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였으므로 제19회 의회 정기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선으로 포합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드십니다. 오늘은 의회의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소집된 회의이오니회의가 원만히운영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97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본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계장 이정주 입니다.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위원님들의노고에 심심한 위로의말씀을 올리면서, '97년도 예산안중 지방 의회운영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서안 64페이지부터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은 9억2,582만3천원이며, 이 예산은 크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 과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바,운영에 속하는 예산은 6억5,298만1천원이고, 의정활동에 속하는 예산은 2억7,284만2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96

년도 당초 예산과 비교해 본다면 6,953만2천이 증가된 예산입니다.이를 용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 직원의 년간 봉급에 소요되는금액이 1억6,546만3천원이고, 상여금과 정근 수당은 8,029만원이며,공무원의

근무 수당이 월26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1,839만8천원, 정액수당은 4,524만원입니다. 다만,공무원의 봉급과 수당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현행 17명이나 법정정원이 16명으로 계상된 예산이며,'96년도 대비 봉급 인상률은 5%로계상하였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은우리 의회사무국에 상용는 일용인부임을 지급받는 인원이 3명으로업2,474만3천원입니다. 상용 일용 인부임은 지난해 보다 1명이감소된 예산입니다.67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는 2,720만원으로 지난해와같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복리후생비, 보상활금, 자산취득비로 구분하고 있으며, 그중 일반운영비를 다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와 차량선박비로 세분류하고가있는데, 일반수용비는 회의록 인쇄, 행정사무감사 속기 용역비, 의회사 및 의안처리 발간등으로 6,964만이며, 공공요금 및 제세는전화료와 자동차세 및차량보험료로 409만3천원이고, 야간 근무시 야간 근무자에게 제공하는 급량비는 3백만원, 난방연료비 83만6천원, 시설 장비 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160만원 이며, 차량비는 주로 차량의 수선과 기름값으로 충당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반 운용비 예산은 모두 8,468만6천원입니다.69페이지, 여비는 의회업무수행을 위한국내여비로 1,803만원입니다.70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도 일반 운영비와 같이 기관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 업무수행활동비로 세분류하고 있는바, 이는모두 기본적 기준경비로써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74만원, 국장 및 전문위원의직책급 업무추진비 720만원, 직급별 직급보조비가 2,496만원,부서 운영비에필요한 업무추진비가 월20만원씩 240만 6급이하에 지급하는 대민활동을 위한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504만원으로업무추진비의 총 예산은 4,134만원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특수활동비는기관운영을 위한 특수활동비 174만원, 시책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 3백만원으로 합계 474만원입니다.복리후생비를 말씀드리면, 복리 후생비도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체력단련비, 연가보상금으로 세분류하고 있는바, 정액급식비는 1인당 월8만원씩으로 1,536만원, 교통 보조비는1인당 월10만원씩 1,920만원, 명절휴가비는 1,375만2천원, 체력단련비는 3,437만9천원이고, 연가보상금이 1,146만원으로 복리 후생비의 예산은 모두 9,415만1천원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증인 출석요구를 위하여 보상금으로 50진, 업무 추진을 위한 물품 구입비로회67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다음 사업예산입니다.사업예산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무슨 커다란 사업이라도 추진하는 느낌이 듭니다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사업예산은회업무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과 의전용,및업무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사으로 4,150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의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6억5,298만1천원에 대한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의정활동 예산에 대하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의정활동 예산은 의정활동비, 회의수당여비, 의정공통 업무 추진비, 기관운영를일반업무 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로 세분류하고 있는데,의정 활동비는의원님 1인당월 35만원씩 6,720만원,회의수당은 출석의원 1인1일당 5만원씩6,400만원이고 여비는 국내여비로1,759만2천원과해외여비로 2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는 의원님 1인당 년 4백만원을 기준해서 6,400만원으로 금년보다 의원님 1인당 30만원씩 추가된 금액입니다.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각각 2,880만원씩으로 편성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을 말씀드리며, 의장님의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월25만원씩인상된 금액이며,부의장님과 각 위원장님은 변동이 없습니다.다만,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만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7년도의회사무국에 속하는 예산 9억2,582만3천원에 대하여모두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한번 의회운영 예산을 총쳬적으로 말씀드린다면,모두가 기준에 의한 경비임으로 의회사무국에서 요구된 내용과 유사하게 편성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97년도 지방의회운영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금연경입니다. '97년당초 예산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세출예산 계획입니다. 세출예산은 '96년 예산액에비해 2%증액된 9억2,582만6천원입니다. 성질로 분류하면 인건비, 경상적경비가'96년보다 1억4,582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관서당 경비 경상예산이 4,348만2천원이 감액되었고,전체적으로는 1,913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시의회의 의정활동수행을년지원하는 특수한 부서로써 예산의 대부를분이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적 경러비로써 경직성을 띠고있는 예산으로 편는성상 문제점은 없으며 의정활동을 원활고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에게도 업것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편성.지급하여예주실것을 요구합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은 1문 1답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보다 1,700만원이 늘었는데 일용인부임에서 6백만원이감된것은 무엇입니까?

'96년도 일용 인부임은저희 일용 인부기준을 4명으로설기준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3명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은 정원을 3명으로 계상해서예산을삭세웠기 때문에 1명이 빠진 금액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1천만원 정도 늘은 이유는 무엇입니정까?

수용비도 지난해와대체적으로 유사합니다만,저희가었내년에는 제2대의회 전반기의회사의 발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저희 의회가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매년 의회사를발간할까도 구상해 보았습니다만, 여러가지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중에는제2대 의회 전반기 의회사를발간하고다음에는후반기 의회사를 발간하는것으로 계획하고의회사 발간에 따른 예산을 세웠고, 그밖에도 저희가 의회 현황 제작을 의해서 5백만원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교통비가 780만원 증액 되었네요?

교통비 증액된것은 금년까지는 교통보조비를 1인당 5만원씩 주게되어 있었습니다만내년부터는 10만원씩 지급하게 되어증액된 것입니다.

보상금은 6백만원이 줄었지요?

'96년도 개원1주년 기념 행사 보상금으로 6백만원을 세웠었는데 이따 다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만,보상금으로쓸수 없도록감사원으로 부터지시가되서그런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도 삭제를 했습니다.

73페이지, 해외 여비가 있는데 1인 1번 갈것을계산했는데천리시하고자매결연 맺은곳은 전자정하고중국 천왕시하고 3가운데 맺었는데,통합전 당시군의원들이 2명씩은가고 집행부에서 2명아니면 3명은 갔었는데, 4명내지 5명씩가는데 의원 1명씩만 데리고 가고, 그리고 1명 세워서 되겠습니까,천리시는 갈때 한명도 않가산고전자정만 한명가고,최소한 3명은세워야 하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내년도에해외여행을 5명정도로 추정을 해보았습니다만,저희하고 다소의 견해 차이가상있어예산부서에서는 지침상 임기상 1니회만 가는 것으로 알고 한번씩 다 다녀한온것으로만 판단되서 1명으로 세웠는데할저희가물론 내년에 1명이 가실지 5명이 가실지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적의원님들이 해외여행 가시는데문제가있없도록, 해외여비가 부족하다면 국내여비를 가지고서라도 가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위원님 않계십니까?

윤찬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찬구 위원입니다. 68페이지, 일반수용비 하단에 명패제작이 있는데 명패제작 6개는 무엇입니까?

내년도 의장단선거에 따른 의장단 명패와혹시 사무국원인사에 대비해서 세운것입니다.

전문위원 위탁교육이준있는데 그동안 전문위원 위탁교육이 있었습니까?

금년에는 도고에서한세미나에 전문위원 3명이 참석했었습니다만, 내년에는 그런계획이 있으는면 의원님과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전문위원에게별도의 위탁교육을 시킬수하있도록 하기 위하여 위탁교육비를 계산했습니다.

전문성 있는전문위원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다른 교육에계산된 금액입니까?

금년에는 형편상의원님들과 같이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만, 앞으로 보다 전문성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해서 교육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서 전문성 있게 할수 있도록 역활을 기대합니다. 71페이지, 특수업무 활동비인데 대민활동비에 3만원씩 14명으로 되어 있는데,대민활동비는 5급이하에만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앞에 직급보조비에명수를계산해 보면 13명인데 여기는 14명으로되어 있네요.

대민 활동비는 5급이하가 아니고 6급이하입니다.아까 서두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저희가 정원은 16명인데 현원은 17명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봉급이나 기본급은 정원에 맞도록 편성하도록 해서 13명이편성되어 있고 대민활동비는 현원을 기준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14명이면 6급 이하가4명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직급보조비는왜 13명입니까?

정원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아까김환욱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해외여비부.분입니다. 예산지침에 보면, 해외는 임기중에 1번지다녀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그러나 자매결연이나 이러한 관계에 있저을때는그 제한을 받지 않도록 지침에 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유독 1명이냐 하는 것을 묻고,아까 답변에 기회가 된다면 국내여비 부분에서라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 하는 것은 말이 않됩니다.엄연히 떳떳하게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는데도 왜 국내여비에서 조정을 받느냐비는 것입니다.

예결위원회 기간동안이라도 우선은 수정발의가 될수 있정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의치 못할 경우에 의원님들이 해외여회행하는데차질없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했다.

현재 계획은 있지 않게지만 어디까지나 예산은 예산입니다.행시군이 통합된후 집행부에 의한 의원 2용명이 다녀왔습니다만,초청도 받을 수있고 또 초청도 할 기회가 있다고 볼적에 준비가 않되었다는 것은 미흡했다는생각이 듭니다.74페이지, 금년부터 예결특위원장에 활동비를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예산지침에 보면 예결특위위원은 1인당 1백만원 범위내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계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내년도 예결위원이 될수 있는 사람이 7명이라면 7백만원이 계상되어야합니다.그런데 왜 이부분은 빠졌습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계산할 수있는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쳐 챙겨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이번 회기중에 수정발의가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 속기용역비는 매년 세워왔던 사항입니까?

그렇습니다.저희가 회의록 분량중에서도 특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아서저희 인력으로는전부 속기를 해서 회의록을 만들어 내기가 힘들었습니다.일례로 과거의 행정사무감사는 3일씩했는데3일의 경우는 그런데로 해왔습니다만 일주일로 늘면서 분량도 엄청나게많아지고 연말까지 정기회가 계속 진행되고 하다보니까 부득히 저희가 속기용역을 주었습니다.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이번에 신설되었습니까?

예.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는데,과거에는 70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로 해서 계상이 되었었습니다.그것이 '97년도 예산부터는 기관운영일반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 특수 활동비로 반씩 나누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73페이지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 의장만 상향조정되었습니까?

의장만 월25만씩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공통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예산편성 지침상입니다.

더 질의하실위원 않계십니까?

박찬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분다.

자산취득비에서 의전용 차량 내구년한이 다되서교체할 차량이 의장님 차입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용 차량은무엇입니까?

업무용차량은 사을무국에서 사용하는 차량입니다. 2대가 같이 '91년도에 구입해서 내구

한이 다되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않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의그러면, 의회사무국 예산중 계수조정을리하여야할 필요성이 있으면계수조정을하도록 하겠습니다.계수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럴필요는 없겠습니다.

수정발의할 부분 수정해서 의결하도록 합시다. 먼저, 72페이지에 자산취득비 복사기대체 구입 350만원되어있는데 50만원만삭감하면다른것은 문제없을 것같습니다.

더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7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그러면 의회소관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의정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제2회추경에 대한 세출예산안중의회사무국의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경의 세출예산안을 요약하면,전체 예산 9억2,707만8천원중1,906만9천원을삭감하는예산이라고말씀드릴수 있습니다.이를 더욱 세분화한다면의회사무직원정의봉급은 220만원이 부족하여

편성코자 하며, 일용인부임은 상용일용인부 1인이감원이 되어 5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복리후생비중에서 262만원을 삭감하였고, 차량비중에서 115만9천원을,보상금중에서 450만원을 삭감하여 의사운영 과목에 속하는 예산은 6억1,079만4천원중에서 1,157만9천원이 감액된 5억9,92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의정활동 과목의 예산은 3억1,628만4천원중 의원들의국내여비 잔액중에서 의정활동의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748만4천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정활동 과목의 예산은 3억880만원이 되겠으며, 의회사무국의 '96년도 총 예산은 9억801만5천원이 됩니다.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추경안중 의회 사무국의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받도록 하겠습니다.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연경입니다. '96 제2회 추경 예산안중의사국 소관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개요입니다. 의사운영 5억9,921만5천원, 기정예산에감이 1,150만9천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은 3억880만원,기정예산은 3억1,628만4천원,감액은 748만4천원이되겠습니다.

의사국 예산은 경상적 경비임으로 의정활동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의회소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합니다. 이에 이의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위원회의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