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저희 부서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고, 257쪽 금년도 업무추진 총평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금년에 기획조정, 감사평가, 법령정비, 의회업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까지 부진이나 문제된 사업은 없습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중 보람있었던 일을 보고드린다고 하면은 중앙의 정책적 관심 유도 노력과 각종 상위 계획에 지역사업의 다수 반영, 정책자문교수단의 활성화, 용역시행 관리기준 마련, 자체평가제 도입등 새로운 행정문화 정책시도와 더불어서 국도비 확보 노력의 체계적 추진 등을 들 수 있으나 아쉬웠던 점은 서산시 비전의 가시화 시책 개발의 미흡했다는 반성과 함께 앞으로는 체계적 추진과 정책개발 활성화 노력과 더불어서 중장기 계획제도의 정착과 평가기능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4차) 2
다음은 258쪽 실 업무여건과 정책과제입니다.
먼저 업무여건과 인식에 있어서는 참여정부의 국정개혁과제 수행을 우리지역의 기회요인으로 인식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정책과제로는 분권화 추진 등 변화에 따른 발빠른 적응과 종합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통한 시정의 총괄 선도능력 강화와 창의적인 정책기획시스템 운영, 주요 현안에 대한 국도비 등 외부 재원 유치활동 강화, 환류기능의 강화로 기관역량을 총체적으로 배가함으로써 미래개척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259쪽 내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60쪽 먼저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서산의 가시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미래, 희망, 역동성 등 시민의 공유된 가치관을 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중장기발전 전략의 체계적 추진으로써 그동안 기존계획들의 문제점을 든다면은 우리지역의 발전잠재력에 비해서 중앙정부단위의 각종 개발 및 정책적 관심에서 소외되었었다는 것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추진방향은 우리지역의 발전잠재력 발굴 및 활용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되 관광, 해양, 항만, 생태, 역사, 문화, 지적자산 등에 중점을 두고 부문별 도시 장기발전지표를 개발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규모 전략사업 개발과 더불어서 중앙정부 및 도단위 각종 계획에 지역여건 반영율을 강화해 나가고 재정운영은 투융자 심사제도 심사제도 및 중기재정계획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261쪽 21세기 서산시 발전 핵심전략 수립입니다.
국내외 여건변화에 대해서 발전 전략을 발굴해서 각종 정책판단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중점과제로는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추진에 따른 대응방안 등이고 추진일정은 개혁입법의 국회통과 동향에 따라 발주시기를 탄력 조정해 나가되 전문가 및 시민참여에 의한 용역이 수행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착안사항으로는 용역성과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우수 연구기관과 용역발주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도시기본계획, 관광종합계획, 지적자산 확보계획, CI 재정립사업, 문화재 정비계획, 환경기본계획 등과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새로운 시대를 선도하는 정책개발입니다.
먼저 지역성장 전략산업 육성 방향을 보고드리면은 산업물류 분야에서는 우리지역을 정밀화학, 자동차 산업, 대산항 연계 유통산업을 육성하고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역사, 종교, 환경, 생태자원 활용산업에 중점을 두며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친환경 무공해농업, 마을별 특화사업 육성에 중점을 두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정체성 정립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CI 사업과 더불어서 리듬, 박자, 노래, 소리 등 개발추진과 더불어서 BI, SI, CSI 분야에 대한 개성화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지역만의 특색기술 지속개발해 나가서 향토자산의 권리화 조치 및 소득화사업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4차) 3
그리고 지역발전 잠재력 부각을 통한 정책적 관심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각종 SOC사업의 상위계획 반영 노력 및 조기시행의 노력을 지속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발전전략 추진입니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중심의 지역 혁신체계 구축 추진과 연계해서 정책개발을 활성화 하면서 민간의 노하우, 자본, 기술을 시정에 접목시키는 방안도 지속 강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이전 공공기관 유치추진을 위해서 현재 충청남도에서는 20여개의 우선 유치대상 기관을 확정한 바 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시에서도 석유, 농업, 문화관련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정책 과제로는 지역 숙원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당진~대전간 고속도로의 대산연장, 당진~울산간 고속도로의 서산연장, 서해안고속도로의 서산구간 확장, 도서산업철도 개설사업 등과 지역내 주요 이벤트인 해미읍성 역사체험축제, 천수만 철새기행전, 안견예술제, 팔봉산 감자축제 등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지속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기획조정기능 활성화입니다.
행정에 새로운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 특히 부서할거주의 극복과 업무의 역동성 제고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취약했던 분야별 중장기 계획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주요업무는 분야별 중장기 및 기본계획수립을 유도하고 그동안 계획수립 후 미흡했던 각종 중장기 계획은 통합 관리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은 집중 관리하되 중점대상 사업으로서는 택지개발 분야에서 읍내동 택지개발, 서동지구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관광지 조성사업, 광역상수도 공급, 도시계획도로 개설, 주차장 확충 등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는 차질없이 사업부서에서 업무가 수행되도록 재정관리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주요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역량 강화를 하되 중점대상은 동부시장 활성화와 생활폐기물 처리대책 등에 기관역량을 모아 나가는데 기획 조정 기능을 발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평가기능의 재정립입니다.
앞으로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핵심시책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체평가 모델개발 및 평가업무의 일원화를 위해서 부서별, 단위업무별 평가지표 및 매뉴얼을 개발해서 추진코자 현재 정책자문교수단에 자문 의뢰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하되 외부전문가에 의한 평가 방안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부여 및 환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우수부서 포상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사 분석차원에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4차) 4
다음은 266쪽 건전재정 기조 정착입니다.
내년도 재정여건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표준정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 장기미집행대지 보상수요 발생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재정운영은 중장기 시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되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이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심사를 확행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사전계획에 의한 예산편성 문화정착을 통해 즉흥적, 산발적, 일시적인 투자계획 수립관행을 줄여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출구조의 구조적 절감을 통해 민간위탁과 감축관리 시각에서 예산심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메몰비용 최소화를 위해 마무리 위주의 예산운영 기조 정착노력과 더불어서 앞으로 계속비 사업제도 및 채무부담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자율과 책임의 재정운용 풍토 조성입니다.
예산 제안설명에서 설명 올린대로 앞으로 사업부서의 재정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부서별 경상예산은 탑-다운방식 도입운용과 더불어서 동일 목적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통합편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상경비 실질적 증가율이 한 자리수 이내로 억제되도록 하면서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내년도 부터는 인터넷에 예산서를 게시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채제도 운영은 그동안 총규모 억제율 변동이 기채 운영 관행이 있었으나 이에 따른 무리가 많이 발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단조성, 택지개발, 공영개발, 상수도사업 등 수익자 부담 및 개발효과가 큰 대규모 투자사업에 한해서 기채발행 억제에 대해 일반회계 투자수요 사업에는 기채발행을 철저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일반회계 채무도 조기 상환해서 민선 3기중에 일반회계 채무는 제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유치활동은 대규모 투자사업 지속발굴과 부서별 예산확보 활동지원, 우수부서 포상제 운영 등을 통해서 제한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성과위주의 감사활동입니다.
감사방향은 자율적이면서 창의적으로 일하는 근무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개선대상은 업무성과 보다는 절차와 보신을 중시하는 업무형태, 경직된 법령 해석 및 행정 편의주의에서 발생이 되는 민원근절에 중점을 두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사업에 대한 업무평가 성격의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제도상, 관행상 문제점은 과감한 개선을 시도하고 중복감사, 업무관섭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업부서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문관제 도입을 시도하겠습니다. 토목, 건축, 환경, 기계분야 등 주요사업은 발주전에 분야별 전문지식을 갖춘 인사를 감사자문단으로 위촉해서 활용하되 초기단계에는 50억 이상 공사와 5억원 이상 용역, 제조분야부터 우선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법규 운용능력 강화입니다.
최근 자치법규에 대한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쟁송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중점계획은 자치법규의 제개정시 주민의견수렴 창구를 더욱 다변화 하면서 전산망을 이용한 정보제공, 자치법규 및 소송사무의 체계화 행정소송의 직접수행 방안 등을 강구해 보겠습니다.(제90회 본회의-제4차) 5
다음은 270쪽 국제교류의 수준제고입니다.
앞으로 행정중심의 국제교류에서 민간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해외연수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시책을 펼치겠습니다. 그동안 시행하던 공무원 해외연수제도는 해외 연수시 테마부여, 연수지역의 다변화, 지역별 전문공무원 육성방안, 배낭연수시 전문가나 학생, 동호회 등과 동반연수 등을 권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의 민간확대를 위해 우선 내년도 텐리시와 문화예술, 교육분야 교류폭을 더욱 넓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창발시책 두가지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72쪽 시정참여사업 지원창구 운영입니다.
그동안 시민, 유관기관, 단체등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사업 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보고자 합니다.
대상사업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규모 투자계획, 공동출자사업, 경영수익사업, 관광상품개발, 자생특화산업, 특산품의 고부가가치 사업과 민간추진의 비영리 공익사업인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식물원, 전시관, 공원조성 등과 시정의 일부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기타 시정발전과 주민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해당부서에서 검토토록 해서 시책화 방안 등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공익사업을 빙자해서 행재정지원 악용 우려가 있으나 철저한 검토와 사전 검증을 해 나간다면은 극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3쪽 주요투자사업 디자인 심사제 운영입니다.
주요 공공투자사업 추진시 문화예술적 가치를 접목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대상은 시 발주사업중 디자인개념 적용이 가능한 각종 시설물 등으로 하되 디자인 매뉴얼을 개발해서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대책은 시간 및 예산의 추가소요에 따른 사업부서 기피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 규모 이상만 자문 및 심사규정을 제정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디자인이 사업 추진과정 필수요소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면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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