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실장 이은각입니다. '93년도 해당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설명 드리고자 하는 것은 총괄적 사항만 제가 보고를 드리고 세부적인 개별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제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실과 사무소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3년도 당초 예산안 보고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 방향, 예산 규모, 예산편성 내역, 기타 예산, 지방 양여금 관련사업, 국고 보조사업 조서, 도비 보조 사업 명시 이월등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예산편성 방향에 있어 세입은 지방세가 '93년도 징수 전망 액을 계상하여 약 4%를 낸 데에 세금을 더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은 '92년도 징수 실적을 감안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는 '92년도보다 약 35%를 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92년도 당초의 114%를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그 후에 확정 내시가 110% 정도로 내시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수정 발의에서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은 내시된 액수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잔여금은 '92년도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지방잔여금이 어제 내시가 됐는데 예산안제출당시는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작년도수준으로 그러니까 '91년도예산 기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어제 내시한 것을 보면 '91년도 수준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2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세출방향은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역경제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개발촉진 및 주민 생활환경 시설의 확충, 그리고 농어촌 복지증진 사업의 확대,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확대, 환경보존 및 보건위생 사업의 적극 추진, 그리고 일선 행정력 보강 및 조직의 활성화에 두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93년도 예산액은 총 677억4천835만1천 원입니다. '92년도 예산에 비교하여 약 104억3천835만8천 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계산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401억5천463만7천 원
, 특별회계가 275억9천3백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특히, 79억6천750만11천 원이 증액 예산한 것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대로 지구 공영 개발 사업을 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산 지구 공영 개발 사업이 내년에는 어떤 전망이 비칠까 해서 민간 자본 유치금을 좀 더 계상들 한 것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 성질 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액이 401억5천463만7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지방세 세입이 71억5천515만 원, 세외 수입이 53억7천444만2천 원, 그중 세외 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 수입이 26억4천404만4천 원, 임시적 세외 수입이 27억3천만8천 원입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92년도 수준에 114%로 예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66억7천3백만 원, 보조금 109억5천2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조금은 31억5천250만3천 원이 '92년도보다 많이 왔습니다. 예, 그 신장률을 보면 약 40%, '92년도 당초 예산보다 40%가 더 왔습니다. 보조금 내역을 보면 국조보조금이 61억5천4백만 원, 저희가 10만원 단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로‥‥‥그 다음에 도비 보조금이 47억9천7백만 원 이렇게 와서 국조보조금이 '92년도 당초보다도 21억7천9백만 원이 더 와서 약 59%가 더 왔고, 도비 보조금이 8억7천3백만 원이 더 와서 약 22%가 '92년도보다도 더 많이 왔습니다. 다음에 세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 경비가 155억8천1백만 원, 이것은'92년도보다 약 11%를 더 증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88억4천만 원, 관서운영비가 34억5천6백만 원, 기본경상비가 33억2천9백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많이 인상된 것이 인건비가 15%가인상이 됐습니다. 이 15%의 증액 내용은 뒤에서 나옵니다만 서도 작년도에 보건직 임시직원이 임시직원으로 보건사업비에 계상이 됐던 것이 전부 정규화 됨으로써 이것을 정식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223억1천8백만 원 이것은'92년도 당초보다 4%로 8억1천2백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0억4천1백만 원으로써 1억2천8백만 원이 감액을 해서 약 4%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요사업비는 172억7천7백만 원으로써 '92년 당초보다 9억8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어 약 6%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경비가 22억4천4백만 원으로써 '92년도보다 약 1억4백만 원이 더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275억9천3백만 원으로써 약 41%를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사업 외 수입 21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 당초에는
137억 원을 계상했었는데, 사업 외 수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지구 공영개발 사업이 착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해서 계상을 한겁니다. 이것을
56%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잔여금이 34억8천2백만 원, 보조금이 27억1천만 원, 그중에서 보조금중에서 국조보조금이 7억8천8백만 원, 도비 보조금이 19억2천2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 12%내지는 17%를 더 증액했던 겁니다. 다음에 세출에서는 기본적 경비가 5천 425만5천 원, 이것은 1천233만6천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건비가 '92년도보다 1천 197만 원 더 계상을 했고, 관서운영비가 35만9천 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사업비는 223억8천6백만 원으로써 '92년도보다 56억5천7백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사업비가 13억4천3백만 원으로써, 22%가 '92년도보다 더 증액이 되었고, 주요사업비는 210억4천3백만 원으로써 54억1천1백만 원을 더 계상을 해서 35%를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경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6페이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이 401억5천4백만 원으로써 작년도보다 24억7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세입은 세목별로 보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가 앞으로 건물이 신축될 것으로 보아서 건축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더 부과하면은 약 2억2천6백만 원이 더 거두어 질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약 2억2천9백만 원을 더 계상을 했고, 종합토지세는 토지등급을 조정함으로써 약 1억4천1백만 원이 더 증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희망을 했습니다. 다음에 감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농지세는 사실상 지금 농지세가 별로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각 매스컴 같은 곳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농지세를 폐지해야 된단 이런 정도이므로 농지세는 3천8백만 원이 줄 것으로 예상을 했고 특히 담배 소비세는 '92년도보다도 더 줄 것이 예상이 됩니다. 왜냐면 대산공원 근로자로 감소되고 지금 건강관리를 위해서 담배를 끊는 사람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보아서 이것은 줄지 않겠느냐, 이래서 금년도에도 당초에 33억8천9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서도 금년도추세를 보아서 5억이 결손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줄려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세, 이것은 대산도시계획이 확대됨으로써 3억6천8백만 원이 더 늘지 않겠느냐 그래서 '92년도 당초에는 대산도시 계획세를 계상 안했었는데, 도시계획세 부과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금년'92년도부터 도시계획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는 3억2철8백만 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다음에 대산 등 사업장이 감소됨으로써 사업소세가 약 8천5백만 원이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소세하면 재산세는 줄지는 않습니다마는 종업원 수가 줄면 세금도 줍니다. 줄어들 것을 예상해서 감 예산을 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있어서 54억7천4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보다도 30억 원 정도를 줄여서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그 밑에 내역을 보면은 재산임대 비율이 금년보다도 5백만 원이 줄고 사용료 수입이 4백만 원 수수료 수
입이 약 8백만 원 사업장 수입이 약2천만 원이 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만, 징
수 교부금이 지방세, 도세를 더 계상했기 때문에 징수교부금이 2천6백만 원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해서 우리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92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은 '92년보다도 7천393만원을 더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 잔여금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 잔여금은 '91년도 순세계 잔여금을'92년도 예산에 3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었습니다. 순세계 잔여금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2억 원 정도가 부족 되는 것으로 결산 시에 나타났습니다. 금년에는 14억3천2백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순세계 잔여금이 작년보다도 '92년이 준 것은'91년도에는 목표보다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빠듯이 목표를 채울 정도 또 담배소비세 같은 것은 오히려 줄었기 때문에 순세액이 줄 것을 예상해서 23억 정도 계상을 덜했습니다. 그 이하는 지방교부세 관계입니다. 166억7천3백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92년도에 140억9천6백만 원을 계상했었는데20억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9억5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작년보다 약 31억5천 2백만 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세출을 기능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401억5천463만7천 원인데, 전체적으로 봐서 24억7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약 7%가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해서 의회비가 5천870만원 계상을 해서 19%를 증액을 했고, 일반 행정 비에서 1%증액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기획관리비, 내무행정비등이 증액이 되어있고 재무행정비가 약 33%가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44억7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약 5%가 감해졌고, 상업 경제비는 21억5천2백만 원을 더 계상해서 51%가 증액재산이 되어있고 그중에서 농수산비가 68%중에 임업비가 28% 감액, 지역경제비가 10%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비는 125억9백만 원으로서'92년도보다 약2억6천2백만 원이 감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 도시개발비가 37억5천8백만 원으로서 작년보다 90%를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사업비가 2억4천7백만 원을 더 계상해서20억8천2백만 원으로 12%를 증액했고 지역개발비가 23억7천7백만 원이 감되어 계상이 되었습니다,64억6천4백만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화 및 체육비는 '91년도보다 4억2천1백만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92년도에는 문화재 보수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견기념관에 관리소를 짓는다든지 군청 앞 군문 보수, 동헌 보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93년도에는 계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49%가 줄었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비가 5%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0페이지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자치예산으로서 의회관계입니다. 3억6천2백만 원을 계상해서 작년보다 5천8백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습니다. 19%가 증액되었고, 그
내역별로 보면은 '93년도에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계상을 안했습니다. 의원 경비로서 9천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 운영비로서 2억6천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상예산입니다. 총 206억3천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
다. 인건비, 관서 당 경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11억2천만이 증액 계상이 되어 15%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여금 증액은 '92년도 7월부터 10%인상이 되고 직무수당은 포함을 안했었는데 '92년12월 상여금 지급 시부터 직무수당도 같이 상여금으로 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액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 50%가 감된 것은 임시직이 기능직으로 양성화되어 50% 감했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를 '92년도보다 9천3백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약 3%를 인상하여 계상다음은 13페이지 기본경상비가 33억2천9백만 원으로서 금년도보다 약 3억 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11%가 늘었습니다. 크게 증액된 것은 민원인에 대한 보조로써 국·도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까지 합쳐지면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써 민원인에게 대한경상보조가 19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가 1억2천8백만 원을 계상해서 50억4천1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의원님들이 의심이 갈 사항이 특별판공비하고
정보비인데 증액 감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 성격이 있는 것은 정보비로 바꿔 세웠기 때문입니다. 바꿔놓고 보면 7천6백만 원이 감되고 5천7백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약 1천4백만 원 정도가 사실상 감된 겁니다. 물품구입비 67%를 감했고 의료비 50%를 감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이후는 주요사업비 내역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27페이지를 보시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부담 현황입니다. 보조금인 국비가 61억5천4백만 원 도비가40억4천7백만 원이 보조가 되어서 군비를 36억4천1백만 원을 부담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 기타예산입니다. 기타예산은 14건의 사업에 22억4천490만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전기금이 5천만 원, 의료보호 특별회계에 348만8천 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억8천962만9천원, 하수도 정비에 2천142만원, 농촌지역개발에 2억7천2백만 원, 오지종합개발에 8천6백만 원 포함18억5천2백만 원을 일반회계에서 한겁니다. 다음에 지방채 상환 국내 차액금 이자가1천448만3천 원, 지방채 상환이 7천3백만 원해서 8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 5백만 원을 계상했고, 예비비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여금은 52억2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재원사업입니다. 재산매각 관련사업입니다. '93년도에 꼭 해야 할 사업이 2건이 있는데 고북면 청사대지가 비좁아서 370㎡를 매입을 해야 할 형편인데 그것이 9천250만원, 대산읍에 있는 파출소대지를 사서 활용해야할 형편입니다. 566㎡인데 이것이 4억3천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재무과에서 팔겠다고 내놓은 것은 4억8천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금년에도 재산을 팔려고 해도 전혀 팔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사업입니다. 제가 특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명시이월사업은 3건입니다. 앞으로 예산안을 제출한 후로 다시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것이 추가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예산안을 작성할 당시까지는 명시이월로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3건만 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대산방범초소 신축공사가 1천4백7십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지확보가 안되어서 부득이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두건인데 대산 하수도시설 사업에 1억3천8백5십만2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대산상수도관 매설과 연계해서 같이 시설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 이월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고북 농공단지 수지매입인데 요국유지 관리계획이 아직 안되어서 이것도 명시이월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은 부족하지만 이상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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