒷 처리를. 그리고 이게 법으로 철거하게 돼 있어요?

예.

그럼, 지금 위법으로 그냥 있는 걸세?(제90회 산업위-제5차) 7

지금 그 빈집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비어 있는 자체가 문제고,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유형의 사고발생 요인과 또 도시미관이라든지 토지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철거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간부회의 하지 않습니까? 간부회의.

예.

시청 간부회의 할 때, 시장님에게 특별자금이라도 더 해 갖고 그걸 마무리 지어주는, 이거 여기다 한 20만원이나 얼마를 더 보태 50만원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 지어 져요. 그 노인들 솔직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방치하면은 되는데 그거 철거해 가지고 뒷처리를 못하니까 20만원정도 더 해 가지고 태울 건 태우게 인정해 주고, 그래서 환경을 깨끗하게 하던지, 무슨 대책을 해야지. 그전 내려오던 방식 그대로만 내려오니까 발전이 없다고, 이게. 그 예비비를 투입하던지 시장 무슨 특별비를 투입해 갖고, 예를 들어 지곡에 열 집이면 말요, 열 집이면 20만원씩이면 얼마예요? 200만원만 더하면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버려 두던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0만원이란 돈도 예전서부터 해온 건데....

5~6년 전에도 30만원이었어요?8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그때 포크레인 값이 18만원이었어요?

그때 당시만 해도 토담집이 많아 가지고 바듯 헐어 놓으면은 잔재물이 별로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블록이라든가 해서 이 폐기물 처리비용도 많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동당 200만원 정도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요?

예, 그래야 만이 효율적으로 철거가 됨과 동시에 그 주변에 전부 다 치워지지. 그냥 30만원 가지고 할려고 한다고 하면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철거할려고 하는 데도 없고, 철거한다고 해도 잔재물이 내내 농어촌 지역에 환경오염의 원인에 대두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부터는 동당 한 200만원 정도 계상해서 그 철거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미화를 시켜줘야 농촌에 빈 농가가 없지. 아무리 소리치고 별수단을 해도 30만원 갖고 절대 한 집도 할 집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좀 쓸만한 집이라든지, 본인이 재활용했으면 하는 집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그 지적된 내용과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서, 재활용을 위해서 빈집정보센타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저희 서산시에 홈폐이지에 보면은 정보센타 베너가 떠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다 올릴려고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호응도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총 정비된게 297동 중에서 철거가 240동 되고 55동이 재활용이 됐는데....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대상인가요?

예, 계획으로....

재활용은 어떻게 된 거죠? 재활용? 지금 철거를 하고 작년에 감사 할 때 빈 집중에도 집이 좋고 쓸만한 집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죠?

예.

실질적으로 지금 고쳐가지고 사는 집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요. 두 집이 재활용 했으면 좋겠다고 해 가지고요, 저희 정보공개를 해 놓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대로 서산시 홈폐이지에 베너창을 띄워서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사진까지 올려 놓았습니다.

글쎄, 이게 빈 공가라고 해도 다녀보면 진짜 부수기는 아까운 집이 많이 있더라고요. 잘 지어놓고 사는 사람은 없어도 잘 지어놓은 집 이런 집들은 진짜 다시 집을 짓느니 조금만 손만 보면은 훌륭히 좋은 목재로 잘 지은 집도 많이 있는데 아깝거든요. 좀 살려서, 외지에서 솔직히 농촌에 와서 살고 싶은 사람들한테도 주말농장이라도 해서 이렇게 와서 살 수 있는 사람들 살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잘 좀 이용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자료를 요구하신 권창제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권창제 위원입니다. 앞에서 신위원님이나 성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이 지금 정비대상이 97동이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정확이 파악된 겁니까?

매년 연초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빈집이 철거도 하지만은 또 생기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한번씩 일제정비를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빈집이라는 것은 뭐 자꾸 이제 농촌이 이농하는 현상이 많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게 늘면 늘었지 줄진 않을 겁니다. 빈집이 많음으로써 여러 가지 청소년의 우범지역도 될 수 있고, 화재를 애들이 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밤이나 낮이나 지역에서 흉물로 되가지고 아주 무서울 정도예요. 그런데도 있고, 그로 인해서 안에서 썩어가지고 여러 가지 악취 냄새 나고, 병충해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런 빈집에 대해서 점검을 해가면서 소독이라도 한번씩 했나, 소독 같은 거 합니까?

소독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화재관계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보면서 단전을 시켰는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관계는 또 그 한전에서도 3개월정도 빈집으로 놔 두어가지고 요금도 안내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네들도 알아서 전기를 끊어 놓더라고요. 그래도 혹시 몰라가지고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런 점까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유재산 관계 때문에 마음대로 다치지 못하고 있는걸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농촌의 빈집을 정리를 잘 할 수 있는 행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어 행정에서 전입, 전출할 때 그때에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몇년 안에 전 가족이 이사하면은 조치를 하겠다, 예를 들어 3년이고 2년 안에 나와서 빈집을 어떤 방법으로 해 가지고 조치하겠다 하는 이주자의 그런거라도 받아 놓고 주소지를 정확히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공가를, 이사 갔는데 찾지 못해서 본인한테 의사를 확답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처리하기 곤란하니까 남의 재산이니까, 빈집이었던 썩었던지 다치면은 나중에 재산권 문제로 행정에 책임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 그런 것은 한번 연구해 보라고 했는데, 그런 시행하고 있습니까?(제90회 산업위-제5차) 9

그 관계는 작년도에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그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 전출 시에 행정적인 기관에 일보러 왔을 때 집을 어떻게 처리할 건지, 아니면 또 면소재지 같은 경우에는 또 거의다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 가는지, 팔고 가는지, 대략 얘기를 하든 안하든간 알 수가 있는 관계로 접근성이 용이한 관계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문의를 해 본 결과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주민등록 전출로 인해서 리통장 확인을 받고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다녀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사를 간 뒤에 사는 집에서 소재지의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전출입처리가 그냥 가능하답니다. 그런 관계로 들리질 않고 그냥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더라도 그런 대상이 되는 분이 있다고 그런다면 설득을 해서 공가가 생기지 않도록 좀 관리를 해 달라고 하는 부탁을 드렸고, 또 대개 보면은 외지인들이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이 사가지고 오신 분도 있고, 여기에 계신 분이 외지로 가신 분도 있는데, 두 분 다 연락이 잘 안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공가 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받을 계기가 마땅치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이나 추석 때 명절전후로 해서는 주로 많이 친척집이라든가 또 조상의 성묘관계로 해서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에 홍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당 30만원인데, 30만원이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예를 들어서 목재로 기와집을 잘 지은 거 같은 거는 100만원이 들 수도 있고, 50만원도 들 수가 있는데, 토담집이 조그만 거 한 30만원 이거는 구분이 달라야죠. 왜냐하면 가옥별로 판정해가지고 일률적으로 30만원 주는 거 보다도 차이가 있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도비 9만원, 시비21만원 이렇게 하는데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차등을 두어 가지고 좋은 집은 가치가 있는 집인데도 재활용 못할 때에는 말하자면, 철거할 때에는 주인한테 섭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주고 이런 제도야 한집만 부숴대는 게 똑같진 않잖아요?

그 토담집은 위원님 말씀 대로 용이 한대요. 저희가 그 금액을 산정해 보았습니다. 조적조, 벽돌조로 20평 기준 해가지고 산출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한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장비가 하루에 37만원인데 하루에 두 채 정도 작업이 가능한 걸로 봐서 한 18만원 정도, 그리고 폐기물이 62톤 정도 나오는데 톤당 2만 9천원 해가지고....

얼마요?

톤당 2만 9천원요.

톤당?

예, 폐기물 발생량이 62.5톤, 그래서 그게 폐기물 처리비만 하더라도 한 18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이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폐기물 처리비는 예산이 확보 됐나요?10 (제90회 산업위-제5차)

그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빈집 정비하는데 상당한 걸림돌과 어려움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갖다가 없앨려면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을 예산을 넣어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은 철거를 할 수 없거나, 또는 한다 하더라도 주변에 흩어진다던지 매립이 되는 관계로, 또다른 환경공해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은 농촌주택이 공가, 빈집이 허가가 없이 그냥 지은 거죠? 옛날에 거의가 다. 허가 있는 집은 별로 없죠?

예, 상당히 그때 당시 지어질 때는 인허가 관계는 절차 갖춘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걸 자동적으로 어떻게 법적인 어떤 하자를 안 받고 할 수 있는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할 용의는 없어요? 한번? 농촌 빈집 앞으로 계속 나올텐데 행정에서는 마음대로 손 못대요. 만약 잘못 댔다간 재산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행정공무원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또 주소지도 예를 들어 이사간지 10년이나 5년 됐어요. 어디서 사는 지도 모르고. 이러면 농촌에 여러 가지 흉가로서 굉장히 혐오감도 주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또 좋아도 않고, 이런 것을 한번 조례를 만들어서 이사간 지 몇 년 동안에는 자동적으로 행정처리 해도 관계가 없다 하는 이런 조례 한번 연구해서 만들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뭐 그 어렵게 막 공무원들만 쫓아다니면서 하지 말고..., 앞으로 농촌에 공가는 엄청나게 나와요. 보세요! 이러한 것을 한번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행정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서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부숴 버리면 깨끗할 텐데 매일 쫓아다니며 사정하고, 파악하고, 어디 갔냐 해달라고 돈 주고 다니며 할것 없이 기한이 이주해서, 예를 들어서 2년이면 2년, 3년 동안 가옥이 공가로 있을 때에는 본인의 책임이 행정에 대한 책임은 없다 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조례 한번 만들어서 연구해 보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사항 가지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시간이 갑니다만, 우선 결론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이 쭉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얘기가 됐던 사항인데, 답변사항이 타성이 젖어 있다 하는 지적을 해드리고, 또 연구 노력한 사항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 철거방법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들이고 이런 방법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하는 방법이 읍면동에 지금 맡기고 있죠?

금년까지는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본청에서 일괄로 처리하는 걸로 방침을 세웠습니다.(제90회 산업위-제5차) 11

벌써 그렇게 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읍면동에다가 재배정을 해 가지고 한집 철거하는데 30만원 드는데 지금 얘기한대로 부족해요. 여기서 표기한대로 지난하다란 얘기를 많이 썼는데 이런 용어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난하단 뜻이 뭐예요?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렵다고 하던가, 곤란하다고 하던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얘기를 쓰는 게 좋지, 뭐 꼭 이렇게 유독 이렇게 쓰는 것도..., 정말로 읍면동에서 할 적에는 지난해요. 왜냐 하니까 이거 좀 묶어 가지고 지금 얘기한대로 63동이나 얼마를 용역을 준다던지,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대로 포크레인 한 대가 하루에 두 동씩 철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제가 볼적에는 공가라고 하면 거의 하루에 두 동 아니라 30분만 털어 부숴도 털어 버릴 수 있는 정도는 됩니다. 솔직히 운반비라든가 이 포크레인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한다고 할 적에 건축과에서는 우리 건설국 소관으로 해서 전체 63동을 철거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얼마다 하면 충분히 이거 갖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에 대해 연구해 보았습니까?12 (제90회 산업위-제5차)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이 한 동 한 동 철거하는 건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벌써 그렇게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서산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장비가 제가 볼 때는 수십대인데, 상하수도사업소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 시청장비가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이 됐던지 여름이 됐던지 장비가 덜 움직일 때 이 장비를 이용 해가지고 해도 충분한 거 아니에요? 어떤 시점을 결정 해가지고 설정을 해가지고 나머지 가지고 이 예산가지고도 장비로 우선 철거하고 그 다음에 폐기물 값은 예산서 있는 거 갖고 한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혀 연구가 없었잖아요. 그런 것이 발전적인 행정인 것이지, 맨 예산만 들여가지고 할 생각이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지. 이 장비가 제가 볼 적에는 매일 움직이는 게 아니예요. 뭐 대기하는 장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있는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부회의라든가, 목요토론회 회의록을 보았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서 있는 장비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모색을 해야지. 맨 예산만 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에는 본 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걸로 방침이 섰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뜻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철거되고, 농민들도 불편치 않도록 이런 방안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30만원 중에 도비가 90%, 시비가 210%라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재원 표시입니다. 재원표시.

아! 금액이요. 앞에는 돈 표시를 해놓았는데 거기는 그렇게만 해 놓았으니 알 수가 있나, 프로인지 뭔지..., 이게 여러 가지 서류가 좀 그렇네요? 그런데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철수 위원님 지적대로 이거에 대한 답변이나 이런 게 그 동안의 관선에서 못 벗어난다 라는 그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여러 가지 건축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을 관찰하면서 그런 부분이 보이는데, 읍면동에다가 일을 맡겼다가 본청에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이런 것이 시에서 보면 다 실과가 따로 따로 놀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청에서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읍면동에서 하던거를 본청에서 한다고 해서 각 실과가 같이 움직인다 라는 보장을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보아서는 전부 따로따로 놀고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한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정비된 사항이 297동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철거대상이 242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재활용 대상은 55동이죠?

예.

이 빈집 공가에 대한 정비 사업을 어제부터 하셨습니까?

빈집 공가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80년대부터 계속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년대부터 하셨는데, 2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방법이 80년대 했던 사업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화가 안됐다 하는 것은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죠?

예,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재활용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재활용 부분에서. 지금 대도시에 가보면 대도시에 아는 분들 말씀 들어보면 귀농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귀농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그들한테 없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베너창에 띄웠다 라고 하시는데 베너창을 찾기는 백사장에서 금찾기 보다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겁니다. 이게 속에 들어가 있는지 없는지, 주택계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안하는지 우리 홈페이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찾아 들어가기가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 목표를 가지고 찾아 들어가기가 어떤 면에서는 쉽게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그 빈집 소유자 추적조사로 동의서 징구하여 했는데, 이 동의서 징구는 많이 받았습니까?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철거하고 있는데 다 징구 받아서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자료를 다 받으셨죠?(제90회 산업위-제5차) 13

예.

그럼, 재활용 대상 빈집의 정보 공개로 귀농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게 목표 아니겠어요?

예.

목표면 이 귀농, 정말 그 사람들 끌어다 놓고 우리가 주민등록 인구 배가, 배가 운동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 식구가 따로따로 논다라는게 이런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에서 귀농작업을 해서 사람을 늘리겠다라는 정책도 같이 수반 돼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각 실과가 따로따로 있는게 아니예요. 인사과나 충무과나 이런데서만 주민등록 관련부서만 할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귀농 기회라고 하면은 적어도 공가로 빈집을 중심으로 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왜냐면 그 사람이 집만 놓고 갈 수가 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럼 농지라는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귀농을 하는 사람한테 무엇무엇 농사짓기에 유리하다, 유용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주어야지, 집만 달랑주면 누가 귀농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됩니다.1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셔서 협의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아요. 이 사업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는요, 서산시청에 홈페이지에 베너에 올려놓았다고 해서 다 끝내지 마시고, 서울 구청이나 각 동에 홈페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 홈페이지에 적어도 그 분들하고 서로 교류를 통해서 그 대도시에서, 도시에 살던 사람들이 귀농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그런쪽에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연구를 해주시구요. 귀농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귀농을 유도하는 단체들이. 그 귀농단체들 하고도 연결을 해서 귀농단체의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방법 이것도 좀 강구를 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 좀 뭔가 좀 전체적인 서산시가 인구가 늘고, 확실한 사업도 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글씨만 써 놓고선 이렇게 해선 뭐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똑같습니다. 자꾸 변화를 할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귀농단체를 찾으셔서, 귀농단체들 보면, 예산같은데도 보면 귀농학교도 있고 서울 같은데도 귀농을 주장하는 귀농으로 이쪽으로 끌어내는 이런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서 좀 찾아가지고, 이건 단지 주택계만 할 것이 아니라, 이 건축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농림과나 농업기술센터하고 충분히 공유를 해가지고 합동으로 이렇게 홈페이지를 좀 베너창에다 확실한 내용을 적으셔서 현실적으로 귀농하는 사람한테 정확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정말로 이부분에 대한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는데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이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 공통사항입니다. 여기 감사할 위원 감사하십시오.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해야겠어요.

예.

왜 그런가 하면 계속 우리가 볼 때 실과마다 넘어오는 게 있는데, 여기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시간이 없이 계속 차수 변경해서 해도 되지만 그래도 제한된 시간안에 가급적 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해도. 그래서 각 실과마다 똑같이 넘어오는거 행정사무감사로서는 심각성을 기하지 않고, 또 공통부분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한 거 특수한 거 외에는 빨리 좀 넘어가 주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2-1호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면 2-4호, 없습니까?

없으시면 2-5호, 그러면 2-6호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거 넘어가서 미안한데요. 2-4호 다목적마을 광장조성이라는게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다목적 광장사업은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에 도시민들이 방문이 잦다던지 해서 광장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성을 해서 주차장이라던가 마을공동작업장 그런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에 고북에 홍주마을을 올렸는데 도내 8개 마을 중에 저희마을이 채택이 돼서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발주단계에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금년도 처음 지원됐기 때문에 금년도는 이걸로 해서 됐고, 내년도에는 다시 중앙에 지침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1개 시군에 하나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희망하는 데에서는 일단 올려서 거기서 적정성을 봐가지고 그 지정을 해서 채택이 됩니다.

토지까지 사서 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하면 좋겠네. 농촌 같은 데는, 집단취락지구 같은 데는. 건축과에서 특단의 노력을 하셔가지고 많이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하지만 저희 도내 8개 마을중에 한 마을에 금년도 저희가 하나 하고 있습니다. (제90회 산업위-제5차) 15

예, 알겠습니다.

예, 권창제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예, 권창제 위원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 고북면에 금년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설계 발주처가 지성엔지니어인데 지성엔진이 서산에 있는 겁니까? 예? 모든 발주처는 어제도 지적했지만 지정된 업체가 다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성엔지니어 밖에 다른 데는 없더라구요.

저희 이제 이런 사업은 많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구요. 회계부서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지성엔지니어 이 지역에서는 다른 사업을 엄청난 사업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주었다고 했는데 고북에 이거 얼마입니까? 공사금액이?

본 공사는 1억 6천입니다.

1억 6천이면 조그마한 건데, 이것도 지성엔지니어 또 주었어요? 설계를? 타 업체는 줄 수 없나 이거? 대기업이고 하나의 큰 업체이기 때문에 지성엔지니어를 주었다고 했는데....

건축과는 사업량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를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구만. 왜냐하면 자꾸 특정 업체만 주기 때문에, 아니 어제 이야기는 지성업체는 서산시에서는 다른 업체를 줄 수 없는 다른 업체는 해당이 안되고 이 업체만 된다고 했는데, 여기 1억 6천만원짜리 공사도 여기를 주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죠. 그럼 하나의 특정인만 갖다 밀어주는 거 아니냐, 조그만 설계서 1억 6천이야 다른데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정말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제 얘기는 다른 설계업체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성엔지니어만 줄 수밖에 없었다 했단 말이예요. 오늘하고 어제하고는 관계가 좀 다른데 지성엔지니어는 왜 1억 6천짜리 까지 다 주느냐? 설계발주처가.

회계 부서로 넘기면요, 거기서 처리합니다.16 (제90회 산업위-제5차)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특정업체를 즉 말하자면 몰아 주기식 이러한 행정에 있어서는 안되지 않느냐? 어제 거를 내가 쭉 빼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제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또 어제 윤철수 위원이 얘기할 때도 뭐 디지털 카메라니 프린터니 컴보 이것도 지정된 업체만 그 사람들만 준다 이 거예요. 안 되는 업체도 좀 주고 이렇게 고루 해야 하는데, 난 그 얘기지. 다른 얘기 아니예요.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심각히, 건축과 보고 얘기 하는게 아니고,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침착해 가지고 어떤 특정업체 밀어 주는식 이러한 거는 안되지 않느냐! 그런 것을 앞으로 심각히 생각을 해가지고 서산에 있는 고루고루 업체를 갖다 주도록 이렇게..., 알았어요?

저희과에서 그런 사항이 생기면은 위원님 말씀 판단에 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감사하면서 이 토목 부서에서 설계발주를 주는 데가 지성엔지니어가 유난히 많더라구요. 유난히! 그래서 지적을 하는데요. 그 지성엔지니어링이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저는 현재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건축과에서 선택한 업체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입찰에 의해서 선택된 그런 회사라는 거죠?

예.

지성엔지니어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건축부서에서도 그분들하고 대화를 안하나요? 그분들하고 설계관계에 대해서 의견도 내놓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무실을 모른다니 말이 되요?

실무진에서 접촉을 주로 많이 했구요. 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기 저 아시는 분 계시면은 나와서 대답 좀 해주세요. 어디 있어요, 사무실이?

경찰서 앞에 있습니다.

읍내동 경찰서 앞에요? 그러면 유지식이란 분이 원래 서산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부서였던지 토목부서였던지간에 지성엔지니어링이라는 데를 설계발주처가 대충 몇 군데나 돼요? 건축부서는 여기 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에서 지정을 해주었던 간에.

여기는 토목설계를 하는 업체인데요. 토목설계하는 업체는 저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는 저희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요 최근에 이 사업 하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수행하는 관계로 해서 자세히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이런 업체를 선정할 때는 그 인적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재무구조라든가 이런 게 다 튼튼하고 서산시 사업을 하는데 나중에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업체를 선정해서 잘 하시겠죠? 우수한 업체를. 근데 지금 이게 다목적마을 광장공사를 맡고 있는 계가 어디예요?

주택계입니다.

주택계? 지성엔지니어링이 직접 사무실에 가 보셨어요? 직원이 몇 명이나 근무해요, 여기?

회사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구요. 제가 알기로는 조경토목공사가 부과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토목회계 관계업무인데 일반 토목설계사무소에서는 그것을 아마 수정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이라는 어떤 일정기준을 갖춘 그 이상의 회사에서만 수주하기 때문에....

상호는 무조건 그냥 엔지니어링이라고 표기를 해야 정식으로, 법적으로 그 상호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까? 엔지니어링?

그것은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꼭 써야, 엔지니어링이라는 명칭을 쓰는 업체만 선정을 해야 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맞습니까?(제90회 산업위-제5차) 17

어떤 자격 기준을 갖추고 있는....

자격기준이라고 하면 좋지만, 상호는 여러가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지성설계라고 해도 뭐 엔지니어링이라는 말 자체가 저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엔지니어링이라는 것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을 써야만이 자격조건이 된다....

그것이 법적용어인지 까지는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법적기준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구요. 어쨌든간에 여기에 설계를 하는데, 이 양반들이 정말로 충실하고 재무구조도 좋도록, 인적구성도 젊은 인력도 많이 갖다 놓았고, 이런부분 뭔가 출중한 부분이 있어야 사실 업체 선정하는거 아니겠어요. 회계과에서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하는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전혀 못해 보았다 이거죠? 여기 건축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일단 건축과가 아닌 다른 시민의 입장이라고 하는 시각으로도 보아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토목부서, 건축부서, 건설부서가 거의 이쪽에 오다를 주길래, 이게 과연 서산시의 필요로 한 기술이 출중하거나 뭔가 다른 설계사보다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주었다 라는 어떤 객관적 어떤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18 (제90회 산업위-제5차)

시청 앞에 공원 조성한 것도 거기 지성엔지니어링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그와 유사한 사례이기 때문 거기가 객관적으로 볼 때 기술력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라는 거죠? 건축과에서는 그 말씀이 타당한 얘기인데, 다른 부서에서 많아서 유난히. 그래서 객관적 이유를 물어볼려고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감사할 위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은 2-12 자료 요구하신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건 본 위원이 인력진단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해서 내놓으라고 한 자료인데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13, 이것도 내내 윤철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천공기가 뭐죠?

서류철 할려먼 상단에 구멍 뚫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량을 뽑으라고 했더니, 천공기는 관련도 없는 게 나왔네요?

저희는 사무용품....

제가 품목을 명기를 해 주었잖아요.

예.

천공기가 뭔가? 구멍뚫는 거는 본 위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있길래. 복사기하고 그 다음에 프린터 카트리지가 있는데 복사기에는 토너가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프린터 카트리지는 이게 컴퓨터에 연결된 거 아니겠어요? 컴퓨터에서 프린터 뽑아내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니겠어요?

예, 출력시킬때 들어가는 거.

이 프린터 카트리지가 옆에 제작사 이름만 썼는데, 모델번호는 안 써 놓았네요?

제작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트리지에 보면요, 이게 바로 관리가 시원찮게 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그 앞에 보면 김완경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물품구입 집행내역을 뽑으라고 했는데 소모품이 914만원을 썼어요, 소모품이. 그 중에서 카트리지하고 연결된 토너와 카트리지가 연결된 예산이 이제 전체 862만 1천원인데, 그 중에서 천공기하고 복사기하고 카메라를 빼내고 나면, 그렇죠?

예.

약 400여만이 프린터 카트리지 구입용으로 다 썼거든요?

예.

그 소모품 중에서 이 카트리지 구입비용이 약 절반이 넘어요.

예, 가격이 이젠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예, 비싸죠? 그리고 또 실제로 소모품 중에서 절반이 넘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리 측면에서 보면 지금 조금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신 엘레스테크, 엘레스테크 이거는 이제 그 프린터를 만든 메이커 이름이겠죠! 프린터 메이커 아니겠어요?

예.

카트리지는 거기에 주변기기고요. 주변부품이고,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그죠?

예.

그 소모품에 대한 별도의 그 저기 모델번호가 있어요. 그 모델번호는 전혀 그런거 관심..., 그런 것도 의미도 잘 모르시고선 물품구입을 했다 라는 것은 관리측에서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소모품에 절반 가까이가 이 가격을 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챙겨 보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그 모델넘버가 있고, 그 모델넘버는 한 모델넘버가 가격이 좀 동일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각 부서가 정말 이게 정말 전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면서 그걸 물어보면 뭐 재생용품을 썼느니, 신품을 썼느니, 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 답변을 하시지를 않나 말이죠.

재생용품은 저희가 취급을 안했습니다. (제90회 산업위-제5차) 19

예, 다른 부서에서는 값차이가 난 다니까요. 억지로 말로 여기서 맞추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생품 값이! 그러면 재생하고 싶으면 두 가지 값이 똑같은 모델에서는?

예.

그런데 두 가지 모두 값이 아녜요. 여기서 지금 그런 현상이, 지금 모델번호가 없어서 내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이 자체가! 하지만 다른 부서에 여태까지 나타난 현상으로 봐서는 여기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모델번호 좀 정확하게..., 저 이거 누가 관리하십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 잠깐 이리로 좀. 지금 타 부서에서 감사자료 답변하는 거 보셨죠? 혹시 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다 해보진 않았습니다.

전부 모델번호가 적혀 있어요. 타 부서에서 가지고 온 것은. 그런데 건축과만 이게 빠져 있네요. 그게 관리가 잘 안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그 관리에 맞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의 절반 가까이를 지금 이 카트리지 구입에 쓰는데 이게 집에서 내 돈 쓴다고 하면 이렇게 관리하겠어요? 그 철저히 관리 좀 촉구드립니다.20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 다음에 2-14호입니다. 이거 공통사항.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건축과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2-1번입니다. 이거 전부 지적과는 공통사항으로 다 올랐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할 위원님 안계시면 2-5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2-6번입니다. 없으십니까?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십시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 소모품이 주로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소모품은? 그 쪽에서 구입하신 소모품은?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왜 소모품이래?

예, 지적과장 유제선입니다. 소모품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냥 구입해 가지고 재산취득비 같은 경우 아니고, 그 기타 재산취득비 기타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주로 그 중에서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게 어떤 거냐구요? 비율로 차지하는 게.

예, 저희 복사용지하고, 거기에 딸린 토너같은거 그 비중이 제일 큽니다. 예, 복사용지 쓰는 게....

복사용지가?

예, 그 토너하고.

복사용지로 대개 얼마치나 구입하세요?

예?

복사용지로 얼마치나 구입하세요?

복사용지요? 복사용지를 저희가 민원서류 발급하는데 하루 평균 한 1,200매 내지 1,500매 정도....

아니 금액으로, 지금 하루에 뭐 1,200매를 쓰든 뭐든 금액으로 전체 1년에 어느 정도나 쓰시냐구요.

1년에 한 돈 1천만원....

그럼 소모품비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서 지금....

예, 많습니다.

지적의 업무의 성격상 그런 것이 많겠죠? 그죠?

예, 많습니다. 지금.

3100만원 중에서 복사용지하고 그 토너 카트리지 값이 제일 많이 들어간 것 아녜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2-12호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윤철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 답변자료를 너무 간단하게 해서 지적할 것이 없네요. 아니 글쎄, 그게 지적사항이었든 뭐였든간에 너무 간단해.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해놓은 것하고,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하셨네요. 이건 본 위원이 각 부서별로 인력증강을 좀, 왜냐하면 각 부서별로 어떤 부서는 사람이 적다, 어떤 부서는 바쁘다, 일이 많다, 과다하다,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밸런스가 안맞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뭐 자료 좀 요청하면 좀 나올 수 있을까 해서 해봤더니 간단해서 더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 2-13호입니다.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사항,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디지털카메라가 코닥것을 사셨네요?

예.

코닥것을 사신 이유가 뭐예요? 코닥것이 좋다고 해서 사셨습니까?

예, 뭐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 카메라가 좋다고 해서.

예, 좋다고 그래서?

예.

이쪽에선 왜 좋은지를 분석같은 거 안해 보셨어요?

저기 여러 가지 비교는 못해 봤습니다.

예, 이게 해상도가 얼마나 되요?

예, 해상도는 조정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요.

아니, 이 디지털카메라를 사실려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게 그 해상도를 물어보거든요. 이 해상도가 얼마짜린가.

1200인가 얼마....

예?

1200인가 얼마 나가는 해상도가....(제90회 산업위-제5차) 21

1200화소짜리는 없어요. 1200화소짜리는 작품을 만들 수도, 그 사진을 찍을 수도 없어요. 불가능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과장님이 이걸 관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전자제품에 대한 상식정도는 알고 계셔야 그래야 전체적인 관리가 다 되지요. 어떻게 그것도 모르고..., 지금 조금 아까 400만화소라고 그랬는데요. 400만화소 겁니다. 이 토너카트리지를 이렇게 사셨다고 그러면 앞에 모델번호, 제작사까지 이렇게, 제가 굳이 양식을 이렇게 그려까지 해서 내가 자료요청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토너카트리지에 보면 그 모델번호가 카트리지 자체에 모델번호가 있어요. 아세요?

예.

그런데, 왜 모델번호 하나도 안 썼어요?

예, 그거 지금 제가 보니까 빠져 가지고요. 지금 좀 해오라고 했는데 아직....

지금 해오라고 그랬어요?

예.

아, 애초에는 저기 저 할려고 그랬는데 빠졌구나!

예.

그리고 제작사도 이게 보면, 지금 거기 프린터가 몇 대나 있어요?

프린터가....

프린터 모델, 가지고 있는 프린터 모델 좀 얘기 좀 해줘요.

8대요.

예? 22 (제90회 산업위-제5차)

8대.

8대 모델. 제작사는 어디고? 그거가 되야, 지금 말씀을 하셔야 감사를 해요. 지금 이거 서류 이렇게만 갖다놔서 감사를 할 재간이 있어야지요. 저기 이것 좀 말이죠. 지금 이제 어차피 자료를 만들어 오라고 했으니까 제출 좀 해 주시고, 제작사하고 모델번호가 있어야 이게 좀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실과가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 관리가 너무 엉망이예요. 지금 아까 저기 지적과에서 소모품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게 뭐냐니깐 복사용지하고 토너하고 카트리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가장 크게 쓰고 있는 그 비용, 소모품 비용을 이런 식으로 관리한다 라는 것은 정말 그 참 주먹구구식이고, 이게 집에서 내 돈 같으면 그렇게 쓰겠어요?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사더라도 그 10원이라도 깎고, 20원이라도 깎을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거 관리는, 더군다나 아까 그 소모품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부서에서 이 관리가 철저히 해야죠. 그래야 새질 않죠. 예산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절약해서 쓰겠습니다.

이게 지금 마지막이래요?

예.

여기 다른, 뭐 위원님들 하실 말씀 없으시죠? 제가 좀 그럼 부언해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 지적에 보면 불부합 지적이 많이 나오죠?

예.

아직도, 그 얼마전에, 저기 대토한 땅 부족하게 되고 불부합이라기보다는 그건 행정착오였던 것 같고요. 불부합은 이제 밀리던가 이렇게 해야 이제, 그것도 불부합이라고 얘기를 좀 비슷하게 하더만. 그건 비켜 나가기 위해서 하신 말씀, 행정착오였죠. 그 평수가 부족한 부분.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우리 의회에서 간담회 때 그 회계과에서 보고한 내용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몇 평이나 부족 했었죠? 그게?

그 필지에서 지금 세 필지로 나눠지는데요. 거기서 한 필지는 한 700여평 늘고, 한 필지는 지금 한 1,300평, 아니 2천평, 한 2천평이 줄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면, ±하면 한 1,300평....

예, 1,300평이 한군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불부합은 아니죠? 정확히 하자면 행정착오였겠지.

예, 착오입니다.

예, 자꾸 불부합이라는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불부합이라고 하는 부분이 지금 뭐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돼서 그렇지 실제로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지적이 그 하도 오래 전에 만들어진 지적이고, 저는 본 위원은 옛날에 동문동 62통에 불부합 토지를 땅이 움직였냐고 제가, 우리 나라는 땅이 움직이는 나라라고 이렇게까지 제가 참 콩트에서 글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그 행정 부실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간에 모든 것은 행정에 책임이 있는 거죠.

예.

그 재산권에 대한 피해를 주었고요, 그런 부분이. 그런데 혹시 지적에 전반적인 도근점이라든가 삼각기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걸 정확히 관리하기 위해서 위성촬영 같은 거, 이 항공측량 같은 거 하는 경우도 있죠?

지금 현재 저희가 한 것은 없고요. 도시과에서 지금 항공측량을....

아니, 그러니깐 지적과에서 지적업무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그거 하는 적이 있었냐구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까?

예, 항공측량은 안해도 GPS 이용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GPS가 위성 그거 아닙니까?

예.

GPS, 그 말씀을 제가 꺼내려고 하는 건데, 그 항공측량보다 GPS가 더 정확하다 라는 부분을 인식하세요? 이제 항공측량은 비행기 움직이는 데서 찍는 것이고, GPS 그 위성은 더 높은 데서 끌어 내가지고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그 GPS가 항공측량보다는 더 훨씬 더 객관성 있고,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제90회 산업위-제5차) 23

GPS가 더 정확하다고 저도 판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 항공측량은 그것도 정확하지만은 그건 측량해서 지형도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GPS보다는 좀 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과에서 항공측량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 약 40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 26억이 항공측량 비용입니다. 그리니깐 3분의 2거든요. 지금 포지션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GPS촬영을 지금 우리 의회측에서 요구를 좀 하고 싶은데, 그부분에 대해 생각은 어떠세요? 그 지적과에서, 지적이라는 건 도시 전반적인 사진 찍는 것보다 더 정확하잖습니까? 그게?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한번 좀, 지적과장님으로써 말씀 좀 해주세요.

측량 지금은요, 저희가 측량을 그 GPS를 지금 활용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일반적인 측량을 한다고 할 때 뭐 한 지금 70~80% 지금 GPS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GPS의 방법이 상당히 정확하고, 예? 더 넓은 면을 볼 수 있고, 또 그 부분적으로도 정확한 그 데이터로 나올 수 있는 게 GPS촬영이거든요, 지금 현재. 근데 그 항공측량으로 한다라는 부분에, 예산을 그렇게 투입을 한다라는 것은 국가적 예산낭비일 뿐더러 서산시에서도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2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지적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2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지적과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2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거 아치형 오이재배 시범사업은 2004년도에는 더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술보급과장 지영구입니다. 확대는 안되고요, 국비 시범사업으로 해서 4개소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4개소를 더 늘리신다고?

예.

예, 이 시범사업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자료를 보았고, 또 지역 농가들한테 좋다는 결과는 얻었습니다. 앞으로 좀 국비 지원을 더 받아가지고 농가에 더 많이 좀 파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창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70a 그러면 이게 3곱하기 7은 21, 2100평이예요? 면적이? 5농가에.

10a 300평이니까....

예, 2100평.

개소당 300만원씩 지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니깐 20a 하는 사람이나 10a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자담이 늘어나서 그 사업을 완료를 시켰죠. 이렇게 면적이 늘어나는 사람은 자담을 더하고, 면적이 적은 사람....

아, 많고 적고 간에 개소당 300....

지원 금액은 똑같죠, 예.

저 이거 60만원?

300만원씩 지원이 됐습니다.

개소당 300만원?

예.

그러니까, 두 곱하는 사람은 자기 것이 더 들어가겠고만.

예.

그럼, 이게 얼마? 자부담이 얼마 돼요?

20a 한 사람들은....

아니, 10a 한 사람, 자부담이?

예, 지금 600만원으로 기억하는데, 지원금 만큼.

300만원?

예.

그러면 하면 600만원 들고, 하우스 하나 짓는데?

이건 하우스가 아니라 철제아치 유리대를....

글쎄 유리재를 짓는데, 하나 짓는데 600만원이 들어요? 이것이 들어 300만원 지원해 준다는 거요?

개수로 들어가는 거죠. 하우스 내에다가 한게 아니라, 노지형태로....

아니, 노지에 하는데 300평을 하자면 전체 사업비가 얼마냐고요?

350만원으로 기억이 납니다.

300평을 이걸 시설을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느냐고요? 지원하는것 합해서 전체 사업비가 얼마 들어 가느냐고요?

350정도....

그러니깐, 50만원 자담하고 나머지 300만원은 지원이죠?

예.

그럼 이렇게 지원되는 게 딴 사업에도 있어요?

아니, 저 아치만 하는게 아니라 점적시설까지 포함이 된 사업입니다.

그거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같이....

같이 해서 350만원 들어가요?

예.

350만원인데, 이렇게 하면 본인 부담이 50만원이라고 하면 얼마인고 하니 약 이것을 계산해 볼 때 본인이 20%도 안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본인 부담이. 그렇죠? 8대 2, 그런데 다른거 지원도 이런 것이 있느냐 그 얘기지.

자담이 20% 정도 있습니다.

아, 대개? 왜그러냐 하면 자담이 적기 때문에, 딴 사업도 이렇게 들어가나..., 예, 알겠습니다.(제90회 산업위-제5차) 25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 7....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1아르에 300평입니까?

예, 10아르.

예? 10아르에 300평이라고요? 매번 지적을 드리는 말씀인데, 또 이런 소리한다고 좀 서운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말 좀 쉬운말로 좀 쓸 수 없어요? 그 지적을 해 볼까요? 몇 가지를. 아치형은 무엇이고, 합장형은 뭡입니까? 이거 말 자체를 저 이해를 전혀..., 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저 농촌사회에서 업무 파악을 한다고 할 때, 이런식으로 쓰면은 이거 농업기술센터 근무하는 분들이나 이걸 하는 양반들한테 억지로 그냥 이 말을 사실인 것처럼, 뭐야 그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면 그 양반은 알아듣겠지만..., 저 합장형은 뭐 어떤 의미에서 합장 이게 기도한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치형은 그럼 그....26 (제90회 산업위-제5차)

동그랗게....

글쎄, 그 말밖에는 표현방법이 없대요? 이거?

글쎄, 저희 이런 용어밖에 없는데....

에휴, 참....

예, 뭐 A자형 이런 식으로....

아니면, 아치형이라고 말을 쓸려면은, A형 같은 경우는 피라밋형이라고 하든지 말이죠. 뭔가 좀 법칙이 좀 일관성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언어 쓰는 부분도. 합장이 기도하는데 손을 합쳤다는 소리 아니요?

예.

손을 합했 다라는 이 이게, 합장이 이렇게 됩니까? 아, 의미해석을 정확하게 해 봅시다. 합장형은, 합장이라는 것은 손을 이렇게 합했다는 거 아녜요? 이 손바닥 장자로 합했다는 건데요. 그 A형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부러진 거 아녜요? 이왕에 영어로 쓸려면 아치나 이 피라밋형으로 쓰든가, 이게 피라밋형이 맞잖아요. 합장형이 아니라, 피라밋형이죠. 이게 그쪽에서만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들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되는 거 같아요. 이게 일반적으로 저 농업진흥청이나 이런데서 이런 언어를 쓰라고 그래요? 아니, 의미적으로 바꾸려고 해도 똑같은 의미만 해석만 되면은 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의미적인, 합장형은 말 그 자체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합장은 그 기도할 때 이렇게 손바닥 장자를 합해서 이렇게 쓰는 건데, 아치, 피라밋형이란 말이예요. 이 형 자체가! 그렇죠?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은 바로 주민을 위해서 행정하는 것이지, 행정을 위해서 행정하는게 아니다라는 그 의미를 말씀드리며 하는 건데, 기존의 합장형보다 광투과용, 이거 꼭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냐고요? 광투과용, 빛이 잘 통한다고 하면 되잖아요. 빛이 잘 통한다고. 그 다음 그 통기성이 좋아, 공기소통이 원활해, 이 얼마든지 우리말로 다 쓸 수 있는 표현을 갖다가 이건 도대체 이건 계급성을..., 그러니깐 나는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써 좀 더 자기보다는 유식하다, 이렇게 이런 부분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쓰는 겁니까?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저 위에서, 상부에서 시킨 것입니까? 이렇게 하라고?

저희들은 흔히 많이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별 의미없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쓰실 때는, 의원인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도. 이 위원들한테 이런 자료를 보낼 때는 전부 이렇게 좀 이해가 될 수 있는 공통적인 말씀들을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 주셨으면, 이 농업기술센터 자료를 보다 보면 짜증나는 게 한 두가지가 아니예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농업용어고....

아 글쎄, 농업용어가 자꾸....

용어 자체가 그렇게....

그러니깐, 물론 용어입니다만, 광투과에 통기성이 좋아 이렇게 해서 그걸 꼭 그렇게 쓰라고 아주 못박아 놓아서 그럽니까?

아니 저희들이 교재라든지, 청에서 보는 리후렛이라든지, 모든 공문이라든지, 지시가 이런 용어로 노다지 쓰니까 저희들은 별로 어려움을 못 느끼고 썼는데....

자! 관행, 여기서도 보면요. 전체적인 생육성황이 관행대비, 관행대비라는게 이게 뭡니까? 이건? 이 말 자체가 무슨 말이야? 관행대비가? 그 기존의 합장형하고 비교할 때 그렇다는 얘기 아니요? 그러면 기존의 합장형보다, 여기서도 관행대비 광투과, 이렇게 쓰지 그랬어요? 위에서는, 위에 표에서는 기존의 합장형보다 광투과성과 통기성이 좋아, 이렇게 하면 관행대비 광투과 이렇게 좀 써주시지 거기도. 이렇게 표현을 얼마든지 쉽게 하려고만 잡수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자꾸 이렇게, 작년부터 계속 지적을 해도 이 부분에 대한 변화가 다른 실과에서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 유독 그 농업기술센터는 그냥 늘 그 말씀을 자꾸 그 주장을 하고 계시고, 계속 고집을 하고 오시는데, 그 다음에 유인시설 개선으로, 유인시설은 뭡니까? 이거는? 유인시설은 뭐예요? 유인시설개선은? 아, 그러니깐 유인시설이 무슨 뜻이냐구요?

그러니깐 작업을 유인해서....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괄호 열고 한문을 써주셔야 옳지 않겠어요? 그 뭐 한문 전부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 이 한문이 용어로 한자어 중에도 동음이의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한문을 괄호 열고 넣어 달라는 것이지, 한문을 아예 쓰지 말라는게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구요. 가능한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좀 바꿔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렇게 해야 누구든지 이걸 보시면서 이해를 하고 하지. 이 자료를 누가 봅니까? 이게? 지금 농어촌센터 직원들이나 읽지, 이건 모르겠어요. 이해 안가는 부분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라서 이게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에서 썼는지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과장님! 지적에 대한 그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견해를.(제90회 산업위-제5차) 27

앞으로 최대한 풀어쓰고, 알기 쉽게 쉬운 용어로 많이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촉구 드립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요.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윤철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상 이번에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이 책자를 보면 100% 한글로 썼는데, 100% 우리나라 글로. 이게 모르는게 많다 그 얘기요. 그러니깐 지금 말씀대로 하나의 농업기술에 대한 용어는 용어 아니요? 그게. 따지면 뭐 휘어당긴다고, 유인이라고 한다든지 뭐 어떤 아치형이라든지, A자형이라든지, 이게 사실 오랜 내려온 건데 이런데 보면 생육했는데, 예를 들어 생육이 생고기인지, 낳아서 키우는 건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아주 절실히 느끼는 건데 내가 볼때, 대한이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내일 모레 대한추위가 오는 건지, 대한민국인 대한인지, 그러니깐 좀 한자로 써야 할 것은 써 주어야 하지. 이렇게 하나의 이것도 문화인데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문화인데 이걸 하루아침에 이렇게 다 바꿔서 지금 국민학교 애들도 4학년 이상이면 한문 배우고 중학교에는 한자책이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깐 하나의 문화로 생각해서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구분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글로 써 가지고 그러한 것은,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한문으로 써 줘야지. 28 (제90회 산업위-제5차)

저기 이창배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 한 말씀드릴께요.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깐 한문을 전용했어요, 그 동안. 그렇죠? 예, 제 말씀은 이창배 위원님하고 똑같은 얘긴데요. 한글로 쓰시고선 그 한글이 동음이의어, 아까 대안이라든가 유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한글, 똑같은 어휘로 되어 있으면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괄호 열고 한문을 써 주십사 하는 그 말씀을 굉장히 드렸습니다. 그 지적은 분명히 했는데 똑같은 중복된 말씀이라서 제 말씀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정의를 하자면 그겁니다. 그러니깐 한글로 쓰시고 굳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그걸 좀 체크해서 한문을 넣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73번입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자료요구 한 사항입니다. 이 모기퇴치기가 이게 정말 사용해 본 농가들이 굉장히 극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이게 전구 가격이 그렇게 비싼 겁니까? 이게? 전구가 굉장히 바싸다던데.

한 개에 8천원 내지 9천원 줘야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뭐 비싼 반면에 수명이 짧다, 비싸면은 수명이라도 길어야 되는데 비싸고 수명이 짧다. 그래서 쓰는 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좀 너무 전구가 비싸다. 그래서 이게 전구는 국산이예요? 국내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전구는?

예.

그런데 그렇게 특이하게 만들어서 비싼거 같고, 그래서 이 문제도 앞으로 시비라든가 뭐 어떤 지원을 좀 더 하셔가지고 권장을 해 주셨으면 바람에서 제가 이걸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저도 여기 농가에 다니면서 보고 얘기를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거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우에서는 별로 그 금방 나타나는 효과를 모르겠어요. 낙농업 하는 농가들은 한 9시쯤 우사에 나와 보면 소가 전혀 꼬리를 안친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해소가 되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있더라, 또 거기 가서, 축사 내에 가서 메리야스 하나만 입고 있어도 전혀 모기가 덤벼들지 않는, 그런 것을 자기가 직접 체험을 했다고 좋다고 그러는데, 저희 그 전기 시스템이 초저녁에는 좀 약했다가 새벽녘이 되면은 전압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활용을 하다보니까 어렵고 그래서 작년에는 전압조정장치라고 해서 시스템을 하나 더 구입을 해서 갖다 집어 넣어놓으니까 전구 수명이 조금 한결 나아져 가요. 전압이 초저녁부터 새벽녘까지 일정하게 가니까. 그래서 괜찮은 걸로 이렇게 여겼어요. 저희가 시비만 가지고 하면 많이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없는 관계로 꼼짝 못하고 다섯 농가밖에 못했어요. 내년도에 이제 국비가 없어지면 내년에는 더 좀 증가를, 전농가 한우나 낙농업, 양돈농가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

이게 한우농가도 이걸 좀 요구하는 거 같은데.

한우농가는 금방 그 표시가 안 나니까 초저녁에 조금 해 놨다가 새벽녘에 꺼버리는, 그러니까 전기세 나가는 것에 비해서 별 도움이 안되는 거 같다 해서 끄는 농가가 있습니다.

장단점이 다 있겠죠. 예, 추가 감사하실....

이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안 해요? 그런데, 시범해서 효과가 있으면 시청에 효과성을 보고를 해 가지고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해야지. 거기서 계속 시범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국비가 자꾸....

시범해서 효과가 있는 사항을 담당부서에 전달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지원을 하고 할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 국비가 100원이라면 시비 100원 밖에 더 못 보태요? 시비 200원이나 300원 보태면 안돼요?

안 보태줘요.

아니, 안 되느냐고?

부담금 이외는 안 세워주죠, 예산이.(제90회 산업위-제5차) 29

그거는 잘못된 얘기고, 그게 필요하다면 국비 100원이라면 시비 400원이나 500원 보태서라도 하는게 시비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만 100원이라도 더 보태주는데 안 할 이유가 뭐야?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소, 돼지 모기잡는 것도 좋지만, 가로등 있잖아요. 여기서 기술을 지원하는 거니깐 소뿐 아니라, 축산뿐 아니라 농업 전반에 대해서 가로등 밑에, 제가 언제가 두어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나방이 끼었다가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밑에 물을 담아 놓는데다가 기름, 경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 놓으면 엄청난 나방을 잡는데 사실, 충해를 잡는 거 아녜요? 날라 다니는. 그런데 그것 좀 하라고 해도 전혀 한군데도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뭐 나방 종자가 마르다시피 하는데 그렇게 하면. 가로등이 지금 많잖아요. 그런데 밑에다가, 큰 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밑에, 밑에까지 내려왔다 올라가거든. 바짝 밑에 하면. 뭐 등하불명이라고 해서 안되겠지만, 밑에다가 이렇게 놓는다고 할 때 땅에서 조금 떨어져서 기름 몇 방울만 거기다 떨어뜨려 놓으면, 물하고. 사실 많은걸 잡거든요. 그런 것은 돈 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 그릇도 깨지지 않는 걸로만 하면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누가 비오면 누가 다녀야 되고....

아니요. 그렇게 큰 건 아니고, 벌레 잡는 그 비율에 비해 보면요, 엄청난 차이가 나요.30 (제90회 산업위-제5차)

위원님 말씀 좋으신 말씀하신 건데, 그 가로등 사업은 저희가 않고....

아니, 가로등 사업을 하라는 게 아니라....

거기서 좀 지시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이제 오는 1월 15일경부터 각 읍면단위로 교육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쪽의 교관으로 하여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왜 그러는고 하면 봄에는 벌레 없어요. 5월 지나야 벌레가 있지. 그러니까 1차 추경에도 충분히 이걸 예산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구요. 그런데 이건 가로등은 밝게 해주는 것이고, 사람들. 여기 기술센터에서는 벌레를 잡는 것이니까 구분이 달라요. 가로등 세우는 사람은 세우고 밑 그 통 놓고서 벌레잡는 사람은 잡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그런데 대개 통 높이가 한 50cm만 되면 있잖아요. 밑에 조금 한 5cm나 10cm만 물이 차면 되는데, 그리고선 그놈이 40cm나 얼마 차다면 있잖아요. 한번에 400mm이상 오기 전에는 그놈이 안 넘는다 이 얘기요, 충분히. 뭐 그 넘어서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그게 조금만 높으면은 물이, 냇가 물이 거기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유념해서 연구해 봐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능이 있거든, 1차 추경에 있잖아요. 해서 가급적 농사짓는데 많은 병충해를 잡는 방법으로 노력해 보자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성두현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송아지방 지원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그 송아지방 이게 우리 서산시 관내에서 지금 한우가 몇 두 정도나 돼요?

저희가 한우사육 농가를 약 한 2천여 농가에 1만 6천여두 정도 사육을 하고....

지금 그 송아지방 이게 전체 신청을 받아서 줍니까?

저희가....

조사해서 줍니까?

저희가 중심으로 해서 33농가에 46개의 송아지방 공급을 했거든요.

신청을 해서? 신청을 해준 사람만 주는 거요? 예, 조사해서 준게 아니고 신청에 의해서.

그래서 열 두 이하 짜리는 1개, 뭐 10~20두까지는 2개, 30두 이상짜리는 3개, 이런식으로 규정을 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신청을 받은 것이죠?

예.

지금 지원한 건, 이게 금년도에 지원해 준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그 한우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뭐 한우 값이 언제 내릴지 모르나 현재로서는 한우가 굉장히 하나의 큰 재산이다 그 얘기야. 그리고 부가가치도 있고. 그런데 이걸 여기 축산과에서 배정은 하지만 기술센터에서도 농촌부업 그 장려목적으로 1농가 소 한 마리 먹이기 운동을 전개시킨다고 할 때는 이게 큰 농후사료만 가지고도 먹이고, 깔 지금 안주니까 충분하지. 그러한 방향으로 해서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송아지 하나에 300만원이다 그 얘기야. 예를 들어서 200만원, 300만원이면 싸게 스무짝이요. 스무짝 심어서 스무짝 순이익 나올 수도 없다 그 얘기요. 그러한 점을 착안해서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야지. 집단으로 100마리, 200마리 먹일 때 거기에서 그 분뇨로 인해서 환경오염이나 시키고 뭐 그 집단적으로 해서, 국가적으로는 고기를 덜 수입하고 이익이 될지 모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산발적으로 한다고 할 때는 그 자체에서 땅에서 흡수되고 조금 흘러도 그 오줌 퍼서 마늘밭 주고, 거름 갖다 퇴비 다 마늘밭에 쓰고 이렇게 밭에 거름, 이렇게 한다라고 할 때 친환경차원에서도 이게 보탬이 되고 개인, 어려운 영세농들, 그 수입에도 짭짤하고 해서, 난 그러한 방향으로 연구 보급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강구해 봤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74번입니다.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권창제 위원님이 지금 그 개인적으로 행사가 있으셔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여기 그 분이 감사신청을 본 위원한테 전부 위임을 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우수학교 4-H회 과제활동 지원실적을 보지요. 지금 학교에 4-H활동을 하는 학교가 몇 개교가 됩니까?(제90회 산업위-제5차) 31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우리 관내에 중고등학교로 해서 19개 학교에서 지금 학교 4-H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은 고등학교가 6개, 나머진 중학교입니다. 회원수는 583명이 등록되어 있구요. 학교 4-H 지도교사가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한 실적은 좋아요? 잘하고 있습니까?

예, 그 19개 학교가 우수하게 한다고는 볼 수 없고, 여기서 상위그룹에 있는 학교가 한 70%이상은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질문해서. 그런데 4-H 요즘 정신은, 요즘도 네 잎파리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교 4-H의 요즘은 마을 4-H는 시골서는 안되거든요. 애들이 없어서.

예.

숫자....

상당히 안타까운 실정이고요.

예, 여기 보니까 풍물패, 뭐 국화재배, 꽃가꾸기 이런게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농촌의 1차 산업도 자꾸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바뀌어가기는 하지만 순수한 농업 중에서도 1차 산업인 농업은 전혀 없네요. 기술농업이지. 그렇죠? 기술적인 방향으로 유도하느라고 그렇게 된 것이지만, 아니 그래도 산업 중에서는 좀 진일보하고 한 것 아니요? 1차 산업 중에서는 진일보 한 산업이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된다고 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 농촌에서 주곡이나 그 논, 밭작물 직접 기술작물이 아니라 이런 거 재배하는 맥이 끊어지지 않느냐 걱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4-H가 뿌리기 때문에, 농촌 학생들에게 모심는 운동이라든지, 무슨 생강 심는, 고추모 이식 이런 거라도 좀 어느 정도 형식절차라도 갖춰서 알고 넘어가야 하지, 그러한 명맥이 지금 하는 사람들이 끝날 때는 아주 끊어지는 것 아니냐? 이왕 4-H 사업을 하려면 그런 방향으로 역점 좀 더 주었으면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32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그렇게 항시 하겠습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 4-H 과제지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아, 이 학교 지도교사협의회가 19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 지원 사업이 우리 시로 떨어지면 학교지도교사협의회에서 상정을 해서 전 해에 들어갔던 학교는 배제를 하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것이 선정이 돼서, 협의회에서....

그건 그렇지만, 지원액은 그렇다고 볼 수 있겠으나 선정하는 과정에서 하신 사항들이 형평성에 맞게 하고, 그냥 돈만 주고서 활동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냥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다만, 사진 한 장이라도 찍어서 보고하는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학생들이니까 돈을 아껴 쓰는 이런 풍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업무의 성격이라든가 해야 될 사업이 분명히 있지요?

예.

농업기술센터의 명칭에 걸맞게 그런 일을 하는 거고, 기술을 개발하거나 보급하거나 이런 일을 하는 거죠?

예.

여기 지금 학생들한테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4-H활동에 여기서 4-H정신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가 그 농정이 상당히 열약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한테 우리 나라의 농업문제의 현주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바르게 계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교육적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그 서령고등학교에 그 국비를 지원해 줬는데, 여기서 지금 하는 사업들이 차라리 사회과에서 청소년계 이런데서 해야 될 사업들을 사실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의 방향하고 관련 없이 움직이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풍물패 육성하는 부분도 청소년계에서 여러 가지 청소년단체나 이런데 지원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단순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그 풍물패한테 지원해 준다는 것은 풍물 자체가 농업하고 연관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그런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기....

예, 그리고요. 여기 과제활동 및 풍물패라고 했는데 과제활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제를 주었습니까?

예, 학교에서 주로 꽃가꾸기 사업이라든지요, 또 아니면은 음암중학교 같은데서는 배추를 길러가지고서 그놈을 가지고서 나중에 불우한 이웃돕기에 쓴다든지 뭐 여러 가지 과제 그러니까 일반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뭐 이런 큰 과제가 아니고 학교 소규모단위로 해서 이렇게 실시하는 그런 이제 꽃가꾸기 사업이 주로 환경 쪽에서 많이 있습니다.

예, 학생들한테 농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하는 그런 사업들로서는 저도 크게 이의는 없습니다만 그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미리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이러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자금지원을 당연히 해 주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서 타당하냐? 이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아니할 수가 없구요. 2003년도 사업 지원목적에는 분명히 구체적인 사업으로 꽃가꾸기 및 효체험 봉사활동이라도 해놓고 효체험하고는 또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 쪽하고 해야되는 그 일이? 이게 청소년계나 이런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인데, 아까 이철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이 정말로 농업하고 직접 연관된 사업들에 대한 기초자료라든가 이런 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일일이 점검이 되셔서 농업하고 연관된 일을 해야 되는데 답변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란 말예요. 구체적 사업이 아니라. 그리고 꽃가꾸기라고 위에는 해 놓고, 아래는 국화재배라고 해놓고. 국화는 꽃 아닙니까? 국화는 꽃 아니냐구요? 이 국화를 제외한 다른 꽃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에는?(제90회 산업위-제5차) 33

여기는 국화재배 전시는 이거는 도민체전에 4-H 국화 출품 목적으로....

글쎄, 그런데 그런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꽃 중에서 이제 국화....

예, 됐어요. 농공고에 그 농업이 해당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기술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대개 인문계 고등학교 같은데서는 지금 사실 보충수업이니 이런 1시, 2시까지 정신없이 공부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이런 부분도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앞으로 농업인이 되겠다는 그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의 지원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도교사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라는 것은 나눠먹기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사실은. 작년에 이 학교 맡았으니깐 이 학교 좀 맡아 달라....

아니요. 그건....

이제 농업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만,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간다면 학생들한테 그런 측면에서 끌어낸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앞으로 WTO라든가, DDA, 그 도하개발어젠더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오히려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에 이해를 시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이고 농업에 대한 이해를 좀 촉구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지, 이런 것들은 지금 다소 어떻게 해서 잘못 해석하면 선심성 내지는 뭐 이런 행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이제 구체적 그 사업내용을 가지고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여기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견해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 4-H는 뭐 정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학교 수업쪽으로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 애로점을 얘기하고, 그래서 사업은 중앙이나 도에서 이제 그 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알맞는 얘기를 해주고, 또 우리가 일방적으로 학교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도교사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방향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그런 형태를 취했습니다. 또 한 가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4-H에 농업을 접목을 시켜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은 우리가 계획을 내실있게 추진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서부터 학교 순회교육을 한다든지 해가지고서 이런 것은 보강을 더 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덧붙이자면요. 우리 나라 한국 농경이 열악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바로 우리 전 국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족해서 실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농업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농민문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해를 인식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많구요. 이 결과적으로 이제 당한 결과가 됐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농업기술센터가 농림과하고는 달리 우리 한국농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그 부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 시민들한테도 우리 농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연구를 하셔서 이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도 좀 더 진취적이고 좀 진보적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본적으로 가져야될 업무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촉구드립니다.3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공감합니다.

예, 이창배 위원님 추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배정서를 보니까 작년도에는 서령고 과제활동 및 풍물패 육성에 200만원 서령고, 또 똑같이 서일고에 200만원, 국화전시에 서산농공고에 100만원, 그 다음에 금년에는 성연중학교에 꽃가꾸기 체험봉사 200만원, 서산고에 국화가꾸기, 풍물패 200만원, 국화재배 서산농공고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농촌 4-H 뭐 딴 학교도 그렇지만, 고등학교측에서는 인문고등학교는 주로 진학이 문제 아니요? 문과, 인문계 쪽으로 가는게 뭣하고, 농공고는 대개 졸업하고 산업전선으로 가거나, 하여튼 대개 이 농업방향으로 공업, 농업방향으로 대개 가는 학생들은 농촌의 이렇게 대개 가라앉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한 목적에 뭐 나중에는 어떻든지, 현재는 그러한 목적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풍물패라는 것은 뭐 도시에서도 치지만 농사짓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어려울 때 흥을 돋구기 위해서 이렇게 가락을 이렇게 맞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문고등학교에는 풍물패가 있고, 농공고에는 국화만 재배하는데 내가 볼 때, 그리고 예산이 반밖에 안 갔고. 이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지역농산물이랑 모든 농업에 대해서 연구활동을 한다고 할 때 이게 교수협의회에서 됐다고 하지만, 뭐 이건 본 위원으로서는 많이 잘못된 일이 아니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거 제가 지적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교수협의회에서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기가 2002년서부터 자료가 제출이 돼서 그런데, 2001년도에는 서산농공고에 지원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또 국화는 농업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천상 이 농공고에서 출품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으로 들어갔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국화전시회 뭐 지원했다는 그 잘못이 아니라, 풍물패 육성 지원....

그거는 2001년도에 지원했었습니다.

한 번 지원하면 두 번 않는 겁니까?

아, 그것은 이제 또 2년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거기는 특별하게 신경쓰겠습니다. (제90회 산업위-제5차) 35

여기 있는 예산 전체를 어떠한 서로 협의하에 배정이 되었나 모르지만 일단은 본 위원의 생각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은 농공고에 가야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개 농촌에 가라앉을 사람들이고, 그걸 목적으로 지금 학교에 간 사람들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 사기차원이나 연구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방향으로 가는 게 원칙이지, 일반고등학교하고 똑같이 갖다가 이렇게 배분했다는 것은, 이게 뭐 군대에서 밥 나누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건빵 나누어주는 건. 그러니까 경중을 가려야 하는데, 뭐 어디서 했나는 모르지만 이건 사실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쓴다고 할 때는 이번 예산심의 때 재고하지 않으면 안될 그러한 본 위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고해 봐야지. 그러니깐 모듬 예산이라는 걸 올리지 말고 분명히 이런건 딱딱 짤라서 올려야지. 학교 4-H 지원해서 모듬으로 묶어서 올리면 이런 것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유념하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75번을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네요. 성두현 위원님 위임받으셨습니까?

예.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36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그 한우송아지 시범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범단지 그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었습니까?

그거는 참여할 수 있는 농가가 다섯 농가 이상 되는 지역에 한해서 그렇게 해서, 한우 연구를 중점적으로 해서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아,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예, 그렇게 해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적합성이 있는지 두 가운데만, 이 첨부목록에서 있습니다만은 인지 애정리가 여섯 농가, 도성리는 네 농가, 이렇게 두 가운데를 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두수는 뭐 몇 두 이상 이런 거는 없어요? 시범농가에.

예?

송아지 먹이는 두수, 송아지 소 두수, 송아지 두수. 이런 것은 뭐 심의 대상이 됐나? 기준....

그것도 이제 참고가 돼야죠. 심의규정이. 가임할 수 있는 암소가 적정두수가 있어야 자가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야돼요.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한우협의회에서 선정을 했다 이거죠?

그렇게 이제 읍면에서 너무 떨어지면 안되고 그 인근 농가로 해서 그렇게 해서 선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읍면 아까 그 성두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읍면동에서 선발을 한 시범단지사업을?

한우연구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아, 읍면에서 선발을 해서?

예.

그렇게 해 가지고 국비, 시비를?

예, 도비하고 시비 이게 도 예산사업입니다.

예, 아까 그 지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국비나 시비에 대한 것으로 50%밖에 서산시가 안세워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도비가 1500에 시비를 2500으로 적었습니다. 이건 어떤 상황에서....

도비 부담비용을 그 지시가 떨어질 적에 30%대에 70%부담하라고 이렇게 떨어지는 것도 있고, 50대 50으로 떨어지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비율이에 의해서?

예, 부담비율이.

아까, 그럼 답변하신 시비나 도비나, 국비 50% 부담을 해주는데....

그 부담비율....

사업에 대한 평가를 했으면 답변을 해주셔야죠.

그렇게 하면 이제 부담비율이 거기 나왔으면 그 이상의 더 추가를 해서 시비를 넣는 것을 인정을 안 해줬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번 시범단지는 인지하고 지곡 밖에, 다른....

2개소 밖에 안 했습니다.

신청자체를 안했습니까?

그것도 사정해서 한 것입니다. 사정을 해서.

아, 안하려고 해서?

예.

그런데 이게 왜 농가에서 안했던 사항을 하나요?

이게 도예산 사업으로 해서 지시가 되는 사업인데 관리하기가, 또 우리 나라 사람들 근본적으로 공동으로 뭐 추진하려면 협동이 안되는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참 어렵게 묶어서 이거 사업을 1년간 추진을 해봤습니다.

이것이 지금 처음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정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가인공수정사업입니다.

자가인공사업?

예.

처음이예요?

예, 그 마을단위서 한 너 대여섯 농가가 엮어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인공수정사업을 자기들이 직접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은 저희 저 축산, 저 한우개량사업소 거기 가서 한 3일정도 기술교육을 받고 그리고서 거기서 우수한 정액도 채취를 해다가 보관을 해놓고 거기서 막 바로 금방 그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술,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이런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축산농가 호당 실시하던 것을 묶어서 실시해 봤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그 사업자체가 거꾸로 된 거죠. 시범단지 조성을 해가지고 시범단지에서 기술습득을 한 다음에 개인들이 해야 맞는건데, 개인별로 해보다 단체로 한다는 것은 이게 사업이 안 맞는다고 보는데....

이게 근데, 시내 관내에 있는 인공수정소의 수정사들을 불러다가 그 동안 인공수정을 시켜봤는데 이것을 농가들 스스로 한번 해보는 능력을 키우고자 해서 이런 사업추진을....

아니,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길 그때는 농가랑 했고, 지금은 묶어가지고 마을단위별로 한다 했단 말이요. 그렇죠? 농가랑 이게 제가 지적한 사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농가들끼리 묶어가지고 자가인공수정을 한다는 그런 말씀이죠.

아니, 종전에 했던 사항, 종전에 송아지 육성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계속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농가들이 단지조성을 해서 했단 말이요.

농가별로 했다는 것은 서산 인공수정사들을 불러다가 인공수정을 개별적으로 실시한 그런 사업이겠죠.

농가에?(제90회 산업위-제5차) 37

예.

종전의 것은?

예.

그러면 순서가 맞는데 농가별로 하다가 시범으로 묶었다는 것은 선후가 맞는 거고, 농가에서 결과적으로 기피한다는 것은 우리 현실에 축산농가에 이 사항이 안 맞는다는 얘기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이게 부합이 안되면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더래도 고감하게 하지 말고. 농축산 농가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그러는데, 계속 억지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귀찮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곡 이일형 농가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평이 좋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해 보니까 우리들이 그 기술배양도 좋고 또 바로바로 그 인공수정을 할 수가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습득이 되고 아주 좋은 사업이다 그런 얘기....

예, 여하튼 이왕 이제 그 유치된 사업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38 (제90회 산업위-제5차)

추가 감사할 위원님!

이창배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배 위원입니다. 이게 그러면 10농가에 1천만원, 이게 뭐 두수대로 뭐할 테지만, 그러니깐 순전히 이게 수정실습 교육비인가요? 교육비인가요? 실습비인가요? 수정비용인가요? 1천만원이.

인공수정 할 수 있는 재료를 사는 거죠.

재료?

예, 재료 사가지고 기술습득까지 하는 거죠.

재료구입비?

예, 재료구입.

그러면, 마을단위로 한다면 두 가지만 사면 되겠네요. 마을단위로. 집집마다 이걸 다 살수는 없는 거 아녜요?

공동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2개소에서. 그러니까 500만원씩 1천이라고 하면 쪼개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예, 자가 인공수정기하고 정액주입기, 정액보관용 액체 질소통 이런것을 공동으로 해서 하나씩 사는 거죠. 그러면....

한우사업소에 가져 오면 얼마나 걸려요? 여기다 보관할 수 있는, 그 지금 이러한 방법으로 시설한다고 할 때 몇 시간이나 보관할 수 있느냐 하는....

제가 알기로는 며칠을 보관해도 상관없는...

며칠 보관이요?

예.

그러면 대개 거기서 이 정충을 사오는데, 얻어오거나, 사오거나 하여튼 거기서 구해오는데, 정충 값이 소 하나 이렇게 따지면 주입시키는데 얼마 꼴 들어요?

5천원정도 듭니다.

5천원? 두 당 5천원?

예.

그러니까, 두 동네 다해야 100만원이면 지금 뭐 몇 살 먹은 건지 모르지만 전체 한 200마리 다 수정시킨다해도 100만원이면 그 정액 값은 되네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계속 지도할 때 그 동네 자체는 잘되지만, 이 집단 하나의 육성에서 좀 박하게 얘기하자면 특혜 받는 사람들이나 받을까 나머지 사람들에겐 전혀 그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 아니예요? 이게 호당 100만원꼴 혜택을 받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전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볼 땐 이걸 해주는데 본인이 기술습득하는 것도 좋지만 전체가 다 수의사는 될 수 없는데 이게 수의사로 하여금 갖다가 놀 때의 비용과 하는 비용과 차이점, 수의사가 얼마 줘야 이 수의사가 와서 해줘요?

수의사 비용, 한 2만원.

2만원이죠?

예.

2만원이면 10마리면 20만원, 100마리면 200만원, 200마리면 400만원. 충분히 500만원이면 충분히 하고도 남는데, 이게 그리고 수의사가 또 와서 됐나 안됐나 봐 주는거 아녜요? 그런데 이걸 1천만원이나 들여서 이걸 꼭, 내가 볼 때는 기술 모든 사람이 습득하면 좋지만, 좀 이런 데에는 부가가치 측면에서 조금 문제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물론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에도 부가가치는 계산해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한번 할 때는 그런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놓아두고서 계속적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통같은 거나 가스주입기 같은 것은 가스만 보충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기구가 되거든요. 그렇게 박하게 따질 수는 없거든요.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집단마을, 집단마을해서 집단마을이 조성될 때 그게 좀 어느 정도여야지, 모든 환경오염이라든지, 모든 사람에게 혜택이 가야지, 집단적으로만 해서 가진 자들에게 자꾸 준다는 것은..., 뭐 우리 나라 소고기가 외국 수출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실정으로 봐서는 방목하는 나라와 맞먹을 수는 없잖아요. 고기 값 차이도.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정한 고루 소득이 가는 그러한 차원에서 많이, 그러니까 한사람이 이렇게 한 동네, 두 동네에서 200마리밖에 못 먹이는데, 고루 이거 한 3~4 동네가 한 마리씩 먹인다 해도 이거는 더 먹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귀한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예요. 고기가 딸리는 이유가. 많은 사람이 먹이지를 못하고, 특수한 그 집단으로 몇 군데 먹이기 때문에 오염현상도 일어나고,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연구, 그 지도방향을 저변 많은 농가로 확산하는 방향을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제90회 산업위-제5차) 39

예, 안계시면 77번, 이것도 권창제 위원님의 자료요구 사항입니다. 성두현 위원님!

몇 번이요?

아, 76번요.

성두현 위원입니다. 생강재배조합 기술팀 시범지역 지정하는데 생강을 육아재배, 이게 생강을 육아재배해서 싹을 어떻게 틔워가지고, 싹을 이게 생강을 많이 심을 때, 싹트는 방법이....

대략 뭐 몇만평씩 심는 사람들은 육아재배가 어려울 테고,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해서 300평이나 600평정도 이렇게 심는 농가들 것을 한번 싹을 틔워가지고 실제로 해봤는데, 그랬을 경우 한 15일 정도 생육이 단축이 되거든요. 미리 인제....

미리 싹이 나오니까....

예, 그 대신 이제 불편한 것은 심을 적에 싹이 중간에 부러지게 되면은 또 문제점이 나오지요. 그래서 이게 심기도 어렵고, 저거 하기는 하는데 육아재배를 했을 때 생육이 미리 나오니까 생장기간이 걸어져서 한 10% 정도 수량도 증수되고 괜찮더라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을 해 봤습니다.

예, 글쎄 지금 뭐 육아재배를 하니까 생육시기가 빨라지고, 병충해, 그 노란병이 굉장히 발생이 적어가지고 좋다는 이런 분석결과, 이 효과를 내려 주셨는데, 이게 육아재배를 해서 좋은 것은 해야 할텐데, 싹을 트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그 생강을 많이 싹틔워서 심는 이런 재배, 그런 뭐를 갖다가 연구를 또 해야 되고 많이 다량으로 할 적에 그런 것은 좀 조사가 안되었길래 지금....

죄송합니다. 경제작물담당 유성균입니다. 싹트는 방법은요, 하우스 농가들이 흔히 간이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40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하우스.

하우스에다 넣어놓고 부직포나 뭐로 물을 푹신 두르면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벼 종자 싹트는 것처럼 싹이 틉니다. 단, 그것을 심을 때 밭상태가 수분이 적정해야지 그때가 봄가뭄이고, 저 파종기가 봄가뭄이거든요. 그래서 시기에 밭이 건조하면은 그 수분이 오히려 저해가 됩니다. 수분이 적정한 상태에서 육아재배 했을 경우에는 딱 들어맞는 경우라면은 수확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없길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량으로 하려면 하우스 큰거 있으면 많이 쪼개서 갖다 쭉 놓고서 부직포로 씌어 놓고서 기다리면 이게 밭에다 심는거 보다는 온도가 높으니까 싹이 이내 틀거란 말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이거 말씀이에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십시요.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이사항도 생강재배 종합기술시범사업이 이게 농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입니까? 선정을 했나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제일 먼저 이번달에 나가는 서산시보에다가 저희가 추진하는 1년간의 사업을 전부 명시를 해놉니다. 그리고서 1월말까지 하고 싶은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신청을 직접 해주십시요 하고서 거기다 단서를 달아서 넣으면 추진하고 싶은 그런 농가들이 저희 사무실에다가 신청을 하고,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읍면 단위 순회교육을 할 적에 물어볼 사항 있으면 생강교육 왔다가 “나는 이런 사업을 한번 신청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봐서 거기서 담당자들하고 직접 연결이 되고 이렇게 신청을 쭉 받아가지고 그것을 현지실사까지 해서 저희가 2월말이나 3월초에 산학협동심의에다가 부의를 해서 확정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3월경부터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예, 그것은 가장 편한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이런 그 시범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지역에 이렇게 편중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어떤 이상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지지역이라든가 부석, 지곡쪽에는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타 지역은 소외되고 있다 이 얘기죠. 그 이유가 조금 이상하고....

죄송한데요. 마늘이나 생강은 인지, 부석 지역에....

아니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생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인지와 부석같은 곳은 이 생강재배에 대한 기술 투입력이 많이 있다 이 얘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다면 전 농가에 기술보급을 할수 있도록, 말하자면 생강재배에 대한 취약지역 이런 곳에 기술력을 좀 투입해 가지고, 그래도 이 마늘이라든가, 생강은 농가에서 그 부가가치가 있다는 그런 작목 아닙니까? 이런 것을 고루 선정을 하셔가지고 지금 얘기한 대로 그냥 농가에서 신청만 아무나 이렇게 해주지 말고, 이 지역에 이 작목을 투입하면은 효과적이겠다라는 기술센터의 주관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죠. 그렇게 할적에 농업이 고루 발전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신청한대로 해서 맞나 그르나, 신청하는데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술센터에서 뭔가 주관을 가지고서 체계적인 선정을 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요. 여기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지같은데는 생강재배기술, 어느 곳보다도 우수하다 이 얘기요. 이런데는 무슨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겠느냐? 마늘재배에 취약한 고북이라든가 운산이라든가 이런데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요. 이런 안이한 사고에서 좀 탈피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지적을 해 주신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우선 그 사업 신청 대상자에다가 본인이 스스로 우러나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전혀 재배도 안해 본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런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우선 지역적으로 편중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작물을 재배해서, 예를 들어 생강같은 경우는 계속 몇 년간을 재배하다 보니까 연작장해로 인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올 같은 경우 부석면 강수리에 김철호 농가 같은 경우는 생강밭에다가 한 80m 밑에 땅을 파서 거기다가 흄관을 묻고 물이 배어들어가서 밑에서 바로 똘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시설을 해 놓는데, 그 동안에 그 생강을 심으면은 1년에 한 짝 100kg도 수확을 못했다는 그런 농가가 올 같은 경우는 연작장해, 생강부패병이 한 5~6포기밖에 발생이 안된 그런 연작으로 해서 오히려 이런 사업은 주산지역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서 많이 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추진이 잘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제90회 산업위-제5차) 41

예, 여하튼 말씀하신 대로 이건 시범이기 때문에 시범으로 기술지도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하면 관리감독이라, 기술지도 좀 열 번 갈 때 한 번 정도, 거 쉽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꼭 거기 아니어도 아까 거명한 그런 지역에도 생강재배 농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 뿐만 아니라 여타 작목도 고루고루 기술력이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뭐 기술센터야 쉽지. 뭐 어떤데다 주면은 대충만 얘기하면 알아서 하니까. 그런 그 방식은 안 된다 이거지요. 앞으로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많은 작목을 발전시키고 시범도 하고 계몽을 해주셔야지 쉬운 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참고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시면 77번입니다. 이거 권창제 위원님이 자료요구 하신 사항인데,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시겠습니까?

예.

예,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요. 42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성두현 위원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 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친환경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 안 씁니다.

아, 물을 사용을 않고 그냥 변에 약품처리를 하는 거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친환경 화장실 설치는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은....

50%?

예, 그 농촌진흥청산하에 있는 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농촌의 수질,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서 수세식화장실 대체용으로 국책사업으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년차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개소 했고 올해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에서 하수처리가 잘 안된 정화조에서 수질이 오염되기 때문에 이것은 체계적으로 처리가 미흡한 관계로 물을 사용하지 않고 한번 이런 그 모델이 나와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합니다. 하는 요령은 물을 사용하려 하지 않고 그 분뇨탱크 안에 분뇨가 떨어지면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서 자연발화를 시켜가지고, 발효를 시켜가지고 퇴비로 사용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재료는 현재 회사에서는 피트머스를 뭐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만은 그거 외로도 이제 톱밥이라도 우리가 자연적으로 취할 수 있는 톱밥이나 낙엽 등을 넣고, 1년에 한번정도 이것을 수거를 하면 이렇게 완전히 부식이 되가지고 퇴비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냄새는 그 전기를 사용해서 지붕높이에 한 1m 위에 팬을 돌려가지고 밑에서부터....

환풍....

예, 환풍을 하기 때문에 냄새는 전혀 안 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악취는 없습니다.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농촌은 꼭 필요한 화장실 같은데, 이게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화학비료가 생산 별로 안될 때, 60년대에는 우리가 진짜 이 거름 이걸 소중히 해서 진짜 모든 곡식에 인분을 갖다가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걸 주라고 해도 냄새하고 이게 아주 골치 아픈데, 솔직하게, 시골가면 지금도 재래식화장실 더러 있는데 이게 골치거리란 말요. 어디다 갖다 줄데도 없고. 그런데 이게 냄새 안나고 잘 발효가 된다면은 호박을 심던지, 무슨 다른 것을 심던지, 이게 솔직히 똥 놓고서 호박심으면 호박이 달거든요, 아주. 그런데 이게 솔직히 부식 때 냄새 없다면 구덩이 파고 넣고 호박도 많이 심고 하는 이게 아주 꼭 농촌에 필요한 화장실이라고 보네요, 이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걸 농촌에 많이 보급을 해서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이런 것은 농촌에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좀 이런 친환경화장실로 바꿔서 빨리 보급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좀 해줘야 되겠네요.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2년동안 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이 사업이 국비 지침에 의하면 개인농가에 지급이 아니고, 공공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하는 걸로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용도로 선정추진을 하다가 보니까 그 관리책임에 이 화장실은 깨끗하게 누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의 한계가 있고 그 분이 그 지정된 자가 관리가 소흘했을 때는 좀 불결한 인상이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이게 단 개인한테 지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화장실로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또한 관습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세식을 농가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재래식으로 인식을 해가지고 빨리 그 농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태세가 조금 미흡하다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번 평가에서 얻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사업이 공동이라고 하면 책임한계가 좀 뚜렷하지 못해서 앞으로 공동사업으로 추진했을 때에 애로점이 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농가단위도 만약에 이게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히 이상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한 이것이 4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만은 우선 금액적으로 농가에서는 지원외로는, 자가로는 설치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가지고서 화장실 건물짓고 할려면 부족이겠지요. 그러나....

아니요. 지원사업으로는 400만원 충분한데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지원해서 하라고 하면, 지금....

예, 지원사업만 해준다고 하면....

냄새나는 화장실이 있는 사람들은 바꿔서 할 수 있는 충분한 머 여건이 된다고..(제90회 산업위-제5차) 43

예, 이 사업이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평가를 해서 진흥청에 연찬회 동안에 발표를 하고 이제 또 우리가 보고를 올라가면 아마 농가단위로는 머지 않아서 이 행정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거는 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예.

농촌에 이거 친환경 화장실 이런거는 꼭 필요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예.

예, 이창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창배 위원입니다. 지금 성두현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시설한 데를 구경을 갔는데, 일반정화조 시설은 400~500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500만원 이상. 그렇다고 하면 첫째 환경오염을 막는게 가장 우선이고, 그리고 약품을 넣는다고 해도 본 위원 생각으론 그 인분 같은게 산성에 가깝기 때문에, 염기성도 있지만 저기 약간의 알칼리, 석회 정도를 섞어서 그것을 꺼내서 쌓아 놀 때 조금 이렇게 해 놓으면은 완전한 일반 밭거름으로써 작물, 아주 좋지 않은가, 그리고 거기서 뭐 그냥 대변 봐가며 그냥 과자 같은 거 먹어도 별로 이상 없을 정도로 냄새가 안나요. 그러니깐 저건 앞으로 50% 자부담 해서 장려해도 농촌에서는 정화조를 하느니 저걸 할 수 있는 가정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봤습니다. 적극 장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4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4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요구번호 78번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성두현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예,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그럼 79번입니다. 이것도 성두현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인데요.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뭐 이거하고 연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도 여러 측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고실적이라든가 이 신기술 방법은 다양하게 각 지역에 고르게, 부가가치가 있는 것일수록 전 농가, 전 읍면동에 다 보급이 돼야 이 앞으로 기술센터가 업무 추진하는데도 좋고, 또 읍면동간 그 소위 사업비가 투여되는 부분에서도 형평성을 이루게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이렇게 치중해서 하시지 마시고 고르게 진실된 주관을 가지고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아까 3개 읍면에 보면 거의 다 사업비가 농업기술센터는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 얘기요.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요구번호 80번, 이게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게 농작업 보조기구에 관해서, 제가 몇 군데를 가서 봤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잘 쓰고 있는데, 한번 구체적으로 더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예, 농작업보조기구는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하는 작업에 편리성을 좀 도모하고, 여성농업인들의 그 농업참여, 또 가동거리가 많고, 여러 가지 농업에 또 가사노동까지 포함해서 활동시간이 많기 때문에, 또 농촌진흥청부설 산하의 생활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서 개발한 품목들을 보급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시범사업을 했습니다만은 의자보조기구 같은 것은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여자들이 노령화 되고 그러니까 허리도 아프고 그러는데, 엉덩이 부분에다가 이렇게 밀착시켜 가지고서 밭에서 작업을 할 때 여기다 끼고서 하면은 상당히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들이 2년동안 시범사업으로 보급을 해봤습니다만은 여기 23페이지 하단에 설문조사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긍정적인 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지원사업이고 자담은 부분적으로 일부가 들어가는데, 앞으로 좀 더 확대 좀 해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추가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제가 소장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런 말씀도 전달 했고, 오늘도 이철수 위원님께서 그 특정한 사람만 특혜가게끔 이렇게 보급사업을 하지말아라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몇 개의 단체가 됩니까?

예, 우리가 농촌지도자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요?

예.

그거 회원은 얼마나 되죠?

농촌지도자가 약 1,250명 정도 됩니다.

1,250명이요?

예.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가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예.

몇 명이나 되요?

여기도 한 1,200여명 됩니다.

또요? 가정원예연구회는 이것도?

아, 그거는 품목별연구회가 있어요. 품목별연구회 중에 20개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

예, 됐습니다. 농촌지도자회, 뭐 생활개선회 1,200명, 1,250명 상당히 많은 숫자인 것 같네요. 지금 아까 그 설문조사 부분에 대해서 보급농가 27명을 대상으로 한 거죠?(제90회 산업위-제5차) 45

예, 작년에 했던 사람들....

이 사람은 상당히 도움이 됐겠죠?

예, 그렇죠.

예?

예.

직접 쓰시는 분으로서 뭐 지원금액도 받았고, 자담이 2100, 이거 215만원, 1천원에 지원이고, 이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고 이분들한테 그 결과에 의해서 상당히 좋았다 라고 해서 이제 시책사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제 기술보급을 하는 거 아녜요?

예.

그 대중화사업을 하려면 이제 농림과나 이런데하고 연계를 해야 되겠지요?

예.

지금 그 아까 27대 하고 25세트가 여기의 회원이 아니면 받아볼 수 없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급을 하기가 좀 여러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단체에다가 우선 시범사업을 의뢰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그 말씀드리는 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특정기술개발과 보급을 위해서 하시는 사업이 좀 일정적으로 너무 특혜성이 한 부분에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만들이 상당히 많고요. 실제로 거기서 아까 몇몇 특정 사람들은 상당한 특혜를 받았지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역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에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만큼 혜택을 받았으면?

예.

그런데, 그 기술센터로부터 받은 정보가 독점한다라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 안 드세요?46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바가 저희들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이것이 빨리빨리 확산이 되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노리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서 그냥 사장되는 경우가 혹 있지도 안했나 하는 그런 저희들도 자책을 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을 적극활용을 해가지고서 처음서부터 교육에 임해서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당신네들은 이러이러한 큰 특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수혜를 받은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지역에 확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러 가지 측면의 교육을 또 병행하고 해서 정신적으로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여러 가지 사업에서도, 물론 이것도 그 중에 한 사업입니다만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시비를 지원해 줄 때는 서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국민들의 세금수입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배려를 해주는 만큼 그 특혜 받은 그 사후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철저히 하셔야 되겠고요. 또 행정에서는 법에 의해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예요. 그죠?

예.

그 법을 집행할 때는 항상 원칙에 충실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대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예.

항상 원칙에 좀 충실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그 형평에 맞게 누가 봐도 오해가 안되게끔 이렇게 특혜를 주는 그런 인상을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고요. 그렇게 좀 촉구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공통사항입니다. 2-1번 감사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요.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 산하의 위원회 중에서 한번도 위원회를 열지 않은 위원회는 없나요?

아, 위원회가 이제 산학협동심의회 하나....

하나밖에?

예,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없으시면 2-4호입니다.

예, 이철수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철수 위원입니다. 농기계보관창고 증축공사가 어디꺼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 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 서내에 사무실옆에 2002년도에 농기계 국비로 해 가지고서 공사를 한 시설물입니다. 각종 우리 장비가 많이 있는데 보관창고가 옛날에 여기 시청에서, 구 시청에 있을 때, 뭐 한 15~6년이 됩니다만은 여기서 철거를 하는 걸 갖다가 그냥 조립을 해서 써서 낡고 노화돼서 국비를 작년도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한 공사입니다.

본청 사업소에?

예, 우리 사무실.

읍면동 것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병행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기술센터 앞에 유리온실 지금 사용하시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주로 뭔 용도로 지금 쓰고 계시나요?

지금 겨울 작목은 지금 그 한 동은 끝났고 한 동은 겨울까지 이용하는 게 이제 양액, 그 감자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재배를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씨감자를 생산을 해서 농가에 분양을 해주고 대금은 세무과에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분양을 하시고?

예, 씨감자용으로 분양을 해주고....(제90회 산업위-제5차) 47

1년에 생산되는 건 얼마정도나 되요? 가마니로 따져가지고.

두 번정도 해서 한번에 한 500kg정도.

500kg이면 가마니로 따지면 몇 가마니나 되요?

예, 기술지원과장 이희농입니다. 아, 이거는 씨감자기 때문에요. 가마니 단위로는 안되고, 조금 작은 것을 갖다 증식을 해야 됩니다.

콩보다 조금 더 큰 정도라고....

예.

그것을 농가에 대금을 받고?

예.

알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시면 2-5번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게 저 물품구입예산에 보면 거의 다 소모품이네요?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다. 소모품이 지금 974만원을 쓰고 있는 겁니까? 754만원에 적혀 있네요.

예.

팩스카트리지가 6개를 갈 정도로 팩스활용을 많이 하십니까?

예, 팩스가 우리가 과별로 두 가운데가 있습니다. 기술지원과하고 기술보급과요.48 (제90회 산업위-제5차)

팩스로 오는 공문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팩스가 아직까지 그 도하고 기술원이 예산으로 오고하던 이 전자문서가 아직 적립이 안돼있어가지고 시청은 도하고 이렇게 전자문서가 되는데 전부다 이게 팩스로 오기 때문에.

전자문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 메일로 요즘 다, 컴퓨터 못쓰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런데 메일, 중요한 것은....

팩스로 어차피....

많은 것은 메일로 이제 그 첨부문으로 오고 원공문은 기술원에서 팩스를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데 보다 우리가 조금....

아니, 이게 이렇게 뒤떨어진 기관이 있단 말예요? 요즘.

팩스가 조금....

아니, 팩스가 뭐, 아니 팩스로 결제해서 그 공문을 그대로 보내야 되는 그런 뭐가 있습니까?

아니요. 공문이 팩스로 오는 양이....

아니, 공문을 팩스로 굳이 안보내도 메일로 메일링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그, 요즘 그 저기 결제문서도 전부 메일로 왔다 갔다 하고 홈페이지에서 서로 통하고 있는데 말이죠, 전자문서가. 이 팩스를 이렇게 써가면서 팩스카트리지를 작년같은 경우는 6개를 쓰고, 올해같은 경우 4개를 쓰고, 팩스카트리지라는 말은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거의 없어요.

이제 금년서부터는 확 줄을 겁니다. 이게 기술원의 이제 전산망이 확립이 돼서, 이제부터 전자....

내년부터는 팩스카트리지를 쓸 필요가 없다 이 겁니까? 그럼?

아니요. 줄어든다는 얘기죠.

줄어 들어?

팩스야 이제 써야죠.

아니, 팩스를 이 정도 쓰는데가 있느냔 말이죠. 팩스가 물론 필요한 구석도 있어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공문 왔다 갔다 하는 데서는 메일로 서로 교신이 충분히 가능하고, 예? 그 팩스로, 아니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도 카트리지를 6개, 4개, 저 2002년도에 6개를 쓰고 이번에 4개를 쓰고 했단 말이죠.

저희가 기상대하고 팩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요. 거기서 한 번 저거해서 어떨때 보면은 보통 10장, 20장씩 막 들어와요. 그래서 팩스같은 경우는 놀 때도 끊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 켜진 상태에서 출근하고 보면 한 20장 와 있을 때도..., 이 태풍이라든지 기상이변 사항같은 거 있을 때 같은 때는 더하죠.

그런데 그 기상대에서 오는 공문이었던 어디었든, 지금 시기가 어느 시긴데 지금 팩스, 그 쪽에 컴퓨터장비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뭡니까? 이거. 컴퓨터장비만 있으면 뭐 이건....

많이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유난히 농업기술센터가 이렇게, 어떤 부서에는 뭐 기상대에서 안 받나요? 팩스카트리지 같은 경우는 지금 처음, 다른 부서에는 발견하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했는데....

그랬을 때 아마 우리가 좀 수량이 많은 것은....

그 서산시청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런 건가....

아니,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공문서가 한 500건 정도가 접수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전자로 됩니다.

프린터 카트리지는 지금 프린터 6종류 있습니까?

한 대수는 12대입니다.

프린터가?

예.

프린터가 12대가 있다고요?

예.

12대가 있는데, 그 종류는 6종류란 말이죠?

예.

예, 있다 그 저기 추후에 제가 또 요청한 자료에서 거기 말씀 드릴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7번을 하겠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제90회 산업위-제5차) 49

예, 윤철수 위원님 감사하여 주세요.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38페이지를 보면 사업, 저기 농촌지도자 서산시연합회 예산사업을 지원해 주신 모양이네요. 그죠?

예.

호남농업시험장, 남원고랭지화훼시험장, 축산시험장, 저수고밀식 사과시범포 이런데, 저수고밀식 사과시범포가 뭡니까? 이거.

예, 지금 과원이 이 좀 키가 크고 늘어지는데, 낮을 저자....

과원, 과원이 무슨말이예요? 과원?

과수원, 과수원의 사과가 이제 크게 되는데, 지금 다시 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이 키가 작고, 고가 낮은 이런 표현을 저수고밀식 사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 굉장히 많이 그 현지 연찬 내지는 방문한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는데, 갔다 오시고 나면 말이죠. 여기 갔다오고 난 결과보고서를 그 참석한 회원들이나 누가 작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혹시? 그 거기에서 뭐를 좀 얻어왔다고 말이죠. 이런 그 결과보고서 같은거 하나라도 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니....

이런 사업을 이제 집행을 할 때는 이게 지금 우리보다 선진지라든가, 모든 기술이 지금 앞서가기 때문에 보러 배우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거기 가가지고 갔다와서 여기 자금을 지원해 줬던 여기 공직자 여러분들의 글이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뭔가 좀 체계있이 좀 이렇게 좀 갔다온 보고서 정도는 뭐를 좀 얻어왔다 말이죠, 거기 가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받은 거 있으세요?50 (제90회 산업위-제5차)

저희들이 별도로 개개인한테 징취한 거는 없고, 물론 이게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80명이 갔다고 하면 80명이 여기서 이제 4개 시험장이나, 시범포를 가가지고서 느낀 바는 본인들이 견학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가동 합니다.

지금 서산시에서 연찬회를 실시하는 거 보니까 다 관광에 지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현실적으로 봤어요. 여러 차례. 이거 이렇게 운영해선 안되잖아요. 가서 뭘 좀 얻어와야지. 얻어온 부분을 이제 현실적으로 그들이, 물론 이제 여기서 그걸 앞에서 인솔 해서 갔다 왔던 지도자 그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보는 시각하고 현장 농민들이 거기가서 보고 온, 그 현장에 간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들한테 적어도 몇 자 정도라도 적어서 내게끔 하는 것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뭘 얻어 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분석이 가능하겠어요?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그런 그 저기 견학 갔다온 소감이라든가, 앞으로 거길 갔다 와가지고 어떤 내가 참 생활개선을, 생활개선에서 어떤 부분을 생활개선하겠다 라는 이런 포부라든가, 갔다온 소감문을 하나씩 받아오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그래야 효과도 있는 것이고.

예, 설문서라도 꼭 받아서 징취해 놓겠습니다.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예산 그 지원해준 만큼 뭔가 좀 얻어내는 것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다음에 이 숙박비 같은 경우도 85명 해가지고, 여기에서 한 사람당 1만원씩 해서 85만원을 넣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런 계산방식이 편의상 한 겁니까? 어떻게 그냥 거기 여관에 가면 한 사람당 1만원씩 달라고 하는 겁니까? 다 달라서 그래요? 숙박비 그 정산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건 아마 큰 모텔을 하고서 1인당 1만원씩 아마 예약을 했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그런데, 다른데 지금 이게 숙박비 정산한 거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아니고 그냥 방하나에 얼마, 이렇게 지금 정산을 했어요. 다른, 보시면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다는 말이죠. 일관성이 없어요. 파악을 해보면 알겠지만, 일관성이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뭐 2인 1실이 들어간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은 대량으로 남자들이니까 한....

자, 그다음에 49페이지에 가면 말이죠. 이제 85명이 갔다 오셨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비빔밥은 77인분으로, 누구하나 굶으셨나? 8명이 굶으셨네. 속 아프셔서, 이렇게 숫자가 잘 안맞는 거예요? 이거 대개들 맞추던데.

안먹은 사람도.

여러 사람이 속이 안 좋아서 그러신 모양이고, 그 수치가 좀 안맞고요. 그 다음에요. 69페이지로 좀 넘길까요. 59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59페이지. 59페이지를 보면은 사업장소가 지곡면 화천리 1127번지거든요. 그죠?

예.

그래서 난 여기서 이 사업을 했나 싶어서, 이거 보니까 방문이 어디어디 해 가지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싶어서 난 화천리로 교육 받으러 간 줄 알았어요.

예, 4-H 연합회장 주소가....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라고 해야지, 사업장소면 되나요? 이게 그 연합회장의 주소죠. 그래서 여기 가보니까 백제관광 타고 뭐 어디 충북 충주 어디 이런데 갔다 오셨네요. 그죠?

예.

이것도 과학영농기술 습득 교육하러 갔다 왔죠?

예.

어디 방문했어요? 이거 방문한 방문지가 없네. 방문지가 전혀 안 나타나요. 어딘지. 어디를, 어떻게 해서, 무슨 기술을 습득하러 갔는지 방문지가 전혀 없단 말예요. 없어요. 지금 찾아보니까. 방문지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냥 밥먹은 거 하고 식당이름만 있지.

여기는 음성 그 시설농업시험장하고요.

음성?(제90회 산업위-제5차) 51

예, 음성에 시설농업시험장이 있습니다.

농업시험장.

예.

또?

단양에 마늘시험장이 있습니다.

단양에.

단양에 버섯원형재배....

마늘시험장하고.

예.

또?

단양에 버섯재배단지요.

버섯재배단지요?

예.

자, 단양에 마늘 그 시험단지 가면 단양의 그 특징이 있습니까? 마늘농사 짓는데?

이게 단양이 석회암 지대기 때문에요. 거기가 이제 마늘이 그전부터 잘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거기서 시험장이, 충청북도에서 단양에다가 시험장을 유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양에 마늘 시험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 결과보고서가 없어서, 무엇을 보고 왔는지 이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그 갔다 온 결과보고서라든가, 그 소감이라든가 이렇게 서산지역의 농업정책을 그 수립하는데 좀 참고가 되게끔 이렇게 좀 알게끔 이렇게 수감자료를 좀, 그런 일을 아예 안 하셨다니까 뭐 아예 없으니까 그러지만, 69페이지에 보면 이게 지금 영수증이 어디서 나온 영수증입니까? 이게. 이게 사업자등록도 없고, 상호도 없고, 이게 제 꺼만 복사가 잘못 된 겁니까? 혹시 저 이철수 위원님 그 자료에는 상호가 나와 있습니까?52 (제90회 산업위-제5차)

69페이지요?

예.

예, 지금 볼게요. 안 나왔네요.

영수증을 이렇게 만든 자세, 이건 도대체 어떻게, 증빙이 이게 타당해요? 이 증빙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복사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니, 원본에는 있습니까? 그럼? 이게 원본에는 이게 있습니까?

도장 찍어진 것 보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디가 찍혀 있어? 이게 지금 아무리 복사, 복사기가 시원치 않아서 안나온 겁니까? 어떻게 된 거요? 이게? 글씨가 전혀 없는데요. 전혀! 69페이지 그 증빙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증빙을. 이걸 수감자료로 내놓은 거예요? 이 생선회 이게 뭐예요? 생선회 백반입니까?

예.

39명이 39만원어치 먹었는데 이게 지금 상호가 전혀 없고 지금 증빙 자체가 이게 지금 엉터리 증빙이지, 이게 증빙이예요? 이게. 이 집은 세금도 안내고 장사하는 모양이죠?

원본 대조를 해서 위원님한테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 79페이지 양말세트는 어디 방문하는데, 한우한테 양말 신켜 줄라고 샀나? 어떻게 양말세트가, 연찬회 가는데 양말세트가 나온데요?

아, 한우연구회에서 선진지 방문을 하는 곳에 아마 양말세트로 그....

아, 선물을 한 거예요?

예, 선물로 갖다 드린 것 같습니다.

한우연구회에서 이거 어디 가는데, 장수군축협 가는데 양말가지고 갔다고? 서산에서 이게 보니까 양말세트를 서산서 사셨는데, 서울상회에서, 그죠?

예.

우리가 장수군을 가는데, 서산서 선물할 것이 없어서 양말세트를 사가지고 갔어요? 그게 선물이라고 한다면.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예, 한우연구회에서....

아니, 서산에서 특산물로 마늘을 가져 간다든가 어리굴젓을 가져 간다든가 해야 타당하죠. 난 한우한테 신킬라고, 저 발에다 신킬라고 그거 산지 알았죠. 양말세트가 뭐래요. 양말세트가!

이런 것은 저희가....

예, 각별히 좀 주의 좀 하시고요. 예,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여기 그 99페이지에 4-H연합회 방문한 것 중에서 차량을 15인승 가지고 갔지요?

예.

15인승으로 돼있네요.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은 이스타나 15인승 이렇게 돼있거든요.

예.

그래서 화재특종 보험료 영수증에 보면은 누구누구외 15인 해서 이거 16명이 갔어요. 그거 보험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가면? 15인승 자동차에 16명이 화재보험을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셨어요?

예.

그 보험 끊으실 때도 보니까 14명이 갔다 오시긴 갔다온 거 같은데, 보험 끊으실 때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무효가 될 수 있어요.

예, 그거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제가 저 이렇게 말씀 드리는 이유는 이 자료에 보면, 36페이지에서부터 131쪽까지가 약 100쪽 정도가 이거 이 자료를 다 넣어 놔서 그냥 지나가기가 뭐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앞으로 잘 관리 좀 해주시고....

예, 고맙습니다.

연찬회나 무슨 목적이 있어서 갔다 오셨으면 그 갔다온 회원들로 하여금 그 소감문 꼭 좀 받으셔서 서산시 농업행정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또 보고자료도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바로 그런 일 하셔야 되잖아요. 정말로 그 형식적이고, 관광 갔다 왔다는 이런 오해를 받지 말고, 갔다 오신데 좀 가서 정확하게 몇 시에 도착해서 뭐 어떤 가게를 들렸고, 뭐 농업현장은 어떻고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자료들이 나와줘야 농업행정도 정책적으로 뭐가 수립이 되지. 이게 보면 전부 대충 이렇게 보면 그런 내용이 없다보니까 이게 관광 갔다 온 것밖에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예, 촉구 드립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2-8번입니다. 없으십니까? (제90회 산업위-제5차) 53

예, 그럼 2-10번.

없으시면, 2-12번입니다. 여기는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이거는 본 위원이 공통사항으로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인력 배정이 재대로 됐나 안됐나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초과근무라는 것은 시간외근무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결국, 일이 과중하면 이 초과근무 수당들이 어떤 부서 더 나가고, 어떤 부서 덜 나가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각 실과별로 보니까 이게 급여, 그런 식으로 나눠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했더라구요. 이걸 보니까 초과근무수당이 근본 말이 뜻하고 있는 이런 의미에서 사용되지 않고 있다 라는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했구요. 인력진단을 좀 하기 위해서 이 자료가 필요했었어요, 사실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시죠? 다음 2-13, 이것도 윤철수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사항입니다.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 (제90회 산업위-제5차)

예, 윤철수 위원입니다. 아까 그 소모품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연결을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하이퍼620지가 엘렉스에서 나온 프린터에 활용하기 위해서 쓰는 카트리지인 모양이죠?

예.

하이퍼620지가 2월 16일날 구입한 것은 15만 4천원이고, 그 다음에 이건 14만 3천원이네요. 그 5월 21일날 구입한 것, 2002년도요.

예.

14만 3천원이죠?

예.

그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면 또 17만, 하이퍼 이게 114만 3천원, 이게 똑같고요. 그렇죠?

예.

뒤로 넘겨봅시다. 하이퍼620지 28만, 14만 3천원, 14만 3천원인데, 이 지금 그 전체적으로 내가 지금 예만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전체적으로 그 같은 모델로 해가지고, 값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이유가.

이것은 2월달에 했던 거하고, 5월달에 가격이 좀 다운되지 않았나 이렇게 제가 추측을 하고요. 이게 타 사 또 자사제품만 해주는 경우도 있는 상사가 있고, 또 종합적으로 하는 데서는 이게 금액이 좀 싸게 공급해 주는데도 있고. 시장조사를 해보면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아까 6기종이라고 했죠? 프린터가.

12개에 6종.

예, 기종이 6개라고 했죠? 그런데 제가 이걸 또 보면 각 부서 실과 부서에서 쓰는 이 소모품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요즘 이제 프린터카트리지....

예, 그겁니다.

토너, 복사용지 이게 가장 많이 차지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농업기술센터는 그래도 이 가격이 다른 부서하고 달리 가격이 많이 일치하네요.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렇단 말예요. 이제 이런 것도 관리를 좀 철저히 좀 해 주시고, 또 아까 우리 권창제 위원님께서도 걱정하셨지만 업체가 또 한군데로 너무 몰려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실 내 물건을 우리집에서 가계부를 작성하면서 산다고 그러면 이렇게 한군데에서만 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 여러분들 아마 뭐 장비하나 사려고 해도 여기 물어보고, 저기 물어보고 수십군데 다니면서 싼데를 선택하시는 건데 똑같은 기종에 똑같은 제품으로 싼데 있으면 찾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더군다나 각 실과별로 이제 무슨 조달청 물품을 사는 것도 아니고 실과별로 이게 주어진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에서 좀 우리가 먼가 좀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또 관리도 철저히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렇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그 사무용기기 부품은 이게, 물론 각 그 업체별로 다를 수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내 집에서 내가 내물건 산다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운영을 좀 했으면 생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추가감사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안계시면 2-14번입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2-15번, 이철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서 충분하니 다른 위원님 감사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기술보급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되며 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