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 : 안녕하십니까? 서경원입니다.
금번 제15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하여 김재경 의원, 우상훈 의원, 유규일 의원, 이병섭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주셔서 의사일정에 따라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의 휴회기간에 심사하고 본 특위에서 심의 의결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회부된 예산안,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및 특징, 심사결과, 소수의견의 요지,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 예산안중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조절추경예산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이 포함된 금번 회부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 92억9천4백53만1천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회부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는 여덟 개의 장과 목 중 네 개의 장에서 1억5천69만3천원이 감된 예산안이며, 특별회계 역시 91억4천3백83만8천 원이 감된 예산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92년 12월 7일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동일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됨으로써 의사일정에 의거 12월8일부터 12월 14일까지 7일간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규모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92년 당초 대비 0.2% 감되고 특별회계는 40.7%가 감된 예산규모로써 총 예산액 525억4천373만5천 원으로 당초 대비 15%가 감된 예산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금번 심사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일반회계 1억5천69만3천 원의 감 예산 중 사회복지비 및 지역개발비 분야에9억1천1백15만7천원을 계상함으로써, 지방화시대가 지향하는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의 균형발전에 역점을 둔 예산이라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의 심사에 있어서는 감 예산 92억9천4백53만1천원을 예산 심의 요구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심사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의 일반행정비 예산 중 기획관리 등 다섯 개 부문에서 3천1백만 원을 삭감조치하고, 민방위비에서 3백만 원을 삭감 총 3천4백만 원을 삭감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인 예비비에 계상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분야는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입니다.
'92마무리 추가경정예산을 예비비로 4억9천1백38만4천원을 계정하여 내년도로 이월시키려한 것은 그간 예산편성 횟수의 조정에 소홀한 감이 없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요구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간 균형발전에 역점을 두고 예산에 계상, 편성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은 주민들의 욕구와 기대에 부응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삭감액 내역 8페이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12월 8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일 동안 본 특위에서 '92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이제까지 보고 드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문
인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