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산업국장 이상호입니다. 윤찬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의 공업화와 관련하여 공해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업화는 '80년대부터 국토의 균형발전과 서해안시대의 개막이란 국가정책에 따라 대산읍 대죽리 및 독곶리에 '88년 극동정유를 필두로 '91년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준공 대규모 석유화학공단이 가동되면서부터 각종 공해발생에 따른 집단민원이 40여 차례 발생하는 등 공해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환경에 대한 인.허가 및 지도단속 권한이 금강환경관리청에 있었으나 '94년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되어 당해년도 주민과 관, 기업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산공단 공해방지대책 협의회를 구성하여 석유화학 공단의 공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93년 주민과 기업의 협의 하에 대산 3사 주변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서울대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에 1년간 용역 의뢰하여 이 결과에 따라서 농작물 보상 및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해대책에 대한 향후계획은 현재 건설 및 설치 추진 중에 있는 현대우주항공 및 현대정공은 석유화학공단과 같은 공해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대산 석유화확공단의 예를 거울삼아 환경영향평가와 환경관계 인. 허가시 환경문제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만, 석유화학공단의 공해발생에 대한근원적인 해소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 금년 우리시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공해자동 측정망을 대산3사의 주요배출구에 설치하여 24시간 과학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원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현대우주항공은 물론 현대정공등 대형 배출업소에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병행하여 대기업부터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대형공단 입주에 따른 공해발생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공단조성과 관련하여 환경공해가 최소화 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우리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하여 우리지역의 대부분 상업은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근래에 와서는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들어와 유통질서를 흔들어 놓고 있어 영세업자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시장은 외지의 대형유통업체가 일시적으로 유입되어 가격구조를 흔들어 놓고 떠나는 현상을 막아볼 대안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최근 우리지역에서 외지대형유통업체가 판매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97년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부춘중학교 앞 공터에서 대전문화방송주최로 개최된 "서산TV큰 시장 유망 중소기업 박람회"와 '97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백조예식장에서 개최된 "백화점세이상품기획 판매"등을 예로들 수 있습니다. 위 현황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백조예식장을 임대하여 "백화점 세이 상품기획 판매"와 관련 우리지역 뿐만 아니라 공주, 논산등도 동업 체에서 가격파괴로 유통질서를 혼란하게 만든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행위로 지역기존 상인의 판매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막아달라는 민원이 있어, 이에 대하여 조치할 방안이 없나해서 지난 3월 충남도에 요청하여 관련 부처인 통상산업부, 중소기업 청에 질의하여본 결과 대형유통업체가 어떤 지역에서 판매행위를 할 시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등록"을 한 후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규제할 수가 없다는 회신이였습니다. 다만, 매장설치로 인한 주변교통을 혼잡하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질서분야에서만 지도. 단속할뿐이지 상거래유통질서 문란 등으로는 제재의 대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비록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지역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다하더라도 교통질서 문란 등의 이유로 경찰서등과 협조하여 지도. 단속을 강력히 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상인들과 시민단체등을 통하여 외지 대형유통업체가 우리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보고 이것이 안 될 경우 상품판매를 단시일 내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대처하여 기존 상인들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하신, 대산복지회관건립을 위해 지금까지의 투자액과 앞으로의 활용방안은 무엇이며, 지금까지의 투자 예산보다 향후 관리비용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투자이상으로 어떠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본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건물은 대산읍 대산리에 연면적 3,000평, 건평 1,100평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규모로 총 소요사업비는 32억3,200만원으로 지금까지 확보된 28억5,400만원으로 재원별로는 국비가 29%, 도비가 10% 시비는 61%입니다. 그동안 공사추진 상황은 1차 공사는 총 사업비 16억3,600만원으로 '96년 6월에 착공하여 건축, 토목, 전기, 소방, 통신공사를 '96년 10월까지 완공한바 있으며, 2차 공사는 총 사업비 6억원으로 '96년 12월에 착공하여 건축부분, 전기부분, 소방부분을 '97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공사인 3차공사의 총 예산액은 6억1,800만원의 시비로 현재 건축 공사부분은 7월 9일자로 착공하였고, 통신, 전기, 소방분야는 발주 중에 있어 9월중 완료예정입니다만, 남은 공사가 사리부설, 측구, 오수정화조, 상수도시설, 주차장 시설 등으로 3억7,800만원이 추가로 소요가 되어 부족한 재원을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여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지역의 주요복지회관 운영실태에 대해 보고 드리면, 춘천시는 한국노총 춘천지부에 무상위탁하고 있으며, 거제시는 YMCA에 무상으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양시, 대전광역시, 성남시는 시에서 시설물을 관리하고 분야별로 민간에 임대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천안시는 시직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보령시 또한 시직영으로 운영하나 유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던 민간에 위탁을 하던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시의 운영방안은 광양시, 대전광역시, 성남시와 같은 모델인 시직영 및 분야별 민간에 임대하는 방안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시. 민간 공동으로 운영할 경우 내부시설 절감 및 소정의 임대료 수입은 올릴 수 있으나 시설운영, 인건비, 관리비등을 시 예산으로 충당해야 되고 시설 이용료 징수로 시민의 이용이 저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앞으로 전국의 주요복지관 운영실태를 세밀히 분석하여 우리시 실정에 적정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복지관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기능교육, 탁아등 근로자생활편익증진 및 무료직업 상담 및 소개와 노동조합 또는 노사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교육, 회의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지회관은 임대 수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보유하거나 이를 위한 사업에 공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수익의 관점에서 본다면 투자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단위 공단조성으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근로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근로자의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건전한 교양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줌으로써 근로의욕 고취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하여 투자이상으로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지역의 황소개구리 분포상태와 생태계 파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놓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소개구리는 미국등 미주지역이 원산지로서 1973년 식용으로 일본에서 도입하여 농가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사육하였으나, 식용으로 활성화되지 않자 사육중인 개구리를 방치함으로써 현재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개구리는 우리나라 참개구리의 10배 이상이나 되는 왕성한 번식력으로 1회 6천내지 4만개의 알을 낳고, 1내지 2년 동안 올챙이로 성장한 뒤 개구리가 되고 있으며, 식성은 물고기알을 비롯한 작은 어류와 개구리, 도룡뇽등 양서류를 잡아먹어 우리고유의 생물 종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황소개구리 분포현황은 대산읍 운산. 영탑저수지, 인지면 풍전저수지, 부석면 간월.부남호와 강당소류지, 팔봉면 어송.흑석.호리 소류지, 성연면고남.갈현저수지 및 성연천 수계, 음암면 성암저수지, 운산면의 용비저수지와 역천, 오산동의 소류지 및 소하천 등 우리시의 전역 곳곳에 분포하고 있는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성연면의 성연천을 비롯한 고남저수지와 갈현저수지는 과거 성연면 명천리에서 사육하던 황소개구리가 홍수로 유출되어 타 지역보다 월등하게 많이 서식하고 있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있는실정입니다. 황소개구리는 그 천적이 없어 인위적으로 퇴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형편으로 아직까지 정부에서도 특별한 퇴치방법을 강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환경부와 우리시에서도 황소개구리의 퇴치를 위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동원하였으나 근원적인 해결을 할 수는 없다고봅니다. 그간 시에서는 지난 상반기동안 8회에 걸쳐 황소개구리 퇴치를 위한 주민홍보와 아울러 관내 각 지역에서 학생을 비롯한 사회단체와 기업체 공무원 등 1천1백여 명이 참여하여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와 개구리성체 1만4천여마리를 포획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황소개구리는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올챙이와 개구리의 동작이 민첩하고 깊은 물에 서식하고 있어서 포획이 어렵고 특별한 포획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고유의 생물종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는 황소개구리의 퇴치가 시급한 실정임을 감안하여 앞으로도 공직자는 물론이겠습니다만, 각 유관단체의 협조를 얻어 황소개구리의 퇴치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산란기에 알을 수거하여 원천적으로 번식을 봉쇄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퇴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부 및 충청남도와도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추어 황소개구리의 퇴치방안을 강구하고 우리 고유의 생태계를 보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