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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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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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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2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2003년 10월 14일

의사일정

1.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1.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의장 윤찬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이기학
의사담당 이기학 입니다.
심사보고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고,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찬구
예. 수고했어요.
오늘은 인지 초등학교에서 기관 방문의 일환으로 우리 서산시의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1시 02분)
1.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 규정중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성두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제88회 본회의-제2차) 2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성두현 의회운영위원장 성두현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회 회의록의 작성?발간?보존?열람?복사등에 관한 규정 중 불합리한 자구를 수정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비공개 회의록 중 의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이를 허가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산시의회회의록발간및보존등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2.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윤규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산시 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에 대하여 10월 8일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안건을 제정하게된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와 차량을 이용하여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한 편익을 제공하고 일부 민원인을 가장한 장시간 무단주차자가 있어 실질적인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고 또한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로부터 서산시주차장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요금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 주차장 관리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제88회 본회의-제2차) 3
또한 안 제5조에 징수한 주차요금은 교통관리시책에 부합되는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산시 시청부설주차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시청 주차장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처음으로 인상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설로써 시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쾌적하고 여유있는 주차여건의 조성과 만족할만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안건
3.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윤찬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세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0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677억 8,901만 7천원이 요구되었는데 이중 일반회계는 2,341억 1,979만 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36억 6,931만 6천원 이었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677억 8,901만 7천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488억 7,523만 4천원보다 189억 1,387만 3천원인 7.6%가 증액되었으며, 회계별 규모는 일반회계가 2,341억 1,979만 천원으로 기정예산액 2,185억 7,291만 8천원보다 155억 4,687만 3천원인 7.1%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336억 6,93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03억 231만 6천원보다 33억 6,700만원인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7.4%, 특별회계 12.6%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는데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삭감액은 세입 33억 7백만원, 세출 33억 7백만원으로, 세입 세출 모두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삭감 하였습니다.(제88회 본회의-제2차) 4
따라서 세입과 세출 총 승인액은 2,644억 8,210만 7천원으로 일반회계는 2,341억 1,979만 천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6,23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찬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함)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규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이것으로써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88회 서산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출석의원(16명)
윤찬구 윤찬구 신준범 권창제 김완경 박상무 신상인 성두현 신응식 오세호 윤철수 이문석 이완복 이창배 이철수 정윤규
출석공무원(29명)
(의회사무국) (5명)
의회사무국장 방경태 전문위원 조인호 이광배 의정담당 김정겸 의사담당 이기학
(서 산 시 청) (24명)
시장 조규선 부시장 한상기 총무국장 김정부 사회산업국장 이상호 건설도시국장 조한승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순 보건소장 이종만 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 공보전산담당관 최춘환 총무과장 문철주 세무과장 최진각 회계과장 안광래 문화관광과장 이범주 주민자치과장 박명길 사회복지과장 김지영 환경보호과장 정상덕 지역경제과장 남규종 축산해양과장 정윤택 도시과장 이인수 건축과장 박경구 교통행정과장 윤군상 수도사업소장 문영섭 종합사회복지과장 김영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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