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 제 1회 추가경정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7월 8일부터 92년도 추경예산에 대하여 어제까지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리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위에는 어제까지 이틀 동안 심사하신 내용에 대한 결과 유인물이 놓여져 있습니다. 유인물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인물에 의하여 어제까지 심사한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금번 추경예산액 총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7억4백4십8만4천원이었고, 특별회계는 28억2천3백7십8만9천원의 예산액이었습니다. 그리하며 '92 당초 예산액 5백7십3억9백9십9만3천원을 포함하여 총 6백18억3천8백2십6만6천원입니다. 심사경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예산안 규모 및 특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을 포함하면 당초 예산 대비 7.3%가 증가된 예산 규모였으며 금번 예산안 특징이라고 한다면 지역의 균형개기차원에서 일반회계 분야 17억474십8만4천원 준 65.3%에 해당하는 11억1천351십2만2천원이 지역개발 사업비로 편성된 것이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입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예산 17억4백4십8만4천원과 특별회계 예산 28억2천37십8만9천원 등 총 요구액 45억2천8백2십7만3천원에 대하여 증감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구 세출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분야에서 일반 행정비 3천9백3십6만5천원, 사회복지비 3억3천30만9천원 중 7백55만2천원, 그러고 산업 경제비에서 1천5백1만2천원 등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중 3.6%에 해당하는 총6천1백9십2만9천원을 삭감키로 심사했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요구액 원안대로 심사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3개의 장에서 삭감된 6천1백92만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해 놓았습니다만, 이에 대한 사항은 최종적으로 구분하여 통과하기로 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과목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소수 의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예결 특위위원들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모아진 의견들입니다. 첫째,'92 당초 예산금3십7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승인을 득하였는데 금회 추경 시 2추3천2십9만7천원이 삭감조치 계상하는 사려 등은 세입 판단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두 번째로 정수물품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의회의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득한 후 예산에 계상하여 구입하여야 함에도 정수물품 취득이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에 계상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생각되었으며, 문화 및 체육비 예산 중 정구범 운영에 있어 당초에는 금년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승인을 득한 상태에서 2개월 연장 12월말로 운영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부족예산을 반영한바 금년 말 정기회 '92년도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불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그리고 재산을 매매코자 할 시는 공유재산처분 관리 계획 승인을 사전에 의회로부터 취득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5억2천6백8만4천원을 금번 추경예산 세입으로 계상되었음은 세입 결함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건의할 사항으로는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개발비를 다른 예산보다 많이 책정을 하였는데,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 개발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기대와 욕구 등의 여론을 수렴하여 구성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7월 7일부터 7월 10일까지 3일간의 휴회기간동안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정리하여 이상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3일 동안 심사하여 3개의 장에서 삭감된 6천1백9십2만9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의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별, 장별 예산심의 확정 액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부터 3일 동안 '92 제 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님들이나 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심의 확정된 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는 오는 7월 13일 본 회의 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92 제 1회 추가경정 예산안예산결산 위원회 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