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영웅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형편을 늘걱정하시고 건전한 재정운영이되도록하기위한 많은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을가져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명년도 즉 '97년도 우리서산시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편성방향을 간략하게보고를 드리면, 그간 관행적으로편성되었던 비생산적인 분야를 삭감 조정해서 투자가용재원으로 활용토록하였으며 역점시책사업과지역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과재정여건을 깊이 인식해서 공무원 스스로긴축재정 운영과 근검절약 정신을 보양토록 하였습니다.아울러,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계획적인 투자로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있도록목표지양적이고 비젼있는 예산편성이되도록노력하였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예산편성은 재정의 기능을차질없이수행하기위해서 법령이라든가 조례등 정확한 근거와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원을발굴해서 수입가능액을 전액 계상하였으며, 세입추계가 요한 세입원은 최근3년간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해서 안정적인수준을 유지토록 하였고 내년도에는 성장과 물가가 골고루 안정될것으로 전망하고 세입증가율이 금년도보다는나아질 전망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세출예산편성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의 질적향상 분야에 우선 지원하되, 세입여건을 감안해서 절약노력을 강화토록 하였고, 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법령에 규정이 있는인건비성경비는전액 당초예산에 계상조치하였고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는기준대로 예산에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상경비는 일정한 기준이 없이 예산을운용할 경우 과다한 지출을 유발할소지가 있는 경비는 균형있고정 확하게예산을 운용토록 절약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비는 다수의 주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수있는 숙원사업해소와 사업효과가 큰 단위사업순으로 구분편성하여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일시에 모든 욕구사항을 완전히 해소한다는것은 우리시 재정형편상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음을 우선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명년도 예산의규모에대해서말씀을 드리겠습니다.명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금년당초예산보다 33억6,392만7천원이 적은 1,289억8,231만5천원으로 3%가감된 예산규모이며 특별회계는 공기업을포함하여 13개 특별회계중109억1,115만3천원이증가한 301억6,122만원으로서특별회계의 예산을 편성하여 도합 명년도에는 75억4,722만6천원이 증가한 1,591억4,353만5천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 당초예산보다 5%가증액된 예산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이미 다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이 예산안편성제출과정에 이르기까지 일반교부세라든가 또는 양여금이 보조내시되지않아서 금년 당초예산안대로 양여금은 116억원교부세는 447억원을 예산에 계상함으로서 5%의 증된 효과밖에 가져오지않았다고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세입이 1,289억8,231만5천원으로서 그중 지방세세입이 220억1,980만2천원이며세외수입은30억8,488만4천원이 금년도보다 감소된129억4,188만2천원으로편성하였는데 그중 12억8,951만6천원이 증가되었으며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7,440만원이 감소한 46억3,146만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지방교부세는 전자에 제가 위원님들께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예산편성시까지 보조내시되지않아 '96년도 당초예산편성 수준인 447억2,100만원을추계편성하였습니다만 어제 그저께정식보조내시가 저희시에 접수된 결과를 말씀드리면 495억3,500만원으로 내시되었습니다. 이는 가용재원이 증가되어수정발의재원으로 다시 활용코자 말씀을 드립니다지방양여금도 116억8,241만9천원을잠정추계액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드립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세입은 15억2,629 만3천원이 감소한 376억1,72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일부국도비 사업의 보조내시가 지연됨에따라 금년수준보다는감소된 규모이나 전체적인 상황으로 볼때는 금년도 지원된 수준은 될것으로전망됩니다. 이 사항도 지난 토요일 다시국도비보조사업이 추가내시되어 잠정적으로시비부담액 20억원이 가중되는걸로 현재저희가 보조내시액을 접수하고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인건비를 포함한기준경비라든가, 경상경비, 자산취득비등경상적경비는 454억4,282만8천원으로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629억860만6천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96년도채무부담상환, 경지정리사업추진, 하수종말처리장건설, 정주권개발사업, 오지개발사업과 지역기반양여금사업인 시의국도정비사업이라든가, 시의 시.도사업, 농어촌도로포장사업과 자체사업인 소규모민원해소에 따른 사업비등이중점적으로 편성해서 시민의 숙원사업이 하나라도 더 많이해결되도록노력하였다는말씀을 드립니다.기타경비로는 57억2,457만4천원을 예산에 편성하였는데지방채원리금 상환과전출금, 예비비등의 경비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은 200억522만원으로 그중 경상적세외수입이111억1,391만1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88억9,130만9천원입니다.입인 국도비보조금 수입은14억4,200만원이고 지방채수입은 87억1,400만원으로 편성되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에서는 경상적경비인 인건비라든가경상경비등으로 68억6,19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158억8,365만원으로서 그중 국도비보조사업비가 16억950만원, 자체사업비가 53억8,073만9천원,보령댐 광역상수도사업 건설에 따른 시비부담액 87억1,400만원으로편성하였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기타경비로 75억9,507만5천원으로 지방채원리금상환과 회계간 전출금, 예비비, 기타경비등으로 편성하였음을 아울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자체세입인지방세 세입은 16억7,725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외수입은 금년도30억8,488만4천원이 감소된 129억4,188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소된 세입요인은 여기에서설명을 재차 말씀을 드리면 재산매각수입이17억1,272만7천원, 이월금이 11억원,전입금은 13억1천만원, 잡수입이 2억5,703만3천원등이 감소되었다고 보고를드립니다. 아울러, 증가된 주요세입을 설명드리면지방세가 16억7,725만원인데세외수입중 징수교부금이 12억1,094만6천원이고이자수입이 1억5,900만원이 각각증가되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전자에보고드린대로 447억2,100만원으로서 금년도당초 보조내시되었던 수준으로추계해서 예산에 편성하였고 지방양여금은 예산편성시부터현재까지도보조내시가되지않음에 따라서116억8,241만9천원으로서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금액보다 약7천만원이 증가된규모로추계해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국도비 보조금은 금년도보다 15억2,629만원이 감소된 376만1,721만2천원입니다만 이는 도로사업중 추가사업에 대한국도비사업비가 그후에 전자에말씀드린대로 지난 토요일 내시됨으로써 다소늘어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총규모1,289억8,231만5천원중에서 일반행정비가 375억21만7천원으로 29%를 점유하고 있고사회개발비가413억6,552만8천원으로서 32.1%,경제개발비는 456억9,909만7천원으로서 35.4%, 민방위비가 5억7,034만4천원으로0.5%, 지원 및 기타경비는 38억4,712만9천원으로 3%로 편성되었다는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아울러, 일반회계의 성질별 편성내역을말씀드리면 인건비가 206억이고 물건비는 182억, 이전경비가 154억, 자본지출이 685억, 보존재원 141억, 내부거래가 28억, 예비비 기타경비가 18억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처우개선분과 봉급, 각종수당의 인상분, 일용인부임,기타직보수등으로 28억4,715만9천원이 인상된금액으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아울러, 물건비의 경우는 일반수용비와공공요금,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기타운영비, 복리위생비등의 예산은 증가하는 반면 피복비, 관서운영비, 연구개발비등이 금년 예산보다 감소 편성되어서 물건비총증가액은22억1천만원이증가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전경비성인데 보상금, 연금부담금, 민간경상적보조, 연금지급금, 사회단체보조금등이다소증가되었으나포상금, 대상금등이감소됨에따라서이전경비는 총체적으로 37억1,810만9천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경비는자치단체이전 자산취득비가 증가된 반면 민간자본 이전경비는 감소됨에 따라서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적으로 121억9,351만8천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보존성 경비라든가 내부거래관계는다시 심의과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의 경우는 충남발전연구원출연금 8,100만원,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3억원,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화재단출연금이 750만원,상조은행 기금출연금이는 상조은행이 12월 1일부터 명년1월 31일까지 두달간에 걸쳐서 이웃돕기성금을 받고 나머지 10개월동안은 일체의 성금은 받지않도록되어있기때문에상조은행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5천만 원 출연을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아울러, 서산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조례를 의원입법으로 저희가 제정 현재시행중으로 금년도에 위원님들의배려에의해서 2억원이 기금으로 조성이되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도 금년 수준인 2억원의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입니다.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정액보조는 예산지침상에한국예총에 1,320만원,대한노인회에 6백만원, 시체육회 운영에 480만원, 상이군경회에 6백만원, 전몰군경회유족회6백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6백만원,대한무공수훈자회 6백만원, 지방문화원서산문화원에 1,224만원을 주라는 예산편성지침 그대로 반영을 시켰습니다.또, 임의보조 풀보조금은 시단위기본급인 2억8,300만원을 예산에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우리시가 안고있는 지방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청사정비로서원금이자합해서 1억5,831만1천원을명년도에갚아야될 액입니다.하수도사업비 얻어다쓴 13억646만1천원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8,345만6천원을갚아야되겠고 쓰레기매립장으로 4억9,600만원을 갚아야되어서 일반회계에순수하게 시비로 보태서 갚아야될것이 20억4,422만8천원입니다. 아울러, 특별회계에서 갚아야될것이 주택사업이 10억3,263만9천원,수석농공단지에 14억4,867만4천원,성연농공단지가 21억3,705만3천원,고북농공단지가 7억7,99만3천원, 상수도 공기업사업에 6억4,650만8천원 그래서 특별회계는60억3,586만7천원을원금과이자돈을저희시가 명년도 1년동안 갚아야 할 돈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97년도에상환원금이자 총도합 80억8,009만5천원을우리가갚아야되기때문에 그대로 반영시켰음을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은 당초 내려온것이 244건에 649억4,369만9천원입니다만 이중 국비가 269억9,184만8천원이고도비가 120억6,737만4천원, 시비부담액이 124억7,317만5천원 기타 주민융자든가, 자담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649억4,369만6천원이1차에내려온것이고 아까 전자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지난 토요일 시비부담 20억원을조건을 붙여서 다시 사업이 내려왔다는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사항은 수정발의시 다시 예결위원회에서보고말씀을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이상과 같이 금년도 예산편성된 사항에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을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그 어느때보다도 시민들의 숙원사업 해결에 대한 기대욕구 폭발적이라할만큼 증가와 더불어 우리시 재정형편으로는 급증하는 재정수요를 일시에 충족시키기에는 크게 부족한실정이었다는 말씀을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말씀을 드립니다.따라서, 건전한 자치재정을 이룰수있도록 자주재정 확충노력과 아울러서 저비용 고효율의 경영재정노력이 매우 절실하다는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제경쟁력 제고와시민 삶의 질 향상에 촛점을 맞춰서 건전하게 재정운영될수있도록 예산을편성운영코자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사업별 주요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고모쪼록 원안대로 통과될수있도록심의해 주실것을 간청해서 말씀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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