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업건설위원회 제4차회의 개의를 선포니다. 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때일수록건강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부의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윤병규입니다. 구자길 산업건설 위원장님을비롯하여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건설과'97년도 예산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건설과 소관입니다. 실시설계비로 '97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비 4억5, 100만원은 내년 가을에 할 것인데, 인지 성리, 팔봉 금학, 대산 운산, 부석 월계, 성연 예덕 5개 지구가 302ha인데, '96년도 실시 설계한 성연명천지구 111ha인바 총 '97년도 가을착수는 420ha입니다. 단, 농조 시행 인지 50ha와 지곡 5ha는 제외된것입니다. '97년도 밭 경지정리 사업 6, 700만원은 고북 가구지구와 기포지구 48ha를 시행하는바 이에 대한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이용시설 실시 설계비는 고북 신상리, 부석 강당리, 성연 평리, 해미 대곡리는 금년도에 착공 및 이용시설을 한바'97년 3개소 중2개소를 배관하는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는 지곡팔봉면의 방조제중 재해 위험지구를 우선 보수하는 것입니다. 다음 384페이지입니다. '97 봄마 무리 경지 사업 96억4백만원은'96년도 지금 착수하고 있는 화곡지구, 인지면 애정지구, 부석 봉변지구, 팔봉면 양길지구, 음암 상홍지구, 고북 공생지구가 되겠습니다. '97 가을경지사업이 19억1, 100만원은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지 성리50ha, 팔봉 금학 55ha, 대산 운산리 35ha부석 월계 53ha, 성연예덕리 10ha, 302ha인데 '96년도 실시 설계한 성연 명천리 119ha 합하면 총 420ha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 시설비는 3억2, 700만원은 고북 가구, 음암 부산에있는데 저희는 대호지구하고 간척 지구하고해서 변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올라간 것 하고 잘 맞지 않아 저희가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16억6, 100만원은 고북가구, 기포지구 48ha로 사업을 하려고합니다. 농어촌생활용수 신규개발사업 2억8, 800만원은 대산 운산, 성연 오사, 지곡 대요 3곳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대형관정 2공 6천만원은 경지정리 사업에 투자하려고 하는데실제는 국비를 3천만원씩 했는데 2천만원이 부족하고 저희가 최소한 8공은 해야 경지정리 사업에 필요합니다. 다음은 '96년 농어촌생활용수 이용시설5, 900만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탁정완료한 고북 신상, 부석강당, 해미 대곡, 성연 평리와 그위 농어촌생활용수 신규사업 3개중에서 우선적으로 2개해서 6개를 배관시설 사업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 2천만원은 지곡, 팔봉면이 방조제중재해위험지구로 우선 보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385페이지, 앞장의 시설비에 따른시설부대비로써 시설 부대비는 측량비, 각종 수수료, 용역비, 용지대, 공공료, 등기 수수료 4억7, 700만원과, 감리비 5억6, 100만원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은인지면 6억7, 700만원을 투자되면나머지는 성연면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8억3,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4, 400만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방길천 개수사업 팔봉면 양길리에 하는데 1, 100만원의실시 설계비가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농어촌 정주생활권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인지와 성연에 14억6,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6천만원은 한해상습지 소형관정 60공을 개발코자하는 것입니다. 방길천 개수 사업은 양길천 1km를 시설하는 사업 2억8,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방길천 개수사업은 위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길천 개수사업하고 방길천 개수사업에 따른 시설부대비 시설비는 목변경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취수사업으로 목변경해야 합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농로 포장등 긴급보수 사업비 1억5천만원은 생활불편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지구 복토보강 사업비 6천만원은 인지면 산동리, 부석면갈마리 지구 경지정리 벼고사지역 복토보강사업비 입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사리부설 1억원은'96년 봄마무리 차동, 지산, 고래, 화성, 신상지구에 사리 부설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노후 대형 관정 경지 사업 1, 500만원은고북 용암리, 장요리, 지곡 화천 대형관정 모타교체 및 에어써징 청소작업비입니다. 다음은 국유재산취득비 세입세출실시국유재산 관리가 컴퓨터로 전환됨에 따라 필수로 구입이 불가피한 사업비입니다.

정수품 승인된 사항입니다. 452페이지, 치수사업비 대책입니다. 453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앞에서 방길천, 연정천, 독골천, 창포천, 오산동소 하천에 따른 각종 수수료 및 등기 수수료 및 사진 촬영비로도 1, 3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는, 준용하천 제초작업에 필요한 사업비 9백만원입니다.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454페이지입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는 저희 강우량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무부하고 연결코자하는, 본청과 대산읍 연결해서 구입비입니다.

정수품승인 받았습니다. 7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비 연정천 소하천정비사업, 인지면 애정리 850m '96년도계속 사업비로써2억4,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독골 3천 소하천 정비사업 500m 수석동남부순환도로 옆 9, 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창포천, 팔봉면 어송리 1km 350m하는 것입니다. '96년도 연결 사업으로 1억4,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수석 3통 독골천 사업과 통합인데 수정 발의시 사업을 위해 독골천 정비사업과 합쳐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2, 7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3백만원은 앞에 공사시설비에 측량비, 여비등 들어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조사 설계비 1억1천만원이 되는데, 소하천의 현황이 66개소 103km인데, 개수된게 8km 2개소가 95km입니다. 그에따른 소하천 기본조사 설계 용역비입니다. 1억1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96년도 년차 사업으로 오산동소하천 개수사업, 1억9, 800만원이 예산반영 되었으나 저희가 '96년도 계획에서내년도 투자할계획이 3억8, 700만원이필요하나 약2억원만 예산이 세워져있습니다. 역천 세월교는 운산 용장교바로 밑에 운산고등학교 학생들 다니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세월교 하는것으로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456페이지 시설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측량비등여비이기 때문에 1백만원이 세워졌는데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3백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장비 노후로 인한 작동불능해서기존1대 있는데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2백만원이 들어가고, 측량장비 자동레벨 1대를 구입코자 1백만원을 예산 요구했습니다. 끝으로, 일반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사진촬영, 방제전산 단말기프린터 소모품구입은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공공용지 및 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간 방재상황 관리 전화 회선료 시청, 도청, 내무부 직선이 360여만원, 자동우량기 행정통신 전화료 현재 본청에 설치한 것 36만원, 대산, 인지등 10개 읍.면에 자동우량기 행정통신전화료60만원해서 456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급량비는 재해대책 상황 근무자 급식비재해대책 비상 근무자 급식비 해서 2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자동강우량 측정 장비, 방재 모사전송기 유지관리, 방재상황관리 단말기 유지관리해서 1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재료비 1천만원은 수방자재로 말목, PP마대 구입하는 것입니다. 국내 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방재교육 참가자 급식비 50만원과, 방재 실제훈련 참가비 급식이1백만원해서 150만원 요구했습니다. 459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정전 전압장치는 전기가 나갔을 때 내용이 지워지지 않게 저장하는 것입니다 레이저 프린터기와 잉크젯트 프린터, 짚드라이브, 운영S/W와 캐드팻개지, 17인치 모니터, 15인치 모니터는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민원실에서 국토이용계획을 수작업으로 하는데 도면하고 퓨터에 국토이용계획 도면 및 입력에 따른부 속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466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용 컴퓨터 구입은 내구년한 지난 것이 2대이고, 1대는 국토이용계획에 쓰려고 구입하는 것으로 1,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 467페이지, 시.군교통량 조사에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유지보수용 자재 구입비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모래 제설자재 구입비는 해마다 하는 것으로 염화칼슘과 모래구입으로 3,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내 도로용 모래 적사함 구입으로 450만원 요구했습니다. 금년에도 12개를 구입했는데 모래주머니 하지 말고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서 시내에다 설치해서 필요할때 제설 작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리도 보수용 골재구입은 4, 900만원인데 금년도에 소비된 것이 7천만원이 소비되었습니다. 법정도로만내부결재해서 했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국내여비는 생략하겠습니다.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 모래살포기가 있는데 모래살포기를 기존차량에다 2대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3천만원은 시비로 하는 것이고, 470페이지에 보면 모래살포기가 하나더 있는데도비가 300만원 들어가서 따로 따로 세웠습니다. 468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시도농어촌도로 편입용지 분할 측량감정 등기수수료는 도로 개설자는 보상업무시 분할측량, 감정 등 기촉탁등 수수료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군도포장사업비, 도로 유지관리비, 농어촌도로포장 실시 설계비가 1억4, 8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뒷장 시설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군도포장사업은 인지부석간야당 칠전선, 대산오지선 2개소에 12억8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지곡 중앙선 선형개량으로써 4억7, 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농어촌 도로 포장사업 남신선, 평일선, 음암 상도선, 지곡 환성리 송갈선, 부 석 B지구, 운산 대왕선 이렇게 6개소에10.4km를 33억을 들여서 시설코자 합니다. 시설부대비는 위 공사에 따른 각종측량수수료 때문에유인물로 생략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농어촌 도로 대기차선 설치는 도비 50% 지원사업으로써 대상은 기존 농어촌도로 중 포장폭이 좁은 농로를 선정하여 사업시행 농지 보상없이 사업추진해서 개소당 5천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총 192개소 설치가능 읍.면별로 10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470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내국도, 시군도 차선도색하기 위해서1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귀밀선 및 시도2호선 측구개량사업으로7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 덧씌우기 1천만원했습니다.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사업 1억9, 800만원소요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신설이 30개소, 보수가 12개소 하려고 합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 안내표지판이 불가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471페이지, 자산취득비 도로 보수용 다짐장비 로울러 구입은 아스콘같은것 구멍이 나면 작업시 필수장비로 구입하려고 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군도 노변 제초용 예취기를 구입해서 수로원에게 1개씩나누어 주려고 13대를 요구했습니다. 덤프차량 대체구입 '90년식으로써 교체하려고 2,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구년한이 5년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입니다. 470페이지를 보면, 군도 및 농어촌 도로포장덧씌우기는 1천만원을 세우고 그밑에 도로안내 표지판 설치하고 보수사업은 1억9, 800만원을 세웠는데 1천만원 세운것이 건설과에서 신청한 금액 전부입니까?

도로 유지 관리 사업 자체사업으로 요구를 했는데 예산형편상 않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는 부서가 잘못되지 않았으면 보수 사업하는데 1억9천만원을 하고 덧씌우기하는데 1천만원을 합니까? 1천만원 누구내 집앞 덧씌우기하나 이렇게 예산세우는 법도 있습니까?

항목을 살려주느라고 그랬습니다.

어느 도로는얼마나 했느냐면 보통 우리가 농어촌도로를 덧씌우기 하려면 마을안길 경우 M당 7만원 내지 8만원은 계상해야 합니다. 어디는 4만원씩 계상한데도 있는데 4만원 들여서 요즘 도로포장을 할수 있습니까, 10개 읍면인데 1천만원을 세웠는데 머리가 어떻게 되지 않으면 이렇게 세웁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46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하는데 4억7, 800만원했는데 그런데 도로유지 관리를 읍면으로 했는데중앙선을 유지관리 하는데 5억이나 듭니까?

하고 유지관리는 다릅니다.

교량이 하나있고 금년도에 용지는 경지정리하면 서용지를 확보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우롱하는 것이지 도로를 유지관리 한다고 하고 도로를 포장하면 됩니까?

이것은 교량도하나 있습니다.

교량가설 및 도로 포장해야지 도로 유지관리 하고 어느 특정지역을 도로 포장하고 교량가설을 한다면 말이 않되요. 이건 유지관리비지 포장하고 교량놓는 돈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맞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양여금으로 주는 것이어서 그 항목은 살려주어야 합니다. 양여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양여금이 아니라 이것은 시비입니다.

4억7, 800만원이 서 있지요, 양여금은 틀림없는데요, 양여금이 국도비 사업비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양여금은 틀림이 없습니다.

도로 관리하는데 한다는 곳은 어느 도로입니까?

시.군도입니다.

군도는 양여금 사업에서 나와 있는데 어째서 여기는 두 번 들어갑니까?

군도 포장사업하고 양여금 도로선형 개량하고는 별도로 양여금이 옵니다. 직 않와서 체크해서 넣었습니다.

아까, 군도는 어디어디 한다고 했습니까?

군도는 작년에 계속 사업으로써 인지 야당선, 부석 칠전선하고 대산 오지선 마무리 계속사업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비라고하지 말고, 지금 기공한다는 곳도 농어촌 유지관리하는것 5억을 지곡에 군도라고 했지요. 그럼, 군도하는데 넣어야지 어떻게 도로 유지관리에 넣습니까?

양여금 항목이 있습니다. 지금저희들이 도비 하천 기성재하고,

포장 농어촌포장 양여금이 지금 내시만하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용어가 말이지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지 해서 그렇지 반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때는 유지 관리비나 보수비나 같은 성질로 보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따질려고 하냐면,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농촌지역에도 어려운데가 많으니까, 그런곳에 예산이 조금이라도 배정이 될까해서 이것을 따져보는 것입니다. 유지관리비가 어떻게 되서 포장으로 둔갑하고, 보수비가 다른곳에 쓰여지고 해서는 않되지 않느냐 하는데 항목상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까?

저희가기 확보해서 경지 정리하는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관리비라고 해서 왜 얘기가 되었느냐면, 시도많다고 했는데 여기도 많아서 왠일인가 해서입니다.

항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1억이었는데.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비면 각 읍.면 아닌가요 유지 관리비로 읍.면동에 가야할 돈을 유지관리는 않하고 도로를 포장한다든지 다른 것을 하려고 하는 것 입니까?

김관기 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에 대해서한가지만 더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비가 5억인데 양여금이 온다면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내시온 것은2억3천만원인데 양여금이 70%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깍아야된다는 말이네요, 확실히 말씀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여금 확정이 아직 않되었습니다. 작년수준으로 잡으로 라고 해서 작년수준으로 넣은것입니다.

작년수준으로 잡으면2억3천만원의 양여금이온다고 가정하면지금 유지관리비가 4억7, 800만원을 세웠는데 총액이 7억입니까?

아닙니다. 4억7, 800만원에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온만큼 깍아야 다는 말이네요? 전부 지금 시비로 계상을 해놓았으니까

설명이 미흡한것인지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사항이 도시과에서 있었습니다.

2억3천만원전부 깍아도 문제가 없겠네요? 시비로만 계상되어 있잖아요 거기다 양여금을 합하면 양여금과 시비와 합해서7억원정도가 되느냐는 말입니다.

5억중에 양여금이 70%면 3억5천만원이 되잖아요. 나머지가 시비예요, 도비예요.

양여금 자체가 확정이 않되었기 때문에 총금액이 5억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양여금이 작년 수준에 맞추어 2억3천만원이 온다면 2억3천을 빼내야 5억원이 되는 숫자가 되지 않습니까?

요구한 것하고 제가다시한번 맞추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54페이지, 소하천정비에서 토지보상 해줍니까?

해줍니다.

토지보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시설비의 30%∼40%입니다.

토지보상 해주어가면서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작년에도 소하천개선사업에서 주었기 때문에 내년에 만않줄수 없어 주는 것이고, 규정에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리도 경지 정리한것 하천에 않들어 갑니까?

그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도비로 따오려고 여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하천 보상을 전에는 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처음 들어간 것 같은데요?

소하천법이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조금씩 주려고 노력합니다.

모래 적사함이 놓는 것이지요?

금년에 12개했습니다.

어제도시과장이 우리가 양해한 사항이 있는데, 도시과에 서는 이것밖에 않하고 농어촌은 건설과하고 사회진흥과에서 하기 때문에 깍지마십시요, 해서 깍지 않은 것이 있는데 작년에도 문제가 있었잖아요?

시내도로에 돈 들어가는 것은 도시과에서 하기로 했는데, 저희가 장비가 있기 때문에 모래제설작업을 저희가 다하기 때문에 우리가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한 것입니다. 금년에 12개 구입해서 사용하니까 좋았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데, 모래를 뿌리면 하수도가 메워져서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모래를 뿌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모래 살포한다고 하는데 모래 살포는 자동차 뒤에서 받아서 하는것인데, 서울시나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앞에는 구레다 밀고, 뒤서는 모래를 뿌리는 살포기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곳은 상수도나 맨홀같은게 통신공사관이 똑같이 맞추어져 있는데우리는 그것이 잘맞지 않기 때문에, 그차는 구입하지 못합니다. 서울시처럼 사지 않고 그런것 사느냐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돈은 그게 1억정도 들어가는데 우리는 3천만원씩2개 6천만원에 사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도와 지방도는 않하지요?

원래는 국도. 지방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시장보고 내부적으로는 돈한푼 주지 않으며 하라고 하는 데우리 관내의 고개라면 무리피 고개나 대곡리 고개는 않할수가 없어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마찰이 있었는데 공문으로 우리시내도 하기 어렵고 다른곳도 있으니 대곡리 고개와 운산고개하고 무리피고개, 구룡리 고개는 하라고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해준다고는 하는데 우리보다 늦게하고, 연락이 와서 않할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거기는 경찰관들이다 하드라고요. 시청직원은 한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않볼때 했나보네요.

수로원은무엇을 합니까?

눈이오면 3시 30분에 소집해서 4시부터 하는데 시내뿌리고 순서대로 나가다 보면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수도과장으로 부터 상수도사업소 소관까지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대호니다. 수도과 소관 '97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예산은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먼저 276페이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일반회계 총규모는 47억8, 961만4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1, 65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7억7, 31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와 일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7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 공기업특별회계로 전되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는 4천만원으로 음암면과 운산면의 농로포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사업은 시내의 하수도관 정비사업으로 양여금 포함해서 3억57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도비와 양여금을 포함해서

30억1천만원이 되겠으며, '98년 준공을 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회계 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3억원으로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에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음암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조사설계비는 3천만원이며, 고북면 가구2리와 팔봉면어송2리의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비는 각각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는 하수도 공사 측량수수료로 612만4천원이 되겠으며, 시설비로는 하수도등 긴급보수비 1억원, 간이상수도 보수공사에 1억5천만원, 해미면읍내리 하수정비 200m에 5천만원, 인지면 둔당리 하수도정비 340m에 1억2백만원이며, 간이상수도 시설공사에 각각 8천만원과 읍내동 수도회관옆 하수도 시설공사비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비중 타회계 전출금은 5억원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 보조를 위해 예산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76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액주문은 115억18만2천원으로 금년당초예산규모 보다 46%인 36억513만6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년대비 증액된 예산의 주요내용은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정수장 건설부담금 34억5백만원과, 지방 상수도 시설비개척자금 5억원, 노후관 개량사업비 도비 2억5천만원 발생으로 예산심의를 증액 편성하게 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금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세출예산 분야중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인건비와 일상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7 예산 회계중에 추진해야할 사업은 많이 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에 반영 못한 것을 아쉽게 생각하며, 사업비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 받은 국도비 노후관 개량사업비 2억5천만원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사업비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5페이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총예산규모는 3억9, 388만9천원이며, 이중 경상예산은 인건비 경상적경비를 포함해서 5, 464만9천원이며, 사업예산은 2억6,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중 경상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05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사업중 시설비는 시내 지역에 대한하수도개보수 1억원과 서령고교 옆 하수도시설 150m에 대한 사업비 1억6,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수도과 소관 '97년도 예산규모와 편성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찬 위원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지원사업이 음암하고 운산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그쪽에 불만이 없겠습니까?

작년도에 4천만 원 지원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중앙 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국비가30%, 시비 70%해서이번에 4천만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 하반기에 예산과 관계없이 내년도에 지원해달라고 저희가 중앙에 요구했습니다.

요즘 웬만하면 하수처리하면 2억정도가 떨어지는데 이것은 너무 잘못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예산을 너무 조금 요청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생업에 대한 피해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금년도에 민원이 첨부되서 전적으로 시비로 주민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반영이 않되고 현재 4천만원은 중앙에 내시된 범위내에서 만반영이 된것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어떤지역에 해주는 것입니까?

간이상수도는 실질적으로 마을에 지하수를 쓰는 경우가많기 때문에 지하수는 농촌의 축산폐수라든지 오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수는 설치 못하지만, 간이적인 상수도를 설치해서 주민들의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가구리나 어송리에는 문제가 되는 곳입니까, 찾아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찾긴 찾았습니다만, 가구리는 옛날에 쓰레기매립장이 있던 곳인데 지금 와서 침출수가생기고 지하수가 오염되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기고 해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수도 조사 다 해보았습니까? 민들 표본조사를 몇집이나 했습니까, 주민들이 이것 해주십시요 해서 한것인지 구체적으로 식수를 채취해서 한것입니까?

채취는 하지 않 았습니다만, 주민들의 민원과 저희들이현지를 답사해 보고 저희들이 문제점을피부로 느꼈습니다.

만약에 식수오염으로 인해서 청색진이 발생하게 된곳은 어떻게 합니까, 식수를 서산시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곳이 집단지역으로 문제 있는 부락은어떻게 조치합니까?

옆에 작년도에 상수도 시설한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다른 지역이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수도과에 긴급급수차량으로 동원해서 합니다.

동원해서는 않되고, 농가에 급히 간이상수도 해주어야 할 곳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하나 대책을 묻는 것입니다. 청색진이 나올 정도로 위험한 곳이 있다고 자료가 나왔을 때 수도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울것인지 예산에는 없는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실적으로 한다면 서산시 예비비, 긴급을 요구해서 쓰는것으로 하면됩니다.

할수있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 않계십니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장 배용호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97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교통관리로써 총 예산이 4억2, 7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는 4억6천원으로써 약 5%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 수용비라든지 일반관리비는 생략을 하고, 사업비를 주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 일반운영비 및 관서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473 페이지 여비 및 일반업무 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474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자체사업 시설비등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버스승강장 시설해서 51만6천원과, 475페이지 버스승강장 1개소에8백만원과 그에 따른 표지판 설치가 150만원, 버스승강장 시설에 대한 부대비가 8만7천원, 총액이 950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내지역에 아파트 단지라 버스가서는데 주민이 불편을 겪는곳이 한두군데 있는데 3군데를 계상했습니다만, 예산상기획실에 삭감이되고 1개소만 시설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476페이지 일반 수용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78페이지, 자산 취득비가 있습니다. 컴퓨터 구입과 복사기 대체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저희 차량등록계 등록사무소에'89년산 컴퓨터와 복사기로민원 처리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정수승인도 위원님들이 기 해주신 사항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부터 481페이지 까지는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82페이지, 자체사업비에서 시설비 등이되겠습니다. 시설비는 교통 안전시설로써 경찰서와 조사해서 예산에 계상한 사업으로써, 경보 등 시설등에서 2, 400만원, 곡선유도표지판 즉 갈매기판 2천만원, 교통표지판 설치 2천만원, 노면표지병 설치 1천만원, 도로 반사경 설치 1, 800만원, 신호등 보수, 경보등 보수,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금년도에도 부춘국민학교와 부석 강당국민학교에 2가운데 설치했습니다만, 교통 안전시설로 해서 전 학교 앞에는 점진적으로 시설해 나갈 것입니다.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 시각장애인용음향신호기 설치, 또한 과속 차량 단속무인 카메라 설치 1천만원을 계상해서모두 2억2,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쪼록 승인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893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에서는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세입으로 3억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특수한 것은 교부금이라고 해서 범칙금을 받았을때 도로 들어가는 것이 2백만원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 자체로는 저희 마지막 3억은 자체로 과태료를 받는 수입입니다. 다음 8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901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주차장진입안내 표지판 이라든지주차장 입간판, 저희가 주차장 시설을 해놓고 사용하는데 1, 530만원을 투자해서 교체한다든지 파손되었을때 수리를 할수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03페이지입니다. 프린터기 구입 1대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904페이지에 컴퓨터 구입이 지도계에 차량업무 등록이 전부 온라인망으 되어 있는 컴퓨터가 '89년산으로 되어 있어서 용량과 내구년한이 다되어서 정수를 기 위원님들께 승인 받은사항 입니다. 다음 904페이지, 토지 매입비는 저희가금년에 과태료 수입을 잡는 것으로 2억5천만원해서 '96년도 명시 이월시킨 1억8천만원과 같이 토지를 매입해서, 앞으로 주차난 부지를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만, 끝으로, 한가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것이 있습니다. 차없는 거리 지정을 위하여 충남경찰청에 저희가 고시의뢰를 했는데 고시가 늦게 떨어진 관계로이에 대한 처리할 수 있는 차단시설이라든지 필요한 예산550만원이 저희 예산에서는 누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정예산발의 때 저희가 계상하게 되면,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4페이지, 주차장시설부지 토지매입이 어디입니까?

장소가 어디라고 단적으로 지정은 해놓지 않았고, 저희가 최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으로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지를 계상한것 입니까?

과태료 수입으로 해서 적지가 있을 때에는 구입할 수있도록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택시 승강장에 관한예산은 항목에 없는데 소관사항이 아닙니까?

택시 승강장관계는 시내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로 사정상 저희가 어디라고꼭 집어서 하기는 곤란한 생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택시승강장을 외곽지역은표지판만 세우고 5∼6군데 택시가집약적으로 서는 곳이 있습니다. 신주공, 구소방대앞, 1호광장, 우체국앞, 터미널등은 시설을 조금했습니다만건물은 시설자체를 도로변에 할수 있는 여건이 않되서 예산에서는 반영을 않고교통시설의 표지판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필요가 없으니까, 도로표시 예산이나 이쪽에서목 조정해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교통시설표지 주차장 안내 표지든지 해서 한것으로 살수있습니다. 저희가 당진이나 홍성을 보아도 거기는 아직까지 택시가 한가운데 서면 손님이찾아 가는 실정인데, 저희는 택시가 시내를 순환해서 그만큼 선진적으로 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택시 승강장이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시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기 위원님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 계획구역내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각 읍.면에도 해당이 됩니까?

도시계획 구역이라고 저희가 못박을 수는 없습니다할수 있는 여건이 되면됩니다.

그럼 각 읍.면에도 해당이됩니까? 본 위원이 볼때 주차장 시설 부지 토지매입비는 주차장이 없는 부석 같은데 사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해야겠네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디가최고 우선이 될수 있는 것은 저희도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있다고 요, 교통행정과에서는 읍.면지역은 않합니까?

읍.면지역에는 주민 편익시설로 해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데 도시구역내는 그것을 않해줍니다.

그리고 시설비 482페이지에 보면, 시설하는 경보등을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했다 했는데, 경찰서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그것은 전부병행해서 합니다. 읍.면에서도 받고 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저희는 집계를 내고 협의해서 예산에 반영합니다.

또한 무인카메라가 6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에 따른 수익은 어디에 갑니까?

무인 카메라로 찍힌때는 범칙금이기 때문에 국가수입니다.

예산만 6천만원 세워주고 국.도비 안나오면 하지 말아야 할것 같태요.

지금 그말씀을 하시니까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정차도 도로교통법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내무부에서 시장.군수에게 떨어져서 과태료를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 자체로는 교통이라는 것이 행정기관의 업무인데 경찰권은 대한민국은 국가경찰이어서 경찰권은 경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는 말씀은 드릴수 없는 입장입니다.

버스승강장에 대해서 간이승강장이 있고, 예를 들면 시내의 큰승강장이 있는데 여기도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미 완행버스승강장 가보셨습니까?

해미는 승강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유소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곡 같은 곳 하고 같은 상태입니다. 단 그곳이 규모가 커서 버스가 많이 모이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현재 도로입니다. 승강장이 도로로 되어 있어요, 도로에 다 승강장을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승강장을 옮기든지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도로에다 승강장한다면 대한민국에 해미 지역밖에 없을것입니다. 이런문제는 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다짐론로는 건설과에서도 예산들어오고 교통행정과에서도 들어왔는데

이런장비는 이중 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저희는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건설과였습니까?

예.

해미승강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옮기는 방향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차없는 거리 본 위원이 시정 질문시 질의한 사항인데,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11월 30일날고시가 되었습니까?

고시가 되면 시행은 언제부터입니까?

'97년 2월 1일부터입니다. 처음에는 차단 시설이라든지 강력하게할 수 있는 홍보 등으로 해서 1개월 반은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미리 홍보좀 해서 주민들 의식도 전환되고, 예산 계상이 않된것 같은데그 사항은 수정발의시 반영해서 시급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편세환입니다. 항상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구자길 위원장님을비롯한 위원님들께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정요구한 예산은 24억4, 340만5천원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지도직 공무원이 지방직화 됨에 따른 인건비가 5억8, 1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제외하면금년도 '96년도 예산에 비해서 약143%가 증액됩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5%, 도비 4%, 시비 91%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서무관리가 70%, 농촌지도사업이 30%로 되어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는 일반경상예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서무관리 부분에서 시설비는 본소 사무실내 도색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기 때문에금년에 동당 1백만원해서 2동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본소 울타리 도색비 1백만원, 사무실커텐이 농촌지도소를 신축할당시 '85년도에 설치한 커텐인데색이 퇴색되고 해서 사무실 커텐과 농민 강의실 커텐을 교체코자 예산계상 했습니다. 사무실 보일러도'85년도에 설치된 것인데공사 당시 지하에 설치된 보일러실 배수시설 펌프가 고장나서 두 번이나 침수가 되서 녹이슬어 교체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농민상담소 옥상 방수 공사를 대산과성연, 음암 3개소가 옥상에서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보수 예산과 본소 사무실 2동중에 식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옥상에 누수가 되서 그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가축 진단실에 여러가지 기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습기가 차는 형편에 있어서1천만원을 옥상보수 공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지도소장 지휘차량 전화가 없기 때문에 전화를 설치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합소형차량 대체를 해야하고, 컴퓨터4대와농촌지도용 휴대폰 1대 1백만원해서 2,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15페이지 입니다. 농촌지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로 9, 749만원이 요구되어 있는데, 일반수용비는농촌지도사업용 사진을 찍기 위한 필림대 인화대, 농촌지도사업 보도 수록집제작, 지역명산품 전시관 화판제작, 도단위 화판출품, 학습조직 단체 회원에대한 농업기술지 지원, 4H 회보발간, 산업기능 요원 교육교재 제작,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에 따른 교재제작, 마을축제 행사자료비, 새해영농설계 교육에 따른 부교재 제작등 해서 3, 4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6페이지, 노인생활 기술교양강좌 교교재 제작을 500부를 할 계획이고, 농촌여성 기능강좌 교육 교재 제작, 생활개선회 소식지 제작,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도 참석하는데 제출할 교재교부제작, 채소신기술 및 병해충방제리후렛제작, 축산과제 연찬회 교재제작, 종합검정실 대장유인, 농업경영 종합상담실대농민 홍보자료 제작, 농산물 판매방법 지도를 위한 유통정보지 구독, 쌀생산시책 특별교육 교제 제작, 농약 안전사용 교재 및 리후렛 제작, 농작물 병해충 방제 통보서 유인, 원예작물 특용작물 평가교육교재 제작, 농민 후계자. 농촌지도자 4H회원 품목별 교육교재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가 교육 기관이 되기 때문에교재제작이 다양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운영수당으로 교육을 위한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기술 교양강좌 강사수당 5만원씩해서 10회, 농촌여성 문화강좌 강사수당 5만원씩 20회, 농업인교육 강사수당 10만원씩 15회, 농촌지도자.농민후계자 품목별 교육강사 수당 10만원씩 4종 2회해서 3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료비입니다. 수경재배사 연료를 30평을 수경재배 시설을 해놓고 있어서 74만원, 식물조직 배양실 연료 2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재료비로써는 지역 명산품 전시한재료, 마을축제행사 재료비,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대 3백만원, 농촌여성 기능강좌 재료비 250만원, 노인교양 강좌재료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하계순회 교육을 읍.면단위로11회 순회교육을 실시하는데 따른 중식비 220만원,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재료비 200만원, 지역특산물 가공상품 개발연구자료 도 진흥원에 제출하는 자료가되겠습니다만, 2가지 종류 20만원씩해서 40만원, 향토음식, 전통음식 발굴실습재료비 1백만원, 우리 농산물.수입농산물 전시용 재료구입비, 벼 우량종자생산단지 육성 시범 사업에 대한1개소50만원, 병해충예찰 시약.초자기구구입 병해충 예찰포 운영비 2백만원, 환경보전형 벼농사시범사업 재료 2백만원이 것은 오리사육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시범사업 표찰제작비로써 490만원인데 표찰이 여러가지 규격에 의해서 서면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식물조직 배양실 운영재료 3백만원, 순화온실, 수경재배사, 망실하우스, FRP온실 운영자료 4백만원, 통양검정실 운용재료 564만원, 여기에는 초자구입, 운영재료, 집수통 등 여러가지 기구가 되겠습니다. 서산 생강 조직배양 보전사업 재료로써2백만원 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산6쪽마늘 우량종구 증식시범재료 1백만원 3개소해서 3백만원,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시약재료 1백만원, 한우 거세비육 고급육 생산 시범재료 3백만원, 희귀 가축사료 방역약품 및 재료비 구입, 버섯재배 실증포운영재료 450만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지도소관내 국화 재배를 하기 위해서450만원, 서산6쪽마늘 저장전 약제처리실증 시범사업을 1백만원씩 해서 3개소3백만원, 다음 보상금으로써는 농촌지도자 해외농업기술 연수 10명을 계획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 지도자회 시연합회의 참석자 급식비로 50명씩 4회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20페이지입니다. 중앙, 도단위 농촌지도자 대회 참가보상비 150만원, 마을축제행사 참석자 급식200명 2개소에 2백만원, 산업기능 요원정기교육 참석자 급식비 360만원, 농촌지도자 4H회원 중앙.도단위 회의 참석자 보상 120만원, 농업경영인 경영연찬교육급식비 50명에 대한 75만원, 새해영농 설계교육종합반 급식비 300명에대한 150만원, 서산시 4H연합회의 참석자 급식비 80명에 대한 4회 160만원, 4H회원 중앙 및 도단위 교육훈련 참가자 보상 312만원, 4H회원 청소년의 달행사 참가자 보상 급식비 125만원, 4H경진대회 개최에 따른 참가자 보상급식비 4백만원, 시상비 2백만원, 농촌여성문화강좌 급식비 250만원이 되겠습니다412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 하계순회교육 급식비 220만원생활개선과제 실천결의대회 급식비 300명에 대한 150만원, 생활개선 도.중앙단위 교육참가자 보상비 90만원, 생활개선회 시단위 실적 발표회 중식비, 시상금해서 230만원, 생활개선회 및 연찬급식비 198만원, 쌀생산단지 특별교육, 연시대회, 종합평가회 급식비 450만원, 생활개선 하계수련대회 참석보상비 340만원,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농가평가회 참석 보상급식비 150만원이 되겠 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서산시 4H 후원기금 조성 2천만원, 생활 개선회 기금 조성1개회에 1천만원해서 3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물품 및 도서구입비 정수물품 외로 종합검정실 물품 1천5만원, 적정용자동뷰렛시험관이 180만원, 초음파세척기 8백만원, 볼텍스 믹스 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으로 5억4, 572만2천원중에서 국비 1억1, 114만4천원, 도비9, 158만원이 있습니다. 먼저, 국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써는교재대가 주로 되겠습니다만, 농업경영 개선교육 교재대, 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교재대, 품목별 상설교육교재대, 청소년과제 교육 교재, 청소년진로교육 교재,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교육 교재,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교재대등 35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있어서는 시.군농업 산학협동 심의회운영수당 4회에 걸쳐 5만원씩 32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청소년 과제교육 강사수당, 청소년 진로 지도 교육 강사수당등 총426만6천원입니다. 재료비로써는 채소신기술 시범재료,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 시범재료, 농작물 병해충 예찰재료, 토양검정 재료등1, 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 여비로써 2명에 해당되는 농촌지도사 해외연수여비 50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4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 경영개선 교육 보상금 5천원씩 40명에 대한 급식비 2백만원입니다. 시군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 급식과 보상, 품목별 상설 교육에 대한 급식비600명에 대한 3백만원, 청소년 과제교육,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급식비, 선진지견학비 등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교육급식비160명에 대한 80만원, 품목별 농민조직육성에 대한 보상금, 영농 4H 교육 급식비, 농민상담소 운영에 대한 연찬교육비가 되겠습니다만, 11개소 연간 120만원씩해서 1, 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 보조로써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금이 국비로써 3백만원, 지방4H 후원단체 지원이 1백만원, 지방 4H 연합회 지원비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 오자가 난것을 양해해 주시기기 바랍니다. 민간자본 보조비로써 벼 직파재배 농업인 실증시범 사업 3개소, 벼 직파재배실증시범 단지 1개소, 조사료 생산생력화 시범사업 1개소, 지역특화 시범사업1개소 등 1억1, 8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5천만원1개소가 있습니다만, 5천만원 1개소와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 1개소2천만원등 총합 7천만원은 국비가 애당초 지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현재 절감되는 것으로 통보가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수정발의를 제의코자 합니다. 수정발의 내용은 별도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찜질방 3개소, 개소당 2천만원씩해서 3개소 6천만원을 수정발의 요구코자합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이륜차 구입 4대, 시청각 기계 비디오카메라 1대경영상담실 장비등 956만원이 되겠습니다. 426페이지, 컴퓨터취득 1대 모사전송기구입 1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써 훈련용농기계 구입 SS기 분무기가 2대, 토양검정 장비구입 1대, 경영상담 장비구입 프린터기 1대해서 4, 408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새해영농 설계 교육 교재대, 상업농 정보지 지원등 1, 253만4천원이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는 4H 꽃동산 사업지원으로써 개소당 1백만원씩 4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쌀증산 실증 시범포 4만원씩 10개고, 무경운 벼재배 시범단지 조성 1개소해서재료비가 총 74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 보조로써 이것도 도비가 되겠습니다만, 시.군비 포함해서 학교 4H 꽃길조성 사업을학교당 1백만원씩 11개소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WTO 대응 소득작목 개발은 4천만원을 1개소 선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이 사업은 매년 실시되는 농촌지도소장재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직파재배 선도단지 육성 1개소, 쌀생산종합시범단지 육성 1개소, 맥류 일괄기계화 시범단지 1개소, 초생력 과수무인방제시설 시범 1개소, 돼지 인공수정센타 시범 1개소, 농촌 생활환경 시범촌육성 1개소 1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촌노년 생활지도마을 육성도 1개소가되겠습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소득원 개발 시범사업 3천만원씩 1개소 시범사업을 도비로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써 이것은 순 시비가 되겠습니다만, 시설화훼무인 연무방제 시범 보조를 1개소 5백만원을할계획입니다. 달래재배 지중난방시설 시범사업 1개소4백만원, 구근재배 지중난방 시범보조4백만원 1개소, 생활환경시범마을 조성보조 1천만원 1개소를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서산 6쪽마늘 저장법 약제처리실증시범보조사업 2, 100만원 1개소가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사업과중복이 되는 것으로보고가 되었기 때문에이 사업도 역시수정발의를 통해서 젖소사료 자동화 급여시설로 수정발의코자 합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써 식물조직배양실배직진탕기 구입 1대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제가 제안설명을 시원스럽게해드리지 못했음을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로운 의지를가지고'97년도더욱 열심히 일할 수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상정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기 위원입니다. 전에도 저희들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하는 내용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농촌지도소에서 사업을 신청하는데, 어디다 어떻게 하는지를 알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청한 예를들어 상업농정보지 지원하면 64명 누구인지, 토양검증장비 구입하면어디다 무엇하려고 쓰는 것인지, 하나하나 내역을 제출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않되면 어느면에 무엇이 필요해서 한다 어떤 지원사업이 2가지인데, 시범포 사업이 몇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반드시 기재를 해서 해주십시오. 본 위원들이 참고를 해서 더해야 하는 것은 더해주고 뺄것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근재배 난방시범보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촌지도사 업 특성상 예산세우기전에 장소부터 정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별로도 봄에 해야할 것이 있고, 여름에 해야할 것이 있고, 가을까지 가면서 해야 할 사업들이 총체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 설치장소라든지 내용, 자세한 것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사업이 선정된 뒤에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않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실예로 건설과하면 무슨 사업비 몇억을 세웁니다. 그러면 사업비는 사업인데 도로포장 공사라든지 어디어디 이것을 명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적어도 농촌지도소에서는 지금 여기에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작년부터 전부 파악을 하고 예산을 세운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고난다음 한다는 것은 그런 파악을 못하고 자기네 주먹구구식으로 이런것을 하는것으로 해서 나중에는 여기줄까 저기줄까 자기들 임의로하는 예산은 우리도 다룰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화훼 하우스시설 10동하면 10동이 부석에 어디에 몇동, 음암에 몇동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달라는 예산을 세운 결론을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도 예산 세우는데 신중을 기할 생각이니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예를들어 시범단지 10개소를 설치하겠다해서 예산이 얼마 소요되니까 승인을 해주십시요,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는 시범단지 10개소를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처음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보수적인면을 이해시켜 가면서 10개소를 선정하려면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은 아는데사전에 계획이 없고 입지를 정하지 않고 한다는 사업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합니까?각 실과에서도 사업을 하게되면 미리각 읍.면.동에 연락을 하고발췌를 해서사전에 그거에 의해서 올리지 않습니까? 계획도 없이 나중에 정한다면 않되지요할 수 있는 것만 해주고 않되는 것은 않해줘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환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님께서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농촌지도소 입장에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되겠다 라고 중요성을 실무진에서 인정하셨는데 이것을 지금에 와서 어디다 할것인지를 제출해라 하는것은 어떤 분야에서는 할수 있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서는 의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한테 사업을 제시했는데 완벽하게 제출하기 어려운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는 것으로, 김관기 위원님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환욱 위원님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구입 3백만원이 있는데, 3백만원이면 10개 읍면하고 수석동하고 오산동이 있는데 3백만원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고, 통합전에 군에서 5천만원을 들여 부품을 사서각 읍면지도소에 주어 싼가격으로 팔아다시 대체해서 구입하고 했는데, 지금 그 부품남아 있어요

농촌지도소 구내에 부품센타를 설치해 놓고 거기에 보관을 하고수시로 농민이 필요할 때 급을 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용할줄도 몰라서 서비스 센타에서 바가지 쓰고 하는데, 이런것좀 더 신경을 썼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도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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