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한규성입니다.2001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1세입세출결산총괄, 기금운용과 채권 및 채무,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 검토의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셋째 줄 결산총괄입니다.200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717억 2,038만 7천원으로써, 예산액의 100.3%인 2,726억 6,973만원이 수납되었고, 예산액의 74.1%인 1,779억 6,918만 1천원이 지출되었으며, 세입 액의 26.1%인 712억 8,249만 8천원이 이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세입상황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59억 3,693만 5천원을 초과한 2,471억 5,986만 9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 액은 징수결정 액의 97.5%인 2,410억 8,020만 3천원 징수하였으며, 미 수납액 60억 7,966만 6천 원 중 47억 1,128만 4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13억 6,838만 2천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 액은 예산현액보다 26억 7,609만 4천원을 초과한 331억 7,354만 7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수납 액은 징수결정 액의 95.2%인 315억 8,952만 7천원을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 액은 없으며, 4.8%인 15억 8,402만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징수하지 못하고 미수납 처리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손처분 액을 보면 세입결손처분 액은 일반회계에서 13억 6,838만 2천원으로 무재산 3억 7,662만 1천원, 시효완성 569만 9천원, 공매 시 배당을 못 받은 액이 9억 8,6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액은 62억 9,530만 3천원으로 일반회계에서 47억 1,128만 3천원, 특별회계에서 15억 8,402만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액의 76%에 해당되는 1,841억 9,743만 3천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하여, 74%인 1,779억 6,918만 1천원을 지출하였고, 21%인 517억 2,824만 3천원을 이월하였고, 5%인 115억 2,55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의 78%인 238억 4,606만 8천원을 지출원인 행위를 하여, 77%인 234억 1,805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4%인 10억 7,842만원을 이월하였고, 20%인 60억 98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잉여금 및 이월액을 분석하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712억 ,249만 8천원으로써, 예산현액 2,717억 2,038만 7천원의 26%가 잉여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일반회계 잉여금은 631억 1,102만 2천원으로써 그중 명시이월비 324억 6,610만 3천원, 사고이월 66억 2,825만 2천원, 계속비 130억 3,388만 8천원, 보조금사용잔액 27억 1,237만 6천원, 순세계잉여금 86억 7,040만 3천원이며, 특별회계 잉여금은 81억 7,147만 6천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4억 2,801만 7천원, 계속비 6억 5,040만 3천원, 보조금 사용잔액 214만 1천원, 순세계잉여금 70억 9,091만 5천원입니다. 예산이용 및 전용이체 내용을 보면 예산이용은 없고, 예산전용은 일반회계에서 인건비 및 일용인부 퇴직금 부족금, 건축공사 마무리를 위하여 3건에 4,625만원이며, 예산이체는 없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 상황입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4개 사업에 예산현액 235억 7,401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05억 1,077만 9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30억 3,388만 8천원이며, 불용액은 2,935만 1천원입니다. 채무부담 행위는 2001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은 고산천 정비사업 외 1건으로 14억 8,2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2년도 지원을 전제로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기금 운용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종류는 재해대책기금 등 총 8종으로 2001년도 말 기금조성 총액은 31억 3,651만 4천원으로 2000년 말 보다 9억 7,914만 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2001년도 말 채권액은 일반회계가 2억 3,075만 8천원이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49억 4,403만 3천원이 되겠으며, 2001년도 발생액은 9억 3,594만 4천원, 소멸액은 8억 4,371만 4천원으로 2000년도말보다 9,223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9페이지입니다. 채무상환을 살펴보면, 2001년도 말 채무액은 258억 7,5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68억7,000만원이고, 특별회계 190억 500만원으로 2001년도 발생액이 14억 8,200만원, 소멸액은 89억 9,329만원으로 2000년도보다 75억 1,129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관련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778억 8,838만 2천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해 398억 8,116만 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종류별 증가 주요내용은 토지는 291,602㎡, 89억 2,228만 8천원이 증가하고, 건물이 18,178㎡, 308억 317만 3천원이 증가되었으며, 선박 1척에 2,628만원이 증가되고 유가증권 5구좌에 1억 2,942만 1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물품증가 및 현재액을 살펴보면 2001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1,146개 품목에 38억 6,803만 1천원으로 연도 중 증감내역은 취득이 211개 품목에 9억 8,322만 1천원, 처분이 167개 5억 6,552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11페이지입니다. 지금까지 개황을 잠깐 말씀드렸고, 검토의견으로는 2001년도 예산현액 세입세출 결산개황은 예산현액 2,717억 2,038만 7천원, 세입징수액이 예산현액 대비 100.3%인 2,726억 6,973만원, 세출이 74.1%인 2,013억 8,723만 2천원, 잉여금이 세입징수액의 26%인 712억 8,249만 8천원으로서, 전반적인 예산운용 상황은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월금이 2000년도 540억에서 2001년도에는 713억여 원으로 증가한바 내실 있는 예산운용이 요구되며,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징수결정 액 2,471억여원 중 97.5%인 2,410억여 원이 징수된바 이는 예년과 비슷한 실적이며 체납액 60억여 원이 2000년 3.1%에서 2.5%로 감소한 것은 체납자 정리와 세수확보 노력 등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사료되나 결손처분은 증가하여 13억 6천만 원에 달하는바 이중 공매시 배당을 받지 못한 액수가 9억 8천여만 원입니다. 금년도 이월액 중 고질적 체납자, 소송 및 재산압류를 합치면 31억 9천여만 원이 되는데 이 또한 공매 시 배당을 받지 못할 우려가 큰바 앞으로 세원관리와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현액의 74%인 1,779억 6천여만 원이 지출되고 517억 2천여만 원이 이월액으로, 115억 2천여만 원이 불용처리된 바 이중 이월액은 2000년 349억 1천여만 원에서 168억 1천여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대부분 절대공기부족, 보상협의지연 등에 따른 것이라고는 하나 과다하게 이월됨과, 불용 액 또한 전체적으로는 6%인 175억여원인데 반해 특별회계의 경우 20%에 달합니다. 이는 회계연도 내에 재정의 수지균형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앞으로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 요구됩니다.
채무부담행위는 국?도비 보조금 해당액을 2002년도 지원을 전제로 14억 8,200만원을 시행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채무관련 사항은 2000년도 105억, 2001년도 75억여 원의 채무가 감소되고는 있으나 아직도 258억여 원의 채무가 있어, 지속적인 채무감소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 개황과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