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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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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 [상임위원회]
  • 제27회 서산시의회 (임시회)
  • 총무위원회 회의록
  • 제3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12월 09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김용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9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심사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98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32페이지, 353페이지부터 378페이지, 737페이지, 907페이지부터 91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한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예, 한정수 위원님.
한정수 위원
발효식화상실이 어떻게되는 것 입니까? 사회진흥과에서도 발효식화장실 짓는 것 있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레포츠공원에 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발효식화장실이 어떻게 발효되는 것 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용변을 보게되면 약품으로 처리해서 산화시켜 발효시키는 과정인데화학적으로는 제가 잘 설명못드리겠습니다.
한정수 위원
발효식화장실은 냄새가나거나 그런거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제가 사용한바로는 관리만 잘되면 냄새가 안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발효식화장실이 올해 짓는걸보면 많이 짓거든요. 해미읍성이나 벚꽃단지등 여러곳에서 지어지는데, 과장님께선 이동식화장실보다 실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실용적이지만 가격에서 엄청난 차이가나지요.
한정수 위원
어떤면에서 가격에 차이가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발효식 화장실을 시설하자면 800여만원정도가 소요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한 동을짓는데 800여만원이 든다구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한정수 위원
화장실로서 오래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축은아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오래쓸수는 있지만 제일완벽 한시설이야 역시 수세식을 꼽아야 되겠고, 그게 부득이한 경우는 발효식이라도 해야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청소년 어울마당은 대게 어떤 단체에서 주최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주로 YMCA에 용역을주어 YMCA에서 주관이되어서 주로 문화회관을 이용하여 많은행사를 가지고있습니다.
(『지금 체육진흥부 소관이요? 지금 하는게?」하는 위원 있음)
저희 소관으로는 화장실은 들어가는게 없고요, YMCA 소관으로 들어가는게있습니다.
(「아니, 사회진흥과 무슨 소관이나고요.」하는위원 있음)
생활체육계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예,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최광식 위원입니다. 임차료중에서 지성정임차료는 매년 들어가는데 그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이건 해미에있는 궁도장입니다. 해미저수지 독밑에위치한 것으로 농 조로부터 저희가 임차해서 궁도장으로 사용하고 있기때문에 거기에따른 임대료를 지급하고있는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사용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사용합니다. 해미에있는 궁도인들이 계속 사용하고 있는곳입니다.
(「그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왜 시에서 임차료를 무는건지 이해가 잘안갑니다. 」하는위원 있음)
당초에 거길 지정할때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무는곳은 해미에있는 궁도장도 그렇지만, 옥녀봉에있는 레포츠공원도 저희가 임차료를 물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레포츠 공원은 개인 땅이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국유지입니다.
최광식 위원
지성정임차료같은 농조땅같은 경우는 무상임대가 안되나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무상으로하는 관계로 먼저번에 많은협의가 되었지만 농조에서 응하지않아서 서로 참 한동안 불편한 관계까지 갔던걸로 알고있습니다. 농조에서 끝까지 임차료받기를 고집하기 때문에 해결이 되지않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그리고 민경보의 생활체육교실과 생활체육진흥 프로그램운영은 내용은 분류가 어떻게돼요? 내용이 어떻게 다른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생활체육교실에는 주로 10개교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단전호흡, 볼링, 에어로빅, 게이트볼, 배드민턴, 테니스, 축구가 생활체육교실에 들어가고 생활체육 진흥프로그램으로서는 6개분야가있는데 여기에는 어린이 체육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청소년체련교실,가족생활 체육캠프, 여성생활 체육강좌, 클럽대항 청소년 체육대회등이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주관은 어디서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생활체육 협의회에서 합니다.
최광식 위원
둘 다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그렇습니다.
최광식 위원
그리고 232쪽의 체육대회비가 읍면동에 500만원씩 계상되었는데 지난해는 900만원인가 950만원이었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950만원입니다.
최광식 위원
그랬다가 500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단체별 협찬금도 받지못하게 되고있는데‥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지난번에는 시민체육대회에 읍면에서 출전하는걸로 지원했었고, 내년에는 시민체육대회가 격년제가 되어서 개최되지않게되어 읍면별로 자체적으로 해야하는데 500만원이면 부족할것같긴 합니다만.
최광식 위원
체육대회가 주민들에게 부담을주는 대회거든요. 말하자면 한이없지만 기본적인 것으로 먼저는 950만원이었다가 이번엔 500만원이라는 것은 문제가 많을것같은데요. 기부금도 못받게하는 실정인데. 조정을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안드십니까?
(「수정발의해서 다시올리면 어떻겠습니까?」하는위원 있음)
지난번에도 800만원이였던 것을 위원들이 적다하여 150만원더 계상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500만원으로는 체육대회하기 곤란하지않겠습니까? 주민층도 거의 노인들이라 회피하는실정이기도하니 잘 감안하셔서 수정될수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잘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수정발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다음 문기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5쪽을보면, 운영수당에서 충남정신발양 특별강연수당이란 강사초청해서 강연하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문기원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15만원이 책정되었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이것은 361쪽으로 가면 거기에 운영수당에 대해서, 충남정신발양 특별강연수당, 특별강사 초청여비에대해서 이게 도비에서 나중에 지원되기 때문에 먼저나왔던운영수당은 나중에 수정발의시에 감액요청을할 부분입니다.
문기원 위원
어떻게 된 거라고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저희가 당초 시비로 계상해서 올렸는데, 도에서 특별강연수당과 특별강사초청여비가 도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에서 저희가 세운 것은 다음번 수정발의시에 감액요청을 하려는부분입니다.
문기원 위원
왜냐면, 기본지침 54쪽을보면, 강사기본료가 장,차관은 시간당 10만원에서 시간초과시 5만원으로 책정하게되어있고, 특별강사경우는 7만원에서 초과가 3만원이되게되어있단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만이 아니라 전과에서 강사수당을 옳지않게 책정했더라구요. 이 지침을 무시한채로 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죄송합니다.
한정수 위원
그리고 358쪽의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법정경비입니다.
한정수 위원
대민활동비가, 과에서세운 법정경비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이건 어떤과든지 공통적으로 세우게되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청소년 선도위원이 몇 명입니까? 청소년 선도위원증을 아직 발급 안했네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160명인데요.
박영웅 위원
이 위원증이 꼭 필요한가요? 위원증없으면 불이익이라도 있는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단속이나 선도시에 필요할수 있는것이니까요.
박영웅 위원
대개 합동단속하니까 위원증이 없어도 큰불편 없을것같은데요. 공무원증을 보여준다거나하면 안될까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선도위원들은 공무원증이 없는분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행사 기록용필름에대해서 말입니다. 어울마당은 대개YMCA에 위탁하는일인데, 이필름은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이건 시에서 기록보존차원에서 책정한겁니다.
박영웅 위원
YMCA측에 협조를 요청하면 안될까요? 청소년 지도위원연수는 어디로 가는거죠?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일년에 두 번가게 되는건데,도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장소는 거기서결정하게됩니다.
박영웅 위원
:직장팀에대한 말인데 금년도 실적도 그리좋지않은데 한팀 없애는건 어떨까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당초 저희도 세 가지정도 의안을세워서 도와 협의하고 있는데, 체육팀을 없애는 것은 도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안이고, 시장님께서 요구하는 바는, 우리지역에아무런 연고도없는 팀이고 실적도 거두지못하는 팀을 우리가 계속끌어안고 부함을 느끼느니, 차라리 연식정구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해서 일반팀이있는 천안쪽으로 보내서 천안에서 육성하고 현재 천안에서 육성하고있는 볼링팀을 우리쪽으로 바꾸자고하는 방안을 기획하여 도와협의중에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여간 한 팀은 없애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상담실 운영말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박영웅 위원
작년에, 금년은 장비를 새로구입하라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거기서원하는 것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컴퓨터하나와 전화한대 놓았으면 했는데, 이 프로그램 운영이란게 뭘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상담실에서 방학기간을 활용해서 청소년대상으로 가족캠프라든지 심리극이라든지 집단상담, 비행청소년 부모교육, 학교순회 상담사업에 필요한예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상담실운영이란, 전화요금 같은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청소년상담에 필요한 냉난방비라든지, 또 공공요금, 수용비, 수수료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의 장비가 부족하지않습니까? 컴퓨터도 없다면서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없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이런걸 안해주더라도, 그 비행청소년의 자료를 전부 컴퓨터에 넣어서 찾기쉽게하여서 청소년 상담하는일에 도움을줄수있는, 그런장비가 현대화되어야 되지않겠습니까? 장비현대화는 뒷전에두고 옛날식만 답습해서야 되겠습니까? 전화도 한 대밖에 없고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지적해주신 대로 수정발의 요구를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전화도 한대 더 놓았으면 좋겠는데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받을 사람이 한 사람 뿐이니까요.
박영웅 위원
그래도 번호도 특이한 것으로 해주고, 사무실이 빌경우를 대비해서 ARS로 상담을해준다거나, 또 팩스를 설치해서 말로하기 곤란한경우에는 편지같은식으로도 상담받을수있도록 해야지요 이왕 운영을하려면 제대로해야지 아무것도 안되는수가 있다구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말씀하신 전화번호는 2222번으로 지금 추친 중에 있고요, 지적해주신사항은 저희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예, 여러 가지로 제대로 해주었으면합니다. 작년에 지적했는데 실행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종합운동장, 농어민체육센타 건립, 이런것은 자신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오늘 경향신문에 입찰공고가 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입찰 공고만이 아니라 돈이 있어아지요, 예산이 확보 되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돈은 기존 운동장 부지로 책정되었던 곳을 매각하는 계획도 일부 들어가있고, 국도비를 지원받는 방안을 저희가 계속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이란건무슨 소리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충청남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있는 사업으로, 각 시군마다 모든환경조성이 잘되어있는 부락하나를 시범적으로선정해서‥‥
박영웅 위원
시에서 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각 시군별로 한개부락씩을 책정하기로 해서, 저희는 대산읍 영탑리 1구가 책정되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가 하는 특별 사업이면 도비를 지급해야지 왜 시비로 책정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그것은 당초 회의시에도 저희가 강력하게, 도에서 별도로 기금을 마련해서 지급해달라고 건의드렸습니다만, 일부 도비가 지급되고 나머지 시비에서도 일부 부담하게됩니다.
박영웅 위원
도비는얼마나보조됩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98년도에는 도비가 약8500만원 정도 보조되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 사항은 이 예산서 몇 쪽에 표시되어있는건가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이건 보조 일정이 늦게와서 수정발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충청남도에서 하는 것이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과 또 하나는 충남정신발양운동입니까? 이건 심해평씨가 사전 선거운동하는거 아닙니까? (웃음있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그건 잘 모르지만, 각자해석에따르겠고 (웃음있음)
4천만이 살고싶은마을과 충남정신발양은 충남의 특수시책으로 추친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예, 박영웅 위원 말씀 끝나셨습니까? 또다른위원, 예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충남정신 발양운동이란 건 뭡니까?
예산도 특별교육 추진여비에, 교육이 많은데 뭡니까? 정확히 충남정신 발양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충남의 5대정신을 책정해서, 충효정신, 절의정신, 선비정신, 개척정신등 5대정신을 정해서 도민들이 이 정신에따라서 도덕성을 재무장하고 각 시군별로 5대정신중 한가지씩을 중점사항으로 책정하라고해서 저희 서산시에서는 충효정신을 하기로 결정하고 내년도에는 각읍면동별로 1개마을씩을 효도마을로 지정해서 추진하려합니다.
최광식 위원
효도마을이라면‥‥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부락에 입간판을 세우는 계획이그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협의회 구성층은 어떤 층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읍면동마다 다 있고 여기서는 문권혁 전임 교장선생님을 주축으로해서 대개 고위직에서 퇴직했던 전직공직자들이 많이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에리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세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온라인으로 하도록 하라고 했는데 다른사안만 보이는군요.
세무과장 안광래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번에 지적해주신 대로 시중은행에 대해서는 시일이 걸리지않는데, 외지에있는 은행에서 오는 것이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회선을 깔수도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외지에서 오는거요?
세무과장 안광래
예, 예를들면 부산같은 곳의 시중은행에서 납부되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오는것도 있거든요.
박영웅 위원
그럼 그런곳에서 납부해도 상관없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는 깔수가 없습니다. 시내라면 별 문제지만.
위원장 김용환
예, 더질의하실 위원님.
우우상훈 위원
153쪽의 포상금말입니다. 체납세금징수 및 숨은세원 발굴징수 포상금이 어디에 주는거죠?
세무과장 안광래
본청에서도 집행되고 읍면동에 숨은세원 발굴하는 부분에대해 포상금으로 지급 되는겁니다.
우상훈 위원
지금은 전산망이 보급되어 누락된 부분이 별로없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이됩니다. 체납액말이지요.
우상훈 위원
아, 체납액말입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예, 숨은 세원발굴도 해당이되고, 체납액 징수에대해서도 조례상‥‥
우상훈 위원
그런데 이건 역으로 생각하면 체납액이 많이 생겼다는 것은 해당 공무원이 나태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요? 나태해서 징수액이 밀렸던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포상할 만한 것 같진 않은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당해년도분이 아니고 1년이상묵은 세금을 징수하는 것에 해당되는겁니다.
우상훈 위원
1년이 묵었어도 그렇고 2년이 묵었어도 그렇고, 체납액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보면 해당관계공무원이 그때 그때 체납세액에 대해 나태했던 것이 아니냐는,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당연히 체납액 징수라든가 세금징수 하는 것은 공복을 먹고있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일인데, 체납세액을 받아 들였다고해서 포상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맞지않는가 싶은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그런말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잘아시다시피, 체납액 한 건을 가지고 열 번 이상 받으러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만, 고질 체납자라든지 고액 체납자들의 경우는 수차례 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여러번 다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부 그러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렵게 징수하는 세금도 많이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차라리 포상금보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해당 공무원의 복리증진 하는데 역점을 두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싶군요. 고려해볼만한 사항같은데요. 포상금보다는 복리후생쪽으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는가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위원님. 예, 최광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식 위원
레이저프린터니, 프린터며 콘텐서, 스모크필터, 현상제, 토너,크리닝 유니트며,교체부품 또는 구입부품이 많은데, 이게 그렇게 많이 소모되는 것입니까? 이게 거의 소모품이죠?
세무과장 안광래
:소모품입니다.
최광식 위원
거의 다가요?
세무과장 안광래
예. 그동안에는 고지서라든지 독촉장같은 것을 전부 인쇄소에서 인쇄해서썼습니다만, 지금은 저희가 지금말씀하신 프린터등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모든고지서를 저희 자체적으로 인쇄합니다.
최광식 위원
이렇게 교체하고 사는것과 인쇄하는것과 비용이 많이 차이납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원례의용지는 사다가, 저희 컴퓨터로 입력을해서 출릭시킵니다. 즉 고지되는부분을 인쇄하는것입니다.
최광식 위원
프린터기에 대해서 많은부분이 소모품이라서인지 많은액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 한가지, 고지서 접착기라는 것이 뭡니까? 2400만원인데요?
세무과장 안광래
그동안에는 없었지만, 저희가 고지서를 출력해서 봉투에담아 자동적으로봉투가 접착되는 기계입니다.
최광식 위원
그동안은 어떻게했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수 작업을했습니다.
최광식 위원
그냥 풀로 붙였습니까?
세무과장 안광래
예.
최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소관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안광래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정회
10시55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다음은 회계과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54페이지부터17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
서산시석림동, 공용의 청사용지 매입이 뭡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아파트를 지을당시, 세대가 늘어남으로인해서 청사용지가 필요할것으로보고, 아파트를 지을당시 일정의토지를 저희가 사기로할때는 꼭 저희에게 팔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 3억 8만 4천원을 저희가 도시계획상 공용의 청사용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지구 및 주택지역 즉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분동이된다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공용청사용지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해서 그리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도로변에 바로붙어있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져있는 옆의 공터를 조금남겨놓은게있습니다.
(「주공아파트?」하는위원 있음)
예. 현 주공아파트를 말씀드리는겁니다.
박영웅 위원
분동했을때를 대비한다고요.
회계과장 한기택
예.
박영웅 위원
162페이지를 보면, 중대형버스 이동전화구입 및 설치가 120만원씩 두 대있는데, 총무과에도 있네요? 총무과 대형버스와 회계과 대형버스가 틀린가요?
회계과장 한기택
아닙니다. 한대는 45인승이고, 하나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죄송스럼게느끼는 것은 어디 현지를 나가신다든지 사업장시찰을 나가신다든지 하실경우, 수행공무원과같이 타고했을경우에 위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렸고해서 저희가 35인승을 구입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런데 문제는, 총무과에도 이게 중복되어서 써있는데요.
회계과장 한기택
저희가 관리하는 재산입니다.
박영웅 위원
그럼 어느쪽이 맞는건지요? 그건 그렇고 차량교체 말인데요, 이 난국에 꼭 내년도에 차량을 교체해야합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지금 저희 회계과에서 가지고있는 차만 14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를 내줄 연한이 지났는데도 그냥 가지고 있을경우,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가고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야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있어요. 수선비등이 너무 소모되고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소형차가 3대라고 되어있는대요, 어디어디 차입니까?
회계과장 한기택
이것은 회계과에 한 대있고요, 한 대는 세무과에서 체납세금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거 지프차지요?
회계과장 한기택
예, 지프차?
박영웅 위원
그리고 또 두 대는요?
회계과장 한기택
지금 캐피탈 한 대를 저희가가지고 있고요,
박영웅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가 한 대‥‥
회계과장 한기택
회계과가 두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회계과가 두 대, 그리고 또?
회계과장 한기택
그리고 세무과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웅 위원
총무과 하나하고 또?
회계과장 한기택
회계과가 두 대인데요.
박영웅 위원
총 네 대잖아요.
회계과장 한기택
네 대인대 하나는, 봉고인데요.
박영웅 위원
아, 승합차이군요. 소형승합차가 두 대네요. 소형승합차는 정확히 뭐죠?
(「봉고말이지요.」하는위원 있음)
그런데 여기 소형 승합차는 신규 구입으로 두대를 요구했고, 소형승용차는 회계과하나, 지프차는 세무과에서 하나인거군요. 그런데 소형 승합차가 9명이나 12명 타는건데 무엇때문에 두 대나 필요하죠? 버스도 두 대인데...
회계과장 한기택
저희가 주로 차를 한 대정도는 놔두고 일이 생길때를 위해 대기해야하고, 하나는 주로 실국장들이 어디 갈 때 주어진 차량이없으니까 그 분들이 출장이나 회의를 갈 때 쓰기때문에 저희가 업무용으로 두 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봉고 한 대 가지고 있는 것은 대개 도에서 작업지시나 회의가 있을 때 필요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끝내죠?」하는위원 있음)
위원장 금용환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영웅 위원
예.
위원장 금용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바람니다.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한기택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용환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7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가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과장님 능력이나 업무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생각보다 적게 계상되었네요?
시민과장 김지영
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장 금용환
예, 최광식 위원님.
최광식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수용비 중 예, 수족관 관리 수선이라는게 뭔가요?
시민과장 김지영
예, 민원실에 와보시면 시민과에 대형 수족관이 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예, 봤습니다만, 이것 관리하는데 144만원이나 들어갑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붕어도 갈아넣어야하고, 물도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하고 때로는 수족관 청소도 해야합니다.
최광식 위원
어디에 위탁 의뢰해서 하는 건가요?
시민과장 김지영
예.
최광식 위원
그 밑에 민원실 냉온수기, 음료수, 그러니까 생수 구입비 있었죠?
시민과장 김지영
예.
최광식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산시 수돗물이 이런 점을 볼 때는 수돗물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청에서 생수를 구입해서 먹는다면 주민들이 볼때는 수돗물도 못 믿겠다고 여기게 되는 겁니다.이런 것은 개선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서산시의 수돗물이라고 써붙이고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줘아지, 관청에서도 못 믿게 만들고서 수돗물이 좋다 나쁘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으십니다만, 실제로 수돗물을 갖다 놓고 시민께 잡수시라고 한다면 꺼려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매입해서 가져온 물을 놓으면 위생수라는 생각에 시민들이 맘놓고 먹을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는 최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습니다만, 거기에 수돗물을 갖다 놓고 시민들에게 잡수라고는 맘놓고 할 수 없겠네요.
최광식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오히려 홍보할 수 있는데가, 물론 수도사업소나 수도과에서도 하겠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민원실 같은데서 홍보 차원에서 우리 수돗물이니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다는 홍보를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용의는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글쎄요, 못할 바는 없습니다.
최광식 위원
잡숫고 안 잡숫는 것은 목마르면 잡숫고 안 마르면 안 잡수실데지요. 이런 것 쯤은, 예산이 많이 들어서가 아니고,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물 일급수며 이급수를 잘 만들어서 전 시민에게 공급하고 있는데, 관청에서 그걸 못믿게 만드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시민과, 민원인을 가장 많이 상대하는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예 우리 서산시에서 만든 수돗물이다 라고 써붙여주세요
시민과장 김지영
그런데, 굳이 수돗물 잡숫게하려한다면 음료수대를 설치할 필요도 없어요. 저희 화장실에도 수돗물이 나오고있고, 가까이에서 수돗물을 쉽게 받아서 시민들이 잡수실수있는 시설도 되어 있기때문에. 다만 주전자에 떠다 드려도 음료하실수는 있는데요, 다만 시민들이 오셔서 정말 목마르실적에 물을 쉽게 드실수 있는 편의를 저희가 제공하는 차원이었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최위원님 말씀이 일리있으신 말씀입니다.
최광식 위원
한번 고려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지영
예.
최광식 위원
저는 항상 민원실이나 다른 실과에 가면 생수통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합니다. 우리 수돗물을 못 믿는 경우에요. 이런 것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서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평소 가지고 있던 소신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우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140쪽에 보면 수용비 맨 끝에 민원중계의 집 관찰민원 모니터요원 위촉장 제작에대해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민원봉사요원 모니터요원 교육자료인쇄 그것 좀 설명 해주세요.
시민과장 김지영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민원중계의 집에 저희 관내에 46개소, 내년도에 시도하려는 민원모니터요원이 333명을 위촉하려 합니다.
그런데 본예산을 상정할 때는 내년도에 모니터요원 333명을 위촉해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 입안중이어서 본예산 상보시에는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원중계의 집 및 민원 모니터요원 위촉 제작은 90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인원 수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수정발의대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333명이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민원봉사요원 및 모니터요원 교육자료 인쇄도 본예산에는 약 100부를 계상했는데 이것도 방금 말씀올린 대로 수정발의가 필요한 항목입니다. 수정발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이 사람들이하는 주업무가 뭡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민원중계의 집은 공무원 집이나 혹은 아파트 관리실 같은 곳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파트 주민이나, 공무원이 살고 있는 집의 인근 주민이, 필요한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분에게 의뢰해서 그분이 대리로 민원을 처리해서 갖다드리는 제도를했었고요, 민원 모니터요원은 지금 한행정부락 단위로 한분씩 내년도에 위촉할 예정인데요, 최소한 자기 부락에서라도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민원의 소지가있다든지, 또는 앞으로는 행정에 발전방향에 좋은의견이있다면 행정에 모니터해주는 요원을 위촉해서 활용을해볼까하고 특수시책으로 올린바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그것이 기대 효과가 어느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기대효과는 저희가 볼때에는 행정발전에 많은도움이 될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보다도 민원행정발전에는 많은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이것은위원님들도 활용하실수있습니다.
최광식 위원
지금도 하고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김지영
민원 모니터요원은 내년부터 하는것이고요, 민원중계의 집은 작년부터하고있었습니다.
최광식 위원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시민과장 김지영
민원중계의 집이 작년부터 46개소 있는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이상입니다.
한정수 위원
거기선 무슨 역할을 하고있어요?
시민과장 김지영
민원중계의 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근아파트에서 사시는 주민이나 인근지역에서 사시는분들의 민원을 모아서 대신 처리해 드리고있습니다.
한정수 위원
그 사람에게 무슨 혜택가는것있어요? 행정적인 혜택?
시민과장 김지영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아니면 아파트 관리인에게 저희가 의뢰했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대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김지영
예.
한정수 위원
위원장. 정회 좀 합시다.
위원장 김용환
한정주 위원님.
한정수 위원
한 10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예, 한정주 위원님으로부터 10분간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에 리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15분 정회
11시25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술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상동 위원님. 495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우상훈 위원
민방술과 일반수용비말입니다. 과장님 능력이나 직원들 능력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는 일반수용비가 상당히 적게 잡힌 것 같네요. 업무 능력으로 봐서는.
(웃음있음)
그런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497쪽에 민방위업무 관련홍보물 현수막 머릿글 제작하는데 15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매윌 15일이 민방공 훈련일입니다. 민방공 훈련할 때의 머릿글과 민방위 교육할때, 을지연습이라든지 1년에 10번의 사태 수습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상훈 위원
또 민방위 시설 안내표시판 제작에 관해서도 설명해주십시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민방위 시설 안내표시판은 민방위 시설에는 대피소와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용대피시설이 없어서 아파트 지하차고라든지를 사용하고있어서, 유사시대비로 대피소의 팻말을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탈색되었다든지하면 써서붙이고있고, 비상급수 시설도 시민들이 편히 알아볼수있도록 입간판이라든지를 해붙이는 안내표시판입니다.
우상훈 위원
민방위 유공자라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민방위 유공자는, 민방위 발전에 기여한 시민입니다.
우상훈 위원
민방위발전에 기여한 시민이요? 이건 정기적으로 그냥 선택해서 주는건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민방위 창설 기념일에 중앙이나 도에서 내려오기때문에요, 저희도행사할때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시상하고있는겁니다.
우상훈 위원
위에서 주니까? 그리고 노래데이프제작‥‥ 이문제는, 데이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민방위 노래 테이프가 없어서 시내 레코드점에서 낱개로, 행사시에쓰니까요. 읍면동에서는 구입하기도 어려우니까 주로 면쪽에서 무슨 행사 있을적에 저희 시에 데이프가 있으면 보내달라기도 하고 여러가지로 불편해서 금년도에는 일괄 제작해서 나눠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상훈 위원
하여튼 수용비가 여러가지 말씀하시는걸 봐서는 적긴 적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전방술재난관리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리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정회를 의포 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4시 03분 속개
위원장 김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출장소 소관에 대하여 임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71페이지부터 178페이지 까지입니다. 우상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상훈 위원
대산출장소, 물어볼것은 많은데 오늘 날 궂은데 이사한다고 하는데, 가능하면 빨리 끝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다룰때 제대로 보고 오늘은 끝냈으면하는 그런말씀 올립니다.
위원장 김용환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 있음)
그럼 대산출장소 소관예산 심사를 마치도록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다음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식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191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
소장님, 작년보다 예산이 늘었습니까?
문화회관장 방효함
줄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대략?
문화회관장 방효함
작년보다 1500만원, 1533만 5천원이 줄었습니다.
박영웅 위원
그것밖에 안줄였습니까? 조금 줄였네요.
문화회관장 방효함
작년보다 많이 줄고 그래서‥‥
박영웅 위원
1500만원 줄어든 게 뭐가 많이 줄어요? 문화회관도 지프차 사나요?
문화회관장 방효함
아녜요. 그게아니고‥‥ 공연장의 음향시설이 9천만원짜리 그거 하나‥‥
박영웅 위원
그런데 그게 스피커 두 개 사는데 무슨8천, 9천만원이 든단 말입니까?
문화회관장 방효함
그게 지금 6킬로 와트짜리로 되어있는데 10킬로 와트짜리로 증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연할 때 큰차에 싣고 다니거나 앞에쌓아놓거나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해 주신다면 문화회관은 정말 문화의 전당이 될 법 합니다. 충청남도에서 우리 서산시 문화회관이 두 서너번째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러니 이것 만큼은 꼭해주셔야 하고,
(『그거면 다 갖춰지는 것입니까?」하는위원 있음)
예, 아주 완벽하게 갖춰지는 겁니다.
박영웅 위원
그리고, 보수 공사로 외장벽을 칠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공사를 끝낸건데 외부벽을 왜 칠합니까?
문화회관장 방효함
외부벽은 문화회관 짓고나서 도색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박영웅 위원
하지 않았어요?
문화회관장 방효함
안했습니다. 한 번도 안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시실이 1전시실, 2전시실, 3전시실, 4전시실이 있는데 4전시실은다른 데에서 사용하고 있으니 제외하고, 3전시실까지 있는데, 시멘트로 되어 있어서 그림을 달 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사업소가 사용하다 나간곳을보니 벽이 아주 헐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배를 해야하는데, 도배하기전에 합판을대어서 핀을 꽃아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하려 합니다. 5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번에 그 두가지는 꼭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박영웅 위원
위원장님,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하는데 이 정도로 끝내죠.
위원장 김용환
예, 문기원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문기원 위원
운영수당 말인데요, 강사수당이 어떻게 3만원밖에 안됩니까?
문화회관장 방효함
문화회관에서 문화교실로 사물놀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그 강사가 김주춘 씨라는 한윌풍월단 대표가와서 두 시간씩 해주는거든요. 요새는 선거 때문에 중단시켰습니다만, 올해도 상반기만 하려 했는데 호응이 좋아서 하반기까지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이 많지않습니다.
문기원 위원
3만원 받고도 합니까?
문화회관장 방효함
예, 본래 서산 사람인데요.
(다른데는 15만원씩인데 왜 그리 싸게줘요? 잘못 책정한거 아닌가요?)
하는위원 있음)
아니요, 정말 이렇게 줬는데도 하겠다는 겁니다. 하루에 두 시간씩 하니 하루에 6만원씩 받는겁니다. 사실대로 한 겁니다.
문기원 위원
아니, 사실대로가 문제가 아니라, 기본 지침서에 보면 7만원으로 되어있고, 초과하면 3만원이 있어서 1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3만원 가지고 한다는게 이상하다는거죠.
(「돈이 문제가아니죠. 봉사 정신으로 하는거죠.」하는위원 있음)
문화회관장 방효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환
더 임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위원 있음)
문화회관 예산심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장 방효함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환
지금까지 사회진흥과를 비롯하여 7개실과 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위원들께 감사를 드리며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4시 14분 산회
출석의원(8명)
김용환 문기원 김용환 문기원 박영웅 박찬교 최광식 한정수
출석공무원(9명)
총무국장 김광우 총무국장 김광우 세무과장 안광래 회계과장 한기택 사회진흥과장 조부환 시민과장 김지영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최춘환 대산출장소장 한만갑 문화회관장 방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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