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였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97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과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 '97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도 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출하신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방경태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구자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금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제안 설명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재정여건하에서도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시의 건전한 재정운영에 적극협조해 주신바에 힘입어 금년도의 재정운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게된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 645억1, 611만8천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보다 56억8, 576만원이 증가된 규모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우선드립니다. 또한, 금년도에 계획한 대부분의 주요사업들이 큰 무리없이 정상 추진 또는마무리 단계에 있음을 우선보고 드립니다. 그러나,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신축공사라든지, 대산쓰레기장 매립장 토지매입공설운동장 토지매입, 농어민 체육센타의 건립, 특별교부세 지원사업, 시 본청의 동별관 신축사업, 농어촌 의료서비스 사업등이 국도비 보조 내시 및 지연 내시되어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히 명년도로 이월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재원분석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세입이 24억2, 203만5천원이고 세외수입은 3억3, 815만5천원, 지방교부세가 13억입니다. 이는 보통교부세가 7억이 추가내시되어있고 특별교부세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산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해서 간월도 우회도로포장, 웅소성리구 도로 택지 사업등 4가지 사업에 6억이 지정내시된바 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5억4, 020만4천원이다시 추가내시되었으며 지정 예산중에 아직 집행이덜된 예산중에서 22억4, 663만3천원을삭감이번 예산에활용토록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경비중에서 인건비가 7억4, 682만7천원, 물건비가 6억2, 451만1천원, 자산취득비가 9, 471만4천원, 이전경비 등이 4억8, 239만4천원이고, 사업비는 총 67억8, 882만6천원입니다만, 이는 보 사업과 특별교부세 사업, 기타 단체사업에 충당되는 액수임을 우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예산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자의 말씀대로 66억39만4천원이 증가된 1,449억 1,054만6천원이 되겠고, 특별회계는 9억1,463만4천원이 감소된 196억55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유인물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내역은 전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7페이지, 성질별 예산편성 내역과 총괄과 인건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8페이지, 물건비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이전경비라든지 자본 지출은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도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이월사업은 전자에 보고드린대로 보조금이 지연내시라든지 사업변경 등의 이유로 해서총 33건에 이월을 부득이 해야할 입장임을 말씀드리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6페이지부터32페이지까지는 기존 예산액중에서 쓰지않고 남아 있는 예산을 감액조치해서예산에 재활용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주민들의 욕구충족에는 다소 미흡한감이 없지 않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고,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다시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산 복지회관이라든지 몇가지가 있는데, 년말이 다되서 공사를 못하게 된것 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 추경에 넣어서 사고이월이 되든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산근로자 복지회관 관계는 당초에 12억1, 800만원의 공사가 남았었습니다. 그런데, 도비 3억을 주면서 9억1, 800만원을 금년도에 부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도 그것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여유 제정이 어려워서 도비 3억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3억을 부담하고 6억1, 800만원은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산 근로자 복지회관은 매듭은 지어야 되겠고 해서이왕에 돈을 넘기나 이월시키나 마찬가지여서 미 부담액6억1, 800만원을 부담해서, 금년도 예산도 아직 집행이 않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차 공사가 마무리가 않되서 아주 마무리하는 쪽으로 하고 금년도에 예산 세워준 6억도 집행이 않되었기 때문에 막바로 넘겨주어야 명년도에 분리입찰을 않거든요, 같이 합해서 입찰하 오히려 시비가 절감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번 입찰하면 금액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않계십니까?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지면에서 남아서달라고 한것 있지요,

농어촌 문화센타 건립에 금년도에 18억을 세웠고도에서 1억이 추가 보조 내시가 되었습니다. 문화체육센타라는 것은 그야말로 말 그대로 실내체육관이거든요, 실내 체육관인데 35억을가져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어차피 명년도 예산에 또 넣나금년도에 넣어서 이월시키나 마찬가지여서 명년도에 넣으면금년도에 19억넣은 것이 분리발주해야 되요, 그래서 이왕에 같은 공사를 불리발주할 필요성이 없어서, 아주 넣어서 이월시키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실내 체육관은 완공되는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동에서 남은 것중에서 인지면이 작년에도 초과근무수당이 남아서 본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던가 일을 하지 않은 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그해 내년도 것이면 내년8월 1일 정원을 가지고 편성하는데 정원대로 편성하다보니까 그동안 결원이 있어서 집행이 않된것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결원이 있어서 이 정도 집행할 정도로 않주었다면 사람없이 일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인원을 충분하게 채우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만 남을 것이 아니라 다른 수용비도 남았어야 맞는데요.

초과근무 관계는 시간이 보통 월1인 22시간을 잡았는데 22시간 야근을 하지 않고 남으면 그것을 억지로 쓰라고 강요는 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특근부에 의해서 특근하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그것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것이 발생했고 시민의 행사시 체육대회를 않해서 환수받은 것이지요? 인지면만 않했습니까?

예, 인지면만 유일하게 체육대회를 않했습니다. 1개 읍면동당 5백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인지면만 면 체육대회를 않했습니다

사회과에 충령각 위패단상 제작이 돈이 많이 남았는데, 액수도 5만원이던 것을 10만원으로 하고, 금년 예산에는 곱으로 올렸지요?

충령각에 대한위패 단상제작을 예산집행 할때 5천만원미만은 수의 계약하더라도 여러 사람의견적을 받아 그중 최하인 것으로 일을시킵니다. 당초에단가의 적용이 조금 잘 못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런 것은 뻔한것인데도 의회에 제출하면서 기분 내키는대로이 표가납니다. 도대체 무엇하는 것입니까?

금액을 않쓰고 남긴데 대하여는 조금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산을 아꼈다는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남겼는데 금년도에 또 상향조정해서 올렸다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면 부정적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혜숙 보상비는 어떻게 된것입니가?

대법원의 심리가 서류심사를 하는데 서산시가 패해서 김혜숙씨의 개인땅에 대해서부당이득금, 재판문건에 년도가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당이득금을 주고 나머지 것은 저희가 땅을 사려고 측량까지다 했는데땅값을 무리하게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은 했습니다만, 땅값 절충을 김혜숙씨 하고 아들하고 둘이 왔는데2개 기관에게 감정을 해서 합해서 2로나누어서 중간 평균치로 해서그 땅값이상은 못주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요구한 것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사겠다, 그 사람은 안팔겠다해서 결열되고 나서 그러면 우리가 재판서류에 나온대로 그동안에 있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년2할5푼인가 이윤을 붙여서 주도록 되어 땅 사용료만 주고 땅값은 깍은 것입니다. 본인이 않판다고 한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 3～4년 지나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또 낼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도록 시장이건설과에 지시를 해서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년도에 어떠한 싯점에서 우리가 제시하는 금액을 받는다고 하면 그때 가서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우리가 매입하는 것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땅에 보도 블록을 깔아서 사지 않아도 될것을 그사람에게 소송당한 상태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깔지 않았으면 우리가 소송당할 방법도 없고 한데, 그런데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그런건이 지금 또한건 있습니다. 시장뒤 무허가가 난립한것 터미널 뒤로터미널에서 동문 62통 사무실로 통하는길 50∼60m 포장 한곳이늘 말썽부리던곳이 있는데, 그곳도 개인땅으로 되어있는데, 부득불 비만오면 물튀고 해서할 수 없이 포장을 했는데 그것은 현재땅임자 한테 승낙을 받았는데 언젠가는 매입해야할 입장입니다.

앞으로는 개인땅은 포장하지 말아야겠어요.

무리하게 주민에게요구해서 포장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포장을 해서 문제가 생기면 담당자에게 변상조치시키던지 해야지 어떤 압력에 의해서 포장해 놓고 나중에 뒤에 문제가 생기면 않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공용지로 들어간것은 그때그때 이전이 되니까 그런것이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부석면사무소 앞에 그것도 올해 이금선씨하고 소송이 장기간 있었는데 매입을 했습니다. 그당시에 부석면 개설할 당시에는 할아버지 되는 사람들에게 승낙을 받아서 틀림없이 승낙서를 냈을텐데 서류가 오래되서 없어서 결국은 올해 이금선씨하고 대법원까지 가서 우리가 패해서 할수없이 그 땅을 샀습니다.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집행부에서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혜숙씨건이 위치가 어디지요?

삼일상가 앞에보도블럭 넓게 포장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임대료를 주어야 합니까?

어떠한 싯점 2～3년 지나면 또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들어오기전에 우리가 않주지요.

또 들어올 소지가 있다는 말이지요.

있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건설과로 하여금 우리가 매입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시에서해야 할것이 있어요. 거기 라인이 있어서 자기차 세우지요. 하얀선안으로는 자기땅이라고 해서 자기차 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하얀선까지가 공용으로 사용하려고 썼던것입니다.

하얀선안에는 그사람것이고 하얀선밖에만 우리가 사려고 했던 것입니다.

물어준것은 어디까지입니까?

하얀선밖에만 물어준 것입니다.

하얀선안에 차를 대는데 이쪽으로 대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댄다고요, 사진찍어서 증거를 대야지요

이번에 사면은사용하는 문만 놓아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위원님들 말씀대로 가드래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반발해서 팔지 않은것 같습니다. 홍성방면으로 세차장 들어가는데만 사용해라, 나머지 중간중간에 보면 자동차 판매점등이 있는데 전부 가드래일을 하겠다 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절충이 않되었는데 앞으로 절충을 계속해서 결국은우리가 하얀선 밖은 매입해야만 될땅입니다.

이 서류가 어제 올라 와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에게 는 적어도 일주일전에는 내드려야 하는데 그동안에 감사원감사 받고, 본예산하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루전에는 제출을 해야지요.

그래서 저도 아까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직원이 4명이 있습니다만, 저녁에도 새벽2∼3시까지 하고사실 저희불찰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예산 삭감 조서이 사항은 거의가 남아서 삭감한 금액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보호과 자체사업조서에 19페이지보면분뇨탱크 침수시설이 6, 480만원입니까? 분뇨하나 들고다니다 시재정다없어지겠어요, 침수시설하면 영구적인 것입니까?

고북 농공단지에 했는데 처음에는 성연 구쓰레기장에다 놓았었는데 성연 지역주민들이 데모를 하려고 해서부득불 고북에 놓았는데 고북 사람들도 들고 일어나서요, 참어려운 일입니다. 페인트 시설은통이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않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농공단지에는철조망만 쳤지 철조망이보이거든요, 보이는 곳은 페인트시설을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 나중에 또 뜯어야 되지 않습니까?

고북에서는 분뇨통때문에 사업을 주었는데 그것을 타면에 주고 가져가라고 야단하는데 어디갈곳이 없습니다.

2, 400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투자가 1억들어갑니까, 차라리 이것해서냄새않나는것 아니고큰것아니면차라리 7천만원 되는 돈을주민들을 위해서 쓰세요. 사철나무나 심어주고 그 해당되는 동네에 사업을 주어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하고는 않보이게 해주마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나중에철거해야 할것인데 시비낭비라고요, 분뇨처리장 설치되면 돈 7천만원을 버리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도일리가있는 말씀인데지역 주민들이그것을 받아 들이지 않습니다. 공용공공사업 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본관은 경찰서진단이끝난다음에 하려고 이월한것입니까?

결국은 그런데요, 제 소신은 우리 서산시가 대한민국이 존치하는 한은 시가 존재하는데, 경찰서 건물이예산을 한번에 들여서 지은것이 아니라해마다 조금씩 해서 지은 건물이라 쓰지도 못하고결국은 헐어야 하고, 과거에 유치장시설이 있어서 같이 연결된 사항이라, 극구반대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신데 사실 돈만있으면 다 헐고 한 6층건물 지으면 좋은데, 우리 시 재정상 어렵고, 아산시가 지금시청을 짓고 있습니다만, 168억을 들여짓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고, 저는 동별관 짓는 것을 주장합니다안전진단 한다고 했습니다만좋은결과는 않나올것 같테요. 그래서저는 주장하는 것이 별관을 지어서 지하층은 식당을 짓고, 1층은 민원실을 확장하고, 2.3.4층에서 전산팀과 의회 의원님들이 사용하시도록 하고그리고방청석도구조가 잘못되었고, 집행부석도 구조가 잘못되었어요. 부득불사무실 관계가 좁아서이렇게사용하는데대한민국이 존치하는한 시가 존치하는데 저렇게 해서 넘어갈것인가, 그래서 명년도에는 어차피 건물을지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위원중에도 찬반이 있습니다. 설계용역까지 주었는데집행부의 의지가 확실하지 않은가 의심이 되요. 본위원이 보기에는지금 당장사무실문제가 큰데 그냥 쓰다가서산시 인구가 팽창했을때이 건물은여러가지로활용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집행부의의지나설득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예산까지 세워 설계까지납품받아 놓고, 집행부에서 추진하지 않는다면의원들의의견수렴을 한두사람에게만 하니까그렇지, 시민 몇명이 얘기한다고 않하고 실질적으로 이에대한 의지가 없다고본위원은 봅니다. 예산세워 납품까지 받아놓은 것을 어떤경로로 못하는 것입니까?

좋은 지적을해주셨습니다. 저는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씀을드리는당초에위원님들께서 별관을 짓는것을인정하시고 설계비 7천만원을 할애해주셨는데, 일부 위원님들이 반대를 하시고, 위원님과 의견이 상충되면서 일을하지 않고의견이 절충되면서 일을 하 것이지않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명년 봄에는 착공이될것으로봅니다.

그동안에 위원들하고상충을 않해보았잖아요.본위원이 알기로는한두사람에 의해서일이이렇게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분이건 세분이건 의원님들의전체 뜻이 아니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뤄본것 뿐이지그것을 시장이 않하려고 의지를 가진것도 아니니까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체사업 조서에서운동장 토지매입비가 당초 20억이.

위원님들께서 20억을 할애해 주셨는데 그중에서 운동장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설계가 있어야하거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2억원정도가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이번에 전부 감정해 보니까최하가 4만2천원, 최고가 7만원이거든요그래서 전체 금액이 한 1억정도 부족해서 2억 설계비 쓴것하고해서 3억을 이번에 하도록 했습니다.

보상비조로 2억을 주기로 했다는 말을 들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닙니다. 넣지도 않고 서지도 않았습니다.

시장이 약속을 했다는데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장님을 두둔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죄송하지만 그분은 절대로 약속을 하지않습니다. 공약사업을 하더라도 다리 놓아주겠다, 회관 지어주겠다, 선거때도 공약을 하지 않은 분입니다. 실무진에서는 절충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도 옳지 않은 사항입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릴것은 지금 시운동장이 15, 000평이 있습니다. 지금 문체부하고 절충해서 용지가 금년안에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초예산에 넣었으면 했는데그것은 명년도 추경에 완전하게 용도 폐지가 되면그것을 매각하는 것으로 잡아서명년도 3～4월에 추경을 하겠으니 그때 예산을 요구하려고 미루고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토지매입만 끝내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농어민체육관 건립이

그말씀을 드리습니다. 당초가 18억이 세워졌는데 이번 추경에도에서 1억이 왔어요, 그래서 19억인데실내체유관 총 짓는것이 설계나온것 보니까 35억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저는그것을 명년도 예산에 넣으면 분리발주를 해야합니다.

금년도것은 명시이월로 되고 내년도 것도 예산이 또 서기때문에 같은건물을지으면서 분리발주를 하면 오히려 우리가 단가가 높이나갑니다. 그래서아주 예산에 넣어서 30억을 넣어서 이월을 시킬려고 합니다. 그러면 명년도 말까지는 실내 체육관은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님 않계십니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계수조정을 위하여 10분 동안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1시에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