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박상무 위원님 좋으신 의견도 제시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시장조합에서 재건축, 재개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재개발에 대한 건의도 하셨고 그렇게 하다가 99년도에 소송이 돼서 법정문제가 대두가 되가지고 이 문제가 소강상태에 있다가 그 법적 문제가 대두된 이후로 권리금 얘기가 주된 쟁점으로 부상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원칙대로 하다보니까 현재 부딪치는 부분인데 적어도 이게 96년도부터 적어도 우리서산시에 모든 행정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보니까 그이전의 것은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동부시장에 관련해서는 아마 그때부터 부각되다보니까 그때부터 서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유지관리로서 과장님이 그동안 바뀐 것을 보면 배용호 과장님, 채호규 과장님, 서만석 과장님, 문철주 과장님, 남규종 과장님, 현재 김영수 과장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이게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되고 나서 인원이 발생돼서 사람들 아마 이희집 계장님도 그러시고 그 이전에 담당주사인 한만성 씨라든가 또 그 이전에 김선학 씨라든가 이런 분을 제가 다 만났었습니다.
만나서 얘기들 다 들었는데 상당히 그들한테만은 자료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게 아마 지금 새로 신임(신임)으로 맡으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시 원점부터 시작한다면 또 언제 문제는 파악하다가 몇 년 지나고 나면 또 사람이 나간다 이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결론이 안나고 사람만 바뀌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적극적인 지방자치행정을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만 이미 지금은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거의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은 섰지 않습니까?
대개 내용에 대해서 또 파악이 되셨고 이건 뭐 지금 새로 오셨다고 해서 아무 것도 모르니까 다시 파악하러 들어간다, 이 자체는 업무에 진척도라든가 이런 것이 좀 늦을 수밖에 없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간에 이런 그 업무를 맡았던 세무직이 됐던, 석남, 활성동사무소가 됐던 당시에 맡았던 담당자들로 하여금 한 그룹, 모듬을 좀 조성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나온 옛날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얘기를 해야 되요? 이젠 뭔가 결론을 내야 된다는 말이죠.
아니 주민들을 충분히 얼마나 더 만납니까, 많이 만나셨잖아요, 그동안 아니 저기 김영수 과장님이나 이희집 계장님은 뭐 그 이전 분들이 만난 분들을 다 못 만났겠지만 새로 맡으셔서 그런데 거의 다 만나봐서 그 부분을 가서 얘기 들어봐야 내내 그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요구사항은 딱 하나입니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4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 달라, 언제나 그 얘기예요, 언제 가서 들어도 지금 우리가 조사특위를 만들어가지고 저도 의정활동, 특위활동에 일환으로 거기 가서 물어보면 전체적인 얘기가 전부 말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만 결국은 그거다 명의 변경을 자유롭게 해달라, 그런데 우리위원으로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법위에 군림하는 그런 직책도 아니고요,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써 시장조합원들이 요구하는 보조금문제라든가 권리금문제 이런 부분들이 과연 법적으로 수용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객관적 자료가 있으면 가지고 와봐라, 저는 솔직한 심정으로 행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그들한테 요구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박상무 위원님 말씀대로 그들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대로 권리금주고 받은 게 사실 허용한 것은 아닌데 해왔다 이거지요, 해왔는데 이게 참 엄연한 사실은요, 점포를 가지고 있는 분 중에 공직자들이 여러분 있는데요. 그분들도 그 일을 했어요, 그분들도 권리금을 주고 팔고 한 행위를 했단 말이죠.
공직자 누구라고는 거론을 않겠습니다만 여러분 잘 아실 분들입니다.
거의 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무슨 행정이 이뤄지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권리금을 주고팔고 하는 상황에서 그들의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원칙에 대해서 잣대를 대야만 됐었던 그런 책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안했기 때문에 지금에와 서는 전부 행정책임이다 이거죠.
더 큰책임은 행정한테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에 책임이 물론 그게 처음에 발생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이 유야 무야 감으로써 그들한테 지금 막차타고온 사람들은 으레 이것이 인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불법행위라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뒷받침 해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객관적인 근거들은 거기에 장사하고 이권 챙겼던 공직자들 또한 그짓을 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공직자 또한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행정책임입니다.
이건 무조건 누가 뭐라고 해도 이게 행정에서 아까 스스로 결자해지의 원칙에서 의해서 이걸 행정에서 풀어줘야 됩니다. 결국은 제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해라 왜 그걸 비켜나가려 하고 피해나가려고 합니까?
적당히 적당히 하려고 하니까 해결책이 하나도 안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본 위원으로서는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누군가 서산시장이 책임을 지고하든지, 누군가 정말로 이런 문제를 오랬동안 걸려져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확실하게 가겠다라는 자세가 아니고서는 이것은 영원히 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유지관리 했던 각 과장님이나, 담당님들 그분들 전부 좀 불으셔 가지고 시장에 대한 연구, 한번 위원회를 구성하셔서 가정 합리적인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개척하고 뭘 도와줘야 되나 고민 좀 해보십시오.(제87회 비회기중 동부시장민원조사특위-제5차) 25
지금 담당하시는 분들만 이 문제를 해결할게 아니라 그동안 책임자들 이 사람들 전부 책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결국 책임을 벋어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작용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정정도는 지금 부서가 실과가 다르다하더라도 보고하는 측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다시 모아가지고 이 문제를 가장 슬기롭게 풀 수 있고 갖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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