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감사담당관 노상근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원활한 재정 운영과 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윤찬구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 올리면 지난 9월 15일 충청남도의 제2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서 국도비 사업의 일부가 변경내시 되었고 지난 7월 기구개편에 따른 신설부서에 대한 예산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계획된 일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총 예산규모는 2,677억으로써 기종 예산보다 7.6%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은 일반회계는 155억원 증가한 2,341억원, 특별회계는 34억원이 증가한 33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쪽 총괄 재원분석에서는 유인물로 보고로 가름드리고, 4쪽 일반회계 재원분석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를 살펴보면, 총 수입증가액은 155억 4,7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 자체수입에서 31억 7,800만원으로 이는 대산3사등에서 법인 소득세 납부액 증가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 30억원등이 당초 예상보다 추가세입된 재원의 주된 세입입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에서는 123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지난해 보통교부세 정산 증가분 28억 9,400만원과 이번에 특별교부세 15억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총 43억 9,400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의 재정보전금으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16억 4,800만원이 추가내시 받았으며, 국도비 보조금 63억 2,500만원등이 주된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경상적경비에 7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신설부서와 인건비 성격의 경지정리에 소요되는 추가 소요액을 편성하였고 사업비로는 국도비 보조사업과 진행중인 사업의 년내 마무리를 위한 자체사업비 32억 8,100만원등 총 135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는 2001년도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11억 4,100만원등 12억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쪽 특별회계에 대한 재원분석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설명올리면 상수도 급수수입 6천만원과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을 위하여 지방채 수익에 3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조건은 재정융자특별회계 자금으로써 금리 2%에 5년거치 10년 균등 분할조건의 매우 우량한 기채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자체사업으로 분리되었던 자동차단지조성사업비 10억 9,9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변경하면서 지방채 차입을 통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보조사업비로 44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제88회 본회의-제1차) 5
기타경비로는 재원의 변동분 정리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2천만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부터 8쪽 세출예산 총괄과 성질별 내역등 12쪽까지는 유인물 보고로 가름드리고 이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부서별 심의때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쪽 채무부담행위 내역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단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한 분리발주등 재원투자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로서 금번 채무부담행위 대상사업은 시급하게 추진하여 대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사업과 현재 진행중인 사업중 내년도에 마무리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총 8건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은 채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운영의 경직성은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사업추진의 대시민 설득력에 기준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지방양여금 사업에서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감리비 확보를 위해서 1억 5천만원을 이번에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17쪽부터 50쪽까지 국도비사업내역은 일반회계에서 2002년도 태풍피해주민 대파대 11억 8,200만원과 생계급여비 추가내시분의 정리 밭기반 정비사업비, 지역현안관련 도로사업비, 추가 확보분 반영, 성연명천 자동차전문화단지 조성등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도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1쪽부터 58쪽까지 자체사업 내역에서는 편성 기본 방향을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면서 기존 사업의 변경분 정리와 기존 시행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총 3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 또한 부서별 예산심의시에 자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쪽부터 64쪽까지 계속 사업비 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사업추진에 수년을 필요로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번에 자동차전문단지 조성사업등 5개사업을 신규로 계상하면서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사업은 이번에 사업을 변경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유인물에 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구개편에 따른 예산 조정과 충청남도의 추가경정예산편성에 따른 보조사업정리, 그리고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제88회 본회의-제1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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