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환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내년도 수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1일 제출한 내년도 당초예산안 제출이후 보통교부세의 확정내시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 양여금 사업의 변경내시등 당초예산안에 일부변동 요인이 발생하였다는 말씀을 우선드리며, 그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소 문제점으로 도출된 사항등을 이번에 일부 변경하기 위해서 부득이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의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 회계간 전출입금 현황, 자체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국도비 보조사업과 양여금 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70억 9225만 6천원으로 당초 1785억 3411만 6천원보다 85억 5814만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 1559억 9762만 6천원보다 4.4%가 증가된 1628억 26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특별회계는 당초에 225억 3649만원보다 7.6%가 증가된 242억 6249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재원분석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페이지 일반회계 재원분석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68억 3213만 8천원으로 자체수입은 33억 3천만원이고 의존수입은 35억 213만 8천원입니다. 세출은 경상적경비 7억 8348만 1천원과 투자사업비로 61억 7892만 2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이를 사업별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은 32억4538만 3천원이며 양여금사업은 6억 5685만 6천원이 당초예산보다 감액 되었습니다. 또 자체사업으로는 35억 9039만 5천원이며 기타경비가 8억 6562만원이며, 내부거래 전출금이 8억 6562만원입니다. 이는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것입니다. 또 기존예산 삭감활용이 9억 9588만 5천원이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재원분석입니다. 자체수입은 17억 2600만 2천원이며 자체수입은 전체가 세수입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영개발 특별회계 잉여금 8억 6038만 2천원과 공기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억 6562만 6천원의 세입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부문은 경상적경비로 4억 3757만원이고, 자체사업비로 4억 28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로는 11억 9162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0억 3천만원, 예비비로 1억 6162만 4천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액 3억 3124만 2천원을 삭감 활용하였다는 말씀도 겸해서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자체세입인 임시적 세외수입은 지난번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동별관청사 신축비가 96년도 이월사업비가 계속 불용처리됨에 따라서 순수회계 잉여금 23억원을 추가로 세입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영개발 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3천만원이 증가해서 98년도 당초 대비 13.5%가 증가 되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추정 계상된 510억원보다 7억 3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당초 추정계상된 134억 7848만 7천원보다 7억 8315만 9천원이 감소되었음을 우선 보고를 드립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고 보조금 4억 7558만 5천원이 감소되었고 도비보조금은 해미도시계획도로개설비 20억원이 추가로 내시됨에 따라서 40억 2888만 2천원이 증가되어서 결과적으로는 35억 5329만 7천원이 증가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과 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10페이지 전출입금현황, 11페이지 자체사업 조서와 18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국도비 사업의 추가보조 내시 및 변경 내시분, 27페이지부터는 양여금사업 관계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내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다 상세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