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들 많이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4일까지는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계수와의 싸움 그 자체가 따분하고 지루하기는 하지만 한해동안 시의 살림계획을 심사하는 만큼 심도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난 11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때문

에 오늘은 이를 생략하고 곧바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는것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빙호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위원님들에게 기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에 의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1에서 2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5당초예산액보다 113억4,222만9천원이 증액된 886억3,129만7천원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세입 예산 총액의 23%인 203억4,256만2천원으로 징수목표라든지 예년의 징수실적등 요인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6%가 증액된 징수 감액을 계산하였고, 세외수입은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분석하여 전년도 대비 19%가 증액된 150억2.063만3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364억2,390만3천원으로 '95년 당초보다 6%증가 될것으로 예상 계상하였으며, 이는 세입예산 총액의 4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 양여금은 '95년 내시액을 기준으로 추계 계상한 80억8천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기내시분 82억6.420만9천원을 계상하었고, 이중 국고보조금이 41억5842만9천원 시도비 보조금이 41억578만원이며 지방채는 '96년도 동별관 청사신축에 따른 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의 차입금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보다 3,823만9천원이 감액된 20억3,474만원으로 회계별 세입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보다 5,185만8천원이 증액된 14억6,401만3천원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입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765만2천원, 진료비등 국도비 보조금 14억4,836만1천원이 계상되었고,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5년당초예산액보다 4,964만8천원이 증액된 1억8,501만2천원으로 융자금회수 및 이자수익금 1억3,501만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5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3,964만5천원이 감액이된 3억8,571만5천원으로 소득지원 기금 및 특별지원사업순세계 잉여금 2억6,821만5천원, 특별지원사업 및 우수농고생 영농정착금등 융자금 회수 수의금 1억1천만원, 주민소득지원 사업에 따른 과년도수입 및 이자수익금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예산 분야를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살펴본 결과 '96년로 지방자치 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자산매각 수입은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처분하기로 승인을 받은 재산에 한하여 그 수입 예상액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난 11월17일 제9회 임시회시 보류되었던 구시청사 매각대금 23억원이 계상되었고, 매각 승인된 삼성아파트 12동중 8동에 대한자산매각 대금 3억8,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세입 예산중 지방세와 세입수입 국도비 보조금에서 전년도보다 87억6,923만1천원이 증액된 25%정도의 신장률을 나타내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등 국가의존 자원은 '95년도 내시된 금액을 추계 계상하여 세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향후정부예산 및 충청남도 예산 확정내시 결과에 따라 다소 증감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 개요와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기능별 총괄편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5년당초 예산액보다 115억1,291만7천원이 증액된 583억3,624만3천원으로 이중 인건비등 경상예산은 51%인 300억1,589만8천원, 국도비 보조사업 및 자체사업 예산은 40%인 231억7,866만7천원, 지방채 상환및 채무부담 행위에 따른 채무상환비 36억3,120만5천원, 예비비등으로 3%인 15억1,047만3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 이를세출 기능별로 주요예산 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에 서산시 건설종합개발 연구용역비 8천만원, 충남 발전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출연금 8,200만원 임의 보조를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 2억8,300만원, 시정보도 특집 수수료 3천만원, 주민계도용 일간지 및 지역신문구독비 6,840만원, 유선 TV뉴스 진행을 위한 편집용 문자발생기등 장비구입 6,300만원, 전산실구축 및 주민등록증갱신 사업에 따른 장비구입비 1억2,980만원, 도서 및 오지개발사업비 9억5,150만5천원, 건강한 국토사업 및 마을도로포장 주민숙원사업등 시설비 23억8천만원, 소규모 주인생활 편익시설사업비 3억,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민간자본이전비 5억1천만원, 동별관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28억430만원, 석남동사무소 진입로 개설등 토지매입비 3억4,010만원등 세출예산 총액의 55%인 323억5,075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 12페이지 사회개발비에는 해미면등에 3건의 문화재정비 보수비3억9,057만3천원, 국공립 공연 단체 초청수수료 및 포스터등 홍보물제작비 6,450만원, 문화회관 공연용 피아노 및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비 1억5천만원, 도민체전출전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시민건강달리기 및 씨름왕선발대회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6,200만원, 연식정구등 시 체육팀 운영 보상금 2억2천만원, 농어민 문화체육사업건립사업비 18억 , 충령각 주변포장조경등 시설비 1억, 충령탑 건립 및 대지구입에 따른 민자보 보조금 5천만원, 석림사회복지관 운영민경보 및 장비구입비 7,098만8천원, 한벨지움복지원등장애인 복지시설운영비 5억4,474만5천원, 노인복지 및 저소득 모자가정 기금조정 출연금 2억, 인지 공원요지 내휴식공간 설치공사등 시설비 1억1,250만원, 보육시설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 9억8,329만6천원,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에 따른 민간자본 이전금 4억3,560만원등 세출예산 총액의 35%인 204억1,468만8천원이 편성되었고, 다음은 11페이지 경제개발비에는 용현계곡 및 간월도 관광지 개발에 따른 조사용역 연구개발비 1억, 관광홍보책자 발간 및 관광안내도 제작비 9,750만원등 1억8,240만2천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민방위에는 대산읍 민반공 경보시설비 7천만원, 병력동원훈련 소집및 징병검사 장병등에 대한 보상금 8,919만9천원등 3억9,671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는 지역개발기금등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액34억1,020만5천원, 예비비 15억등 세출예산 총액의 9%인 49억9,167만8천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은 총172억359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행정비는 62%인 107억1,330만5천원, 사회 개발비에는 37%인64억4,538만8천원, 경제개발비는 2%인 4,490만200원이 편성되었고, 이중 주요예산편성 내역을 살펴보면 시민의 날행사개최 소요경비 8천만원, 주민 숙원사업비 31억,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50건에 대한 사업비 9억2,935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년도 당초예산액보다 3,823만9천원이 감액이된 20억3,474만원으로 회계별 세출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의료보험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보다 5,185만8천원이 증액이된 3억6,401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5년 당초예산액보다 1억3,964만5천원이 감액이된 3억8,571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세출예산 분야를 회계별 기능별로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볼 결과 '96년도 당초예산안은 주민복지증진과 균형있는 지역개발을 위하여 시정 추진등을 위한 필수경상비는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고 도로포장 마을회관 신축등 주민숙원사업 해소와 노인복지등 저소득층 보호등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이고 건전한 계정운영을 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사료가 되나 시본청 예산에는 직원화합을 위한 한마음 다짐 대회 개최에 따른 복리후생비등이 계상이 되어 있으나 최일선 기관에 근무하는 읍.면.동 직원의 화합을 위한 소요예산이 미계상된 점은 다소 아쉽다 하겠으며,지난11월17일 제9회 임시회 회의시 '9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매입 하기로 승인을 받은 문화원 대지와 인접한 사유토지 매입비 2억5천만원이미계상되었으나 이는 '96년 추경예산 편성시 반영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9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해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