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직원 박성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산시장으로부터 11월 21일 98년도 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11월 27일 제27회 서산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금병환 의원님, 김환욱 의원님, 문기원 의원님, 이희찬 의원님, 임덕재의원님, 정진국 의원님, 최광식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시어 오늘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서산시의회 위원회조예 규정에 의하여 년장위원이신 김환욱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되시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회조예 제8조 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직원이 보고한바와 같이 제가 년장자로서 림시위원장을 맡게되었습니다. 회의도중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선출방법은 서산시의회 위원회 조예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선에 의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회를 대표해 이끌어가실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입니다.98년 예산안 심의가 상당히 막중한 사안이기때문에 그간의 경륜이나 여러 가지의 여건을 볼때에 김환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 김환욱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없으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에 김환욱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환욱 위원이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사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해 주시고, 다같이 협의해서 의원으로서 의회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다같이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위원장을 보조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있도록 도와주실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국 위원님,

예. 저만 자꾸 발언해서 미안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경력도 있고, 논리도 정연한 임덕재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정진국 위원으로부터임덕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임덕재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예.그럼 간사는 임덕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덕재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임덕재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부덕한 본위원에게 간사의 임무를 부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활하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환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서산시가 건전 재정을 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금년도의 재정운용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큰 기폭제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의 주안점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갱정예산안 편성 이후 인건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의 정리는 물론, 국세징수부족으로 보통 교부세의 감액 통보에 따른 삭감이라든가 국가적 경제극복을 위한 97년도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 지원과 상수도 시설 개선에 따른 지방채 추가 승인분의 발행 또한 지방재정의 긴축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규모, 재원분석,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과 일반회계에 대한 예산편성내역 또한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 적립금 현황, 또지방채 예산편성 내역, 자체 투자사업, 특별회계의산편성 내역, 국도비 포조사업, 끝으로 97년도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각물 2페이지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총 1979억 4599만 1천원으로서 기정 예산액 1944억 5352만 7천원보다 1.8%가 증가된 34억 9246만 4천원의 규모임을 우선 보고드리고, 이를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0.6%가 증가된 10억 4451만 1천원이 증가된 1617억 6003만1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액 337억 3800만 7천원의 7.3%인 24억 4795만3천윈이 증가되서 361억 85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 재원분석 총괄에 대해서는 우선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다음 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추갱 재원분석 보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5억 8926만원 세외수입은 4억 6087만 5천원이 증가해서 자체수입은 총 10억5013만 5천원이 증가 되었으며, 보통교부세는 9억 4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은 9억 3737만 6천원 증가해서 의존수입은 562만 4천원이 결과적으로 감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정예산중 불요불급한 22억 8589만 5천원과 예비비 1억 1720만 3천원인 24억 309만 8천원을 삭감해서 순수 수입총액은 34억 476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세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건비는 증감 조정후 4189만 2천원이 결과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물건비는 서산시지 인쇄 부족분 4800만원과 행정수첩 제작 1560만원등 6466만 7천원을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전경비로는 분뇨 해양투기 위탁관리비 1202만 8천원등 1692만 8천원, 자산취득비는 차량 등록사업소 인증지 구입비 300만원, 개별 공시지가 업무용 복사기 300만원등 행정장비 보강에 5394만원을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비보조 사업변경 내시로 인해서 국비 2억 2616만 1천원이 감소하여 도비로는 해미읍성 광장 개설 사업비등으로11억 6353만 7천을 반영하여 총계 7억 9035만 1천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농어촌 도로공사 실시 설계비8천만원과 예덕산 농어촌 도로 포장공사 7500원 하수종말처리장 2억 52만원등 3억 9169만 4천원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경비로는 상수도 시설개량 시비부담금을12억 6천만원을 상수도 공기업 또 의료보호비 29만 1천원을 의료보호특별회계로 각각 전출 시켰습니다. 또한, 시군 중소기업 경영안전자금 1억원과 경제살리기 특별자금 운용기금 6억 6천만원과 재해대책기금 6484만 6천원 등 합계 20억 8813만7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기정예산 삭감액으로는 경제 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경상비등 절감액 22억 8589만 5천원 예비비 삭감액 1억 1720만 3천원등 24억 309만 8천원을 절감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를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회계 재원분석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재원으로는 자체 수입으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상수도 시설 개량사업비로 일선회계로부터 전입금 12억 6천만원과 공영개발특별회계 이자수입등 574만 2천원 수성 농공단지 특별회계 농공단지 융자금 원금수입등 1억 79만원등이 증가 되었고, 성연과 고북 농공단지 조성 융자금원금 수입 및 수석 농공단지 융자금회수 이자수입등 2억 8089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억 8795만 3천원이 증가하였고 의존수입으로는 상수도 시설 계량사업 재정투용자특별회계기금 12억 6천만을 지방채로 발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정 예산중 20억8010만 7천원을 삭감해서 순수세입증액은 44억 5606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자원으로 물건비로 수질정수 약품비 부족분 760만원 수질검사 수수료, 56만원등 816만 5천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전경비는 지역개발기금 지급이자 누락분 1천원과 자산 취득비로는 대산정수장 신종 모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사업비로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급수공사비 3887만 9천원과상수도 사업 개량사업 25억 4070만 2천원등 총 25억 7968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는 수석 농공단지 조성 차입금 원금 1억 3100만원과 예비비 17억 3571만 3천원 등 18억6671만 3천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억 8926만원이 증가된 255억 834만원이며 증가내역은 주민세 4억 5984만원과 재산세 1211만원 도시계획세 8384만 1천원과 사업소세 3387만 2천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6087만 5천원이 증가된 253억원이며 증가 내역은 국유재산 임대료 1백만원과 도로사용료 50만원, 기타수수료 1200만원, 관공서 수입 1억원, 증지수입 8천만원, 기타 수수료 2천만원 등 쓰레기 판매수입 2천만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원등 불용품 매각대 78만 4천원, 위약금 506만 2천원, 과태료 수입 1억원등 과년도 수입 2백만원, 감소내역은 문화예장료 2147만 1천원과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9백만원, 개발이익환수금 3천만원, 변상금수입 5백만원, 기타잡수입 1500만원입니다.

지방 교부세는 국세징수 부족분으로 9억 4300만원 감소 하였으며 ,보조금은 97년 제2회 추경사업 이후 국비사업 변경내시액으로서 국비가 2억2616만 1천원이 감소한 반면 도비는 해미 교통광장 개설 및 환경기초시설 사업등으로 11억 6353만 7천원이 증가 되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세입총괄, 8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12페이지는 회계간 전출입금 내역과 13페이지는 적립금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금년도 제3회 추경지방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총사법비는 132억 2500만원으로 이중 96년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170억원으로 97년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49억원을 발행하였습니다. 또한 96년도 한전융자금 29억 3700만원을 차입하고자 하였으나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사업 지연에따라서 97년도에 이월해서 한전 융자금보다 1.75% 금리가 낮은 7% 짜리인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선을 변경해서 2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리고 97년도분 한전융자금 33억 1400만원도 지역개발기금으로 자금선을 변경하여 발행하고자 합니다. 이로 인한 의산 절감은 총 24억 6130만 7천원이 되겠다는 보고를 우선 드립니다. 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으로 총사업비 30억 2천만원의 6.1% 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자금 5억원을 기확보했으며, 제3회 추경의 5.6% 인 재정투융자 특별회계기금을 12억 6천만원을 추가 반영할계획임을 말씀드리고, 이에 따라서 시비부담금12억 6천만원을 부담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자체 투자사업 조서와 17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편성 내역, 29페이지 국도비사업비 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아직까지 착공치 못하고 이월되는 사업은 총 36건에 107억 15OO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35건에 83억 5825만 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1건에 23억 9190만원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마지막 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대략적으로 올렸습니다만 상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상하게 답변을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7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갱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토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이월사업조서,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의 일시차의 한도액은 3/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의 명세는 세입세출과 같고 97년도 이월사업은 이월사업 조서와 같으며, 지방채 발행액 한도액은 12억6천만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35억 6899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979억 4599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1.8% 인 34억 9246만 4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일반창계는 1617억 6003만 1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의 0.6% 인 10억 4451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361억 8569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3% 인 24억 479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성비율은 일반회계가 81.7% 특별회계가 18.3% 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재원이 508억 6891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의 2.1% 인 10억 5013만 5천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재원은 1108억 9111만 3천원으로 기정예산의 마이너스 1.9% 인 562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31.4% 이며 의존계원은 68.6% 입니다.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3.3% 인 376억 5203만 8천원으로 마이너스 0.4% 가 감소되고 사회개발비가 42.3% 인 684억 7487만 5천원으로 2.4% 가 증가 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30.4% 인 490억 9788만원으로 2.5% 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는 0.4% 인 6억 1806만 6천원으로 2.6% 가 감소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3.7%인 59억 1717만 2천원으로 1.9% 가 감소되었습니다.

성질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보면 경상예산이 27.6% 인445억 6778만 1천원으로 2.8% 가 감소되고 사업예산이 68.3% 인 1104억 7507만 8천원으로 2.3% 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1.8% 인 28억 4423만 6천원이며, 예비비등이 2.4%인 38억 7293만 6천원으로 2.9% 가 감소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수입은 361억 8596만원으로 기정예산의 7,3% 인 24억 4795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248억 8746만원, 의존재원이 13억 2450만원, 지방채가 99억 74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68.8%, 의존재원이 3.7%, 지방채가 27.5%로 되어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8596만원으로 경상예산이 11,5% 인 41억 6486만 7천원, 사업예산이 59.4% 인 214억 9160만원 채무상환이 17.5% 인 63억 1711만 5천원 예비비등이 11.6% 인 42억 123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36개 사업으로 이월액이 112억 1666만 2천원으로 일선회계가 35개사업에82억 8676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사업에 29억 319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사업계획을 최종점검하여 볼요불급한 사업비와 경상적경비등을 감액 또는 절감하고 법정경비부족분 ,보조사업변경내시분등을 계상하는 정리추경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특히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자금에 집중 투자하기로 한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연도말에 일부 사업비를 계상한 것은 동절기공사 등으로인한 공사부실과 이월이 예견되고 있어 다음연도 예산에 계상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다수의 사업비가 전액 감액된 것은 여건의 변동도 있겠으나 대다수가 사전준비부족 등으로인한 감액으로 판단되어 좀 더계획적인 행정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비비는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하도록 되어있으나 35억 6899만 4천원이나 계상한 것은 재원의 효율적인 이용이라 판단되지 아니합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10분까지 13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통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 일답식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드립니다.

별 내용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니요, 작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잘못이고요, 제가 특별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소탐산 정수장에서 여기 의료원 삼거리까지 아까 보고 드린대로 12억 6천만원이 채무중에서 가장싼것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채무중에서, 12억 6천만원을 줄테니까 너희관을 매설해라 그래서 이시기가 아니면 할수없거든요. 사실 내년도 2월달이면 보령댐이 오기때문에, 보령댐은지난번 위원님들이 가보셨지만, 산너머 정수장이 완공이 되고나면 물이 오기때문에, 막바로정수되어 내려옵니다. 그것을 막바로 퍼올려서 그대로 공급할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서산시내권의 물에대한 완전해소 또 인지까지 관매설, 음암까지 관매설해서하면 앞으로 상당한음용수 공급에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있습니다.

또 평소에 위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계시던 농어촌 도로에대한 내년도 할 것을 미리 설계를해야겠다 이렇게 늘 강력하게 주장을 해주셨고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도 그 사항이 나와서 이번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서산의 가장 오지인 예덕리가 이번에 당진하고의 경계에 당진군계 우리 시계지요 거기에 대한 도로포장에 대한 합의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같이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보건소 10억 넘게 작년도 사업이 이월되었읍니다만 거기에 따른 추가분을 해줘야만이 완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대산근로자복지관에 지난번에 커튼같은 것을 안대가지고서 12월 29일날 개관준비를 하고있습니다만 커튼이니, 또 SECOM시설 이런 아주 극소한것만 집어넣었습니다. 나머지 각실과에서 우선절감한것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을해서 예비비로 집어 넣었습니다만 아까 부석 위원님께서 예비비가 너무 많지않느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연말에 가서는 부득불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한정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전체가 대다수가 어느정도 채무 때문에 시민들이 굉장히 우려와 걱정을 하고있습니다. 여기에 예산안에 봐도 년년히 채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우리예산이 24.2% 나 되는 채무를 현재 지고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서산시의 지방재정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긴축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해서 긴축예산을 축적해서라도 어떻게 갚아나갈것인가 그게 가장 궁금한것이고, 도민들이 물어보면 위원들도 답변할 요지가 있어야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좋은 지적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주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의 경우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 과거의 시의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개축하기위해서 청사기금을 얻어다 쓴 것이 있고, 구시에서 하수도 사업을 하기위해서 돈을 얻어다쓴 것이 있습니다. 또 주거환경이라고해서 불량주택 개량이라든지 또는 변소개량 이런사업을 하기위해서 얻어다 쓴것이있고, 쓰레기 매립장 왜냐하면 과거에 시의 시군분리될 당시에성연면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다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한 20여일간 서산시내권에쓰레기 대란이 일어났어요. 그때 당시에 200억원을 갖다 쓴 사항이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택사업 경우는 이것이 과거 한 20년전부터 계속 지금 주택사업의 그걸 얻어다가 갚고 있고 수석 농공단지는 구시에서 만든것이고 거기에서 얻어다 쓴 돈 또 성연농공단지 얻어다 쓴 돈, 고북농공단지 얻어다 쓴 돈, 상수도 사업에 들어가는 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금년 10월말 현재 빚이 진 것이 원금이 333억원, 이자가 98억원, 그래서 431억원이 현재 채무로 져있습니다. 이중에서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무엇이냐하면 일반회계 분야입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수혜자들이 내놓으면은 갚는것이니까. 예를들면은 수석농공단지, 성연농공단지, 또는 고북농공단지는 이미 분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금과 이자를 내놓습니다. 대신 수석농공단지나 고북농공단지는 현재 입주업체가 도산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만 이돈을 줄때도 전부 거기에대한 상호보증이라든가 또는 부동산에대한 저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단지 일반회계 분야에서 우리가 순수하게 갚아야 될것이 114억입니다. 특별회계가 값아야할 것은 그나머지 431억 7700만원중에서 나머지가특별회계에서 갚아야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는 전체예산에 연간부채 상환액이 5% 가 넘으면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자치단체로 취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1785억중에 아직까지는 5% 가 안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년도에 우리가 갚아야할 채무가 89억원입니다. 89억중에는 일선회계에서 19억 나머지는 특별회계인데, 우리가 한가지 여기서 외람된 말씀을 드리면은 특별회계중에서 수혜자부담 원칙에따라서 갚아야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전출가서 갚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공기업입니다. 연간 저희시가 걷어들이는 상수도 사용료가 14억인데 이 중에서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9억입니다. 9억은 수도과 직원봉급 또 상수도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봉급 이런사항을 따져가지고 9억입니다. 나머지 5억가지고 관을 매설하고 시설을 개보수하려니까 말이 아니지요. 금년도 97년도만해도 이미 23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갔습니다. 그것은어쩔수가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요금 인상을 해야하는데 수도요금 인상은 지방물가에 영향이 있다고해서 그동안 계속 미루어와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주택사업중에서 과거에 구시에서 동남아파트를 짓기위해서 자금을 가져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전체물량을 건축을 못했습니다. 분양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그때 반납을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잔여세대분을 구시에서 사실 재원이 빈약하니까 그것을 일선회계로 다시 환원해서 쓰다보니까 그것이빚이 된것입니다. 그것이 해마다 얼마냐, 6억 4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재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운산의 한위원님께서 상당히 걱정스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채무총괄 담당하는 총괄장으로서도 상당히 제자신 위원님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채무변재는 우리시제정 이정도로만 건실하게육성이 된다고하면 별 문제점이 없다는 말씀으로 대신 보고를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채무와 연관해서 의혹이 생기는 것이 대산쓰레기매립장 있잖아요 또 이거명시이월 되는거요?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에게 정식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 동안 4번 바뀌어졌습니다. 땅을 사려다가 4번 바뀌어졌는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도 바람이 들어가서 바뀌어진 일이있고, 바람들어가서 2번 바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대산쓰레기매립장이 6억 8천만원 예산이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7천평은 계약이 끝났고 나머지 1천5백평에 대해서는 가계약은 했어요. 가계약은 했는데 이 사람이 사망자기 때문에 6남매가 있는데 그것을 상속이전을 한다음에 하기 때문에 20일까지 기한이거든요. 그래서 20일까지 구입을하면 6억 8천중에서 2억 5천만원 정도가 땅 매입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저회가 자동불용 처리했다가 명년도 재원으로 활용할까 합니다.

그러면 거의 추진은 되었구만?

예. 추친은 얼추 다 끝났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지금 1500평짜리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그럼 세출부분으로 들어갑시다.

이희찬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중에 대산쓰레기장이라는데 실제는 그게 3개읍면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잘못 예산이 서서 양대동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돌렸잖아요. 다시말해 일개면에는 국비를 1개면 쓰레기장에는 국비를 줄 수 있는 조건으로 할수없이 빼가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주고 이건 다시 올리고, 그래서 그 당시 본위원이 공무원의 무능을 질타했던 부분이예요. 그것도 모르고 예산해가지고 몇 년씩 올라갔다 내려갔다 말이야 뭐하는거냐고 그랬고, 또 하나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시에서 하다 4억이 많으니까 좀 깎아서 좀 쓰겠습니다 하고 쓰더니 면으로 아니 읍으로 내렸다가 또 안되어가지고 반납하다가 가장 마지막에는 방금 말씀대로 조건이 안되서 또 안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는데 그나마나 된다니까다행입니다. 여기 세입비 부분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34페이지보면 지화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있단 말이예요. 근데 물론 이게 애초에 계획을 잘못세워서 그랬는지 어떻게해서인지 모르지만 차질이 많이 난셈이예요. 이거는 그렇다고 하면 문화회관 운영에 그냥 주먹구구식 아니냐, 이런거는 조금 세입을 그냥 불려넣고 안들어오면 말고 뭐 다른돈에서 때우면 되고 이런식으로 운영되고 있지않으냐, 여기에대한 구체적으로 초청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그때 선전을 잘못해서 그렇다든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공연은 저희가 예를 들면은 설운도 이런팀을 끌어다가 입장료를 사실 예를들면 설운도 하나 끌어오는데 1200만원 계약을 하고서 입장료 수입을 저희가 잡는건데 입장료 1만 5천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성향이 조금 뒤진 것 같더라구요. 공연을 할때에 이정도는 올 것이다 했는데 입장자가 적어가지고 부득불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4/4분기는 저희가 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 말씀은 그 얘기지죠. 이게 문화회관을 당초에 만든 것은 전시민이 고루 이용해서 무료의 경우를 주핵심적으로 해라, 이런 것을 유수한 업체를 끌어 올려고하니까. 섭외비도 상당이 비싸고 촌에 올라니까 그래서 기획공연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세입에 차질이나타났다. 그동안 3/4분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세입이 들어왔었는데 4/4분기의 세입이 차질이있는 것은 공연이 우리가 한팀이 안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액수로 봐서 액수가 작은 액수든지 많은 숫자든지 1/3에 해당하니까 그렇게문제가 되고 그 밑에 보면 재활용품 수거판매 환경사업소 있지요?

:예.

기정예산하고 예산하고 보면 산출근거도 없고 이거는 엉터리 숫자가 왔다갔다 했단말이야 액수를떠나서, 기정예산하고 기예산하고 삭감이 더많은 이런것도 적당히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염려가 되고. 근데 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재활용품을 수거요원까지 확보를해가지고 분리를 하고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대기 1KG에 42원씩 하던 것이 지금 18원입니다. 과거에는 이 비닐수거 해놓으면은 재생공사에서 가져갔었는데 이제 안가져 가 는겁니다. 지금도 수거를 잔뜩 해놓았는데 안가져 가는겁니다. 지금 저는 그래서 저희도 상부기관에 건의하는 것이 차액에대해 국가에서 보상을줘라, 이게 각대기Kg당 42원할때는 시내에 각대기가 남지를 안했습니다. 새벽녘이면 서로 가가져가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회사 나름대로 어려운 여건이라 그런지 이게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환경사업소 요전번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놓은것도 안가져가는 입장입니다.그래서 당초보다 차질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사연이야 있겠지만 너무 차이가 많지않느냐,

저희도 그건 시인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이희찬 위원이 질문하신 문제에 대해서 감사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았는데요. 공연 엄청나게 비싸더라고요. 한번 초청하는데 2900만원 입장료는 턱도 안되고, 근데 이게 1만5천원이면 비싼편 아니요? 시골지역에서 1만5천원 이라하면 오질않는데, 덜 오는데, 문제는 그 시민회관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이 얼마냐 이겁니다. 그런데 2900만원 수지를 맞추자면은 3천명이나 얼마 들어와야 하는데 말이야 2천명이나 거기에 불과 1천명도못앉는데 이게 수용이 불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을 좀 더한꺼번에 밴드고 뭐고 전부오니까 그 인원수 굉장히많죠?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2900만원 막 2천만원 넘게 들어가는데 이 좀 문제가..

아니요. 그것은 잘못 이해하신 것같은데요. 사람들이 오면 적어도 두번

내지 세 번공연을 합니다. 세 번정도 공연을 하기위해서,

하루 하는 것이 아니고?

예. 하루도 일 이차로 나누어서 공연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는 명년도예산심의 과정에서 보셨다시피 기획공연을 억제하려고 방침이 정해져가지고 명년도부터는 기획공연을 한번 하는 것으로 나와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서적으로 너무 서울문화라든가대도시문화가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것이거든요. 그런데 비싸다고 말씀하셨는데식구가 원체 한번에 밴드마스타까지 오면은 한 50내지 60명의 거대한 식구이고 그것도 섭외해 가지고 깍아가지고 하는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시의 방침은 어떠한 특정인 돈 있는 사람만 볼수있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려 합니다.

그런데 무료입장을 많이 발급해서 그런가하고 봤더니, 무료입장없더라구.

시의원들 몇 개분하고 나머지 몇 개되지도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자날 수밖에 없는 것이 한 3천만원 주고 데려오지요?

예. 그래요 2천8백만원,

3천만원 입장료를 어디서 받아냅니까? 이것도 문제거든.

예. 그렇게하고 54쪽이요.

54쪽이요.

세출부분, 그 행정수첩이 일년에 몇 개를 만든겁니까? 몇부를,

행정수첩은, 왜냐하면 내년도에 만드는 것을 금년도 12월에 넣어가지고 발주를 해야합니다. 왜 내년도에가서 1월달에 자료수집해서 만들면 한 3월달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세운 것은 내후년 것을 만들기 위한것이고요.

그러니까 총 몇부를 만드냐구요?

직원 숫자대로 만드는것이지요.

직원 숫자가 몇 명이요?

우리가 한 1500명 가까이 됩니다.

1500명인데 1500명 곱하기 1만 3천원씩,

그래서 그 중에서 현지에 나가있는 청소인부 이런 사람들은 안 주고 사무보조원 까지해서 한 1300명 줄라고 하는것이죠.

그렇게해도 부족 하잖아요? 지금 기정예산에 올해 만드는 것이 작년도에 세운다음에 울해만들것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겁니다.

추경에 처음 세우는게 아니잖아요, 기정예산에 섰잖아요?

올해는 안섰어요. 없어요.

기정예산에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다른 일반수용비가 들어가 있지. 이 수첩은 내년도 것은금년에 처음이지요.

그러면은 1300부를 만들어 가지고 적지않느냐 그 이야기죠.

그런데 현업에 나가있는 수로원 이라든가 환경청소 인부한테는 줘봐야쓸모가 없지요. 우리 사무보조원이나 필요할까.

사무보조원은 1300명입니까? 1300명만 가지면 되요?

정원이 우리 정규직이 1007명이고, 나머지 500명 중에서 약 2/3 정도1300부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럼 세출부분으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입니다.

예.

방금 이야기한 54쪽, 55쪽 보면 예산을 100% 지출하는게 좀 있지요?

자율방범대 포상 같은것은 우리가 절감차원에서 이번에 감하는거지요

감하는거지요?

예.

아니 그런데 원래 이게 얼마 되었다가 얼마 했습니까?

아니 그 사항은 거기대로 전액입니다.

그런데 이런게 있어요. 선안심 후인심이 있지, 먼저는 왜 악착같이 세고 하필자율방범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치안부재야 대통영후보들도 내가되면 어덯게 하겠다고그러는데 자율방범대 같은데는 사실

우리가 경제 살리기 위해서 절감을 최대한대로 지금 상부기관에서도 강력하게 지시가 되어있고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실적을 나타낼려고 하니까 우리가연말에 주는 이 표창을 아직 안준 것은 완전히 감할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알기 쉽게 자녀 안심하고 학교보내기 같은데는 2천만원 가까이 어떤 행사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는 효과가 없이 나가는데 뭐 우리시의 뜻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것이고 경찰에서 한 것이라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만 여기 보면 실제로 다른 것은 그만두겠습니다. 자율방범 같은 것은 그 밑은 그만두더라도 밑에 알뜰내조 공직자부인들 이거 세웠다가 100% 깍았단 말이예요. 그러면 물론 뭐 대기나름입니다만 지금 공직자 문제 이런건 그렇고 특히 이 밑에 스승의날 같은거는 제로시킨 거는 이 스승의 날 좀 선생님들 좀 대우해서 학교 이야기라도 좀 해야하는데 외려 실제로 할때는 하지 않고 엉뚱한 데는 행사성으로 나가고 그래서 선안심 후인심으로 해서,

표창은 앞으로도 되도록이면 조금자제하려고합니다.

:없앤다고 해서 다없애면 되나?

:다 없앨 수는 없구요.

예. 다른건 몰라도 이 방범대 같은 건 줘야할 것을없앤거같아요.방범들애씁니다.

:방범대는 그 동안에 야식비는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이건 표창이기 때문에 그 어디를 주고 어디를 안 줄 수가 없지요. 그래서 공평하지 못해서 아주 연말에 안 줄라고 합니다

:글쎄 선안심 후 안심이여. 공평하려면 애초에 세우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선거와 맞물리기 때문에 무슨 선심성으로 표창주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 동안 안 준 것은 전부 삭감할렵니다.

알겠습니다.

예.임덕재위원님

임덕재위원입니다. 저기 60쪽에 기념식수 수목구입 두그루해서150만원이들어가는데요. 누가 디다가 심는 기념식수 두 그루예요?

12월29일날 대산 근로자복지회관이 개관을 하도록되었습니다.거기다심을기념식수입니다.

누가? 기념식수 시에서 심을꺼예요? 두 그루가 뭐예요?

:그것은 시장 한 그루, 의회 한 그루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제가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예.

49페이지이프린터하고컴퓨터가내구연한이지난거예요?

어떤거요?

49페이지물품및도서구입비에프린터기하고컴퓨터가이내구연한이지난거냐구?

이것은 지금 이것이 286으로 해가지고요 용량이적어가지고 사용 못하는 겁니다.

지금 586을 써요. 왜냐하면 기종이라는 것은 컴퓨터는 한번 사용하면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컴퓨터는 시기가 지나면은 자꾸 교체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 복지관에 저쪽복지관이지요?

:예

근데 그 커튼하고 그 철망하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들어요. 1700만원이 드나?

이것이 밑에 일층은 방범창을 시설을 해야 되고요. 커텐은 이런 커튼이 아니라 저거입니다. 저쪽 속에 있는 브라인드 커튼이라 올렸다가하는거예요.

그런데 건물이 위원장님이 아시다시피 이 문화회관건물이 740평이예요. 지금 여기문화회관건물이 그런데 거긴 1110평이예요. 아주 건물만 지어놓았지 커튼은 일절안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67페이지 이 거시지는 시에서 합니까? 문화원에 위탁해서 합니까?

시에서 용역을 줘서 공주대학하고 용역을 곧 납품을 받습니다. 이전에도 위원님들께 설명을 들으셨다시피 납품이 되면 저희가 인쇄를 해야 됩니다. 인쇄비가 부족해서‥

이68페이지하단에보면보원사지제초작업인부를셋다백프로삭감했잖습니까?

예.

이건풀을여름에한번도안깎았나.이간연말하고는관련도없는사업인데,

다른 것으로 조치를 했더라구요.

다른 것으로? 누가 돈 들여서?

아니, 딴인부 임금 남은 것으로 조치를하 고서,

그냥 돌렸더라?

예.

그 밑에 보상금 보면 뭐 이런거 관내 중, 고등학교 이거는 여태 계속 내버려주니까 연말까지 밀려 나왔네요?

사실 그건 해당과에서 사업을 보류를 시켰다고,

이게 무슨 과인가?

공보실입니다.

공보실이지요. 공보실일 안하는군,

내가 지금 하다 말았는데, 그 다음에 69페이지 개심사 소화전은 절에서 직접 달도록 하지 어째서 절이 잔뜩있는데 굳이 개심사만 시에서,

아니 그 68페이지 보면 시설비가 국비가 5천만원이 왔어요.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이지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산보건소 이게 아직 착수도 안했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작년인가 올해가서 조사하고 그랬는데,

예. 작년 사업이 이월 되었는데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내막을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당초에는 서산보건소를 보수하려고 했습니다. 대산은 보건지소를 다시 짓고 하는걸로해서 농어촌 의료 특별사업으로해서 보사부로터 받았는데,

연말에는 이탈은 됩니다.

그러면 대산건은 이미,

아니 그런데 비용이 대산것하고 여기거하고 일부 좀더 들어간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기본조사 설계를 해야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안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넣지않으면 지금 발주를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탈해도 그래서 넣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이게 너무 소상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대강은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77페이지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 95년 불용액 2억,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거는 뭐요?

하수종말 처리장은 양여금 사업이기 때문에 양여금은 불용하면 다시 써야해요. 그것은 하수종말 처리장은 계속사업인데 양여금이 불용된 것은 반납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끝나지 않았으면 계속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을 금년도에 그 액수만큼 집어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예.

불용액이 96억인가 있더라구 100억 거의 되더라고. 그게 어째서 그렇게 많은가요?

그것은 사업을 하다보면 어쩔수가 없더라구요.

사업을 하다보면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계속이월 이렇게 될텐데,

아니 그런데 이것은 불용처리 했다가 또 다시 집어넣을수 있는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납을 안할려는 하나의 저겁니다.

그런데 96년도 결산에 96억, 100억 가까운 불용액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 좀 문제있는 것인데, 예산편성도 그렇지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지않나,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렇게 봐주시면돼요. 하수종말 처리장을 하면서 그때는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업을 중단하다 또 하다 중단하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다음에 80페이지, 분뇨 해양투기 위탁처리비라고해서 부족분인데 당초예산세웠으면 위탁해서 수의계약 했을것아니요? 이거 그렇게 하는거요 어떻게하는거요?

아니면 그 사람들 쓰는데로 그냥 주는거요? 그해에 예산 얼마세워서 그 사람들하고 계약을 할거 아니냐 이거야?

아니 톤당 얼마에 계약을 하지요, 일년에 얼마 나올지는 모르는 것아니예요. 사실은 톤당 얼마예요. 톤당 수거료 얼마, 톤당 얼마에 계약을해요. 그 사항은 우리부석위원님께서 전국 해양투기 단가를 입수하셨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러면은 일일이 시에서 그날 그날 가져가는 것을 확인을 못하잖아요. 오늘 몇톤 가져가고 내일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고북농공단지에 큰 통을 갔다놓고 받고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양투기도 그렇습니다. 썩지않은 것은 가져다가 쏟지를 않아요 여기서 부숙을 시켜서 가져가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컴퓨터로 나와요? 갖다부으면 몇톤 이라는 것?

아니, 들어가 있으니까. 만들은 거 들어가 있는거지요. 용량별로,

이게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10톤 갖다 버리고서 12톤 버렸다고하면,

아니 공무원이 그건 있을 수가 없지요.

이거 용역줘서 하는거 아니요?

용역 계약을 했지요. 톤당 얼마씩 계약을 했지요.

그러니까 톤당 계약을 했으니까

2만 5천 얼마씩 했더라.

그래 이게 지금 톤당 계약을 했으니까. 이게 의문되지 않는가? 이거 삥땅해도 모르잖아,

그렇게 과장되시면,

회계는 예산은 충분히,

그것이 어쩔수 없어요. 그것이 나중에 갈려고 그냥.

그 페이지 넘어가지전에 잠깐 짚고 넘어가지요.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음암쓰레기 매립장하고 100% 절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무슨 내용이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일반수용비에서 음암 쓰레기 매립장하고서 세웠다가모두가 뺐는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500만원,

이거는 거기에 말씀대로 안전검사비를 거기에다 넣었던건데.

안전검사비? 무슨 안전검사비?

음암 쓰레기 매립장은 이게 전기공사 하는데 대한 수용비를 지불했던것같아요.

그런데. 왜 전기시설 다,

시설을하고서 안전검사를 할 필요성이 없기때문에, 한지가 얼마 안되거든요. 하반기에 했거든요. 감액을 한겁니다.

금방 한거는 안전검사 안해도 되는거다. 넣었다 빼는거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반납 해야되나 이거 감된것?

감된 것은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줄라고 하다가 우리시에 다 줄려고하다가 안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안줘서?

예.

그리고 어디가 그렇게 많데, 해일피해 한데도 전부 반납하는게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해일피해요?

예.

해일피해는,

감된 것 많더라구, 공사하다가 공사는 지금 덜된 것으로 아는데,

아니 해일피해는 전부 이월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는데, 공사는.

이월?

감이 안되었어요. 안되고 이월 되는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사고이월 시킬려고 했던것인데,

그렇고, 나혼자 이야기가 아니고,

그말씀 말입니다. 해일피해 관계 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해일피해에 대한 그 내용을 잘 보셨네요. 해일피해에 대한 농경지에 대한 복토 하는 것이 있어요, 객토하는것, 객토하는 것을 주민부담 또 농협융자금 넣어가지고서 시설비로 넣을라니까. 읍면동장이 집행하는데 뭐냐하면 시설비로 해놓으면은 개인부담할 돈이라든가 농협 융자금은 읍면동장에 세입세출 현금 구좌에다가 그 금액을 입금 시켜야되요. 입금 시키고서 거기에 따른 시설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읍면동장이 엊그제 그 괄봉면장의 지휘보고에 의하면 이것을 개인한테 민간에대한 보조금으로 주고서 사업성 과대로만 집행하면 될것이 아니냐 민간에대한 보조금으로 집행하자 해가지고서 시설비 된것은 감하고서 민간 개인별로 사업이완료되면은 그만큼 보조금을 주는걸로 그렇게 편성 된것입니다. 이걸 보시기는 잘 보셨습니다.

일괄로 해줄려다가 떠넘겼구만,

예.

민원이 없게,

예.

그 다음에 94페이지요. 이게 저주택인데 주택과. 이게 프린터기 구입 컴퓨터 구입있지요? 그 하단 94페이지 보면 이게 내구연한이 프린터기는 6년인데 이게 뭐 3년밖에 안되었는데 이게 새로 산것이요?

아니요. 내구연한만 따지시는데요 차량 같은 것은 내구연한이 꼭 필요합니다만 이 컴퓨터는 지금 586이 나왔어요. 286은 지금 용량이 적어서 쓸수가 없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십시오.

그 전에는 어떻게 썼었어요?

286은 286당시는 그것이 최고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자꾸 바뀌어져서기종은 바꿔야 합니다.

가만 여기 넘어가기전에 조금 할것이 있네요

예.

여기 89페이지 보면 신년도 예산하고 맞물린 부분이여서 그런데 보상금에서게이트볼 대회 참가보상을 전액 삭감을 했거든요. 이게 어디 참가하는걸 삭감했나요?

게이트볼 대회라고 자꾸 돈 달라고 삭감하니까 달라고 여기보니까

이게 해당과에서 제가 볼때는 해당과에서 감액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100만원을 세웠다가 이걸보면 가정복지과 행사가 많다고해서 위원들도 열심히 살펴보았는데 여기보면 가정복지과가 쓰다남은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다 반납을 했단말이야. 그렇지 않아요? 전부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가지나.

아니 그걸 따지실게 아니라 가정복지과 보상금이 금년도에 약 790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7천만원 썼어요. 그럼 상당히 많이쓴거지요.

아니 이렇게 자꾸주니 뭐 자꾸 또 달라고하니 또 줄라고 하니까 이런 보고 있다 검토할 때 잘하라고,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게있고, 다음페이지 92페이지 중간에보면 보상금에서 가정복지과 이것도 또 가정복지과네, 여성솜씨 자랑대회 작품 출품작해서 지도소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삭감을 했더니,

금년도에는 안했어요 그것은,

아 들었어.

예.

들어서 그것을 삭감했더니 여기 이렇게 삭감한 것을 뭘 달라고 쫓아다녀.

내년도에는 해볼려고 하는것이지요.

이게 쓰고 남은것도 아니고,

내년도 예산심의에 반영하여 주십시오.

원천징수 했다가 그만둔 것이 가정복지과에 열세가지나되네. 이래놓고 자꾸쫓아다니기만하면 뭐해, 이게 뭐 전부 그러네.

거기도 보면 3400만 3500만원 썼어요. 상당히 많이 쓴거지요.

보상금 3500만원 쓴다는건 많이 쓴거지요.

아니 그런데 알았어요.

그다음에 117페이지, 적립금 이게 기업체에 도비로 올라가는 거지요?

어떻게 된거요?

요게 요전번에 조례를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요돈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의 금고로 집어 넣으면은 나중에 저희는 그 이자에 의해서 이자 10.5%받아서 나중에 현금이 오도록 되어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출현하는 금액입니다. 아주 없어지는 금액이아니라,

그런줄은 아는데. 본래 1억원을 세웠다가,

먼저 저희 부담지시가 2억원 이었는데 1억원을 세워서 1억원 차액을하는것이고, 그밑에 6억 6천만원은 이번에 IMF 관계에서 저희도가 1

104억이면 얼마를 지역 기업체한데 융자를 할수있는냐하면 국가가 1040억을융자를 해줍니다. 그래서 연말안에 충남도내 중소기업한테 1040억원의 운전자금이 융자가될수있도록 되겠습니다.

가만있어봐요. 그럼 여기 전부가 7억6천인데.

그렇지요.

엄청난데. 이게 그러면 서산으로 다시 돌아올것아니요?

서산지역에 먼저 1억원 가지고 얼마를 주었냐 하면 20억원을 줬어요지금. 먼저 1억원을 해주신 것 가지고서,

그럼 이 적림금을 내면은 이 이자는,

이자는 10.5%를 나중에해서 원금까지 받습니다.

시에 들어온다?

예.

이게 너무 어려운 형편에 8억 가까이 되는돈을 적립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아합니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 부득불 사항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좀. 먼저번 것 한번 더 볼때가 있네요. 102페이지 공정관리에서 민간자본 보조에서 있어서 도비가 나온 모양인데 마을회관 접의자 구입비가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를 도비가 나온거예요?

그건알아서요 도비 100만원이 왔는데. 산 사업비로 그건 한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만있어요. 102페이지

그게 퇴비생산 우수마을,

퇴비생산?

예. 그게 금년도에 퇴비증산은 충청남도 지사의 역점시책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한거다?

예.

아까 그러면 틀림없이 거기서 한거라고요?

예.

그건 한 번 알아보시고 여기 103페이지 보면 아까 말씀하신 해수피해, 여기 삭감한게 도비도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은 민간으로삭감해서 다시 넘겼다는 말입니까? 보냈다는 이야긴가?

이게 시설비로 해서 집행이 어렵다는 것을 아까 말씀대로 객토를 할려니까 농협 융자를 받아야지, 주민 부담도 있어요. 그것을 시설비로 해놓으니까. 시설비해서 우린 그렇게 그대로 집행할까 했는데, 시설비로 됐으면은 읍면장이 객토를 해가지고서 차량을 임차해서갖다 꿔서 해줘야 하는데 그돈을 주민 부담할것,농협에서 융자 받을 것을 개인한테 융자해서 그것을 개인한데 징수해서 읍면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집어넣고서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견적을 보거나, 그것을 하면 번거롭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번에 읍면동장들이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못해먹겠다. 그러니 사업실적에 따라서, 저희것 가지고서 저희가 우마차가지고서하는것도 있거든요. 저희 스스로. 그렇게 해서 객토분량을 논뺌에서 l0CM를 한다면 l0CM를 하면나중에 시설비로 나와 있는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려서 그돈을 주시오. 이렇게 건의가 되어서 저희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돌

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도 돌려서 할 수가 있었다.

예.

아까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아는데 국비도 그렇게 되나 해가지고?

예.

그다음에 119페이지요.

119페이지

예. 재해대책기금. 본래 6천만원 세웠는데 왜 또 여기다 또 세운 이유는 뭔지 기존예산에 6천만원 섰는데 또 세우고,

이게 재해 대책 기금은 저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은 어떠한 재해를 입었을 때 재해기금이 없어요. 없어가지고서 문제점이 국가적으로는 보상이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군 자치단체에 예산의 를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초 총 1598억이예요. 거기에서 8/1천 0.8%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산된 것이 1억 2784만 6천원을 적립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적립을 안하면 안될 입장입니다.

할 수 없이 한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 페이지 덤프차량을 건설과 소관같은데 구입한다고 해놓고 2900만원 세웠는데 당장 6200만원짜리 산다고 하는데,

덤프차가 2200만원짜리세울때는 이게 판단이 잘못 된거예요. 덤프차 가격을 물어보지도 않고 세웠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이게 지금 조달가격이 5500만원 입니다.

조달가격이 5500만원이라 어쩔 수 없이 안사고는 안될 그런 입장이라,

가만있어 지금 건설과에 덤프차량이 몇 개예요? 3개 아니요?

두 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어촌 도로까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거든요 과거에 농어촌 도로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다 지금은 농어촌 도로까지 관장하고있어서 덤프차가 상당히 부족됩니다. 이해를하십시오. 당초에 판단을 잘못 한겁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대산읍하고 시간외 근무수당이 왜 이리 4천만원이나 부족된다고 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이게 예를들어서 요새 5시 퇴근하면 5시 퇴근하고서 나머지 야근하는 것 아닙니까?

3시간 이상 야근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인원이 엄청나게 많아서주체를 못하는데 어째서 아근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이 안되더라고,

대산읍의 경우는 당초에 숫자 판단이 잘못된겁니다. 그것이 계산이 안들어 가서 한 4500만이 필요한 예산을 한 380만원정도 밖에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어요. 이게 잘못된겁니다. 그런데 읍면 근무자는 상당히 저도 과거에 읍면에서 한 7,8년 근무했습니다만 상당히 고된 생활입니다. 그걸 이해하십시오.

아니지. 9천만원 세웠지 여기보면, 9천만원 세웠는데다가 모자라서,

아니요. 그것은 다른 수당하고, 수당은 가족수당하고 다 합쳐서 9천만원 세웠었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두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7년도 제3회 추가갱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전에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답변을 두가지를 미룬 것이 있습니다. 게이트블 대회 가정복지과 소관에 100만원을깍았는데 그 참석을 어느 대회인데 참석을 안하셨나고 물어 주셨고 또 도비에대한 100만원대한 산 사업비로 마을회관 접는의자 산다고 했는데 어느부락이냐 말씀하셨는데, 게이트볼 대회는 노인회 증앙회 서울에서 있었는데 참석을 않기로해서 100만원에 대한것을 사용을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산 사업비 관계는 금년도 도 역점시책이 퇴지증산 시책에서 고북면 봉생리 2구가 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산 사업비로 1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현찰로 주지 말아라 물건을 사주던가 뭐를 해주어야지 현찰로 주면 써버리고 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마을회관에 의자가 없어서 의자를 사주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106페이지에 보면 성암지구 기계화 경작로 사업에서 국비, 도비를 다 삭감했지요. 시비,

성암지구.

아니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아니요. 삭감한게 아니지요.

그럼 뭐예요 이게?

기계화 경작로가 당초에그 위에 보시면,

이위에

그것이 삭감되어서

어디로 내려온거예요?

성암지구로 못막아 졌어요.

아 예?

예.

왜 아예 못박아서 해 놓았어? 도비가 국비가,

이게 해당 과에서 사업지구를 보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떠한지구를 표명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그냥 나온 것을. 성암 성암이면. 이게 무슨면이요?

음암면 성암지구입니다.

그때 한거 그건가?

먼저에 한 것은 저기 율목리 저거였고.

그래서 이걸 삭감이라고,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이용 금수공사,

어디가요?

그 밑에,

아 예.

이것도 삭감해서 요 밑에 있구만 또 산성지구.

이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기계화 경작로도 마간가지고 농어촌 생활용수이용 시설도 마찬가지로, 이게 당초에 사업지구가 선정 되었던 것이 그 전액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일부 들어가가지고 국도비를 반납하기로 세운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더 사업을 책정해서 지역에 혜택이 가도록 배려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야.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농어촌 이 공사는 딴데 어디 또 넣어 주었나? 산성지구면 산성이 어디지?

산성이면 지곡면입니다.

요거는 음암이고, 되었어요.이것은 목변경했구만,

아까 말씀 드린데로 목변경했습니다.

다섯 공인데 어떻게 3천만원가지고 그전에 한 개밖에 안파더니.

아니지요.

아닌가?

1억 5천만원이지요. 그 옆에 보시면 1억 2천만원이 국비고 도비가 천 5백,나머지 천5백만 시비부담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대형관정 관계는 추가 내시 된것인데 내년에 방송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엘리뇨 현상이라고 해서 이상 기후가 올거라고 해시 지금 정부차원에서 상당히 골머리를 않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점은 아까도 잠깐 휴식시간에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 관정개발은 잘 봐야 되요. 잘 봐야 될께 물을 3마력까지만 댈 때에 15마력을 붙여 놓아서 엄청난 전기 낭비이고, 이게 오는게 문제가 아니라 이용을 못해. 물은 쫄쫄 나오는데 전기세만 팍팍나오니까,이건 뭐 본위원이모든 자료 요청했으니까 나오면 좀 집행할 때 잘챙겨야 할 부분이예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 113페이지 민간보조 자본보조에 있어서 주민소득 지원으로 메기가 올라와서 잘될거라고 빠꾸해 놓았네 이게 어떻게 된거예요?

몇 페이지입니까?

113페이지. 왜 안했어요? 이거.바람직한 사업으로 봤었는데, 640만원, 여태 안 넣었다는거 아니예요.

못 넣었어요. 못 넣어가지고

왜 안넣은거예요? 주민들이 않는거예요? 돈을 안준 것입니까

일부만 넣었어요. 반 밖에 안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이 해가지고 이득을 바랄려고 하는거지요, 부락에서, 많이 했다가 관로등 여러 가지 생각해 보니까 반만 우선해보고서 아주 안하느게 아니라 반만 됐습니다.

15페이지 자산취득비 관계는 어떻게 된거요? 이것 좀 설명해봐요

151페이지는 이게 읍면 것인데요. 과다 책정 되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물건을 구입하다 보니까 나머지 잔액을 저희는 이번에 100만원 이상 되는 나머지 잔액은 불용처리된 것은 감액조치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또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 하실 때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느냐 하기전에 감액조치시킨 것입니다. 다소 아쉬움 점이 있다면은 이것이 지난번 추경에 감액 되가지고 실용적으로 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1페이지지요?

예

부석면, 뭘 한거요? 730만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산취득을 부석면장 이거 안나오네

좀 싸게 구입을 해가지고. 견적차이지요.

방금 성연의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석면에 사용잔액에 대한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아 있냐고 말씀하셨는데 청소차 대페차가 이쪽에 2700만원을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웠고, 업무용대폐차, 면장 차 운영하는데 1300만원을 해주었고, 컴퓨터 150만원, 모터전송기 800만원, 카메라구입 50만원해서 4200만원을 저희가 해주었는데 이 다섯가지 사항은 전부 해결을 했는데 금액을 당초에 과중하게 편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았다는 말씀을드립니다.

깍았겠지 과중하게 했을 리가 있었겠나. 깎았겠지. 여기 거기나와 명시이월 사업조서 이 부분은 그냥 믿어야 됩니까? 이대로, 맨 도비 보조내지 지원으로 나갔는데,

전산실 구축공사 그게 명시이월 사업 조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거기에 PC 인터넷 설치비가 있잖아요. 그게 다 이월되었네요 그 PC 통신망 구축하는것도 기정예산에서 왜 이월되었대요? 그건 했다는걸로 내가 알고있었는데.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도비가 2천만원이 주어져서 시비를 다소 보태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공사를 왜 발주를 못했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회의실 3층에다가 가건물을 지으려고 구상을 했어요.

전산실 구축한다고 했잖아요?

전산실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저희는 동별관만 지으면 착공만 하면 동별관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 전산실 40평 구축하도록 나와있는데 전산실이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판단이 덜서서 못하고 있는 판도에서 아니 동별관이 그래서 부득블 금년도 명시이월 조치를 않고서 우리가 불용처리 하렵니다. 그 28억입니다만, 5억원은 청사기금에서 얻어올 돈인데 아직 착공을 안했기 때문에 5억은 안가져왔기 때문에 23억 순수한 시비는 불용처리 할바에는 아주 2천만원을 도에 반납하고 나머지것은 불용처리 할려고 했는데 이왕에내년도에 그렇게되면은 동별관 짓지도 못하는 판도에서 회의실 3층에 전산실은 구축해야 되겠다. 지금 전산관계가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데 우리만 없습니다. 서산시만, 사무실이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는거예요.

예. 그래서 부득불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조기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이 하나밖에 안되나요?

아니지요. 명시이월은 35건이고,

아니 한해 명시이월 하나지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이 한해해서 또 한해 못했을시에는 사고이월,

사고이월로 들어가는데 사고이월 이라는 것은 계약이 되가지고 부득불그해에 완결을 못했을경우

그 계약를 못하고 또 명시이월을 시키야하는 경우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회계법상에 관계법에 없어요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 시킬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고요?

불용처리 하는거지요.

불용처리요.

예.

이게 지금 동별관 문제가 그래서,

불용처리 할랍니다. 한가지 아쉬움이 있다면은 설계를했다는 자체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완전히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내용만, 단가올라간것만 정정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대로 사용할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을 그만큼 사장시켰기 때문에 이야기가 되는 것 뿐이지. 그거야두었다가 내년이면 어떻고 후년이면 어떻고 하는식이면 한정 끝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때 동별관 관계나 전산실 그쪽 관계를 위원들이 뭐라고했어요?

깍았습니다. 깍았는데, 서산시밖에 없다고해서 세워놓은거예요 그렇게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렇게 되었는데 추경에 또 명시이월 사업조서로 올라왔으니까 이야기가 되는거지요. 지금 그 우리시의 그 각과실과에서 공사 하다만 것 있지요? 공사 하다가 말아가지고 이월시키는것, 그게 몇건이요? 공사는 전부. 공사하다 만 것 사고이월 된것,

사고이월은 조금 있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엊그제 행정사무감사에보면 명시, 사고이월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틀림없습니다. 당초에 저도 엊그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시군 통합 될 때에는 148억 이었어요 시와 군이 통합 94년에 통합될때에는,

애당초 연초에 업무보고에는요 조기착공을 해서 준공을 할수있게끔 한다고 틀림없이 그 얘기가 실려있거든요

틀림없어요. 그건 조기착공 한 것은 틀림없는데요.

조기착공해서 올해안에 많이 마무리 질수있겠금 그렇게 업무보고 를해놓고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 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추진력이 좀 미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합니까?

좌우간 그거는 제 자신 책임이 없지 않아 있지요, 왜냐하면 예산을 총,

예산 사장 시키는것과 제일 아까운 것이 돈 두고도 불요불급하게 쓸수있는데도 볼구하고 예산을사 장시켜서 쓰지못하는 안타까운점과 또 하나는 조기착공해서 발주한다고 거짓말하는것과 이런게 98년도부터는 좀 축소해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액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에대한 조서는 1회 추경때 조서를 붙이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아직 받지를 않았는데 지난번행정감사의 자료에 의하면 약 205억 정도 나와있는데 이중에는 명시이월 사항도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다소 늘어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이것이 완전 자치가 되다보니까 사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민 이해관계가 붙잡고 늘어집니다. 사실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재 저희가 안고있는주민과의 소송관계건이 28건이나 되는 것을 봐서는 작년도 연말에 14건이던 것이 약 14건이 다시 붙었어요.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자신이 책임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예산 총 주무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최선을 다한다고 해야 고작 저희는 과에 사업을촉구하는 것이고 한달에 두 번씩 과에서 사업의 진척상황을 보고 받아가지고 시장한테 보고드리고 이런사항을 촉구를 해주셔야겠습니다. 또 부실사업에 대한 보고도 받고, 이래도 사업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 우선 볼까요? 265페이지요. 제일 끝장이요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서산시 하수도시설 계획변경은 왜 변경이 되었어요?

이것은 입찰하고서 잔액남은것,

이것을 4억 달라는 것을 3억 5천주었는데 남았네요.

입찰을 해보면 상대자가 여럿이 있기 때문에 감액은 나올수있습니다.그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불용처분한 것 중에서 동별관은 여기 지금 안들어가 있어요?

동별관은 작년도의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안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다는 것은 명년도에 불용액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불용액으로 들어가면은결국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순세계 잉여금이 명년도에 일반회계 63억원을 저희가 세입을 잡았어요. 좌우간 명시이월을 재 명시이월 하면 안된다하는 규정에 의하고 또 저희가 경제난을 살리기 위해서는 다소 아껴보자, 지금 여기 경찰서 건물이 C급판정을 받았습니다만 가능하면 조금 다소 1, 2년이라도 더사 용해보자는 의도를 가지고서 일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수정발의에 의해서 다시 세입을 잡아볼까, 지금 이렇게 잡고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려고 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같이 97년도 제3회 추갱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리의가 없습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15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시에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호익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예산안 총규모, 일반회계 예산규모, 특별회계 예산규모, 계속비사업, 검토의견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칙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일시차의 한도액은 3/100을초과할 수 없으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과 같고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조서와 같으며,일반회계 예비비는 15억 7059만 4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98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1785억 3411만 6천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7.3%인 122억 1493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559억 9762만6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14.5%인 197억 2966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55억 3649만원으로 97 예산의 마이너스 25%인 75억 247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율을 보면 총규모에서 일반회계가 87/14%로 97 예산의 8l/9%보다 5.5%가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2.6%로 97 예산의 18.1%보다 5.5%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59억 9762만 6천원으로 97 당초예산의 14,5%인 197억 2966만 6천원이증액되었으며, 재원별로 분류하면 자체 재원이484억 1964만 1천원으로 97 예산의 34%인 122억9221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존래원은 1075억 7798만 5천원으로 97년 예산의 7.2%인 74억374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재원과 의존재원의 구성비을은 자체재원이 31.1%로 97년의 27.5%보다 4.6%가 증가되었고 의존재원은 68.9%로 97년의 73.5%보다 4.6%가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류하면 일반행정비가 21.2%인 330억 8198만원으로 11.1%가감소되었으며, 사회개발비가 45.8%인 714억1834만 3천원으로 40%가 증가되었고, 경제개발비가 30.5%인 475억 8496만 3천원으로 7.8%가 증가되었고, 민방위비가 0.3%인 4억 2381만 3천원으로 28.5%가 감소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2.2%인 34억 8848만 7천원으로 19.9%가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경상예산이 27.9%인 435억 911만 1천원으로 2.5%가감소되었으며, 사업예산이 69.9%인 190억 2만 8천원으로 26%가 증가되었고, 채무상환이 1.2%인19억 789만 3천원으로 32.9%가 감소되었고, 예비비등이 1%인 15억 8059만 4천원으로 31.6%가 감소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산규모는 운영위원회가 0.6%인 9억 5380만원이고, 총무위원회가 39.4%인 614억 1922만 8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가 60%인936억 2459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225억 3649만원으로 97년 당초예산의 25%인 75억 2473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체재원이 210억 5115만, 7천원, 의존재원이 14억 8533만 3천원으로 구성비율은 자체재원이 93.4%, 의존재원이 6.6%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5억 3649만원입니다.경상예산이 19.4%인 43억 7756만 3천원, 사업예산이 41%인 92억 3430만 9천원, 채무상환이 28.5%인 64억 1764만 7천원, 예비비등이 11.1%인 25억 69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계속비 사업은 종합운동장 및 농어민문화체육센타에 총사업비 277억 5125만 4천원으로 98년 연도액은, 50억 8664만원이며, 하수종말 처리시설 설치공사는 총사업비 314억 4천만원으로 98년 연도액이 9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와 투자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경상적 경비등을 동결하여 가용재원을 투자하는 등 지역균형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주민의, 복지향상과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중점 투자하는 것은 주민복지증진 행정의 발현으로 매우 바람직한 예산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으로는 세입예산중 순수한자체 예산이라 할 수 있는 지방세는 15.3%에 불과하여 지속적인 세수증대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것이며, 특히 체납액의 18.6%에 불과한 9억 2천만원을 과년도 수입으로 계상하여 체납액 일소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경제난으로 인한 체납이 추가로 발생하시 않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비가 735억 4563만 1천원으로 98년 예산의 41.2%로 구성되어 지역특성에 맞는 재발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채는채무상환 계획에 의거 상환되고 있으나, 97년도 10월 현재 채무액이 431억 7700만원으로

'98년도 예산의 24.2%나 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긴축예산 등의 노력이 있어아 할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 예산안에 대한 개황설명과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용변을 통해서 잘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략코자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합니다. 리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끝맺음을 합니다. 오늘 하루동안 여러 위원님께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10시 개의할 것을 통보해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