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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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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 [본회의]
  • 제9회 서산군의회 (임시회)
  • 본회의 회의록
  • 제호
  • 서산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02월 13일

의사일정

1. '92업무보고의 건(단속) 2.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3. 서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4.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5.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부의된 안건

1. '92업무보고의 건(단속) 2.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3. 서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4.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5.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서산 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건
1. '92업무보고의 건(단속)
의장 김관기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92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실과사업소별 직제순에 의하여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지역경제과장 장문순입니다. 지역경제과 '92년도 업무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1년도 업무총평,'92년도 업무계획, 그리고 특수 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91년도 업무 총평입니다. 먼저 종합 평가입니다. 지난 한해동안 지역경제구분 사업은 지역 내 물가안정, 상거래질서의 확립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의 유지와 더불어 선진 교통질서 문화정착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총 48개 사업을 추진한 결과 46개 사업이 기히 완료되었으며, 2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성과 면에서는 물가관리와 2개소의 농공단지조성 16업체의 중소기업의 유치로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 군 세 회복에 크게 이바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대산 주변 공단의 급격한 조성이 빚어 낸 주변지역 지가 급증과 환경공해 우려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더 많은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앞으로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읍 ? 면 정 책임 하에 가격감시를 철저히 하여 한자리수물가안정 및 지역지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함은 물론 농공단지 조성확대로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공영주차장의 확보 및 법규위반차량의 효율적인 단속을 통하여 선진교통질서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6페이지 '92년도 업무여건 전망과 기본향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의 전망은 최근 국제수지의 적자와 경제주체의 과소비풍조 만연으로 물가안정이 더욱 예상되고 추가 농공단지조성 및 유망 중소기업의 적극유치에 따라 지가상승이 예상되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교통 혼란과 주 ?정차질서 문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추진 기본방향은 국제수지적자 및 과소비풍조 불식을 위한 대 국민 경제교육의 적극적 실시와 상거래 질서 확립으로 물가안정에 주력하겠으며, 농공단지입주대상업체의 건축공사 조기착공과 더불어 유망 중소기업 유치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부응하는 교통행정 정착과 법규위반차량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자동차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지방물가의 안정적 관리의 추진입니다. 물가안정으로 소비자의 생활향상 및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검소한 기풍 조성으로 물가불안 심리를 불식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제 유지는 물론 신속한 물가동향 관리 및 군에 물가안정 종합실을 운영하고 금년도 한자리수 물가안정의 관건은 개인서비스 수금의 안정적인 관리에 있음을 인식하고 읍 ?면장 책임 하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는데 전 행정력을 결집할 것이며, 또한 주민의 물가안정 심리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범국민 경제교육 확대입니다. 최근 급격한 경제발전이 빚어 낸 사치, 낭비, 과소비풍조 추방과 일하는 기풍진작을 위하여 우리 경제의 실상을 확립하고 신속한 홍보로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역점을 두고, 국민경제교육 확대를 위하여 행정조직 및 민방위대원, 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국민경제교육을 계단별로 확산 실시하겠으며, 경제 분야 외교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실시하여 일하기보다는 놀기를 좋아하는 풍조를 추방하고 근검절약하는 소비생활을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폐이지 국민저축 생활화 추진입니다. 범국민 저축증대 운동 저변확대를 위하여 각종 기념통장 선물하기등 대 국민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유관기관, 기업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탁상저축운동을 민간 기업체에 확산 운영하겠으며, 군청 및 각 읍 ?면 민원실에 저축관련 상담실을 운영 저축신상품의 소개 및 집중적인 홍보활동과 연말 저축관련우수기관과 개인을 수상하여 선의의 경쟁을 유발하여 저축의 생활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도 서산 군이 도내 저축 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상거래 질서의 확립입니다. 건전한 상거래 질서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 소비생활의 건전화를 위하여 바른 가격 받기, 바른 상품 팔기, 바른 서비스하기, 바른 환경 가꾸기 등 4대 바른 운동실천을 적극 추진함과 아울러 소비자 보호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 실시할 선거대비 상품권의 거래, 위조 상품 판매행위, 부정 계량 행위 등 부정 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등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생활 건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입니다. 범 군민 에너지 10% 절약목표달성을 위하여 가정과 상가에서는 에너지를 합리적 소비생활로 절약하고 기업체에서는 산업체 구조 개편을 유도하며 공공기관에서는 자기 소유와 같이 절약하기 등 3절 운동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범 군민적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 간행은 물론 년2회 보일러 점검기간 및 관용 및 공무원 자가용 승용차 10부제 운행을 범 군민으로 확산하여 에너지 소비절약 생활화에 기여토록 하고 전 공직자의 솔선수범으로 범 군민적 동참을 유도 올여름 전력 및 에너지난에 적극 대응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90년간 착수한 농공단지조성 마무리입니다. '90년도 착수한 농공단지의 알찬 마무리 및 완벽한 목표달성으로 국민기대감 성취와 신뢰행정의 표상에 목표를 두고 2개 지구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30업체에 금년도에 용지를 분양하여 공장건축을 조기 착공토록 하겠으며, 공동이용시설지적정리 및 등기를 2/4분기까지 완료하여 입주업체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입주하는 업체의 부족 되는 고용인력 등은 인근학교와 지역주민과 자매결연으로 입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추가농공단지 조성 및 입주업체 선정계획입니다. 추가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은76천 평에 대하여 '91년도 조사 완료한 지구 중 입지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92년 6월중 입주업체를 모집하고 2/4분기 내에 지역지정을 받아 올 3분기 내에 편입용지 매입 및 조사 설계하여 조성을 시작할 것이며, 건전한 입주업체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망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지역균형개발, 농어민 소득증대, 지방재정 확충에 역점을 두고 U ? R대비 농어촌부존자원 활용 생산업체 및 내 고장 으뜸 가꾸기 관련 생산업체와 무 ? 저공해 해당업체를 선정하여하여 '92년도 유치 목표인 20개중소기업을 유치토록 하겠으며, 공해유발업종입주 철저한 배제로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환경 보전에도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교통질서 확립 강력 추진입니다. 자동차 문화의 조기 정착으로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예방으로 귀중한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표를 두고 10.13 특별선언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법 주 ? 정차 단속을 중점 추진하여 불법 주 ? 정차 없는 거리가 조성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업소용 자동차 법규위반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영업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올해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범 군민의식개혁 운동으로 전개하고 사고다발지역 개선 등으로 교통사고 요인을 미연에 함축 하는데에도 요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시설의 확충입니다. 주차 수요에 대응한 주차공간의 확보주차난이 심각한 지역부터 연차적으로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읍 ?면별1개소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에 필요한 유휴지가 없고, 지가가 높아 사유지 매입이 곤란한 문제점도 없지 않지만 유휴지가 없고 주차장 시설이이 시급한 지역은 사유지의 연차적 매입방안을 강구하고 주차장시설에 군비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 12월말 현재 본 군관 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5,383대 이며 주차장 확보 면적은 15개소에 13,000으로 수용능력 774대로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업무용 자동차의 적정 공급입니다. '91년도 분으로 배정된 개인택시 2대를 택시운전자격 시험 시해후인 3월중에 공고하여 엄정한 심사로 성실한 무사고 운전자에게 면허하겠으며, 금년도에는 법인 택시 1개 업체에 10대, 개인택시 2대, 전세버스 2대 등의 사업용 자동차 공급기준을 충청남도지사에 책정 요청하여 사업용 차량의 적정한 공급으로 주민 교통편익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특수시책 보고순서는 중고품 임시 시장개발, 농공단지와 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중고품 임시시장개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의 합리적 소비문화 정착을 위하여 만남의 장을 마련 근검절약 분위기를 조성코자, 중고 가구류 등을 대상으로 상 ?하반기 2회에 걸쳐 대산과 해미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신품 구입 시 폐기되는 기존제품을 필요한 소비자에게 싼값에 재활용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씀씀이 절약 및 알뜰쇼핑 문화의 군민적 공감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공단지와 학교와의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산업체와 학교와의 유대강화로 근로의욕고취 및 취업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주민과 기업간의 거리감 해소로 지역인력의 이농방지 및 중소기업의 인력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성연과 고북 지구로 하여금 자매결연을 추진하고자 서산, 태안지역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자매결연 희망학교를 조사하여 학교에 지원방안을 청구함과 아울러 단지견학 및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대감과 공감대를 형성시키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이의 추진을 위하여, 학교에 서한문을 발송하여 자매결연 희망학교를 조사한 후 공장이 설립 완료되는 3/4분기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학교에 생산품목 및 실습기자재를 지원하고 년 2회 이상 단지견학 및 설명회를 개최 졸업 후 자매결연 회사에 입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산?학 유대강화로 고용효과 증대 및 지역경제력제고와 아울러 상호 협력체제 유지로 고향 지키기 운동을 실천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조건호
축산과장 조건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지난 한 해동안 모든 여건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서도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후원과 보살핌에 힘입어 축산분야 업적조사결과 저의 군이 도내 20개 시, 군중에서 우수 군으로 평가 받게 되어 저로서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의원님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좀더 열심히 노력하여 명실상부한 최우수 군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사오니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축산과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2년도 업무여건 및 전망과 금년도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사업추진계획 및 자체 특수 시책. 사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0년대와 '90년대 축산업무의 여건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변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외부적인 여건변화로 U ?R협상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과거의 단순한 육류소비량 증가가 아닌 위생적 축산물, 무공해 축산물 내지는 질 좋고 맛좋은 축산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해감에 따라 소비자의기호에 맞는 축산물의 생산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세 번째로 과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공장이나 폐수를 유발하는 산업체에 국한되었으나 축산물 구조가 전업화, 기업화됨에 따라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수질오염이문제시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축가의 노력 및 의식개혁도 또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향후 축산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즉, 축산업의 구조가선사업 및 축산폐수처리 사업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며 양축 농가에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 축산물의 생산 대외경쟁이 가능한 품목개발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축산 과에서는 각종 사업의 지원 및 축산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홍보를 통하여 본 과제를 해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축산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공해 없는 시범마을을 조성코자합니다. 축산업 규모가 다두화 그리고 집단화됨에 따라 축산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이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수질원 오염의 축산집단부락 중 1개 부락을 선정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퇴비화 이용과 축사시설의 개선, 부락공동이용 시설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 여타 축산마을과 양축 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방역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소한 방심으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가축전염병과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천2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기종저와 돼지콜레라 등 5개 법정 전염병 39,800두 분을 공수의사 5명을 수시 동원하고 읍면의 협조 하에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과 아울러 농축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2개소에 대하여 트랙터, 예춰기가 13종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축 농가의 전업화를 유도하며 축산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대외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존 사료자원 개입니다. 첫째 외부적인 여건변화로 U ?R협상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개방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국내 축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로는 경제성장 및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과거의 단순한 육류소비량 증가가 아닌 위생적 축산물, 무공해 축산물내지는 질 좋고 맛좋은 축산물로 소비자의 기호가 변해감에 따라 소비자의기호에 맞는 축산물의 생산이 주요과제로 부각되었으며, 세 번째로 과거에는 환경오염 문제가 유해가스를 발생시키는 공장이나 폐수를 유발하는 산업체에 국한되었으나 축산물 구조가 전업화, 기업화됨에 따라 가축의 배설물로 인한 수질오염이문제시 되었고, 이에 대비하기 위한 양축 가의 노력 및 의식개혁도 또한 중요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향후 축산시책은 앞서 말씀드린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즉, 축산업의 구조가선사업 및 축산폐수처리 사업 등이 주요한 사업으로 대두될 것이 예상되며 양축 농가에서도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급 축산물의 생산 대외경쟁이 가능한 품목개발 등 수입개방에 대응한 자구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축산 과에서는 각종 사업의 지원 및 축산 농가에 대한 철저한 지도홍보를 통하여 본 과제를 해경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축산 과에서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공해 없는 시범마을을 조성코자합니다. 축산업 규모가 다두화 그리고 집단화됨에 따라 축산 배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이심각한 지역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로 수질원 오염의 축산집단부락 중 1개 부락을 선정 사업비 3천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뇨의 퇴비 화 이용과 축사시설의 개선, 부락공동이용 시설의 개선 등을 추진하여 여타 축산마을과 양축 농가에 파급효과를 거수코자 합니다. 다음은 축산방역 계획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소한 방심으로 치명적인 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가축전염병과 사람의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 요소가 있는 인수공통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좀더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업비 1천200만원을 투자하여 소기종저와 돼지콜레라 등 5개 법정 전염병 39,800두 분을 공수의사 5명을 수시 동원하고 읍면의 협조 하에 영세 양축 농가를 우선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함과 아울러 농축 방역에 대한 지도계몽으로 가축 전염병 없는 해로 만들기 위하여 노력코자 합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계화 단지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 1억4천만원으로 2개소에 대하여 트랙터, 예춰기가 13종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을 기계화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양축 농가의 전업화를 유도하며 축산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양축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수입개방에 대응하여 대외 경쟁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부존 사료자원 개입니다. 본 사업은 국내 부존 사료자원을 개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하고 축산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배양함이 그 목적이며, 시범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 파급효과를 거둘 수 있는 축산 농가를 선정하여 개미산처리, 싸일레지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총 사업비 8,2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진흥대회 개최입니다. 본 사업은 양질가축을 선발하여 가축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우량가축을 사육한 축산농가에 대하여 시상함으로써 양축 농가의 축산의욕을 고취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총 사업비 590만원을 투자 종모우 외 5개 부문에 대하여 축품두수 66두 중 12두에 대하여 시상할 계획입니다. '91년도에는 도 대회에 출품하여 우리 군이 3위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다음은 자체 특수사업입니다. 앞서 축산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대하여 분하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관련기관의 규제가 시행되었고, 앞으로는 관련기관의 규제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하여 본과에서는 군비 6,000만원을 지원하여 전업규모 축산 농가 중 10개소를 선정 완전 무공해 돈사인 톱밥 발효 돈사로 유도함으로써 축산폐수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산림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김용부
:산림과장 김용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해에는 김관기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내 20개시도중 산림행정부분 최우수 군으로 선발되는 영광을 안은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라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조림사업추진입니다. 조림사업은 산화 및 해충 피해지를 경제림으로 갱신하고 조림 실패 지는 재 조림을 실시하며, 산문 폐경지 및 유휴농지에 조림 속성수, 특용수를 식재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사업으로서는 장기수 65ha, 속성수 15ha, 유실수5ha등 85ha에 201,000본의 조림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써는 국 ?도 ?도비 및 산주부담 9,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대면책 조림을 지양하고 분산조림을 실시해서 요즘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대처해 나가고 추진계획으로써는 2월말까지 예정지 선정 및 정리 작업 완료하고 4월 15일일까지 본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식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지면 우상훈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을 금년에 실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경지 피해 가로수의 대체 식재와 불량수목을 갱신해서 가로미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서산시계에서 태인군계 까지 국도32호선 8km 금년도 예산은 은행나무 1천 본 1천5백만원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수종선택문제는 의원님들께 별도로 상의말씀을 드려 가지고 확정해서 춘기에 본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불량한 기존가로수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다가 수종갱신을 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가로 미관조성을 하는 효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육림 사업입니다. 조림목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생육촉진하고 우량한 천연림을 보육해서 우량림으로 수도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조림지풀베기 사업 240ha, 조림지 추비사업100ha, 치수가꾸기 150ha, 간벌사업50ha, 천연림 보육 70ha 도합 61Oha에 국 ?도?군비 산주부담포함 1억7천1백만원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조림지 풀베기 사업은 '90도에서 '92년까지 조림한 임지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추비사업은 '90년도와 '91년도 조림지 중 척박지 및 생육 불량목에 시비를 하게되며, 치수 가꾸기 사업은 10년 내외 조림지 중 밀생림지를 대상으로 하고 간벌 및 천연림 보육은 형질이 우량한 밀생림지를 보육하여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라꽃 무궁화 보급이 되겠습니다. 나라꽃으로의 고유성과 국민의 사랑을 닮는 단심계로 식재에 목표를 두고 기존의 겹꽃을 단심계 홀꽃으로 대체 식재하는데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8천 본의 무궁화를 식재하고 내년도에 식재 할 8천 본의 무궁화를 다시 양묘 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와 군비 216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주요도로변에 무궁화동산을 조성하고, 1가구 1그루 무궁화 심기운동을 전개하며 학교, 기관단체, 유적지 등에 무궁화 식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식재용 묘목은 서산군 산림 조합에 위탁, 양묘한 묘목을 식재하고 '93년도 식재용 묘목은 서산군 산림조합에 위탁 양묘 계획입니다. 다음은 5폐이지 임도사업 입니다. 임업경영의 성역화 기반조성과 지역간균형발전 도모, 기개발 임도는 정기 보수실시 하는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에 5km의 신설 임도와 기존 임도의 1km 보수하는데 금년도 사업 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국 ?도 ?도비, 자담포함 1억6천6백만원을 투입해서 예정지 선정 및 시공난이도 판정을 2월말까지, 측량설계를 4월까지 해서 공사착공도 4월말에 착공해서11월말이전에 완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산림작업의 능률화, 임업경영 개선과 임업소득의 증대로 농산재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산불 방지입니다. 산불 발생원인을 파악, 사전 제거에 전향정력을 집주 산불방지 근무태세 확립하고 산불방지 의식 확산을 위한 대국민 홍보강화하고, 산불 감시초소 운영으로 초동진화 체제를 확립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 산불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은 춘기는 3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3개월간이고 추기는 11월 15일에서 12월 15일까지 1개월간 1년에 4개월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읍 면 당 10명씩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진화장비 2종을 구입하고 홍보물 설치를 해서 본 업무에 대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금년도 산림산업 병해충 방제는 솔잎흑파리가 현재 대산, 지곡, 성연, 팔봉에 지금선단지가 되고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로는 수간 주사 140ha, 카보제 5ha, 하기벌채 85ha등 해서230ha의 솔잎흑파리 방제와 흰불나방 방제약제 살포, 오리나무 잎벌레 방제, 기타돌발 해충방제 등 310ha에 사업비를 국 ?도. 군비 5,700만원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야생조수보호입니다. 조수의 보호증식으로 자연 생태계를 균형유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전한 정서함양에 목표를 두고 금년에 감시초소 3개 동에 조수 보호원을 배치해서 보호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써는 조수 애양심 고취를 위한 홍보 및 보호단속 강화를 하고 불법포 및 밀렵행위를 강화단속하며 서산 A?8지구 담수호 철새 도래지를 중점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내용이겠습니다 마는 다시 말씀드린다고 하던 A ? B지구16,000ha의 간석지에 4,500ha의 담수호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매년 11월부터 2월말까지 약 30만 마리의 철새들이 날아와서 장관을 이루는 천연 관광자연이 되겠습니다. 의장님들께서 앞으로 민주계도에 철저률 기해주시고 야생 농수 보호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삼림욕장 조성화학문화입니다. 주민생활향상에 따른 위락 및 레저수요증가에 대비하고 산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을 휴식 공간으로 개발 군민보호휴양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진계획으로써는 연차별 산림 욕장 조성, 금년도가 3차년도 사업 추진하게 되고 삼림욕장이용자의 편익시설 중점설치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리인 부를 배치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0년도와 '91년도 사업추진 실적으로는 야외벤치 및 탁자 20개소, 파고라 4조, 쓰레기 수거장 5개소, 식수장 2개소, 간이화장실 5동, 산책로 개설 3km, 야영장5,000m, 취사장 1개소, 간이풀장 1개소, 콘크리트 포상1개, 기타 시설을 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으로써는 전망대와 수목위성, 샤워장, 하수처리장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계획은 2월말까지 측량을, 공사착공을 4월중 실시를 해서 금년10월말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시설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수목원을 금년도에 시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보호계장과 담당자를 얼마 전에 충북 제천에도 보냈고, 내일모래 산림청에서 실시하는 광릉 산림청 수목원도 전부 견학을 시켜서 실시를 해야 할 텐데 금년도 사업비가 5,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으로는 수목원 조성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최소한 5천만원 정도 더 확보가 되어 우리나라의 수목원이 되어 있는 것이 광능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것이 있고 가까운 곳으로서는 개인이 실시하는 만리포에 밀러수목원이 설치 됐습니다. 마는 국내에서 제일가는 수목원조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효과로써는 휴식공간을 개발 제공함으로써 무질서한 행락 질서를 확립하고 울창한 숲에서 산림욕과 등산으로 군민체위향상을 가져올 수 있고 피서, 등산, 야영 등 4계절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청 소관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과장 강신익
수산과장 강신익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수산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송구스런 마음과 또한 책임이 무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먼저 제9회 임시회 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군의회 개원이후 9개월여 동안 천수만 A ? B지구 관행어민에 대한 피해보상 문제 등 저희 수산행정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과 질책 및 헌신적인 참고를 하여 주심으로써 수산행정의 발전과 어민 복지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992년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1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92주요업무계획과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현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서산 군은 리아스식 해안선이 98.1km이고 도서는 28개소 유인도서가 5개 무인도서가 23개입니다. 어가는 1,736호에 9,776명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서산군 인구의 1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수협에 계절옷 외10개의 어촌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의 어항 보존 현황을 보면 2종항 1개소, 항만청 지정항 1개소 등 15개소의 어항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충청남도의 24%에 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들 항구를 입 ? 출항하는 선박은 1991년12월 31일 현재 충청남도의12%에 해당하는 632쌍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들 어선에 처분한 어업허가는 연안 유자망 외 7종으로 543건을 처분하였고, 신고어업은 2,344건도 처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의 천해 간석지 개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 적지가 4,031ha로써 1991년 12월31일 현재까지 89개소 1,575ha가 개발되었으며 개발 비율은 40%에 이릅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있는 '91 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1년도에는 간월도 호안옹벽 도로시설사업 등 시설사업 5개소에 2억400만원을 투자하여 선박 120여 척의 안전대피, 어민인명보호 및 어장 환경 개선 등으로 어민소득증대에 기여했으며, 현대 A.P.T 유류 유출 민원 해결 및 A ? B지구 피해보상의 원형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로는 어업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해안의 안전수용 및 어획물의 신속처리와 어로장비의 현대화로 안전조업을 단행하기 위기 위해 소규모 어항 개발사업 110m, 어리굴젓 가공공장 보수 1개소, 노후어선 대체사업 5돈 등 3개 사업에 1억 원을 투자하겠으며 재원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둘째로는 양식어장 개기입니다. 어장환경 및 보전과 고소득 품종 양식을 확대하기 위해 어장 정화 사업 400ha, 어류 축양 시설 5ha등 2개 사업에 1종8,000만원을 투자하여 오물수거 및 해적생물제거로 단위당 생산량을 높여 농민소득에 기여하겠으며, 주요재원은 보고서와 같습니다. 세 째로 11페이지의 양식기기반 시설입니다. 고소득 품종을 양식하여 수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고자 사료저장 시설을 완비하여 양식 어업자들의 생산경비를 년2000만원 중 절감하겠으며, 총 사업비 5,000만원 중 70%인 3,500만원은 지거으로 30%인1,500만원은 자담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폐이지 수산자원의 보호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비 예산사업으로써 연중무휴의 어업지도 단속 체제를 유지하고 군 불법 어업 방지 협의회를 구성 작용하는 등 다각화인 조치를 취하여 어업질서 확립 차원에서 새 질서, 새 생활 실천 운동으로 확산시켜나가겠으며, 수산자원 보호시책은 어민자율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산 A ? B지구 관련 민원 농경지 및 축산단지 조성 목적으로 1979년 8월 현대건설이 농림수산부로부터 매립허가를 취득하여 15,595ha의 면적을 매립하므로 어업 피해가 발하였습니다. 해상에서 방출한 사고로써 충남 지성에는 3개면이 피해를 입었으며, 서산 면에서는 8개 어촌 계 2,041세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사고는 우리 군은 119억 6,700만원의 피해배상 요구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추진사항으로는 인천해 경찰에서 가해자를 검거하였고 방화 작업을 27일간 4,113명을 동원하여 실시하였으며 '91년 3월 21일에 국제변호사를 선임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되겠습니다. 가해선원 재판은 인천 지방법원에서 실시하여 선장 외 3인에게 징역 6월에 벌금1,000만원을 선고하였고 가해자의 소송포기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1991년 9월 저희 군에서는 이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396어가에 대해 백미 20kg씩 95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최근 각계의 반응을 보면 가해 선주측인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측은 피해 어민 측의 배상 요구가 과다하여 배상 능력이 없어 피해 어민과의 협상에 불응하고 있는 반면 피해어민은 기 선임된 국제변호사를 소제기 해결을 기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마지막으로 현재 대두되는 문제점은 가해자가 외국인으로 해결대책 추진이 곤란하고 그러므로 민원 해결이장기화 된 전망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우리 군은 외무부 관계 요로에 민원해결을 위해 분주히 오갈 것이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산 행정은 어민의 욕구를 심층 분석하여 관행적인 사고방식을 탈피하고 어민 입장에서 원인을 알고 대책을 세우며 주민의 공통된 합의를 얻어 토론과 타협이 존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수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의장 김관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건설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총괄, 지역개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총괄로써 저희 건설과는 '92년도에 총 31건에 사업비 13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주민의 숙언 사업을 해결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하여 공영개발 사업을 추하여 지방재정 자립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으로써 군도포장 사업 등 각종 지역개발사업을 영농기 이전에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며 안목 있는 설계와 완벽한 시공은 물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며 국. 공유지의 적극적인 활용과 획기적인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여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일익을 부담코자 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완벽한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발생의 미연방지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해 발생시에는 능동적인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해대책의 행정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5월부터 10일까지 건설과와 민방위과를 주축으로 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19개대 68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수방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실과별로 실시하던 재해 위험지역 사전점검을 실과 합동으로 실시하겠으며 재해발생시의 행동요령과 사전예방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를 함으로써 총력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복구 장비로써 덤프차, 포크레인 등 장비는4종에 17대를 지정하여 유사시 동원되도록 하고 복구자재로는 p.p마대와 말목, 비닐끈이 있는데 기준량에 비하여 120~130%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제품도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사태 발생시는 예비비의 활용으로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군도포장 사업입니다. 군도포장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예산확보관계로 상당히 적은 물량을 시공하게 되어 의원여러분께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추진 방침은 영농기전에 착공하여 주민의 불편을 덜고 동의서를 받는 지역부터 착공하며 가장 문제가 되는 보상협의를 지역주민이 참여토록 하는 방법으로 개선하여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내용은 8개 노선에 10,3km,39억 1,900만원을 가지고 시공하겠습니다. 해미 귀밀손에 0.6km, 고북 사기선에 1.0, 대산 오지선에 1.2km, 운산 원편선에 1.5km, 팔봉-성연간에 2.3mk 중왕선에 0.7km, 지곡 도성선에 1.0km, 인제에서 부석의 야당-칠전선에 2.0km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종료되면 군도 포장률은 형재38%에서 50%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금년도에 지방도 포장사업은 팔, 어송선1,5km, 천의선2가 확정되었고, 대산선 국도 확장선 금년도까지 60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실은 음암면 유계리와 문양리를 결연하는 도로로써 총 13km중 7.3km는 이미 시행되었고 금년도에는 4.6km를 9호 귤 1,400만원을 가지고 시공하고 나머지 1,1km는 명년도에 실시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역주민에게 교통편에 47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94년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지난 1월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충청도에 요청하였고 8월까지 매립에 따른 중앙부처 협의와 금년도까지 매립면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건설부의 매립 기본계획 고시가 없었고 중앙부처의 방침 결정이 안 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단속해서 건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월 12일 충청남도에서 건설부에 고시요청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지공동묘지 개발사업입니다. 인지면 소재지 인근의 공동묘지를 개장하여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둔당리와 남정리에 있는 공동묘지 10,354평에 유록분묘 650기와 무록분묘 420기를 이장하고 연접된 사유지2,498평을 매립하여 개발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를 예상하여보면 6억 원을 투자하면 순 이익금은 1억 7,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당한 지역개발의 효과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안질지구 공유수면매립 사업의 마무리입니다. 대산읍 독곳리에 공유수면을 매립하며 조성된 10,463평은 지난해 8월 12일자로 준공인가 되었고 금년 4월에 도시지성 용도지성을 지정을 받고 5월중에 군유 재산처분 심의를 받고 6월중에 감정평가 하여 7월중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순이익이 10억 5,400만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과는 군의 지역개발 핵심 사업 과임을 깊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열과 성을 다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도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강우
도시과장 이강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그리고 김환욱 과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저희 도시 과 업무에 대하여 그 동안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만물은 깊은 동면 속에 잠들고 있는 듯 하고 있으나 자연은 계절의 윤회작용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봄이 오는 소리도 들을 때 많은 기대감으로 어느 업무보다 복잡한 도시업무를 수행하면서 근대화, 기술화, 전문화, 정보화 그리고 첨단화의 지능이 체온 속에 흡수되기 전에 우리는 다시 패션화, 정보화를 맞이하여야 하는 경지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서 '92년 새해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2년 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산 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대산 도시계획의 완료와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겠으나 대산 지역의 급격한 땅값상승과 지역민들의 민감한 개발반응 등으로 개발에 많은 문제점이 파생될 전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민의 풀 뿌리적 자율참여행정 협의체 조직을 구축하게 됐으며, 기본방향으로는 대산 도시개발은 생산과 자연과 주거공간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 투기의 근원적 차단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과 적정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또한 맑은 물 공급사업 확대추진하기 위하여 수돗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고의성 불법행위근절을 위하여 잔존불법행위를 퇴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도시기본계획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목적은 국토건설공급계획 수용을 위한 장기적 도시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시행정 지표 및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부분별 도시개발 지표 수립하여 장래 도시 공간 구조 및 정주생활환경의 질적 수준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목표 년도가 2011년으로써 인구는 10만 명, 계획면적은 151,573㎦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기본계획 구상은 '92년2월중 완료하겠으며, 승인신청은 '92년 3월중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중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9월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한 후 금년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미래상이 제시된 질서 있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기한 것이며, 도시의 개발 방향과 하위도시계획 수립의 지침을 제시하고, 도시계획의 합리성, 과정성, 집행성의 제도적 뒷받침을 갖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대산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대산 임해공단 배후 지원기능, 토지의 합리적 이용 도시개발 촉진, 공공시설 확보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는데 있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산읍 대산리, 대로리, 영탑리 일원으로서 면책은 140만평으로서 5단계로 나누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1차 년도에 30만평을 기준하여 '92년도 2월에 기본 계획을 작성한 후 4월중시성결정, 8월중 시설인가를 취득하도록 노력하겠으며 계획승인은 금년도 11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미 도시계획 재정비 사업입니다.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서해안 고속도로의 건설 및 한서대학 입지, K-Z묘지 등으로 인구증가 요인 발생 및 도시계획의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계획은 2001년까지 3.028㎢를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국토이용 계획 변경행정예고가 완료된 상태로써 3월중에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7월중에는 중앙관련부처 협의를 마쳐서 9월중에는 국토이용계획 심의회를 거친 후 10월중에 재정비계획안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12년 중에 도시계획 결정 승인 신청하여 금년도에 지방도시계획이 결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대 자원 관리로서 지역 대 251개 대, 직장 대 29개 대, 기술지원대 1개 대 등 281개 대, 9,926명의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자원정비의 날 운영을 매월 셋째주 금요일에 실시하겠습니다. 시범 민방위대 육성은 1개 대를 선정중점육성으로 시법 교육 강화하겠습니다. 재난에 대비한 합리적 제대 편성 운영과 민방위대 검문은 지역 84개 대 직장 9개 대등 연간 93개 대에 대하여 실시하여 민방위조직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불편 없고 내실 있는 교육 훈련입니다. 추진계획은 민방위교육은 일반교육, 전문교육, 특별교육, 비상소집 교육 등 년 인원 27,916명에 대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민방공 훈련을 연간 4회, 방재 훈련을 연간 6회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신고 태세의 활성화입니다. 추진계획은 주민신고 망 관리로 기본신고 망, 특별관리 망, 이동 신고원, 고정신고원 등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민신고원망 일제정리를 연간 4회 실시하며, 집중홍보기간 설정운영을 연간 2회 실시하고 신고요원 교육, 일반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 년 인원 5,268명에 대하여 실시로 주민신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시성 있는 재난대비 태세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은 재난대처별 민방위대 조직정비는 기술 지원대 1개 대 80명, 수방 기동대 146대를 조직운영하고, 재난대비 상습화교육훈련과 대응조치 태세의 확립으로 재난 대비태세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예비군 편성 및 관리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향토예비군 편성은 지난1월에 완료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자원 관리로는 지역대가 10개 대, 직장 대 4개 대 모두 14개 대에 8,087명입니다. 향토예비군의 신상 이동자 정리와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 방위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정 징병검사 및 입영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징병검사의 기준은 '92년5월 28일~6월 10일까지 14일간, 장소는 서산농고학생 체육관에서 인원은 73학생 2,004명을 대상으로 주관은 대전지방 병무청 주관으로 실시합니다. 금년도 병무청 입영은 년간 19회에 걸쳐743명이 되겠고, 민방위 입영은 연간 12회에 걸쳐 173명이 되겠습니다. 이산과 같이 저희 민방위대 소관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일영
보건소장 장일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과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92년도 첫 임시회의를 맞이하여 군정을 보살피시느라고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년 임신년에도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고 하시고자 하는 일이 소원성취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92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2년도 업무계획,'92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그럼 먼저 '92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면 전망에 있어서는 국민소득향상과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폭적인 수혜를 희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의료시설 및 장비, 인원을 보강하여 국민보건위생예방 차원에서
방역사업에 주력, 질병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통하여 주민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본방향에 있어서는 보건직 공무원의 복무강화로 주민 진료 및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 방역사업과 예방접종 강화로 질병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가족보건사업과 모자보건사업 활성화로 성인병 및 부녀자, 영 유아 질병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어 보건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암 보건지소 환경개선 및 의료 기반확충으로 주민에 대한 양질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기존지소 건물에 증축을 하는 사업으로써 증축면적은 20평이고, 기존면적은 50평으로써 완공하면 도합 70평의 건물이 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량은 20평이고 사업비는 3천59만1천 원이고, 국비가 2,000만원이고, 도비가 1,059만원으로 되어있으며, 위치는 음암면 도당 4리 면청 사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시설보강으로 인하여 보건기능이 강화되어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치과이동진료입니다. 목적은 구강병 예방 진료로 군민구강 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국민 학교 불소양치사업을 전개하고 오지?벽지 국민 학교를 중점 진료하겠습니다. 세부추
진계획은 사업 량이 4,000명으로써 비 예산사업으로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 구강보건 향상은 물론 오지 국민 학교 어린이들의 구강 보건예방으로 근본적인 건강치아 유지에 기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나환자 정착촌 환경개선 작업입니다. 목적은 주택개량 사업을 통한 나환자 정착촌의 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으로 살기 좋은 정착마을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주택개량 13평 20세대의 구 가옥을 철거하고 신축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도비 1억 3,350만원, 군비 1억 3,350만원, 합계 2억6천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20세대를 주택개량하면 본 영락원의 주택은 전 가구 개량 완료하게 됩니다. 기대효과로는 주택개량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입니다. 목적은 일본뇌염 모기 박멸 및 접식처를 봉쇄하고 수인성질병 발생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잔유 소독, 연막소독, 축사소독을 하여 일본뇌염 모기를 박멸하고, 우물소독을 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겠습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사업비는 군비 1,263만원을 투입 221회의 각종 소독을 연중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일본뇌염과 장티푸스 및 각종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입니다. 목적은 예방접종 내실화로 면역인구를 확대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일본뇌염은 접종대상자 전원접종, 장티푸스는 유료사업으로 적극추진, 홍보를 강화하고, 램토스 피라증은 신종 질환으로써 사업 량 확대하여 면역인구를 증대하고, B형 간염 검사를 확대하고 예방접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4,593만 8천 원을 투입 68,720명의 각종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 인구확대로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보균자 색출 및 성병관리입니다. 목적은 보균자 색출을 통하여 보균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성병 등록관리자 검진 철저로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전염병을 막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장티푸스 보균자 색출, 콜레라 보균자 색출, 성병 등록관리소 검진증처, AIDS 항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아래 계획서를 참고 바라오며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보균자 조기 발견으로 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성병등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감염 경로를 차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의?약사 관리입니다. 목적은 의?약 수준의 향상으로 신뢰받는 의약 풍토 조성과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군민 건강보호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의료 감시를 통한 부정,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약사 감시를 통한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서는 의 ? 약 업소 35개소를 년 2회 정기검진과 수시 감시로 부정, 불량 의약품의 유통을 근절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부정 ?불량 의약품 유통을 근절하여 군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가정계획 사업입니다. 목적은 피임보급의 지속적 추진으로 적정인구를 유지하고, 모자보건을 기반으로 인구의 자질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현 책임 생산 유지를 위한 피임 보급을 지속하고, 불원 임신방지를 위한 적기 피임 실천규약 장려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피임보급은 영구불임70명, 일시 피임 773명을 사업비 442만3천 원을 투입 피임보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적정 인구 규모를 유지하여 정지인구를 조기 달성하고 인구학적 효과와 모자보건 증진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단산가정 모성암 검진 사업을 보고 드리면, 목적은 만성 희행성 및 성인병을 예방하고, 암 조기발견으로 모성건강을 증진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는 두 자녀 단산가정 중 호발 연령층은 무료 검진하는데, 검진항목에 있어 자궁암은 가검물 채취 검진을 하고, 유방암은 가검물 채취검사 및 검진 방법을 교육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으로는 사업 량 1,018명에 사업비 509만원을 투입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암의 공포로부터 해방하고, 여성암을 조기 발견하여 조기치료로 건강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가정간호 사업입니다. 목적은 성인병 증가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질병의 예방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성인병 호발 연령 층 35세 이상 주민이고, 사업내용은 혈압 측정, 당 ?단백뇨 검사와 보건교실 운영으로 보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사업 량 11,384명에 사업비 747만 4천 원을 투입 년 중 실시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군민의 성인병 조기 발견과 보건교육을 통한 보건 관심도를 제고하여 주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결핵관리 사업입니다. 목적은 선진국은 물론 타 중진국보다는 다소 높은 유병 율을 보이고 있는 만성전염성 질환인 결핵을 조기 퇴치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환자관리 및 정기적인 추구 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 번째 예방접종이3,060명, 두 번째 환자등록 125명, 세 번째 객담추구 310명, 네 번째 엑스션 추구 200명을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환자 유병률 및 양성율을 감소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목적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로 군민보건 기반을 구축하고, 보자 보건 향상으로 건강한 2세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임산부, 영 유아 조기 등록관리로 안전 분만 유도 및 태아의 정상발육을 유도하고, 신속한 보건 정보 전달 및 모자보건 관리와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모자보건 증진을 추진하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실시로 정신박약아 발생을 예방하도록 유도하고, 모자보건센터를 년 중 무휴 24시간 근무로 분만개조를 하겠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아래와 같기 생략하겠으며, 기대효과로써는 믿고 참는 보건소 상을 구축하고, 각종 모자보건사업 추진으로 모자보건은 물론 정 신약체아 발생을 사전에 정지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센터 분만아 생일 축하 전화입니다. 목적은 모성과 영유아의 보건향상 및 모자보건 센터의 기능홍보를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센터 분만아의 철저한 사후관리와 육아 상담 몇 신속한 보건사업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 '91년도 센터분만아 153명에 대하여 생일에 축하전화와 육아상담 및 모성 상담 후 개인 카드에 등록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믿고 참는 보건소 상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자건강 관리로 민주보건향상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의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이기수
:농촌지도소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과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께서 지난해에는 농촌지도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여 주셔서 관내 16개 지도소 중에서 우수농촌지도기관으로 도지사 표창을 받은바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 진신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농촌지도소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촌지도 사업의 전망과 기본방향, 주요사업 계획, 특수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전망은 쌀 수입개방 압력과 농촌노동력 부족에 따른 기계화 율 향상과 성력재배 기술이 확대 보급될 것이며, 농산물 수입 개방 대응, 경쟁력 있는 작목 선택과 품질 고급화로 상품성 제고를 위한 농민의식의 점진적 전환이 기대됩니다. 기본향방으로는 기술 혁신으로 개방화 대응능력 배양에 목표를 두고 농산물 수입개방 대응 작목개발 및 경쟁력 제고기술보급과 농민의식 전환을 위한 새 기술 교육 및 선진농업 기술의 신속보급, 농촌 활력화의 주역인 전문인재의 단계적 육성과 농촌 환경 보존과 농약 안전 사용 정착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 농기계 수리 및 부품센터의 년 중 경영으로 농민불편을 해소하고 농촌부녀자 교육확대와 역할증대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상하는 등 농어촌 발전종합대책의 기술적 뒷받침에 기본방향을 두고 지도사업을 전개코자 합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계획입니다. 먼저 기간작물의 경쟁력 제고기술지도는 소비자 보호에 부응한 양질의 쌀 안정 생산 확대 보급을 위하여 양질의 품종인 일품, 서안, 장안 벼를 60ha를 재배, 93년간의 종자용으로 보급하고 고도양질인 일품 벼5ha를 집단재배 서산 특미로 생산, 소비처와 직거래를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며, 획기적인 생산비 절감과 기술 확대 보급으로 어린모 기계 이앙재배 3,400ha를 추진하여 육모 비용 54% 절감과 위탁농경 중심의 성력협업 30ha를 육성하고 비료 주는 첫 수를 3~4회에서 1회로 절감할 수 있는 측조시파 시범던 5ha를 조성하여 농촌노동력 부족해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밭작물의 성력 기계화 기술 확대 및 제품 종 확대 보급으로 밭작물 기계화 종합시범단지 10ha를 조성, 파종부터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 작업추진으로 생활비를 최대로 절감하고, 풋콩의 단경기 재배와 검정콩을 확대 재배하여 수출가능 유망 작목으로 계속 육성 수입 개방화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4페이지 농업생산 환경보전과 농산물 안전성 향상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수질, 토양, 대기, 식품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됨에 따라 병충해 방제는 예찰을 정밀하게 실시하여 방제적기를 정확히 분단 통보하되 방제시기가 비슷한 병충해는 동시에 실시, 경제적 방제를 유도하겠으며, 농약안전 사용교육을 연중 계속 반복교육으로 실시하고, 농약사용 성수기에 중점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농촌 환경 보존과 안전한 농산물생산에 주력하겠으며 우리군의 주산 작목인 마늘, 생강을 중심으로 정밀 토양 검정을 실시, 영농기술상의 문제점을 조기에 자체처리하며, 합리적인 시파기술실천으로 고품질 농산물생산에 중점을 두어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수입개방대응 작목의 고품질 성력화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서산 고유의 6쪽 마늘 품질향상을 위하여 조직배양 사업을 계속 실시 우량 종구를 생산 95년까지 전면적 우량품종이 재배되도록 증식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전국 최고의 재배면적인 생강도 조직배양으로 우량종강을 생산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노력하겠으며, 부패 병 방제방법을 농업기술연구소와 협력 연구하여 대책마련에 힘쓰겠습니다. 화분산업을 위한 우량 꽃 생산과 신선도유지를 위한 8개소에 시범포를 설치 운영하겠으며, 가로 공언조성용으로 국화 외 5종 26,000본을 생산 읍 ?면에 공급하여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겠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을 위해 점적관수, 착색봉지 채우기, 반사필름피복, 선 과재를 이용한 성력 재배와 착색증진으로 품질향상에 노력하여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하우스 환경관리 생력화 시범사업은 현대화 하우스를 400평 설치하여 토지 이용률 향상과 자동화 시설설치를 이용 노동력 절감과 년 중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축산경영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 및 일관사육으로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한우 번식, 파육우 조사료 급여 율 향상과 단계별 적정급여로 산육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양질조사료 확대 생산 및 효율적 이용지도는 성력 기계화 양질 조사료 생산 이용 시범포 3개소를 설치 농민교육장화하고, 개미산 및 암모니아 처리로 이용방법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특수가축 보존증식 및을 위하여 초 지방사 토종닭 사육시범 3농가에 1,500수를 보급하고 기호성 높은 토종닭 등 새 소득원을 개발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가축사양으로 안정 생산시키기 위하여 가축질병 순회 예찰 주1회 실시하고 축산공해방지를 위한 톱밥 발효 돈사를 확대 보급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성역양잠 기술보급으로 경쟁력 제고입니다. 뽕밭관리, 수확과, 급상 및 수견 등 일관기계화로 생산비를 절감하고, 애누에 인공사육을 연간 100상자를 사육 잠작을 안정시키고 양잠 성역화 표준농가 30호를 육성하여 생산비를 반 이하로 절감시키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농가경영 개선지도가 되겠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하여 자립 경영시범농가 4호를 육성하겠으며, 축산물 유통 정보실을 연중 운영하여 가락동 도매시장과 서산시장 가격을 수집분석 분산 처리하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제값 받기에 적극 노력하고, 마을 선도농가 232호를 중점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1세기의 주역인 농촌인재육성에 있어서 4H회는 학교4H와 영농4H로 조직하고 3대 교육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4H경진대회의 내실화와 자율적 추진 전개로 지도력을 배양하여 후계 영농주로 유경지도 할 계획입니다. 농민후계자 314명에 대하여 작목 별 경영유통 연찬 교육의 내실화와 우수후계자 경영사례 확산보급 등 자립경영인으로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으며 농촌지도자 432명에 대하여는 환경보존을 위한 새 농촌 가꾸기, 환경 정화 활동 진을 실시 새 질서, 새 생활 운영에 솔선실천하고, 손진 농장 견학 및 해외연수와 농촌지도자 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사례 발표 및 농산물수입 개방화대응 작목농업 인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활력 있는 농촌생활 개선분야에 있어서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촌생활 환경조성을 위하여 부엌개량, 목욕실 설치 100호, 환경보존시범 마을조성 10개소, 고향 주거환경 개선 돕기 운동으로 1억 원을 목표하고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문화강좌 15회, 과제교육10회, 생활개성 실천발표회, 농촌여성에게 생활과학기술을 보급하고, 농민건강관리 시범사업으로 비닐하우스 건강 휴게실설치 2개소, 농민건강교실 4개소 운영, 아동경영과 노년생
활 지도마을을 1개소씩 육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폐이지 농촌 활력도모를 위한 교육훈련 강화에 있어서 겨울농민교육은1월 9일부터 2월 13일까지 종합반, 전문반, 생활 개선반, 후계자반, 4H반으로 구분 7,690각을 대상으로 새 품종 설계 및 성역화 기술 등 수입개방화에 대응할 기술교육을 실시하고, 고소득 작목 기술 강좌를 연간 30회 1,500명을 기획으로 수입개방에 대응 유망작물 재배기술 보급과 고소득 농가사례 중심 기술을 확산하여 수준 높은 전문기술을 추진할 것이며, 여름철 농민과의 대화를 148개 마을에 3,000명을 대상으로 적기 영농 실천과 현장실물 중심의 격의 없는 대화로 농민의 이해를 증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수리 및 부품 센터 운영으로 농기계 순회 수리는 한 신간 오지마을을 우선 선택하여 90개 마을 850대를 4월부터 10월까지 순회수리차량, 장비, 공구 등을 완비하고 수리반을 편성하여 농기계 수리 및 점검정비 기술교육과 영농상담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농기계 부품 센터 운영은 주로 일반대리점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부품과 소모성 부품을406종 1,954개를 구입 연중 운영하여 농기계 이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농업 개발시범지역육성으로 고북면 정자리 I~2구와 해미 면 웅소성, 귀밀리의 2개 지역에 농촌지도사가 주재하여 개발계획을 수립지도하고 있으며, 지역특화 작목 개발로는 표고버섯, 땅드룹, 파리고추, 참외 등 수입개방 대응 작목과 시설재배를 시범적으로 전시계도하고 경제작물 및 시설채소의 작부체계개선과 소일관 사육 등 소득 작목 기술보급과 주거환경의 개선은 주택 및 부엌개량, 농로포장 고향 마을 돕기 등 지원사업을 유치하여 살기 좋은 새 농촌건설의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특수사업입니다. 특수사업은 백합 우량종 구 증식단지 조성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백합 우량종 구 증식 단지 조성입니다. 백합증식 기술을 농가에 확대 보급하여 우량 꽃을 생산,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우량 모구인 르네브와 카사블랑카를 10,000구 구입하여 망사하우스 200평에 우량종 구를 번식시켜 94년까지 130,000개의 종구를 자체생활 외화 5억 정도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딸기 시설재배 단지 조성입니다. 시설현대화롤 성역재배와 단 경기 고품질생산으로 품질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목적을 두고 10농가에 150평 색 현대화 하우스 시설과 점적관수를 실시 수확기를 30 일정도 앞당기는 단 경기 출하로 10a당 250만원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여 인근 농가에 기술이 확대 보급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느타리버섯 재배 사 현대화 시설입니다. 재배환경개선으로 고품질 생산과 주년재배로 농가소득을 증대코자 주산 단지 내 60평씩 5동을 현대화 철재 하우스로 설치하고 균 상 면적 확대와 시설적 이용을 2회에서 3회로 제고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전통고향 나물 상품개발시범사업으로 팔봉면 양길리에 건조장 및 건조기계시설을 하여 전통나물인 버섯, 아주까리, 호박, 고구마순, 고추 및 도라지, 고사리, 취, 무말랭이등 9종을 재배 모든 선물세트를 제작,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전통고향의 맛 계승과 농산물 상품화 제고로 소득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농촌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은 2개 마을20농가에 군비 20,000천 원과 자당 20,000천 원으로 부엌 개량과 쓰fp기 소각장, 목욕실을 설치하여 농가노동 절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농촌생활의 질을 향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금년은 21세기를 향한 희망과 도전의 본격적 개방화 시대로 오로지 기술보급, 위농 일념으로 농민과 함께해야 할 한해로써 시대적 소명의식을 가지고 6만여 농민과 50여 농촌지도 공무원은 일치단결, 헌신의 노력으로 풍요로운 복지 농촌을 기필코 완수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농촌지도소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석포지구 개발지원 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포 사업소장
임선행 : 석포 사업소장 임선행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김환욱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석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그 동안 추진한 K-Z묘지건축부지 매입사업으로써 보상금 지급 상황과 편입 지역 내 주민이주 및 매입재산인계를 보고 드리고, '92년 사업계획으로 고 북 우회도로부지 매입과 K-Z묘지 북단추가매입사업, 그리고 송유관 시설 부지매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저 K-Z묘지 건설사업 부지 매입 추진에 대하여는 '91년 서산 군 의회정기 회의 시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 유인물로 가름드리고, 대략 중요한 몇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상금 지급 상황을 말씀드리면 K-Z본 묘지 부지매입 보상금 소유액은 1,159억2천4백만 원과 진입로가 29억6천5백만 원을 합하여 1,188억8천9백만 원 소요액에1,186억5천200만원을 지급하였고, 2억3천700만원은 미지급되어 99.8% 진도를 올렸으며, 미지급 내역으로는 공특법 시행규격제정에 따른 영업비와 이주정착금 추가 소요분으로 예산 미확보가 2억2,500만원에 회계연도 마감으로 1,200만원 납부하였습니다만 금년 소요예산은 국방부 예산에 계상되었기 때문에 해결될 것을 예상됩니다. 다음은 편입 지역 내 주민 이주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주대상이 K-Z기지 556가구 진입로 20가구로써 총 576가구 중 574가구가 이주완료 하였으며, 미 협의된 2가구가 미 이주되었습니다만, 협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이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매수, 재산, 인계 상황입니다. 인계된 피지는 4ㅡ929필지 중 4,608필지에303만5천 평으로 883억200만원에 문서로는57권을 공군 본부에 인계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92년 사업계획으로써 첫 번째 고북 우회도로지 매입입니다. 목적은 주민숙원 사업인 편의시설 확충과K-Z묘지 건설에 따른 수용록 제고와 지역개발역량 학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산군 고북면 신정리로서 11,000평에 이주 대상가구는 4가구 22명입니다. 매입기간은 '92년 9월 30일까지 계획으로 되었고,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92년 2월20일까지 토지 매입계산을 수립하고, 건조기 및 평가와 보상금 산정 등을 완료 고, 4월 20일까지 보상금 협의를 한 후, 4월 21일부터 보상금 지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협의 불 이자에 대한 직원 개인 분담 제를 확 행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 설득과 함께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면서 토지수용 대상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K-Z묘지 북단 추가매입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해안 요형 지대로써 방위역량 확보가 절실함과 주변국의 공군력 중강으로 중부권위협이 가중됨에 따른 지리적, 전략적, 최적 요건을 구비한 서산 군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 11개리의 310만평 위에 4개 비행단이 활용할 수 있는 활주로, 유도로, 진입로 등을 시설하고 있습니다만, 추가로 매입이 계획됨에 따라 매입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서산 군 매미면 기지 리로 40,780평이며, 이주대상자는 6가구, 29명입니다. 추진내역으로는 '92년 2월 20일까지 토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물건을 조사하고 평가하여 보상금을 산정하고 4월 20일까지 보상 협의한 후 4월 21일부터 보상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방안은 협의 불응자에 대한직원 개인분담 제를 확 행하여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협의 설득과 함께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하면서 토지수용 대상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북 우회도로 매입지역과 K-Z기지 북단 추가 매입도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노란색의 표시가 묘지 내로써 묘지 가운데 직사각형이 활주로이며 활주로 북단 움푹 파인 주황색 칠한 곳이 이번에 매입할 K-Z묘지 북단 추가 매입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주황색 표시 도로가 고북 면민의 숙원 사업으로써 추가 매입하게 될 고북 우회도로 매입 지역입니다. 고북 우회도로가 완공이 되면 2개 부락 100여 호가 이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송유관 설치부지 매입입니다.
위치는 홍성 역에서 묘지 내까지로 11,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군 본부와 아직 토지취득사업위탁 협약체결이 안된 상태이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자세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홍송 군 지역의 토지로 홍성군과 협약 매입토록 촉구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 드리며, 이상과 같이 본 사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수고하셨습니다. 어제와 오늘 금년도 서산군정에 대하여 치밀한 사업계획과 상세한 보고와 청취를 하셨습니다. 그 동안 치밀한 계획 등 준비를 위하여 대단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군민을 위한다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시고 차질 없는 군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2. 서산군 고문변호사 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14시 21분)
의사일정 제 2항, 서산군 고문 변호사 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기획시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기획실장 이은각 입니다. 존경하는 김관기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지난해에는 우리고장 군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집행능력을 원활히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올해에도 우리군의 행정이 더욱더 발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면서 서산 군 고문 변호사 조례제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전개와 더불어 지방행정기능이 날로 확대되고 주민의 권리의식이 고양되고 있어 앞으로 소송발생의 건수는 년 차 증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지방행정 기능 소송에 대한 지식, 기술의전문화 또는 숙련 화되지 못하고 있어 소송업무 수행에 대한 개선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에도 최근3년 간 소송건수가 국가소송 31건,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10건, 총 42건 중 승소3건, 패소 8건 취하 11건, 계류 중에 있는 것이 2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 도시발전, 공공시설의 설치 등 복지행정의 증가로 인하여 이에 따른 행정수요의 증대로 행정작용도 다양화되어 주민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일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지며 행정소송의 경우 패소의 원인이 행정처분의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 또는 재량권의 이탈로 나타나고 있어 행정처분의 신중한 처리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 처분 시 관계법규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하고 신중히 혜택 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법령적용에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이나 그 밖의 각급 행정기관에 유권 혜택을 받아 신중한 행정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소송대행자가 전문화되지 못하여 소송대행의 미숙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군민의 권리 침해에 대한 사전 구제와 궁늘 당사자로 한 권리의 주장에 대한 소송수행 및 복잡한 법률문제에 대한 고문을 얻어 대응력 을 도모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충청남도 청을 비롯하여 20개 시?월중 19개 시?군 에서 이미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만이 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리 군에서도 하루속히 고문변호사를 위촉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촉된 고문변호사에게는 시 ?군 공히100,000원을, 그리고 당진부 에서는 월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우리군도 타 시 ?군과 같이 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안을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타 시 ?군과 같이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고문 변호사조례제정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제안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김진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오 의원
지금 기획실에는 법무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일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예, 기획실에는 법무계가 있습니다. 행정 6급 직원하고, 행정 7급 직원 둘이 있습니다. 일반 행정직이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그 많은 대응 능력을 가질만한 소양이 없습니다.
김진오 의원
그렇다고 보면 그 계를 설치한 내용이 유일무이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법무계에서는 하는 일이 각종 법령이 개정, 제정 될 때에 그것을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과 군 자율법규인 조 례의 제정, 개편 등 행정적인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우상훈 의원 말씀하세요.
우상훈 의원
고문변호사 관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임시 회 1차 본회의에서도 사실상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 취지대로 지금 제안 설명을 하신 대로만 하신다면 사실 목적 자체는 상당히 저희 군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은 이 소송사건을 고문변호사를 선임했을 적에 소송사건 별로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를 적재적소에 선임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 변호사를 선임을 했을 적에 선임된 변호사를 통해서만 일을 처리해야하는 과오가 오기 때문에 유일무이한 결과가 오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문변호사를 현재상태에서 선임할 것은 조금 더 연구해 보아야 하겠고, 소송 별로 꼭 필요한 변호사를 선임을 하게 될 경우 그때그때 선임을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서 저희 회의차원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본 후에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스러울 것 같습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고문변호사 제도는 우리가 어떤 소송사건에 법률해석을 하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법률해석에 좀 애매 한다던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을 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송사건을 위임하는 변호사 선임하고는 취지가 엄연히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소송사건이 있을 경우엔 그 소송을 우리가 승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변호사는 그때그때 그 분야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수행이 점점 복잡하고 지역개발에 따른 주민들 이해관계와 상반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들이 행정법규를 적용한다든지, 이럴 때 좀 우리가 해석이 어려운 것은 수시로 가서 질문을 받는 그런 변호사 선임입니다. 위촉을 하는 겁니다.
우상훈 의원
그럼 위촉을 했을 경우에는 항시 그 변호사가 저희 군에 상근을 하셔 가지고 저희가 필요할 때 어느 때 고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기획실장 이은각
상근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상근 의원
그렇다면 내내 마찬가지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획실장 이은각
우리가 평상시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우리 나름대로 의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변호사에 사적으로 가서 우리가 자문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동안에 고문변호사를 위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사적으로 친분관계로 가서 더러 질문도 하고 자문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사적으로 이렇게 자문 받는 것도 어렵고 해서 우리가 고문 변호사를 위촉해놓으면 수시로 가서 아주 싼 보수를 주고서도 자문을 받고 우리 수행에 있어서 사전에 실수를 막기 위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이 점이 있습니다.
의장 김관기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여러분들 보셨을 줄 알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내용이나 우상근 의원의 말씀 내용을 볼 때 본 조례 안은 현실과 부합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차후 처리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연구를 통하여 차후에 조정코자 합니다. 따라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산군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14시 33분)
의사일정 제3항, 서산군의회 사무기의 설치 및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내무부과장 나오셔서 제시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관희
내무과장 이관희 입니다. '9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 4,464호에 의거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 ?군 의회에서 사무 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서 현행 서산 군 자치 법규 중 서산 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내용을 개정하여야할 실정으로,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현행지방의회 사무기구 명칭인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간사를 사무 과장으로 명칭을 조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 중 의회 사무기구라는 명칭을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2조 제1항과2항과 3항 중의 간사를 사무과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산 군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용의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김관기
예, 잘 들었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러면은 서산 군 의회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산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군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의사일정 제4항, 서산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서산 군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와 세면 세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두건의 개정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재무과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제9회 서산 군 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재무 과 소관의 2건의 조례개정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서산 군 공유 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안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개정사유는 '90년 11월 21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2조의 개정으로 대 부과율을 재산 평정가 액 즉, 과세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대부료를 받던 것을 공시지가의 1000분의 50으로 받도록 변경되어 조세상의 비율은 50% 경감되었으나 토지 등급가액과 공시지가가 현실화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 사실상 대부료가 갑자기 100%에서 600%까지 상승케 되어 전국적으로 많은 민원이 발생케 되었습니다. 개정주의 골자는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편익 하는 경우에 산출한 대부료가 전년도 90년 11월21알 이전 토지 등 급가 액으로 산정한 금액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 야 할 연간 대부료 보다 10%이상 증가 할 때에는 해당 년도의 대부료 인상률은 공유재산 조례 제2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향조정 토 록 하는 내용으로 과거 토지 등급가액에서 산정한 대부료 금액 중 인상률을 약 10%에서 최고27%미만으로 산정 적용토록 하여 군 유 재산 임대자의 세 부담을 경감하여 주는 내용이며, 둘째는 서산 군 국가 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와 세면 세에 관한 조례개정입니다. 개정 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는 현재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이나 계속 감의 필요상금번 시행령 개정시 비과세 대상인 비영리 상업자로 전환하고 현행 지방세법상 비영리 사업자가 고유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일뿐만 아니라 금번 시행령 개정 시 의료업, 부동산 임대 업 등 수익사업을 과세로 전환하였고 국가유공자 단체는 과세대상인 부동산 임대 업 등 수익사업을 통해서 단체운영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실정이고 현재도 지방세를 면제받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계속 면제조치가 요망되는 사항으로 주요개정골자는 국가유공단체가 고유 사업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 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시 계획세를 과세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지금 설명한 두건의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김진오 의원
질문의 내용은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려서 지난번 감사 시에 군내 국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형평유지를 요구하는 내용에서 우리가 지적 사항이 없기 때문에, 첫 번째의 조례개정안은 우리가 바라고 싶은 내용이고 두 번째의 조례개정안의 내용대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우리가 후생 문제 등을 고려 할 때 매우 좋은 개정사유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한상육
지금 국가유공자 단체는 우리도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
로 발생 할 것이 예상되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겁니다.
의장 김관기
그러면, 서산 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 또 서산 군 국가유공자단체에 관한 군 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서산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제정의 건(군수 제출)
의장 김관기
(14시 4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산 군 모자복지 위원회설치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 : 가정복지 과장 조영희 입니다. 서산 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제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발전과 경제성장이 급속도로 변화함에 따라 빈부의 차이는 다소 좁혀가고 있는 사회실정이지만, 현실은 여성의 혼자 힘으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맡아 가정을 이끌어 나간 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가정의 복사증진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회변화에 의하여 복지업무는 나날이 성장해가고 있어 업무추진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즉, 모자 복지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계획 조사 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군 ?구에 모자복지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 법 시행령 제2조 모자복지위원회의 설치에 의하면 시 ?군 ?구에 각각 모자복지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군도 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서산 군 모자복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모자복지업무에 활용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측정 목적 및 이유로써는 모자 가정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모자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임으로 서산 군 모자가정의 복지에 관한 사업의 기획, 변경, 중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로 하여 금 심의토록 하는 것입니다. 심의사항은 모자복지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 ?도의 시행계획에 따르는 시 ?도 ?구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의 결정, 피보호자에 대한 보호의 변경 및 중지에 관한 사항 및 기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부의 하는 사항을 종합 심의하는 것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3년으로 시행령에 명시되어있으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합니다. 위촉된 위원에게는 월 30,000원을 위원수당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올리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 ?군 공히 모자복지위원회를 설치토록 지시되어 타 시 ?군에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 안을 살펴보시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행정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관기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함)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산 군 모자복지위원회 설치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모두 "없습니다" 합)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금번 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지성은 서해안 개발의 중핵지역으로써 희망과 큰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군민의 기대와 희망하는 바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회의와 집행부가 열과 성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합시다. 그리고 올해에는 뜻하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고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제9회 서산 군 의회 임시 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0분 폐회
출석의원(10명)
김관기 김관기 김환욱 김재경 김진오 박찬교 서경원 우상훈 유규일 이병섭
출석공무원(7명)
부군수 김용민 부군수 김용민 기획실장 이은각 내무과장 이관엽 재무과장 한상육 가정복지과장 조영희 지역경제과장 장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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